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진행을 맡은 서울시 기술심사담당관입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오늘 건설 분야 규제철폐 TF 성과보고회에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시장님 모두 말씀까지만 언론에 공개되고
이후 논의는 비공개로 진행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건설 분야 규제철폐
TF 성과보고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해주신 분들을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서울시 오세훈 시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최태진 대한건설협회 서울시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김홍수 대한전문건설협회 서울시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김재식 한국주택협회 부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유준호 대한건축사협회 부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안정훈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 부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신재혁 한국엔지니어링협회 부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차영호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부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이봉남 서울대학교 건설환경종합연구소 교수님 참석하셨습니다
김희수 대한건설정책연구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오늘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서
오세훈 시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건설 분야 규제 철폐 TF 성과보고회
이렇게 함께해 주신
건설업계 관계자 여러분들
그리고 유관기관, 학계,
연구원 대표에서 오신 모든 분들 환영합니다
올해 서울 시정의 핵심 화두는 규제 철폐가 됐습니다
지난 연말에 제가 건설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하고
현장의 어려운 목소리를 직접 들으면서
건설 분야의 가장 큰 장애물인 규제,
이 규제를 이번 기회에
반드시 걷어내야 되겠구나 하는 사명감이 생겼습니다
당시에 여러분 모시고 회의했던 게
참 큰 계기가 됐다는 점,
그 점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내걸고 본격적으로 오래 챙긴 이후에
지금까지 건설 분야에서만
13건을 발표를 이미 했고요
지난 12일에는 일부 지역에 대해서
토지거래허가제를 해제했습니다
규제개혁뿐만 아니라
건설 분야 전체의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
서울시는 부서관의 칸막이를 허물고 있고
별도의 건설 분야 집중 TF도 만들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지난 두 달 동안 건설업계에서 주신 의견을
우선 검토하고
그리고 TF에서 심도 있게 고민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시가 당장 할 수 있는 것부터
신속하게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지나치게 보수적으로 운영되어 온 도시계획, 토지규제,
업계의 부담을 가중시켰던 공공기여제도
그리고 사업 일정과 비용에 부담을 주는
각종 심의, 인허가,
지연 문제에
그리고 자유로운 개발을 저해하는
과도한 건축 규제부터 과감하게 정비하겠습니다
저희가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을 내려놓는 겁니다
민간 개발 사업 여건을 개선해서
건설 투자가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도 조성하겠습니다
또 공공건설부터 체질을 개선하고
조기에 자금을 집행하겠습니다
현실적인 공사비 산정 기준을 마련해서
적정 공사비와 대가를 합리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불합리한 계약관리,
공사관리 관행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국을 뒤덮는 미분양 사태 등으로 인해 건설 불경기가 심각합니다
서울시 발주공사부터
조기에 신속하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 산업의 경영 안전성을 높여 지속가능한 건설환경,
경쟁력 있는 산업구조를 만들겠습니다
저는 회의 자리에서
이렇게 자주 언급합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과도한 규제는 옳지도 정당하지도 않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와 시민의 삶에 맞춰서
규제와 제도는 늘 함께 변해가야 됩니다
적당한 시기에 필요한 변화를 이루지 못하면
우리 산업은 뒤떨어지게 도태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출발점이다 하는 마음가짐으로 마련했습니다
서울시는 규제철폐를 중심으로
여러분과 함께 변화의 기회를 창출하고
지금의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나갈 겁니다
여러분이 주시는 현장의 소중한 의견 바탕으로
건설이 경제와 일자리 창출의 핵심 산업으로 재도약하도록
끝까지 여러분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 하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순서는 건설산업 규제철폐 TF 성과 보고 시간입니다
그간 건설산업 규제철폐 TF를 총괄해주신 재난안전실장님께서 내용을 설명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울시 재난안전실장 한병룡입니다
지금부터 건설 분야 규제철폐
TF 운영 성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올해 서울시의 핵심 화두는 규제철폐입니다
현장에서 느끼는 애로사항 중에
가장 크게 말씀하신 것이 규제입니다
서울시는 현재 전 직원이 달라붙어
100일간의 규제 철폐
그리고 규제개혁 신고제 전문가 심의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총 32건의 규제 철폐 실행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시정과 접해 있는 분야 중에 가장 밀접한 분야가 건설 분야입니다
그리고 건설 분야는 기간 산업으로서
GDP의 13%
일자리에 칠팟을 차여야 하고 있으며
도시 인프라와 서민 주거를 책임지는
중요한 산업입니다
그러나 최근 공사비 급등,
부실 PF 발생 등으로
건설 분야 일자리 감소와 내수 경제까지
악영향을 주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이에 민간 개발 사업과 공공 건설의 활력 제거를 위하여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여러 가지 지원 방안을 발표하였으나
서울시에서는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건설 분야 규제 철폐를 계열 부서 차원이 아니라
부서 칸막이를 뛰어넘는 건설 분야 전담 TF를 구성하여
종합적인 해법을 고민하였습니다
작년 12월 16일 건설 분야 비상경제회의를 개최하였고
건설 유관협회 단체, 연구기관,
건설사 등으로부터
20건의 현장 의견을 들었습니다
서울시 내부 규제 철폐 과제를 25건 발굴하였고
외부 유관기관으로부터 추가로
52건의 서면 의견을 제출받아
총 9차례 TFA를 통해
규제 철폐안을 세심하게 검토하였습니다
건설 분야 전반에 걸쳐 규제를 대전환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주택·도시 분야,
공공·발주 분야, 행정지원분야 3가지
기본 목표와 8가지 부분별
세부 실행 계획을 추진하고 있으며
42개의 규제철폐 추진 과제를 구체화하였습니다
먼저 주택도시분야입니다
투자 활성화 및 제약 해소를 위해
토지규제 공공기업 시민인허가
건축규제 등에 대한
맞춤형 규제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서는 관성적인 토지규제 철폐입니다
2 3종 일반주거지역의 소균형 건축물
은 법적 상한용전을 적용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곳에 3년간 한시적으로
2종원 용적률 250%
3종원 용적률 300%까지 개발하도록
올 상반기 안에
서울시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또한 식생위주의 일일적인 비오톱 지정으로
개발이 어렵던 토지에 대하여
실제 사용 여건을 고려하여
비오톱을 완화하는 등
비오톱 지정 기준을 재검토하여
상반기 내 수정된 도시생태활동 현황도를 고시하여
개발을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합리적인 공공기업 부담 조정입니다
정비사업재 기부체인답시설은 입체 복합화를 허용하여
주택용지를 최대한 넓게 쓸 수 있도록
효율적으로 높이고
사업성이 개선되도록 할 예정입니다
상반기 중 방침을 수립하여 추진할 계획이며
낮아진 사업성으로 인해
추진이 정체된 재정비 촉진 사업지구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곳에서도 사업성 보존 개수를 적용하고
공공기업 기준을 완화하는 등
상반기 중 재정비 촉진 계획 수립 기준을 마련하여 추진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 인허가 지연 부담 경감입니다
중소규모 건축 시민 대상 중 공동주택은 20세대에서 30세대로
도시형 생활주택은
30에서 50세대로 완화하는 등
올 상반기 중 건축 조례를 개정하여
시민 기준과 절차를 간소화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통위원회 평가는 상시 개최하고
기존 교촌경영평가 심의 대상 기간을 1개월 이상 단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불합리한 주택 건축 규제 맞춤형 개선입니다
전면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저충 주거지에 대해서 특별건축구역,
건축협장 등을 통해서
용적률 등을 완화하고
사전 컨설팅,
금융증을 통하여
주택 정비를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청년 신혼부부 어르신 등의 입주 대상별로
개별적으로 진행됐던
민간임대주택 통합 복합개발로 가능하도록 해서
개발 효율을 높이고
공동주택 중 발코니 확장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여
창의적으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나갈 예정에 있습니다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각종 심의 대상을 개선하고
통합심의 등을 통하여
인허가기간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공공기업 용적률 등을 완화해서
사업성을 보존해서
중소모 규모 주택도
3년 내 1만 호 이상 빠르고
효율적으로 사업이 추진되도록 할 것으로 예측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공발주 분야입니다
건설업체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적정 공사비 불합리한 입찰 및 계약 조건들을 개선하여
합리적인 건설 환경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적정 공사 비를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공건축물 공사비 가이드라인 뿐만 아니라
공공인프라에 대해서도
건설공사의 합리적인 산정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서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공공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연장 시 간접공사비 분쟁이 많이 있었는데
간접공사비 관련 실무 지침과 업무 처리 절차를 마련해서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약 및 공사관리 관행 개선입니다
기술형 입찰 및 대규모 공사 시 관행적으로 적용되었던
불합리한 계약 조건들을 철폐하고
건설현장에 품질관리자에 대한 배치기준을 합리화하여
건설현장 운영을 효율적으로 개선하고
공사 품질도 함께 확보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 발주에 있어서
규제 철폐가 시행되면
기본적으로 대규모 공사에 있어서는
공사업이나 공사 기간에 대한 문제로 인한 유찰이나 공사비 증액에 따른 재공거래 등이 조금 완화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아울러 합리적인 계약 환경 조건으로 해서
예산 집행도 원활하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규모 공사장에 대해서는
도심지나 소규모 공사의 특성을 고려한 노인활증이나
교통종료원 대가를 현실화해서
업계 부담이 경감될 수 있도록 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분야입니다
건설경기 회복과 건설 산업 체질 개선을 위하여
예산 조기 집행과 신속한 착수 등
행정 규제 혁신과 산업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건설 예산의 신속 집행과 신규 사업의 발굴을 목표로
올해 건설 안전 분야 1조 3천억 원의 예산을
조기에 집행할 수 있도록 할 예정에 있고요
아울러 신규 SOC 사업에 대한 추가 발굴과
민간투자사업 활성화를 위해서
제도개선 등을 병행해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건설분야 행정규제의 혁신과
산업체질 개선을 위해
하도급 관리에 있어서
교육 등을 선제적으로 진행해
예방주의심의 불법 하도급 관리체계를 강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아울러 정비사업의 정상적인 추진을 위해
갈등조정 공정관리 등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간 서울시가 추진해오고 있던 용산국제업무지구, 강북전성시대사업,
그리고 잠실,
스포츠마이스 복합공간조성 등
대규모 개발사업들도
지연없이 정상 추진하여
건설사업과 시민경제가 함께 회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그간 건설분야 규제철폐 TF를 통하여
구체화된 규제철폐 추진 과제들은
자체 방침 수립이라든지
조례 개정을 통해서
즉시 시행할 예정에 있고요
아울러 거시적이고 중장기적인 과제는
1월 발족된 규제 철폐 심의회를 통해
추가 검토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정례적인 거버넌스를 구성해서
각 과제 진행 상황에 대해서도 공유 드리고
추가적으로 과제를 지속해서
발굴 추진해 나갈 수 있습니다
앞으로 현장에 소중한 의견을 많이 나눠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서울시와 함께
미래를 향해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재난지원자님 감사합니다
다음은 외부에서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소개해 주신 순서대로
발언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태진 대한건설협회
서울시 회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건설 분야 규제 철폐 TF에 이렇게 참석하게 돼서
참으로 영광스럽습니다
또 이 자리가 매우 기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여태까지 없었던 일을
우리 오세훈 시장님께서
처음 시작을 해주셨고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시작이 돼가지고
이러한 시민의 소리와 산업 전반의 소리를 귀당하 들어주시는데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크게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참석한 사람만 알 것이 아니라
시민들과 국민들이
전체가 다 알아야 되는 내용들이라고
깊이 생각을 하면서
좀 더 많은 홍보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선 규제 철폐안에
이로서부터 오늘 발표한 것까지 53호죠
건설, 행정, 시민 생활들 모든 것에 대해서
다양한 분야에서 초이스를 한 것으로 봐서는
규제 철폐안이 상당히 잘 도출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1호에서 선정했던 상업지구하고
준주거 지역 내 비주거시설 비율에 대한 완화는
아주 사업자들이나
아니면 골목에서
시민들이 아주 요구했던 사항이라서
이 점은 크게 아마 환영받을 것으로 확신을 합니다
특히 저는 대한건설포의 시회장으로서
우리 여태까지 해왔던 건설 분야의 50%
직접 시공은
상당히 처음에 시작할 때는
취지는 안전하고 부실 시공이 없게 하자고 했는데
이게 어느덧 제도가 제도를 만드는 바람에
상당히 불편했던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걸 좀 완화시켜줌으로 인해서
건설사업자 전체들이 시에서
우리 얘기를 귀담아 들어주었구나 하는
그런 바람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으로 환영할 만한 일이고요
실질적으로 업계 부담을 덜어주면서
또 안전시공은 또 안전시공대로
오늘도 매스컴을 보니까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 발생이 됐는데
어쨌든 서울시부터 안전한 시공을
우선으로 하는 그 마음을 다시 한번 다져봅니다
끝으로 다른 것보다는
저는 여기 아까도 얘기했던
규제철폐위원회 한 사람으로서 교수님들하고
또 전문가들 집단에 들어가서
가급적이면 건설업과
또 그 이외에 모든 시민들,
국민들이 원하는 규제철폐에 대해서
매번 일주일에 한 번씩 서너 시간씩 회의를 하니까
조금 힘은 들어도
나중에 큰 보람은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 자리에 임하고 있습니다
오늘 너무 애쓰셨다는 말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최태진 회장님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홍수 대한전문건설협회
서울시 회장님 말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한전문건설협회 서울시의 김홍수입니다
먼저 우리 업계에서 건의한 사안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힘써주신
오세훈 시장님과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에 서울시 건설공사 입찰에 참여하는
중소건설업체의 경영 부담이 안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우리 업계는 건설업 경영 환경의 변화로 희망을 얻고 있습니다
우리 전문 건설인들도 직접 시공하며
축적된 기술력과 시공 경험을 바탕으로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성실시공과 안정시공 최고 품질로 보답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우리 업계의 루상에 대해
이 자리에 이르러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자면
2월 14일과 2월 18일 날 행정안전부에서
지역경제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지방계약제도개선 민간합동특별팀을 출범한 만큼
적격심사 낙찰 하한율이 구간별로
5% 이상 향상하여
적정 공사비가 보장되고
건설공사 안전과 품질 확보가 될 수 있도록
서울시에서 정부기관에 적극 건의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울러 서울시에서 다양한 건설 정책을 선도적으로 이끌어가며
지역 중소건설업체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신
오세훈 서정 시장님과 관계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현장 경험과 기술력으로
용량을 키워온
전문 건설업체가 경쟁력을 확보하며
성장이 나갈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둘 수 있도록
더 많은 관심과 지속 판단을 바라 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홍수 회장님 감사합니다
다음 김재식 한국주택협회 부회장 님 말씀 주십시오
지난번 비상경제 회의에서
또 우리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들 뵙고 건의를 드렸었는데
오늘 또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사실 지난번에 저희가 협회에서
그 공원녹지법상에 입체공원 관련한 건의를 드렸었는데
그것도 다 들어주시고
또 입체공원과 의무공원으로 이렇게 만들어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제가 놀랐던 것은
그 방침을 발표하는 데서 나아가서
공무원분들께서 저한테 직접 전화를 주셔가지고
어떻게 이게 진행이 되고 있고
어떻게 건의가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거
아주 상세하게
또 전화까지 주셔가지고
사실 그렇게까지 기대는 못했는데
그런 행정 하나하나가
사실 업계에 있는 분들한테는
되게 큰 감동으로 다가오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은 계속적으로 좀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 주택업계는
최근에 2만 호까지 악성 중고고
미분양이 늘어났는데요
그런 미분양 증가 등으로 인해서
굉장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특히 주택 분야의 규제 철폐를 위해서
오늘 여러 가지 보고해 주신 것에 대해서 깊이 감사드리고요
특히 저희 협회에서 제안한 3개 과제를
또 다 들어주셔서
그 점에 대해서도
굉장히 감사드립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 관련해서는 시장님께서도
개인의 권리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재산권과 관련해서
형평성 문제가 굉장히 컸었는데
그런 부분에 관한 시정이 있었다 보고요
또 오래전에 만든 규제이다 보니까
가격 안정화 효과도 굉장히 떨어진 규제였었습니다
시적절하게 적정한 범위 내에서 잘 해제해 주셨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아까 말씀 주신 거 보니까
공동주택 발코니 확장 관련한 규제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유역폭을 0.8M로
이렇게 방마다 규정을 해놓다 보니까
창의적으로 적절하게 분배를 해서
설계를 할 수 있는데도
그 규제에 가로막혀서
창의적인 설계가 좀 어려웠는데
그 부분도 좀 완화해 주셨고
또 확장면 발코니 확장면에다가 주방이라든지
이런 배수관 이런 것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지금 돼 있고
얼마든지 바꿀 수 있는데
종전 기준에 따라
이게 원상회복이 돼야 되니까
주방은 쿡탑은 안 된다
이런 불합리한 규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폐지 방침 후 즉시 시행이라고
또 발표를 해주셨는데
저에게 사소해 보이지만
사실은 이 현재 주택 트렌드를 반영하고 있는 겁니다
과거에는 주택이라고 하는 게 셋업돼서
딱딱 맞춤형, 연령이라든지
그런 식으로 구분이 되었는데
코로나 이후에 가변형 벽체라든지
개인의 생활에 맞춤형으로
뭔가 설계들이 계속 변화되는 트렌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트렌드에 부응하지 못한
좀 낡은 규제랄까?
창의적인 설계를 막는
그런 규제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규제들을 하나씩 지금 철폐해 주시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반갑고요
서울시에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건의를 하겠습니다만
사실은 가장 큰 규제가
지금 주택 공급이 잘 안 되고 있고
서울시의 주택난
그리고 주택가격이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큰 상태입니다
그래서 서울시보다는 국토부의 사안이긴 합니다만
공급 쪽보다는 다주택자들에 대한 중과, 취득세라든지 양도세,
종부세 종부세는 사실 위헌 요소도 있고
서울세라고 칭할 정도로
서울 시민들한테는 굉장히 큰 부담으로 다가오고 있는
그런 세제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토부에도 적극적으로
서울시에서 건의도 해주시고
그렇게 해서 서울시의 주택난이 해소되는 게
사실 전국의 주택난,
요즘 양극화 추세 때문에
굉장히 필요하다는 생각인데요
서울시에서도 서울시 일이 아니다
생각하지 마시고
국토부와 업무 협의를 하실 때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다시 한번 건설업계 어려움에 대해서
여러가지 규제철폐 내용을 보고해주시고
설명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재식 부회장님 감사합니다
다음 유준호 대한건축사협회 부회장님 말씀 주십시오 대한건축사협회입니다
앞서 말씀해주신 것과 같이
저희도 사실
이전과는 전혀 다른 전향적인 마음에 대한 것들로
서울시가 교제철폐에 대한 TF
또 이런 것들에 대한 제도 개선에 대한 것들에
적극적인 열린 마음을 보여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제도라는 것은 사실 본래 처음 시행에 대한 것은 목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행 과정에서
그 제도와 목적에 대한 취지가
조금 훼손되기도 하고
또 역지사지
서로 간의 입장에 대한 것들을
정리하는 과정에
또 볼 필요한 것들이 발생하는데요
이런 것들은 사실 각자의 입장에 대한 열린 마음으로
또 제도에 대한 개선을 하고
규제에 대한 것을 철폐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저희가 말씀드린 것들에 대한 것들은
이미 기발표되기도 하고
또 빠른 시일 내에 절약 예정에 대한 것으로 예정이라고 말씀하셔서
또 역시 마찬가지로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은
사실 각 단체별로 있지만
건축사 개인 단체에 대한 권익보다는
저희는 사실 건축주를 우선으로 하고
건축주의 마음에서 시행사, 건설사,
인허관청에 대한 각자의 모든 입장에 대한 것들의 상생에 대한 것들의 규제 철폐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러한 자리가 마련되어서
계속 제도 시행에 대한 것의 개선의 방향을 잡았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유준호 회장님 감사합니다
다음 안정훈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 부회장님 말씀 주십시오
우선 시장님과 우리 서울시 직원
여러분들 적극적으로 규제 철폐해 주셔서
단기의 성과를 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제라는 게 보면
과거의 특정 상황에서
대부분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현 상황에서
여권이 변화하면
다시 한번 살펴보고 개선을 해줘야 되는데
현실은 잘 그렇지 못한 게
우리나라 행정조직의 특성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고위층의 관심이 중요하다는 게
이번에도 확실하게
다시 한 번 알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우리 규제철폐
TF 활동은
아까 서울시에서도 말씀해 주신 대로 지속적이고
지속적으로 계속할 수 있고
또 확산을 해서
다른 기관, 중앙기관,
다른 지방정부
이런 데 계속 확산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를 위해서
서울시에서도 홍보를 해주시고
저희 협회에서도 최대한 홍보를 해서
확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희 건설 엔지니어링 분야는
공공시설 설계하고
감리 이런 일을 하고 있는데
사실 그 제도가
중앙정부 권한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방에 있는 고난보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많은 권유를 못했는데
몇 가지 권위한 게 바로 반영해 주셔서 고맙고
좀 더 많은 권유를 못하게 된 게
좀 아쉬운 점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규제 철폐가 확산된다면
그런 기회가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저희 업계란
그 현재 폭률을 취하는
이런 데는 아닙니다
시공사도 마찬가지고
저희 엔지니어링 업계도
굉장히 낮은 수익률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규제가 개선이 된다면
효과가 많이 볼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결국 이런 규제 철폐가 업계뿐만 아니고
업계 발주기관이나 이용자인
국민들한테도 다 혜택을 공유하는
그런 업무이기 때문에
이런 인식이 전환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정훈 부회장님 감사합니다
다음 신재혁 한국엔지니어링협회 부회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네
먼저 저는 이렇게 빠른 시일 내에
이렇게 일이 진행될지 모르고
사실 오히려 저희가 좀 더 신경을 쓰고
어떻게 보면
서울시에서 저희를 돕기 위해서
일하시는 분들에게
좀 더 재촉을 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오히려 저희가 좀 더 나태하지 않았나
반성을 한번 해봅니다
저희 엔지니어 쪽은 건설 뿐만 아니라
비건설까지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철도나 지하철 정보통신 분야 공항 같은 경우도 포함이 돼 있고요
또 환경이라든가 전기 분야도 포함해서
상당히 건설 반 비건설 반
이렇게 저희가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말씀드리면
시장님께서 처음 모임에서도
이런 자리가 계속 있을 거고
첫 번째 주이라고 말씀하셨고
또 오늘 모두의 말씀하실 때도
이 자리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말씀하셨던 게
정말 마음에 와닿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기회가 많이 있을 거라고
저희가 기대를 하면서
저희도 무조건 정부나 발주처라든가
무조건 요구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저희 스스로도 고칠 수 있게 고쳐나가고
또 서로 상호 이해할 수 있으면
이해할 수 있는 자리를 충분히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는 자리가 되게 요구드리고요
더불어서 또 저희 업계 같은 경우는
중소기업이 한 98%가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 영세한 게 사실이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제안한 사항들이
사실은 대가가 되는 사항들이 많이 있고
좀 더 거시적인 건 사실 부족한 건 있는데
향후에는 좀 더 저 적극적인 도전적인 과제를 자체로 발굴해서
또 이러한 제도 개선이
저희뿐만 아니라
서울시나 정부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자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재용 부회장님 감사합니다
다음 차영우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부회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신 시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여기 오늘 규제개혁에 대한 보고서를 듣고 나서
한 70-80%는
제가 생각했던 게 반영이 됐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규제 철폐에 대해서만 논의를 하고 있는데
이 규제 철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건설 현장에서 원칙을 지키도록
이걸 유도를 해주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어떤 분야에서는 규제할 것은
더 규제를 해야 되고
규제를 풀어줄 것은 풀어줘야 되는데
저희가 기술인협회 입장에서
이걸 요구를 하다 보면
반대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거든요
그런 분들을 보면
거의 대부분이 페이퍼 컴페니를 운영하시는 분들
2014년 건설기술진흥법이 된 이후로
거의 4,800개의 종합건설업체가
1만 6천 개로 늘어났습니다
한 2,
3년 사이에
전문건설업체는 1만 6천 개 정도 있었는데
6만 8천 개로 늘어났습니다
몇 년 사이에
그러다 보니까 한 사람이
페이퍼 컴퍼니를 두세 개씩 해가지고
계속 쏘는 거예요 입찰에서
낙찰이 되고 나면
그걸 갖다가 하청을 주고
대하청을 주고
실질적으로 일하는 사람들은
원래 있던 그 사람들인데
이걸 갖다가 규제하기,
이런 것들은 규제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전문건설업체 등록요건은
5천만원 자본금에 사무실 20제곱미터 이상
그 다음에 기술자는
초급기술자 1명을 포함해서
국가기술자격을 가진 사람 1명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이게 제일 큰 문제인데
이거는 서울시에서 하긴 좀 힘듭니다
국토교통부에서 할 사항이지만
이거는 나중에 공무원이라든지
이런 데 가서
시장님이 적극적으로 반영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지게차 운전수나 목수나
콘크리트공 같은 사람들이
4년 현장 경력만 있으면,
1년 6개월 현장 경력이 있으면
초급 기술자로 인정을 받게 됩니다
그럼 목수가 나중에 콘크리트도 방수도
조적도 전부 총괄 감독 감리를 할 수가 있게 되거든요
근데 그게 사실 그 사람들은 전혀 할 수 없는 사람인데도
인정을 해주고 있고
그런 사람들이 전문 검사 업체를 유지할 수 있게 되고
그런 것들은 규제가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현장에 시공관리 기술자들이
지금 엄청 부족합니다
안전 쪽을 계속 강화를 하다 보니까
안전기술자 숫자는 계속 배치 기준으로 정해서
계속 늘어나는데
1조짜리 공사면
안전기술자 10명을 동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외국에서는 작은 현장이든지
큰 현장이든지
2명 이상을 유지하고 있는 현장이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현장에서는 시공관리기술자들을 빼서
안전기술자로 계속 만들고 있습니다
제가 재작년에 우리 회사에서 있었던 현장 800세대 이상을 전수조사를 시켰습니다
시공관리기술자 한 사람이
보통 250세대 내지 300세대를 관리를 하고
심한 현장에서 400세대를 혼자서 관리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럼 400세대라는 것은
한 세대에 방이 15개가 있다고 졌을 때
보통 한 4천 개 정도 방을 갖다가
혼자서 다 관리를 하는 건데
그 사람들이 물리적으로 도저히 될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많은 데서
부실공사가 발생했다면
그 사람들은 처벌을 하게 되죠
이 사람들이 안전도 봐야 되지
품질도 봐야 되지
공정도 봐야 되지
시공관리 기술자 수의 최소 배치 기준을 정해야 되는데
저희가 국토부에 계속해서 올리고 있는데
업체들의 반대에 의해서
계속 무산되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서울 시내에 있는
각 공동주택 건설 현장에서 가고 싶으면
충분하게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기술자 자격증 말씀... 용적률이
지금 제가
참 이런 것들은 고쳐야 된다는 게
제가 삼성역 근처에
경기고등학교 삼성동 근처에 한 개 블록을 갖다 했...
케이스로 해가지고
조사를 해봤더니
가로변에는 용적률 700%의 상업지역으로 돼 있고
그 바로 뒤에는 100%
내지 150%인 1종 주거지역,
2종 주거지역으로 돼 있습니다 앞에서
20층짜리 건물을 짓겠다니
그러니까 뒤에 있는 주민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근데 저도 왜 그걸 갖다가
아직까지도 100%
150%로 놔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서울시 같은 데서 주도해가지고
SH공사로 하여금 용적률 700%, 800% 풀어준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그러면 지금 강남 지역 아파트 가격이
10억 이하로 떨어질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계속 사람들한테
그렇게 개발하겠다는 노티스만 주더라도
강남지값은 잡을 수 있으리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생각하는 사람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부회장님 감사합니다
다음 이봉남 서울대학교 교수님 말씀해 주십시오
우선은 규제가 이렇게 많은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또 이렇게 빨리 규제가 풀어지는 것도
상당히 좋은 경험이었던 것 같고요
이 규제 많은 데서 풀어지고 있는 게 보면
서울시가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빨리 됩니다 맞습니다
중앙정부 규제하고 얽혀 있는 거는
예를 들어서 공유지 같은 거
이제 시비 관리 이거를 이제 특별한 경우는
수의계약을 해야 되는데
이 면적으로도 규제를 하고
가격으로 규제를 하다 보니까
이거 이중 규제가 돼 버리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서
서울시 지가가 작게는 32배가 높거든요
대개 18배 이상이 높은데
그러면 서울시 규제가
가격 때문에 더 많은 규제를 받게 되는데
그러면 면적으로 다 통일을 하든가
가격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이제 이 말씀 뭐냐면
중앙정부하고 얽힌 문제는
나중에라도 중앙하고 지방하고
저는 지방자치제가
이게 아직 덜 정착됐다고 봅니다
지역 특성별로 해결해야 되는데
그게 반영이 안 되는 게
상당히 아쉬움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 금국 쪽으로 가는 게
규제 철편이 혁신이 이런 것들이 보면
결과적으로 시민 생활 시민 경제를 위해서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국가 재정을 쭉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015년부터 2028년까지
2025년 요거는 이제 실적치고 28년까지는
예산은 지출 예산은 200%가 늘어나는데
건설 쪽에 인프라 쪽에 투자할 수 있는 건
오히려 20% 줍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뭐냐면
여기에 이제 민투사업에 있듯이
민간 자본을 끌어들일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을
미래에 대한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최근에 토목학회와 같이
민간투자사업에 대해서 스터디를 하고 있습니다
홍콩이나 호주나 싱가포르는 하지를 않고
영국 같은데 영국으로 해서
아마 단기적으로 페이프를 하나 낼 겁니다
민간자본을 끌어들일 수 있는
그러니까 인프라에 투자할 수 있도록
끌어들일 수 있는 제도혁신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유시페프를 놓고
3월 중에 세미나를 합니다
그래서 서울시 관계자가
한번 참석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개인적인 생각도 있긴 하지만
그다음에 이제 서울시가
이제 서울 지역에서
앞으로 움직이는 돈은
저는 민간자본이 대세를 이룰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민간자본이
움직일 수 있도록
저 도시를 개발하는 쪽
도시내 도시를 만드는 거에요
예를 들어 뭐 서부역이나
용산역이나 뭐 지비시나
이런 데 돈이
그 유입될 수 있도록
저는 서울시 같은 특별한 경우 같으면 그
한번 일시에 해결할 수 있는
일종의 소방서 역할을 하는
타스 포스팀
형태로 한번 가동을 해 줬으면 합니다
근데 그런 게 앞으로 계속 생길 거거든요
최근에 일본의 도시 개발하는 거 보면
도쿄 같은 데
특별히 참 잘하는 거 같아요
느리지만 참 잘하는 거 같다는 게 보니까
민간 자본으로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주민하고 같이
상생하는 구조로 가는 게
서울시도 앞으로 이런 쪽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그다음에 여기 이제 건설 분야 규제라고 그러는데
사실은 이 건설 분야 규제가 아니고
시민 경제 도시 인프라 아닌가요?
근데 건설을 위해서 한다니까요
아 이거 건설을 떼돈 벌고 있는데
뭘 하냐 이랬는데
사실은 저는 건설은 그 인프라를 구축하고
운요한의 지원 조직일 뿐인데
지원 기능일 뿐인데
이게 건설을 앞세우니까
좀 부정적인 것들을 많이 인식을 하는 것 같아요
사실은 도시 인프라거든요
주택도 그렇고
상하수도 도로
이게 전부 다 인프라 아니에요
단 1초도 인프라가 벗어날 수 없는데
그래서 도시 인프라 쪽으로
용어를 앞세우는 게 어떨까 하는 건의도 한번 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봉란 교수님 감사합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김희수 대한건설정책연구원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네 이번에 건설 분야 규제 철폐를 위해서
진짜 서울시에서 대단한 가구를 갖고
짧은 시간 내에 집중적으로 의견 수렴한 것 뿐만 아니라
추가적인 여러 과제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셔서
상당히 속도감 있게 이렇게 검토해 주시고
노력해 주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사실 규제를 철폐한다는 부분들이
행정 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에 계신 분들이 입장에서 본다면
사실 마른 수건을 짜듯하는 고통과 노력이 있어야
이게 뭔가 한 가지를 개선하는 데 있어서
그 정도의 상당한 인구와 노력이
사실 필요로 되는 것들인데
짧은 시간에 이렇게 많은 과제들을 발굴해서
구체적인 실천적인 방안까지 제시해주신 데 대해서는
시장님의 의지가 대단히 크셨고
우리 담당 공무원들께서도
아까 어느 분이 말씀하셨지만
저한테도 직접 부서별로 돌아가면서
전화를 하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직접 설명해주시고
처리 방향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어쨌든 그러한 진솔한 노력들이
지금 건설 시장,
건설 경기 부진,
그리고 건설 산업이
지금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그 업계에 계신 모든 분들을 입장에서 본다면
이건 사막에서 오아시스를 만난
그런 아주 소중한 기회가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건설 시장이라고 하는 부분
또 건설 산업 환경이라고 하는 부분은
크게 불합리한 입찰 계약 제도라든가
불합리한 행정 절차
그리고 공사비 상승 문제
그리고 불법 부당한 원화도
관계 문제
그리고 계속적으로 수주 감소로 인해서
상당한 어려움을 갖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핵심적인 문제라고 될 수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답을
각 분야별로 충분히 제시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번 규제 개선의 노력이
시장의 활력을 불어넣고
우리 업계가 지금 당면하고 있는
여러 경영성의 부담
그런 부분들을 해소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될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 수조 감소가 심각하기 때문에
말씀해주신 대로
신속한 재정 집행을 통해서
경기의 활력을 불어넣으시겠다고 해주셨기 때문에
그 노력이 효과적으로 진행되시길 바라겠고
또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공사의 진행
그리고 진전을 가로막고 있는
여러 건설 현장에 있어서의 갈등이라든가
또는 자제 인력의 수급 문제라든가
이런 현장에서 발생될 수 있는
그런 지정체 문제를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데도
집중적인 노력을 기울여야만
효과가 좀 더 빠르게 확산될 수 있다고 보고 있고
그리고 이제 신규 관련된 지금 수주가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신규 사업 부분에 대한 발굴
이런 부분도 계속 신경을 써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보고서에도 민사사업이라든가
이 부분 활성화를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해주신다고 했기 때문에
어쨌든 그 노력들을 계속 해주셨으면 좋겠고
특히 지금 공사비 부담이
업계가 가장 큰 문제인데
아까 김홍수 회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납찰률 인상을 위해서
우리 서울시에서도 중앙부처하고
적극적으로 협업을 하셔가지고
이게 실질적으로 당초에 건설산업활성화대책에 들어있는
그 포션 이상으로
이게 낙찰하한율이 상향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노력을 해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그리고 지난번 정부에서 발표한 건설산업활성화대책과 관련해서
언론에서는 이런 지적을 했습니다
민간임대 부분에 있어서
지금 신축 임대주택 부분들을
적극 매입을 해서
정부가 지금 업계의 경영 부담을 해소시켜준과 동시에
그리고 또 미분양이라든가
이런 분양의 물량도 LH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매수한다고 하고 있는데
그 이외에 별다른 체감할 수 있는 대책들이 안 보인다고 해서
정부를 질책하는 그런 언론에 지적도 있었는데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시장이 돌아갈 수 있게 하고
또 업계라든가 업계 입장에서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어떤 이건 중앙정부하고 협력이 필요하겠지만
서울시 입장에서도 조례나 이런 걸 통해서
세제나 인센티브 측면에서
시장을 진작시키거나
활성화시킬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
그런 부분들도 적극적으로 같이 고민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이번에 건설 규제 개선 TF가 가동이 되고 있는 만큼
이 부분이 상시적으로 거버넌스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시장님께서 계속 관심을 기울여 주셔서
사실은 서울시에서 이렇게 한 모든 선제적인 조치들은
저는 이게 모든 다른 지자체의
하나의 모범이 되는
하나의 사례로서 확산되어 나가는데
좋은 시발점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 거버넌스가 작동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우리 건설 산업이 실질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좋은 토대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쪼록 이번에 애써주신
모든 서울시장님을 비롯한 관계자분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김인수 원장님 감사합니다
일단 오늘 참석하신 분들 말씀은 다 들어봤고요
주로 ETF 성과에 대해서
인정해주시는 말씀,
감사의 말씀 많이 해주셨고
다만 중앙부처의 제도 개선이라든가
향후에 서울시 역할에 대해서 말씀해주셨고
사실 저희가 모든 건의안건을 들어 드린 것은 아니고
조금 중장기 검토로
또 업계 간에 예상충이 있는 부분들은
그렇게 전환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앞으로 규제철폐심의회라든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좀 더 논의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참석하신 실국장, 실국보무장님들
혹시 추가로 주실 말씀이 있으실지요? 네,
저는 안일수 실장입니다
총괄적으로 좀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뭐 어쨌든 저희들이 적정 공사비
그다음에 적정 낙찰률을
어떻게 할 거냐
둘 중에 하나만 잘 정리해도
조금 조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사비 단가가 좀 올라간다든지
아니면 낙찰률을 올려서
적정 비용이 대가가 해서
공사비가 되도록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중앙정부의 건의도 같이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종부세 세금 관련해서는
다양한 의견도 또 있기 때문에
이건 좀 심도 있게
다양한 의견을 수렴을 해서
심도 있는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드리고
저희들도 별도의 규제철폐에 관해서
심의가 있기 때문에 논의해서 상정을 해서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용적률을 좀 더 활용해서
좀 더 건수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겠느냐
말씀 주셨는데
그런 부분까지
그리고 저희가 아까 민간 투자사업이라든지
자금을 활용하는
대규모 개발사업을 유도할 수 있는 방법도
고민 좀 해달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그분들도 저희가 대규모 SOC 개발사업이라든지
민투사업에 대한 제안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더 활성화해서 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대규모 개발사업들이
저희들이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전협상 제조라든지
디자인, 혁신, 건축,
혁신 사업들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업들로 인해서
공공의 유도를 통해서
민간 개발 사업들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좀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시그널을 좀 더 달라는 말씀도 같이 주셨는데요
저희들 매입 임대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많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좀 더 홍보를 해서
민간 시장에 움직임이 있을 수도 있도록 하고요
소규모 주택 사업 같은 경우도
아까 첫 번째 설명드리면서
용적률에 대한 부분을 올리고
그다음에 컨설팅도 지원하고
그다음에 금융비용도 지원하는 걸로
지금 발표를 했기 때문에
좀 더 활성화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는
일부 규제가 필요하다는 말씀 주신 것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안전하고
그다음에 품질이 높게 하는 방법도 같이
저희들이 작동을 시키고
하도급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좀 더 정상화해서
안전하고 튼튼한 집
그다음에 SOC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좀 더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자재 수급이나 관리 부분들도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것들도 모니터링을 해서
시멘트 파동이라든지
철근 파동 이런 것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가 실국 본부장님 의견이 없으시면
마지막 이부시장님 의견
저희들 그동안 노력을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해 주셔서
정말 힘이 납니다
아마 뭐 더 문제를 제기하시거나
제안하실 것도 꽤 있으실 거예요
오늘 같은 기회를 활용해서
하나씩 하셨으면 참 좋을 뻔했는데
그 체면을 생각해서
아마 좀 자제해 주신 부분도 있으신 것 같고
그런데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저는 방금 전에
우리 이 부장님하고 얘기를 해 보니까
계속해서 TF를 한다 그럽니다
저는 1년 내도록 할 생각이었는데
언제까지 할 거냐고
그러니까 한 3월까지 한다고 하는 걸로 봐서는
이제 마감 시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아까 빨리 낼 걸 좀 늦었다
이런 후회의 말씀도 있었고
그랬는데 이럴 때 단체장님들이시니까
회원님들한테 계속 다 이렇게 빨리 의견을 받아가지고
정리를 해서 다 주십시오
그러면 저희들이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가급적이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고요
제가 이렇게 만나
뵐 기회가 많지 않아서
이럴 때 제기에 이렇게 쏙쏙 꽂히는 말씀이 들리면
저도 좀 관심이 갑니다
강남지값 잡을 수 있다고 그러시니까
귀가 팍 꽂히더라고요
아까 고밀개발하는 바로 뒤에 가까운 거리에 저충주거지 있는데
예를 드셨는데
그런 데가 서울 시내에 꽤 있나요? 많아요?
저런 거 한번 집중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지금 같은 이런 그 지금 토,
호재 풀리고서
조금 호가 중심이긴 합니다만
부동산 가격이 강남 지역 중심으로
지금 오른다 어쩐다 하는 기사가
자꾸 눈에 띄어서 신경이 쓰이는데
사실 개인의 재산권을 제한하는 조치를 해놓고
지금 몇 년째 그렇게 묶어놓은 게
영 그동안 마음이 쓰여가지고
계속 원상회복을 고려하다가
지금 이제 완전히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됐다고
판단을 해서 풀기는 했는데
자꾸 그 몇 개 안 되는 사례 가지고서
언론에서 자꾸 기사를 써대고 해서
참 신경이 쓰입니다
이런 때 풀지 않으면 언제 풀겠어요?
오르면 오를 때는 더 못 풀고
이렇게 악순환이 되는 건데
그런 결단을 내려서
지금 조금 제 입장에서는
신경이 쓰이는 타이밍이긴 합니다만
부동산 가격을 잡을 수 있는
특히 그렇게 하면
상당히 강남 부동산 가격이 안정화될 수 있다
이런 말씀하시는데
왜 지금까지 신경을 못 썼나 싶은 생각이 아까 들었어요
다른 거는 다 TF를 통해서 논의하시더라도
이 문제만큼은 별도로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요
이번 기회에 전수조사를 한번 하세요 해서
큰 틀에서의 원칙을 만들고
그렇게 해야
또 무슨 특혜를 줬니
이런 잡음이 나올 가능성이 줄어드니까
일제히 조사를 해서
이런 타이밍에 적절히 잘 활용을 하게 되면
아마 그런 토지 이용 효율성을 좀 높여야 되지 않습니까?
강남지역은 그렇게 해야 길게 보면
저는 부동산 가격을 하향 안정화시키는 게
서울시가 해야 될 일 중에 제일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하는 제가
요즘에 좀 그런 부동산 가격 오르는데
어찌 됐든 하여튼 경에 어찌 됐든
지금 자꾸 고가 매물이 거래가 된다고 하니까
굉장히 마음이 좀 불편합니다
신종도 쓰이고
원래 의도와는 다르게 전달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이렇게 중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서
부동산 가격을 장기적으로 안정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서울시는 조금 더 망설일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또 다른 측면에서
형평의 문제가 나옵니다
그런 걸 푼다는 얘기가 나오면
복잡한 이야기가 안 나올 수 없는 사안이긴 한데
아주 민감한 사안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전수조사를 해서
균형을 맞추어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접근을 한다고 하면
길게 보면
농산시장 하향 안정화에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는
지금 계기가 될 수 있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감사하고요
하나하나 말씀드리고 싶지만
이미 다 우리 재난안전실장이 언급을 했고
서울시의 의지는 분명합니다
제가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일회성으로 한두 달,
두세 달 캠페인성으로 할 일은 아니다
저희가 상설기구를 설치할 것도
지금 고려 중에 있습니다
이게 이렇게 집중 무슨 캠페인 기간처럼 할 일이 아니라
상시적으로 시스템에 의해서
규제 철폐 내지는 스마트 규제를
향해서 갈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서
늘 상시 작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가장 바람직한 건데
그걸 어떻게 하면
가능케 할지도
좀 연구하고 있고 그러니까요
하여튼 최대한 함께 호흡을 맞춰주시면
아마 많은 성과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합니다
다시 한번 귀한 시간 내주신 거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계속해서 많은 도움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오늘 성과보고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
좋은 말씀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회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