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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내버스 준공영제 관련
2012-05-23
앵커>
버스 준공영제가 시행된 이후 교통카드와 환승할인제가 도입되는 등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해졌습니다. 그러나 최근 서울 시내버스 파업 논란으로 나타난 준공영제의 문제점은 개선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양아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얼마 전 서울시내버스 노조가 파업을 예고하며 요구한 것 중 하나는 서울시의 감차 계획 철회.
서울시정개발연구원은 경전철이나 철도 등이 새로 생기거나 연장되면서 버스 수요가 줄어들면 2020년까지 시내버스를 최대 천3백 대까지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안기정/서울시정개발연구원
INT> 그럴 경우에는 버스 한대당 비용이 2억 원 정도 소요되니까 2천억 원 이상의 재정절감, 감소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거라 생각됩니다.
하지만 버스조합의 입장은 다릅니다.
도군섭/서울버스조합실장
INT> 경전철이나 지하철 같은 경우는 유동성이 없습니다. 수요가 바뀌더라도 노선을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버스 같은 경우는 수요에 맞춰서 노선 조정이라든지 가능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기자:
또 서울시에서 감차를 할 때 받는 지원금은 4천5백만 원인데？ 예비차량으로 평균 4~5년만 갖고 있어도 2억 원 정도를 지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업체 측에서는 굳이 감차에 동의할 이유가 없습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서 감차 사유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따른 감차 대상이 거의 없다는 것도 서울시가 감차를 강제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새로운 버스사업자가 시장에 진입하기 어려운 것도 문제입니다.
준공영제 관련 협약서에는 버스업체를 선정할 때 서울버스업체에 우선권을 부여하도록 돼 있고 특별한 하자가 없으면 노선운영권을 연장한다고 돼 있습니다.
경쟁 구도가 형성되지 않다 보니 사업자의 비용절감이나 서비스 개선 노력은 미비할 수 밖에 없습니다.
서울시 관계자는 감차 사유에 대한 법 개정과 관련해 국토해양부와 한 차례 협의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협약서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은 장기적으로 재검토해 보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일단 간선노선에 대한 입찰이 내년으로 예정돼 있어 경쟁체제 도입을 위해서는 새로운 입찰방식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