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그거야말로 변명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건 제가 다 천준호 의원님 말씀에 동의 할 수 있어도
그런 식으로
사실 왜곡인가요?
2025 국정감사
2025년 10월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서울특별시 국정감사
지금 박원순 시장이 뉴타운 재건축 재개발을 해제하면서
사실은 공급 절벽이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389개를 해제했다고 이야기했는데요
당시 400여개의 해제가 있었습니다
근데 왜 그 해제가 왜 일어났는지 아십니까?
엄청나게 많은 민원이 계속 있었고
그때 신문 한번 보십시오
서울이 난리였습니다 전체
그럼 그때 그 갈등이 증폭되고 있는
그 사업들을 그대로 유지했어야 옳았을까요?
그래서 오세훈 시장님 때
무분별하게 갈등을 지정, 사업구역을 지정하고 만들면서
발생한 문제입니다 자, 그렇다고 저는 그게 다
오세훈 시장의 책임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떤 정권과 시류에 따라서
정략적으로 이용하시지 말라 이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언급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 소회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시에 우리 천준호 의원님께서
서울시에도 근무를 하셨고 하기 때문에
기억이 선명하실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마는
저는 그건 철학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제 후임으로 들어오셔서 박원순 시장님 시절에
재개발, 재건축 사업 해제의 문제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경제 상황 때문에?
반대 민원이 거셌기 때문에 해제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설명한 거는
저는 그거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반영한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명박 시장님이나
저는 뉴타운 사업이나 재개발을 되도록이면 많이 해서
더 이상 유휴부지가 없는 서울에
신규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구축아파트 사는 분들이 신규주택으로 이전
그곳을 또 채우는
주택공급의 선순환 생태계를 만드는 방법이라는 철학을 가지고 있었고
제가 기억하기로는 박원순 시장님이나
그때 주택정책을 담당했던 그런 분들은
재건축, 재개발과 같은 정비사업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인 그런 주택철학을 갖고 있는 분들이었고
그런 주택철학이 해제에 종국적으로 영향을 미쳤던 것이지
아까 천준호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집단 민원에 밀려가지고 할 수 없이
해제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변명은
전 그거야말로 변명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건 제가 다 천준호 의원님 말씀에 동의할 수 있어도
그런 식으로 설명을 하고 넘어가실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좀 분명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고요
사실 왜곡인가요?
마치 상당한 갈등을 배태한 상태에서
무책임하게 많이 지정했다는 식의 말씀은
그건 전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 점만큼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