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 이 자리가 국정감사를 받는 자리인데요
국회의원님들이 쭉 앉아계시는
그 자리에 지금 앉아계십니다
평소에 서울시장에게
혹은 서울시의 공무원들에게
이 말만큼은 꼭 해주고 싶었다 하는 말씀
정말 망설임 없이 많은 의견 주시면 좋겠습니다
강남구에 지금 5년 가까이 있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철폐를 시행을 해주신다면
이야말로 상징성이 굉장히 있지 않겠느냐 생각이 됩니다
거래수는 줄어더라도
거래수는 줄어더라도
거래 가격은 결론적으로 보면
그다지 내려가거나
폭등의 효과를 제어하거나 하는 역할이
순기능만 계속 있는 게 아니라
해당되는 지역을 벗어난 지역의 풍선효과처럼
다른 지역에서
오히려 가격이 폭등하는 경우들이
발생을 하고 있고
강남의 토지거래 허가구역
철폐 5년 전에
토지거래 허가구역 제도가 생긴 다음에
많은 분들이 지나친 규제다
내 재산을 내가 사고 파는데
왜 규제가 있느냐 억울하다
이런 취지의 철폐 5년 전에
토지거래 허가구역 제도가 생긴 다음에
많은 분들이 지나친 규제다
요청들이 많이 있으셨고요
당연히 풀어야죠
그런데 그동안 아시다시피
부동산 가격이 폭등을 해서 잘못하면
역기능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과감하게 풀지를 못했고요
사실 서울시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었습니다
조만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