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부터 행사가 시작될 예정이오니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서는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2025년 규제철폐 창의 발표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사회를 맡게 된
창의행정 담당관 임국현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모든 평가단 분들과 발표자 여러분들
그리고 유튜브 생중계로 시청해 주시고 계시는
시민 여러분 모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는 서울시 직원들이 발굴한 규제철폐 아이디어 중 최종 후보로 선정된 10건의 사례에 대한 발표를 듣고
여기 계신 평가단 분들께서
평가를 해주시는 자리입니다
시작에 앞서서
서울시 창의행정 및 이번 공모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시의 창의행정이란 공무원이
새로운 시각으로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것뿐 아니라
법령 해석상의 제약을 극복하고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대시민 행정 서비스를 개선하는
모든 활동을 의미합니다
올해 서울시장의 화두이죠
규제철폐 아이디어를 창의제한 핵심 주제로 선정하고
지난 1월 한 달간 모든 직원들이
시민의 이야기를 듣고
집중 발굴한 결과
총 753건의 제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이후 온라인으로 총 6,110명의 시민들이 참여한 사전투표가 진행되었고
그리고 전문가 평가 등을 거쳐서
오늘 발표하게 될 10건의 우수 제안이 선정되었습니다
그럼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 전문가 평가단 소개가 있겠습니다
호명되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서울시 규제철폐전문가심의회 이련주 위원장이십니다
이어서 서울시 규제철폐전문가심의회
이정희 님이십니다
다음은 미래세대 경제분야
서울시 명예시장 이동수 님이십니다
다음은 건강의료분야
서울시 명예시장 남궁인 님이십니다
전문가평가단에는 대중적인 관점과
창의적인 시각에서
평가해주실 인플루언서분들도 함께해주고 계십니다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전문방송이죠
유튜브 슈카월드의 전석재님께서 오셨습니다
다음은 한글 문화를 성부해주고 계시는
유튜브 헤일리 유얼 코리안 프렌트 김혜림님께서 아님은 잠시 뒤에 오신다고 하시고요
다음 이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글로벌 베스트셀러 작가이자
어른 성장학교 유튜브를 운영하고 계시는 남인숙님이십니다
다문화 컨텐츠를 다뤄주고 계시죠
유튜브 MKH의 권순홍님이십니다
그리고 서울 홍보에 적극 앞장서주고 계십니다
유튜브 서울워커의 차민건님이십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 자리를 축하해주기 위해 오신 오세훈 서울시장님 함께해주고 계십니다
오늘은 특별히 전문가 평가단 뿐 아니라
중요한 심사위원님들도 자리해주고 계시죠
저희 오늘 시민평가단에 400분이 넘는 시민분들이 신청을 해주셨는데요
4대 1이 넘는 경쟁률을 뚫고
이 자리에 함께해주고 계시죠
100여 명의 시민평가단분들도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발표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규제철폐 창의행정과 관련된
간단한 소개 영상을 먼저 시청하시겠습니다 회장님,
이번 창의행정 주제가 규제철폐래요
신주무관은 창의행정이 뭐라고 생각하나요? 창의행정?
서울시의 행정은 멋지다
늘 하던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원점으로 돌아가
시민의 입장에서 다시 한번 생각하는 것이
창조적인 아이디어로 의미 있는 변화를 만들어내는 남들이 생각하지 못한 시스템을 도입해서
시민들의 편의를 돕고
시대의 흐름에 맞춰서
시민들에게 공감하고
아 역시 서울시의 행정은 멋지다
다양한 시각에서
시민의 불편을 적극적으로 개선해서
미래지향적인 사고를 바탕으로
혁신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야
창행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불필요하다면
그냥 다 없애면 되지 않나요?
GPT한테 물어볼까요?
일단 규제가 많은 것부터 많이 찾아봐야 되지 않을까요?
뭐부터 시작해야 하지?
평소에 서울에서 생활하시면서
이런 거는 좀 고쳐주면 좋겠는데
서울시 직원들한테 전달할 길이 없다
그래서 이런 자리가 마련이 된 겁니다
돌봄 서비스 이용하고 있는데
이거 좀 더 확대 안 될까요?
건축기재 이거 철폐 안 되나요?
저희 청소년도 기후동행카드 쓸 수 있게 해주세요
이미 오래돼서 필요 없는 교통규제
이건 뭔 나이자 때문에
이것저것 내라는 불필요한 절차는 없어져야 하지 않나
버스 이용시간을 좀 늘려줬으면 좋겠고요
이거 왜 이렇게 안 풀어지는 거지?
이거 안 되겠어요
이건 내가 할 수 있겠어?
너무 단단한데요?
부서지긴 하나요?
안 될 것 같은데
다음 주에 만나요
요제 철폐에 대한 시민들의 높은 열망과 규제를 깨부 시겠다는
서울시 공무원들의 강한 의지를 엿볼 수 있는 영상이었습니다
오늘 행사로 그제 철폐가 끝나는 게 아니라
앞으로도 꾸준히 시민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는 서울시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오세훈 서울시장님의 인사
한 말씀이 있으시겠습니다
시장님을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100여분이나 이렇게 함께 참석을 해주셨다니까
너무 반갑습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다 내용을 보신 것처럼
이 행정을 오래 하다 보면
과거에는 어떤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진 규정 같은 것들이 시간이 흐르면서
오히려 방해가 되고
장애물이 되고 족쇄가 되는
그런 일들이 종종 발생을 합니다
시대의 흐름을 쫓아가지 못하는데
공무원들은 관행적으로
그걸 계속 반복적으로 실행을 하기 때문이죠
그런 것들을 공무원들은 미처 깨닫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시민 여러분들이 이렇게 콕 꼬집어서
이런 것은 옛날에는 필요했을지 모르지만
지금은 필요 없다
이런 것을 일깨워주시면
그게 규제 철폐로 이어지는데요
지금까지는 그런 걸 열심히 해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발표하는 것은
특이하게 공무원들이 한 750건을 모았다고 해요
본인들 판단하기에 이거는 바꿔야 되겠다,
없애야 되겠다
판단한 것들을
오늘 시민 여러분의 판단을 통해서 선택을 해서
10개를 아마 추려내는 작업을 하는 모양입니다
공무원들 자체 내로 753개를 모았다고 하니까
그 과정도 정말 칭찬해 줄 만하죠
여러분 오늘 이 자리 마련될 때까지
아마 공무원들이 골을 싸매고
좀 전에 보셨죠
골 싸매고 고밀하는 거
우리 공무원들 수고했다고
오늘 하루는 좀 크게 격려도 많이 해주시고
박수도 좀 쳐주시는
그런 날이 됐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박수 한번 보내주실래요
제가 시장으로 다시 돌아와서
10여 년 전과 똑같이 강조하는 것은
창의 행정입니다
최근 들어서는 규제 철폐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꼭 있는 규제를 없애는 게 아니라
전혀 없던 새로운 아이디어를
이걸 정책화해 주세요
이걸 만들어주세요
이거를 실행해 주세요
이런 게 전부 폭넓기에 의하면
다 창의 행정의 범주 내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 것들 오늘 이 시간 이후에라도 돌아가셔서 생활하시다가
좋은 아이디어가 생각이 나면
서울시는 안 하는 게 없어요
외교 국방 빼고는 다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일상생활에서 느끼시는
각종 불편이나 부족함
혹은 넘치는 거 덜어내는 것까지 포함해서 제안을 주시면
서울시는 언제든지 받아들여서
고치고 개선할 용의가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서울시의 창의 행정에
오늘 이렇게 참여해 주신 여러분들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시장님께서 잠시 무대에 계셔주시면
전문가 평가단 분들하고
기념촬영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뜻깊은 이산 말씀 전해주신 시장님께
다시 한 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평가위원분들은 기념촬영이 있으실 텐데요
전문가 평가위원님들은 앉은 자리 그대로
한상 위로 올라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구호를 하나 외쳐볼 텐데요
제가 창의행정, 구제철폐 하면서
파이팅 포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민분들께서도 사진 촬영할 때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창의 행정 다음은 여기 계시는 전체 평가단 분들과 촬영을 할 텐데요
자석으로 다시 돌아가 주시면요
시민 여러분들과 함께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 평가단 분들께서는
지금 가지고 계시죠?
평가봉을 들어주시길 바라고요
앞에 계시는 전문가들과 평가단께서는
티켓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사진은 두 번 찍을 텐데
평가본 위로 한번 들어주세요
저희가 사진은 두 번 찍을 텐데요
우선 그린오로나 올해의 서울색이죠
색상에 맞춰서 초록색으로 한번 찍겠습니다
제가 하나 둘 셋 외치면 활짝 웃으면서
앞을 바라봐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촬영 됐습니다
다음은 다양한 색상으로
봉을 바뀔 텐데요
다시 한 번 평가 봉을 위로 들어 주시겠습니다
다시 한 번 사진을 찍겠습니다
하나 둘 셋 마지막 박수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제 기념 촬영을 마치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창의 제안 발표가 되겠습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진행 순서와 평가 방법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진행 순서는 5건에 대한 제안을 발표 평가하고
간단한 퀴즈 이벤트를 진행하고
나머지 5건에 대한 발표와 평가를 진행하겠습니다
한 건당 5분 이내에 발표 시간이 주어지겠고요
한 건의 발표가 끝난 후에는
간단한 질의응답 시간이 있습니다
지능답은 우!
전문가 평가위원들께서 먼저 진행을 해주실 거고요
전문가 평가단들의 질의응답이 끝난 후
여기 계신 시민평가단으로부터도
질의응답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발표와 질의 답변이 끝날 때마다
시민평가단 분들께서는
입장 전에 받으신
평가봉의 점수를 눌러서 평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문가 평가위원님들께서도 같이 평가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평가봉에 보면 버튼이 있죠
맨 위에 초록색 버튼은 10점 타고리고요
차례대로 8점 최우수,
6점 우수,
4점 보통,
마지막 흰색 버튼은 2점 노력입니다
발표와 질의응답이 모두 끝나면
약 15초 정도 해당 제안을 평가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고
지나간 제안은 점수 수정이 불가능하오니
신중하고 객관적이고
엄격하게 평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평가 시간이 되면
평가봉이 흰색으로 점등됩니다
점수를 눌러 주시면 됩니다
각 평가 점수를 입력하신 다음에는
노르심 버튼의 색깔 led가 점등되니
제대로 입력됐는지 확인하실 수 있을 거고요
점등이 안 되신 경우에는
손을 들어 주시면
저희 직원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전문가 평가단의 평가 결과는 비공개고
모두 파란색 점등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점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점수 합산 방식인데요 점수는?
여기 계신 전문가 평가단 점수가 70%,
시민 평가단 점수가 30%가 반영이 됩니다
이 점수를 모두 합산해서
점수 순으로 최종 수상 등급이 결정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가단 여러분들께서도
평가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규제철폐의 창의 제안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입니다
첫 번째 제안은
저소득층의 지속적인 경제 활동을 위한
규제철폐의 제안입니다
경제실의 엄태근 주무관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단상으로 올라와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서울시 일자리 정책학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엄태근이라고 합니다
Change OR Die
제가 오늘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0017의 진멸을 위한 규제 철폐입니다
통일청에서 발표한 삶의 만족도 조사를 보시면
소득이 낮을수록
삶의 만족도는 낮게 나타났고요
그 하락폭력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긍정등선은 낮게 나타났고
부정성장은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에 의해 소득은
삶의 만족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면 알 수 있었습니다
그 소득은 얼마나 차이가 날까요?
고소득층과 저소득층의 월인금 격차는
천만원을 돌파하면서
양극화는 심화되고 있었지만
저소득층의 이전 소득은 상승하고 있었고
근로소득은 감소하고 있었습니다
즉 저소득층은 복지제도의 의존도는 상승되고 있었으나
경제활동은 축소하고 있다는 겁니다
정부는 저소득층을 지원하기 위해서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 중 생계급여가 논란이 있습니다
생계급여는 저소득층의 복지제도가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기 위한
현금성 복지제도입니다
이 그래프는 근로소득과 생계급여의 상충관계를 나타내는데요
근로소득이 높을수록
생계급여는 급격히 저하됩니다
물론 근로를 통해서
삶이 만족하고 삶이 풍족해졌다면
복지지원은 줄어야 합니다
문제는 그 탈락시점이
월 임금 109만 원대라는 겁니다
월 109만 원으로 탈수급 상태에 도달할 수 있습니까?
이 탈수급 상태를 결정할 월 109만 원을 결정하는 것은
근로소득 30% 공제율입니다
이를 할 경우
임금의 30%를 제외한 70%가
생계급여 기준액을 초과하면
자격이 박탈됩니다
즉 일할수록
생계급여는 큰 폭으로 하락되고
경제자료 부족 상태에서 자격이 상실되는 겁니다
물론 생계급여는 조소득층에게
필요한 제도입니다
하지만 이 낮은 근로소득 공제율 때문에
경제활동을 막는 부작용으로 작용되면서
복지가 규제로 변질된 겁니다
기사를 보시면 탈락수급이 될까봐
몰래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공공일툴에 참여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반환이 반복되고 있어서
제도의 개선을 요청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그래서 생각했습니다
저소득층의 경제활동 유입을 위해선
공공일자리 유입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분들께 당장 기초생활수급 박탈은 무리입니다
그렇다면 정부와 서울시가 협업해서
규제가 되어버린 산정 및 참여 기준 자체를 대폭 개선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저소득층 대상 공공일자리 소득에 한해서라도
소득공제율을 60%
상향을 제한합니다
현재 소득공제율 30%는
저소득층 대상 공공일자리 소득조차도
소득평가액을 초과되기 때문에
생계급여 자격이 박탈됩니다
즉 기초생활수급자는 월 76만원의 삶을 강요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를 60%로 상향한다면
생계급여 자격을 유지하면서
공공일질에 참여가 가능해서
총 월 188만원의 삶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월 76만원의 삶과
월 188만원의 삶,
어떤 삶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둘째는 서울시 주요 공공일자리인
동행일자리의 진입장벽을 즉시 타파하겠습니다
현재는 실업급여와 생기수급자 같은 경우는
참여가 불가능한데요
이를 전면 폐지시키고
참여 기준인 중위소득
역시 85%로 상향해서
서울시의 조소득층 미취업자의 공공일자리 신청 기회를 확대하겠습니다
이러한 일자리 규제 철폐가 실행이 되면
저소득층의 경제활동 진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소득이 증가해서
현실적인 자아발판이 마련될 것이고요
또한 일자리를 통한 탈수국가, 자존감,
삶의 만족도를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복지제도의 보질적인 문제를
일자리로 해결하는 시발점이 될 수 있고
생계급여가 절감되는 만큼
복지예산은 절감되기 때문에
이를 통해 더 다양한 복지와
공공일자리 확대로
예산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저소득층의 빈곤의 굴레를 격파하기 위해선
일자리 정책과 복지 제도의 융합과 균형이 중요합니다
일하기 어려운 복지에서 일할 수 있는 복지로
최고의 복지의 종차역은 바로 일자리입니다
서울시 일자리는 언제나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발표 감사합니다
그럼 발표 내용에 대해서
전문가 평가 분들께서
질의하실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지리 하실 내용 있으시면
은 손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아 네 마이크 좀 내 발표 잘 들었습니다
저는 이동수 라고 합니다
그 일단 규제 철폐라는 취지의
굉장히 부합하는 정책이 아니었나
저도 이제 긍정적으로 봤습니다
한데 한가지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공공 일자리 관련해서
경쟁이 어느 정도 되는지 여쭤보고 싶어요
왜냐하면 만약에 지금 경쟁이 치열한데
거기서 이제 또 어떤 대상을 늘려버리면
기존에 어려운 위치에 놓였던 분들이
공공 일자리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더 어려워지는 게 아닌가
약간 그런 우려가 되긴 하거든요
이 점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동행 일자리의 경쟁률은
2.3 대 1 정도 되고 있습니다
또 서울시는 올해 작년에 비해서
정년에 저희가 공급됐던 일자리는
11,000개 일자리가 있는데요
올해 12,000개로 1,000개를 증가시킨 바가 있고요
저희가 중위소득을 80에서 85%로 상향시켰을 때
얼마나 더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을까를
가정했을 때는
2.9%가 상향해서
한 300, 400명 정도 분들이 더 들어오실 수가 있어서
현재로서는 이게 다 커버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생계급여라든가 모든 조건이 다시 홍보가 되고 했을 때는
더 많은 일자리들이 늘어날 수 있을 것 같아서
예산을 반영할 때
고민할 문제인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생계급여 지급액이 절감되기 때문에
복지 예산은 그만큼 많이 세이브가 됩니다
그걸 정부에 건의해서
더 많은 공공일자리 확대로
예산을 활용하는 것을 요청드릴 예정입니다
또 질의하실 전문가 평가분 있으면 손 들어주시고요
만약에 없으시면
시민평가단 분들의 질의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시민평가단 분들 중에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종로구에서 온 조미일인데요
지금 여러 가지로 좋은 말씀을 많이 들었는데
만일에 이게 소득 수준이 완화됐을 경우에는
공공일자리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모일 텐데
그럴 경우에는 어떤 운영이나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그게 좀 많이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아까 첫 번째 질문과 동일한 맥락인 것 같은데요
서울시는 올해도 그런 우려를 통해서
지금 일자리 예산을 좀 많이 확보해서
1,000명 정도 늘려난 상황이고요
또 앞으로 말씀하신 대로
지급 추이를 저희가 계속 모니터링을 해서
2022년 예산에 반영할 때는
좀 더 확대 반영을 검토하겠습니다
그럼 질의응답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고요
발표자분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평가를 시작하겠습니다
평가할 마음의 준비 다 하셨죠?
평가는 15초 내로 평가공에 해당하는 점수를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준비되셨으면 지금부터 평가 시작!
한 번만 누르시면 됩니다
투표가 종료되었습니다
투표 결과는 10개의 발표를 다 듣고
최종 합산해서 발표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발표자분 모시겠습니다
이번 제안은 장애인 어린이 우대형 교통카드 발급 불편 해소 제안으로 복지실에 결정합니다
김동은 장애인 복지정책팀장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단상위로 올라와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복지세 장애인 복지과 김동은 팀장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장애인 어린이 우대용 교통카드의 이용 편의 개선입니다
제 이야기의 시작은
약 6개월 전 전화 한 통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민원인의 전화 내용은 간단했습니다
딸아이가 장애인이어서
장애인 우대형 교통카드를 발급받아 사용 중인데
버스에서 어린이 요금이 아닌
성인 요금으로 찍힌다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팀원이 홈페이지 가서
어린이 등록하시라고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그렇게 안내해드리고
곰곰이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공무원의 입장이 아닌
여자 어린이의 관점에서 생각해봤습니다
추가 등록의 불편함
그리고 요금이 부과되는 만 6세 어린이가 팀원이 등록을 이해할까
게다가 장애인 교통카드는
이미 개인정보가 등록되어 있는데
추가로 나이 정보를 등록해야 하는 번거로움 등 관점을 바꾸니
불합리한 면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다른 부서에서 수행하는 장애인 우대인
교통카드 카드 발급 절차부터 자세히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장애인 우대인 교통카드는
비장애인이 흔히 사용하는
티머니 카드와 발급 절차가 조금 다릅니다
우선 흔히 동사무소라고 불리는 동주민센터에 가서
장애인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장애인용 우대형 교통카드를 발급을 받습니다
발급받은 카드는
바로 지하철 무인수차가 가능하고
버스카드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놀라운 사실을 하나 알았습니다
장애인이 카드 발급을 위해
동주민센터에 제공한 개인정보는
장애인 카드 운영 업체인 신한은행에 제공이 되고
그 중 청소년의 경우는
나이 정보가 팀원인에 전달되어서
추가 등록 없이 청소년 할인을 받고 있었던 겁니다
어린이 정보는 전달이 안 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같은 장애인이고
버스 요금 할인 연령 인데도
어린이는 추가 등록 절차가 필요하고
청소년 자등 등록이 되어서
추가 절차가 필요 없었던 겁니다
저는 일단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정리했습니다
장애인 어린이 할인을 위해서는
별주 절차가 필요한데
같은 시스템 상 장애인 청소년 할인은
자동 등록 적용이 되고
결국 어린이는 추가 등록을 안 할 경우
성인 요금이 청구되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는 카드 발급과 동시에
어린이 정보 자동 등록을 목표로
관계기관과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생각보다 관계기관 많았습니다
장애인 교통카드를 발급하는 동주민센터,
장애인 카드를 운영하는 신한은행,
그리고 팀원이 교통카드 업무를 수행하는 팀원이사,
교통카드를 총괄 운영하는
서울시 교통실 등
다양한 분들을 모아서
회의를 주최했습니다 회의를 통해서
개선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했고
신한은행과 팀원이사에서
기술적으로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아서
현재 개선하기로 약속을 한 상황입니다
올해 상반기로 목표로
여러 기술적 검토가 진행 중인데요
오늘 발표를 계기로
시행 시기가 앞당겨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정대로 시행이 되면
기대되는 효과는
우선 시민의 입장에서
행정 절차의 간소화입니다
그리고 연령에 맞는
요금 부과로
장애인 가족의 교통비 부담 경감이 예상됩니다
예상되는 혜택 인원은
저희가 최근 3년 데이터를 살펴보니까
매년 장애인 어린이 1,000명 이상은 혜택을 보실 것 같습니다
1,000명의 숫자는 비장애인보다
장애인에게 더 의미 있는 숫자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장애인들은 비장애인과 달리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많은 이동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초등학교는 동네마다 있지만
장애인 특수학교는 그렇지 못합니다
제가 좀 전에 궁금해서
제가 사는 집 기준으로
한번 검색을 해봤는데
초등학교는 500M 거리에 있고
장애인 특수학교는 4KM 거리에 있었습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재활 서비스를 이용한다든지
그리고 비장애인보다 잦은 병원 방문 등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하는 경우는
더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아동은 사회적 약자 중에서도
거리조정에 상대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유엔 아동 권리 협약을 제정하고
아동의 4대의 권리를 규정했는데
그 중 하나로 보호받을 권리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아동은 성인과 똑같은 권리를 가지며
차별 대우로부터 보호를 바라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게다가 장애인은 장애인인 어린이는
더욱 더 사회적으로 약자입니다
사회가 그리고 무엇보다 공공이 더 관심을 가지고
민감하게 반응하는 게
어른들의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예 제가 준비한 얘기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발표 잘 들어보았습니다
발표 내용에 대한 전문가 평가 위원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위원님들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시민 오신 평가단 분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해주십시오
세 번째 줄 네
아 예 반갑습니다
우리 오세훈 시장님 뵙게 돼서 반갑고요
발표를 들으며
저도 장애인 어린이 교통카드 등록 시스템에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개선이 안 되고 있는 이유가 뭔지 궁금해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장애인 부서 지금 있는 부서에 7월에 왔는데
아까 말씀드린 회의가 9월에 했거든요
저도 그때 너무 궁금했어요
온 지 저희도 얼마 안 돼서
이게 왜 개선이 안 됐을까
너무 궁금했는데
또 한 번 놀랐던 것은
수많은 관계기관들도 사실은 모르고 계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게 바로 시에서
지금 열심히 추진하고 있는 약자의 동의가 필요한 이유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공공이 나아갈 방향도
그 방향이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질의를 한 분만 더 들어보겠습니다
네, 저기요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장애인 교육지원법이 통과될 때
국회에서 있었고
그 기사를 썼던
오마이뉴스 시민기자 임효준입니다
지금은 서울시 시민기자로 활동하고 있는데요
사회적 약자고 장애인들에 대한 이동권이나
이런 것들이 지속되고
지금 의외로 지금 벌써
장애인 교육지원법이 통과된 지도 10년이 넘었는데
지금 이런 문제들의 어떤 디테일한 부분이
이렇게 사회적으로 안 되고 있다는 게
너무 충격적이고
오늘 이런 자리가 공무원뿐만 아니라
지금 억울하고 피해보는 사람들한테
적극적으로 홍보가 돼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7월달부터 시작됐습니다
어떤 장애인들에 대한 어떤 그런 이동권 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우리의 사회적 약자들이 취하고 있는
그런 복지 사각지대가 좀 많은 것 같은데 담당하시면서
좀 그런 어려운 점이 있으시면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발표 제안에 대한 평가,
발표의 평가이기 때문에
간단히만 뭐 각오 정도만 좀 말씀해 주시죠
사회적 책무감을 갖고
정말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그렇게 답변 드리는 게 맞겠습니다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령답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고요
발표자분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평가를 시작하겠습니다
모두 평가를 어떻게 하실지
마음으로 정하셨나요?
지금부터 15초 동안 평가를 시작하겠습니다
평가 시작!
네 투표가 종료되었습니다
이제 다음 발표자 모실 텐데요
다음 발표는 성착취 피해
아동 청소년 지원 연령을 19세에서
24세로 확대하는 제안으로
여성가족실 김지현 권익사업팀장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무대 단상 위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울시 양성평등남남관의 김지현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먼저 영상 하나 보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저는 성매매 피해 여성 청소년입니다
성매매를 하게 된 건
가정폭력으로 가출하고
일주일 정도 지났을 때였어요
청소년이라 아르바이트를 하는 데에도
제약이 있고
갈도 없고 갈 곳도 없는 제겐 별다른 선택지가 없었어요
제가 바란 건 그저 저를 때리는 부모님이 없는 안전한 공간이 다였는데
남들한텐 당연한 게 저한텐 정말 어렵더라고요
오픈 채팅방에 나이랑 성별을 적어놓기만 해도
남자들한테 연락이 왔어요
소름 끼쳤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저에게는 다른 선택지가 없었어요
살고 싶어서 성매매를 했어요
만약 성매매를 하지 않았다면
저는 길거리에서 어떤 삶을 살고 있었을까요?
만약 여러분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요?
지금 영상에서 본 하은이는 17살입니다
그런데 하은이가 돈벌이가 된다는 걸 알고 가출팸 오빠들이요
하은이를 납치하고
모텔촌에 감금해서 이렇게 살았습니다
지금 조건받남을 시키게 되는데요
채팅앱을 통한 조건받남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한 시간에는 10만 원
그리고 하루에 많게는 80만 원까지도 벌었지만
하은이에게는 단 한 푼도 돌아오지 않았죠
그리고 하은이가 오빠들에게서
간신히 도망쳐서
산부인과에서 받은 진단 받은 성병만
8개 거의 평생 불임이 될 수 있는 수준이었습니다
이렇게 하은이와 같은 성착취 피해
청소년들은 심리적 고통 속에 자해를 하고나
혹은 자살을 시도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요
이에 서울시가 그동안 지원했던
아동청소년 성착취 피해자 453명을 분석해보니
대부분 14세에서 16세 중학생 경우에
조건만남이 유입되는 경우가 가장 많았고요
그러다 보니 중조례 학력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성매매에 유입되는 부분은
아이들이 주로 사용하는 채팅 앱
그리고 또 sns 오픈 채팅방 이었죠
그리고 아이들은 조건 만남에
통 캥 갈취 성병 임신 중절과 같은 피해를 겪고 있었습니다
이에 서울시에서는 성착취 피해
아동 청소년을 위한
통합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긴급지원 의료지원 법률 지원에 이르는 통합지원 서비스
하지만 문제는 요 아이가 20살이 되면
이 서비스가 중단된다는 점입니다
성착취 피해 청소년들은
대부분 돌아갈 가정이 없고요
심리적 고통성에
그리고 중졸의 학력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쉽게 자립하지 어렵고
자립 준비 기간이 부족합니다
그러다 보니 20살이 되면
성매매에 재유입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요
어떻게 하면 성매매의 악순환을 끌어내고
자립을 도와줄 수 있을까요?
그래서 서우 씨가 고민했습니다
저희가 살펴보니까요
자립준비 청년은 24세까지 최근에 확대를 지원하고
또 청소년기본법에는 청소년이란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러면 저희가 갖고 있는 조례를 개정해서
성착취 피해 청소년을 지원하면 어떨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기존 19세까지 지원이 가능한 아동청소년 성착취 피해지원
연령 규제를 철폐하고
조례를 개정해서
단 서울시에 거주하는 청소년만이라도
24세까지 지원을 확대하는 거죠
저희는 이 부분을 하반기에 추진하고자 하는데요
기존에는 19세까지 심리적인 도움이나 보호를 중심으로
한 안전지원의 중심이었다면
이제 5년간 확대를 더해서요
교육지원, 맞춤형 직업지원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자립지원이 가능한 서울 셀프 스탠딩 프로젝트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일반 아이들은요,
20살이 되면 대학을 갑니다
근데 성착취 피해
청소년들은 대학을 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에 24세까지 5년을 더 확대해서
교육지원과 맞춤형 지원을 통해서
다른 아이들과 같은 조건으로
동일한 조건에서
최소한 출발할 수 있는
그 동일한 출발선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앞서 보신 영상 기억하시죠?
하은이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살고 싶어서 성매매를 했어요
하은이는 성매매 외에는
다른 선택지가 없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제 서울시가 5년간에
자립기여는 길을 더 주고요
그리고 규제 철폐를 통해서
성착취 피해 청소년도
사회에 건강한 일원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또 동행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발표 내용에 대한 질의응답을 할 텐데요
전문가 평가단하고 시행평가단하고
같이 질의응답을 진행하겠습니다
궁금한 게 있으신 분께서는
손 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앞에 먼저 손 드셔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박지영입니다
비슷한 경험을 해서
장애까지 간 김민선입니다
성차치는 누구나 범죄를 당할 수 있기에
나의 규제 또는 청년 범위까지
34세까지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들었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희도 이 조례 개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올해 하반기에는 꼭 청소년들이
성착취피 청소년들이
24세까지 지원 받으시게끔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다음 질문하실 분 있으면
손 들어주십시오
앞에 먼저 질의를 들어보겠습니다
너무 안쓰러운 우리 청소년들을 보호하고
또 가장 중요한 시기에
발달 단계를 마무리해야 될
그런 시기에 안타까운 일을 겪는 청소년들을 위해서
굉장히 유용한 그런 정책
또 그런 제안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19살까지 만약에 이게 끝난다면
그 이후부터 성인으로서
어떤 새로운 사회화를 시작하는 기회가
너무나 그냥 박탈당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24세 까지 연장이 되면
그 사이에 저는 교육이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 진입을 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잘을 배로 세우고
또 건전한 사회의 일원으로 편입될 수 있는가
에 대해서
많은 그런 실제적인 어떤 그 실물을 교육을 하거나
이런거는 또 물론이고
마인드 도 바꿔주고
또 무너진 자아를 재건 시키는
그런 작업도 필요할 것 같은데요
교육 내용에 대해서 좀 더 디테일하게 알고 싶은 부분이 있어서
간단하게라도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네,
연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아이들이 대부분 어린 시기에
정착지 피해를 경험해서요
심리적 고통이 상당히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심리치료와 함께 진행하는 부분이
바로 또 교육적인 부분인데요
이런 저희는 기본적으로 성인지적 교육이라던가
그리고 또 심리치료를 꾸준히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면서
또 하나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경제적 교육입니다
한 번에 쉽게 너무 많은 돈을 벌어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부분이 매우 위험하다는 것도 알려지고요
그리고 본인의 몸이 얼마나 소중한가
자신이 얼마나 소중한가에 대한 교육부터 시작을 해서
저희가 이런 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제가 아이들을 만나면서 느낀 게 딱 하나 있습니다
아이들은 성인과 달리
회복, 탄력성인 있습니다
청소년 시기에 그 회복 탄력성은
성인으로 돼서
성매매에 유입되지 않는
가장 큰 힘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시기에
바로 저희가 잡아주어야 되고
보호해 줘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더 많은 질의를 받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시간 관계상 질의는 이것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평가를 시작하겠습니다
평가는 15초 동안 진행이 되고요
다 준비되셨나요?
지금부터 평가 시작!
네 평가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제안은 마을버스 최대 이용시간을
1시간에서 2시간으로 연장하는 제안으로
교통실의 최지원 주무관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마을버스 최대 이용 가능 시간 완화라는 주제로 발표하게 된
서울시 교통실 버스정책과 최지원 주무관입니다
여러분 혹시 버스 이용 시에 거리가 아닌 시간에 따라
요금이 더 부과될 수도 있다는 점 알고 계셨을까요? 네 네 죄송합니다
저희 수도권 통합환승제도 이용 가능시간 제한이라고 제도가 하나 있는데요
여기서 수도권 통합환승제도라는 말이 좀 낯서실 것 같아요
쉽게 말씀드리면
시민분들께서 자주 이용하시는 버스,
지하철 간,
대중교통 간 환승 체계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수도권 통합환승제도 내에 이용 가능시간 제한이 있는 이유는
불필요한 버스 장시간 이용을 억제하여
많은 승객분들께서 제한된 버스라는 공간 안에서
쾌적하게 탑승하실 수 있도록
제한을 걸어두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용 가능 시간 초과식 버스별로
기본요금 추가 부과됩니다
아래에 보시면
이제 시내버스, 광역버스,
마을버스별로 나눠져 있고
사실은 여기 지하철도 원래 있는데요
이제 시내버스,
광역버스의 경우에는
최대 이용시간이 5시간으로
최장 운행시간인 5시간,
3.8시간 대비 같거나
오히려 최대 이용시간이 높은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을버스의 경우에는
최대 이용시간이 단 1시간으로
최장 운행시간 대비해도
2배 이상 작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해보면
마을버스는 최장 2시간 이상 운행하는 노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1시간이고 타 버스,
시내 광역버스에 비해서도
과도하게 짧은 이용시간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볼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으로는
특정 마을버스 노선 이용만으로도
추가 기본요금을 부담할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아래에 원그래프를 보시면
이제 1시간 이상 운행 노선이
전체 노선수의 24%로
전체 252개 노선 중에
63개 노선이 1시간 이상 노선이고요
오른쪽에 보시는 강동 02번,
동작 13번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이렇게 해당 장거리 노선 탑승만으로도
요금이 2배 될 가능성이 있으며
강동 공택 강동 공입원 동작 1 3번 등
장거리 노선 탑승 시 이용 불편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가장 큰 문제점 인데요
마을버스 운행 지연 시 불합리한 요금을 부담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진에서 보시면
이렇게 시내에서 교통 체증이 발생하거나
아니면 기상 악화로 인한 도로 빙겨
빙결 집회 등으로 인한 버스 임시 우회가 발생할 경우에
평소에 1시간 미만 거리를 이동하더라도
이런 도로 지연으로
추가 요금을 부담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이렇게 연간 1시간에서 2시간 이용하는 승객분들은
1.5만 명에 달하고요
상당수의 승객분들께서
이런 도로 지연으로 인해
불편을 겪고 계실 거라고 판단됩니다
이에 대한 개선 방안으로서는
마을버스 이용시간을 확대하는 것을 도입하고자 하는데요
기존의 1시간 제한을 2시간으로 완화하여
마을버스 이용시에 여유있게 이동 가능하게 하고
긴 거리 장시간 이용시에도 불편 없고
또한 가장 중요한 불합리한 요금 부담 가능성을 억제하여
마을버스를 더 편히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개선했을 때
연간 아까 말씀드린 1만 5천 명 정도의 승객분이
이용 편의를 누리실 수 있을 거라고 예상되고요
확대 시 연간 1,800만 원의 승객 요금 부담이 경감이 가능합니다
기대 효과로는 마을버스 이용 제한 시간을
1시간에서 2시간으로 확대함으로써
승객분들께서 신뢰할 수 있고
합리적인 요금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는 점과
아까 말씀드린 도로 지연 등으로 인한
불합리한 추가 요금 부담 업무 부담 없는 안심 마을버스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는 점이 있겠습니다
앞으로도 해당 사례와 같은
다양한 사례들을 추가적으로 발굴하여서
버스 이용 시에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안들을
추가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발표 드렸으셔서 정말 감사하고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발표 내용에 대한 질의응답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분은
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가운데 계신 시민 평가단분 말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의 송대호라고 합니다
발표 잘 들었습니다
그 최대 이용 가능 시간을 사실상
그 버스의 최장거리 노선의 운행 시간과 맞추는 개념인 것 같은데요
제가 생각했을 때
사실상 승객들이 보통은 종점이라는 버스는 종점이라는 개념이 있으니까
거기서 버스의 미화나 정비나 충전 등
주유 이런 부분 때문에
모든 승객들이 하차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차라리 최대 이용 시간 자체를 폐지를 하는 것은
어떤가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네, 저
질문 감사합니다
해당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아예 폐지를 하는 것들
검토를 안 해본 것은 아닌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해당 제도 자체가 한정된 버스 공간 내에서 불필요한 장시간 버스 이용을 억제해서
승객 불편을 완화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기 때문에
사실상 해당 제도를 폐지하는 것 자체가
오히려 승객 불편을 가중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좀 심중한 검토가 필요한데요
차기에 추가적으로 해당 부분의 이용 승객들을 모니터링해서
개선 방안이 있다면
폐지도 한번 검토해 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네, 질의응대 질의 한 번 더 받겠습니다
세 번째 줄에 계신 분이
손을 일찍 들어주셔가지고요
안녕하십니까 교통안전과 활동가 박주필인데
이거에 대해서
서울 마을버스 조합이 협의된 내용입니까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환승 시간을 잃는 게 아니라
코로나 때 줄어든 노선의 배차가 줄어든 건 아십니까
절반 이상 줄었습니다
동작군만 해도
30대 이상 줄었습니다
서울시는 왜 지원을 하지 않는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보통 25분이나 30분당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민들은요
시내버스는 메인 수단이고
마을버스는 서브 수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서브 수단이고
저는 이걸 해결하면
중고용제가 실시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마을버스 기사들은
2년 이상은 안 했습니다
시내버스를 올라가고 있을 때
이 문제도 해결을 해줘야 한다고 하십니다 서울시대가
이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일단 저희는 제안 내용에 대한 질의를 하는 거여서
간단히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제안 위주로
저희가 지금 평가를 하고 있어서
일단 모든 부분에 대해 답변을 드릴 수 없는 점에 대해서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먼저 말씀 주신
마일버스 조합과의 협의 관련해서는
저희가 2월 초반쯤에
마일버스 조합과 마일버스
이사 분들이 같이 참석하시는 이사회에서
이 건에 대한 제안을 올라가는데
대부분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주셨다고 합니다
이제 승객 분들께서
이용 편의성을 증가하는 반면
이제 마을버스 회사에서 감소하는 수익은
좀 미미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셨다고 하고요
이제 마을버스 재정지원비 증공 형제 관련해서는
이제 시의 재정이 크게 도입되는 부분도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한지라
지금 이 자리에서 답변이 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평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평가할 준비는 되셨습니까?
그럼 지금부터 평가를 시작하겠습니다
평가 시작!
4 평가가 종료되었습니다
다음 발표자 분을 모시겠습니다
다섯번째 제안은 오피스텔 발코니
설치 기준을 폐지하는 제안으로
주택실에 진수희 주무관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반상으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택시 건축기획과
에 근무하는 진수희 주무관입니다
오피스텔 공급 활성화를 위한
서울시 오피스텔 발코니
설치 기준 폐지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에 있는 사진과 아래
사진에서 어떤 차이점이 보이시나요?
위에 사진은 아파트의 외관이고
아래는 오피스텔입니다
아마도 여기서 보이는
가장 큰 차이점은
외벽으로 돌출된 발코니 의무가 아닌가 싶은데요
아파트에서와는 달리
오피스텔에서는 발코니가 보이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오피스텔은 아파트와 달리 주택이 아닌 업무시설로 분류되어
건축 관련 각종 기준 및 세금 등에 있어서 차이를 두고 있는데요
업무와 주거시설을 혼용한 오피스텔 용도를 도입하면서
오피스텔을 주택과 차별화하기 위해
몇 가지 제안을 두었는데요 첫째,
욕조 설치 금지 둘째,
바닥난방 제한,
그리고 셋째가 발코니 설치 금지입니다
이 중 욕조 설치 금지 조항이 2010년에 폐지되었고
순차적으로 오피스텔에 대한 규제가 완화되면서
작년 2월에는 오피스텔에도
발코니를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습니다
다만 오피스텔에 설치되는 발코니는
실내 공간화,
즉 확장은 할 수 없습니다
오피스텔의 발코니 설치가 허용됨에 따라 안전,
미간을 고려한 통일된 기준 마련의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서울시에서는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오피스텔 발코니의 안전 확보와
무분별한 발코니
설치에 따른 도시경관 훼손을 방지하고자
서울시 오피스텔 설치 기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습니다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은 첫째,
발코니 공간의 활용성을 위해
발코니의 최소폭을 80CM 이상으로 계획하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발코니에서의 안전 확보를 위해
발코니 난간의 유효 높이를
1.5M 이상으로 하고
유리난간의 사용을 권장하였습니다
그리고 셋째, 창호 설치를 금지하여
오피스텔 발코니에는 법적으로 확장을 할 수 없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준이 발코니
설치를 허용한 취지와 다르게
규제로 작용하고
오피스텔의 다양한 평면 계획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서울시에서는 관련 전문가 자문 및 논의를 거쳐
서울시 가이드라인을 과감히 폐지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발코니 폭은 필요에 따라
넓게도 좁게도 구성할 수 있으며
발코니 난간은 다양한 디자인 요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필요에 따라 발코니
외측에 창호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지난 5년간 서울시내
오피스텔 인허가는 가파르게 감소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서울시 오피스텔 월세 가격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국토부의 오피스텔 발코니
설치 전면 허용과 이번 서울시 오피스텔 발코니
설치 기준 폐지로
오피스텔 공급 여건이 개선되면
오피스텔 월세 가격도 안정세를 보일 것으로 기대합니다
아울러 다양한 발코니를 활용한 창의 혁신 디자인을 가진 주거용 오피스텔 공급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발코니를 갖고 싶으신가요?
서울의 도시경관이 어떤 모습이길 바라시나요?
이번 서울시 가이드라인 페이지로
다양한 경험과 소통이 이루어지는 발코니를
서울시 어디에서든 만나볼 수 있길 기대해 봅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발표 내용에 대한 질의응답을 받을 텐데요
시험 관계상 한 분께만
질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두 번째 줄에 계신 시민 분 부탁드립니다
어 안녕하십니까 생활공감 정책 참여단 백미자 라고 합니다
아 지금껏 그 발코니 설치가 이렇게 가능해진다면
그러니까 설치가 가능해지면
앞으로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어 변화가 어떤 것이 있을까
좀 궁금해 집니다
발코니는 발코니
폭 1.5M까지는 바닥 면적에 산정되지 않는
소위 서비스 면적입니다
그동안 오피스텔에서만 발코니를 설치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었는데요
이번에 발코니가 설치됨으로 인해서
동일 분양 면적에서
폭 1.5M까지의 발코니
공간이 생기게 되고
그 공간을 활용해서
발코니 본연의 목적인 전망, 휴식,
피난 등의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게
가장 큰 차이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질의응답을 마치겠고요
지금부터 평가를 시작하겠습니다
다시 내려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평가를 시작하겠습니다
15초 동안 진행할 텐데요
지금부터 평가 시작
시작 네 평가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 이렇게 앞선 다섯 개의 발표가 끝났는데요
앞으로 다섯 개가 많이 나왔습니다
약간 좀 힘드시죠?
그래서 저희가 잠깐 쉬어가는 의미에서
잠시 서울시정 퀴즈 타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갖고 계신 평가본을 활용해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는데요
가장 빨리, 많이, 빨리,
맞추신 세 분께
제가 특별한 선물을 준비해 두고 있습니다
문제를 잘 보시고
선택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제는 객관식이고요
1번부터 4번까지 하나를 고르시면 됩니다
버튼이 있죠?
맨 위 초록색 버튼이 1번이고
차례대로 2번,
3번, 4번입니다
10초 안에 앞 스크린을 통해 보여드리는 문제의 정답을 맞춰주시면 됩니다
투표는 10초 안에 종료되므로
최대한 신속하고
정확하게 정답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준비됐나요?
그럼 첫 번째 문제 시작하겠습니다
공무원의 아이디어에서 시작한 서울의 새로운 랜드마크 서울달은
몇 미터 상공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요?
정답을 눌러주세요
정답은 2번 130M입니다
좀 아쉬운 분들이 좀 많이 계신 것 같은데요
두 번째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
서울시는 지난 1월 트립어드바이저가 선정한 여행하기 좋은 도시 1위에 선정되었습니다
땡땡땡은 무엇일까요?
정답을 눌러주세요
정답은 3번 나홀로입니다
일부 맞추시는 분도 있고
약간 아쉬워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서울은 그 어느 도시보다 여행하기 안전한 도시로
3377 관광도시 달성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번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 문제
만 19세인 김창희님은
올해 대학에 입학했습니다 창희님은?
따릉이와 지하철을 주로 이용하시는데요
창희님이 살 수 있는
기후동행 카드는 얼마일까요?
정답을 눌러주세요
한번 봉 한번 높이 들어주시겠어요?
다 빨간색이 많이 나왔습니다
아 네 한번 제가 어 왜 그 정답은
2번 5만 8천원 입니다
만 19세는 청년에 해당하므로
할인된 가격인 5만 8천원에 기후 통해
카드 구입이 가능합니다
자 지금까지 세 가지 문제를 풀어 봤는데요
가장 신속하고 빠르게
정확하게 정답을 풀어낸
최종 세 분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개해주세요
최종 세 분은 292번, 290번, 죄송합니다
17번, 80번, 30번
평가본에 숫자가 적혀 있죠
세 분께서는 손 한번 들어주세요
앞자리에 두 번, 뒤에 세 분 축하드립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우승자께서는 저희가 해치 캐릭터로 만들어진 기념품을 상품으로 드립니다
행사가 끝나고
옆에 있는 인플루언서가
정포데스크로 오시면
기념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인을 확인을 위해서
지금 쓰고 계시는
귀여운 해치 머리띠를 꼭 하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약간 지금까지 끝내면 좀 아쉽겠죠?
그럼 한 문제만
저희가 더 풀어볼까요?
한 문제만 더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너스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보여주세요
2024년 모리기념재단의 도시종합경쟁력지수에서
6위를 차지한 도시는 어디일까요
정답을 눌러주세요
정답은 4번 서울입니다
거의 모든 분들이 맞춰 주셨을 것 같은데요
정답을 맞추신 분들 중 50 6분을 추첨을 해서
기프티콘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쉬어가는 시간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나머지 우수 창의 제안 5건에 대한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두 번째 발표 시간에
포문을 열어줄 제안은
기후동행카드 청년권을 청소년도 구입할 수 있게 하는 제안으로
교통실의 정소용 주무관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시 교통 정책과
에 근무하고 있는 정서용 이라고 합니다
지금부터 청소년들의 교통비 부담을 낮춰 줄 수 있는
기후 동행 카드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그 청소년 대중교통 이용요금은
1회 버스 기준 900원 으로
일반 대비 40%
저렴한 수준입니다
아마 이제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방금 전에 그 시정 퀴즈에도 나와서
제가 원래 보여드리려고 했는데요
기후동행 카드는요
작년에 서울시가
국내 최초로 도입한
대중교통 통합 정기권으로 1회 충전만 하면
대중교통뿐만 아니라
다른 회까지 무제한 이용할 수 있는
통합교통 패스입니다
매일 30일 통학을 하는 학생들은
900원을 적용했을 때
월 대중교통 요금은
5만 4천 원으로 기후동행카드보다 저렴한 수준입니다
하지만 우리 학생들 학교만 다니는 건 아니죠
학교 다니랴 학원 다니랴
그리고 친구들 만나랴
정말 바쁘게 이동하는 청소년들
그만큼 청소년들도
교통비가 부담이 되고
또 그래서 무제한 이용할 수 있는
기후동행카드 할인을 적용해달라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 보시면
저희 서울시 홈페이지
그리고 SNS
그리고 일반 포털에서까지
많은 학생분들
또 학생의 학부모 분들이
기후동행카드 할인을 청소년에게까지 적용해 달라는 의견을 많이 주셨는데요
현재 기후동행카드 할인은 만 19세 이상
청년에게만 적용이 되어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는 청소년들은
월 6만 원대로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럼 실제로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는
청소년들의 목소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서울의료보험고등학교 2학년 이하람입니다
저는 학교도 특사관으로 멀리 다니고 있고
주말에도 학원을 다니느라
지하철과 버스를 이용하느라
한 달 평균 교통비가
7만 원 이상이 들고 있어서
경제적으로 매우 부담이 되는데요
청소년 기후동행카드가 만약에 서비스로 지원이 된다면은
부담 없이 학업생활을 더 열심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천황중학교 김하율입니다
저는 학원 같은 거 다닐 때
교통비가 보통 6만원 이상 나오는데요
5만원짜리로 쓸 수 있는
비우동의 카드를 만들어 주세요
정말 중학생인데도 엄청 똘똘하죠
그래서 이런 저희들은
학생들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바쁘게 생활하는 청소년을 위해서
기존의 900원의 저렴한 기본요금은 유지하되
많이 이용하는 청소년들은
월 5만원대로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청소년까지 할인 연령을 확대하려고 합니다
기후동행카드 청소년 할인이 적용되면
기대되는 효과입니다
당연히 청소년들의 교통비 부담은 줄어들겠죠
그리고 두 번째가
저희는 가장 크게 보고 있는데요
어렸을 때부터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는 습관을 기르면
자연스럽게 기후변화라든지 환경보호라는 데도
관심을 가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마지막으로 청소년들이 자유롭게 이동하고
친구들과 어울리게 되면
멋지게 성장할 수 있고
또 미래와 꿈도 응원할 수 있을 거라고
저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생활 속에서 불편한 점을 찾아내고
또 필요한 점을 채워주는 것이
저희 공무원들의 역할이고
행정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넓은 의미의 규제 개혁이겠죠
청소년들의 교통비 부담을 낮춰주고
또 청소년들의 꿈과 미래를 응원할 수 있는
청소년 기후동행
카드 여러분이 함께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응답을 이제 하나로 진행하겠습니다
혹시 질의하실 분은
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가운데 계신 하얀색 옷 입으신 시민분 말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평소에 기후동행 카드에 너무 감사함을 느끼며
잘 쓰고 있는 서울시민입니다
기후동행 카드가 기후위기에 도움이 되는 대신에
초반에 투자되는 금액이 엄청 많다고 듣고 있는데
혹시 청소년들까지 확대를 하게 되면
드는 예산이나 이런 부분은
어디까지 예상을 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대답해 드립니다
일단 저희는 기후동행카드의 경우에는
물론 많은 투자가 필요한 사업이긴 합니다
하지만 저희는 이게 미래를 위한 가치 있는 투자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청소년들 같은 경우
이미 저렴한 기본 요금을 도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기후 동행 카드로 넘어오는 숫자가
그렇게까지 많지는 않을 것으로
저희 지금 현재 약 3만 명도 학생이
기후 동행 카드를 이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이런 부분
잘 지금 어 말씀해주신 분 반영해서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질의응답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평가를 시작하겠습니다
준비가 되셨으면
지금부터 평가 시작! 시작!
네 평가 종료되었습니다
다음 발표로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
다음 제안은 마곡산업단지
내 입주기업 임대제한 기준을 완화하는 제안으로
경제실의 주술기 주문관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단상위로 올라와 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경제실 산업위치과 주술기 주문관입니다
저는 오늘 마곡산업단지에 입주해 있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하는
임대제한 완화 정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마곡 일대는 서울의 마지막 미개발지로 불렸던 지역인데요
이곳에서는 비교적 최근까지
서울에서 논농사가 이루어졌던 지역이었습니다
이곳은 2008년에 개발 계획이 발표된 이후에
2014년부터 LG 등
대기업의 입주 계약이 시작되었고
현재 2025년에는 R&D 특화 연구 산업 단지로 조성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마곡 사업 단지 같은 경우에는
현재 총 근무하고 있는 3만 4천 명 중에 절반 이상이
연구개발 인력을 정도로
연구개발 기능이 특화되어 있는 곳인데요
특히나 다른 서울에 있는 연구 산업단에
산업단지 들과 구분이 되는 점은
마이스 나 문화시설
또 서울신물원 같은 자연환경이 공존하는 서울에서
굉장히 독특한 업무 권역 이라는 점입니다
잠시 동영상을 보시고 진행하겠습니다
기회는 항상 사람들이 논의하는 곳에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논의를 하고 있는 곳에서
내가 그 논의를 해결할 수 있을까?
그게 기회입니다
기회는 언제나 문제가 되는 곳
가장 걱정이 되는 곳에 있다는
알리바바 창업자 마윈의 말처럼
저희도 마곡산업단지의 조성이
거의 완료된 지금 시점에서
마곡산업단지를 더 개선하고
지속적인 성장을 추진하기 위해서
어떤 규제를 먼저 완화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저희 마곡산업단지 내 기업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던 불만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마곡산업단지 내에 있는 건물의 임대가
전면적으로 불허되었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규제가 있었던 이유는
산업단지의 조성 목표와 공공성을 달성하고
시세차익으로 인한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서였는데요
하지만 현재 산단 조성이
거의 완료된 시점에서는
부동산 침체로 인해서
투기 수요가 감소하기도 했고
규제 완화를 통한 기업 지원의 필요성이
이러한 규제를 유지해야 할 필요성보다 크다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산업단지 조성의 궁극적인 목표인
입주기업 성장 지원을 위해서
이러한 임대불허 정책을 조금 더 개선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이번 규제 해소를 함으로 인해서
가장 크게 문제가 되었던
어떤 점은 정책심의위원회에
지속적인 반대였습니다이 마곡산단 정책심의위원회는
마곡산단의 가장 주요한 정책들을 결정하는 심의위원회인데요
옛 쪽에서 이제 반대를 했었던 이유는
임대 물량이 많이 공급되면
주변 부동산에 공실이 발생을 하고,
또 임대사업에 조금 기업들이 집중을 함으로 인해서
마곡산단의 조성 목표가 조금 흐려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타산업단지의 사례,
그리고 인근 임대 물량 등을
조금 데이터
데이터화를 해서
이해관계자를 설득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정책을 진행했습니다
이렇게 보시듯이
지난 10년 동안 TF를 상시적으로 운영하고
이해관계자를 면담하고
1년에 한 번 이상의 위원회를 개최하면서
꾸준히 실패하는 요인을 검토를 하고
다시 개선된 방안을 만들어서
계속된 설득을 통해서
올해 1월부터는 사업 개시 이후
8년이 경과한 기업에 대해서
이제 제한적 임대를 허용을 해 주었구요
그리고 앞으로는 제한적 임대를 시범 운영하면서
이 제한 기간을 사업 개시 후
8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는 규제 완화를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마구 산업단지의 임대가 허용되면
요렇게 저희 산단이 바뀔 예정인데요
현재 기존의 전면적인 대 불어에서
현재는 사업 개시 후 8년
그리고 이제 하반기에 사업 개시 후 5년 이후 가 경과 된 기업에게
임대가 허용이 되게 되면
기업들은 임대 사업을 함으로 인해서
경영적인 부담이 조금 더 완화가 될 것이고
소규모 기업들이 마곡산단에 추가로 유입되면서
임대 기업들도 이득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마곡산단
전체적으로도 추가 기업이 유입되면서
산단이 정체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저희는 공공성도 놓치지 않았는데요
저희가 모든 기업에게
무분별하게 임대 사업을 하면은
조금 저희가 산단 조성 목적이 흐려지기 때문에
IT, BT 등
특정 업종에 종사하는 기업에만 임대를 허용했고
또 전체 건물이 아닌 사무실 등 부대시설의 50% 이내에만 임대를 허용하도록
규제를 완화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규제를 완화했을 때
임대 5년 제한을 기준으로 봤을 때
4년 후인 2029년에는 99개 기업이
이 임대 완화 정책의 혜택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 지금 있는 기업의 절반 정도의 기업은
이걸로 인해서
이득을 본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저희 쪽으로 제기됐었던 기업의 민원을 조금 각색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저희 현재 2019년에 마곡산단에 입주했었던
바이오 기업의 사례입니다
이 기업은 현재는 경영 상태가 악화되어서
건물의 30% 정도만 가동하고 있었는데요
마곡산단에서 나가려고 하자니
마곡산단에 구축해놨던 인프라가 악화되어서
그렇다고 계속 있자니
관리비나 이런 비용 부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임대 제한기간이
하반기 5년으로 단축이 되면
입주기업은 200명 규모의 협력사를
이 공실에 입주시킬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입주기업과 임대기업과는 협력은 물론이고
인근 바이오기업과 기업들과는
협업이 좀 더 쉬워져서
강력한 바이오 벨트가
마곡산단에 조성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이렇게 되면
입주기업과 임대기업과는 협력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산단 전체적으로
모두 이익을 보는 규제 완화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번 임대 규제 완화 경험을 바탕으로
시민과 기업의 의견 수렴을 통한 개선 목표를
분명히 도출을 하고
데이터를 구축해서
규제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과
이해 관계자 설득을 통해서
지속적인 규제 완화를 추진 예정인데요
저희가 올해 지금 말씀드렸던 안건 외에도
입주기업의 연구시설을 활용한 공동연구를 허용하고
지식산업센터 안에 있는
많은 규제들을 개선해서
마곡산단을 지속적으로 활성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포로도 마곡산단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발표 내용에 대한 질의응답을 하나 진행하겠습니다
궁금하신 분은 손 들어주십시오
저 뒷자리에 계신 남자분께서
먼저 손 들어주셨는데요
마이크 좀 갖다 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문화예술 업종에 있는
서울시민 신승배라고 합니다
마곡산단에 관한 설명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로비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오다 보니까
미디어 아트 등 기술과 문화 융복합
전시 안내가 많이 있었는데
무척 반가웠습니다
서울은 세계적인 K컬처 강대국인데
마곡산업단지는 제가 알기로 LG와 코오롱, 이랜드, 롯데
그 외 수백 개 벤처기업들이 있는데
R&D 강점이 있는 기업들이
그 산업으로서 문화를 대하여
기술 문화 융복합 연구를 오픈
이노베이션 관점에서 한다면
서울시민이 함께 누릴 수 있는
좋은 장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현재 IT BT GT NT 등으로만 제한되어
건물의 공실이 많이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만약에 연구 업종의 산업으로서
문화가 추가가 된다면
입주 기업의 임대가 완화될 때
서울시내 연구 업종
서울시는 예술 업종에 종사하는 만
많은 예술인들이
기업이 지도하는 R&D 에
동참하여 혜택을 많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A 와 로봇 AI
와 로봇이 대로
예술인들의 창의적 기능개발이
그 어느 때 보다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 때인데
예술인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이
너무 부족합니다
마곡이 예수인들을 위해서
입지적으로 문화가 있는 산업단지의 모델 사례가 될 수 있도록
규제철폐창의행정에 또 임대완화정책에 문화가 있는
산업단지 관점이 반영되어서
입주 기업뿐만 아니라
예술인과 서울시민들에게도 직접적인 수혜가 있을 수 있는
가능한 방법은 없을지
문의와 제안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마곡 산다는
아무래도 산업단지 가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현재 문화시설이 있다고 해도
이제 그 기업 공간을 활용한 문화시설이
조금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제 가장 큰 이유는
아까 말씀해 주셨듯이
IT BT 등의 업종만 들어올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마침 말씀해 주신 대로
저희가 부대 시설의 공실을 활용해서
조금 더 문화시설을 넣을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하는 규제 완화도
지금 추진 중입니다
저희가 아무래도 그 문화가 있는 산업단지
저희가 현재 정책 정부 기조이기도 하고
꼭 기업과 지역의 상생을 위해서
꼭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점진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네 그럼 질의응답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평가를 시작하겠습니다
평가 준비를 해주시고요
지금부터 평가하겠습니다
평가 시작
평가 종료되었습니다
다음 여덟 번째 발표 진행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제안은 규제 개선을 통해
서울의 민간 정원을 활성화하는 제안으로
정원도시국의 정지윤 조경시설팀장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단상으로 올라와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정원도시국 조경시설팀장 정지윤입니다
오늘 저는 규제 개선으로 피어난
서울시 민간정원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서울은 천만 시민이 사는 과밀한 도시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주말이 되면
근교 산이나 또 정원이 있는 카페 등을 많이 찾고 계십니다
그러면 서울시에 풍부한 숲이나 공원이나
이게 부족할까요? 아닙니다
서울은 풍부한 숲이 있는 도시입니다
서울 도시숲 1인당 면적이
세계보건기구 권장면적 9제곱미터의 1.4배에 달하는 13.15제곱미터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 시민들은
힐링공간에 목마름을 느낄까요?
여기서 저희는 서울의 도시숲 현황을 살펴보았습니다
지금 녹색은 도시객시설 공원이고요
도시자연공원 구역은 연두색입니다
공원은 기시설이 완료되어 있고요
그 면적의 2.8배에 해당하는 곳이
도시장원 공원 구역인데
총 면적이 69.4제곱킬로미터입니다
이 중 사유지가 52.7%로 상당하고요
이 지역의 70%가 개발 제한 구역과 중복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법적 규제가 굉장히 강하겠지요
그래서 활용도가 거의 없어
지금 상황입니다
또 하나는 이 대부분의 사유 토지가 있다 보니까
지금 보도된 내용과 같이 시위를 한다든가
또 민원이 상당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해결하려면
저희가 14조 8천억 원
막대한 예산이 필요하고요
오랜 보상 기간도 필요합니다
이래서 사실은 보상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고요
지금은 다른 해결 방안에
접근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제안합니다
도시자연공원 내 사유지 37제곱킬로미터를 활용해서
도심의 힐링 공간과 휴게 공간을 제공하고요
토지 소유자들에게 경제적 보상
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남이선 민간정원 같은 민간정원 조성을 제안합니다
민간정원이라는 것은 사유 토지에
자기가 공원을 조성하고 관리하는 건데요
지금 현재 민간 정원은 법적으로 면적 제한은 없습니다
면적에서 40%만 녹지 면적을 조성하면 되고요
지금 전국에 157개소가 있고
대부분이 자연이 좋은 곳에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규제가 풀리면
토지 소유자분들께서
굉장히 관심이 있을 상황입니다
그러면 민간 조성 조성이
정말 가능할지 보겠습니다
이 왼쪽 사례는
관악산 둘레길 끝자락에 있는 훼손된 지역입니다
이 지역의 옆에와 같이
꽃과 나비가 있는 정원 가능하겠지요
그러면 임상이 양호한 지역입니다
임상한 양호한 지역에는 괴산,
트리하우스처럼 숲정원이 들어선다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민간정원 법적 규제
및 개선 방안을 알아보았습니다
지금 수목원 정원법 시행령,
공원녹지법 시행령,
개발정보법 시행령에 다
민간정원이나 정원 조성이 안 되게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법적 규제 개선 사항으로
이 사항들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그다음에 실효성을 좀 더 유의한다면
수목원 정비법 시행령에
민간정원 시설로서
카페 등 휴게음식점이라든가
교육 및 체험시설이 허용되도록
그것도 기준 마련을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실행 계획입니다
지금 이런 법률 개정에 대한 관계기관의 입장을 보겠습니다
산림청은 정화문화 확산 때문에 긍정적이고요
국토교통부는 공원 내 조성이 지금 가능하니
아직은 부정적입니다
이렇게 상반된 의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 서울시는 조경과는
3월 내에 행정안전부 규제 개선에다가 건의할 겁니다
여기서 조율을 하는 건데요
조율이 안 된다면
국무조정실 규제 샌드박스에도 건의하겠습니다
오른쪽 사례에는 도시자연공원 구역
내 비슷한 사례로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더 열심히 이거에 대해서 한다면
가능하리라고 보고요
여기 계신 분들이
오늘 저희에게 힘을 보태주시면
저 열심히 하겠습니다
경남 27호 민간정원 사진인데요
이것처럼 저희 서울시에 힐링공원이 조성된다면
힐링 공간에 대한 갈증 해소되어서
행복지수 상승 기대됩니다
그리고 사육권에 대한 재산권 보장도 되고요
또 보상비에 대한 절감이 되기 때문에
예산 절감 효과 상대로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희가 5분 정원 도시도 실현이 가능하고요
자연성 회복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규제 개선을 통해서
우리가 민간 정원을 조성한다면
저희가 정원 도시 서울을 꿈꾸고 있는데요
좀 더
멋진 살기 좋은 도시
또 세계인이 찾는 경쟁력 있는 도시로
서울이 더 거듭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간단한 질의응답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줄에 계시는 분께
마이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시민참여단 곽정환입니다
우리 시민이 그렇게 바라던
규제철폐 창의 발표회의 자리를 마련해 주신
우리 오세훈 시장님 관계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서울시의 시민 한 사람으로서
경기도 가평에 있는 아침 고요
수목원 민관정원이
우리 서울에도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제 규제 개선으로
우리 서울시에도 그런 예쁜 수목원이 설치가 될 수 있을지요
설치가 된다면 조성이 된다면
몇 개소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질문 감사합니다
안 그래도 내용이 짧아서
많은 걸 담을 수 없었는데요
저희가 구역 내 가지고 있는 토지,
사유 토지를 분석해 보면
5천 제곱미터가 되는 분들이
1,236 필지가 있어요
그리고 20만이 넘는 분들도
18개 필지가 있습니다
하나의 필지입니다
필지당 20만이 넘습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의 넓게 있기 때문에
사실은 아침 고유 수목원이
제가 정확히는 모르지만
한 30만 정도는 넘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남이섬이 35만이거든요
남이섬이 민간 정원입니다
서울시에서도 충분한 그런 여건들이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면적 제한이 없습니다
지금 157개 중에서
제일 작은 면적이 대전에 한 178제곱미터 민간 정원이에요
그래서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한다면
저희 37제곱미터의 10%만 돼도
3.7제곱미터 면적이 가능하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개발에 의한 훼손이 아니잖아요
저희는 굉장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질의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내려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평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죠?
평가 시작!
평가 시작!
평가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아홉 번째 제안을 들어보도록 할 텐데요
이번 제안은 초등학생 긴급 일시 돌봄 시설 제공 시설 선정 조건을
어 페이지 하는 제안으로
여성가족실 강선 의 주무관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단상으로 올라와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서울시 여성가족실 아동담당관에 근무하고 있는
지역아동센터 담당자
강선혜 주무관입니다
초등학생 긴급이시돌보험 제공시설
선정조건 폐지를 내용으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차입니다
지역아동센터를 또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잘 모르실 수 있겠다 싶어서
간단하게 운영 개요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는 1968년 민간 자생적으로
공부방으로 출발을 했고요
2004년에는 아동복지시설로 정식적으로 법제화되었습니다
그리고 지역아동센터는 18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종합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시설이고요
주요 역할은 아동 돌봄
극간식 제공,
서울런 등 학습을 지원하고 있고요
그리고 문화예술 프로그램,
특히 긴급이시 돌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는 현재 총 415개의 지역아동센터가 있는데요
초등 돌봄 기간 중에는 최다라고 할 수 있고요
이용아동은 1만 1980명 정도 있고요
종사자는 1,295명이 종사하고 있습니다
긴급이시 돌봄은 2023년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을 만들기 위한
탄생응원 프로젝트 사업으로 시작을 했고요
서울시에서는 23년에 전국 최초로
29개 지역아동센터에서
초등학생 긴급이시 돌봄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당시에는 세 가지 선정 조건이 있었습니다
종사자 3인 이상, 구립
또는 혹은 법인시설에서
일정 규모 이상 100제곱미터 이상의 기준을 갖춰야지만
서비스를 할 수가 있었는데요
이러한 지정 조건 때문에
소규모 시설들은 참여를 하기가 불가능한 상황이었고요
이제 송파구 기쁨지역아동센터에서는
이러한 제한 내용으로 인해 서비스를 할 수 없다는 내용으로
적극적인 제한이 있었고요
이를 저희가 적극 검토하여
규제를 완화하는 것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영상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 김교기 씨 도동을 실시할 지역아동센터로 희망하여 신청하였으나
두 번 선정되지 못하였습니다
선정되지 못했던 이유 중 하나가
우리 사회에서는 선정기준인 시설규모 100제곱미터 이상에서 2...
제곱미터 부족한 98제곱미터입니다
우리 센터는 긴급이시 돌봄을 원하는 아동이 있었기 때문에
2024년 12월에 아동병원장님께 선정 조건에 관하여 달라는 제안을 드렸습니다
영상에서 보셨다시피
이 센터는 100제곱미터가 아닌 98제곱미터라서
긴급이시 돌봄을 제공하기 어려웠고
현장에서도 계속 수요가 있어서
29개 센터에서 이용을 하다 보니까
매달 대기자가 한 16명 정도 발생했고요
특히 선정 기준 중에 한 가지라도 미충족할 시에는
참여가 불가능한 상황이었고요
그리고 성폭구 등
일부 자치구에서 돌봄을 가까운 데서
이용할 수 있도록
요구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선정 기준 자체를 완화해서
기존의 선정 기준을 완화,
희망하는 모준 센터로 이동했습니다
지역화장국센터에서 긴급 이슈돌봄을 할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했고요
또한 이용자가 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온라인 시스템을 구축해서
이용의 편의성을 개선했습니다
그래서 기대효과로는 제공시설이 확대됨에 따라
대기자가 미발생하고요
또 온라인 시스템으로 방문 없이도
신청이 가능한 편의성이 증세되었습니다
현대는 29개에서 하던 지역아동센터가
25년에는 전체 센터로 확대 운영 중이고요
이로 인해서 서비스 제공 기관도 늘어났고
이용자도 만족하는 규저철폐로 진행되었습니다
저희는 아동,
학부모 모두가 만족하는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발표 내용에 대한 질의응답을 할 텐데요
질의하실 분 있으면
손 들어주십시오
앞에 세 번째 줄에 있는 시민분께서
먼저 손 드셔서요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발표 먼저 잘 들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 궁금한 게
기존에 규제가 있었던 이유는
긴급 돌봄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된 센터에서만 기재되었고
긴급 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끔
그 조건이 있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상 그 조건들을 모두 없애게 된다면
긴급 돌봄이 아니라
오히려 그 서비스를 무분별하게 악용하는 사람들이 생길 수도 있고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긴급 돌봄이 아닌
그냥 일반 돌봄으로 전환될 가능성도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무분별하게 이용의 제한을 일단은 두는데요
시설 정원에 20%
이내로까지만 아동을 받을 수 있다는 조건은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무분별하게 운영되고
조건이 다 풀어진다는 점에 대해서는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것으로 질의응답을 마치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평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죠?
평가 시작!
네 평가입니다
마지막 발표 하나 남았습니다
너무 힘드실 것 같은데요
조금만 더 힘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 제안은 양재대로
자동차 전용도로를 해제하는 제안으로
재난안전실 정용훈 주무관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단상 위로 올라와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도로계과에 근무하는 정용훈 주무관입니다
제가 제안한 제안은
이런 상황이면 어떨까요
제가 만약 이런 상황이면 억울하고 분통해서
당장 민원을 넣었을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양재대로
자동차 전용도로 해제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였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어렵다는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잠시 전용도로 관련 법령을 살펴보겠습니다
자동차 전용도로는 교통량이 현저히 증가하여
차량의 운행에 지장이 있는 경우
지정할 수 있습니다
기준과 요건으로 교차로는 입체화하고
설계속도는 60KM 이상
버스정류장과 차도는
분리하도록 하고 있으며
보도와 횡단보도는 설치가 불가합니다
그러면 양재대로는 어떨까요?
전용도로 구간이 수소 IC부터
양재 IC까지 약 5.4KM 인데요
교차로가 8개소 횡단보도가 7개소가 있습니다
교차로마다 횡단보도가 있구요
차도에 접해서 보도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과거 신문 보도입니다
횡단보도 6개 이상한 차 전용도로 조금 이상하지 않나요
그럼 왜 이렇게 건설하고
자동차 전용 도로로 지정했을까요
1989년 지정 당시 양재대로는
일반 도로로 건설하였습니다
하지만 주변 개발과 교통량 증가
에 대비하여
경부고속도로와 접하는 양재IC 부터
동부간선도로와 접하는 수소IC 까지 규정에 맞지 않지만
자동차 전용도로로 지정하고 관리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도 그때와 같을까요?
도로관리청 입장에서는 과거에 관리하듯이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쉽고 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해제해도 괜찮을까 하는 생각에 감히 검토하지도 못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전용도로인 양재대로에서
시민들은 횡단보도를 통해 건너가고
안전벨트가 없는 시내버스는
그대로 운행할 수밖에 없으며
오토바이는 양재대로를 통해
다른 도로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민분들이 진정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양재대로가 전용도로니까
횡단보도를 없애고
오토바이가 진입하지 못하로 막고
시내버스가 통행하지 못하로
규제하는 것일까요?
아닐 것입니다
저는 자동차 전용도로를 해제하는 게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해제가 진정 시민을 위한 것입니다
전용도로 해제로 차량 이용자분들은 걱정하실 수도 있습니다
차량의 소통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서울시는 주요 교차로 중
구조적으로 설치가 가능한 구간에 지하차도로를 설치하였고
현재도 진행 중입니다
자동차를 위한 정책은
이미 추진 중입니다
자동차저용도로 해제 절차입니다
양재대로는 일반도로 기준에 맞춰 설치되었기 때문에
해제 절차도 다소 간편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행정예고를 거쳐 시민에게 알리고
경찰청 규제 심의와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속도표지판,
노면 표시 등 시설물만 보완한다면
시민들은 일반 도로로 쉽게 이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6개월이면 가능할 것입니다
그래서 35년간 유지한 양재대로
자동차 전용도로의 해제를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한과정에서 과거에 그랬으니까
지금도 그렇게 해
그런 생각보다는 가로 과거에 그랬어도
지금은 바꿀 수 있고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누구를 위해 하는지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발표 잘 들었습니다
발표 내용에 대한 질의응답을 진행을 할 텐데요
혹시 아까 말씀하신 분의 다른 질의 하실 분 있으면
다른 분께 다만 기회를 한번 드려 보겠습니다
4 세 번째 줄이 아까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번에는 저희 앞에 계신 분께
한번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서초구 생활공감 전직 찰미 단의 박범 서 이라고 합니다
아주 좋은 제안을 하신 것 같고요
그런데 분명히 자동차 전용도로로
35년 이상 유지됐다
그러면 나름대로 어떤 이유가 있었을 것이고
그 이유를 어떻게 해결하실 건지
그걸 좀 말씀해 주십시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부고속도로가 확장이 되었고
동부간선도로도 건설되면서
양재대로의 교통량은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가 16년도에 개통이 되면서
교통량은 더욱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차량의 소통 관점에서는
어떻게 보면
자동차 전용도로로 유지하는 게 좋겠다는 판단도 할 수 있고
그렇게 유지해왔었습니다
하지만 주변 상황이 변하는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규제는 바뀌어야 된다
라고 재검토 돼야 된다는 생각에
그 이번에 제안을 했구요
어 지금 현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요 교차로에 지하차도
공사를 이제 했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게 완료가 되면
그리고 완료되는 과정에서도
어 오토바이와 자동차가 이제
서로 자동차 전용도로를 지정하지 않더라도
예를 들어서
지하차도는 자동 오토바이에 진입은 금지하고
차량 자동차 만 진입할 수 있으만 있게만 하더라도
오토바이나 이제 버스의 통행에는
크게 지장이 없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추진해 나갈 생각입니다
4 질의응답은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리로 돌아가 주시길 바라겠구요
지금부터 이제 마지막 제안에 대한 평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제안에 대한 평가를 시작해보겠습니다 준비되셨죠?
자 평가 시작
네 평가가 모두 종료되었습니다
10개에 걸친 제안에 대한 평가를 해주시느라
굉장히 고생 많으셨습니다
긴 시간 동안 너무 감사드리고요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점수 합산을 위해서
잠시 시간이 필요합니다
점수 합산이 진행되는 동안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평가단분들의 참석소감과 평가소감
간단히 들어볼 텐데요
먼저 전문가 평가단분들 중에
혹시 오늘 소감을 한번 말씀해주실 분 계시면
잠깐 일어서서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번 자유롭게 손 들고 일어나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그러면 슈카월드의 전석재님께서
먼저 한번 말씀을 해주시겠습니까?
일어서서 신인들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쪽 보고 갈까요?
사실은 우리 공무원분들이
이렇게 뭔가 아이디어를 내고
더 좋은 방면으로 일하는 게 쉬운 건 아닙니다
물론 긍정적일 수도 있고
또 반대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기존의 걸 바꾸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특히 공무원 예전에는 뭐 복지부동
이런 말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뭔가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좀 우리가 응원을 하고
더 좋은 방향으로 되면 더 좋겠죠
비록 좀 부족한 게 있더라도
앞으로 계속적으로
지금은 10개지만
우리가 검토한 게 700개가 넘으니까
20개, 30개,
50개 계속 늘어나면
지금보다 더 발전할 수 있는 서울시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오늘의 자리가 좀 부족하지만
의미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제가 혹시
제가 임의로 지정을 해도 괜찮을까요?
규제철폐 전문가 심의회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위원장님의 평가 소감을 간단히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진짜 좋은 제안 많이 잘 들었습니다
저도 중앙정부에서 규제 관련된 업무를 했는데
오늘 얘기를 들어보니까
정말 시민들하고
밀접히 관련된 그런 부분들이고
공무원 한 분이 가이드라인 하나를 바꾸는 것이
정말 수많은 시민들을 편하게 할 수 있다는
그러한 어떤 그거를 제가 느꼈는데
이게 어떤 굳이 법이라든지
어떤 이런 바꾸기 어려운 규정을 바꾸는 게 아니고
공무원 한 분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 자체가 규제 개혁의 어떤 시발점이 되고
단초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저는 오늘 느꼈습니다
참 오늘 이런 보람된 자리에
이렇게 초대해 주신 서울시
그리고 우리 시민 여러분께
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또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세 번째로 저기 혹시 저기 앞에 계시는 행정 1부 시장님 한번 수감소감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안녕하세요 서울시 부시장입니다
시장님께서 다른 바쁜 일정 때문에
제가 대신 요 어 우선 많은 분들이 시청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린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저로서는 약간 감개무량이 있는데요
그 지금부터 17년 전에
제가 저 자리에서
에 오세훈 시장님 처음 시장 되셨을 때
창의 발표회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게 벌써 17년이 됐구요
여러분들 두 시간 동안 보셨는데
이게 생각보다
시간과 노력과 비용이 듭니다
근데 이렇게 하는 이유는
저는 거기서 찾습니다
시민 여러분하고
언론에서 가장 싫어하는 행정 용어 중에
탁상 행정이라는 게 있어요
저희 서울시 공무원들이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굉장히 열심히 일합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일하는데 탁상 행정에 매몰되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오늘 발표 내용을 보시면 느끼셨겠지만
모든 공무원들이 발표 내용의 현장을 확인하고
또 현장의 목소리를 들은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창의 발표와 심사 과정이
열심히 일하는
저희 직원들이
탁상 행정에 머무르지 않게 많이 도와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특히 교통이나 주택 시민 여러분들 관심이 제일 높으신데
아마 결과를 제가 예상할 수 없지만
교통 분야가 항상 높은 점수를 맞고 그래요
그만큼 여러분들 관심이 많고 하는데요
결과는 잘 모르겠지만
교통실 직원들이 일이 힘들어요
근데 이 건물에 있지 않고
서울광장 건너서 별관에 있거든요
별관까지 소리가 들리도록
박수 한번 크게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그러면 아직도 좀 합산 집계가 진행 중에 있어 가지고요
자 여기 시민평가받은 분들도
한번 제가 소감을 좀 만들어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아까부터 손 들고 계시는 가운데 분께 마이크 부탁드립니다
소감은 좀 짧게 부탁드립니다
먼저 제가 참가하게 된 의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장애인 교통카드 얘기하셨을 때
사실 장애인교육지원법 할 때
제가 현장에 있었거든요
사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그때 장애인 부모들이 기습농성을 해서
국회가 마비가 되면서
실제 장애인교육지원법이 통과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사실 여기 참여하게 된 이유는
지금 사회가 입법 사법 행정이
모두가 혼란스럽고
지금 방향성이 없는데
그래도 공무원께서 나오셔서
서울시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행정에 대한 일을 하고 계시다고 해서
먼저 그런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감동적이고
정말 응원해야겠다는 생각에서 왔고요
앞으로 제가 점수는 좀 작아졌습니다
어 3단계가 우수 더라구요
중앙이 근데 좀 더 짜게 줬지만
실제로 이런 일들이 좀 많아져서
우리 사회가 좀 더 변화는 원동력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거듭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4 말씀 감사합니다
그 오늘 4 선 그 심사 결과가 나왔다고 하니까요
지금부터 그 발표와 시상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장려상부터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려상은 5개에 대한 제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게 될 텐데요
장려상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려상은 성착취 피해
청소년 연령 확대,
오피스텔 발코니 설치 기준 폐지,
유동행 카드 확대 적용,
민간 정원 규제 개선,
양재대로 자동차 전용도로 폐지,
5개의 제안이 선정되었습니다
모두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장여호상 수상자에 대한 시상은
잠시 뒤에 하도록 하겠고요
이어서 우수상 3개의 제안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수상입니다
우수상은 우수상 보여주세요
자 우수상은 마을버스 이용 가능시간 완화, 마곡산단
입주기업 유제 완화,
초등 긴급 일시돌봄 시설 선정조건 폐지 3개가 선정되었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자 이젠 최우수상과
오늘의 최고상인 대상이 남았습니다
그럼 남은 두 개의 제안의 발표자분들은
무대 위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어리둥절한 모습이신데요
단상으로 올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대상을 발표하면은
남문 한 개의 제안은
자동으로 최우수상이 됩니다
그러면 최종 결과를 한번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 같이 카운트 해볼까요?
셋을 같이 세겠습니다
하나 둘 셋 대상 장애인 어린이 무대용 교통카드 이용편인께서 대상을 시상하셨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무대에 그대로 남아주시면요 잠시만요
저희가 이제 바로 대상에 대한 시상을 진행하겠습니다
시상을 위해
부시장님께서는 단상 위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서시죠
규제철폐의 창의 발표회 대상입니다
대상을 수여하겠습니다
자 그럼 정면을 향하시고
다같이 기념촬영을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다음 최우수상 수상자 무대 위로 올라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규제철폐의 창의행정 최우수상 최우수상을 수여하겠습니다
정면을 향하시고 기념촬영 하겠습니다
공공일자리 지립규제의 철폐로
최우수상인 선정되셨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도시장님께서는 잠시만 기다려 주시면
저희가 우수상과 장려상 수상자 분들께도
단체로 사진을 찍을 텐데요
먼저 우수상 수상자들 무대 위로 올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진을 찍을 때
여기 계시는 평가당 분들
모두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사진 찍겠습니다
다음으로 장려상 수상자에 대한 사진 촬영도 있겠습니다
장려상 수상자분들께서는
무대 위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장려상 수상하신 분들도
굉장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부터 기념 촬영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시상하신 분들
다 무대에 계셔주시고요
오늘 시상하신 분들
모두 나와서
한 번 한 번 사진을 찍고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시상하신 분들은
모두 무대에 올라와 주시고요
손에는 판넬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진 찍을 때 다 같이
오늘 고생했다는 의미로
격려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준비되셨으면
제가 창의하면 행정,
규제하면 철폐하면서 구호를 외치면서
오늘 행사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창의!
목소리 좀 크게 다시 한번 가겠습니다 창의! 규제!
박수 부탁드립니다
오늘 행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규제 철폐와 창의 행정을 위해 노력하는 서울시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