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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급식 조례안 무효소송 취하
무상급식 조례안 무효 소송 취하
2011-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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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급식을 둘러싼 서울시와 시의회 간의 법적 갈등이 사실상 마무리됐습니다.
서울시는 오늘 친환경 무상급식 등 지원 조례안 재의결 무효확인 소송 취하서를 대법원에 제출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시의회는 박원순 시장 취임 이후 서울시의회와 서울시의 소통과 협력을 위해 서울시가 제기한 무상급식 조례 재의결무효확인소송을 취하해 줄 것을 요구했고, 시는 이같은 제안을 이행하기 위해 소송을 취하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