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서울포럼의 사회를 맡은 앵커 박새암입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저도 지난 2월에
북한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은 새내기 학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국내외 저명한 분들을 모시고
포럼에 일조하게 되어서
개인적으로도 진심으로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여름이 시작됐습니다
장마의 무더위기였습니다 정말 오기 힘드셨죠
그런데 오늘
이렇게 많은 분들이 귀한 발걸음을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포럼은 북한 이탈
주민의 날 재정을 기념하기 위함입니다
북한 인권의 실상을 조망하고
또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해서
국제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하려고 합니다
북한 이탈 주민의 완전한 정착을 위한 해결
과제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자체 차원에서는 처음 개최됩니다
북한인권서울포럼은 북한인권개선을 위해서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10분의 국내외 전문가를 모시고
발표와 토론을 하게 됐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2024
북한인권서울포럼을 시작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격적인 행사 시작에 앞서서
오늘 포럼에 참석해주신
주요 내빈 여러분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분 한 분 호명을 할 텐데요
내빈 여러분께서는 호명을 하면
잠시 자리에서 일어나 주셔서 인사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자 먼저 반기민 제8대 유엔 사무총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다음으로 김영호 통일부장입니다
그리고 각 세션을 이끌어 가실
좌장군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세션 1을 이끌어 가실 이신화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님 참석하셨습니다
세션 1을 이끌어 가실 남성읍 고려대 통일융합연구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박수 제임스 희는 서울 유엔인권사무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브라이언 마이어스 동서대학교
국제학과 교수님 참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어서 국내 연사분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유성욱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이사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김창식 통일연구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윤여상 북한인권기록보존소장님도 오셨습니다
김일혁 북한연구소 연구원님 참석하셨습니다
김현재 서울시의회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우재은 서울시의회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문성호 서울시의회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 토론을 오세훈
서울특별시의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외로는 현장 가득 정말
많은 분들이 자리를 해주셨습니다
시간 관계상 한 분 한 분 다 소개해드리지 못한 점
너그럽게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세훈
서울특별시의장님의 환영사와 기자연설로
오늘 포럼의 문을 열겠습니다
매력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서울시장입니다 2024
북한인권서울포럼에 이렇게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주신 분들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정말 바쁘신 중에도 바로
또 중국으로 출국하셔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귀한 시간 내셔서 참석해주신
우리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님
또 김용호 통일부
장관님께 감사의 인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북한인권 문제
전문 지식과 경험을 공유해 주시기 위해서
멀리 해외에서 찾아주신 귀한 손님들이 계십니다
줄리터너 미 국노부 북한인권 특사님
또 엘리자베스 쌤은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님 비롯해서
오늘 좌장을 맡아주실 이신화 대사님,
또 남성욱 원장님
비롯해서 많은 전문가 분들 이 자리에 함께해 주셨습니다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서 북한인권 문제에 관심을 갖고
찾아주신 시민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환영합니다
국제적으로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에
북한인권보고서가 발간된 지 10주년이 되는 해이자
국내적으로 북한인권 피해자인
북한이탈주민을 포용하기 위해 7월 14일
북한이탈주민의 날을
기념일로 제정한 의미있는 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북한주민의 삶과 인권실상을 시민들께 알리고
북한인권개선을 위한
국제사회와의 협력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서울시에서 지방자치단체 중에서는 최초로
북한인권을 주제로 한 포럼을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인권이란 국가의 이념, 빈부와 지위를 초월하고
시대와 공간을 넘어서서
모든 이가 공평하게 누릴 수 있도록 보장받고
보호받아야 하는 인류보편적 가치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동포인
북한주민은 분단 이후 지금까지 2014년
한국인권주사위원회와 2024년
우리 정부의 북한인권보고서에 의하면
북한에서는 여전히 사상, 종교, 표현의 자유가 억압되고
직장선택의 자유나 거주이전의 자유가 제한되고 강제노동,
정치범수용소,
공개처형 등
주민에 대한 전방위적인 인권탄압이 자행되고 있습니다
북한 이탈 주민들의 일관된 증언으로 이
모든 사실이 입증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제55차
유엔인권위원회는 북한
인권개선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22년 연속 채택했습니다
많은 국내의 전문가들도
북한인권조사위원회에 북한인권 보고서가 발간된 후
10년 동안
북한인권 문제 해결에 전혀
진전이 없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10년 만에 안보리
의장국을 맡게 된 우리나라는 2014년
북한인권조사위원회 보고서 발표 이후
2017년까지만 논의되었던 북한인권 문제를
지난 6월 안보리 회의 공식 의제로 상정하는 등
국제사회에서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목소리를 다시 높이기 위해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지난 2016년
북한인권증진을 위해 북한인권법을 제정했습니다
하지만 전 정부에서는 남북관계 유지에만 치중한 나머지
북한인권법에 제시된 의무를 다하지 못했습니다
현 정부는 법 제정 후
지금까지도 설립되지 못한
북한인권재단 설립을 국정과제에 포함시켰으며
전 정부에서 임명하지 않았던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를 임명하고
북한인권보고서까지 발간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인권법의 가장 핵심 사업인 북한인권재단
설립이 이사회 구성을 위한 이사
추천의 미온적인 야당으로 인해 차일피해 미뤄지고 있어서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정치적 논리가 보편적 가치인 인권에 앞설 수는 없습니다
여야가 힘을 모아
북한인권재단 설립을 조속히 마무리해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북한인권 실상을 제대로 이해하고
북한인권 개선을 위해 유엔,
우방국 등 국제사회와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북한인권조사위원회 보고서가 권고하고
최근 줄리터노
특사님께서 언급하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국제형사재판소
재소가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인지
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 자리에 계신
국내외 전문가들께서 논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근 북한은
우리나라를 제1의 적대적 교순국가로 규정하고
우물풍선을 연이어 살포했습니다
러시아와 포괄적 전략 동반자 협정을 체결하고
전쟁 발발 시에 상호 군사개입 및 지원을 명문하는 한편
핵손재 사용 위협과 탄도미사일
동해발사 등을 통해
한반도의 긴장감을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이런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은
북한 주민의 인권유리 문제와
떼려야 뗄 수 없는 동전의 양면과도 같은 문제입니다
북한 정권이 엄청난 예산이 소요되는 핵개발
프로그램을 추진하는 동안
북한 주민들은 식량 부족으로
생존조차 위협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미국의 핵우산 속 한미 공조보다
국민 다수가 찬성하는
대한민국의 독자적
핵무장의 필요성을 다시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핵은 핵으로밖에 억제할 수 없습니다
재래식 무기로는
핵무기를 억제할 수 없다는 핵무기의 비대칭성은
이미 국제정치에서 확인되고 있습니다
최소 20기 이상의 북핵이 실전 배치되는 상황에서
한미 간의 확장
억제 전략에만 의존하는 것은
우리의 안보에 너무나 큰 한계가 될 것입니다
나토식 핵 공유를 추진하거나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 등으로
일본 수준의 잠재적 핵능력을 확보하는 등
다양한 핵무장 방안이 정부와
민간에서 적극적으로 논의되어야 할 시점입니다
우리가 핵을 보유한다면
북한의 핵 프로그램을 억제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북한의 자원들이 핵과 미사일 개발이 아닌
북한 주민들의 기본적인 삶을 개선하는 데
사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서울에는 북한이탈
주민 6,400여 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북한이탈주민을 먼저 온 통일이라고 부릅니다
먼저 온 통일은
북한이탈주민이 통일된 미래의 남과 북의 가교가 되어주고
남북을 빠른 시일 내에 경제
부국으로 만들어줄 역군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해줄 것을 기대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북한이탈주민의 완전한 정착을 돕기 위해서
의료, 교육, 학습,
돌봄지원, 위기과구
발굴 지원 등 5대 분야 16개 사업에 북한이탈주민
서울 동행 추진 계획을
지난 3월에 발표해서 이미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북한이탈주민의 날
제정을 기념해서 이번 주를 기념 주간으로 정하고
북한인권 서울포럼, 북한인권
전시회, 동행
한마당 등 다양한 행사를 준비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북한 인권 피해에 직접 당사자인 북한이탈
주민들이 대한민국에서 진정한 인권을 누리고
행복한 미래를 꿈꿀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가는데
서울시가 앞장서겠습니다
오늘 포럼에서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의미 있는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또 서울시는 여러분이 주신 의견을 경청해서 정책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이 자리가 남북한 주민 모두가 살기 좋은
새로운 시대를 여는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다시 한번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서울신대
한 사람으로서 진심으로 응원 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 포럼을 축하해 주시기 위해서
특별히 자리해 주신 반기문
제8대 유인사무총장님의 축사를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박수 존경하는 김용호 통일부 장관님
오세훈 서울특별시장님 이신화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님
남성욱 고려대 통일융합연구원장님
김천식 통일연구원장님
유성욱 국가안보전력원 연구원 이사장님 윤여상
북한인권기록보존소장님 김일혁
북한 이탈 주민 청년 대표님
그리고 내외 규빈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또한 오늘 이 자리에는 국제사회에서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매우 특별하고 귀한 분들이 계십니다
먼저 줄리 터너 미국 국무부 북한 인권 특사님
엘리자베트 살몬 유엔 북한 인권 특별보고관님
제임스 하은은 서울 유엔인권사무소장님,
브라이언 마이어스 동서대학교
교수님께도 따뜻한 환영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 모두와 함께 2024 서울 북한인권
서울포럼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북한 인권 증진을 위한
국내외적 의지와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시점에
이토록 지속됩니다
뜻깊은 자리를 마련해 주신 오세훈
서울시장님과 서울시 관계자
모든 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간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는 거의 다루지 않던
북한 인권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서울시가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처음으로 포럼을 개최해서 국제협력방언을 모색하고
나아가 북한
이탈주민들의 정책에 대한 논의의 장을 마련한 것이
참으로 의미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국제사회와 한국정부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와 시민사회가 더욱 긴밀하게 공조해 나간다면
북한 인권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인식을 제고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내외 규빈 여러분,
북한은 작년 말
남북관계를 통일을 지향하는 동족이 아니라
적대적 교전국 관계 두 국가로 규정하고
핵 무력에 기반한 전 영토 평정을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지난 6월에는 북한 러시아 정상회담 을 갖고
사실상 군사동맹이라고 할 수 있는 포괄적 전략
동반자 협정을 체결했는데
이를 한반도와 동반을 넘어서
유럽 등 세계의 평화와 안보를 위협하는 무모한 행동이자
심각한 도전이 아닐 수 없습니다
북한 비핵화와 인권
개선을 요구하는 국제사회의 일관된 요구를 철저히 외면한
채 북한은 국제적 고립과 의도적인 소통 단절
그리고 무력 도발을 앞세우고 있는 실정입니다
핵과 미사일의 고도화,
군사기술 개발의 몰두함으로써 북한 주민의 삶
생명권 경제권 등을 처참하게 희생시키고 있고 공개 처형
고문 정치수용소
감금 등 반인륜적
처벌을 서슴치 않음으로써
통치 방식의 폭력성과 잔인함을 더해가고 있습니다
또한 북한 정권은 주민들의 눈과 귀를 막고
독재와 전체주의를 강화하기 위해서 반동사상 문화배격법,
청년교양보장법,
평양문화업보호법,
인민반조직운영법 등을 제정해서 주민통제와 외부정보유입,
차단활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말과 행동을 법으로 틀어막고
문화와 사상을 통제하겠다는 것은
잠시 통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결코 지속될 수 없을 것입니다
이것은 또한
북한 정권의 폭압적 통치가 실패하고 있다는
강력한 반증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북한 정권에 대해서
우리는 자유민주주의에 기반한 통일
의지를 더욱 굳게 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확산시키는 한편,
한-미 동맹과 국제적 공조,
그리고 압도적인 자강을 통해서
강력하게 대처해야만 합니다
북핵 문제와 더불어 인권 문제를 최우선 가치이자
핵심 의제로 설정하고
북한 주민의 인권 문제
해결에 대한
국제적 협력과 연대를 끊임없이 확산시켜 나가야 합니다
지난 정부에서 평화를 앞세워
북한 주민의 인권 문제를 도회시하기도 했습니다
위헌 판결을 받았던 대북전단금지법이
그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이러한 일들의 영향으로
우리나라가 유엔인권이사회 진출에 실패하기도 했습니다
평화와 인권은 불가분의 가치입니다
인권이 단합받고
부정받은 상태에서는 진정한 평화도
번영도 누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국제사회는 그동안 북한 주민의 고립과 나날이 심각해지는
인권침해를 막기 위해서 북한 정권을 향해서 일관되고
단합된 메시지를 전달해 왔습니다
핵과 미사일
그리고 통제만으로는 북한 체제를 지킬 수 없으며
북한 주민의 인권과
인도적 상황을 개선하는 노력이 동반된 외교,
정치, 경제로
나아가야 국제사회에서 인정받을 수 있다는 메시지였습니다
2014년 2월
북한인권조사위원회는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제가 인용하겠습니다
북한 정부 및 직원
그리고 당국자들에 의해서 조직적이며
광범위하고 심각한 인권침해가 자행되어 왔으며
여전히 일어나고 있다 라고 하면서
이란 인권 침해가 반인도
범죄 Crimes
Against
Humanity에 해당한다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노력에 비해서
북한 인권 변화의 속도는 매우 느리고
가시적인 성과를 발견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만
UN 북한인권조사위원회의 인권보고서가
10주년이 되는 시점에서
우리는 앞으로의 10년을 내다보면서
다시 힘을 보태야만 합니다
장기적이고 광범위한 인권침해에 대해서
유엔 등 국제 차원의 책임
규명 방안을 다각적으로 강구하고
지속적인 공란화를 통해서
북한의 책임자들에게
경종의 메시지를 더욱 강력하게 전달해야만 합니다
북한 주민들이 그들이 처한 인권 상황과 바깥 세계에서
그들을 위한 움직임이 지속되고 있음을 깨닫도록
북한 사회의 문을 계속 두드려야 하고
북한 이탈 주민들이 겪었던 인권 유린에 대해서
증언의 목소리가 멈추지 않게끔 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양한 역사의 공간에 기록으로 남겨둬야 합니다
이를 통해서
인권유린에는
공소시효가 없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줘야 합니다
내외 규빈 여러분,
우리 정부는 올해 처음으로
북한 이탈 주민의 날을 제정하고
7월 14일을 국가기념일로 제정했습니다
북한 이탈 주민을 단순히 지원의 대상으로만 여기지 않고
소통과 공감을 통해서
우리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구성원으로서 항상 함께하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입니다
또한 자유를 찾아
한국으로 온 북한이탈주민들이 우리의 이웃으로서
안운한 삶을 살아나갈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 및 자립지원방안을 모색하는 것은
우리의 북한인권개선 노력을 더욱 의미있게 만들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번 포럼이 북한
인권과 자유의 소중함을 공유하는
뜻깊은 자리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여러분들의 치열한 모색과 탓견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총장님 따뜻한 말씀 고맙습니다
총장님께서는 잘 아시겠지만
유엔 현장에 계실 때부터 인권 문제
특히 분권 문제
북한의 인권 증진에 많은 관심을 보이셨고
또 힘써주신 바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말씀이 더욱 뜻깊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계속해서
오늘 행사를 위해서 귀중한 시간을 내서 참석해 주신
통일부 김명호
장관님을 앞으로 모셔서 축사를 청해 듣겠습니다
여러분 장관님을 따뜻한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통일부 장관 김용호입니다
2024년 북한인권서울 포럼 개최를 축하드리며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최초의 북한인권포럼의 축사를 맡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해주신
오세훈 시장님과 서울시
관계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세훈 시장님께서는 시정행안으로 바쁘신 와중에도
북한 인권과 북한 이탈
주민의 정착
지원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서울국제정은박람회를 통해 납북자, 억류자,
국군포로분들을 기억할 수 있는
새송이물망초의 정원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해주셨고
최근에는 북한 이탈 주민도 곧 서울시민이라는 인식 하에
북한 이탈 주민 자립을 위한 서울
동행 추진 계획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이 자리를 통해
통일부 장관으로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북한 인권에 대한 각별한 관심으로 함께해 주신
방기문 전 유엔사무총장님
좋은 축사를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북한 인권을 위해 진심으로 애쓰시며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이신화
북한인권협력대사님, 줄리터너 북한인권특사님,
엘리자베스 산몬 유엔인권특별보호관님,
내외 기비인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유를 위한 갈망은 모든 인간의 본능이자
인간성 그 자체이며
인간의 역사는
그러한 인간성이 이루어낸 거스를 수 없는 물결입니다
우리는 이미 이 거대한 물결을 목격한 바 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약 400만 명의 동독
주민들은 서독을 비롯한 자유세계로 탈출하였으며
동독은 이를 막기 위해 벼를린 장벽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냉전의 어목함도
자유를 향한 동독 시민들의 열망을 이겨내지 못했습니다
베를린 장벽은 무너졌고
동독에는 자유가 찾아왔습니다
저는 아직도
동독 주민들을 향한
국제사회의 관심과 지원을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나는 베를린 시민입니다 라고 외친 존
에프 케네디 대통령 이 장벽을 흐무시오라며
고르바초페에게 개방을 요구했던 레이건
대통령과 같은 정치 지도자들 뿐만 아니라
벨린 장면 너머
동독 주민들을 위해
희망의 노래를 들려주었던 세계적인 아티스트
데이비드 보이와 브루스 스프링턴의 일기까지
동독 주민들에게 자유를 찾아주기 위해
자유 세계가 뜻을 함께했던 순간은
잊혀지지 않는 역사적 장면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북한 주민의 자유와
인권을 위해 뜻을 함께해야 할 때입니다
전체주의적 독재라는 장벽을 넘어
북한 주민들에게 자유의 목소리가 닿을 수 있도록
국제사회가 연대하여 함께 나가야 합니다
독일의 슈타인 마이어 대통령은 2021년 베를린 장벽
설치 60주년에 제언하여
베를린 장벽은 전망적인 실패의 증언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북한 주민을 억압하는 북한 정권의 그 어떤 한 장벽도
종국에는 실패한 역사의 잔재로 남을 것입니다
7월 14일은 북한 이탈 주민법이 시행된 날이자
프랑스 행렬을 통해
인간과 시민의 권리에 관한 선언이 제청된
날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인류가 235년
전 깨달은 인간과 시민의 권리를 북한 이탈
주민들에게 완전하게 제시하여 돌려줄 의무가 있습니다
아울러 그러한 근리의 존재를
북한 주민들에게 알려줄 의무 역시 안고 있습니다
통일부는 그 노력의 일환으로
7월 14일을 북한 이탈 주민의 날로 제정하였고
북한 이탈 주민에 대한 포용의 의지를 북한 주민에게
자유와 번영의 희망을 보낼 것입니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북한
주민들의 참혹한 삶에 대한 증언이 담긴
북한인권보고서를 발간하였으며
7월 22일
워싱턴 DC에서 개최되는 북한인권국제대화를 계기로
국제사회의 북한인권 상황을 알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통일부는 뜻을 같이하는 분들과 함께
북한 주민의 인권과 통일을 위한 길로 나아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뜻깊은 행사를 준비해주신 오세훈
서울시장님과 서울시청 관계자들
함께하신 전문가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장관님 고맙습니다
최근 통일부에서 북한의 실상을 알리기 위해서
정말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장관님의 따뜻한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기념촬영을 위해서 무대에 의해서 잠시 기다려주시고요
장관님 이어서 오늘 오신 귀위인분들을 모시고
기념촬영을 하겠습니다
오세훈 시장님과
오늘 포럼을 위해서 귀중한 자리를 함께 해주신 반기문
총장님
그리고 포럼의 좌장
그리고 연사님들
서울시의회 의원님들은 무대 위로 올라와 주십시오
아직 영상용 촬영이 남아있어서요
조금만 더 무대 위에 계셔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면을 바라봐 주시고요
환한 모습으로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큰 박수로 격려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사진 촬영에 영상 촬영에 고생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됩니다 고맙습니다
내빙 여러분들께서는 자리로 착석해 주십시오 자
이어서 본격적으로 첫 번째 세션이 시작됩니다
북한 인권의 실상과 국제협력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어질 텐데요
잠시 무대를 준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무대 전환한 이후에 바로 첫 번째 세션이 시작되니까요
잠시만 자리에서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진행되고 있는 2024
북한 인권 서울 포럼은 7월 14일
북한 이탈 주민센터에서 북한인권의 실상을 공유하고
또 북한 이탈
주민을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 포용하기 위해서
다양한 노력을 확대하기 위해서
오늘 포럼을 열게 되었습니다
지난달 말에 공개됐습니다
2024 북한인권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현재 전방위적으로 주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외부의 정보와 문화로부터 차단하기 위해서
북한 내부에서도 주민을 향한 감시와 통제
그리고 처벌이 더욱 강화되고 있습니다
정말 참담한 현실입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귀를 기울여야 이런 문제점도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희 포스터와 그림들을 잘 살펴보시면
꽃이 그려져 있는 걸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어떤 꽃이냐면 물망초 꽃입니다
팻말 뭔지 아시나요?
물망초는 나를 잊지 말아요라는 꽃말을 지녔습니다
우리 모두가 북한 인권 문제
피해자들을 기억하고 생각하면서
북한 인권 문제로 피해받는 모든 분들을 잊지 않고
노력하겠다는 의미를 담았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고
변화를 촉구하는 주체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서도 이런 주제를 기억하시면서
포럼을 들어주신다면
보다 뜻깊은 시간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더불어서 오늘 로비에서는 국제사회에서
북한 인권 문제가 어떻게 시작됐는지,
어떻게 첫 발을 뗐는지와
관련한 전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국제사회 속에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활동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자료들이 전시되어 있으니까요
잠시 후에 1세션 끝난 뒤에 가질 휴식 시간에
오늘 전시를 유심히 살펴봐 주시면 더욱 감사합니다
자, 무대 전환이 거의 완료가 되고 있습니다
세션 1의 좌장님과
연사분들은 무대 위에 착석해 주시고요
자리가 채워지고 있습니다
연사분들께서 모두 자리에 앉으시는 대로
바로 세션을 시작하겠습니다
객석에 계신
참가자 여러분들께서는 자리를 이탈하지 마시고
잠시 자리에 앉아서 기다려주시면
곧바로 저희 세션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네, 2024 북한인권
서울 포럼 정말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저 2층의 끝까지 꽉 차서 자리가 없어서 서
계시는 분들도 많이 눈에 띄고 있는데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포럼의 문을 열겠습니다
먼저 북한인권의 실상과 국제협력
방안을 주제로 강연과 패널 토론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럼 첫 번째 세션을 진행해 주실 좌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로
현재 외교부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를 맡아서
북한인권개선과 인도적 지원 증진을 위해서
국제사회에서 다양한 노력을 하고
계시는 이신화 대사님을 모셔보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 이신화입니다 2024
북한인권서울포럼은 처음으로 지자체가
이와 같은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회의를 개최하는 첫 번째 자리입니다
이런 중요한 패널
토론을 하기 위해서 모여있는 이 자리는
또한 북한인권조사위원회의 북한인권조사보고서
10주년을 맞이하는 자리이기도 하면서
아울러서 11월에 나오게 될 보편적
북한인권정례검토가 이루어질 또한
저희는 북한 이탈 주민의 날
7월 14일을 곧 기념하게 될 것인데요
세션 1에서는
북한 인권의 실사 및 국제협력
방안에 대해서 논의를 해보고자 합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북한 인권은 세 가지 영역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바로 북한 주민들의 5층인데요
예를 들어서 식량난과 정보의 부족,
그리고 정치범 수용소
강제 노동, 그리고 공개적인 억압 등도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북한 외 지역에 있는 북한 주민들의 고충인데
예를 들어 북한 이탈 주민이라든가
아니면 현대 노예와 같은 근로자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납북자들의 문제인데요
바로 한국 국민들과 또한 외국인들 가운데 납북자들
그리고 그들의 가족들은
바로 인도주의에 반하는 범죄의 피해자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세 가지 피해자 유형들이 있는데요
지난 10년간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논의를 보게 되면
저희는 많은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북한인권조사위원회 보고서 10주년을 이루어졌고
또한 보편적 정례 검토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저희는 그간의 평화와 안정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 속에서
또 북한 문제에 대해서도
저희가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논의를 해보고자 합니다
저희는 첫 번째 세션에
네 분의 발제자분들을 모시게 되었습니다
먼저 줄리 터너 미 국무부 북한인권특사이십니다
특사님께서는 지난 20년 이상을
북한 인권 문제를 위해서 애써주셨습니다
엘리자베트 살문 유안 부장입니다
특별 보고관님도 함께해주고 계십니다
제임스 히나 서울 유엔 인권사무소 소장님
함께해주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라이언 마이어스
동서대학교 국제학과 교수님이십니다
교수님께서는 한국에 계시면서
지난 20년간
북한 문제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습니다
한 8여분 줄리 터너
북한인권특사님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사님 친절한 소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 시장님께도 다시 한번
오늘 회사를 주최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이 자리에 있게 되어서
무척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패널 분들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청중으로 계신 분들 함께해서 영광입니다
사실 심의사회가 북한 인권을 증진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현재 굉장히 중요한 변곡점에
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른 분들이 언급했지만
올해 같은 경우에는 북한 인권 보고서가 발가된 지
10주년이면서도
그리고 특별 보고관
자리가 생긴 지 20주년이기도 합니다
국무부 북한 인권
튼싸 자리도 생긴 이번 주
워싱턴에서 북한 인권 활동가들
그리고 미국,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탈불미인들이 북한
자유주간을 기념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는 서울시와 윤석열
정부가 일련의 행사를 주최하고 있으며
이는 7월 14일에 첫 북한 이탈
주민의 날로 정점에 다르게 됩니다
북한 인권에 대한 관심
고조는 고무적이고
우리의 노력을 재확인하고 재개발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인권을 신장하고
인권유린자들에게 책임을 지우고
정보 접근을 늘리기 위한 노력을 배가할 수 있습니다
이번 주 활동과 행사는
누가 이 모든 노력의 중심에 있는지를 상기시켜줍니다
바로 북한 주민들입니다
저는 윤석열 정부의 활동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탈북민 사회의 핵심적 역할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탈북민들은 일찍 찾아온 통일로써
북한 주민들의 엄청난 잠재력을 몸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미국과 한국에서 누리는 자유와 권리가 있을 때
그 잠재력이 발휘됩니다
몇 주 전에
최근 정착한 탈북민 가족을 축하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새 집의 새 차의
새로운 직장의 학교
졸업 등이었습니다 이 가족의 용기와 끈기,
근면 정신, 사랑 때문에
많은 것을 짧은 시간에 이룰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처럼 큰 꿈을 가진 이들은 북한 정권
억압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실현 가능한 꿈이었습니다
저는 출장을 다닐 때나 워싱턴에서나 난민, 이탈
주민 사회와 만나는 것을 늘 우선순위로 하고 있습니다
이런 만남이 중요한 이유는
우리 노력이 생존자 중심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만남에는 항상 두 가지가 남습니다
첫째는 목적의식이 다시 생깁니다
이러한 만남은 인간이 미치는 영향,
다시 말해서
정부나 국제기구, 단체들이 북한의 인권을 위해
북한 안팎에서 하는 일들에
미치는 영향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줍니다
두 번째로는 만남 후에 항상 많은 숫자가 생깁니다
민주주의에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탈주민사회는 어떻게 정부가 더 지원하고
효과적으로 인권을 신장할 수 있는지 권고하고
또한 정부의 접근성을 높이고 재정착 지원을 한 방법
특히나 난민들 가운데서
특별한 도전과제에
직면한 이들을 지원할 방법에 대해서 아이디어를 줍니다
이탈주민사회는 북한 인권을 조명하는
우리 노력에도 중심이 있습니다
또한 폐쇄된 정보에도 가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탈 주민 사회는
북한 인권을 조명하는 데 핵심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리의 역할을 해서
폐쇄된 사회의 정보가 오고
가는 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 통찰력이 가치가 있습니다
미국은 계속해서 탈북민의 목소리를 확대하고
생존자 중심의 접근법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탈북민과 정기적으로 만나고
이들의 이야기가 국제사회에서 공유될 수 있도록
플랫폼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우리 역량 강화 프로그램,
영어 어학연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탈북민 사회는 목소리가 없는 북한 주민
수백만 명의 목소리가 되어주고 있습니다
북한 주민들은 스스로 말할 권리, 기본의 자유가 없었고
지난번 방문 때
북한인권정보센터에서 만든 전시장을 방문했습니다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전시장에 강력한 설치
작품이 있었는데
스피커에서는 희미한 심장고동 소리만 들렸습니다
이것이 상징하는 것은 표현,
종교, 양심, 신념의 자유가 뺏긴 이들이었습니다
목소리가 없는
이들의 대변하는 탈북민 사회는
북한으로 정보를 유입시키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만난 거의
모든 탈북민들은 해외 미디어 콘텐츠를 보고
생각이 바뀐 경험을 이야기했습니다
최근 탈북한 사람들의 말로는
북한 바깥에서 살고 있는 탈북민들의 모습과
이야기를 접한 뒤에 호기심이 생겼다고
김정은 정권 바깥에 존재하는 기회가 궁금해진 것입니다
KBS TV 프로그램, 유튜브, 라디오에
최근 탈북민들이 출연한 그런 프로그램들이었습니다
이러한 탈북민들은 그들의 목소리가 진정하고
또한 다른 콘텐츠와는 다른 반향이 있었다고 얘기했습니다
탈북민들은 북한 주민들이 외부 정부를 입수하고
공유하는 방법을 따라서 정보 접근성을 확대하고
독자적이고 검열되지 않은
정보를 전파할 새로운 방법을 찾는 데 핵심 파트너입니다
북한에서 정보를 잘 아는 주민들은 평화
안정 번영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한반도와 지역
그리고 세계에서 만들 수 있습니다
미국은 북한 인권 상황이 국제 평화
안보와 얽혀있다는 점을
지난달 한국이 의장국으로 있는 UN 안보리 회의에서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공개
브리핑을 통해서 이 관계를 재확인했습니다
브리핑에는 김금혁 씨의 증언도 있었습니다
안보리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나누고
또한 북한 주민들에게 용기의 말을 전했습니다
조직적인 억압으로 김 정권은 계속해서 무기를 개발하고
암보리 결의안을 위반하며
점점 도발적으로 행동할 수 있습니다
정권은 수십억 달러를 무기에 투자하지만
식량 안보가 북한에 만연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와의 군사
협력은 우크라이나에서의 인권 침해를 가능하게 합니다
정권은 주민을 착수하고 있습니다
대중동원, 자원종연,
자원 전용 노동자
회계 파견을 통한 강제 노당을 통해 삭제하고 있습니다
정권은 수십 년 동안
초국경적인 억갑의 역사를 또한 갖고 있습니다
낙치, 강제 실종, 내 외국인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났었고
가슴 아픈 이별이 있었습니다
낙치자, 억류자, 미송환 전쟁 포로,
이산가족 난민들 사이에서 이런 이별들이 있었고
전 세계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북한의 인권 침해와 전 세계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북한의 인권 기록은 국제 평화와 안보의 문제입니다
미국은 외교가 평화로 가는 유일한 가능한 길이라 믿으며
북한과의 대화
체계, 인권을 포함한
모든 사안에 대한 관심을 재확인합니다
올 가을에 국제사회는 일련의 기회가 있습니다
UN 총회 및 3위원회,
북한 UPR
인권에 대한 구체적 진정을 압박할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는 COI와 특별보고관
보고서가 국제사회와
해운국에 전달한
권고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합니다
미국은 중국,
러시아 등 모든 나라가 강제
송환 금지 원칙을 준수할 것을 촉구합니다
고문을 비롯한 잔혹하고
인간적인 처벌이 북한으로 강제
송환된 이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는 COI, 탈북자 증언,
시민사회, 언론 보도 등을 통해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인권상환 악화에 직면하여
우리는 북한 정권의 책임을 지우기 위해
과감한 행동을 해야 합니다
주민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각국 정부는 국민을 위해서 일을 해야 하지
그 반대가 아닙니다
또한 국제 의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우리는 북한과의 대화에 열려 있고
우리가 자신의 인권기록,
미국이 다양한 인권조약의 의무
상황을 지키기 위해서 취하는 조치에 대해서 솔직하고
열린 논의를 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북한이
장애인 권리 증진을 위해 취한 공무적인 조치를 보았고
장애인 권리
보호에 대한
미국의 경험을 공유할 기회를 환영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유인과 침해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합니다
CY는 이를 반인륜적인 범죄라고 했고
우리는 앞으로 책임을 지우기 위해서
계속 증거를 수집해야 합니다
이러한 노력을 하면서 이 자리에
모인 운동과 활동가 여러분들께
치아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수년간 쉼없이
북한 인권이 주목받도록 노력했습니다 어렵고
가끔은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 일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의 일들이 결실을 맺고 있습니다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탈북민들로부터 많은 일화를 들었습니다
작고 불완전한 정권
정책의 변화가
국제사회의 압박으로부터 출발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개인이 영향을 받았다는 것이죠
또한 우리는 북한 이탈 주민의 날을 앞두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여기에 모여 있는데요
새로운 차세대 지도자들,
특별히 북한 이탈
주민들을 지원하고자 하는 미국의 의지를 말씀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으로는 엘리자베트 살만
유엔 북한인권특별보좌관님의 발언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번 북한인권서울포럼에 저를 초청해주신
서울시의 특별한 감사를 드립니다
2020년 초부터 시작됐습니다
전례 없는 고립 속에서 악화되고 있는
북한의 인권 상황을 논의하기 위해
이렇게 많은 분들이 한자리에 모였다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입니다
저는 제 발표를 세 부분으로 나누어 전달하고자 합니다
먼저 국제사회의 노력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북한인권특별보고관으로서
제가 해온 일들을 조금 소개한 다음
마지막으로 앞으로 나아가기 위한
몇 가지 아이디어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북한의 인권 상황은 지난 수십 년 동안
국제사회의 관심사였습니다
유엔인권이사회와 유엔총회는 지난 20년 동안
매년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의결안을 채택해 왔습니다
북한에 대한 인권이사회의 결의는
현재까지 합의로 채택된
유일한 국가를 대상으로 한 결의안입니다
안보리는 2014년 이후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공식 회의를 6차례 개최했습니다
저는 2023년과 2024년 6월에 안보리의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 브리핑을 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안보리가 이 문제를 다루었다는 것은
안보리가 북한의 인권 상황이
국제평화와 안보의 위협이 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안보리 또한
인권침해에 대한 책임 규명에 대해서도 논의했지만
아직 구체적인 조치를 마련하지는 않았습니다
북한은 국제인권 메커니즘에
어느 정도는 참여하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는 2023년 12월 북한은 UN 정상회담을
장애인권리위원회에 국가 보고에 대한 서면
답변을 제출하였습니다
북한은 또한 2019년 5월
제3차 보편적 정례 검토에 참여하였으며
2024년 11월로 예정된 제4차 정례 검토의 국가
보고서 제출 마감은 8월 5일입니다
이제 저의 임무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북한 인권 상황에 관한 특별 보고관으로서
저의 임무는 2014년
인권이사회 결의 중 하나로 수립되었으며
그것은 바로 정보
수집과 국제사회에 대한 보고 의무입니다
저는 인권 침해에 대한 책임 규명의 중요성과
참여의 중요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해왔습니다
한 가지 예로
2024년 3월
저를 포함한 특별 보고관들이 북한
탈북 여성과
소녀들에 대한 공동 고발장을 보낸 것을 들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북한은 2024년 5월
15일에 답신을 보내왔습니다
북한이 특별 절차에 권한 보유자가 보낸
서한의 답장을 보낸 것은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저는 네 번째
북한인권특별보고관으로서
전임자들의 활동을 기초로 삼으면서도
약간은 다른 접근 방식을 취하려고 노력해왔습니다
첫 번째로
저는 특정 집단의 인권 상황에 관한
보다 상세한 분석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저는 북한의 국제적인 의무의 근거하여
그리고 전임자들과 시민사회
단체들이 수집한 정보에 따라
긴급한 관심이 필요한 상황으로
여성과 소녀들을 제 임무의 최우선 순위로 선정했습니다
주요 이슈로는 구급여성,
송환 여성에 대한 형량
증가 및 할당량 부과와 관련되어 있는 사항이 있고요
그다음에 국경을 넘는 여성, 송환 위험에 처한 여성,
헤어진 어머니, 한국 정착의 어려움 등이 있으며
여성에 대한 폭력 및 처벌, 여성의 열악한 성 및 생식
건강, 장마당에서의 여성 등이 제기되었습니다
특정 그룹에 집중함으로써
저는 CDAW
위원회를 비롯한 다른 인권
메커니즘과의 네트워크를 강화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또한 2023년
총회 보고서에서 북한 인권의 맥락에서 여성
평화 및 안보 의제의 관련성을 강조했습니다
북한은 지속적으로 군사,
핵, 미사일 프로그램에 우선순위를 둠으로써
북한 주민에게 높은 군사적 부담을 지우고 있으며
어린이와 여성 등 가장 취약한 사람들에게 불균형적으로
이러한 정책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또한 군사화는 가족 내에서
여성의 역할과 책임에 대한 성 고정관임을 강화하고
여성의 정치 참여를 약화시킵니다
장기간의 긴장 상태로 인해 북한과 한국
그리고 다른 국가들 사이에
수천 명의 이산가족이 발생했습니다
또한 대다수가 여성인 북한 이탈
주민들은 대한민국과 다른 국가에 정착했지만
북한 정부의 제안과
가족에 대한 보복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북한에 남아있는 가족들과 연락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피해자들이 사랑하는 가족과
제외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럼 이제 다음으로
책임 규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 임무에 또 다른 초점은 바로 책임성입니다
이는 인권 프레임워크의 초석입니다
인권 침해, 예
책임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합니다
국제법은 분명합니다
국가는 관할권 내 모든 사람의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할 1차적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국제범죄의 경우
북한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이행할 수 없다면
다른 국가들이 행동할 의무가
책임성은 형사적 책임을 규명하는 것 그 이상입니다
이는 개별 기소, 대상, 진실 규명,
제도 개혁 등 다양한 노력들을 포함합니다
지난 10년 동안 피해자, 시민사회단체,
국가, UN 및 국제사회 전체가
책임 규명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일부는 국내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많은 피해자들이 자신의 이야기를 UN, 정부,
시민사회단체와 공유하여 인권침해를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또 일부는 다양한 형태로
북한의 인권유리사항을 기록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외에 거주하는 대부분의 피해자가 여성인 경우
책임 규명 조치에는 피해자 중심의 접근 방식과
젠더 이슈가 주류가 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또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즉 우리가 앞으로 나가야 할 길을 말씀을 드리면
저는 북한의 인권
침해 상황을 바꿀 것을 계속 촉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모든 회원국들이 북한과의 모든 교류
기회를 활용하여 구체적으로 인권 문제를 지키고
이와 관련하여
저는 회원국들이 다가오는 11월
인권이사회에서 있을 북한에 대한 보편적 정례 검토,

최대한 활용할 것을 촉구합니다
북한은 2019년에 수락된 132개
권고사항의 이행에 대해 보고해야 하며
다른 국가들은
후속 조치와 새로운 구체적인 권고사항을 제시해야 합니다
두 번째, 앞서 말씀드렸듯이
국제사회를 포함한 많은 주체들이
북한의 인권침해에 대한 책임 규명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러나 오늘
저는 여러분 모두에게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훗날 이루어질 책임 규명을 기다리지 않고
지금 바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인데요
이곳 서울을 비롯해
대한민국과 다른 나라에 살고 있는 인권침해 피해자들,
북한 이탈주민들은 예외 없이 보호받고
보장받아야 할 동등한 인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질문을 피해자의 관점에서 생각해야 합니다
이러한 점에서
저는 특히 피해자를 수용하고 있는 국가들이
건강 및 심리사회적
지원을 포함한 지원을 강화할 것을 촉구합니다
또한 2018년 내서명한 판문점 선언에서 합의한 것처럼
이상가족 상봉은 정치적 환경과 관계없이 인도주의적
인권적 우선순위로 다뤄져야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교약은
가족을 사회의 자연스럽고 기본적인 집단 단위이며
사별과 국가의 보호를 받을 자격이 있다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해당 교약에서 가족에 대한 자의적이고
불법적인 간섭 또한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상가족 구성원들의 고령화를 고려하여
이상가족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
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산가족들의 오랜 아픔을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잊는다는 것은 선택이 될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북한이 자행해왔고
자행하고 있는
중대한 인권침해에 대한 인식을 제거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강화해 나아갈 것임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절대적으로 고립된 채
살아가고 있는 북한 주민들의 고통을 인정해야 합니다
이것은 인권을 우리의 관심사에 중심에 놓을 때
가능할 것입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기회를 빌어서
정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성과 아이들의 초점을 맞추어서
활동을 하시는 점에 대해서
특별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임스 인원
서울의원 인권사무소 소장님께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 역시 서울시의
그리고 오세훈
서울특별시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유엔과 회원국 간의 협력에 대해
몇 가지 아이디어를 제시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는데요
앞서 말씀하신
분들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한다는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사실 협력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인권은 결정입니다
인권은 협력이 전부다 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모든 회원국은 주권 국가이지만
인권과 관련해서
회원국 내에서 일어나는 일은 모든 회원국의 일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권의 보편성이 의미하는 바이고
회원국 간 또는 회원국과 UN 간의 협력은 세계
인권 선언이 강조했듯이 국제 시스템의 근간입니다
회원국들은 UN과 협력하여
인권과 기본적 자유에 대한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동중과 중세진진을 달성할 것을 스스로 약속했습니다
이러한 협력을 통해
오늘날의 광범위한
국제인권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의 궁극적인 목표는 줄리
터너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다시피
북한 주민의 인권을 개성하는 것입니다
삶을 개성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지만
만우회원북도 지난 20년 동안
북한의 심각한 인권 상황에 점점 더 관심을 가져왔습니다
북한과 관련된 결의안이 만장일치로 통과되는 것도 봤고,
일부 국가는 상황 개선을 촉구하기 위해서
일방적인 조치를 취한 바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조치는 다른 회원국들,
특히 UN을 통한 협력을 통해 이루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아시아 지역에 인권기구가 없기 때문에
UN을 통해서 회원국들이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협력이라고 할 때는
다음에 어떤 형태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결의안을 통한 총회
또는 인권이사회와 같은 정치기구에서의 조치가 있고요
특별 보고관,
조사위원회 또는 서울의 인권사무소
같은 메커니즘도 협력이 한 형태가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유엔 안보리에서
국제 평화와 안보를 지키기 위한 조치들도 있습니다
사실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유엔 회원국들의 공동
행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면
현재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도구는 전부,
대부분 사용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적어도 더 강압적인 도구들은 저희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를 대면 북한 인권특별보고관이 계시고
COI의 획기적인 보고서도 있고
책임성 및 책임
규명 관련 전문가 그룹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사무에서 모니터링과 정보
수집을 전담하고 있고요
또한 UN 안보리 제재가 부과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
강제 노동과 관련해서
이제 특별 보고서를 다음 주에 발간을 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UN 안보리에서 토론도 이루어지고 있고
연례 결의안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를 정합해보면
북한의 이권 상황은 철저히 분석되어 있고
현재 글로벌 환경을 감안했을 때
그나마 북한
인권의 인지도는 굉장히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북한과 몇 개의 다른 국가가 있죠
하지만 여전히 협력할 수 있는 여지가 있고요
제가 다섯 가지의 간단한
아이디어를 제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오늘날 가장 시급한 협력 분야 중
하나는 북한 내
인권 상황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공유하는 데 있습니다
방금 제가 언급한
모든 이니셔티브는 신뢰할 수 있는 정보입니다
이것이 결국 바로 인권 모니터링입니다
유엔 인권사무소가 북한에 대한 정보를 수집,
분석, 보존하는 데 있어
중심적인 역할을 맡게 된 것은 그간의 경험도 있고
그리고 공정성과 독립성
그리고 정보
수집 및 관리에 대한
강력한 글로벌 방법론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는 회원국들의 요청에 따라
중앙정보조장소를 통해 우리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북한을 집중적으로 다루는 사법기관이 없는 상황에서
UN이 이러한 역할을 하는 것은 필수적입니다
사실 많은 기관과 단체들이
북한의 인권과 관련된 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훌륭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보는 인권 모니터링에 있어서도 중요하고요
피해자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또 역사적으로 기록을 하는 데 있어서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향후 인권을 하지만
정부도 정보를 수집하고 있고
실제로 꽤 많은 정보를 수십 년 동안 수집해 왔습니다
한 70년 정도 정보를 수집해 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각국 정부가 정보 공유에 있어서
UN과 협력할 수 있는 여지가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정보 공유에 있어서
정부와 UN 간의 협력
강화가 정보에 있어서
더 큰 효과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협력의 분야는 바로 사법 협력입니다
북한의 인권 침해 규모를 본다면
때때로 국제 범죄 수준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책임을 요구해야 합니다
국제형사재판소는 책임 규명을 위한 국제
협력의 모범 사례입니다
안타깝게도 이런 여러 가지 요구에도 불구하고
아직 북한을 ICC에 회부한 사례는 없습니다
하지만 다른 형태로도 협력이 가능합니다
보편적 관할권을 포함한 여개의 관할권을
회원국들이 활용할 수 있습니다
회원국들은 국제 범죄로 보일 수 있는 행위에 대해서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사법적으로 협력을 할 수 있습니다
유럽에서는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서
이와 같은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북한과 관련해서도 이러한 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유엔 인권사무소는
사법기관과 정보를 공유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국제범죄를 입증하는 일은
굉장히 복합적인 노력이 필요한 복잡한 작업이고
시간이 매우 걸리는 작업입니다
정보를 중앙
집중화하고 분석하는 것은
책임 규명을 위한 첫걸음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 오늘 매우 중요한 주제인데요 이
세 번째 협력의 영역은 북한에서 표현의 자유에
최근 북한 당국이 자국민의 외부
정보 접근을 막기 위해 강력하다 못해
처참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북한 주민들이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것은
기본적 권리입니다
인권에 관한 정보에 대한 접근은
인권 상황을 개선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합니다
사람들이 인간으로서
본질적으로 가지고 있는 권리에 대해서
아예 권리가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북한은 전 세계에서 거의 유일하게
이러한 정보를 억압하고 있습니다
또 북한 주민들이 북한 정부가 비준한 인권
조약의 전문을 접해본 적이 있는지조차 사실 불분명합니다
무엇보다도 이 권리를 존중하는 것은 북한 정부의 의무죠
하지만 또한 분명한 것이
국제사회의 협력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영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 특사님께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언급하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또 네 번째 영역은 UN
또는 회원국들이 북한
인권 문제에 관여하기 위한
이니셔티브를 지원하기 위한 협력입니다
이런 이니셔티브는 항상 존재해 왔습니다
북한을 참여시키는 이러한 어떻게 보면
소소한 이니셔티브는 항상 존재해 왔습니다
유엔 참여와 관련된 기술 지원을 제공한다거나
장애나 환경 문제
또는 비즈니스
인권과 같은
실질적인 문제에 대한 교육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또한 강력한 모니터링을 한다면
북한 주민들의 인권
향유를 직접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대북 지원도 이러한 이니셔티브에 포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회의 창이 아무리 작더라도
더 많은 회원국들의 지지를 받을 가치가 있다 싶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협력 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북한 주민들의 상황을
어떻게 개선해야 되겠느냐에 대해서는
회원국 그룹들 사이에 매우 다양한 견해가 존재합니다
저희 이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북한과 관련한 일을 하는 모든 회원국
그룹들은 전략을 짤 때
좀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는 국가들과
특히 북한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국가들의 견해를 참고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런 경험을 보게 되면
인권 문제와 관련해서는 동맹국이 이야기를 할 때
더욱 귀를 기울이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모두
UN과 회원국들의 협력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다음으로는 동서대학교의 브라이언
마이어스 교수님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를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른 패널분들
그리고 또 북한의 인권 문제와 관련된 데이터를 수집하고
계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동서대학교
부산에 소재해 있는 곳에서
국제학을 연구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널리 알릴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데요
이제 김정은을 사실
개혁할 수 있도록 압력을 가하는 방법은 러시아나
중국의 도움이 없기 때문에
다른 접근 방법을 사용해야 될 것입니다
네 중앙통신을 보면
사실 굉장히 외국에서
북한에 대한 칭송을 중요하게 여기는 걸 보았을 때에
국제사회의 평판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사실 해외에 있었을 때에
김대중에 대해서도 조금 듣기는 하였지만
사실 그보다는 군사정권에 대해서 많이 들었습니다
북한과 관련된 사실 비판에 대해서
요즘에는 굉장히 회의론적인 대응도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것은 결코 북한 이탈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북한의 인권 문제에 대해서
회의론을 펼치는 사람들에게
저는 이런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사실 저는 북한을 몇 차례 방문했었는데요
북한의 상황은 실제로 굉장히 극심한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자국의 상황에 대해서 비교했을 때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경향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북한 정권에서 감독을 많이 하고
주민들에 대한 통제를 한다고 얘기를 할 때에
미국도 만만치 않다,
이러한 회의론이 펼쳐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독재 정권과 민주주의는 분명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결단코 비교할 수 있는 정도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 어떠한 처벌을 한다 하더라도
북한에서 발생하고 있는 인권유린 상황
그리고 정치범
수용소에서 발생하는 상황과는
전혀 비교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냉전시대의 상황이 있었는데요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 예를 들어서
만약에 발언에 자유가 있지 않을 경우에
여기가 북한이냐라고 하는
한국분들의 발언을 들어볼 수 있는데요
미국에서도 이러한 식으로
북한을 어떠한 인권 탄압의 어떤 상징으로써
미국인들도 생각을 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30년 전에
지미 카터께서는 김일성을 만난 다음에
고무적인 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기근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래도 북한 같은 경우에는
자생, 자력을 하려고 하는
노력이 보이는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대통령이
김정은을 굉장히 우호적으로 생각하는 상황도 발생하였고
그러면서 또한 여러 가지 북한 친화적인 미디어에
최근에는 북한과 러시아 간의 가까워지는 관계에
대해서 비판적인 여론이 미국 내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북한에서는 상황이 여전히 심각한 상황인데요
핵무기 발전을 중단하는 상황이라고 생각했을 때에
오히려 인권 상황은 굉장히 심각해졌습니다
최근에 보면 강제 송환되는 북한 이탈
주민들이 강제 송환될 경우에는 굉장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이탈 주민들의 경우에는 사실
5천불이 있으면 이탈을 하고
탈북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었는데요
만약에 이런 식으로만 생각을 한다면
북한의 실제 생활 수준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지 못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 북한의 이탈
주민 중 여성들의 상황은 굉장히 심각한데요
저희는 이탈 주민들 뿐만 아니라
북한에 실제 살고 있는 주민들
그리고 러시아와 중국에서 일을 하고 있는 강제 노동자들,
주민들 이런 상황을 잘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외국에 나가서
노예처럼 사는 것을 오히려 선호한다는 것은
실제 북한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삶이
얼마나 극심한지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UN에서 기록을 만들어내는 것은
굉장히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런 비판을
북한을 대상으로 할 경우에는
사회주의라는 것을 고려해야 될 것입니다
북한의 김정은
정권, 상황을 분명히 이해한 가운데에 확인해야 되는데요
북한 이탈 주민이라든가
그다음에 납북자들
이러한 것이 대표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한국에 있는
모든 국민들이 이 상황에 대해서
일관된 모습을 좀 가질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에릭 퍼스너의 학자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권리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서로 상충된 의견을 갖고 있지만
복지 부분에 대해서는 모두 동의한다는 것입니다
정치의 자유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참 관용이라고 생각을 할 때가 있는데요
오히려 여성들이 얼음물을 길러
강에서 길러오는 것을 보면
오히려 굉장히 굉장히 이 고충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를 하고
그다음에 일을 하고 하는 밤새 일을 하는 그런 모습들
이러한 상황들을 보고
그다음에 밤늦게까지 계속 공장에서 일을 하는데
아이들은 또 밖에서 길에서 자고 있는 모습
이러한 상황들
이러한 것들이 지금 상황인데요
북한의 상황인데요
자아 비판에 대해서 이 북한 이탈
주민들이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 그들의 기본적인 생활고에 더해서
추가적으로 이런 것도 있다는 것입니다
김정일은 이런 얘기도 하였습니다
여러 가지 사실 자신의 사치품을 구매를 하기 위해서
자신의 북한 주민들 같은 경우에는 궁지름의 허덕이고
인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개선공단에서
직접적인 임금을 지불 하기를 원했는데
그런 것들도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노동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서 희소식은 어떻게 보면
북한이 의식이 좋지 않습니다
한국적인 표현으로 하자면 찔리는 것이 있습니다
북한은 찔리는 것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2000년대 초반에는 이 국민들에게
범용을 약속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포스터를 보시면
고기도 있고
다이제도 있죠
그러다 2008년에 김정일
2012년에 이 황금기가 올 것이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2012년이 다가올수록
보시다시피 포스터에서 고기와 달걀이 없어졌습니다
저는 비건이라서 오른쪽 포스터를 훨씬 더 좋아하는데요
그러고 나서 김정은이 집권을 하게 됐죠
그러면서 김정은이 좀 더 많은 풍요를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이 프로파간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북한 내외가 아닌
북한 외부를 향하고 있습니다
김정은은 사회주의적인 문의를 계속해서 유지하고
싶어합니다 보면 공산주의도 다시 강조하고 있고
노동당 행사도 훨씬 더 많이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어떤 복지 중심의 접근법이 탈북 이주민이라든지
이런 다른 이슈를 보다 더 강범위하고
보다 더 정치적으로
그 지식이 있는 사람들에게서 호응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김정은은 대한민국의 어떤
여론을 잃는 것을 두려워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체제가 불안해지는 것을 두려워할 수도 있고
최근에 중국에서 북한 노동자들의 불만을 표시했다는
그런 소식도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미사일을 박사하면서
빈부격차도 북한 내에서 심해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남한의 문화가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성공적인 승계를 준비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이상 90년대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어떤 수사,
우리의 접근법은 바뀌어야 합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인권을 지키는 것이
저희가 전진적으로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조금 늦게 시작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10분 정도 시간이 남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시간 동안
저희 패널 분들에게 질문을 하나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저희가 질의응답을
청중으로부터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니 터너 특사님께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다양한 북한 인권 이슈들이 산재해있습니다
터너 특사님께서는 여러 NGO와 단체들을 만나면서
많은 경험을 보유하고
계시고 이 NGO 커뮤니티에서 상당히 존중받고
계신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1년 동안 보다 더 생산적인
그리고 가시적인 성과를 얻기 위해서는
가장 우선시해야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탈 주민과 관련된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강제 노동, 강제 송환 그리고 정보 흐름이 중요하다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앞으로 1년 동안
성과를 보이기 위해서는
가장 우선시하는 어떤 이슈가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제가 질문을 한꺼번에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이먼 특별보건관님께 작년하고
올해 UN 안보리 회의에 참석하셨다고 하셨는데
UN 안보리의 분위기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특히 올해 러시아와
중국에서의 분위기는
어떤 분위기를 감지하셨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또 똑같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1년 동안 생산적이고
가세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서 어떤 전략을 생각하고
계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여성과 어린아이들의 포커스를 맞추고 계신데
책임 규모에 대해서도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향후 1년 동안 전략,
그리고 목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임스 히너 소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5개의 협력 방안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해주셨는데요
잘 아시겠지만 이 UPR이 이제 곧 예정되어 있습니다
살몬 투표 보고 계십니다
11월에 북한의 UPR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UN의 인권이사회는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북한의 UPR을 더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제가 알고 있기로는
UN인권사무소에서는 CUI
10주년을 기념하는
보고서를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그 보고서에서는 어떤 점들을 강조하고 계신지
그리고 어떤 기대치를 가지고 계시고
어떤 한계가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이어스 교수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책임 규명이라는 것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고
제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북한과의 관여, 어떤 교류도 중요하지만
책임 규명도 중요하다고 저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교수님께서는
북한의 인권의 본질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어떻게 하면 이를 개선할 수 있을까요?
리셀트에 대해서 질문해 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실 분?
간단하게 짧게 질문 하나씩 해주시면 하겠습니다
본인 소속 말씀하시고요 안녕하세요
저는 고려대에서
정치외교학과 전공하고 있는 김승진이라고 하고요
우선 패널리스트 분들의 굉장히 멋진 강연
감사히 잘 들었습니다
우선 전체적으로 패널분들한테 한번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일단 북한 인권 관련해서
국제적 협력이 중요하다는 것은
모든 패널분들과
모든 참석자신
분들이 다 이해하시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최근 미국과 중국 관계나 북한과 러시아 관계에 있어서
북한 인권 이슈에 대해서 러시아랑
중국의 협력이 좀 힘들어져 보이는 것은 엄연한 현실이고
애석하게 그 두
개의 국가들 모두 유엔에서 비토권을 가지고 있는 상임
안보리사 국가입니다
이에 더해서 11월에 예정된 미국 대선에 따라서
현재 국제사회에서 가지고 있는 북한
인권 관련된 담론이나
분위기가 바뀔 수 있는 가능성이 엄연하게 존재하는 것을
또한 냉혹한
현실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관점에 있을 때
북한 인권에 있어서
제일 관계국가인 한국이 국제협력이나
UN 수준에서 정확히 무슨 역할을 할 수 있을지
패널분들의 고견 한번
들어보고 싶어서 질문 드렸습니다
네, 다른 분이요? 안녕하세요 저는 김서진입니다
프랑스 산스누보 위에서 대학을 다니고 있습니다
토너님에게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훌륭한 발표 감사드립니다
북한 이탈 주민의 상황에 대한 우려를 표명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미국에 살고 있는 북한 이탈
주민에 대한 상황 관련하여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한국 헌법에 따르면
한국 정부는 북한 이탈
주민들을 난민이 아닌 한국인들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호주도 그와 같이 인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 이탈 주민에 대한 난민 지위 부여하기가 어려운데요
미국의 입장에서는 북한 이탈
주민들을 난민 지위와 관련해서 어떤 입장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Justice for North
Korea 피로정 대표입니다 현재 고려대학교
북한학 박사 과정에 있습니다
저는 오늘 그 기조연설에서부터 오세훈
시장님께서 강조하신 게 COI 보고
10년 이후에 지금 국제사회는 보편적 관할권을 가지고
뭔가를 행해야 될 때가 있다는
메시지에 굉장히 인상이 깊었고요
또 반기문 전
사무총장님께서도
그와 같은 언급을 도중에 하신 것에 대해서
매우 고무적이었습니다
저는 이런 부분에서 COI 보고 10주년
그리고 향후 10년을 내다보면서 충분하게
COI 공청회에서도
북한의 반인도 범죄 증거가 분명히 드러났고
지금까지도 서울
UN사무소나
한국의 북한인권기록센터에서나
모든 부분에서
북한의 반인도 범죄가 축적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방금 제임스
히넌 서장님께서도 현재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것만으로도
현재 많은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의 인권을 본편적 관할권에 따라서
함께 협력할 용의가 있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살몬
특별보고관님께 제안하면서
또 어떤 의견이나 아이디어를 구합니다
뭐냐면 대한민국이나 미국이나 일본에서 보다도
유럽에서의 북한 인권의 문제를 보편적 관할권을 가지고
10년 전에 공청회를 통해서
그 어떤 북한 인권 문제를 제기했던 것처럼
유럽에서의 북한 인권
반인도 범죄를 보편적 관할권을 가지고
제소할 수 있는 유엔에서의 방안은 혹시 있지 않을까
혹시 이런 부분에 대한 아이디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한 번만 짧게 해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저는 흰원 소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는 일반 시민으로서
북한 이슈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김용기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변호사 출신이라고 들었습니다
사법 관할권에서 협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책임 규명과 관련해서
사법 협력을 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반의륜
범죄와 관련된 증거는 차고 넘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권 침해의 증거 자료도 차고 넘칠 것 같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왜 책임을 질 수 없나요?
왜 국회의원은 ICC라든지
또는 UN 기반의 이런 재판소에서
왜 책임을 물을 수 없는지
R2P 개념과 관련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패널리스트들에게 간단하게 답변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2분씩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은 질문을 상당히 많이 해주셨는데요
저희 좌장님 질문부터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과제가 무엇이냐에 대해서 질문해주셨는데요
제가 처음에 이 일을 시작했을 때
모든 분들이 북한 인권하면 일이 엄청 많을 텐데
참 안 됐다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일을 하면서 보니까
정말 복잡한 이슈가 아닐 수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특히 미국처럼 이렇게 큰 정보는 멀티태스킹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멀티태스킹을 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제기된 여러 가지 이슈들을 다룰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우선순위를 정해야 한다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을 때
그리고 제가 인선 공청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로드맵과 가까이 갈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국제협력이 있겠습니다
비전통적인 파트너 흰원 소장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비전통적인 파트너와의 협력을 꾀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북한과 조금
더 가까이 지내는 국가들과도 협력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이런 협력을 통해서도
북한 인권 문제를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인식을 제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정보에 대한 접근권을 늘리는 것이
우선시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도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이야말로 이 정보에 대한
접근권을 강화하는 활동을
저희가 강화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책임 규명과 관련해서도
저희가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단일 패널 분들도 말씀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또 난민 문제도 있습니다
강제 송환도 저희가 막아야 하고요
동시에 두 번째 질문에
세 번째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말씀을 드릴 텐데요
또 사이먼 보고관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이산가족 만남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그다음에 납북자들의 가족들이
우리가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예를 들면 한국에서 납북되어서 지금
북한에 있는 분들도 가족들과 상봉을 해야 합니다
또 국군 포로 중에서
아직 다시 돌아오지 못하신 분들도 있죠
제가 미국 측에서 일을 하면서
이제 또 이산가족 분들도 제가 만나봤습니다
미국에서 사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90살이 넘으신 분들도 많으신데요
이분들이 점점 나이가 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납북자라든지
강제 실종 문제가 사실
좀 시급한 저희가
먼저 다루어야 할 이슈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국제혁명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러시아와 중국이 사실 중요한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인권 문제에 대응을 하고
또 북한을 압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두 국가 외에도 다른 국가들도 있습니다
현재 UN 안보리에서
비토권을 거부권을 가지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북한과 중국과
러시아는 자신들의 어떤 이익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 외에도
저희가 국제 협력을 확대해서
함께 협력을 할 수 있는 국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세안 국가들 중에서도,
그리고 몽골 같은
국가들 역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국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제혁명을 확대한다고 생각했을 때
이런 점을 저희가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제 미 대선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사실 미국의 여러 현안 중에
북한 인권 문제는 초당적인 지지를 받는 이슈입니다
제가 미국의 국가들에게는 정부에서
북한 인권 문제를 20년 동안 다뤄왔는데요 이 북한
인권 문제라는 것은 사실
양 정당이 다 개선을 해야 한다고
함께 목소리를 내고 있는 분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선 결과와 크게 상관없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북한 이탈
주민 중에서
미국에서 거주하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미 의회에 그래서 이 법에 따라서
북한 이탈 주민들이 미국에서 정착을 할 수 있는
경로를 만들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대부분의 북한 이탈 주민들은 문화적인 동질성,
그리고 언어 때문에 한국을 선택을 합니다
하지만 미국을 선택하는 부분들도 계시고요
그래서 한국의 정책을 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미국의 난민 프로그램을 통해서
수백 명의 북한 이탈
주민들이 미국에 정착을 한 바 있습니다
또 난민 신청을 해서
북한 이탈 주민 중에서
미국에 살고 있는 분들도 계십니다
질문 감사드립니다
또한 코멘트 감사드립니다
제가 적어놓은 것은 많이 있지만
두 가지 집중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안보리에 대해서는요
안보리는 여러분 모두 아시다시피
국제 정세에서 굉장히 중요한 기관이기 때문에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해서
안보리에서 브리핑을 한다는 자체가 굉장히 의미 있고요
제가 지난달에 갔었는데요
쉽지 않은 두 개의 비판적인 입장이 있기 때문에
안보리에서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 합의를 도출하는 것이 쉽지 않은데요
한쪽에서는 북한에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하는 입장,
한 극단의 입장이고
또 한쪽에서는
북한의 인권 상황은 끔찍하다고 얘기하고 있고
때문에 이 가교를 형성함으로써
북한의 인권 문제를 이야기할 수 있는
창조적인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보리에서 북한
인권 문제를 논의한다는 것은 의미가 있고
또 ICC에 회부하는 것도 필요할 것이며
또한 이 상황에 대해서 모든 조명,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조명을 활용해야 될 것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질문은
제가 어느 분야에 집중하고 있는지
우선순위에 대해서 저는 해외에 있는 피해자들
즉 한국이나 미국,
일본에 살고 있는 북한 이탈 주민들
그들에 대해 상황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저는 북한 피해자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
가족을 그리워하고 고립된 느낌을 받고
때문에 그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다양한 접근
방법과 창의적인 생각들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저는 많은 피해자들과 고문의 피해자들,
강제 송환 후에 고문받은 사람, 피해자들
그리고 또한 실종자들
이러한 피해자들의 이야기를 많이 들는데요
저는 남미 출신입니다만
가족들의 누군가가 실종됐을 때
그 가족의 행방을 모를 때의 그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말로 할 수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UPR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시민사회가 참여를 해야 합니다
저희가 했던 활동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탄탄한 정보를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절차를 개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누군가 이 프로세스는 왜 하는 것이냐,
독재자와 뭐 하는 거냐
이런 질문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이 참여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10년 보고서는 다시 COI 보고서를
저희가 발간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10주년 기념..
COI가 발간된 지 10년을 기념하는 보고서입니다
그래서 지난 10년을 돌아보는 보고서입니다
사실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저희가 다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미 정보를 부여하고 있는데 이 정보를
바탕으로 이 흐름과 트렌드를 분석하고
이것을 바탕으로
제대로 된 어떤 조언과 권고를 하는 것입니다 이
많은 내용을
저희가 정리를 해서 보고서를 발간할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1차적으로 직접 경험을 한
이런 피해자들의 이야기를 더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김정은은 왜 이런
ICC 등의 회부를 못하고 있냐라고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사실 굉장히 복잡해서
지금 이 자리에서 다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국제형사제법회의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회부하고 싶다고 해서
간단하게 회부할 수가 없습니다
예멘이나 팔레스타인이나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
사실 정보가 훨씬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회부를 못한다는 것을 감안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질문에 답변을 드리면, 북한의 인권
유리는 너무나 다양하기 때문에 요약하기도 힘듭니다
북한의 사회,
경제 그리고 자유 모두가 유린되고 있습니다
북한 정권에서 요구할 수 있는 것이 제한이고요
또한 우리가
사람들의 관심을 받을 수 있는 영역도 제한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동권이라고 하는 내용의 주제는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내용이니까요
그리고 북한 인권 관련해서도 노동 문제,
그리고 아동 노동 착취,
그리고 노예, 현대 노예제,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사람들의 관심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동구권이 붕괴된 것은 언론의 자유가 아니라
폴란드의 노동 붕괴 때문이었습니다
굉장히 생산적이고 또 유익한 세션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무리 지으면서
세 가지 요약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반도를 둘러싸고 있는 지정학적인 상황이
북한의 인권 문제를 더 복잡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권의 기준,
북한 정권에 요구하고 있는 인권 수준은
모든 국가에 적용하는 기준과 동일해야 합니다
북한의 인권 문제는 단순한 인도적 위기가 아니라
북한의 핵 문제,
북한의 제재 문제,
또 많은 이런 지정학적 문제와 염겨져 있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North Korean
question이라는 문제는
포괄적으로, 체계적으로 다루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북한 주민들은 그냥 김 씨 세습
자유롭고 평화롭고
풍요로운 한반도를 우리와 함께 만들어갈 변화의 주역이고
그리고 우리 모두 한국사람입니다
우리 모두 북한
인권 문제에 보다 더 많은 관심을 갖는 계기가 되는
이번 행사이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이번 세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말 잘 들었습니다
저도 많은 공부가 됐습니다
제가 기자 시절에 이런 상상을 해본 적이 있어요
국제형사재판소에 출동한 김정은을 포토라인에 세워두고
기자들이 가서 사진을 찍고
마이크를 대고 취재하는 그런 상상이요
그런데 앞서 제임스 힌먼도 얘기를 했지만
정말 신기한 하지만
우리가 지금
북한 인권 포럼을 통해서 그 어려운 걸
또 해내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70여분의 발표와 토론이 마무리됐습니다
북한 인권 증진을 위해서 정말
다양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었던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세션을 이끌어주신 이신화 대사님
그리고 뜻깊은 발표를 진행해주신 연사분들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휴식시간은 금방 지나가죠
인생이 원래 그렇습니다 공부하는 시간은 안가는데
휴식시간은 빨리 갑니다
자 마지막 세션이자 2세션입니다
2세션은 영어로 진행하지 않습니다 한국말로 합니다
그러니까 1시간
10분 동안
여러분들이 충분히 집중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세션은 자유를 향한 여정,
북한 이탈주민과의 동행이라는 주제로
주로 북한 이탈주민의 문제에 집중해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자, 네 분의 전문가를 모셨습니다
먼저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유성옥
김천식 원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세 번째 패널은 북한 인권기록에 평생을 바치고
계신 윤혀상 북한인권기록보증소장입니다
마지막 패널은 북한연구소 연구원이자 북한인권활동원입니다
박수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북한 인권 문제와 이탈
교민의 정착 문제에 대해서
뜻깊은 포럼을 마련해 주신
오시훈 시장님과 서울시 관계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또 바쁘신 중에도
이렇게 만장해 주신 전문가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제가 맡은 분야는
지방정부가 북한
이탈주민 정책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라는 주제입니다
아까 1부에서는 굉장히 거롱을 하게
일반적인 가치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면
조금 더 생활 밀착형으로
우리 이탈주민이 곁에 와서
어떻게 이분들이 행복한 생활을 하고
또 어떻게 통일을 준비할지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이탈주민은 우리한테는
어떤 의미가 있겠느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북한이탈주민은 북한에서
인권탄압을 받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북한인권에 대한 살아있는 보고서다
그리고 왜 통일의 주체가 우리
자유대한민국이 되어야 하는 것을 북한
또 우리 대한민국에서 실제로 경험한 분이시기 때문에
대한민국 통일 주체성의 산정인이다
그리고 지금 북한이 평화통일
또 두 개의 평화통일을 부정하고
두 개의 국가 적대국가 관계를 선언했습니다마는
그러나 우리 민족을 이어줄, 빛을 이어줄 새로운 달이다
그리고 북한에서의 변화,
민주화의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변화의 불소식이다
그리고 다 아시는 먼저 온 동일이다
그리고 동일의 리트머시 시험지다
탈북자분들이 성공하고
행복해야 우리가 앞으로 이루는 통일이 성공하고
행복하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북한 이탈
주민의 실태 조사를 해보게 되면
남북한화재단에서 조사한 결과입니다
표현을 보시다시피 출신 지역 그다음에 거주지역입니다
그리고 생활 만족도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지금 좀 거리가 잘 안 보입니다
눈물이 갔고요
과연 우리 정착
북한 잇달 주민들이
얼마나 생활에 만족하고 있을까를 보게 되면
남한 생활에 만족한다는 분들이 매우 만족한다
27% 만족하는 편이다? 52.3%
그래서 약 79.3%가 만족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통이다? 18.1% 이분들이 만족한다고 해서
우리가 이분들의 보살핌을 결려했으면 안되겠죠
만족하는 이유는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어서 41%
그다음에 경제적 여유가 있어서가 26%
소득이 있어서 19.4%입니다
필요한 지원은 뭔가 했을 때 창업지원이 21%
의료지원이 18% 교육지원이 14% 소득지원이 12%
주택문제지원이 10.9%입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는 이분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떻게 생활하는가를 바탕으로
정부 지원 체계라는 것을 수립을 했습니다
여기는 정부와 지자체
그리고 민간이 합동으로 본정부 차원의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계획 기본계획을 지금 수립을 해서
3차 년을 세 번째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부가 지원하고 있는 지원체계의 비전은 북한 이탈
주민과 함께하는 통일
한반도 구현 목표는 실질적 후용과 융합을 위한 사회적
기반 마련
그리고 우리 사회의 건설적 기여자로서의 성장
자유통화통일을 위한
선도적 역할을 하도록 한다는 목표를 갖고 있고
6대 진략과 25개 정책과제를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각 지자체들은 이 정부의 지원체계에 따라서
자율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우리 대한민국의 수도 중심이라는 금지와
책임감을 갖고
자유통일을 견인하면서
동일의 주역인
북한이탈주민의 정착
지원을 내실화하기 위해서 노력을 배가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오늘 서울시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지자체로는 최초로 이런 행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북한주민의 인권과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을 위해서
서울시가 선도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보게 되면
총 5개 분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기가구 발굴 지원, 일자리 지원, 의료 교육 지원,
촘촘한 일상 지원,
북한 이탈 주민,
사회통합 인식 개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제가 모든 부분은 다 소개는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서울시가 하고 있는 정착 지원 방안 중에서
우리가 한 7가지 정도
분야를 좀 더 중점적으로 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더 생활 밀착형으로 들어간다면
지금 시청과 구청의 일정 포션으로
북한 이탈 주민의 인원을 의무적으로 채용한다
그런 제도가 들어갔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구별로 모범
창업 사례를 소개를 하고 지원하는 게 좋겠다
그다음에 스포츠라든가
여러 분야에 있어서의 커뮤니티 형성을 지원하자
그다음에 위기 상황에 처한 탈북이탈
주민들에 대해서 긴급 돌봄 지원 체제를 점검
보완해야 되겠다
네번째로는 미래 세대를 위해서
성공적인 하급과 인재들을 발굴해서 성공 사례를 창출하고
지원하는 것도 해야 되겠다
그리고 여섯 번째로 북한 이탈
주민들의 고용 사업에 대해서 지원하겠다
인센티브를 줘야 되겠다
그 다음에 지금 여러 가지로
어려움 속에서 고독사를 하고
계신 이탈 주민에 대한 특별한 보호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북한 주민의 인권 문제는
서울시 차원에서도
북한인권재단 창립을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북한인권관련 세미나 등
사진전 개최를 해서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지자체
차원의 관심을 제거했으면 좋겠다
이것이 서울시를 중심으로
전국적 지자체가 확산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드리고 싶고
북한 인권 관련해서 지금 많은 활동을 하고
인권 관련자들이 지금 참석을 하고 계신데
이분들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확대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지역사회 내에서 북한 인권 문제
관심을 제거하기 위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
지원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아까도 많은 분들이 계시는데
아까 세션 1에서 브라이언
마이어스 교수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북한은 국제사회의 평판을 굉장히 중시한다는 말씀하셨는데
북한 김정은도 독재자지만
북한 사회의 이목을 중시하는 것은
그만큼 국제사회의 여론과 압박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국제 주요 도시와 연계해서 국제사회
내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공동 행사를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통일 준비는 굉장히 중요한데요
지금 중앙정부와 협조를 해서
탈북민들을 통일을 주도, 역군으로 양성하게 되겠다
두 번째는 이분들이 대한민국
선진자유민주시민으로 양성되도록 지원해야 되겠다
그 다음에 북한
바로 알기의 전도사를 하시도록 도와야 되겠다
그리고 통일 상황이 도래했을 때
이분들이 여기서 충분한 프로그램에 대한 준비를 해서
북한에 파견이 있어 북한 지역을 접수하고 자유화시키는데
선봉했었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시간 관계상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서울시가 이런 행사를 마련하는 것은
우리 대한민국이 통일을 준비하기 위한
하나의 나비 효과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서울시가 앞장서서 북한 이탈
주민의 정착을 지원을 하고
그래서 이렇게 함으로써 탈북민 한 사람
한 사람이 행복한 대한민국 국민이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분들이 자유통일을 앞당기는 역할을 해서
정말 먼저 온
통일이 행복한 통일을 위한 선분이 됐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고
자세한 내용은 토론 시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합의 불일치로 출범을 못하고 있는데
서울시에서 먼저 하자는
아주 획기적인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여기 있다가 지하철 타러 나가실 때
우리 시청 지하로 가면 지하철로 연결되는데요
거기서 지금 북한 여러 가지 사진전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잠깐 시간 내서 보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김천식 동일연구원장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동일연구원장입니다
먼저 북한 인권에 큰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찾아주신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서울시가 북한 이탈 주민의 날
재정을 앞두고
이렇게 북한인권포럼,
서울포럼을 개최한 것을 대단히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주 고맙게 생각합니다
사실 통일연구원도 내일 10시에 바로 옆에
프레센터에서 북한이탈주민의 날
재정기념을 하는 그런 정책포럼을 개최할 겁니다
북한이탈주민의 정착과 이
북한이탈주민과 북한에 있는
북한 주민들의 인권개선을 어떻게 연결시켜 나갈 것인가
그런 문제들로 내일 정책포럼을 하게 됐습니다
시간 되시는 분들은 참석하셔서
많은 의견을 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제가 발표하면서
통일연구원의 몇 가지 사항을 보고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작년 7월 말에 통일연구원에 부임을 했는데
가서 보니까
북한 이탈 주민 출신 직원들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통일연구원이 창립된 지 33주년이 지났는데
그동안에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북한을 연구하고
통일을 연구하는 기관에서 북한 이탈
주민이 하나도 없는 게 말이 되느냐
그래서 반드시
최소한 한 사람은 선발을 해서
동일연구원에 근무하도록 해야 되겠다
이렇게 결정을 하고 그렇게 선발을 했습니다
그렇게 선발된 분이 조현정 박사라고 아주 훌륭한 분인데
이분이 북한에서 탈출해서 여기까지 오기는
그야말로 험난한 길을 겪었습니다
우리나라에, 대한민국에 입국을 했어도
그 생활이 대단히 공공하고 어려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학을 졸업하고 석사를 받고 박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당당히
우리 통일연구원의 공채에 합격을 해서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나라의 각 단위에서 이렇게 북한 이탈
주민에 대한 관심과 배려
그리고 지지율,
조금 신경 쓰는
그런 일들이 북한 이탈 주민들의 정착을 돕는
그리고 우리의 국민이 돼서
그 사람들이 국민이 돼서
북한까지 이어가는 그런 일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조인정 박사는 지금
북한 인권백서 집필에 참여를 하고 있는데
참고로 북한 인권백서는 통일연구원이 1996년부터 근
30여 년 동안 한 해도 빠지지 않고
매년 국문과 영문으로 펼쳐내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30여년 전에
이런 일이 상당히 어려웠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북한 이탈주민들의 증언을 기초로 해서
통일인권 백서를 만들었는데
이것이 사실상 국제사회의 북한 인권을 이슈하고
아젠다화하는데 큰 기여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유엔에서는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을 하고
북한인권조사위원회
즉 COI를 설립을 하고 COI 보고서를 만들고
여기 계시지만은 살몬
보고관이 계시지만은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을 임명을 하고 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또 미국에서는 북한인권법을 제정하고
북한인권대사를 임명하고
또 북한 인권 침해에 대해서는 제재를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북한 이탈
주민들이 그냥 북한을 이탈해 온 분들이 아니고
자유를 찾아서 온 분들이라고 하는
그런 관점에서 이분들을 잘 보호하고
또 이분들의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북한에 있는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개선하는 우리의 영토,
우리의 국민임은 그런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국민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북한 주민들을 보고 북한이탈 주민들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북한에 있는
북한 주민들이 북한 당국으로부터
인권침해를 당하지 않도록 우리가 감시하고
인권침해가 당하고 있는 경우에는 인권 개선을 촉구하고
그걸 또 국제사회하고 같이 일하는 겁니다
북한 주민들이 인도적 어려움에 빠졌을 때는
우리가 지원을 해서
그 어려움에서 헤어나오도록 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북한을 이탈해서
외국에 있는 북한 주민들 문제입니다
이들은 참으로 많은 인권침해를 당하고 있습니다
인신매물을 당한다든지
또는 매매혼을 당한다든지
그런 어려운 일들이 있는데
강제 북송당하는 일들이 있는데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정부가 심위를 기울여서 노력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희망하건대
외국에 있는 북한 주민들에 대해서는 북한 이탈
주민들에 대해서는 인권 차원에서
우리 정부가 그들에 대한 영사
보호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관계국들과 협의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입니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우리 국내에 들어온 북한이탈주민 문제입니다
이들은 차별 없이 누구나 100% 수용을 하고
또 우리 사회에서 정착을 하고
성공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난 정부에서 북한이탈주민 몇 사람을 강제 북송했는데
이것은 참으로
인권적 차원에서도
국내 법적 차원에서도
헌법적 차원에서도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북한 주민들의 인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북한 이탈 주민을 돕는 것은
우리가 통일을 향한 자유를 향한 여정입니다
지금 이 세션이 자유를 향한 여정인데
자유를 향한 여정이 추상적인 게 아니고
바로 그런 구체적인 사물로서 이행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북한이탈주민들이 지금 국내에 와서 정착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직업을 갖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북한이탈주민들은 여러가지 남북의 제도적
문화적 차이로 인해서
또는 경제적 지약성으로 인해서
우리 사회에 정착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을 우리가 정부가
그리고 지역사회가
우리 국민들이 모두 나서서 도와야 되는
그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북한이탈주민들이 우리의 이웃으로서
성공할 수 있도록 하고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 일은 우리의 의무이고
또 통일을 이루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북한이탈주민들은 앞서 유성욱 원장께서도 말씀했지만
먼저 온 통일입니다 먼저 온 통일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들을 어떻게 대하고
같이 협력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우리의 나라의 운명이 결정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북한 이탈주민들이 실제로 생활하는 것은 지역,
동네, 직장 이런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 서울에는 전라도 사람도 있고
경상도 사람도 있고 충청도 사람도 있고
강원도 사람도 있습니다
거기에 북한 이탈 주민들은 평안도 사람도 있고
함경도 사람도 있고
그런 겁니다
사실 우리가 분단되기 전에는 다 그렇게 살았습니다
우리는 북한 이탈 주민들을 보는 데 있어서
그런 시각으로 봐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북한 이탈 주민들이 성공해서
그 소식이 북한에 전해짐으로써
저는 북한 당국에 경종을 주고
북한 주민들을 각성시키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북한이 개방되고 북한이 민주화되고
그렇게 함으로써 통일로 나아가는 길이 열릴 것이라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서울시가 이렇게 국제 포럼을 개최하고
또 북한 이탈 주민의 날을 행사를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일이다
이런 일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에도 퍼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북한 이탈
주민이 우리의 편안한 이웃으로 동행하고
행복한 일상을 살아가도록 정책을 펴고
그것이 성공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협력해야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보고
동일연구원도
그런 방향에서 북한 이탈 주민을 어떻게 정착시킬 것이며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어떻게 개선시킬 것인지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천식 원장님 내일 프레센터죠?
프레센터에서 북한 이탈주민의 날
재정 기념 세미나를 한답니다
여러분 시간 나시면 참석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예 시간 장소를 10시에 합니다
10시 네 오전 10시라고 합니다
다음은 세 번째 패널입니다
윤혀상 북한인권기록보종소장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 행사를 주최하신 서울시장님
오세훈 시장님 앞에 축하 인사 굉장히 많이 들으셨는데요
저는 좀 더 구체적인 실무적인 준비를 해주신
우리 과장님 사무관님들
남성욱 교수님 곁에서 준비하시는 걸 봤기 때문에
이분들에게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사실 북한인권정보센터에서 20년 넘게 활동을 해서
처음에 제가 발제를 부탁받을 때
북한인권에 대한 이야기를 곁들여서 발표를 해주십사
그렇게 부탁을 제가 받았습니다만 이 세션 자체가
북한이탈 주민에 대한 세션이어서
저는 이쪽 북한이탈 주민에 대한 설명을 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앞에 보이는 유성국 이사장님 말씀
제가 북한인권단체의 활동가로서
전하고 싶었던 이야기를 충분하게 먼저 해주셨기 때문에
북한인권재단도 서울시에서 좀 해주십사
북한인권NGO에 대한 활동도 지원해주십사
또 저희들이 준비하는 북한인권
박물관도 지원해주십사 하는
그런 총괄적인 말씀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는 북한인권주민에 대해서 우리 정부와 또 NGO
또 지방정부가 어떤 역할을 좀 더 해야 하는가
그런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사실 지금 앞에 이런 이야기가 언뜻 나왔습니다마는
북한의 김정은이
저희들로서는 아주 혁명적인 발상의 전환을 발표했습니다
통일하지 않겠다는 거죠
남한하고 통일 거부하겠다
그 정도만이 아니고
대화, 협력, 화해가 아닌
적대적인 두 국가로 살겠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저는 사실 이러한 발표가 북한에서는 사실 김일성
항일무장투쟁에 대해서만
아주 강한 세뇌교육을 했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지만
또 하나의 강한 세뇌교육은 통일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북한 주민은 80년 동안 통일을 위해서 배고프고
굶주려도 참고 이겨내온 분들이에요
이런 분들에게 불쑥 통일하지 않겠다?
이것이 과연?
북한의 엘리트층에게
북한 주민들에게 얼마나 수용이 될 것인지에
가장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여전히 통일하겠다고 주장하고 있고
지금 약간 대한민국
정부가 입장을 명확하게 강하게 설명하지 않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통일을 지향하고 있고
북한은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럼 통일 지향을 80년 동안
세뇌교육받은 북한 주민들이
특히 엘리트층이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선택을 한다면
향후에 탈북에 대한 북한의 퇴새는 달라질 수 있다
통일을 원하는 북한 주민은
이제 통일을 원하는 남한으로 와야 하는 것이죠
북한이 통일을 거부하고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측면에서 향후에 북한이탈
주민들의 입국에 대한
상당한 변화가 있을 수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고요
사실 지금 이 자리는 어렵게 마련된 북한이탈
주민 정책 방향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보통 강의를 하면 일어서서 어슬렁
어슬렁 거리면서 강의를 하는데
이제 앉아서
이렇게 차분하게 해야 될 그런 나이가 된 것 같습니다
또 제가 주로 마이크 잡고
이야기하면 불편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정부에 계시는 분들, 관계자들, 긴장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전히 그러셔야 될 것 같습니다
2019년에 우리
서울 관악구에서 한성옥
모자라고 하는 분이 아사했다고 하는 사건이 대한민국
언론,
해외 언론에 아주 크게 발표가 됐었습니다
대단히 안타까운 이야기죠
여기에 대한 책임성에 대한 논쟁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우리 탈북단체장님들
통일부 앞에 가서 통일부 장관
책임지라고 여러 시위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그 똑같은 사건에 대해서
미국의 뉴욕타임즈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죽은 것이 아니고
희망이 없어서 사망한 것이다
저는 이 표현이 가장 적합하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대한민국 북한이 될 주민에게 지금 그런 어려움이 있다면
옆집에 똑똑 놓고 해서 돈 만 원만 주면 안 될까요?
쌀 1키로만 주면 안 될까요? 했을 때
여기에 응하지 않을 대한민국
국민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것은 쌀이 없어 굶어 죽은 게 아니에요
탈북민에게 돈을 지원하지 못하는 대한민국 정부도 아니고
탈북민에게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것들은
아닌 상황에서 이러한 끈이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결국 돈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정책적 대응
전달 체계에 대한
다른 노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제가 생각하는 몇 가지 말씀을 함께 전해드릴 건데요
자료에도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생각할 때 이게 제도의 문제냐
적어도 지원의 부족의 문제라기보다는 지원
전달 체계의 문제가 더 많이 있다는 생각들을
연구자들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도 1994년도에 제가 그 당시의 표현,
기순북한동포라고 하는 표현으로
사회 정착에 대한 학위 논문을 쓰고 졸업을 했습니다
그게 아마 대한민국 첫 학위 논문입니다
30여 년 전에 작성한 논문인데
지금 30여 년 동안 북한이탈
주민을 연구하거나
관계되는 분들의 공통적인
일종의 컨센서스라는 게 있어 왔습니다
뭐냐면 중앙정부에서 하고 있던 업무를 가능하면
정부에서 민간으로 넘긴다
그리고 중앙에서 역할을 보다는
지방에서 역할을 확대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분리정책적 성격을 갖고 있는 것을 통합정책적
성격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 사실
몇십 년간의 이 업계에 있는 분들의 컨센서스였습니다
이것을 받아들여서
지난 문재인 정부 때
사실은 대선 공략에 생활
밀착형이라고 하는 공략이 포함되었고
이것은 주무부채를 행정안전부와 지방정부로 전환시키고
현장에서의 지역사회에서의 활동을 강화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현재의 상황은
오히려 중앙정부의 더 집중력이 높아지고 있고
지방정부의 역할은 상대적으로 적고
정책이 통합적인 성격을 강조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분리적인 성격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한성우 모자 사건이 발생했으면 관악구 유권자면
관악구민이면
관악구청장이 1차적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에요
왜? 대한민국 국민이고 관악구민이지 않습니까?
이것으로 부족하면
서울시장님에게 책임을 물어야 하는 것이에요
왜? 서울시민이고 서울시 유권자입니다
저는 그런 식의 정책적 전환이 이루어져야만
책임성과 역할이 명확해진다는 것입니다
제가 제안하고 싶은 건
적어도 현재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주무부처는 과거에 정보기관이 하다가
60년 전이었습니다
그뒤에 국방부에서 하다가 국가보원초로 넘기고
93년까지 3년 동안은 보건복지부에서 담당했습니다
그리고 97년에
통일부로 와서 현재까지 담당하고 있습니다
97년 통일부로 담당을 전환할 때 국내 입국
북한이탈 주민은 천 명을 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보건복지
행정전달체계가 상당히 미약했을 때예요
지금 3만 4천 명에 입국한 규모이고
30년 동안 대한민국 복지전달체계
행정전달체계 상당히 나이스하게 돼 있습니다
적어도 지금 정도의 상황이라면
특별한 국민으로 북한에서 왔으니까
북한을 담당하는 통일부가 업무를 담당한다는 것은
저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특별한 국민이긴 하지만
이제 일반 국민으로서의 대우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문화 지방자치정부가 담당을 하고
하지만 특별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적절한 지원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의 전달체계는 지방조직을 갖고 있지 않는
중앙정부가 전국을 지금 커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각 지역에 이미 사회복지
행정 전달 체계가 있지만
이들은 거의 역할을 할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북아이탈 주민들
90% 가까이가 임대아파트에 거주하고 있고
그 지역에는 사회복지관이 존재하고 있지만
광역시도의 하나
두구에 있는 하나센터만
그 업무를 전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거는
지금은 바꿔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겁니다
최근에 우리 북한이 잘 주민의 입국자 수가 급감했습니다
1년에 3천 명 가까이 오던 것이
1년에 100명도 지금
지난 3년 동안
1년에 60명도 채
안 들어올 만큼
급감을 했기 때문에 이 업무를 주관하는 부처나
업무 관계자들 상당히 당혹스럽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북한이 잘 주민
업무 영역을 계속 확대하는 정책적 경향을 보이고 있어요
반적으로 이야기하면
제3국에 출생한 북한이탈주민
자녀들이 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중국의 북한이탈주민은 1만 5천
명 정도로 추산하지만
탈북 여성이
낳은 아이는 5만 명 이상으로 추산하고 있고
최근에 들어오는 탈북
청소년의 절대적 다수는 제3국 출생 자녀입니다
북한에 태어난 아이가 지금 거의 들어오지 않고 있죠
하지만 통일부는 이번에 발표했어도
제3국 출생 자녀를 북한이탈주민 정책
틀 속에 포함시켜서 많은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거 대단히 환영할 문제죠 환영해야 될 사안이죠
하지만 조금 다르게 볼 시각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북한이 탈 주민이라고 대한민국에서 했을 때
대한민국 국민 상당수는
거기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를 하지 않습니다
당사자들도 내가 북한이 탈
주민이라는 것을 커밍아웃 할까 말까
고민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왜? 공개했을 때
긍정적인 피드백보다는 차별이나 멸시나
이런 것을 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긍정적이라면
북한이탈 주민의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지만
긍정적이지 않다면 확대해서는 곤란하다는 것입니다
제3국에서 출생한 자녀는 법적으로
북한이탈 주민이 아니에요 단
다문화 정책의 대상일 수 있고
북한이탈 주민
가족이라고 하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 아이들은 대학
특례 입학 자격도 매우 제한되어 있고
대학에 입학해도 북한이 탈
주민하고는 다른 조건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아이들을 지금
우리 탈북대학교나 많은 곳에서 지금
탈북에 산 아이들 같이 교육을 하고 있는데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지
생각해 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가 미국에 생활해 봤지만
미국에 아이를 데리고 온 한국 어머니들이
아이가 영어를 못하니까
한국인들만 한국 아이들만 다니는 학교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교육시켜가지고 대학을 보내자고 했을 때
그곳에 아이를 보내는 부모가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빨리 미국 학교에 보내서 미국 아이들하고 어울리고
영어를 못하면 방과 후 시간에 별도의 영어 교육을 하고
특별한 교육을 해서 정규 학교에 편입을 시키죠
그런데 지금 우리의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과연 이 어머니들이 한국 사회에 아직 익숙하지 않고
교육 환경에 충분하지 않은 정보 상황에서
본인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이러한 학교에 아이들을 입학한다면
과연 30년 뒤에 이 아이들이 어떤 평가를 할 것인지는
냉정하게 봐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적어도
미국에서 영국에서 독일에서 낳은 아이를 한국에 데려오면
이게 제3부 출생
자녀잖아요 탈북대한학교에 보낼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해외에서 출생한 자녀들을 가르치는
대한학교도 많이 있습니다
정규학교에 가기 어려운 경우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외국어 고등학교 외고로 보내고
대학의 국제학부로 보내는
글로벌한 인재로 키우는 교육을 합니다
중국에서 태어난 탈북 여성의 아이들도
저는 이러한 방식으로
키워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탈북대학원에서 학생들을 받아야 한다면
그런 학교에서 갖고 있는 커리큘럼,
그러한 목적의식을 갖고 교육시켜서 특별하게 양성해서
전교대학으로 보내는 과정을 밟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국가의 존재 지원 정책이 특례라고 하고 있지만
어떤 측면에서는 차별로
다가서는 그런 정책적인 요소들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북한이탈주민의 날을 제정해서
이분들에 대해서 많은 지원을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전체 국민들이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갖지 않는다면
치료성 갖기 어렵습니다
실제 3만여 명의 북한이탈주민에게 설문조사를 하면
북한이탈주민의 날
제정 자체도 동의하지 않는 분이 숫자로는 더 많습니다
왜? 북한에서 주민이라는 걸 감추고
오픈하지 않고 살아왔는데
이런 날이 닥치면 혹시나 주민에 물어보고
알려질까 봐 두려워하는 사람도 많다는 것입니다
아마 정부의 정책적 방향은 이런 부분들을 고유해서
지자체나 중앙정부
또 저희 같은 민간
NGO들의 활동을
역할을 재분배하는 논의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충분하게 저한테 주어지면
다음에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현장의 문제를 많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실 서울시가 6400여 명의 북한
이탈주민을 위해서 정말 총력을 다하고 계십니다
우리 여기 이동률 행정국장님이 오셨는데
이탈주민들 학원 보내는 것부터 돌봄
심지어 티아 임플란트까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물론 그래도 사각지대가 생기죠
좀 더 현장에 밀착 지원으로 모자
고독사와 같은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총력을 다하고 있다는 점은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패널입니다 벌써 김일혁
우리 인권활동가는
북한에서 오셨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PT
화면이 뜨고 있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011년에 탈북해서
대한민국에서 13년째 정착하고 있는 서울시민
김일혁입니다
저는 북중 적경 지역에서 태어나서 자라면서
어릴 때부터 강제노동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북한의 사회주의 헌법 31조에 보면
국민이 노동하는 나이는 16살부터고
국가는 노동하는
나이에 이르지 못한
소년들의 노동을 금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싸한
그 헌법은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보기에만 좋은 형식적이고 의미 없는 막말에 불과했습니다
저는 부족한 북한의 1년간 때문에
학교에서 10살 무렵부터 자잘한 노동을 시작했고요
13살부터는 모내기,
김매기 등 농작물을 심고
가꾸고 수확하는 것까지
한창 뛰어놀면서
공부해야 하는 어린 나이에 강제노동을 했습니다
어떠한 대가도 없이 말이죠
그렇게 강제노동으로 얼룩진 유년시절을 보내던 중에
저희 아버지가
한국에 먼저
온 아버지의
친구분으로부터 받은 전화로 연락을 했었는데요
그 사실 북한 보위비에 들키는 바람에
아버지는 노동단련대에 끌려가셨습니다
그곳에서는 강제노동을 시키면서
먹을 것을 제대로 주지 않아서
허약해져서 죽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배고픈 나무지
해변에 밀려와서
말라버린 미역을 너무 많이 주워 먹은 탓에
배가 터져 죽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 처한 아버지를 살리기 위해서
저의 가족은 모든 노력을 기울였고
다행히도 아버지는 무사히 살아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돌아온 후부터
북한 보호비의 감시가 심해졌고
어느 날 아버지는
가족이 다 모인 자리에서 이 땅에서는 더는 희망이 없다
한국에 가자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저의 가족은 바로 그 다음 날
저녁에 두만강을 건너서 고향을 뒤로하고
두만강을 건너서 자유를 향한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자유를 향한 여정 여정을 시작한 후부터 한국에 오기까지
너무나 많은 목숨의 위협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중국의 대륙을 횡단하면서 잡힐까봐 마음 졸여야 했습니다
중국 내에서 잡히면 북한으로 강제복송되고
강제복송되면
정치범 수용소에 끌려가서 강제노동을 하다가
죽을게 뻔하거든요 이 일은
대부분의 탈북민들이 겪어야 하는
그리고 넘어야 하는 사선입니다
특히 많은 탈북 여성들이 나이를 불문하고
중국 내에서 인신매매를 당하기도 합니다
14살 어린 나이에 팔려가는
비참한 상황을 겪어야 했던 여성들도 있습니다
아마 지금 이 시간에도 일어나고
있는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북한 내에서나 중국 내에서나
북한이 탈북한 북한 주민들과
탈북민들이 겪어야 하는 일들은 참 비참하고 참혹합니다
그래서 가끔은 신이 그 땅에 저주를 내린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도 합니다
저의 가족은 길고 긴 여정을 끝으로
그토록 밟고 싶었던 이 대한민국 땅을 밟았는데요
우리가 얻은 그 자유에는 가슴이 찢어지도록
아픈 한 사람의 희생이 있었습니다
저희 가족이 북한을 떠나서 한국을 올 때
아버지의 동생인 고모가 집 앞에서 배웅해줬습니다
그 사실을 북한 보호의부에서 알게 되었고
저희 가족이 한국으로 가는 것을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고모를 몇 개월 동안 감옥에 가두고
가진 고문과 고타를 했습니다
그리고 끝내는 정치범 수용소로 끌고 갔습니다
고모의 죄는
한국으로 가는 오빠의 가족을 신고하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그때 고모에게는 5살 된
아들과 3살 된 딸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고모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 어린 자녀들과 생리별을 해야 했고요
9월 13년이 지난 지금 생사조차 알 길이 없습니다
최근에는 북한에서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북한 주민들의 삶이 그 어느 때보다도 더 힘들어졌습니다
하지만 북한 정권은 외부의 교류를 차단하고
외부의 정보를 막고
강력한 처벌을 동반하는 공포정치를 일삼았습니다
정확한 통계로 알 수는 없지만
아사자가 많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여기 첫 번째 사진은 최근에 가족과 함께 목선을 타고
오신 김씨가 직접 촬영한 사진입니다
동영상인데요
유튜브에 들어가서
북한의 참혹
영상이라고 검색하시면 3분짜리 영상이 나옵니다
그리고 지난 2020년 10월
4일에는 반동사상문화배경법을 제정했습니다
북한의 사회주의 체제에 반하는 사상이나
문화의 유입, 유포를 막기 위한 악법입니다
외부의 사상이나 문화,
특히 한국 드라마나 영화를 보거나 음악을 듣거나
유포할 경우 최대 사형까지 한다는 내용입니다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이 제정된 이후
이와 관련된 처벌 사례들이 속속 나오고 있는데요
최근에 통일부가 공개한 2023년
북한인권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에 지인들에게 한국 드라마
태양의 후예를 공유한 사람이 노동교화형
4년에 처해졌고요
2022년에는 양광도에서 한 남성이
사랑의 불시착 등
한국 드라마가 담긴 USB를 유포하다가
붙잡혀 공개 처형되었습니다
2022년 여름에는 20대 초반
남성이 한국 영화와 노래를 USB에 저장하고
이를 유포하던 중에 붙잡혀 공개 처형되었고요
10월에는 양광도 해산에 한 고등학교
남학생 3명이
한국 드라마 시청 및 대량 유포죄로 공개 채용되었습니다
이와 관련된 짧은 영상 하나 보시겠습니다
북한에서 한국 드라마를 돌려보고 유포시켰다는 이유로
10대 소년 2명이 12년
노동교화형을 선고받는 모습이 담긴 영상을
YTN이 입수했습니다
북한 연구단체인 한국에센드 연구소가 제공한 영상을 보면
야외운동장에 16살
소년 2명이 학생
수백 명 앞에 서 있는 모습이 나옵니다
영상에는 이들이 남한 영화와 드라마를 보고 유포했다며
반동사상문화
배격법에 따라 12년 노동교화형을 선고받았고
외래 문화에 유혹돼
자기 앞길을 망쳤다는 해설이 담겼습니다
이어 짧은 바지에
슬리퍼 차림을 한 여성의 신상을 공개하면서
썩어빠진 문화에 물들었다고 비난하는 해설도 나옵니다
북한이 지난 2020년 12월
반동사상문화 배격법을 제정한 이후
2022년쯤 편집한 것으로 추정되는 이 영상에는
괴뢰문화가 학생
소년들에게까지 전파돼
새 세대들을
반동사상문화의 희생물로 만들고 있다는 설명도 나옵니다
앞서 영국 BBC
방송도 이 영상을 연구소로부터 받아 보도했는데
이에 대해 통일부는 해당 영상의 진위 여부에 대해
확인해줄 내용은 없다면서도 북한 주민들의 사상,
양심, 종교의 자유를 보장할 것을
국제사회가 한 목소리로 촉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북한은 지난 2020년 12월
한류 등 외부 문화 유입을 막기 위해
영상물류 포자를 최고 사형에 처하는 내용의 반동사상문화
배격법을 제정했습니다 이 외에도 많은 사과들이 있습니다
그만큼 북한 내부가 요동치고 있다는 것이고
그래서 북한 정권은
북한 주민들이 외부의 정보를 접하지 못하도록
안간힘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 주민들이 외부의 정보를 더 많이 접할 수 있도록
그리고 북한 주민들
스스로 들고 일어날 수 있도록
외부에는 우리가 많은 역할을 해야 합니다
북한 내부에 외부의 정보를 대량으로 유입해서
북한 정권이 주민들을
일일이 처벌할 수 없을 상황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USB나 SD카드,
대북라디오 외에 다른 방법들을 더 찾아보고
정보 유입에 자금과 노력을 투자해야 합니다
그리고 국제사회는 지금처럼
북한의 인권 문제를 계속해서 공론화해서
북한 정권을 압박하면서
인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안을 찾아야 합니다
여러분과 대한민국
정부, 국제사회의 많은 관심과 지지,
적극적인 협조가 절실히 필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북한 사람들의 인권과 자유를 위한 일에
북한 사람들을 살리는 일에 많은 관심과 지지
부탁드립니다
특히 중국 내에서 강제복송당하는 탈북민
그리고 이신매매당하는 탈북
여성들에게 지속적으로 관심 가져주시고
함께 목소리 내주시기를 바랍니다
누군가의 고통에
누군가의 신음에 공감하지 못하는 사회는 병들고
퇴폐합니다 이 말은 북한의 인권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한국사회, 국제사회,
인류사회 모두에 적용되는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는 북한인권 문제와 한반도 통일을 위해
저와 함께 노력하고 있는 한반도 청년
미래 포럼과 더 라운드 동료들이 함께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함께 작은 무언가로도 한다면
세상을 바꿀 수는 없어도
분명히 작은 변화는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작은 변화들이 모여서 세상을 바꿀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그 작은 변화를 만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마이클 잭슨의 힐
더 월드는 설명을 안 하고 가셨는데
아주 좋은 문장인 것 같습니다
네 분의 패널을 모시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한 두 분 정도
방청석에 있는 분들께 발언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발언은 짧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소견보다는 여기
나와주신 패널들한테 의견이나
자문을 구하는 형태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손 드신 분한테 마이크 좀 드리시겠습니까?
마이크 있으세요?
이쪽에 마이크가 전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짧게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남성 교수님을 존경하는 한중구라입니다
서울 산지에 50년 됐습니다
짧게 질문 드리면 김천식 통일연구원장님
통일부에서 평생을 지내셨는데
윤여성 박사님은 존경합니다만
윤여성 박사님이 말씀하신
또 제 친구 안찬일 박사도 북한 1호 박사죠
제가 지금 안철원 박사 주장을 해요
지금 통일부에서 짓고 있지 말고
북한 주민 3만 4천 명이 전국에 계시니까
이걸 통일부가 짓고 있지 말아야 돼요
김정은 장관이 오셨나 모르겠는데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거를 주민센터가 전국에 있는 행정안전부 안전행정부죠
거기에 이관하는 것이 정답이라는 얘기예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따 혹시 추가되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한 분 정도 더 우리 젊은 친구들 아까
우리 김일혁
씨랑 같이 활동하고 있는 우리 젊은 친구들
마이크 드릴까요?
우리 활동하는 친구들
저기 맨 뒤쪽에 앉아계셔서 잘 안보였습니다
마이크 좀 들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층이라 제가 불빛 때문에 잘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됐습니까?
네 그러면 먼저 우리
김준식 원장님 말씀에 대해서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나오면서
그런 질문을 받을지 모르고 나왔는데
어쨌든 좋은 질문 주셨습니다
아까 윤호상 소장 말씀하셨다시피
탈북자, 옛날에는 귀순자라고 그랬죠
그 업무가 여러 부처를 거쳐와서
1997년에 통일부로 이관이 됐습니다
그때 그 상황을
제가 정확히 알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왜 이 업무를 통일부가 해야 되느냐
그것은 우리가 북한 주민들을
우리 국민으로서 인식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북한 지역은
우리 관할권이 미치지 못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우리의 영토가 아니고
또 우리의 국민이 아니라는 점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통일부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뭐냐면
북한 지역이 우리의 영토이고
또 북한 주민이 우리의 국민이고
앞으로 대한민국은 통일을 이루게 가겠다고 하는
그런 국가의지를 표현하는 그런 기관입니다
그래서 이 업무를 통일부에 맡겨놓은 것인데
여러분들이 말씀하시는 걸 보니까
통일부가 북한 이탈
주민의 정착 지원을 전담한다고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고 여러 부처들과 같이 하는데
그 주무를 통일부가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통일부가 한다고 해서
행정안전부가 빠지는 것도 아니고
보건복지부가 빠지는 것도 아닙니다
지방자치단체가 빠지는 것도 아닙니다
각자 그 역할을 맡아서 하는데
그 총괄을 통일부가 한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통일부에서 하는 일은 하도록
해둔 취지는 금방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통일 의지를 표현하자는
그런 취지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느 부처에 가더라도
그 부처가 전담하지 못합니다
여러 부처들과 같이 협력을 해야 되고
그 협력하는 일은 여러 국민들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완벽하지는 않지만
잘 돼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는
그런 과정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김천식 원장님
감사드립니다 2층에 질문자 마이크가 갔나요?
여기서 불빛이 반사가 돼서 잘 보이지는 않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에 패널로 발표하고 있는 김일혁
군과 같이 함께 활동하고 있는 한반도 청년
미래 포럼의 박준규라고 합니다
짧고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사실 여기서 북한 인권 얘기를 해주시는 분들이 계시고
또 들어오신 분들이 많으시지만
외부로 나가면
청년 세대의 통일 인식과 북한
인권에 대한 인지도에 대해서
되게 우려의 말씀들을 많이 해주십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 포럼이 가지고 있는 것은
저희는 사실
출신지를 밝히지 않고
활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요즘 배경주민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있고
북한 이탈주민에 대한 인지도에 대해서
인식에 대해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저희는 사고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고 방식 속에 줄을 긋는 것이 좋을까
아니면 하나로
뭉쳐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좋을까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는데
굳이 북한이탈주민을 분류할 것이 아니라
저희처럼 한반도민으로서 같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직접 뭔가 해나가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장을
국가나 지자체나 서울시나
이런 곳에서 많이 만들어주시면
청년들이 조금 더 직접적으로 참여하고
인식이 변화되지 않을까에 대해서
여기 계시는 박사님들이나
기관장 분들께 이런 자리의 필요성이나
어떻게 이런 관점을 생각하시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유성욱 이사님
답변 혹시 가능하실까요?
질문하는 걸 보니까
공부를 하면 아주 잘 할 학생 같아요
감사합니다 통일이라는 것은 공감과 동행입니다
공감과 동행을 대한민국 교수부터 연습을 해야 되거든요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북한이탈 주문이다,
원래 대한민국 구문이다
이렇게 따로 분류를 하고
그분들만의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기보다는
같이 모여서 우리는 원 코리안이다
같은 한국 사람이니까
같이 의심탄회하게 대화하고 공감을 하고
우리가 통일을 위해서 어떻게 같이 나아갈 것인가
하는 것을 토론하는 게 굉장히 좋다고 보고요
사실 이번 당동의장이 많지 않아요
지금 지금 서울시가 처음 공을 쏘아 올렸잖아요
전국적으로 이런 자리가 많아야 됩니다
우리 김의혁
연구원이 말씀한 것처럼 겪었던 아픔을 토로하고
공감을 해주고
그런 북한 주민들의 인권 개선을 위해서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뭘 해야 될 것인가
진지하게 고민하면서 대책을 마련할 때
진정한 통일 준비다 생각을 들고요
좋은 질문을 해주신 2층에 계신
우리 한본도평화재단 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시간이 돼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시청
8층 대회의실 처음 와보신 분이 대부분일 겁니다
아마 시설이 굉장히 좋죠
음향도 아주 좋습니다 다목적 오린데
오늘 2024 북한 인권 서울 포럼입니다
이게 올해로 끝나는 게 아니고 2025,
2026 통일의 그날까지
북한의 인권이 개선되는 그날까지
서울시가와 여러분이 함께 노력하기를 오늘 서약합니다
오늘 행사를 준비해주신 서울시 우리 이동률 행정국장님을 비롯해서
김숙희 과장님 등
실무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해주신 연사분들과 두 번째 세션을 이끌어주신 남성욱
교수님께 다시 한번 따뜻한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2024 북한인권 서울포럼에서 준비한 모든 프로그램이 종료됐습니다.
뜨거운 성원과 함께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었던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북한인권 서울포럼 사무국에서는 이번 행사에 참여해 주신 여러분들의 소중한 의견을 모으기 위한
설문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QR코드나 안내 배너를 통해서 설문 조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완료한 분들께서는 나가실 때 등록 데스크에 방문하시면 소정의 기념품을 드리겠습니다
반드시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오늘 사용하신 통역 수신기는 꼭 자리에 두고 퇴장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것으로 2024 북한 인권 서울포럼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자리를 함께해 주신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 저는 앵커 박새암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