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울시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유경호, 서혜진 주무관입니다

주임님, 오늘도 특별한 사례를 준비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아마 제가 듣기로는

몇 가지가 결부된 종합분쟁조정 사례라는 걸 알고 있는데요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사안은 저희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조정 제도 중에 좀 특별한 사안을 가지고 왔습니다

오늘은 재래시장에서 신발 가게를 운영하시던 임차인이

계약 해지를 요구한 사안입니다

임차인 분께서 영업을 시작하신지 7개월 되던 때에

병원에 건강검진을 받으셨는데

몸이 안 좋게 나왔어요 아이고

영업을 도저히 할 수 없는 상황이 돼서

임대인에게 이런 사정을 말씀드리고

계약 해지를 요청하신 그런 사안이었습니다

그럼 뭐 누군가 대처할 사람이 있으신가요? 네,

처음에는 임차인 분께서 따님과 같이 하려고 했대요

그런데 따님이 결혼하시면서 출산을 하시게 된 거죠

결론은 계약 해지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네요 네,

그래서 임차인 분이 요구한 계약 해지 사안에 대한 부분을 조정을 해야 되는데

이제 문제는 임차인 분이 몸이 급격히 안 좋아지셔서

외부 활동이 되지 않으셨어요 아, 그러면...

조정 방식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방문해서

3명의 조정위원들이 참가하는 그런 조정을 해야 되는데

그게 어려웠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어떤 특별한 사안이 있을 때는

사안에 맞춘 저희가 조정을 하는데요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이 조정이 전화조정,

알선이라고 하는 이런 조정을 저희가 이번에 시도를 했고요

이 알선 조정에 대한 부분을

우리 유경호 주무관님께서 말씀 좀 해주실래요?

일단 저희 알선 조정은 개인 사정, 예를 들어 지방에 있거나

아니면 영업 때문에 조정에 참석하지 못할 때

서울시가 1인이 양쪽에 전화로 조정을 해주는 그런 방식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알선 조정을

저희가 이번 사안에도 적용을 해봤고요

그래서 이 알선을 할 때 알선 조정위원님께서 같은 날,

같은 시간을 정해놓고 양측에 전화로 각각 원하는 바를 먼저 묻습니다

그랬을 때 임대인분께서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가족 누구라도 계속 영업을 해서 기간을 맞췄으면 하는 게

임대인의 요구사안이셨고

임차인분은 빨리 보증금을 받아서

병원비에 또 충당을 하셔야 되는 사안이라서

빨리 계약 해지를 원하는 그런 요청을 말씀하셨죠

사실 전화 조정이라 하면

대면 조정에 어려움이 있을 텐데

그걸 잘 극복을 했나 봐요 네

왜냐하면 두 분 간의 어떤 감정의 골이 깊은 사안은 아니고

임대인 분께서도 사실 머리로는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안타까운 게 이 계약이 해지가 될 때

이 계약서에 특약을 넣었었거든요

특약에 6개월 렌트프리를 넣었습니다

아 렌트프리요?

이거 또 생소한 용어일 수 있으니까

한번 설명해 주시고 진행할까요?

네 렌트프리는 계약을 할 때

임대인이 임차인의 어떤 사정이라던가

혹은 어떠한 이유로 6개월간은 임대료를 받지 않겠다

대신 임차인은 관리비만 내면서 영업을 하다가

7개월째 되는 해부터 임대료를 받겠다라고

서로 약속을 한 것이 서비스 차원이네요 그렇죠

임대인 입장에서는 6개월분 렌트프리를 하고

7개월째 한 달 임대료를 받았거든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계약 해지를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임대인분의 금전적인 손해도 사실은 크죠 그렇죠

보통 10년의 계약 해지 기간 동안 쭉 갈 텐데

짧게 이렇게 발생했으니까 안타까운데요

그럼 해결은 잘 되셨나요? 네 그래서...

저희 알선 위원님께서는 어찌되었든

이 사안에 대한 거는 계약 해지가 정답인데

그 사안에서 어떻게 하면

임대인의 손해를 조금이라도 보전해 줄 수 있을까

그래서 그 6개월 분의 렌트프리 비용을

위약금으로 임대인에게 지불하고

그래서 임대인은 보증금에서

6개월 분의 임대료를 공제한 나머지를

임차인에게 돌려주면서 계약 해지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서로 합의를 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

임차인은 서비스 받은 걸 되돌려주고

임대인은 렌트프리 기간 동안에

그거를 보상받고 그렇습니다 잘 합의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사안에서는

저희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이 알선 조정 제도가 조정에 나갈 시간 없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있으시거든요

그럴 때 저희는 최대한 우리 서울 시민들의 그런 시간이라던가

돈 모두 절약해 드리면서 분쟁을 해결하고자

이렇게 알선 조정이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께서도 부담없이 언제든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잘 들으셨나요?

서울시만의 알선조정 여러분들이 문제 생겼을 때

언제든 이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주임님 오늘 좋은 사례를 소개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또 좋은 사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