(영상자막)동덕여대 시위 피해 지원? 법 위반한 사람이 책임져야!
조금 예민한 주제를 여쭤볼까 합니다
최근에 동덕여대 시위 피해 관련 서울시가 지원을 해 주실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실까?
폭력적인 행태로 인해서 학교 기물 파손 같은 상황이 발생한 거잖아요?
한 마디로 '법 위반'이죠!
법 위반을 해가지고 생긴 것을 공공에서 부담을 하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원인 제공을 한 분이 그 책임을 지는 게 원칙이잖아요
일단 수사를 해서 폭력으로 불법으로 기물을 파손하거나 한 것은
'손괴죄'죠, 법적으로는...
(영상자막)동덕여대 시위 피해? 법 위반한 분들이 책임져야!
그분들이 물도록하는 것이 원칙에 맞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