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부터 탄생옹원
서울 프로젝트 시즌2 관련 기자 설명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기자 설명회는 오세훈
서울시장님의 모두 말씀과 김선순
여성가족실장님의 세부객 발표로 진행되겠습니다
그럼 먼저 오세훈 서울시장님께서 탄생옹원
서울 프로젝트 시즌2
발표와 관련해서 모두 말씀을 하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굉장히 뜻깊은 날입니다
다 알고 계시겠지만
다행스럽게도 그동안에
서울시가 노력을 기울여왔던 저출생 대책에 대해서
사회적인 평가나 오피니언 리더들의 관심이 비교적
긍정적인 것으로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한 3년 동안
52개 정도의 종합적인 대책들을 매우 성심성 있고
추진해왔는데
최근 들어서 조금 성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것 같아서
정말 다행이고요
그동안 도와주신 여러 언론 여러분들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 오늘 발표하는 세부대책이 나가게 되면
52개의 세부계획이 87개로 늘어나게 됩니다
좀 더 정교해지는 거죠
앞으로도 계속 노력해서
저출생의 서울시가 가장 시대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가장 성과로 이어지는 그런 정책들을 준비했다
하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참으로 의미 있고 뜻깊은 뿌듯한 날입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해볼 수 있는 것은 다 해보겠다는 각오로
그동안 임했고요
그렇게 시작한 탄생원
서울 프로젝트의 성과와 앞으로의 계획을 발표하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이제 탄생원 서울 프로젝트는 정부는 물론이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까지 선도하는 대한민국의 표준,
스탠다드로 자리 잡았습니다
서울시는 앞으로
시즌2를 통해서 아이를 낳을 결심은 더 쉽게,
그리고 아이 키우는 부담은 더 가볍게, 촘촘하고
근본적인 저출생 대책으로 한층 업그레이드하고자 합니다
민선 8기 제39대
서울시장 임기 시작하자마자
가장 먼저 챙겼던 정책이 바로 이 저출생 대책이었습니다
이제 서울에서 태어난 아이는
서울시가 함께 키운다는 각오로 엄마,
아빠의 양육 부담을 획기적으로 낮추고
일상과 육아활동이 존중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
양육자 중심 엄마,
아빠 행복 프로젝트가 그 시작이었습니다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는
저출생의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에서 비롯된 문제임을 고려해서
한두 가지 요소에만 집중하기보다는
다양하고 개별적인 접근법을 취했습니다
그 연장선에서 양육자는 물론
예비 양육자까지
아우르는 업그레이드
버전인 탄생응원서울 프로젝트가 나왔습니다
탄생원 서울 프로젝트는 아이를 낳고
키우기 좋은 서울을 만들어서 새 생명 탄생은 늘리고
양육 부담은 줄이는 것이 핵심입니다
지난 2년간 추진한 탄생원
서울 프로젝트는 예비 양육자와 양육자,
다시 말해서 정책 수혜자들의 호응을 얻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지원과 정책 수립 과정에서
수여자의 의견과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했기 때문에
평균 만족도가 96.4%에 이르는 등
정말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고 자부합니다
대표적으로 지난 2년간 총 283만 명이 난임시술비,
임산부 교통비 등의 지원을 받았고
서울형 키즈카페와 같은 양육친화공간도
서울 시내에 2,700개가 설치돼서
많은 양육자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정부도 민간도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와 함께 했습니다
난임시술 소득기준 폐지
다자녀 기준
완화 등 서울시의 정책이 대한민국의 새로운 표준이 됐고
손자 손녀를 돌보는 조부모님들께
월 30만원을 들이는 서울형 아이돌본비 역시 경기도
부산광역시 경상남도 등 타시도로 확산되었습니다
한국경제인협회, 손해보험협회,
KB금융 등 각계 기업과 협회 역시
정책 방향에 공감하며 뜻을 함께 모아주셨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저출생 인식
개선을 위해서 많은 언론사들도 힘을 보태주셨습니다
최근 기쁜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올해 4월부터 8월까지 5개월 연속 출생아 수가
전년 동기 대비 증가했고
이는 12년 만의 일입니다
출생아 수의 선행지표를 할 수 있는 혼인 건수도
전년 동기 대비 23.5% 증가하는 등
저출생 반등의 희망적인 조짐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서울을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육아
친화적인 도시라고 생각하는 시민들도
지속적으로 늘고 있고
아이를 더 낳을 의향이 있다는 무자녀,
위자녀 부부 비율도 많아졌습니다
정책을 만들고
집행하는 사람으로서 정말 뿌듯하고 감사할 따름입니다
이렇게 어렵게 살려낸 출생아 증가
라는 희망의 불씨를 더 큰 불꽃으로 살려내기 위해서
서울시는 이제 한층 더 강화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시즌2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이번 시즌2의 핵심은 주거
일생활 균형 등
그동안 출산을 가로막았던 각종 요인을 친화적으로 바꾸는
근본적인 환경개선입니다
돌봄주거, 둘째
일생활균형양육친화,
셋째 만남출산
이렇게 3대 분야 87개, 87개 세부사업을 중심으로
향후 2년간 총 6.7천억 원이 투입됩니다
특히 데이터를 바탕으로 기획하여
가장 실효성 있는 대책으로 꼽히는 미리
내 집을 포함해서
주거지원과 돌봄에
4조 400억 원을 집중 투자하겠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저출생 문제는 한두 가지 대책만으로 해결할 수 없고
여러 분야를 아우르는 종합적인 접근이 필수적입니다
서울시는 탄생응원서울 프로젝트 시즌2를 통해서 주거,
양육 부담은 줄이고
2일 생활 균형
문화는 확산하는 저출산 해결의 퍼스트무브로
다양한 정책을 균형감 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여성가족실장이 이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시장님께서는 이석하시고
김선수 여성가족실장님께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여성가족실장 김선수입니다
저희가 편의사항 시즌 1의 추진
실적을 간략히 보고 드리고
시즌 2의 주요 신규
확대 사업을 좀 상세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탄생응원 난임 지원 관련입니다
사실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난임 부부에 대한 시술비 지원에 있어서
소득기준과 거주요건
그리고 시술별 횟수 제한도
지난해 2023년 7월부터 전격적으로 폐지했습니다
이를 통해 태어난 아이들이 8227명입니다
사실 출생률
재고에 직접적으로
기여하는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서울 거주 20에서 49세 미혼
여성이 난자동결 시술비를 시술을 할 경우
저희가 최대 200만 원
범위 내에서 첫 번째 시술비용만 50%
지원하는 난자동결시술비지원사업도
저희가 처음으로 실시를 했고
그동안 845명이 지원을 받았고
현재 난자를 해동해서
아이를 갖고 있는 분이 14분 정도 지금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사실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했고
결국에는 아까 시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전국으로 확대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임산부 지원 부분입니다
어 그 오세훈 시장님의 공약 사항이 었습니다
그래서 임산부
교통비 지원을 제가
모든 임산부에게 70만원씩 지원해 드리는 부분을
23년 1월부터 저희가 시행을 하고 있구요
올해 3월에는 원래 신청할 때
서울에서 6개월 이상 거주해야 되는 요건이 있었습니다
현장에 센데이 부분이 경기도에서 이사해서
서울로 이사를 왔는데
6개월 거주 요건이 안 돼서 경기도에서도 못 받고
서울에서 못 받는다
이런 현장 의견이 있어서
저희가 올해 3월에 거주 요건을 전격 폐지해서
서울에 소재하고 계시면
임산부에게는 드리는 제도로 바꿨고요
산후조리 경비도 역시 100만 원
아 산모에게 드리는 사업 인데요
신청일 기준 역시 소시의 거주만 하고 있으면
저희가 드리는 거구요
어 처음에 저희가 세부장 협의를 받을 때는 아
저희는 현금으로 100만원을 드리고 싶었는데
협의 과정에서 이게 이제 칸막이가 생겼습니다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에 50만원
그리고 산후조리경비 서비스에 50만원
근데 그런 부분도 현장에서 바우처로 쓰다 보니까
내가 산후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얼마 이용했는지
또 실제 산후 조리경비 서비스로 본인 요가, 필라테스,
건강관리 비용하고 그 다음에 한약을 먹는다
할지 이런 경우에
그 50만원이라는 칸막이가 현장에서 굉장히 부담된다
그래서 그 부분도 역시 금액 한도를 100만 원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개선을 했고요
4만 1천 명 정도 산모들이 지원을 받고
이런 부분들은 사실
일부 산후조리원의 비용이 올라가는
어떤 보이지 않는 효과가 있었다고 하는데
저희는 산후조리원의 비용을 지급해드리는 게 아니고
산후조리 경비 이렇게 조금 다른 부분입니다
다음은 돌봄 지원 관련해서 저희가 서울이 국공립
어린이집도 시설
비율로는 전체 어린이집의 47% 정도 차지하고 있고요
또 서울형 어린이집을
국공립 어린이집 수준에 준하는
저희가 지원을 해드리는 서울형 어린이집을 520개소
지원하고 있고
모아 어린이집이라 해서
3개나 4개의 어린이집이 한 공동체로 프로그램과 교재,
교구 구매를 할지,
어린이집 대기
아동을 서로 연결시켜주는 공동체로 활동하는 모아
어린이집도 저희가 신규로 22년부터 했었는데요
지금 올해 80개 공동체의 326개
어린이집이 모아 어린이집으로 함께 참여하고 있고
일반 어린이집에 비해서 종원 충족률이 많이 높습니다
아울러 영유아 감소에 따라서 종원
충족률이 60% 이하인 어린이집을 폐원유기 어린이집으로
저희가 525개소를 동행
어린이집으로 지정을 해서
거기에 따른 여러 시책사업에 우선 지원하는 것
그리고 저희가 하고 있는 영세전담 어린이집이나 서울령
키즈카페 이런 것을 전환하는 것으로
새로 맞춤형 경영 컨설팅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임산부에 대한 부분은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서울형 아이 돌봄비는 할머니,
할아버지들께서 아이를 대신 돌봐줄 때
저희가 24개월에서 36개월 영하에 대해서
월 30만 원씩
13개월간 지원금을 드리는 건데요 이 부분이 이용자
만족도가 가장 높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가장 아이를 키우면서
애로사항이 아이가 갑자기 아프거나
또 지금 저희가 공공아이돌보미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돌보미분들이 영아
그리고 등하원만 전담하거나
병원만 다니는 이런 아이돌보미
욕구에 대해서는 그런 일들도 많이 안 하시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미스매칭이 돼서
그 부분에 대한 저희가 보완을 해서 서울형 아이돌봄
3종 서비스를 지금 시행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보통은 어린이집이 4시 정도에 끝나는데
그때는 실제 엄마 아빠들이 퇴근이 어렵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야간 연장반 어린이집도 운영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거점형 야간 어린이집을 317개소
또 근무 형태에 따라서는
주말에도 일해야 될 그런 양육자들을 위해서 주말
어린이집을 10개소
그리고 365
설과 추석만 빼고
계속 운영하는 열린
어린이집도 13개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초등학생은 저희가 거점형 키움센터
5개소에서 아픈 아이를 일시 돌봐드리는 병상도 운영하고
또 이 아이를 병원에 동행하는
그런 서비스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저희가 탄생원
서울 프로젝트를 시작하면서 굉장히 촘촘하게 보완되고
준비되어 있는 사항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엄마 아빠들이 아이를 데리고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 아빠가 딸내미를 데리고 공원이나 이런 데 갔을 때
막상 함께 이용할 수 있는 화장실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가족
화장실 컨셉도 만들어서 만들고 있고요
그리고 노키즈존 논란이 많았던 음식점에 대해서도
서울키즈 오케이
존을 따로 692개소를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가족 배려 주차장도 예전에 여성 주차장을 가족
배려 주차장으로
새로 조성해서 635개소에 11,915면이 조성이 됐고요
대표적으로 서울형 키즈카페는 현장의 만족도도 높고
그 이제 가정양육 하시는 분들은
하루종일 아이를 돌보다 보니까
그분들이 한 30만 정도 되는데
특히 이제 남자아이는 하루에 뭐 두세
시간은 어디 가서
이렇게 에너지를 좀 소모해야 되는 이런 상황인데
엄마들이 계속 집에서 데리고 오니까 너무 힘드시대요
그래서 서울형 키즈카페가 굉장히 인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지금 한 33만 명이 이용했고
현재 98개소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저희가 탄생원
서울 프로젝트 시즌1을 하면서
조금 촘촘하게 시행하고 있던 사업들
주요 사업만 좀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 시즌 2에서
아까 시장님께서 87개 사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역시 지금 시즌 1에서 하던 주요 사업들
저희가 지속하고 확대하는 부분이 있고요
또 신규 사업이 있는데
일단 기본 틀은 현재 하고 있는 거
계속 업그레이드하고 확대하면서 추진하고
거기에 주거하고 일생활 균형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추겠다
그래서 예산 팁도 아까 6조 7천억 말씀하셨는데
좀 더 분야와 세부사업
예산까지도 확대해서
전방위적으로
조치수의 극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는 게 기본
방향입니다
아까 그 3대 분야하고 이 분야가 조금 달라서
약간 헷갈리실 수도 있는데요
어떻게 하면 10개 사업을 좀 신규 확대 사업으로
임팩트 있게 설명을 드릴까 하다 보니까
좀 이런 체계를 가져왔고요
일단 저출생 주거의 3개 분야
그리고 일생활 균형의 3개 분야 그다음에
양육자가 가장 필요로 하는 서비스가 뭘지
그래서 그걸 이제 저희가 양육자 생활 밀착형
일상혁명의 4개 분야, 4개 사업,
그래서 총 10개 사업을 준비했습니다
하나씩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신혼부부하고
양육자에게 맞추며 주거정책을 강화해 나갑니다
지난번에 시장님께서 현장도 가셔서
너무 잘 알고 계실 텐데
이건 주택실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임대주택에 계신 분들 중에 장기 전세주택에 계신
신혼부부들이 기본 평균 자녀가 많고
또 실제 거기 입주해서 아이를 낳은 출생아 수도 많더라
그래서 이제 장기 전세 Shift2로
이름은 이제 미리 내 집
이렇게 사업 브랜드는 미리 내 집으로 해가지고요
무주택 세대원으로
이제 구성된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미리 내 집을 공급하고
거기에 들어오셔서
아이를 낳으면 거기에 따른 거주 기간도 늘려드리고
그리고 그 집을 살 수 있는 우선 매수 청구권도 드리고
또 매매 가격에 비해서 저렴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겁니다
지난 7월에 처음으로
둔촌동에 있는 올림픽 파크 포레온에 입장하셨는데
공고를 했었는데
경쟁률이 최대 213대 일까지 됐다고 합니다
어지만 8호까지 627호 공급이 됐고
올해 1000호
그리고 내년에는 3500호
그리고 2026년 부터는 쭉 해서
연 4천호를 계속 공급할 계획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아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지난 4월에 어 자녀를 출산했는데
집이 없는 자녀 출산 무주택
가구에 대해서 주거비를 지원하는 계획을
저희가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고
현재 사회보장협의를 거치면서 이 전세 보증금이 저희가
당초에는 6억 조금 높았는데 이게 좀 다운이 됐고요
이게 이제 저희가 막상 이 정책을 좀 하려고 했더니
그런 의견들이 많더라고요
2억짜리, 3억짜리 빌라를 소유하고 있는데
그럼 나는 이걸 못 받냐
그래서 저희가 어쩔 수 없이
전세보증금을 3억으로 낮췄고
월세는 130만 원 이하로 해서
역시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거나
옆에 있는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을 받게 되면
똑같은 주거지원사업이기 때문에 중복지원은 안 되고요
어쨌든 저 조건이 맞으면 저희가 2년간 720만 원을
가구당 월 30만 원씩 지원
내년 1월 1일부터
출산한 무주택
가구를 대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
30만 원을 산출한 근거는 저희가 서울에 있는 아파트
월세하고
수도권에 있는 아파트 월세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30만 원 정도 차이가 났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만큼 보통 서울에서 경기 인천으로
이탈에 유출되는 인구 중에 자녀 출산
또 결혼에 따른 주택 부분이 거의 20만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을 하게 된 거고요
이렇게 하면
아마 현장에서는 직장 가까운 서울에서 살면서
조금 도움받고
초반에 아이를 키우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사업은
현재도 주택실에서 하고 있는 거고요 이 부분이
원래는 올해 7월부터 부부
합산 연소득이 1억 3천만 원으로 확대가 됐습니다
그전에는 9천 7백만 원이었던 부분이 확대가 됐고
대출 한도도 3억원으로 늘었고
지원금리도 아이
출산했다는 부분을 1.5까지 인정을 해줘서
최대 지원금리가 연 4.5%
그리고 아이를 낳을 때마다 2년씩 더 연장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최장
10년간 대출이 연장되는 이것으로 확대가 됐습니다
네, 일생활 균형이 사실은 정부에서 발표한 일가정
양립환경 조성에 저희도 서울시도 적극 동참하고
사각지대가 뭔지 저희가 현장을 좀 살펴본 결과
크게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그리고 1인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을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현재 정부가 하고 있는 가족친화인증기업 제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족친화인증기업 제도는 기본 인증
지표에 맞는 점수가 60점을 기준이 돼서
통과가 되면 선정이 되고
그렇지 않으면 탈락돼 버리는 상황이어서
기업이 조금 더 자율 지표를 가지고
기업이 노력할 수 있도록 저희가 새로 지표를 만들고
거기에 따른 포인트를 부여해서
진입형부터 성장형, 선도형으로 저희가 기업을 분류하고
거기에 따른 인센티브를 차등 지원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이제 선도형이 되면 마지막으로는 시장 표창하고
저희가 기업 홍보도 하면서
서울 시세에 대한 세무조사를 유예할 수 있는 근거를
지금 올해 중에 조례를 만들어서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여기서 이제 진입형만 되더라도 육아휴직 대체 인력이랄지
동료 응원수당
그다음에 출산휴가 급여
지원 이 3종 세트를 지원하게 되는데요
말씀드린 대로 중소기업이기 때문에
인력이 상당히 요즘
육아휴직자의 80%가 대기업에 근무하시는 분들이십니다
중소기업은 여전히 자기가 휴직하면
업무를 대신할 주변 동료에 대한 눈치보기 부담 때문에
육아휴직 가기가 꺼려진다 이런 의견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육아휴직자를 대체하는 근로자를 새로 채용하면
정부가 내년부터 기업한테 120만 원을 지원하는데
저희는 대체 인력
근로자에게 새로 채용된 근로자에게
월 20만 원의 수당을 6개월간 지급하는 제도가 있고요
그리고 동료 응원수당이라서
정부는 20만 원을 지원합니다
저희는 거기에
플러스 10만 원을 해서
업무대행수당도 대행자에게 지급을 하고요
그리고 서울형 출산휴가라고 해서
저희가 출산휴가가 90일 3개월이잖아요
그런데 중소기업이 의무적으로
급여를 줘야 되는 부분은 두 달분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한 달분에 대한 급여를
저희가 대신 지원해주는
그래서 고용보험에서 기본적으로 150만 원 주기 때문에
저희는 최대 9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이 세 가지는 저희 워라벨
포인트제의 참여 기업으로 선정된 중소기업에
저희가 인센티브로 지급을 하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아까
시장님께서 민관협력사업으로
여러 가지 민관기관에서도 동참을 해줬다고 하셨는데
특히 KB금융지주에서 저희한테 50억을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 가지고 소상공인에게 맞는 출산양육지원
3종 세트를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역시 소상공인
대체적으로 10인 미만
소상공인들이 근로하시는 종사자가 육아휴직을 하면
대체인력을 생활임금에 준해서 6개월간 대체인력
인건비를 전액 지급을 해드리고요
그리고 사업주나 종사자가 갑작스럽게 아이가 아프거나
이런 상황이 있을 때
민간의 아이돌보험 서비스를 연계해서 이용하면
보통 시간당 15,000원 기준으로 1만 원을
이용요금의 3분의 1을
6개월간 최대 360만 원까지 지원해주는 민간
아이돌보험 서비스 연계 지원사업
그리고 사업주 본인이나 배우자가 임신, 출산에 따라서
잠깐 가게 점포의 문을 닫을 때
임대료나 공공요금료를 1일 5만 원씩,
10일 지원하는 휴업 손실 지원,
이렇게 3종 세트가 준비돼서
현재 민간아이돌보험 서비스는
11월부터 시행 예정에 있고요
1번하고 3번 사업은 내년도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1인 자영업자하고 프리랜서인데요
사실은 1인 자영업자는 혼자서 영업을 하다 보니까
아이를 낳게 되면
거기에 따른 상당한 가계를 접어야 되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1인
자영업자 등 임산부가 아이를 낳을 경우
고용보험 미적용임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현재 출산급여를 150만 원을 지급합니다
거기에 서울이 90만 원을 포함시켜서 고용보험 적용
대상자의 하한액, 그게 240만 원인데
그걸 맞춰서 보장해드리겠다는 게 하나 있고요
그리고 배우자가 출산할 경우
1인 자영업자가 본인 대신 가게 문을 닫거나
이렇게 배우자
출산 휴가에 따른 이제 수발 이걸 좀 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 저희가 가게 문을 닫는 거에 대한 비용
그래서 배우자 출산 휴가 급여를 80만 원
지원해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1인
자영업자들로부터 굉장히 반응이 좋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분야입니다
생활 밀착형 일상 혁명이라고 했는데요
엊그제도 언론에 나왔듯이
여전히 결혼 비용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서울 마이 웨딩이라고 해서
북서울 꿈의 숲이나
이런 데 공공예식장으로 개방도 하고 있는데
그래도 공공예식장에서 결혼하는 비율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신혼부부들 초기 결혼과 신혼
살림 비용이 만만치 않다
그래서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는 건데요
일단 소득 기준 없이
사실은 내년 1월 1일부터 혼인신고한
신혼부부들은 다 지원을 해주고 싶은데
일단 이것도 사회부장 협의를 거쳐야 해서
소득 기준은 우선은 처음 사업이다 보니까
포함을 시켜서 하고 있고요
결혼 준비나 신혼 살림에 100만 원
정도 비용을 제가 지원해주는 것으로
일단 나중에 영수증을 제출하면 제가 환급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부분은 사실 민간 협력으로 신한카드,
또 LG CNS
이런 기업들하고
저희가 보니까
물가상승률이 지난해 기본 물가상승률이 3% 정도 되는데
저희 아이 키우는데 가장 들어가는 기저귀하고 분유값
이런 부분들은 거의 5,
6% 되더라고요
그래서 실제 엄마들이 너무나 부담된다
그래서 육아 필수품을
조금 더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제가 이름을
이제 가칭 탄생 응원몰이라고 지었는데요
임신부나 7세 이하
자녀를 둔 양육자가 활용할 수 있는 탄생
응원 몰을 만들어서
일단 거기 몰에 들어오는 기업들은
시중에서 파는 것보다는
좀 더 저렴하게 판매할 수 있도록
저희가 협의를 할 거고
또 탄생 응원 쿠폰도 발행해서
최대 반값으로 여기에 있는 물건을 살 수 있는
그런 몰을 저희가 만들어서
내년 3월 정도에는 오픈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키즈카페는 현장의 반응도 좋고
또 시장님께서 직접 손주를 데리고
키즈카페를 이용하시면서
굉장히 이 부분은 애정이 많으셔가지고
저희는 사실 굉장히 힘든 부분인데요
지속적으로 동별
1개소를 조성할 목표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요
올해도 지금 200개소를 일단 조성 목표로 해서
공간 선정하고
현재 조성 중에 있고 운영하는 것은 98개소고요
26년까지 아무튼 400개소
조성 목표로 하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종교단체하고
협력관계를 통해서 교회 내의 시설도 계속 생기고 있고요
특히 내년부터는 서울 식물원이랄지,
서울 도서관, 길동 생태공원
이렇게 가족 단위로
방문이 많은 저희 시
문화체육시설에도 키즈카페가 새롭게 설치될 예정으로
내년도에 국외소가 사전 검토를 끝냈고
예산에 반영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언론사에서 큰 저출생
인식 개선을 위한 행사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거기에도 저희가 팝업형으로 키즈카페를 설치하고 있고요
특히 북서울미술관이랄지 역사박물관에서 여러 기획
전시나 이벤트 할 때
그때도 저희가 내외 공간에 팝업형으로
키즈카페도 설치할 계획입니다
혹시 여러분께서 소속하신 언론사에서도 이런 아이나
가족단이 참여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별도로 기획하고
운영하시면 저희한테 요청 말씀 주시면
적극적으로 팝업형 키즈카페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올해 저희가 시범적으로 말씀드린 대로
가정양육하는 엄마들이 약 30만 정도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병원을 가거나
본인이 운동을 해야 되거나
이럴 때 시간제로 아이를 맡겨주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가 시간제
전문 어린이집을 올해 9개소를 운영해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역시 현장의 반응이 좋아서
내년에는 일단 자치구에
최소 한 곳 정도씩은 추가해서 확대할 계획이고요
서울형 아침 돌봄
키움센터도 현재 10개소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엄마 아빠가 일찍 출근하면 혼자 남아서 준비하고
학교 등교 시간에 맞춰서 가야 되는데
그 부분 때문에
아마 아이 키워보신 분들은 여기는 안 계신 것 같은데
아실 텐데
애가 지금 학교에
제대로 가고 있는지를
굉장히 엄마들이 출근해서 챙기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현장의 사각지대라고 생각하고
인근 서울형 키움센터에 아이를 말씀을 주시면
저희가 전화하고 이 친구가 와서
거기에서 간단한 아침 간식도 먹고
학교까지 등교
동행까지 해주는 서비스인데 이 부분은
굉장히 폭발적입니다
오히려 시간제 전문 어린이집보다 서울형 아침돌봄
키움센터가 그래서 이 부분도
최대한 25개 자측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네, 일단 시즌 2는 사실
시즌 1에서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조금 더 촘촘하게
그리고 민관 협력 부분도 현재도 서울시가 여러 부분들
열심히 하고 있어서 그런지
사실 민관에서 같이 하자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는 인식
개선 캠페인을 같이 하기도 하고
또 직접 예산을 지원해서
그걸 저희가 사업으로 연계시켜서
하기도 하는데요 이 부분은 계속해서 사업도 발굴하고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거고요
그리고 이 사업들이 과연 저희가 오늘은 단순 만족도하고
이용자 숫자 이렇게 저희가 보고를 드렸는데
실제 정책별로
어떤 성과 지표에 대한 평가 이 부분이 지금
저희가 서울연구원하고 함께 성과 지표도 개발하고
그다음에 1차 사업에 대한
2023년도 분에 대한 평가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성과 평가를 통해서
사실은 계속 유연하게
정책의 효과성이 좀 미흡한 부분은 보완하고
또 사업을 축소하거나
또 새로운 현장의 요구사항들은
계속 반영해가면서 이 사업들은 저희가 탄생원
서울 프로젝트는 계속 업그레이드 보완시켜갈 거고요
이러한 출산에서 이런 육아까지 모든 정보를
사실은 어디서 찾아봐야 되는지
굉장히 엄마들이 익숙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몽땅 정보
만능 키를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면
현재 있는 여러 사업들도 다 볼 수 있고
또 신청도 그 사이트를 통해서 하게 되는데요
내년도에는 조금 더 육안 사이트하고
연계성을 높여서 지금 키움 포털이 따로 있고
보육 포털이 따로 있는데
그걸 한 바구니에 담는
그런 고도화 작업을 할 계획이고요
여러 사업들이 거기서 바로 원스톱으로 신청될 수 있게
그리고 신청
서류를 최대한 간소화시키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 간략하게 말씀드렸는데요
그동안 투자했던 것에 비하면 거의 배로 남은 25년,
26년 투자할 계획입니다
사실 저희는 저출생 대책을 처음 시작할 때는
합계 출산율을 0.1만 올려도 성공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일단 최근에 출생 횟수가 좀 늘어나고 있어서
저희도 나름 굉장히 보람이 있고요
이런 반등의 모멘텀을 살릴 수 있도록
사업은 더욱 촘촘하고
내실 있게 준비하고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다음으로 기자단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기자님께서는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잘 들었는데요
미리 내 집 관련해서 20페이지인데요
대상 지역이 어딘지 말씀을 해 주시는지 보호하고요
주택공급지역 예를 들어 강동, 우천, 촌동 이렇게 있는데요
다음 페이지 보면 30만 원씩 2년간 720만 원인데
제가 통계청 자료를 보니까
이게 지금 작년에 혼인권 수가 36,324건인데요
내년에 2만 가구 이상 지원하면
이대로 혼인권 수가 36,000 되면 다 지원하시는지
두 가지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아 다 지어는 안 될 것 같고
일단 그 앞으로 할 거에 대한 부분은 비공개
인거 같구요
앞으로 할 거 지금까지 한 거에 대한 자료 만 있네요
지금 오늘 주택시 일정 같이 참여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주택시 리 전체 간부들 워크숍을 갔어요
그래 지금 오늘 못 왔는데
시내 산책과 관련된 부정산
이런 추가 혜택도 더 수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아마 구체적으로
예산 부분은 한 번도 발표를 안 했다고 하더라고요
미리 내 집도 내일 모레 예산할 때
조금 더 상세한 부분 여쭤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저희가 갖고 있는 자료로는 일단 현재까지 820...
지난 7월에 300호,
지난 8월 30일에 327호
그 자료만 일단 있는 거고요
어쨌든 계속해서
아마 임대주택 부분은 계속 장기전세주택2
미리 내 집을 포함시켜서 계속 가져가신다는 거니까
그 구체적인 건
혹시 연락처 주시면
저희가 연락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예예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도 지금 사회보장협의를 하면서 다른 예컨대
공공임대주택도 있고
또 미래집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인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도 있고 한데
이거 굳이 왜 하려고 하냐
근데 보니까 이 부분은 신혼부부 조건이 없어요
그래서 신혼부부들은 주로 다른 사업들을 하게 될 거고
여긴 약간 사각지대 신혼부부가 아닌데
지금 집은 없고
애를 낳은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사실 숫자는 아주 많지는 않을 거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한 1380가구
정도 지금 예산을 제가
편성했고요 이 부분은 2026년도는 한 4100가구니까
전체 그냥 30만원씩 나눠주는 게 아니고
전세보증금이 3억원 이하
또 월세가 130만원 이하
굉장히 주거가 좀 어렵게 사시는 분들
그것 때문에 30만 원
비용 부담 때문에 수도권 경기나 인천으로 빠지지 않게
서울에 좀 살아주십사 하는 거기 때문에
아주 많지는 않을 것 같은데
일단 내년도 하반기부터 1380가구 대상으로
저희가 지원을 해보고
현장 수요를 조금 더 감안해서
예산은 늘리거나 줄여갈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질문하신 기자님 계십니까?
한국경제 최혜령 기자님 네 실장님
중소기업 워라벨
포인트제는 지난번에 6월 발표 때랑 달라진게
새로워진 내용이 어떤건지 한번 더 짚어주실 수 있을까요?
네 그때는 사실 시 예산을 많이 쓰려고 했었거든요
예컨대 정부가 서울시가 이렇게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사각세를 매우 강화한다고 했더니
뒤에 보시면 정부가 사업주한테 월 120만 원을
육아휴직 대체 인력을 채용하면
그 사업주 기업에게 월 120만 원을 주기 때문에
저희가 원래는 전액을 다 하려고 했는데
그냥 근로자에게만 20만 원 수당으로 바뀌었고요
그리고 동료 응원수당도 저희가 30만원을 드리려 했는데
정부가 20만원을 하니까
저희는 추가로 10만원만 드리는 것으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다른 부분은 같습니다
그리고 앞에 인센티브를 보시면 앞에 인센티브에 실제
서울시 세무조사
유예 같은 부분들이 그때는 약간 불투명했었는데요
지금 이번에
시의회에 이 세무조사를 유예할 수 있는 근거조례가 지금
발의가 돼서 통과가 되면 내년도부터 바로 정부도 엊그제
정부 세무조사 유예하겠다는 발표가 있었는데
서울시가 먼저 아무튼
세무조사 유예도 치고 간다는 부분이 있고요
다른 부분들은 일반 용역 가점
이런 부분들은 현재도 지금
시행되고 있고요 이 인센티브는
사실은 저희가 각 부서에 요청을 계속하는데
부서에서도 나름 내부 지침, 관련 조례
이런 게 있어서 약간 우선 할 수 있는 것만 했고요
저희는 사실은 중소기업들한테 실제
중소기업에 다니는 여성 근로자들이 훨씬 많기 때문에
거기에서 진짜 오라벨이 좀 챙겨질 수 있게
그러려면 오라벨 포인트제가 있고
그런 거에 참여하면 내가 도움을 받는다
이게 중소기업 사장님들한테 인식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인센티브는 지속적으로 저희가 발굴하고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질문하십시오
YTN 자정용 기자님 회장님 발표 잘 들었습니다
이번 정책에서 눈에 띄는 게 자녀 출산
무주택 가구에게 30만 원씩
주거비 지원한다 이 부분인 것 같은데요
사실 제약이 좀 많다 보니까
실제로 수혜를 받게 되시는 분들이 적지 않을까
그림의 떡이다라는 정책이 나올 것 같고
그런 비판이 나올 것 같은데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은 뭐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는 사실
제가 저출생 업무를 지금
4년째 계속 제가 얘기하는 게 저출생
정책들은 절대 복지정책이 아니다
저는 그걸 강력히 주장하는데
현재 틀 내에서는 여전히 복지정책입니다
복지정책이고
그 부분은 저희가 일단 사업을 해보면
현장의 수요가 어느 정도 있을지 말씀드린 대로
다른 여러 주거정책이 있는데 이 부분은
사각지대가 있더라
그래서 그 사각지대를 좀 메꾸기 위한 새로운 정책으로
저희가 개발을 한 거기 때문에
생각보다 사각지대가 너무 많았다
그러면 신청이 많으면
그 부분은 저희가 기준도 좀 완화하고
물론 사회보장 협의를 좀 거쳐야 되지만
그렇게 좀 해 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요건이 되시는 분들은
다른 말씀드린 대로 이자 지원 사업도 해도 되고
그리고 또 이런 임대주택이나 이런 데 들어가셔도 되고
아무튼 요건이 안 되는 가장 어려운 분들
지원하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시범적으로 해보고
조금 더 확대해 나가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실 기자님 계신가요?
그러면 이상으로 기자 설명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