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부터 서울시 주택공급 확대 방안
기자 설명회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오세훈
서울시장님께서
서울시 주택공급 확대 방안에 대해 모두 말씀하시겠습니다
어제 정부와 함께 논의해서 부동산 관계 장관회의를 열고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서울의 부동산 가격은 하향
안정화 되어야 한다는 것이 흔들림없는 서울시의 행정
목표입니다
안정적인 주거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은
주택을 많이 꾸준히 지속적으로 공급하는 것입니다
서울의 주택이 꾸준히 공급된다는 시그널과
충분한 공급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보여드려서
시장의 불안심리를 안정화시키겠습니다
오늘은 서울시
차원의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서울시는 그동안 개발
제한구역 해제에 대해서 극도로 차지해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서울을 중심으로 한 집값 상승과 수도권
내 신규 택지
공급의 필요성 등 정부의 협조 요청에 따라서
우리 미래세대를 위한 주거환경
조성에 적극 나서기로 하였습니다
녹지공간의 훼손이나
부족 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구 감소와 청년
세대의 시급한 주택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현
시대적인 상황들로 인해서 개발
제한구역 해제를 통한 주택
공급은 피치 못할 선택이 되었습니다
서울시는 시민들이 우려하는 내용들을 깊이 고민하고 개발
제한구역 내에 관리되지 못한
훼손지 등 보존
가치가 상대적으로 낮은 지역을 활용해서
최대한 불편함이 없게 추진해 나아갈 것이며
우리 미래세대를 위해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서울시는 이미 훼손돼서
기능을 상실한 구역에 한정해서 해제할 것입니다
신혼부부를 위한 신혼
20년 전세자가
주택 등 신혼부부들을 위한 주택을 대폭 확대
공급하고자 합니다
구체적인 대상지에 대해서는
정보와 검토가 이루어져야 되겠으나
관련 법령에 따라서
공개가 불가한 사항임을 이 시점에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금년 11월 중에 공개될 수 있도록
정부와 실무협의를 진행해 나아갈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사업에 대해서는
정부정책이 법제화되기 전에
서울시 차원에서
더 속도를 낼 수 있는 부분을 조속히 시행해서
정비사업 속도를 올리고
정부와 계속해서 협력해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는 그동안
서울시가 적극 건의하거나
선제적으로 추진하고 있던 사항들이 상당수
포함돼 있습니다
서울시는 최근 2년간
신통계획 등으로 신규 추진 중인 구역을 포함해서
기존 진행 중인 구역에 대해서도 인허가 기간 단축,
통합 심의 확대, 조합
전자투표 활성화 등을 지원하면서
바로 실행이 가능한 정책에 대해서는 조속히 시행해서
사업기간을 최대한 단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민주거안정을 위해서 신속한 공급이 가능한 빌라와
오피스텔,
도시형 생활주택 등 비아파트 공급을 늘릴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정부정책에 맞추어서
SH를 통해
신축매입대를 확대해서
신혼부부에게 더 공급할 수 있도록
세부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장기전세2 내지는 신혼부부
20년 전세
자가주택 등의 이름으로 그동안의 정책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직관적으로 의미 전달이 잘 안 되는
그런 느낌이 있어서
저희가 이번에 이름을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가칭 미리 내 집으로 정해봤습니다
미리 내 집
일단 이 자리에 계신 언론인 여러분들
비롯해서 오늘 이 발표를 보시는 분들
좋은 제안이 있으시면 주시면
저희들이 이 정책만큼은 아마
굉장히 롱런을 하게 될 거고요
그리고 앞으로 서울시
주택정책의 상당히 핵심적인 가치를 차지하게 될 겁니다
따라서 작명이 굉장히 의미가 있고
중요합니다 많이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기자단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기자님께서는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일보 김민순 기자님 한국일보 김민순입니다
시장님께서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동안 그린벨트를 풀어서 주택을 공급하는 것보다
노후주택 재정비의 방점을 찍으셨었고
무엇보다 그린벨트
완화라는 게 시장님께서 일관되게 강조해 오신
그런 친환경 행보에도 역행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까지도 충분히 예상을 하셨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이번에 해제 결정에 동의하신 이유는 무엇이고
앞으로 시장님의 시정
운영 방침과 상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하실 것인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항상 정책 결정이라는 게
고통스러운 순간은
이해관계가 정말 중요한 가치가 충돌하는 지점에 있습니다
미래세대를 위해서 서울
근교의 녹지 공간을 충분히 확보하고
유지, 보존, 관리한다는 것은 그 어떤 가치와도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굉장히 최우선순위에 있었던
그런 가치입니다
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도 생각의 변함이 없습니다
다만 제가 방금 전에 충돌하는 가치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저출생 대책이라는 게
적어도 대한민국에서만큼은 이제 자연 보존만큼이나
정말 절체절명의 과제가 됐습니다
실제로 지금까지 아주 다종다양한 저출생
종합대책을 시행해 왔습니다
다 아시는 것처럼
약 52가지 정도의 종합적인 정책적 접근을 통해서
중앙정부보다도 때로는 다른 지자체는 물론이고
정부보다도 매우 서울시의 정책들이 앞서 있다
또 서울시의 정책이 좋으니 중앙정부에서 가져간다
이런 현상까지도 우리는 지켜볼 수 있었습니다
그럴 정도로 진심을 다해서
저출생 대책을 시행해 왔는데요
사실 요즘 들어서
조금 출생률의 변화가 생기는 조짐이 있긴 합니다만
아직 흡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죠
그래서 고민이 깊었는데요
출생대책 중에 가장 중요한 걸 하나만 꼽으라면
아마 주거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방금 전에 설명드렸던 신혼부부
20년 전세 자가주택이라든가
이런 어떻게든 신혼부부들
청년 등에 결혼을 하게 되면
집 문제만큼은 해결해드리겠다고 하는
강력한 의지가 전달되길 바라왔고요
그런 관점에서 탄생한 정책이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이거는 이론상으로만
고민을 해서 시작한 정책이 아니라
이미 20여 년 가까이 시행했던 장기전세주택의 효과,
다시 말해서 거기에 거주했던 분들이 다른 주거
형태에 거주했던 분들에 비해서 출생률이 한
20-30% 높다는 현실적인 자료를 가지고
경험치를 가지고 기획을 했던 정책이니만큼
앞으로 서울시
주택정책의 아주 핵심을 차지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사실 안타까웠습니다
이렇게 좋은 정책을 충분한 물량을 공급할 수 있을 때
사실 정책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건데
아무리 마른 수건
쥐어짜듯이 쥐어짜도 연간 4천 가구
정도 쥐어짜든지
공급하는 것
이상으로는 물량을 확보하는 게 불가능했었습니다
아무리 좋은 정책도
그것이 일정 물량에 도달하지 않으면
정책 효과를 내기가 참 힘든 게 현실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걸 어디에다가 더 지을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을 정말 깊이 하고 있었는데
마침 이번에 정부가 이번 부동산 대책을 마련하면서
그린벨트 해제 대한 제안을 해왔습니다
사실 정말 많이 망설였습니다 이 충돌하는 가치 중에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를 놓고 정말 깊이 고민을 했는데요
결론은 이미 훼손된 그린벨트
다시 말해서
녹색공간으로서의 기능을
이미 상실한 곳이 상당 부분 있는데
그런 곳에 한정해서 개발
제안 개혁을 푼다면 상충하는 이의 가치를 조화시키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미치니까 결심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출생 문제
해결보다는 자연자원의 보호에
더 가치를 두는 분들께는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 역시 정치를 시작하기 전에
환경운동을 먼저 장시간 했던 사람으로서
정말 그런 가치를 존중하는 분들께는 더할 수 없이
깊은 죄송하다는 말씀 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정책이라는 것은 정부와 협업도 매우 중요하고
그리고 타이밍이 매우 중요합니다
결정적인 순간을 놓치게 되면
그 이후에 백약이 무효일 수도 있는 상황까지
도래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정부의 제안을 깊이 고민한 끝에
이번 기회에 받되 그러나 훼손된 곳에 한정하고
그리고 이것을
또 다른 의미에서 미래세대를 위한 주거공급에 쓴다면
그래도 양해될 수 있는 것 아니겠는가
이런 판단을 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고요
또 하나 서울시의 핵심 가치인 주거비의 하향 안정화
이것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민생의 가장 기본 중의 기본 기초 중에 기초입니다
실제로 주택가격이 급격하게 상승해서
주거비가 올라가게 되면 서민
중산층은 그야말로 죽을 노릇입니다
빠듯한 수익을 잘 배분해서 아이들 교육비로도 써야 하고
그리고 각종 생활비로 써야 되는데
주거비가 상승을 해서 집 한 칸 마련하기 위해서
혹은 다음 옮겨갈 전세집의 전세보증금
인상 요구에 응하기 위해서 허리띠를 졸라매야 되는 중산
서민층 입장에서 보면 부동산 가격 안정화야말로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정말
중요한 가치를 지녔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아마 그동안에 서울시의 정책을 지켜보시면서
서울시가 부동산 가격의 하향
안정화에만큼은 정말 진심으로 최선을 다했다는 것을
아마 이 자리에 계신
언론인 여러분들을 비롯해서
서울시 행정을 지켜보신 분들이
아마 다 인정해 주시리라고 저는 자부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정부의 종합대책이 꼭 실효성을 보여서
부동산 가격이 하향 안정화되고 그렇게 된다
그러면 이미 훼손된 개발재앙구역을 일부 푼다고 해서
그것이 용인되지 않을 정도의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정말 깊은 고민 끝에 내린 결단인 만큼
이번 부동산 종합대책이 꼭 실효성을 거둘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문화일보 이정민 기자님 안녕하세요 문화일보 이정민입니다
방금 시장님께서도 집값 하향
안정화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주셨고
또 오늘 주택공급 세부 대책에 따르면
기개발지라도
부동산 가격이 안정화되지 않으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적극 추진한다고 했는데
그 지역이 콕 집어서 강남 3구랑 용산구를 말하는 건지
아니면 어떤 지역을 예의주시하고 있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글쎄요 오늘 이 자리에서
특정 지역을 이미 다 알고 계시는 건데
특정 지역을 언급하는 게 과연 적절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미 부동산에 관심이 많은 시민분들이나
전문가이신 부동산 부의
언론인 여러분들은 다 짐작을 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신고가가 출현했다 하면 어느 어느 지역이다
이런 건 이미 공지의 사실이고요
그런 지역의 동향을 앞으로 이번 종합대회 계획
발표 후에 예의주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서울시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의 확대에 대해서
아주 깊이 검토를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이번에 종합대책에는 포함이 되지 않았습니다
추후에 이번 종합대책이 꼭 실효성을 거두기를 바라는데
만약에라도 만에 하나라도 계속해서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현상이 관찰이 되면
아마도 또 다른 조치들도 필요할 것이고요
그때가 되면 지금 말씀하신 토지거래
허가구역 확대
지정을 포함해서
또 다른 플랜B들이 준비되어 있다 이 점을 강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경제 김태형 기자님 서울경제
김태영입니다 두 가지 여쭙고 싶은데요
훼손지를 그린벨트에서 우선 해제하겠다고 하셨는데
환경평가 3,
4, 5등급지 자체가 서울에서 너무 적잖아요
국토부랑 구체적인 해제 기준
논의하고 계신 게 있는지 궁금하고요
두 번째로는 어쨌든
이번 대책에서 제일 많이 얘기가 나오는 게
단기간 공급이 어렵다는 부분인데
시에서 정비사업
조기착공 위해서
이주비 지급을 지원이나
어떤 정책들을 준비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아마 초미의 관심이 과연 어느 동네에
어느 구에 어느 동네에 개발
제한구역이 풀릴 가능성이 있는 거냐
이실 텐데
그 점에 대해서는 아까도 양해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 발표하는 입장에서는 힌트조차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 걸 만약에 언급하게 되면 그게 법 위반이고요
그렇게 되면 관계 공무원들은 처벌 대상이 되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비슷한 말씀도 드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추측성 기사를 쓰시는 것까지야
저희가 말릴 수는 없지만
그 부분은 양해해 주십시오
어쨌든 제가 분명히 원칙은 말씀드렸습니다
이미 훼손돼서
녹지로서의 기능을 다 한 곳
위주로 검토한다는 건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이상 언급하는 건 조금 어렵다는 거 이해해 주십시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이주비 말씀하셨는데요
역시 이것도 관계장관 회의에서 논의가 된 바가 있습니다
사실 개발 제한구역 해제는 빨라 봐야 한 8년,
10년 기다려야 되는 장기
어떤 부동산
시장의 메시지를 주기 위한
시그널을 주기 위한 이 정도로 의지가 강력하다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주택 공급 계획이 있으니
급하게 부동산을 사시는 것은
고려를 다시 한번 깊이 고민해보시라
하는 취지의 메시지거든요
그런데 비해서
가장 현실적으로 빨리 실효성을 낼 수 있는 정책들은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지금
질문하신 정비사업, 재건축 현장이라든가
이런 곳에 이주가 빨리 이루어지면
그만큼 공급이 빨리 이루어지고
그 정책을 신속하게 시행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이주비 지원에 대해서
정부에 상당히 간곡하게 건의를 했는데
또 재정운영과 같은 다른 가치가 충돌하기 때문에
기재부 차원에서 이거는 채택이 안 됐고요
그 대신 그와 유사한 정책 효과를 낼 수 있는
허구를 통한 보증 확대와 대안으로 제시받았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이렇게 되더라도 정책 효과는 비슷합니다
저희들이 요청하는 것은
사업비의 한 70
내지 80% 수준까지 보증 확대를 해주고
물론 한 3년 1시지만
그렇게 해줘서
현장에서 빨리 이주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 환경을 조성해드리면
이것이 어쩌면 가장 실효성 있는 정책적 접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고요
그 점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협의를 해보겠다는 답변을 받은 만큼
아마 비슷한 정책 효과를
이런 허구를 통해서 이룰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장님께서 질문 답변은 여기까지 하시고
다음 질문부터는 주택실장님과 도시공간
본부장님께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실 분? 연합 정수영 기자님
11월에 발표되는 신주택지 물량 가운데
서울에 한정하면
어느 정도 규모로 예상하면 되는지 궁금하고요
내년에도 추가로 발표되는데
내년 발표분에는 서울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아까 시장님께서도 여러 차례 말씀하셨지만
11월 중.. 서울
지역을 중심으로
대상지를 발표한다는 스케줄만 있는 것이고요
어제 아마 국토부 사전
브리핑에서도
그에 대한 질문들이 많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연 서울에 얼마나 공급을 할 것이냐에 대해서
그런 구체적인 질문이 있었는데
국토부에서도 그렇게 정확히 답변을 하고 있지 않고
시에서도 국토부와 같은 입장이기 때문에
정확한 지역과
세대 규모에 대한 부분들은 말씀드리기
어렵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중앙정부에서 발표한 내용으로는 한 8만 세대 정도를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지역에 하겠다고
총량적인 규모만 지금 밝혀놓은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 구체적인 것들은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1월 중에 아마 국토부에서 대상지에 대한 협의라든가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되고
그때 아마 별도의 대상지와
규모에 대한 부분들이 계략적으로 발표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수치를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얼마 이상이다
이하다라는 것도 구체적인 수치에 대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건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운 입장이고
아까 시행교수님 말씀하셨지만
이번 부동산 대책에 대한 부분들은
단기적인 대책과
중장기적인 대책들이 포괄적으로 있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토부라든가
서울시 입장에서도 개발정보가 관련돼서는
지금 당장 시작한다 하더라도
최소한 5년에서 7년, 긴 경우는 10년까지
오랜 기간들이 걸리기 때문에 물론
저희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마는
중장기적인 계획으로서 이해를 해주시고요
아까 시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시장에 주는 시그널이다
과거에 코로나 때
마스크와 같이 뭔가 기다리게 되면
청년들을 위한 양질의 주택이 공급된다
그러니까 너무 서둘러서
이렇게 어떤 주택공급에 목말라
하지 않아도 되겠다라는
어떤 그러한 의미로서 받아들여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해제한다고 하더라도
당장 내년에,
후년에 서울에 아파트에
대한 공급들이 분양이 되는 것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상당 부분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런 취지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국경제 박진우 기자님 세 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이미 그린벨트
해제 지역이라고 해서 풀린 곳들이 6개인가
마을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대해서는 다른 주택 공급 대책은 없는 건지
아마 말씀하신 것들은 기존에 2000년대 초반에 이제
DJ 대통령 들어오시면서
개발정보에 대한 해제에 대한 부분들을 했었고
그때 대규모 집단
칠약에 대해서는 해제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본 발표하는 것처럼 수용 방식의 택시개발,
도시개발 사업 형식이 아니고
기존에 취락이 형성되어 있는 마을들이 있지 않습니까?
비근하게 예를 들면 염곡동에 가면 염곡마을이라든지
남태령역 근처에 전원마을이라든지
그렇게 된 지역들에 대해서는 주민불편
해소 차원에서 개발 제한국을 해제한 것이고
근본에 저희가 개발
제한국을 해제해서 대규모 주택 공급을 하겠다는 것은
결이 다른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부 대책에 후분양 조건으로
주택 공급이 이루어진 곳에 대한 선분양
전환 계획이 있었는데
이번에 서울시는 송파창의혁신이랑
성디 마을을 후분양 방식으로 바꾼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조치는 없나요?
그 부분은 아무래도 주택실장님 소관이기 때문에
주택실장님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실장 한병현입니다
서울시는 기본적으로 후분양을 하고 있습니다
SH에서 공급되는 공공주택에 관련돼서
후분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발표하고 있는 선분양에 대해서는
아직 검토를 안 하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정부에서는
후분양을 할 경우에 혜택을 주는 걸로 해서
일부 택지를 공급한 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공급된 택지에 대해서 선분양을 해서
자금 회수를 빨리 해서
사업이 빨리 진척될 수 있도록 하는
인센티브 방안으로 제시한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에 해당되는 사업지가 없기 때문에
특별하게 서울시는 검토하고 있는 내용은 없습니다
그리고 토지거래허가구역 언급이 있었는데
이게 사실상 주거용도 외에는
앞으로 거래는 허가하지 않겠다는 의미인지
그다음에 보도자료에
기개발지 중에 추가로 지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그린벨트 해제 지역 임접지가 아니라
서울 전역이 해당되는 얘기인지
좀.. 토지거래가구역 관련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근본에 서울시 전역을 어느 지역이 될지 모르고
다만 서울시를 중심으로 지비를 풀어서
주택 공급을 하겠다는 메시지가 나가기 때문에
기존에 개발재양국을 중심으로
상당히 집값 등에 대한 우려 등이 있어서
그것은 부동산에 대한 안정화 차원에서 사전적 조치로
저희가 서울시 전체 개발
제한구역을 대상으로 토지거래하고 지정을 했고요
그 기간은 저희가 일단 연말까지 지정을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1월 정도쯤
중앙정부에서 국토부에서 발표가 된다고 하면
그 지역 및 인근 영양권 지역 등을 제외하고
나머지 지역들에 대해서는
주민불편해소 차원에서 토지거래하고
해제할 계획으로 있고요
또 하나 이슈에 대한 부분들이 아까
기자님도 말씀해주셨지만
반포라든지 서수동이라든지 과거 강남 3개동
GBC 근처의 토지거래하고
관련돼서 여러 가지 민원도 있고 논란도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반포동
서수동을 중심으로 신고가 계속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시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그런 지역에 대해서도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대책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신고가가 발생하고
부동산 가격이 계속 폭등한다고 하면 2차,
3차의 어떤 부동산 대책의 일환으로서
저희 시에서는 토지거래구역을
기성시가지에 대해서
지정하는 것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뉴스원 전준우 기자님
서울 그린빌트 중에
보존가치가 낮은 지역으로 평가되는 게 전체
그린빌트 몇 퍼센트 정도로 보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질문 드리면
오늘 토지거래허가구역 관련해서 국토부가 송파구일 때
오늘 지정한 건
국토부가 지정한 이유가 따로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건 아마 실무적으로 협의를 하면서
저희가 송파구는 하남시랑 붙어 있기 때문에
두 개 이상에 걸치는 구애일이고요
연접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국토부에서 별도로 지정한 것이고
나머지 지역들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토지거래
허고를 지정한 것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서울시 전역이 다 개발
제한국과 관련해서는 토지거래
허고로 지정된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말씀하셨던 게 저희가 개발
제한구역 내의
훼손에 대한 부분들은
여러 가지 척도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부에서나
국토부에서도
여러 가지 환경성 지표들에 대한 부분들도 있고
또 저희 서울시는 서울시 나름대로 비오토비라든지
여러 가지 지표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이 전체적으로 다 합치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각 개별법에 의한 등급에 대한 도면들이 있는데
그러한 부분들은 보완상
저희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수치에 대한 부분들이라든지
규모에 대한 부분들은 말씀드리기
어렵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서울신문 김동연 기자님 수고 많으십니다
서울시의 그린벨트
해제한 곳에 들어가는 주택의 공급 형태에 대해서
혹시 국토부랑 협의를 진행하고 계신지 궁금한데요
그게 이전에 이명박 대통령 때하고
정부 시절에
보금자리 주택을 그린벨트를 헐어서 공급을 했었는데
그때 단기적으로 주택가격을 낮추는 효과는 있었지만
그린벨트라고 하는 공적이익을 훼손을 해서
분양주택으로 다 전환이 되면서
사적 이익으로 치환이 되고
그분들이 경제적 이익만 얻었지
실제적인 주거안정 부분에 있어서
단기적인 효과는 없었지만
좀 제한적이었다라는 비판도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 때문에
혹시나 이번에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서울시에서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장기전세라든지
이런 쪽의 비중을 확 높여서
하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오가고 있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아마 개발 형태라든가
이런 것들은 당연히 단독주택 형식의 어떤 것들은
토지 공급의 어떤 효용성 차원에서 크지 않을 것 같고
그래서 대부분
공동주택 형식의 아파트가 들어갈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구체적인 밀도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지역이 발표되고
계획을 세워서 할 것들이고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도 여러 가지 국토부랑 협의하면서
가장 고심했던 부분들이 개발재산구역 해제와 관련돼서
가치충돌에 대한 부분들 고민을 하셨고
그래서 아마 거의 상당 부분에 대한 부분들을
서울시에서 생각하는 청년들
내지는 신혼부부들이 조금 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주택으로서 소위 장기전세 2라고 하고 있고
아까 시장님께서도
미리 내 집이라고 하는 어떤 브레이네이밍을 가지고
저희가 발전시키게 나갔다는 것들을 말씀드렸고
그래서 형식이라든지
얼마만큼 실효적으로 그런 신혼부부라든지
청년세대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어떤 주택 형식의 포맷과 내용에 대해서는
주택시에서 계속 고민하고 있고
서울시의 의견들이 상당 부분
반영해서 주택이 공급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동아일보 이소정 기자님
혹시 회사에 가시면
어떤 곳들은 좀 이야기를 하시는 건지
그리고 어느 정도 회손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사실
상당히 주관적인 요소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개발자원구역이라고 해서
저희가 아시다시피 다 모두 이렇게 산림이라든지
숲으로 묵어진 그런 공간들은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기성시가지에 약간은 경사도는 낮고 뭐라고 할까
농경지가 있다든지 경작지가 있다든지
아니면 창고라든지 이렇게 저이용되고 있고
환경에 대한 보존성에 대한 부분들이 낮은 지역 등을
보통 저희가 훼손지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아무래도 생태적 가치가
적은 지역을 훼손지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대부분의 집단취락 같은 경우에는 과거
저희가 해제를 해서 주택 형식으로 관리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그렇지 않은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취락지구라든지
주택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지역들을 포함하는 것은 가급적 배제할 계획입니다
왜냐하면 집을 헐고
다시 집을 지어야 된다는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그렇기 때문에
도시개발 사업을 통상한다든지 할 때에는
그런 부분들은 아주 부득이한 경우
아니면 배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거에도 그래 왔었던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고요
땅집구 이재현 기자님 조사위원 땅짓고 이지은입니다
비아파트 시장 안정화를 위해서 SH 통한 매입임대주택
부재한 공급을 말씀을 주셨는데요
그래서 SH 쪽 부담이 조금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김원동 사장님께서 매입임대주택 사업 관련해서
그렇게 많이 호의적이진 않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서울시에 입장 전달하신 게 있는지 궁금하고
또 한 가구 매입하는데 한 2,
3억 정도 된다고 알고 있는데
무제한 공급을 위해서
매년 SH 가 필요한 예산은 어느 정도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뭐 요번에 정부에서 발표한 어
그 매입 임대 관련해서 지금 저희 서울시 하고
S 의적 협의 된 물량은 아직 정해진 건 없구요
기본적으로 정부에서는 좀더 많은 어메 임대를 매입해서
어 저축 주거지에 어
4세대나 빌라
등을 더 공급을 하겠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도 기본적으로 매입
임대 일부를 더 맡아서 확대해 나가겠다
여기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를 했고요
물량에 대해서는 지금 계속 SH하고 서울시하고
정리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토부랑 협의를 해서
어느 정도 매입할 건지 정할 예정이고요
일단 확대하는 것은 동의를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아까
금액에 대해서는 지금 맥 매입 물량이 정해지면
어느 정도 비용 부담 그리고 시비 부담을 할 건지
SH 부담을 할 건지
정리가 필요한 내용이 있어서
조금 더 협의가 필요한 상황에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그러면 기자 설명회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