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30 장애인 일상활력 프로젝트 기자설명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시장님께서 주요 내용에 대해 발표하시겠습니다
오늘 장애인 관련 서울시가
정말 공을 들여서
준비한 앞으로 한 5년 정도의 계획을 말씀드리는 기회입니다
저는 그동안에
서울시정의 가장 중요한 가치이자
철학을 아시는 것처럼
약자와의 동행에 두어왔습니다
서울시민 모두가 행복한 일상을 누릴 수 있는
서울을 실현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는데요
오늘 약자와의 동행의 최우선인 장애가 있는 서울시민이
활력있는 일상을 누릴 수 있는 도시를 만들기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한강공원에 앉아서
가족, 친구들과
노후를 즐기며
휴식을 취하는 모습인데요
서울시민들에게는 평범한 하루이자 일상일 겁니다
그러나 이렇게 일하고 쉬고
또 이곳저곳을 다닐 수 있는
너무나도 평범하고 당연한 하루가 장애인들에게는
수많은 장벽을 넘어서야 하는 도전의 연속이자
힘겨운 일상일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그동안 약자와의 동행 약속 아래
장애시민을 위한 크고
작은 발걸음을 내디뎌왔습니다
우선 2006년 전국 최초로
활동지원 서비스를 도입했고
25개 모든 자치구에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를 열었습니다
또 모든 지하철역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 1역사,
1동선을 이제 코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동으로 인한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들이기 위해서
모레부터 운행을 시작하는 한강버스까지를 포함해서
버스요금 지원도 이어오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안심하고 오래 거주할 수 있는 장애인지원주택으로
주거안정에도 힘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해결해야 될 과제가 산적해 있습니다
전체 인구취업률은 평균 63%에 육박하지만
장애인취업률은 37%에 불과합니다
또 10명 중에
7명의 장애인은
가족들이 돌봄 부담을 지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장애인 85%가 평균 2건 이상의 만성질환을 앓고 있고
장애 때문에 추가로 지출하는 비용만
매월 17만원에 달합니다
최소한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생활체육 참여율도
전체의 절반 수준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동안 서울시는 장애 시민들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들어봤습니다
바람은 한결같았습니다
자립에 기반이 될 수 있는 일자리,
그리고 가벼워지는 가족의 돌봄의 부담,
또 자유로운 이동,
안정적인 거주와 여가의 기쁨까지
언젠가 장애인 시민께서
나도 세금을 내는
당당한 서울시민으로 살아보고 싶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금까지 제가 아주 인상 깊게 기억하는 문구입니다
이제 장애가 있는 시민 여러분도
아주 보통의 하루,
아보하라고 그러죠
과시보다는 자신에게 집중하면서
개인의 행복과 만족을 추구하는 라이프스타일을 일컫는 말인데
이런 아보하를 누릴 수 있는 서울을 만들어가고자 합니다
오늘 발표하는 장애인 일상활력 프로젝트는 첫째,
든든한 일자리와 소득,
두 번째,
편안한 주거와 돌봄, 세 번째,
자유로운 이동권과 접근권,
네 번째,
존중받는 인권과 여가,
이렇게 총 4개 분야 12개 과제를 중심으로 해서
2030년까지 추진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좋은 일자리를 통한 소득 보장으로
든든한 내일을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우선 장애인 공공일자리를 2030년까지
현재 5천개 수준에서
12,000개까지 2배 이상 늘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사무보조,
사회서비스는 물론이고
민간으로 취업할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를 확보해서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움을 넘어서
안정적인 경제활동으로
당당하게 자립하도록 돕는
직업훈련 프로그램도 강화됩니다
발달장애인, 뇌병변장애인과 같은 중증장애인
맞춤형 직업학교를 신설해서
ICT 등 미래 유망산업에 대한
조기 직업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현재 운영중인 서울시 기술교육원에
목공, 바리스타,
제빵 등 장애인 특화과정을 신설해서
현장 맞춤형 직업인으로의 성장도 지원하게 됩니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30곳은 코딩,
소프트웨어 작업 등
미래형 혁신시설로 순차적으로 전환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일선 직업현장에서
산업용 로봇 제어, 운영,
음향 엔지니어,
3D 모델링 등
다양한 분야에서
장애인들이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문인력,
더 체계적으로 양성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의 일상이 좀 더 나아지도록
경제적 지원도 맞춤형으로 제공합니다
본인에게 가장 필요한 지원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서울형 개인예산제 대상을
현재 100명에서 2030년까지
2,600명으로 확대해 가겠습니다
장애로 인해 소요되는 추가 비용 보전을 위한
서울형 장애인 부가급여도
순차적으로 인상해서 작지만
일상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맞춤형 주거와 걱정 없는 일상을 지원하겠습니다
먼저 2천여 명의 장애인들이 생활하고 있는
장애인 거주시설들을
기존 복도식의 단체형 구조에서
거실과 방, 주방을 갖춘 가정형으로
전면 리모델링해서
정서적인 안정을 높이고
사생활도 지켜드리겠습니다
내 집같은 소규모 공동생활가정도
100여 곳 더 늘리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곳에서
오래 안정적으로 살 수 있도록
주거선택권도 넓히겠습니다
최대 20년간 마음 편하게 거주할 수 있는 장애인지원주택을
현재 336가구에서 2030년까지
500가구로 확대하겠습니다
이외에도 6개월간 독립생활을 해볼 수 있는
자립체험주택도 신규로 공급하게 됩니다
문턱제거, 경사로 설치 등
저소득재가장애인 집수리 지원도 4천 가구까지 확대해서
생활의 불편함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조기 노화 발달장애인 전용시설인
40플러스 주간이용시설을 25개 전자치구에 설치하고
활동지원서비스 대상도 3만 명까지 늘려서
돌봄 공백을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중증 장애인 자녀를 돌보는 65세 이상
고령가족에게도 월 30만 원 돌봄수당을 새롭게 지원합니다
장애인 시민들의 건강도
서울이 좀 더 촘촘하게 돌보게 됩니다
아플 때도 안심하고 진료받으실 수 있도록 자치구보건소,
지역의료기관과 연계한
고령장애인 건강지원 프로그램을 신규로 운영하겠습니다
또 전국 최초로 중증장애인에 대한 위암검진,
대장암검진을 지원하고
매년 9세 미만 장애아동 2천 명에게 연 100만 원의 치료비 지원 제도도 신설해서
가계 부담을 덜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장애인의 이동이 당연한 일상이 되도록
다양한 지원을 확대합니다
먼저 최첨단 기술인 AI와 로봇을 활용해서
장애인의 이동 자유를 확장하겠습니다
수동 휠체어를 전동 휠체어처럼 쓸 수 있는 동력보조장치도 2030년까지
1,500명에게 지급합니다
계단 이용을 도와주는
클라이밍 휠체어부터 보행 로봇까지
첨단 보행 보조기기의 보급을 확대하고
또한 시립병원과 노인,
장애인 시설에도
돌봄 로봇을 확충토록 하겠습니다
장애인의 외출이 망설임이 아니라
자유로운 일상이 되도록
대중교통 이용 장벽도 줄여가겠습니다
우선 마을버스는 2030년,
시내버스는 2032년까지 100%
저상버스로 교체됩니다
휠체어에서 내려서
힘겹게 택시를 타는 수고 없이
휠체어 그대로 탑승이 가능한 유니버설 디자인 택시도 2030년까지
1,000대로 늘리겠습니다
시각장애인들의 발이 되어주는
콜택시도 늘려서
대기시간은 줄이고
이용편의는 높이겠습니다
일상생활 속 문턱도 과감하게 없앱니다
모든 횡단보도에 음향신호기를 설치해서
시각장애인의 보행안전을 지키겠습니다
동네 약국, 편의점,
식당 등 생활밀착형 소규모 점포출입구에 경사로를 8,000개 설치해서
휠체어는 물론 유아차 이용 시민,
어르신 등 모두에게
편리한 이동환경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장애인 인권이 존중받고
다채로운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소중한 일상을 서울시가 지켜드리겠습니다
우선 장애인 거주시설 인권침해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철저히 적용하겠습니다
심각한 인권침해 시설은
원스트라이커 아웃제와 함께
시설 폐쇄, 보조금 제한 등 강력 조치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CCTV 설치, 신고,
지도점검 강화로
장애인 인권이 존중받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전문적인 공공후견인을 양성하고
발달장애인 재산관리는 더 철저하게 돌보아서
지원 사각지대를 줄이겠습니다
아울러서 은퇴,
사회복지사 등으로 구성된
장애인 인권 호루라기단을 통해서
인권침해를 수시로 점검하고 상담해서
장애인 인식 개선에도 힘을 보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벽 없는 여가생활 지원입니다
2030년까지 17개 모든 시립 공연장에서
베리어프리 공연을 정례화하고
장애예술인 창작지원도 대폭 확대합니다
장애인들도 건강을 지키기 위한 체육활동이 절실합니다
집앞에서 편안하게 운동하실 수 있는
장애인 생활체육시설을 대폭 늘리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즐기는
새로운 스포츠도 개발 예정입니다
내년에는 오랫동안 기다렸던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할 수 있는
어울림플라자와 어울림체육센터
문을 열고
2027년에는 시립 반다비체육센터를 완공해서
장애인전문특화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 모든 현장에는 장애인을 돌보고 지원하는
헌신적인 종사자분들이 계십니다
돌봄종사자가 자부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처우를 단계적으로 개선하고
심리상담 프로그램과 휴식을 위한
연수원 건립 등 존중과 배려의 일터로 만들겠습니다
장애 정도가 심한 분들을 좀 더 생각하였습니다
조금 더 어려운 분들에게
보다 많은 지원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들의 일상에 활력을 불어넣는
이 프로젝트는 신속하게 즉시 추진해서
시민들의 체감도를 높이겠습니다
이번 종합계획 투입 예산은 2030년까지
총 2조 원입니다
서울시는 어려운 재정환경 속에서도
매년 10%씩 장애인 예산을 계속 늘려왔습니다
장애인 예산은 단순한 비용이 아니라
시민 한 분 한 분의 삶을 바꾸고
평범한 일상의 힘을 바꿔나가는 가치 있는 투자입니다
2030년 서울의 장애인의 일상은 이렇게 달라집니다
좋은 일자리에서 희망을 찾을 수 있고
내가 원하는 곳에서
안정적으로 사는 분들이 늘어나고
편안하게 이동하면서
운동하고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그런 도시
이 모든 순간이
바로 서울에 사는 장애인들의
아주 보통의 하루 평범한 일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가겠습니다
포용하는 서울,
함께 행복한 서울,
시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약속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기자단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기자님도 손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뉴스원 한진영 기자님
네, 안녕하세요
뉴스원 한진영 기자입니다
오늘 발표한 계획에는
일자리나 주거처럼
다양한 분야가 담겨있는데요
계획한 내용이 많은데
이 중에서 시장님께서
특히 강조하고 싶으신 핵심 분야나
대표 사업은 무엇인지 좀 궁금합니다
오늘 4대 부문으로 나누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일자리, 경제적 지원부터 시작해서
인권까지 중요하지 않은 게 하나라도 있겠습니까만은
일단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나도 세금 내는 사람으로 살고 싶다
이 말이 정말 피부에 와 닿는 절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일단 목표는
아까 1200개 말씀도 드렸는데요 그것뿐이겠습니까
사실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는
이런 목표가 있지만
큰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겠고요
한 분 한 분이 일을 통한 자아실현이나 정체성 확립
그리고 자존감 확보가 가능할 수 있도록
그분들의 장애 정도에 걸맞는 일자리를 발굴하고 지원하는 일은
오늘 설정한 목표 이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계획을 업그레이드 해나가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국민일보 김영원 기자님
네, 국민일보 김영원입니다
5년단위 장애인 종합계획을
지금 발표하는 이유,
그러니까 왜 지금 시점에 발표하셨는지
그 부분 하나 궁금하고요
혹시 이게 지난번 유럽 출장에서
오스트리아 장애인 시설 방문하셨던 게
영향을 준 건지도,
하나 좀 여쭙습니다
사실 지난 전에 5년 동안 시장으로 근무할 때도
당시에 이런 계획을 한번 발표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게 아마 서울시 최초의 계획 발표였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이번 역시 조금 늦었습니다
사실 지금 질문 주신 기자 분께서 언급하신 것처럼
지난번에 그 오스트리아 비엔나 갔을 때 아차 싶었습니다
이게 우리가 지향해 나아가야 될 바가 아니냐
하는 생각을 했는데요
그때 무엇보다도 부러웠던 것은
지역사회와의 자연스러운 공존이었습니다
우리는 아직도 조금 안타까운 현상이긴 합니다마는
어르신 시설이나 장애인 시설이나
이런 시설이 들어간다고 하면
동네에서 아직까지도 썩 환영받지 못하는
그런 시설 치부가 돼서
사실 조금 이렇게 위축되는 게 사실입니다
일을 하려다 보면
늘 부딪히는 저항이 있게 마련이고
그런 것 때문에
조금씩 조금씩 계획을 세우는데
영향을 받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했고요
좀 반성을 했습니다
그때 그 오스트리아에서 보았던
어르신 요양시설이나 장애인 시설은
굉장히 지역사회에 녹아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회는
지금 일부 장애인 단체에서
탈시설이 마치 무슨 굉장한 해법인 것처럼
그렇게 주장을 조금 과도하게 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사실 그것만이 정답도 아니고
또 100% 다 시설에 수용해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단체형의 시설에서 생활하는 것도 정답이 아니고요
그 장애 정도에 따라서
또 장애의 형태에 따라서
또 중증장애인도 또 다 유형이 다릅니다
그런 분들이 자연스럽게 모여서
그룹 홈을 이용하시는 경우가
가장 자연스럽게 지역사회에 녹아들어가 있는 형태임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그런 시설들이 작은 시설들이
촘촘히 지역사회에 박혀 있어서
이게 시설이냐 탈시설이냐
이런 게 이슈가 되는 단계를 훨씬 넘어선
어떤 자연스러운 공존의 단계로 가는 게
굉장히 이상적인 형태고요
사실 서울시도 시간이 흐르면서
이런 형태의 주거
내지는 어떤 지역사회의 공존할 수 있는 형태로
나아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정책을 개발하고
노력하고 투자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종합계획을 세우다 보면
이런 컨텐츠가 조금씩 어떻게 보면
소홀히 되는 영향이 있는데요
오늘은 주로 예산이나 수치 위주로 말씀을 많이 드렸고요
지금 질문 주실 때 언급하셨던
그 시설에 방문했던 게
사실 음으로 양으로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 마지막 질문 받겠습니다
더팩트 정소영 기자님
네 더팩트 정소현입니다
앞서 방금 답변하실 때
탈시설이 정답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지하철 집회를 계속하면서
대화를 요구하고 있고
권리중심 일자리 탈시설 등을 요구하고 있는데
시장님의 입장과 시의 입장도 궁금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번에 발표를 준비하면서
해당 부서 보고를 받을 때
그 점에 대한 토론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서울시의 입장은 그렇습니다
어떤 장애인 단체든 대화를 멈추지 않는다
꾸준히 문제제기를 해주시는 분들의 말씀을 들어야
해법도 나오고 하는 것이고요
그런 의미에서 꾸준히 대화를 해왔고
실제로 전장연과도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 기회에 질문을 주셨으니까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권리중심 일자리라는 게
그 본질은 이름과는 달리
서울시가 지원하는...
지원을 가지고
시위나 이런 것들을 해서 하는데
일당으로 지급이 되는
그런 어떻게 보면
전세계에 유례없는 그런 어떤 기형적인 일자리를
계속해서 주장할 수는 없는 겁니다
실제로 그 부분에 대해서
전장연도 일부 동의를 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누가 봐도 비상식적이죠
또 하나는 정시성을 생명으로 하는 대중교통,
특히 지하철 운행을 방해한다거나
지연시키는 일은
어떤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다는 입장은
분명히 전달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주장하는 내용이 타당하고
바람직한 주장이라고 해도
대중교통을 세운다든가 운행을,
지장을 초래해서
많은 선의의 시민들이
예상밖에 피해를 입는 일은
정말 없어야 되겠다는 점은
지속적으로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뭐 이런 문제들은
본질의 문제는 아니고요
문제를 얘기하는 형식의 문제일 뿐이죠
어쨌든 어떤 장애인 단체든
그 단체가 크든 작든 또 어떤 유형의 장애를 대변하든 간에
끊임없는 대화를 하고 있고요
실제로 이번에 이 계획을 성안하는데
많은 장애인 단체들이 도움을 주셨습니다
그 대화가 오늘 발표한 계획의 바탕에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시장님께서는 다음 일정 관계로 먼저 이석하시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추가 질문은 복지실장님과 소관 실국장님들께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신 기자님,
한겨레 장수영 기자님 네,
이번 종합계획에 대상이 되는 장애인 뭐,
장애인들 가운데
서울시 거주 기준이 있는지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장애인 일자리를 5천 개에서
향후 1만 2천 개로 늘리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일자리들이 얼마나 늘어나는지에 대한 계획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장애인 일자리 다양성에 대한 고민도 있으실 텐데
그렇게 새롭게 늘어나는 일자리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일자리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요
사실 공공 일자리가
지금 약 5천 개 정도 되고 있습니다
주로 이제 뭐 어떻게 보면
이제 예전으로 치면은
공공적인 일을 가볍게 하면서 받는 거였는데
이번에 이제 저희들이
장애인 일자리 사다리라는 말을 만들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공공근로 같은 그런 공공형 일자리를 통해서
일을 어느 정도 습득을 하고
재활과정을 거쳐서 기술을 습득한 후에
민간형으로 넘어가는
그런 어떤 선순환 구조를 만들려고 하고요
지금 주로 이제 주로 저희들이 준비한 게
공공일자리 중에서는 행정도우미라든가
어르신 식사도우미,
경로당 노인복지시설,
그 다음에 또 사무지원, 바리스타, 공공도서관
여러 가지 공공부문의 일자리들이 굉장히 많고요
특히 이제 공공기관이 서비스하는 일자리도 있지만
민간기관이 서비스하는데
공공기관에서 파견하는 일자리 쪽에 저희들이 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서비스는 민간이 하지만
그 민간이 하는 서비스 중에
저희들 장애인이나 노인들이 할 수 있는 어르신들이 할 수 있는
그런 일자리를 공공일자리로 해서
저희들이 인건비는 지급해주고
일은 민간에 가서 하는 민간연계형
그런 쪽에 많이 포커스를 주고 있고요
새롭게 추가되는 일자리는
아까 다양한 현재 소수의 분들만 참여하고 있는 AI나 IT라든가
그런 쪽에 저희들이 관심을 갖고 있고요
그런 쪽을 많이 개발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직업학교 30년 안에
직업학교를 하나 만들려고 하고 있고요
서울에 직업기술교육원이 있습니다
기술교육원 지금 3개소가 있는데
동부, 중부
그 3개소의 특화 과정을
저희들이 개설을 하려고 합니다
그 특화 과정의 주요 내용들은 ICT나
첨단 쪽에 방점을 두고요
저희들이 좀 알아보니까
시각장애인 같은 분들은
눈은 좀 힘드시지만
귀에 청각은 발달해서
음향 관련 예를 들어서 음향과 관련되는
여러 가지 첨단 산업에 종사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서
그런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대응형으로 하는
그런 일자리를 준비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장애인 거주시설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이제 여러 가지 기본적인 조건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조건이 있는데 아시다시피
서울시의 장애인이
약 38만 5천 명이 되고요
그 중에 시설에 거주하는 장애인은
약 1% 정도 수준입니다
나머지는 다 재가, 즉 집에서 거주하는 장애인이고요
특히 이제 장애인 거주시설
특히 아파트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인기가 좋아서
지금도 경쟁률이 3:1이 넘어가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SH하고 LH랑
같이 적용을 했는데
다만 지금까지 문제가 뭐냐면
그분들이 그 임대 아파트에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을 획득하지만
또 다른 아파트에 당첨되는
그런 이중으로 당첨되는 분들이 있어서
실제 LH나 SH 임대 아파트로 가는 쪽은
비율이 좀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서...
지금 기다리고 계신 분들하고
그 다음에 조건에 어느 정도 되는 분들에 대해서는
물량을 좀 확보해서
저희들이 공부하려고 하는데
다만 사회적인 컨센선스가 좀 필요합니다
아무래도 소셜 믹스라고 해서
같이 좀 이렇게 혼합해서 같은
아파트 단지에 거주하고
나는 곳에 임대아파트를 넣으려고 하는데
여전히 시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전체 아파트 단지에 몇 개 동 몇 호실이 임대 아파트고
그 중에 장애인 거주시설로
이렇게 제공한다는 사실을 숨기고 있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들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은 사회적인 컨센선스 사회적인 합의
내지는 비장애인들의 양해와 배려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네
네, 이데일리 함지원 기자님 네,
이데일리 함지원입니다
일단 저상버스 100%
전환하신다고 하셨는데
필요성은 공감을 하는데요
마을버스도 실제로 이걸로 전환이 가능한지
그리고 버스요, 버스
아, 버스
그래서 이거 마을버스도
실제로 100%
전환이 가능한지
이게 현실성이 있는지
좀 궁금하고
여기서 100%라고 하는 거는
모든 구간, 모든 버스를 100% 한다는 뜻이 아니라
저상버스가 설 수 있는 공간이 있고
저상버스가 갈 수 없는 공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도,
그다음에 고도
턱과의 높이의 위치라든가
그다음에 또 여러 가지 돌출부에 걸리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전혀 100%
완전하게 저상버스가 갈 수 없는 부분을 제외한 갈 수 있는
모든 공간에 30년까지 다 넣겠다는 마을버스하고
시내버스, 마을버스는
아마 조금
1, 2년 정도 늦어질 것 같은데요
아마 30년 전으로
저희들이 다 교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거 할 때
예산 같은 거는
혹시 어떻게 집행하는지도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또 몇 가지 질문이 있는데
집행이란 건 간단합니다
뭐냐면 저상버스를 구입하는 예산인 거죠
결국은 구입 예산인데
그게 전기차느냐
CNG버스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국고 보조 비율이 있어서
거기에 맞춰서
아마 교통실에서 또 기후환경본부랑 같이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30년까지 가능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두 가지만 더 드리면
여기 중대인권침해시 원스트라이크아웃인데
그 중대 기준은 어느 정도인지도 궁금하고요
그리고 돌봄종사자 얘기도 있는데
혹시 외국인 투입은 논의하고 계신지도 궁금합니다
원스트라이크아웃제의 중대인권침해라고 하는 거는
사실 중대인권침해라고 해서
중대재해처벌법처럼 뚜렷한 기준이 있다는 개념보다는
심각한 인권침해 발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인권침해라고 하는 건
아무리 경증이라 하더라도
피해자 입장에서 본다면
다 중대하게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들이 1회차일 때 경고,
2회차일 때 다시 한 번 경고,
3회차일 때 시설 폐쇄 같은
그런 걸로 갔었는데
저희들은 조금 강도를 높여서
1회차부터 심각한 인권침해 발생했다면
시설 폐쇄까지도 하고
법인도 교체하는 그런 걸로
저희들이 이번에 그렇게 기준을 좀 세웠고요
두번째 질문이 뭐였죠? 아 돌봄 사실은 이제 잘 아시다시피
내년 3월이면 통합돌봄법이 시행이 됩니다
그동안 좀 분절되어 있었던
여러 가지 의료 서비스라든지
아니면 돌봄 서비스,
일상 돌봄이라든지
가사도움 같은 그런 것들이
통합적으로 시행되는 게
내년 3월부터 시행이 되는데
현장에서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고요
돌봄 인력은 아시다시피
요양보호사는 상당히 충분합니다
아시다시피 요양보호사의 자격증 취득률은
굉장히 높아서
장롱면허 수준으로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시고요
다만 간병인이 조금 모자라서
이 간병인 부분을
외국인력으로 대체를 할 거냐는 부분이 좀 있는데
이 부분은 좀 장기적인 논의가
좀 필요한 부분이고요
우선 외국인력에 대한 돌봄 종사자 부분은
아직까지 저희들은 검토하지 않고 있고요
돌봄 인력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가족들이 돌봄하는 게 가장 큽니다
특히 이제 아까 처음에 발표할 때
저희들이 설문조사 결과를 얘기했듯이
장애인의 75%는 가족이 돌봐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번아웃되는 경우가 좀 많고요
그래서 그분들의 중증장애인
가족 돌봄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저희들이 수당을 이번에 주겠다고
오늘 발표회장에도 들어가 있었고
돌봄종사자에 대한 여러 가지 처우개선이나
그다음에 여러 가지 다른 수당 등의 문제는
복지부랑 협의해서
계속 해나가고 있고요
저희 계획에도 일부 그런 내용들이 좀 담겨져 있습니다 네,
다음 질문
아시아투데이 박지숙 기자님
네, 아시아투데이
박지숙 기자입니다
그 최중증 장애인 돌봄과 관련해서
가족 지원수당이 신설된 것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최근에 여러 사건들도 많이 일어났는데
이런 최중증 장애인을 돌보다가
어르신이 같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시는 경우가
왕왕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한 사전에
이런 거를 예방할 수 있는 지원책은
고민하신 게 없으신지 궁금하고요
또 30만 원이
물론 시 예산으로 마련한 건 의미가 있는데,
물가 생각하면
30만원이 그렇게 좀 물론 도움은 되겠지만
조금 부족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일을 조금 30년까지는 좀 확대되는 방향도
좀 고민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번에 새롭게 고민하고 있는
이 돌봄수당은 중증장애인 자녀를 돌보는
65세 이상 부모의 수당 문제입니다
주로 어르신들이 본인도 거둥도 힘든데
중증장애인들을 돌보다 보니까
사실은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우리 장애인 38만 5천 명 중에 99%가 재가장애인이고
그중에 중증장애인이 약 3분의 1을 좀 넘습니다
35% 정도 수준이 중증장애인이고
그러다 보니까 좀 입체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가족을 돌보는 65세 이상 부모의 경우에는
수당을 이번에 신설을 했고요
그 다음에 아마 살짝 스킵해서 지나갔던 부분들이 하나 있었는데
9세 이하 장애인 경우에
저희들이 연간 100만 원의 치료비를 지원하는 것도
같이 추진하려고 합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장애인 같은 경우는
9세 이전에 치료에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보면
치료의 성공률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 기간이 지나면
장기화돼서 쉽게 현상유지
정도밖에 하지 못하는
그런 수준이라서
9세 이하 장애인들한테
저희들이 치료비 지원한 부분과
65세 이상 부모가 자식을 돌볼 때 수당,
그다음에 말씀드렸듯이
한 차장님이 걱정하셨던 대로 돌보다가 힘들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은 발견해서 발굴해서
지원책을 연계해주고
같이 다른 서비스랑
같이 연계하는 그런 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통합돌봄이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단순히 돌봄 대상자를 돌보는 수준이 아니라
내가 돌보는 분야를 돌봐줄 때
다른 분야까지 같이 체크할 수 있는
의료분야 서비스 돌봄으로 갔는데
가사돌봄이라든가 병원동행 같은 게 필요하다고 한다면
그전 같으면 그냥 내 거 아니니까
그냥 넘어갔다면 통합돌봄이 시작되면
그게 하나의 시스템에서 같이 움직이니까
여러 사람이 한 돌봄 대상자에 대해서 같이 보니까
어떻게 보면
시스템이 도와줄 수도 있고
주변 사람이 도와줄 수 있는
그런 걸로 가는데
여전히 좀 부족합니다
저희들 생각 같아서는
30만 원 가지고
과연 얼마나 도움이 되겠느냐 하지만
마중물 정도로 생각을 하는 거고요
지금은 시비로 시작하지만
어 점차적으로 사회보장 협의 과정을 거치면서
국비까지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같이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헤런드 경제 박병국 팀장님
2030년까지 마을버스나 버스,
저상버스로 바꾼다고 하셨는데
지금 현재 저상버스 비율은 얼마 정도 되는지
그리고 이게...
올해부터 이제 저상버스 도입이 의무화되어 있는데
2030년이면 이게 서울시가 좀 빠른 건지
좀 늦은 건지
사실 감이 잘 안 오거든요
전국에 비해서
그 부분도 말씀 좀 해주세요
제가 교통실장을 했지만
그 구체적인 수치는
아직 제가 답변 드리기 좀 어려운데
우선 그렇습니다
사실 마을버스는 현재 도입률이 약 77.6% 정도 됩니다
마을버스의 저상버스 도입률은
이제 그거를 좀 더 늘려서 하겠다는 건데요
아, 죄송합니다
수치가 잘못됐습니다
시내버스가 77%,
마을버스가 30%
30%는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3분의 1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의 저상버스가 있다는 거고요
아시다시피 마을버스가 주로 운행하는 구간이
주로 이제 언덕,
그 다음에 골목,
그 다음에 좀 커브가 높은 고바위길
뭐 이런 정도의 운행 구간이기 때문에
그 마을버스는 사실 저상버스는 옆에 있는 보도턱과
일치가 돼야 됩니다
그래야 휠체어가 올라갈 수가 있고요
안 그러면 슬라이드가 내려와서
휠체어 장애인을 태우고 하는 상황이라서
실제 아마 마을버스는
그 다른 인프라,
즉 도로 구조,
선형 구조라든지
도로 구조가 개선되지 않으면
실제 도입되기는 좀 어려운 것 같고요
현재 그렇게 가능한 구간을 다 따져봤을 때
30년까지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아마 도로 구조가 같이 바뀌고
또 노선이 변경돼서
좀 더 원활한 노선으로 변경된다면
점차 퍼센티지는 더 높아질 겁니다 네,
다음 질문 서울경제
박시진 기자님
네 서울경제 박시진 기자인데요
그 스스로 선택하는
서울형 개인 예산제 확대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지금 이제 어쨌든 뭐 취업이나 창업 준비
뭐 이런 거에 관련해서
월 40만원을 50만원으로 확대하신다는 내용인 것 같은데
이게 그러면은 그 직접 본인이 선택을 하고
이게 관련돼서
그쪽에 사용이 됐는지
뭐 이렇게 모니터링 하거나
뭐 그런 좀 필터링 할 수 있는
그 결과를 보거나
이런 게 있나요?
장애인 개인 여선제를
그냥 사람 선정돼서
무조건 주는 게 아니라
장애인뿐이 본인이 장애인 당사자 개인이
그걸 설계 디자인을 합니다
나는 이 40만 원을 가지고
자기 개발을 위해서 쓰겠다
아니면 다른 식료품 구매를 위해서 쓰겠다는 거에서
그걸 이제 자기가 40만 원 쓰는 소비계획을 가지고 와서
그걸 공식적인 위원회에서 판단을 해서
선정을 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고요
실제 그대로 집행했는지
여부는 저희들이 보기는 하지만
가혹하게 냉정하게 10원 단위
영수증 정산하듯이
그렇게까지는 안 하는 좀 느슨하지만
원칙은 지켰는지는 보고 있고요
사실 인기가 좋습니다
왜냐하면 주로 발달장애인이거나
중증장애인 분들이 많다 보니까
이분들이 돈 쓰는 부분이 좀 약해요
그래서 사실 이번 계획을 하면서
굉장히 입체적으로 준비를 많이 한 게
장애인 개인 예산을 가지고
사실 소비 패턴이나
자기의 소비활동
특히 자기 개발에 관한 예산들을
본인이 직접 구상을 하고
그 얘기는 결국 뭐냐면
어느 정도 부모로부터 보호자로부터 독립될 준비가
조금 시작이 됐다라는 거고요
어느 정도 시작이 되면
저희들이 체험주택이라고
아까 발표한 내용 중에 살짝 끼어 있었는데
한 6개월 정도 자립하는 장애인들을 위해서
체험주택을 한 30개소 정도를 만들어서
한 6개월 동안 거기서 살게 하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혼자 독립할 수 있는 자립의지를
좀 키워주는
그런 대책까지 같이 맞물려 가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적지만
장애인 1년에 쓰는 예산이
그렇게 그 정도까지는 훨씬 넘겠죠
하지만 그 돈 가지고는
내가 내 스스로
내가 뭔가 좀 자기 개발을 위해서
학원을 다니겠다라든지 기술을 배우겠다라든지
아니면 내 취미활동을 하겠다라든지 하는데
주로 지금까지는 조금 그걸 개인 예산을 할 때
예를 들어서
어떤 개인 예산의 것은 인정을 해주고
어떤 개인 예산 아이템은 제외했었는데
저희들이 이번에는 자기 개발 쪽이나
자립의 의지를 높일 수 있는
그런 쪽에 예산을 하는 쪽에
비중을 좀 더 높였으면 좋겠다는 게
제 요청사항이었고요
그런 쪽으로 준비가 될 겁니다
네, 한겨레 장수경 기자님 네,
아까 시장님께서 발표하실 때
지하철에 엘리베이터 설치율 관련해서
시장님은 100%
설치율이 코앞에 뒀다라고 하시고
PPT 자료에는 설치율이 100%라고 나오더라고요
정확한 설치율이 얼마나 되는지 궁금하고
또 장애인 이동권 이야기가 나올 때
함께 나오는 게
지하철 엘리베이터 설치율이잖아요
이게 설치율이 높다고 하더라도
엘리베이터 찾아다니느라 힘들어서
설치율을 더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
이번 대책에서 빠진 건지 빠졌다면
그 이유도 궁금합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1인 1동선이죠
그러니까 1인 1역사 1동선은
한 역사에 엘리베이터 하나씩은 있는
그런 건데
지금 아마 기억에 까치산역이 하고
두 개가 아마 시설공사 좀 어려워서
아마 까치산역이 마지막 남았는데
그게 금년 11월이면 다 완공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의 100%가 된다는 거고요
그러니까 모든 서울시내에서는
약 340개 역사쯤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중에 모든 지하철에
엘리베이터는 다 하나 이상은 설치되는 거고
1역사 2동선도 있습니다
두 개가 있는 것도 있고요
지금 이제 기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동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내가 엘리베이터가 있는 출입구가
어디냐를 알고 가야 되는데
그게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교통실에서 준비했던 게
동행맵이라는 내비게이션 안내 시스템인데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보통 이제 카카오맵이나 네이버 지도를 통해서
내 목표를 설정해서
그곳에 가는 수단을
엔터를 치면 검색을 해보면
어디 가서 지하철 타고
어디 가서 버스를 타고
어디 가서 도보로 가는데
몇 번 출구로 가고
몇 번 정거장에서
몇 번을 타고 가는 게 좋겠다라고
비장애인들은 그걸 활용해서 갑니다
동행맵은 장애인들을 위한 그런 시스템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예를 들어서
지금 시청해서
대치동에 있는 복지관을 가고 싶다라고 해서
목적지를 대치동 복지관을 입력을 하면
대치동 복지관까지 가는 곳에
어느 정거장에 가서
저상버스를 예약할 수가 있고
어느 전철역 몇 번 출구로 가는데
휠체어를 타고 갔으면
최단코스는 어디 가서
이 건널목을 건너가는 게 좋다라고 해서
3번 출구 엘리베이터를 타서
어디 몇 번 승강장에 가서 탄다라는 내용까지 쭉 나오는 거고요
그래서 그거는 아마 지금 상당히 잘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다만 이제 좀 더 많은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마 일부 장애인단체에서는
1역사 2동선 이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통 전철이 있는 곳이
경전철 빼고는
대개 사거리에 8개 출구
내지는 4개 최소 6개는 8개 출구인데
하나 가지고 되겠느냐,
반대편에 있는 사람은
두 번, 세 번 건너서 와야 되느냐는 것은
충분히 경청할 만한 문제제기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다만 그걸 1역사 1동선,
엘리베이터 하나 설치하는데
많은 예산과 굉장히 기술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엘리베이터라는 것은
수직으로 내려가야 되지 않습니까?
지상에서 수직으로 내려가야 되기 때문에
그 수직으로 내려가는 구간에
여러 가지 통신구라든지
다른 지장물이 많이 발견이 돼서
사실 예산이 있어도 못하는 경우가 있고
어디 부분은 충분하게
네 군데가 다 확보가 돼 있는데
예산이 없어서 못하는 경우도 있어서
그런 분들은 교통실에서
순차적으로 연차적으로 해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MTN 김찬우 기자님
지원주택 공급을 늘리거나
거주시설 환경 개선 등 주거 분야에 투입되는 예산은
어느 정도로 책정됐는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그거는 수치가 나오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수치를 기억하고 있지를 못해서
다만 이제 그 주거시설
지금 거주시설 주거서비스 개선 중에서는
2-1로 나와 있는
이 부분은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을 위한
주거 개선 상황이고요
이 뒷페이지, 한 페이지 좀 넘겨보세요 2-2로
그 앞인가 보네요
이거는 주거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을 위한
주거 서비스 개선 상황입니다
주로 거주시설 주거 환경 개선이라는 것은
지금 빽빽하게 돼 있는 곳을
복도형을 가정형으로 만들고
지금 아마 비엔나 가보셨던 분들은
장애인 시설 가보신 분들도
혹시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거기에서 가장 부러웠던 게
1인 1실이었어요
근데 저희들 거주시설은 5명,
6명이 이렇게 같이 생활하는 공간이라서
이 부분을 좀 1인 내지 2인 생활로 좀 바꾸자라는 거고요
주로 거주시설 주가 환경 개선의 100개소라는 거는
저희들이 임대 아파트를
혹은 빌라를 구입해서 한다는 거라서
지금 투자 수요로 봐서는
2030년까지 약 180억 정도를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매입비와 그 다음에
이제 임대료가 좀 필요한데요
임대료는 저희들이 기금도 좀 활용해서
장애인 복지 기금을 활용해서 하는 부분도 있고
뒤에 넘어가면
이제 재가 주거시설이 있습니다
2-2 한번 열어봐주세요
재가장애인 주거지원은 아시다시피
38만 5천 명 중에
99%가 집에 계신 분들이라서
사실 본인 집에 계신 분들의 댁은 시설을 바꿔주는 건 쉽지는 않지만
집수리 지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4천 호
지금 금년에 1,700개수를 했는데
2036년까지 4천 호 하겠다고 하는데
이게 사실은 소확행입니다
굉장히 소소한
예를 들어서 핸드레일을 달아준다든가
문턱을 제거해준다든가
목욕탕에 여러 가지 것들을 좀 개선해 준다든가 하는
소소한 것들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만족도가
굉장히 높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집중을 하고
자립체험주택은 제가 말씀을 드렸죠
장애인 지원주택도 여러 가지 임대아파트인데
저희들이 기금을 통해서
임대료를 지원해 준 아시다시피
SH나 LH가 물량을 잘 내놓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우리 내부적으로도 투쟁을 해야 될 부분인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소식을 가지고
추진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더 이상 질문이 없으면
기자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