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대학 도시계획 지원
방안 기자설명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발표에
앞서 대학의 성장을 통해
서울의 미래를 열어가는 뜻깊은 자리에
함께해주신 두 분의 총장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서울시
캠퍼스타운 정책협의회 회장을 맡고 계시는
고려대 정진택 총장님 오셨습니다
그리고 서울총장 포럼 회장을 맡고 계신
건국대 전영재 총장님도 오셨습니다
그러면 두 분 잠시
앞으로 모셔서 시장님과 기념촬영을 하시겠습니다





세분 오늘 의미를 살려서 손을 맞잡아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오세훈
시장님께서 미래를 준비하는 대학에 대한 서울시
도시 계획 지원 방안에 대해 발표하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장입니다
대학의 경쟁력이 대한민국의 경쟁력 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대학이 날개를 달고
미래를 향해서 날아오를 수 있도록
서울시는 할 수 있는 최선의 지원책을 강구하고자 합니다
그동안에 사실 개별적으로 대학별로
서울시의 각종 규제를 출패해달라는 민원성
요청이 꽤 있었습니다
그것을 대학별로 개별적인 사안으로 처리하기보다는
인률적으로 큰 틀에서의 원칙을 세워서
그동안 규제로 작용을 했던 부분들을 일거에 해소하고
대학이 좀 더 자유롭게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오늘 내용을 준비했습니다
슬라이드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은 사람이 유일한 자원인 천연자원불모국이었습니다
그랬던 대한민국이 지금은 ICT부터 반도체까지
혁신자원의 발상지로 거듭나서
세계 경제의 세기를 이끌어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와 발전은 미래를 내다보고
교육에 투자한 덕분에 이뤄낼 수 있었습니다
혁신의 상하탑인 대학이 주축이 돼 인재를 육성하고
더 나은 내일을 개척해낼 혁신기술을 발굴한 덕분입니다
그리고 오늘 서울시는 인재양성의 산실인 대학을 다시금
미래경쟁력의 요체로 육성한다는 각오로
대학과의 동행을 선언합니다
한걸음 앞서
미래를 준비하는 대학에 과감한 도시계획을 지원해서
혁신의 날개를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학은 전통적으로 미래인재의 산파 역할을 자처하면서
서울의 도시경쟁력과 미래경쟁력의 토대가 되어왔습니다
그런가 하면
세계는 지금 우수인재 확보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반도체를 비롯한 최첨단 기술이
도시의 생존과 번영을 자원하는 기술
패권 시대에 접어들었기 때문입니다
세계경제를 선도하는 혁신도시들은 대학으로부터
창의적 인재를 수혈받아서 성장해 왔습니다
구글, 애플의 발상지인 실리콘밸리가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스탠포드나 UC
버클리 등 인근
대학이 실리콘밸리의 마르지 않는 인재풀로 기능하면서
전 세계 기술기업을 빨아들이는 혁신허브로 성장했습니다
특히 1930년 이후 스탠포드
대학 출신의 창업기업이 4만 개가 넘고
기업가치 1조 원 이상 유니콘 기업
네 곳 중 한 곳이
스탠포드 출신이라는 통계가 있을 정도로
혁신력과 기업가 정신으로 무장한 스탠포드는 실리콘밸리
나아가서 전세계 스타트업의 사안 역사가 됐습니다
세계 경제의 판도가 달라지면서
시대가 요구하는 대학의 기능과 역할도 확장되고 있습니다
연구성과를 사업하는 데 적극적인 미국의 하바드,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을 필두로
전세계 대학들은 교육과 연구라는 본연의 기능을 넘어서
기업가형 대학으로
체질을 개선해가면서 경쟁력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IT, 의료,
창업 등 대학별로 특화된 특성을 살려서
국가 경제에 기여하고 있는 아시아
대학들의 약진도 눈에 띕니다
중국 베이징
대학교가 설립한 기업의 연 매출은 14조 원에 달하고
싱가폴 국립대학교는 15년간
무려 300개 이상의 벤처기업을 배출했습니다
그렇다면 서울은 어떠한가?
서울은 무려 54개의 대학을 품고 있고
이들 대학에서 에서 매해 배출되는
인재만 13만 명에 이릅니다
그런데 서울은 대학의 성장을 통해
세계적인 미래로 발전할 수 있는
최적의 잠재력을 갖춘 미래형 대학 도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 서울의 대학들은 열악한 재정
부족한 공간 등 현실의 벽에 부딪혀서 무한한 발전
잠재력을 극대화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그간 대학들과 깊이 있게 소통하면서
대학의 애로사항을 직접 들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사립대 등록금 의존율이 54
%에 달함에도
지난 10년간 대학 등록금이 동결되는 바람에
대학의 재정구조가 열악해지면서
학생교육 및 연구개발비가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뿐만 아니라 대학
정원 제한 등 해무근 규제까지 더해지면서
서울시내 대학들은 정책 및 재정
지원에서 소외되어 왔습니다
교육의 질을 높이고
연구개발 투자를 늘려가기 위해서는
산학협력과 장업 등을 통해
자체적인 재원을 확보해야 합니다
특히 대학의 재정적자
폭이 커지면서
연구개발에 필요한
장비구축 등에 투자할 여력이 부족합니다
대학의 또 다른 큰 어려움은 공간 부족 문제입니다
대학의 산학
협력과 창업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대학과 기업이 함께 활용하는 실험, 연구,
창업 공간을 필수적으로 확보해야 합니다
특히 자연과학,
공학, 의학 등 미래 핵심 기술
인재 양성을 위해서는
더 많은 공간이 필요하다는
절규에 가까운 대학 측의 요청이 있어 왔습니다
그러나 현재 서울시내
대학의 대다수는
용적률이 현저히 낮은 지역에 위치해 있습니다
54개 대학 중에 16개 대학은 용종률을 75
% 이상 사용할 정도로 용종률이 부족해서
시설 확충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사진은 용종률을 모두 사용해서
더 이상 필요한 공간을 확보하기에
거의 불가능한 대학의 사례를 보고 계십니다
한양대학교의 그림인데요
홍익대학교도 마찬가지고
서울 시내의 대학들의 많은 경우가 지금
저 지경에 처해 있습니다
다행히 최근 중앙정부가 불합리한 대학
규제 개선을 위해서 팔을 걷었습니다
첨단 분야 학과의 신증설이 가능하도록
정원 기준을 완화하고
미래인재 육성을 위해
안정적 재정을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선도국가
도약을 위한 고등교육
혁신 방안을 발표하면서
적극적인 정책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이 같은 정부의 정책
지원과 함께
서울시도 맞춤형 도시계획 지원을 통해서 창업과 기술
혁신의 요람으로 성장하는 대학을 힘껏 돕겠습니다
과감한 용적률 인센티브와 유연한 높이계획은 물론이고
대학의 자율성까지 보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미래 인재를 양성하고
산학 협력 공간을 조성하고자 하는 대학에 과감한 용적률
인센티브를 제공하겠습니다
새로운 개념인 혁신성장구역과 혁신성장시설을 도입해서
미래인재 양성에 투자하고
산학협력 공간을 조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대학의 필요에 따라서
시설 또는 구역 단위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새롭게 도입하는 혁신성장구역에서는 반도체
인공지능과 같은
첨단 신기술학과의 신설과 증설이 가능합니다
기업부설연구소를 비롯한 산학협력 공간은 물론
장업공간 또는 대학이 원하는 만큼 조성할 수 있습니다
특히 혁신성장구역은
사실상 용적률의 제한이 없는 구역으로
운영을 해서 상업지역 수준인 1000
% 이상이라도 허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대학내 부지는 녹지구역
일반구역 등 구역별로 엄격히 구분되어 관리
이용되고 있습니다
혁신성장구역에는
녹지구역 등에서
남은 용적률을 이전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그럼에도 용적률이 부족할 경우에는
도시계획조례 개정을 통해 용적률을 추가로 완화하겠습니다
둘째, 대학별
입지특성에 맞는 혁신공간이 조성될 수 있도록 대학
내 건축물의 높이도 유연하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서울시내
대학 20군데가 자연경관지구 내에 위치해 있습니다
자연경관지구는 양호한 주변 경관을 보호하기 위해서
건물의 높이를 기본적으로 3층 이하
최대 7층으로 제한하고 있어서
공간 확보에 어려움이 큰 상황입니다
대학의 입지특성과 주변현황을 면밀히 살펴서
경관에 미치는 영향이 적다 고
판단될 경우에는 높이규제를 7층
28미터 이상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하겠습니다
셋째 대학의 창의적 혁신 역량이 충분히 발휘되도록
대학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겠습니다
서울시는 대학이 가진 어려움을 해소하는 한편
대학별 특장점을 살려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대학 내에 절대적인 보존부지인
비오톱 1등급지의 용적률도
다른 구역으로 이전해서 활용하도록 하고
도시계획절차를 간소화해서
대학 내 시설의 신중축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시의 이러한 지원이 제대로 작동되면
서울의 양진의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많은 청년들이 유입되고
지역경제 발전과 국가의 성장에도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대학의 생각과 요구를 적극 반영해서
대학의 성장에 서울시가 늘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적률 이전 확대 및 절차
관소화 등은 관련 기준 개정을 통해서 바로 시행하고
졸회 개정이 필요한 용적률 및 높이
완화는 내년 상반기에 도시계획조례 개정 절차를 거쳐서
하반기에는 본격적인 제도
실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대학은 막힌 담을 헐고
주민을 위한 평생교육의 장과 열린 공간을 제공하면서
지역에 새로운 활기를 주입해 왔습니다
앞으로는 한 차원
더 나아가서
지역의 중장년층을 위한 재취업
또는 직업전환
교육과 대학의 전문성을 살린
각종 신기술 분야의 교육을 담당하는 한편
장업 공간은 물론 문화시설,
주차장 등 지역필요시설을 공유해서
지역과 상생하는 열린대학을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새로운 경제질서를 만들어낸 글로벌 혁신의 출발점에는
언제나 대학이 있었습니다
서울의 대학이 혁신성장과 지역
상생의 핵심엔진이 되어서
무한한 잠재력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서울시의 권한으로 할 수 있는
만반의 지원과 최선의 노력을 다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표한 미래를 준비하는 대학에 대한 도시계획
지원 구상을 시작으로
급변하는 미래사회에 발 맞춘 서울시의 도시계획
혁신 시리즈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큰 관심과 기대를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이어서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질문은 일정관계상 시장님과 두 분
청장님께 드리는 질문
세 가지를 먼저 받은 후에 세 분이 이석하시고
추가적인 질문은 도시계
국장님께서 답변을 드리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기자님께서는 손을 들고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일보 이정민 기자님 안녕하세요 문화일보 이정민입니다
그간에도 대학의 요청들이 쭉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용적률 및 높이기준 완화 등을 담은
이번 집원방안을 이 시점에 마련한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이제 다음 병원, 지난번에 병원 발표하셨고
오늘은 대학 발표하셨는데
다음에는 또
어디에 대한 규제 완화를 생각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네,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왜 이 시점이냐 늦었습니다
진작에 했어야 되는 건데
제가 취임 후에 계속 주문을 했었는데
준비가 이제야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발표하는 거고요
제가 시장으로 일을 하기,
이번에 다시 돌아와서 일하기 전에
대학에서 일을 했습니다
기술경영전문대학원에 석좌 교수로, 특임 교수로 한 4,
5년간 강의를 했던 것 같은데요
현장에서의 목소리를 정말
직접적으로 들을 수 있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국제사회에서 퍼스트
무버로서의 역할을 해야 될 반열에 올랐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세계경제 10위권에 진입하기 시작했고요
이제 서울시는 5위권에 들어가겠다는 목표를 세웠고
아마 앞으로
대한민국이 경제가 계속
더 발전하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 서울시가 기여하고
또 대학들이 기여를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퍼스트 무버가 돼야 됩니다
그동안은 굳이 대별하자면
패스트 팔로워 전략을 써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다시 말해서 선진국이 개척해놓은 길을
그 뒤에 따라가면서 비용과 희생, 노력을 최소화하고
모든 산업 영역에서
선진기술을 도입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세계 10위권 내로 진입을 하려면
더 이상 그런 패스트
팔로워 전략을 써서는 도저히 진입할 수 없습니다
수천 가지의 산업 영역이 있을지인데
그 영역에서 퍼스트 무버로서 기능할 수 있는
다시 말해서 전 세계에 없는 기술을 만들어내고
전 세계에 없는 패러다임을 만들어내고
그래서 최첨단 과학기술로 세계를 견인하기 위해서는
퍼스트 무버로서의 역할을 충실 할 수 있는
영역이 획기적으로 늘어나야 하는데
현재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은 기업의 R &D 투자
다시 말해서 연구소들과 대학
특히 대학 중에서도 20개 중에서도
최첨단 과학기술을 연마하고
가리키는 과들이 그 퍼스트
무버로서의 역할을 해줘야 됩니다
아울러서 그런 최첨단과들이 스타트업과 연계가 돼서
엄청난 고통 속에
시행착오의 고통 속에서 새로운 시도를 끊임없이 해
주어야 대한민국은 탑10
안쪽에 진입하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우리의 대학들은 지금
그런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하고 있지 못합니다
부끄럽게도 대학들이 혁신을 외치고
총장님 바뀔
때마다 바꿔보겠다고 취임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사실 대학사회 내에의 과이기주의 직역이기주의
이런 거에 걸려서
대학이 혁신다운 혁신을 못하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혁신을 하고 싶어도 정부 차원에서
혹은 지방정부
차원에서의 지원이 미흡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서울시부터라도
이런 지원을 시작하겠다는 결심을 하게 된 겁니다
오늘 발표한 내용이
도시계획적인 변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지만
사실은 최첨단 학과들이 정원을 조금 들이려고 해도
강의 공간도 부족하고
특히 20계
같은 경우에는 실험기자재들이 들어갈 공간이 필요한데
그런 공간이 태부족입니다
그러니까 중앙정부가 바뀌어서
대학의 어떤 창업전진기지로서의 퍼스트
부모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을
세우더라도 굉장히 지체되고
그리고 어려워지는 거죠
그래서 대학의 재정적인 여력과 함께
공간적인 여력을 함께 만들어 드릴 수 있는
도시계획적인 규제 완화를 과감하게 도입하겠다는 겁니다
오늘 발표한 내용이 바로
그러한 내용의 핵심을 담고 있고요
이제 서울시는 중앙정부와 호흡 을 맞추어서
최근에 교육부가 대학 지원을 늘리겠다
지자체를 통해서 대학들의 재정 지원 을 하겠다
이런 취지의 입장을 정리한 적이 있습니다
중앙정부의 이러한 재정 지원 노력과 아울러서
이런 도시계획
적인 공간을 마련할 수 있는 계획이 어우러지면
대학이 기업과 손을 잡고
산학연 협조체계를 삼각협조체계 를 추구해 나가는데도
굉장히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서둘러서 오늘 발표 내용을 준비를 했고요
그래서 오늘 발표는 그런.. 취지가 담겨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김용재 기자님 네 헤럴드 경제
김용재 기자님
일단 이게 지금
혁신성장구역을 대학에 도입한다고 하셨는데
여기에 용적률 1000 %라고 얘기하셨는데
개념이 좀 모호하게 설명되어 있는 것 같아서
좀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고
또 여기에 저번에 발표하셨던 도시계획 플랜에서
비욘드 조닝 개념이 적용되는 건지
궁금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미 큰 틀에서의 원칙은 마련이 됐고요
서울 비전 2030,
2040을 통해서 비욘드 조닝이라는 개념을 도입해서
과거처럼 엄격하게 용도
지역이 구분되어 있어서
생기는 여러 가지 규제들을 하나하나
풀어나가는 초입에 있습니다
질문에서 적절히 말씀해주셨습니다만
서울시가 큰 틀에서의 도시계획 원칙으로 정한 비욘드조닝
다시 말해서
용도 지역제를 폐지하기 위한 그 전초작업을
이제 드디어 시작했다
그 시범사업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셔도 무방하겠습니다
제가 힘주어서 설명드린 것처럼
대한민국이 퍼스트
무버의 산업 영역이 많아지는
그런 나라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이 규제
완화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되는데
그 첨벽 역할을 할 수 있는 대학
특히 이공계대학의
그러한 비욘드조닝의 첫 번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준비를 했다
이렇게 설명드려도 틀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윤다정 기자님
오늘 오신 대학 총장님 두 분께 질문이 있는데요
지금 대학의 공간 부족 문제가 어떤 식으로 심각한지
또 용적률 완화가 대학에
어떻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인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울 캠퍼스 타운
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는 고려대 정진택입니다
심각성은 서울은 사실 캠퍼스의 울타리가 제한되어 있고요
그 공간 부지 자체가 근본적으로 좀 부족한 형편입니다
상대적으로 지역 대학에 비해서는 그래서 잘 아시겠지만
대학의 기능이라고 하는 것은 교육과 연구
그리고 봉사라고 되어 있는데
교육은 어쩌면 크게
공간이 많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이공계, 자연계 교육은 물리, 생물,
화학 등 실험을 전제로 해야만 하고
대학원 교육으로 가면 특히나
많은 실험실 공간이 필요합니다
연구의 경우에는 특히나
자연계는 많은 기자제와 함께 넓은 공간이 있어야지만
교수님들이 자유롭게
자신의 연구를 혁신적인 연구를 수행할 수 있게 되는데
거기에 덧붙여서
이제는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려고 하면
대학 자체만의 힘으로는 어렵기 때문에
기업체와 함께 해야만 합니다
소위 말하는 산학 협력 연구가 필요하게 되겠죠
그런데 그러한 공간 자체도
기업에서 만들었다고 하는 것은
서울 지역은 굉장히 밀집되어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새로운 부지를 만들 수 없으면
대학 캠퍼스 내에 있는 공간에 건물을 증축한다든가
신축할 때, 지금까지는 최대 7층까지 지을 수 없는데
그것을 더 높은 층수로
또 더 큰 용적률로 한다면
기업과 대학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러한 R &D 공간이 만들어질 수 있을 것이고요
마지막 봉사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사회에 대한 기여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즉 대학이 소재하고 있는 곳이
지금까지는 대학만 살았지만
이제는 지역 주민과 함께 해야 되겠고
지역의 발전에 이바지해야 되겠고
넓게는 지방
정부와 함께해서
그 지역의 발전을 이끌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이번에 이렇게 용적률을 높여주신다거나
충수 제한을 완화해 주신다거나
그 공간을 활용하는 데 자율권을 준다고 하면
대학은 그 지역의 발전은 물론이고
서울시의 발전
나아가서는 대학의 발전에 R &D의 혁신적인 기여라든가
또 학생들의 창업 활동을 위한 공간을 마련하면서
그것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건국대학교 전영재 총장님께서 추가
답변하실 부분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서울총장 포럼 회장을 맡고 있는 건국대학교 전영재입니다
지금 시장이 말씀하신 건축규제 완화와 고려대 총장님
말씀하신 부분 외에 또 잘 아시다시피
실제로 반도체 중의 첨단학과에서는
대규모의 연구공간과 실험실 공간이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학의 현 상황에서는
첨단학과에서 필요한
기존의 연구공간을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연구공간을 축소하고
또 다른 연구들이 축소되어야 되는데
실제로 대학에서
반도체 같은 첨단학과의 공간을 만들어내면
층고가 한 7M 이상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 크린룸이라는 아주 유용한 공간을 만들어내는데
실제로 기존의 대학 건물에서는 층고가 7M
되는 적은 전혀 없습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첨단학과를 만들어도
실제로 활용을 못한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번에 만들어주시는 이런 규제 완화가 건물
신설과 첨단학과의 혁신
성장구역에서는 꼭 필요한 제도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대학 내 산업협력 공간에 확충이 된다면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양질의 연구활동이 필요하기 때문에
산학연이 충분히 될 수 있고요
지금의 현재 실정에서는 대학에서
연구는 기업에서 오히려 부탁을 해서
찾아가서 할 수 있는 강의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기초기술을 갖다가 대학에서 만들어주고
그 기초기술을 응용기술로
기업에 이전해준다면 확실한 산학연이 되고
우리 퍼스트 무버로서의 대학의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학생들의 연구영향과
양질의 교육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 정도로
답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그럼 시장님과 총장님들께서는 일정 관계상
이석하시도록 하시고
다음 질문부터는
도시계획국장님께서 계속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질문 진행하겠습니다
박관우 기자님 bbs 박관우인데요
혁신성장구역
이게 사실상 무제한 용적률 제공하는 거 아닙니까?
혁신성장구역에 대해서 용적률 제한이 없는
그러니까 무제한 용적률 제한이 이번이 처음 조치인지
그걸 여쭤보고요
조례 개정에 의해서 법령
국가법령 개정사항이 추가로 있는지 그거 하고요
세 번째는 보도자료 5페이지 보면 창업공관 산학협력공관
R &D 해가지고 5대 4대 1 해놨는데요
요 비율 기준이 어떻게 설정되는지
그 세가지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두세 국장입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는 뭐 용적률에 제한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좀 포괄적인 어떤 개념적으로 하는 것들이고요
저희가 대학에서는 여러 가지 구역으로
대학의 구역들을 나눠놨습니다
그래서 녹지구역이라든지 상징구역이라든지
일반관리구역 이런 식으로 놓아놨는데
종전에는 비호토업으로
비호토업이 양호해서
사용하지 못하는 용적률에 대한 부분들을
그냥 가지고만 있지
저 용적률에 대한 이전이 불가능했는데
저희가 일반관리구역에서 사용하지 못하는 용적률이거나
비호토업 등에서 전혀 건물을
지을 수 없는 지역에 대한 용적,
옆면적에 대한 부분들을
그래서 혁신성장구역이라고 하는 지역으로
이전을 해서
거기다 모아서
저희가 조금
하이라이징한 개발이 가능하다는 의미가 되겠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부족하다고 하면
현재 용적률에 대한
이전에 대한 부분들은 내부적인 운용상 가능한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첨단학과를 건립하기 위해서
혁신성장구역이 부족하다고 하면
그런 학교에 대해서는 조례를 개정해서 법상용적률을 1
.2배까지 완화하겠다
그러다 보니까
혁신성장구역에 대한 용적률에 대한 부분들은 다 합치거나
법상용적률을 1
.2배까지 할 경우에
1000 %까지도 가능하다고 하는 설명이 가능한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1000 %가 될지
800 %가 될 지는 각각의 지역의 대학이라든가
여권에 따라서 좀 다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혁신성장구역에 대한 면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대학
내 어느 정도 설정을 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것 같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대학에서 여러 가지 준비를 해서
아까 시아임이나 총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대학 전체 면적 중에 역과 가까운 지역이거나
접근성이 좋은 지역 등을 중심으로
혁신성장구역으로 선정을 해서
그 지역 내에 이공계통을 중심으로 한 산학연구시설들을
저희가 집중적으로 건립을 하겠다
그런 계획들이 들어온다고 하면
그것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저희가 허용하겠다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두 번째 다시 한 번 제가 메모를 들다가
두 번째 거에 대해서 한 번
그 추가 법률 관련해서는 조례와 관련돼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법상용적률의 1
.2배까지 가는 것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 것들이 있고요
법까지는 아니고
저희가 서울시의 조례에 대한 사안이고
그다음에 아까 경관지구에 대한 얘기를 저희가 드렸었는데
경관지구에 대해서도
저희가 만약에 7층 이상까지 허용한다고 하면
그것도 조례 개정이 병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두 가지 사안에 대해서는 내한 상반기까지
마무리 짓고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5대4대1에 대한 비율에 대한 부분들은 아까
그거 좀 잠깐 표시해 주시겠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렇게 만약에
대학에서 여러 가지 혜택을 본다고 가정을 해서
저희가 산정을 해놓은 것들이고요
예를 들어서 이 기본적인 방식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가 용적률을 상당히 많이
차 있는 대학 등을 중심으로
그러한 대학들이 법상 용적률이 1
.2배까지 완화를 하게 된다고 하면
아마도 고로한 대학 등일 중심으로
최대한 53만 제곱미터 정도가 추정이 된다
추정을 저희가 한 것이고
고로한 추정에 대한 면적들을 전체 50
% 정도는 창업 공간, 산학 협력
공간, 대학 R &D
공간으로 이렇게 설치를 한다고 하게 되면 예상되는
전체 연면적은 53만 제곱미터 정도가 예상이
되고 연 매출로는
한 9 ,100억 정도 매년 투자유치액도 한 1조 2천억
가까이 된다고 해서 하는 것들이고 오른쪽에 있는
것들은 창업공간 면적당의 원단위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저것은 대학
내 부족한 용적률을
가급적 많은 대학들이 그걸 다 활용했다고
전제를 했을 경우에
최대 늘어나는 연 면적에 대한 부분들
저희가 추정해서 해놓은 것들이고요
저기에는 저희가 용적률의 이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포함해서 충분히 가능하다
그다음에 조례상용 용적률이 1
.2배까지 완화를 하게 되면
추가로 확보되는 면적이 저렇게 많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예시적으로 저희가 가정을 해서
설명드리는 것으로 이해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질문 있으십니까? 윤광훈 기자님
특별한


도구가 필요한
생동 소식지로..
저희가 비호톱이 있는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 서울시내 23개 정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대 같은 경우도 있고
한신대, 이와여대도 있고
임상이 양호한 그런 지역들, 자연생태가 양호한 지역들
저희가 비호톱 1등급지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런 대학들이 저희 서울시 전체의 절반
가까운 학교들이 비호톱 1등급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한다는 내용들은
전체 대학 중에
비호톱 있는 지역 등에 대해서는
건물에 대한 신축이라든가 증축에 대한 부분들
저희가 엄격하게 규정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에 대한 원래
가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용적률에 대한 부분들을
거기에는 못 짓지만
저희가 혁신성장구역이든지
다른 지역에서
그 옆면적에 대한 부분들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설명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 안에는 대학 내에 예를 들어서
같은 학교 컨퍼스 안으로
같은 학교 컨퍼스 내에서 이전을 얘기하는 겁니다
또 질문 있으십니까?
최다원 의견이
혁신성장구역을 통한 증축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은
창업공간이나 산학협력공간
아니면 대학
R &D 공간으로 제한되는 것인지 우선 궁금하고요
둘째로 대학이 지역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상생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시설을 지역에 개방하겠다는 그런 발표도 해주셨는데
혁신성장구역
지정에 이러한 사항들이 조건보로 달리게 되는 건지
아니면 이런 거는
대학의 자율적인 정책에 의존해야 되는 부분인지
궁금합니다
기본적으로 혁신성장구역이라고 하면
일반적인 학과들보다는
학계에서 준비를 해서 제출을 할 텐데
아까 시험 교수도 말씀하셨고
대학총장 교수께서 말씀하셨지만
다른 과라든가 이런 것들보다는 20계통을 중심으로
그러한 학과 등
내지는 연구기관 등에 대한 부분들이 저희가 들어왔을 때
저희가 기본적으로 운용을 할 계획이고요
그러한 부분들 그렇지만
그러한 부분들 외에도 학계의 연구기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까지 포함해서
저희가 복합된 형식의 어떤 개발
형태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는 대학의 이러한 혜택
내지는 그동안의 좀 달라진 원칙화에서의 규제
완화를 적용하는 대신에
저희가 학계에 부탁드리는 것은 미래 인재 양성을
또는 산업협력을 위한
저러한 기능들도 상당히 포함이 되어야
도시개혁연회를 와서 설명을 한다든지
저희 내부적으로 의사결정을 할 때
도움이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그만큼 드리는 만큼
대학에서도 중장년층을 위한 어떠한 교육을 한다든지
스타트업 에 대한 지원 공간을 마련한다든지
저러한 것들에 대한 운동장을 개방 한다든지
그런 것에 대한 운영기준 을 마련해서
그러한 부분들도 같이 병행해서 제출이 돼야 그 부분들
저희가 허용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또 질문 있으십니까? 이이수 기자님? 먼저 답변하시겠습니다
일단 신축되는 공간 중에 대학이 임대나
이런 수익사업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건지가 궁금하고요
또 두 번째로는 제도 발표
앞서서 대학과 소통을 하셨을 것 같은데
서울권 대학 중에 이 신축계획을 추진하거나
검토를 하겠다는 의사를 좀
밝힌 곳들이 구체적으로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여러 대학에서
어떤 신축계획에 대한 부분은 수시로 들어오고 있고
여러 가지 민원들이 있는 것들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들을 지난 1년 동안
캠퍼스타운 협회라든가
이런 것들을 운용을 하면서
대학의 지속적이고 고질적인 어떤 요청이었고
민원이었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개별 건 바이 건으로 접근하기보다는
이번에 혁신구역이라고 하는 큰 틀의 계획 속에서
저희가 대학에 뭔가 좀 더 자율성을 주고
어떤 기능들에 대한 부분들을 서울시
경쟁력 발전을 위해서 도움이 된다고 하면
전향적으로 저희가 하겠다라는 것들을 모아서
저희가 이번에 발표를 하게 된 것들이고요
그다음에 혁신성장구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속에는 필요하다고 하면
공공회에서 요청하거나
대학의 경쟁력을 위한 시설들도 있지만
대학 내 수익을 위한 시설들도
분명히 부수적으로 따라올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일부 그러한 것들은 대학교 세부시설 운영기준이라든지
대학교에 대한 운영 규정이라든지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기준과
국토부에서 하는 기준들이 있는데
들어올 수 있는 어떤 시설에 대한 종류라든가
내용에 대해서는
그러한 관계 규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 이외에 전혀 그러한 제도의 틀 속에서
이러한 기능들이 들어올 거라고 생각이 되고
그렇지만 이번에 저러한 기능들이 들어온다고 하게 되면
과거보다는 좀 더 대학의 발전 내지는 그것이 나아가서
서울시의 발전을 위해서 좀 더 좋은 기능들로
저희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또 질문 있으십니까? 고서정 기자님 안녕하세요
저는 TV조선의 고서정 기자라고 합니다
먼저 이렇게 규제를 좀 완화를 해서
대학이 개발을 하고 싶은데
하지 못하는 부분에서
일단 숨통이 트이는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되게 보는데
다만 조금 우려되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면
여기 보면 혁신성장구역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제출하면
시가 결정하는 방식이라고 되어 있고
사실상 보면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20계통
주로 연구기관 쪽을 얘기를 하셨고
비율도 여기 물론 이렇게 했을 경우라고는 하지만
5대 4대 1 이렇게 나와 있는데
창업공간 5, 산학협력공간 4,
대학 R &D 1
이런 식으로 그게 약간 어떻게 보면
대학 입장에서는 자유롭게
자기 대학에 가장 필요한 걸 먼저 지어야 되는데
이런 걸 사실상 가이드라인으로 파악을 해서
대학이 좀 그런 자기가 진짜 필요로 하는 것과
시가 필요로 하는 것에서
물론 잘 충점을 찾아가는 부분이 있겠지만
대학이 너무 시의 눈치를 보게 되거나 하는 것은 아닐지
좀 오히려 자유로운
이런 활동을 제한하는 식으로 될 우려가
좀 있는 것 같아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혹시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렇게 운영되지 않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할 거고요
여러 가지 캠퍼스타운
우리 국장님도 나와 계시지만 캠퍼스타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사업하면서
여러 가지 지역적인 요청사항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모아서
대학 내에 어떤 경쟁력을 제거하기 위해서
서울시에서는 서울시의 눈치를 보거나
해서 할 것들이 아니라 공공의 역할들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저희가 충실히 하겠다
그래서 캠퍼스 타워 사업을 통해서도
아마 매년 수백억의 예산을 투자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그건 재정적 지원이었다고 하면
이번에 발표하는 내용들은 공간 확보를 위한 학계의 공간
확보를 위한 실질적인 혜택 수혜로서 돌아갈 것이고
그렇지만 그러한 공간들에 대한 부분들이 R &D라든가
이런 쪽에 포커스가 맞춰서 운영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저희가 제시를 한 것들이고
그와 병행해서
대학 내 필요한 시설에 대한 부분들도 당연히 따라서
증계축이 돼야 된다라고
저희도 이해하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우려하시는 것처럼
서울시에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
대학을 눈치를 보게 할 그런 생각과 판단
의지는 전혀 없다고 이해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딴지를 거는 것은 아니고,
혼자 우려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용적률을 제한을 완화해서 건물을 높이고,
새로운 시설을 이루어주면 좋은 점도 물론 많은데,
또 오히려 자연경관이나 캠퍼스에 우리가 거닐면서
자연 정치를 즐긴다든지,
그런 캠퍼스에 낭만도 있는 것인데,
무조건 화려하게 높게
고층 건물이 들어선다고 해서, 무조건
또 그.. 좋은 것만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게 들어서는 그림자가 많이 지는다든지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세심하게
환경적인 부분도 같이 생각해 주시면
좀 더 계획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도 생각하고 계신지도 궁금했습니다
지금 저희가 말씀드린 여러 가지
어떤 방향에 대한 내용들은 그냥 저희가 실무적으로
저렇게 대학에서 신청한 대로
그냥 바로 그렇게 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러한 것들을 완화 내지는 운용을 하려면
도시개혁위원회의 시비라든가
자문과정들을 거치도록 돼 있고
혁신성장구역 같은 경우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저희가 역세권
내지는 간성가로변 내지
어떤 주민 내지
학생들이 접근하기 좋은 간성가로변 위치를 중심으로
혁신성장구역을 지정을 할 계획이고요
경관지구라든가
하는 부분들은
대부분 학교를 기준으로 하게 되면 안쪽에 있습니다
저 안쪽에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은 일반적인 타지역과 똑같이 7층 정도로밖에
규제가 안 돼 있다 보니까
조금 그러한 부분들은 큰 원칙은 가되
경관 훼손에 대한 부분들이 최소화되는 범위 내에서
주변과의 어떤 관계들을 보면서
위원회에서 충분히
저희가 대체에 대한 부분들을 조정을 한 다든지
대학가의 협의 조정을 통해서
당연히 자연환경 훼손이라든지
경관 보호에 대한 부분들은 원칙을 지켜 가면서
운용을 을 그렇게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관용 기자님 53만 제곱미터
면적 보면 서울광장 한 5배 되는 거 아닙니까
면적 보면 그러면
혹시 캠퍼스
면적 중에 상응
하는 캠퍼스가 어디 캠퍼스에 해당 합니까 53만이면
그건 옆면적으로 저희가 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1층
2층 3층 다 합친 옆면적 개념이고요
참고로 대학의 어떤 면적들을 보면
그건 평면적인 면적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거든요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보면
이와대가 한 55만 제곱미터 정도 됩니다
전체 면적이
그다음에 과학기술대학계가 50만 제곱미터 정도 되거든요
그건 전체 대지면적을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고
드린 옆면적에 대한 부분들은 전체 바닥면적의 합을 합친
그런 면적 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옆면적 진율을 보면
그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질문 있으십니까
추가적인 질문은
자료 요청은 부서에서 통해서 제공 하는 것으로 하고요
오늘 설명회를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