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서울 국제 안심소득 포럼 | Seoul International Forum on Safety Income 2022
(영상자막)2022 서울 국제 안심소득 포럼
Seoul International Forum on Safety Income 2022
약자와의 동행을 위한 새로운 복지제도 모색
Searching for a New Welfare Model to Go Together with the Socially Neglected
2022.12.66.
14:00 - 17:30 (KST, GMT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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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oul International Forum on Safety Income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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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자막)잠시 후, 2022 서울 국제 안심소득 포럼이 시작됩니다.
2022 Seoul International Forum on Safety Income will begin soon.
국토교육연구원 국제안심소득포럼에 참석해주신
국내 참석자 여러분 그리고
온라인으로 시청해주시는 국내 그리고
세계 각국의 여러분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포럼의 사회를 맡은 아나운서 조주연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2022 서울국제안심소득포럼에 참가해주신 참석자 여러분
그리고 우리 라인으로 시청해주시는 국내 및 세계
각국의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포럼의 사회를 맡은 조주연입니다
서울시는 약자와의 동행을 시정
최우선 가치로 삼고
소외되는 사람 없이
사회 구성원 모두가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는
미래 복지 모델을 설계하기 위해
올해 7월부터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국형 소득 보장
정책인 안심소득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개최되는 이번 2022
서울국제안심소득포럼은
이러한 서울시의 실험과정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고
또한 미국, 핀란드
그리고 독일에서 진행되고 있는 여러가지
소득보장 실험에 관한 과정과 경험을 함께 공유하고
새로운 소득보장 정책에 대해서 의견을 나누는
그런 글로벌 논의의 장이 되도록 설계가 되었습니다
그럼 본격적인 논의와 포럼 시작에 앞서
오늘 개회식에 참석해주신
내외빈분들을 소개해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호명이 되시면
여기 현장에 계신 분들은 잠시 일어나셔서
인사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울시의회 김현기 의장님께서 참석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서상목 회장님 참석해 주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유만희 부위원장님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윤영희 의원님 참석해 주었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 황유정 의원님
참석해주셨습니다
김원섭 고려대학교 교수님 참석하셨습니다 김진영
고려대학교 교수님 참석해주셨습니다
박정민 서울대학교 교수님 참석하셨습니다
5호형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선임연구위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유종성 가천대학교 교수님 참석하셨습니다 이정민
서울대학교 교수님 참석하셨습니다
유종성 가천대학교 교수님 참석하셨습니다 이종화
한국경제학회 회장님께서 참석해주셨습니다
정순둘 이화여자대학교 교수님 참석해주셨습니다
홍경준 성균관대학교 교수님
참석해주셨습니다
서울시 사회복지협의회 김현훈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신한은행 박성현 부행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서울시복지재단 김상철 대표이사님 참석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국제포럼을 주최하신 서울특별시
오세훈 시장님
참석해주셨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포럼을 통해서 더욱더
새로운 복지 모델에 대해서
많은 논의가 이뤄지기를 기대해보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인 행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오세훈 시장님을 모시고
환영사를 청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환영의 박수로 모셔보겠습니다
2022


서울국제안심소득포럼에 함께해주신 여러분
정말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
먼저 바쁘신 중에도 포럼에 참석해 주신 우리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님
그리고 서상목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회장님
또 마이클 터브스 미국소득보장제 시장 모임 대표님
그리고 특별연설을 맡아주신 로버트 모핏 존스
오키스 대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서 오늘 포럼에 각 세션에서 좌장을 맡아주실
이종화 한국경제학교 회장님,
유정성 가천대학교 교수님과 고견을 전해주실
국내의 많은 전문가
여러분들께 각별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래 복지 시스템에 관심을 갖고 온 오프라인으로
함께하고 계시는
시민 여러분들께도 감사와 환영의 인사를 드립니다
국제적 복지와 국제적 복지의
방향성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고자 처음으로 마련된 글로벌 논의의 장입니다
디지털 전환의 가속화와 기후변화
대응에 따른 일자리 구조 변화,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전 세계적으로
빈곤과 불평등은 날로 심화되고 있고
현재 세계 각국이 이에 대한 해법을 찾기 위해서
다양한 논의와 연구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상황도 녹록치 않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과 경제
위기의 여파가 취약계층에 집중되면서
저소득층의 삶은 더욱더 어렵고 팍팍해졌고
생활고등을 견디지 못해서
유명을 달리하는
안타까운 사건들도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현행
복지 시스템의 한계가 여실히 드러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은 새로운 소득보장 체계로의 전환이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시점이라는 판단입니다
서울시는 한국형 소득보장 실험인 안심소득
시범사업을 통해서 취약계층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고
사각지대 없이
모두가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는
새로운 미래복지 시스템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빈곤과 절망이라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보다 많은 사람들이
인간다운 생활을 영유할 수 있도록 하는 미래형
복지 모델을 마련하는 것
이것이 이번 포럼을 통해서
서울시가 국제사회에 제안하는 메시지입니다
오늘 포럼을 시작으로 글로벌 소득 보장
네트워크를 출범시켜서 해외 도시와 학회
연구기관 등과 교류 및 연구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지속 가능한 미래
복지 시스템을 함께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2022
서울국제안심소득포럼이 빈곤과 불평등의 해법에
다가가기 위한
공감대와 지혜를 모으는 소중한 자리가 되기를 바라면서
다시 한번 오늘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네 시장님 감사합니다
본 포럼의 시작은 박수





한글자막
BY
한효정

여러분 반갑습니다
서울특별시의회 김현기 의장입니다
2022 서울국제안심소득포럼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토론회장을 마련해주신 오세훈
서울시장님과 서상목
회장님을 비롯한 다양한 고견을 나눠주실
국내외 전문가 여러분께도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선진국들은 일찍이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해 다양한 복지제도를 갖춰왔습니다
한국은 외환위기 당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1999년 입법화되었고
이듬해 10월 1일부터 시행이 되었습니다
20년이 경과한 지금 나름의 성과가 있었지만
여전히 복지
사각지대가 존재하다는 점에서
보안의 목소리가 대단히 높습니다
가령 제 선거구인 구룡마을을 예를 들겠습니다
서울 시내의 가장 열악한 판자촌 빈민촌입니다
1100여 세대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다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닙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20 %에 지나지 않습니다
나머지 80 %는 바로 빈곤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서울시의 안심소득은 그 대안으로
시범사업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사회적 약자보호는 보편적 복지인 기본소득과
선별적 복지인 하우상박형
안심소득에 대한 논쟁이 뜨겁습니다
핵심은 저소득층의 최소한의 삶을 보장하고
인간답게 살 권리를 증진하는 것입니다
다만 복지제도는 한 번 시행되면 지속성이 유지되는 만큼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서
그 효과와 타당성이 엄밀히 증명이 되어야 합니다
저희 서울시의회도
이번 안심소득
시범사업의 모든 과정과
결과에 면밀한 검증을 기울이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심의도
이런 기조와 맥락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서 소개해드린 유만희 의원님
윤영희 의원님
유정 의원님이 이 사업에 대해서 심도있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번 포럼이 복지
사각지대 해소
와 소득 격차 완화를 위한 진일보
한 미래복지제도를 만들어가는 데
뜻깊은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연말연시입니다 주변의 소외된 뉴스를 떠올리게 합니다
적십자해비, 사랑의 열매참여, 구세군 자선남비,
크리스마스 씰 등을 통해 따뜻한 세상을 만들어가는 데
함께해 주시길 제안드립니다
모두 따뜻한 연말 보내십시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서울특별시의회
김현기 의장님 축사 감사합니다
이어서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서상목 회장님께서도 행사
개최 축사를 해주시겠습니다
회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회장 서상목입니다
약자와의 동향을 위한 새로운 제도를 모색하는 차원에서
안심소득에 대한 이렇게 국제 포럼을 개최해 주신
오세훈 시장님과
서울시의 해안에 다시 한번 경의를 표하고
또 이런 자리에
저를 불러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지난주에
스페인에서 열리는
제가 회장을 있는 국제사회복지협의회가 주관하는 소셜
인클루전,
사회적 포용이라고 하죠
국제회의에 참석하고
어저께 저녁 늦게 도착을 했습니다
사회적 포용이 바로
약자와의 동행을 의미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Living NO one behind
아무도 이렇게 뒤로 두지 않고 함께 간다
그래서 이 약자와의 통행은 전 세계적인 주제로
이렇게 부각을 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목표는 좋은데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여기에 이제
많은 정책적인 고민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지난 우리가
코로나를 겪으면서 많은 분들이 일자리를 잃었어요
소득이 줄었는데
우리 고용보험에 포함되지 않는 근로자가
근로자의 한 40 %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코로나를 겪으면서
기존 사회보장제도에 큰 허점이 있구나 이걸 발견했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그래서 정부가 몇 차례 이렇게 현금을 나눠줬죠
우리나라만이 아니고 미국도 일본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단기적인 그거고
좀 더 중장기적인 차원에서
모든 사람한테
어느 정도 소득을 보장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여기에 대해서는 전 세계적으로
어느 정도 합의가 도출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방법으로 제일 먼저 제주된 게 기본 소득제조죠
Universal Basic Income
이건 역사가 몇 백 년이 됩니다 굉장히 오래되죠
그런데 이거는 모든 사람한테 다 돈을 나눠주기 때문에
예산이 엄청 듭니다
제가 모든 사람한테 30만 원씩 나눠주는 걸
계산해 보니까 1년에 한 170조가 들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간단하고 편리한데
돈이 많이 든다 이런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은 밀턴 프리드만이 제기한 부의 소득이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소득을 정해서
거기에 못 미치는 사람은 정부가 돈을 줘서
거기에 기본 소득이 유지되게 해주는 건데
여기서 문제는 근로 의혹 문제입니다
소득이 없으면 그 소득을 보장해 주고
일을 해서 소득이 좀 있으면
그만큼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돈이 작기 때문에
저속층의 경우에 일할
인센티브가 없다는 것이 문제로 제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안에 문제점을 보완해서 제시된 게
오늘 주제인 바로 안심소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가장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성이 높은 소득을 보장해주는 제도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오늘 토론의 의미가 매우 크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토론을 통해서 좋은 의견이 많이 제시가 되고
또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검토를 해가지고
이제도는 서울시 혼자 해서는 안 되고요
결국은 전국적으로 국가 전체가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되는 경우에
뭐를 어떻게 구체적으로 해야 되는지
또 그런 경우에 기존 아 우리가 복지도 굉장히 많거든요
수백 가지가 됩니다
이걸 어떻게 할 건지
이런 종합적인 대책이 나오게 되기를 바라고요
다시 한번 이런 자리에 만들어 주신
주체 측에 감사를 드리고 보니까
뭐 전문가들 다 국내 전문가들
최고 전문가들이 다 모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보완책이 같이
제시가 돼야 되는지에 대한 좋은 의견
많이 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서상목 회장님께서 축사를 전해주셨습니다
다시 한 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박기성
성신여자대학교 교수님께서도 함께 참석을 해주셨습니다
다시 한 번 감사합니다
여러분 따뜻한 박수로 환영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어서 멀리 미국에서 온라인으로 참가하고
계신 전 미국 스톡턴 씨의 시장을 역임하신
마이클 터브스
미국 보장소득제
시장 모임 대표님의 축사를 함께 청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통해서 함께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마이클 텁스입니다
캘리포니아주 스톡턴스의 전 시장이자
미국에서 100명 이상의 시장이 참여하는 미소득보장제
시장 모임의 대표이자 설립자입니다
여러분은 우리 도시에서 또 우리 지방, 국가,
더 나아가 세상에서
빈곤을 없애기 위한 이 운동의 형제이자 또 친구이십니다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러한 논의에 대해서 참여하게 되어
무한한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100년 후에는
아주 단순하게 보일 것이라고 생각되는 이래
착수한 시장님과
또 지도자들에게 축하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많은 성장과 엄청난 부
그리고 또 너무나도 많은 자원이 있는데
그 누구도 또 무엇을 했어도
아무것도 가지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문명사의 특징은
인간이 되기 위해 필요한 기본 필수입니다
제품을 제공하는 사회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제가 2007년에
미국에서 최초의 소득
보장 프로그램을 시작하게 만든 원동력입니다
보장 소득이냐
보편적 기본 소득에 대한 개념이 아니라
보편적인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개념
즉 우리 도시에서
그 누구도 아무것도 없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며
메슬로가 인간이 생존하고 번창하는 것입니다
필요하다는 것들을 못 가져서는 안 된다는 생각입니다
전 세계가 지켜볼 사업을 착수한 것을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이것은 돈이 어떻게 사용되는지에 관한
단순한 실험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제가 결혼한 캘리포니아주
스톡턴시에서 본 것처럼 사람들은 필수품의 돈을 쓰고
이것은 건강에만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스트레스도 낮춰주고
또 더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줍니다
받는 많은 스트레스는 돈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돈을 쓰는 방법을 알아야 하는지
여부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더한
사람들이 돈을 쓰는 방법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쓸 돈이 없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사람들이 일하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일이 아닙니다
임금이지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부에 관한 것이지 일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의 노동을 기반으로
수술을 위한
많은 사람들이 깊은 극한 상황이 일어나면 대처해서
곧 집도 또 거처도 마련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정말 흥미로운 것은
데이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해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마땅히 누릴 자격이 있다는,
우리 모두가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
우리가 인간이 되기 위해 요구되는 것보다
적은 것을 가질 자격이 없고,
우리의 존엄성을 우리가 얻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존엄성은 창조주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문명사의 임무는 그 존엄성을 강조하고
가속화하는, 강화하는 구조와 정책을 만드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저는 굉장히 기대가 큽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여러분의 리더십에 감사드립니다
세계와 미래가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패러다임을 깨고 빈곤을 없애자,
보장된 소득을 제공하자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정부로서
또 거버넌스의 핵심 기능으로서
우리의 모든 구성원을 존중하고
그러한 이해를 반영하는 정책의 필요성을 이해하고
있음을 보여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중 가장 근본적인 것은 경제적인 안정
최소한의 식량,
주거 및 쉼터를 제공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것을 현실로 만들고
또 전 세계적으로 정책을 적용하기 위해
여러분 모두와 함께 일하게 되어 매우 흥분되고
또 기대가 큽니다 좋은 말씀
그리고 응원의 말씀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이제 개회식은 이것으로 마무리를 하고
바로 각국의 새로운 복지제도
실험이라는 주제로
1의 발표와 토론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션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잠시
주요 내빈께서 함께 하시는 사진
촬영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무대 위에 있는 그 패널
자석을 설치를 하기 위해서 한 2
3분 정도 시간이 필요할 텐데요
참석자 여러분께서는 자리에서 잠시만 대기 해주시면
저희가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장님과 주
내빈 분들께서는 앞쪽으로 함께 올라오실
사진 촬영에 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쪽으로 모시겠습니다
무대 옆에 있는 계단을 통해서 올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Thank you




SO
SO




Thank




you
네

이제 다 준비가 된 것 같습니다
이제 첫 번째 세션 바로 진행할 준비가 됐습니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각국의 새로운 복지제도 실험이라는 주제로 진행이 됩니다
발표자분들 그리고 토론자분들이 계실 텐데요
지금 계시는 분들은 토론자분들입니다
그래서 무대 위로 먼저 모시겠습니다
토론자분들은 무대 위로 올라와 주시면
저희가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련된 자리에 먼저 착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착석이 완료되셨기 때문에
제가 참여하시는 분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워낙에 한국에 계시는 전문가 분들이시니까
제가 짧게 밖에 소개해드리지 못하는 점
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세션의 좌장으로 진행을 해주실 이종화
고려대학교 교수님부터 소개하겠습니다
이종화 교수님은 현재 고려대학교 정경대학 학장이시며
한국경제학회 회장을 맡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해외 사례를 발표하실 분들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핀란드 사례에 대해서 온라인상으로 발표하실 헤이키
힐라모 교수님은 핀란드 국립보건복지연구원
연구교수이자
헬싱키 대학의 사회정책교수로 재직하고 계시며
2016년에는 핀란드
공공정부 대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독일 사례도 온라인으로 진행이 될 텐데요
발표하실 분은 위르겐 슈프 교수님입니다
베를린 대학교 사회학과입니다 교수님이시고
독일 기본소득 실험 연구 총책임자이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미국 사례 발표는 미국 현지 시간이 지금
새벽인 관계로 영상으로 보내주셨는데요
발표하실 분은 스테이씨아 웨스트 교수님이십니다
펜실베니아 대학교
보장소득연구센터의 공동 창립자이자 책임자이십니다
발표는 시간 관계상
저희 오늘 이 자리에서는 바로 상영은 못하고
국제포럼 홈페이지에 게재를 했습니다
홈페이지를 통해서 만나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토론에 참여하실 분들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세훈 서울특별시장님이십니다
2000년에 제16대 국회의원을 거쳐서
2006년부터 2011년까지 33대
그리고 34대 서울시장으로 재직하셨으며
2021년 4월부터 현재까지
서울시장으로 재직하고 계십니다
다음은 현재 줌으로 접속하게 계시는 마이클
터브스 전 미국 스톡턴 시장님이십니다
현재는 미국의 보장소득제
시장 모임 대표를 맡고 계시고요
다음으로는 김현철
홍콩과학기술대학교
교수님께서 역시 줌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현재는 홍콩과학기술대학교에서 경제학
그리고 공공정책 부문에서 교수로 재직하고 계십니다
이어서 김원섭 교수님이신데요
현대는 고려대학교 사회학과 교수로 재직 중에 계시고
한국사회연구소 소장으로도 활동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박정민 교수님이신데요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로 재직 중에 계시고
빈곤과 가계부채, 주거,
건강의 사회작용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고 계십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첫 번째 세션을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좌장이신 이종하 교수님께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진행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소개받은 제 1세션의 좌장을 맡은 고려대학교
이종하 교수입니다
무엇보다도 2022년
서울국제안심소득포럼에 참가하게 돼서
무한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세션 1에 패널을 진행할 텐데요
먼저 순서는 서울시
안심소득에 대한 소개 영상을 잠깐 보시고
그 다음에 핀란드,
독일 이렇게 사례 순서대로 발표를 듣고
그 다음에 여기 토론회에 계시는 분들
또 줌으로 참여하시는 분들을 같이 모시고
토론을 하는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서울시 안심소득 사업 소개
영상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How


can WE GO about resolving
concerns OF deepening poverty
and inequality?
Soul Safety Income Project
SSIP IS A new welfare
model that revamps
the current social
welfare
system
The international
community IS testing out
its own potential solutions
The U .S began
TO tackle
the issue OF poverty
through its
Universal Basic Income
Experiment IN Stockton,
California IN 2019
and IS now planning AS well AS
executing IN over 100 cities
across the nation,
including Los Angeles,
and Chicago Finland conducted
the experiment
with basic income
TO unemployed
people
with the hope
that IT would provide
A stronger incentive TO work
Berlin, Germany
IS experimenting TO find out
the effect OF A basic
income ON the middle class
Canada, Spain, Netherlands and
many more
are conducting similar
experiments
서울시장의 인감도는 2022년 7월에 개봉되었습니다
국제적 실험을 통해,
SSIP의 실험을 통해,
어떤 변화가 발생할지에 대한 질문을 드립니다
먼저, SSIP는 기준을 높이게 만들었습니다
현행 복지제도는 기준이 엄격해서
아주 어려운 계층만 받잖아요
그런데 안심소득은 선정 절차가 까다롭지가 않아서
서울시민의 3분의 1이 지원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지원금을 호주 똑같이 주는 게 아니라
소득이 적을수록 더 많은 금액을 주니까
합리적이 죠 소득 격차도 줄어들 수 있고
There IS February
서울시민 88만 가구가 추가로 지원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미기가 오는 당연히 먼저죠
그래서 안심 소득을 막아주는 안전장치라고 하나 봐요
assistance program
SSIP promotes
citizens' stable livelihood
and new challenges
Beyond local welfare IN Seoul
TO nationwide
welfare OF Korea
Beyond struggling with
life'S difficulties TO living
A humane
life Seoul IS with you Seoul
stands IN solidarity
with the disadvantaged
Seoul provides
assurance for everyone'S
safety
한국의 건강보호의 blind
spots의 한 가지 방법은 소울의 안전한
인원입니다 아주 잘 만든 영상인 것 같습니다
그 소개 영상에 나오는 다른
나라의 사례를 들어볼 텐데요
먼저 핀란드 사례에 대해서 헤이키 힐라모
교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꿈으로 접속되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교수님 발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헬싱키에서 여러분에게 인사드리고
또한 핀란드의 기본소득
실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어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해당 실험은 2017년부터 18년까지입니다
2008년 사이에 진행이 되었습니다
굉장히 특징적인 요소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본 실험의 경우에는
보수당에 의해서 진행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현재 저희 핀란드
정부는 정당 대표 분들이 여성분들이시지만
이때 당시에는 남성분들이 당을 이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사진에
나와 있는 분들께서 본 실험을 진행하였고요
노동시장 측면에서의 실험에 대해서
말씀을 먼저 드릴 예정입니다
많은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핀란드에서도 급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이는 공공재정지출에 압박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근로에 대한 참여율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 활발한 노동시장
정책에 대한 투자가 많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정책들이 그렇게
노동시장 참여를 증대시키고 있는 데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해당 실험에서의 주요 테마 중 하나는
노동시장 내에서의 시장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미 핀란드의 사회복지체계는 사실
기본소득과 상당히 유사한 것이 있는데요
그래서 핀란드에 있는
합법적인 거주자는
기본적인 수준의 사회적인 지원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지원액을 두 달간 20
% 삭감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활발한 노동시장
정책에 참여하기를 거부하는 경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은
이미 기본 소득에 가까운 복지 체계가 있고요
핀란드의 경우에는 월세, 즉 주거비에 대해서도
지원하는 금액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 소득 또는
보장 소득에 가까운 그런 시스템을 이미 갖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저희가 진행했던 실험의 기본적인 특징들을 말씀을 드리면
가장 독특한 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이것이 전국적으로 기본 소득 실험을 진행을 하면서
또 법안이 통과되었다는 것입니다
다른 이런 실험들의 경우에는 이미 샘플링 등 무작위
실험 또는 자발적인 참여였다면 이 경우에는 이 실험은
법안이 통과되었기 때문에
이를 기반으로 해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최종 결과를 보게 되면
2020년 5월에 최초의 결과들이 나왔고
그 이후에 추가적인
성과 및 그 결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실험을 통해서 전
세계적으로 많은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실험과 관련해서 잘못된 이해들도 있었는데요
이는 완전한 UBI는 아니었습니다
부분적인 UBI였고요
장기 실업자를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저희가 역동적이고
시스템화된 효과에 대한 평가가 또한 가능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한
캐나다의 시스템과 유사한 시스템은 그런데 아니었는데요
이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임의로 대조군이 있었던 이루어졌습니다
그런 조건으로 진행이 되었고
주관적인 웰빙을 측정하기 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실험의 규준 설정인데요
2000명이 대조군에 포함이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실험 그룹의 2000명이었습니다
즉 2000명이 이 사회 보장에 의한
실업 수당을 받는 2천 명이 이 실험의 대상자였고요
그다음에 대종군이 17만 3천 명이었습니다
그리고 모두 동일한 금액을 받았습니다
대조군과 실험군 모두 다 금액을 받게 되었고요
그다음에 대상을 보게 되면
25세에서 58세 사이의 나이였습니다
저희는 아주 어린 사람이었습니다 젊은 층인 청년층,
즉 취업을 하는 층과 그 다음에
또 은퇴의 연령에 가까워진 자들은
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
저희는 월간 등록 데이터를 기본으로
공식 등록부에 수집되어 있는 등록 자료를 이용하였습니다
그리고 3개의 상이한
그리고 겹쳐지는 메커니즘을 실현하는 것이었습니다
즉 실험군의 경우에는 기본 소득을 취업을 하더라도
계속 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사실 취업을 통해서
소득을 더 늘릴 수 있는 인센티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재가 부재하였습니다
즉 기본 소득을 수급받는 경우라 하더라도 활발한 노동
신장 정책 조치에 참여할 필요는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관료주의도 부재했습니다
즉 수입을 보고하거나
아니면 자금이 추후에 회수되거나
할 필요는 없었던 것이죠
만약에 취업을 통해서
실제 근로소득이 발생했을 때에
반환을 하거나 하는 것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할 의욕을 상승시킬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관료주의를 부재했던 이유는
사람들이 게을러지고 구직을 멈추게 되거나
또는 의무적인 관료적인 요소들이 제거가 된다면
오히려 기본소득의 사람들이 취업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좀 개선되는
취업에 대해서 늘어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취업 효과를 보시면 이 표에서
나와 있는 것과 같이 사실 평균적으로
실험군의 경우에는 거의 50일을 근무하였고
그다음에 대조군에서도 거의 50일이었기 때문에
별로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처치 그룹과 대조
그룹 간에는 별로 차이가 없었고요
이것이 첫 해 결과인데요
2년 차의 경우에는 또 다른 그.. 도입이 되었습니다
활발한 노동시장 정책으로서
이것은 어찌 보면 제재 정책이었는데요 이 제재 정책이
저희 실험에는 악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로 인해서
2차 년도의 교영
효과를 저희들이 평가할 수가 없었습니다
정부에서는 방향을 완전히 바꿔서 이 활발한 노동시장
정책을 도입하면서
기본소득에서 벗어나는 그런 정책을 펼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 결과를 보았을 때에
대조군보다 처치군의 수출업일수가
평균 6일 증가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기본소득
그리고 또한
활성화 모델이 2차 연도에는 동시에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년째에는 이 둘이 결합된
영향을 볼 수 있었습니다
연구 그룹은 기본소득 모델에 포함된 굉장히 큰 당근이
실질적으로 취업을 증가시키지는 못했다라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고요
또 놀라운 결론 중
하나는 사람들이 활동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기본소득의 수급자들이
이런 활발한 노동시장
정책에 참여하기를 원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고용 서비스와 관련해서
거부감이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옹호자들 중 일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활동적인 활발한 노동시장 정책이 제재
정책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근로를 하게끔 강요하는 복지
제도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사실 그들이 의무적으로
해당 활발한 노동시장
정책에 참여할 의무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활용을 하였다는 것이었고요
마무리 단계에 저희가 웰빙 효과를 검토하였습니다
그래서 실험 기간의 마지막 2개월 전에
웰빙 효과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하였고요
이를 통해서 이 주관적인 웰빙
관련된 설문조조를 보게 되면
주관적 웰빙이
여러 측면에서 굉장히 큰 차이가 있음이 나왔습니다
기본소득 수령자들은 대조군 응답자들보다
자신의 웰빙에 대해서
훨씬 더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습니다
그리고 자신감, 미래에 대한 자신감이 늘어났고
자기 자신에 대한 신뢰도 개선이 되었으며
스트레스 지수 및 우울증 증상이 낮아졌습니다
그리고 인지 기능도 높아졌습니다
아울러 기본소득
수령자들은 긍정적 웰빙이 개선되었다고 대답하였
또 더 낮은 수준의 관료주의를 경험하였다라고
대답하였습니다
그래서 여러 측면에서 긍정적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기준치가 없다라는 부분이 있었고요
또한 대조군의 응답률의 경우 매우 낮았습니다
12 %만이 해당
설문조사에 응답을 하였죠, 이 대조군들의 경우
그렇기 때문에 선정 메시지에 대해서는
그리고 또한
이때 당시에
2018년 초에
새로운 종류의 제재인 활성화 모델이 도입이 되었고
이것이 좀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결과에 대해서 요약을 말씀을 드리면
취업에 대한 영향은 미미하거나 부재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UBI에 대해서
비교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입니다
공정적인 경험이었다고 응답을 하였고
또한 UBI
실험자들은 활발한 노동시장
정책에 대해서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테나다, 미국,
네덜란드 등 다른 국가
그리고 스페인의 바르셀로나에서도
이런 실험들이 진행이 된 것을 보면
고용보다는 웰빙에 더 큰 영향이 있다는 것을
저희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취업과 관련해서는
그렇게 일을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영향이 크지 않았던 것이 있는데요
물론 재정적 동기가 있을 수 있지만
이것으로 노동시장의 참여율을
크게 향상시킬 만큼은 아니었다는 것이었고요
저희는 장기 실업
그리고 여러 가지 개방된
노동시장의 여러 가지
구조적인 요소들과 관련이 있었기 때문에
인센티브를 제공했다 하더라도
이것을 완전히 극복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실험을 통해서 느낄 수 있었던 추가적인 것은요
저희가 이 실험 예산이 매우 적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실험 진행에서의 어려움 중 하나였고요
이로 인해서 저희가 좀 더 상세하게
기본소득의 영향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산정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기본적인 실업 예산에 대해서 잔여수당이 있는데
그것이 기본소득에는 포함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린이 지원금은 포함이 되지 않았고요
그다음에 굉장히 실험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었던 것은
활성 모델이 2018년 초에
실업자들을 제재하기 위해서 도입이 되었고
이에 대해서 상당히 걱정되었습니다
거부감이 시민들 사이에 많아서 시위도 있었습니다
핀란드에서는 의회 위원회를 통해서
기본소득을 위한 논의가 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한 완전한 기본소득은 아니다
하더라도 참여형
소득 등과 같은 것은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것은 무조건적인 것은 아닙니다
기여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노동 시장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참여하는 것은 아니다
하더라도
자원봉사 등과 같은 참여를 하게 될 경우에는
참여형 소득에 대한 자격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실험들,
특히 관료주의의 덧등에 대한
실험들이 앞으로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기본 소득에 대한 실험은 저희가 기대했던 것과
비교했을 때는 다소 실망스러운 결과이기는 하였지만
점진적인 개혁 측면에서 본다면 이 실험이
그래도 하나의 작은
발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최소 사회보장제도 개선에 있어서
그래도 조금의 발전이 이 실험을 통해서 이루어졌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으로써 제가 준비한 내용은 되었습니다
경청해 줘서 감사드리며
향후에 토론에 참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핀란드의 기본 소득 실험 결과를 아
소개해 주셨습니다
다음에 위르겐 슈프 교수님께서 독일의 기본 소득 실험
아 결과에 대해서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발표 부탁드립니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오늘
이렇게 독일의 사례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독일에서도 계속해서
기본소득과 관련된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지금 슬라이드를 보실 수 있을 텐데요
저 혼자 사는 연구가 아닙니다
저는 지금 독일 경제연구소에 속해 있습니다
베를린에 위치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 실험이라고 하는 것은요
납세자의 돈으로 진행하는 실험이 아니라
시민사회가 지금
기부를 통해서
지원하고 있는 실험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 지금 독일의 UBI와
관련된 내용이 담겨져 있는데요
저희도 핀란드와
상황이 비슷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없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독일 같은 경우에도 만약에 UBI를 도입하게 된다면
정말로 큰 어떤 시스템의 변화를 가져오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존 시스템을 보게 되면
스스로를 도와야 되는 의무가 있습니다
내 가족을 내가 부양하고
내가 돌봐야 되는 그런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내 스스로 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의무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독일 의회에서 선출된 그 어떤 당도
어떤 시스템에 변화를 가져오고자 하는 당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전환이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2023년부터 자산조사에 기반한
시민소득이 도입이 될 것입니다
의회에서 최근에 통과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독일에서의 UBI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전체 인구의 50 %가
UBI에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스템을 도입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마련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UBI를 실험을 하기 위해서 지금 사회
기업가들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UBI 실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UBI라고 하는 이 개념은
여러 단체와 기관에서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를린에 있는 마인크롬이라는 비영리
단체가 2014년부터 온라인 플랫폼에 등록한 사람들에게
1년 동안 조건 없이
매월 1000유로의 기본 소득을 제공해줬습니다
그래서 복권 이벤트를 통해서 진행하고 있는데요
많은 성공을 거두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약 1
,300명이 이러한 기본 소득을 받았습니다
조건 없는 현금 지원을 1년 동안 받았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재원이라고 하는 것은
시민사회로부터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민사회에 있는 소위 말하는 크라우드
호른 들이 자금을 주달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협회가 지난 6년 동안
제 분배한 금액만 약 1500만 유로에 달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요
과학에 기반한 시범 사업입니다
저희가 이 시범 사업을 통해서 하고자 하는 것은요
무작위 대조 연구를 통해서
이런 기본소득을 제공해줬을 때
어떻게 행동을 하냐라는 것을 보는 시범사업입니다
저희가 사회기업가들과
그리고 그들이 재원을 조달하는 그런 활동들을 참고해서
저희가 실험군을 모집했습니다
그래서 이 실험군
같은 경우에는 3년 동안에 1200유로를 월
기본소득으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의 행동을 관찰하는 것이죠
갑자기 일을 그만둘 것인지
아니면 더 게으르고
나태해진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관찰을 하고자 했습니다
2020년 8월에 이제 시작을 했었습니다
이제 모집을 시작을 했고
독일에서 모집을 시작했는데요
약 200만 명의 지원자가 모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200만 명이라고 하는
많은 모집자를 대상으로
저희가 2만 명을 추출해서
기초선 조사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2021년에 이 기초조사를 하고요
최종적으로.. 이 중에서 122명이 실험
집단에 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월 기본 소득을 1200유로 받습니다
2021년부터 받기 시작했고요
그다음에 이 대조 집단, 비교 집단은 1380명인데요
이들 같은 경우에는 기본 소득을 받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실험 집단, 1200유로 받은 사람은 1
,380명입니다
122명의 실험 집단의 어떤 통계
쌍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희가 기존에 있는 복지 시스템을 없앨 수는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참가자들을 모집할 때
기존에 있던 복지
프로그램의 혜택을 누리는 사람들을 제외했습니다
그래서 21세에서 40세에 해당하는 1인 가구들
그리고 과거에
총 소득 수준을
1200에서 2600유로로 측정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준을 바탕으로
저희가 월 1200유로를 받는 실험
집단을 모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6회에 걸쳐서
이제 연구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6회에 걸쳐서
즉 6개월마다 온라인 설문조사를 진행을 하는데요
최근에 저희가 2차 온라인
그래서 앞으로
이제 설문조사를 4번 더 진행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실험집단과 대조집단을 계속해서 비교를 하고
예비 결과를 내년 8월에 발표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 자체는 6월 2024년에 종료가 되고
최종 보고서는 2024년에 발표됩니다
8월에 발간이 될 것입니다
아직까지는 이 시범사업, 이 연구의 결과를
저희가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저희 연구 주제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핀란드 연구에서도 노동력과 노동시장 참여
이런 것들을 보고 있고 또 시간을 보고 있는데요
저희도 그런 것들을 살펴보고 있고요
또 1200유로를 줘서 사람들이 어떤 소비를 하는지
돈을 어떻게 사용하는지도 관찰하고 있습니다
돈을 저축을 하는지
아니면 이 기본소득을 자기 스스로에게 투자를 하는지,
예를 들어서 여행 경비를 쓰는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관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객관적인 지표뿐만 아니라
또 다양한 그래서 심리학적 특성,
사회적 정치적 참여도,
웨이빙 이런 것들도 살펴보고 있습니다
추가 소득을 얻었을 때
이런 추가 사회 안정망이 제공이 됐을 때
사람들은 과연 남는 시간으로
무엇을 하는지도 살펴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연구로
이제 알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삶 절반에 걸친 개인의 행동 및 태도
변화를 저희가 알 수 있고요
그리고 또 물론
저희가 연구를 통해서 어떤 것들이 일어나는지,
그리고 이 연구 결과를 통해서
저희가 앞으로 이런 기본소득과 관련된 자금 조달
모델 계산을 더욱더
개선해 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금
조달 모델도 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돼서도
또 중요한 데이터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발표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요
이러한 무작위
대조 연구를 통해서
저희가 알 수 없는 것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장기적인 기본소득 지급의 영향을 저희가 알 수 없겠죠
저희가 지금
연구를 3년 진행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 3년
동안의 어떤 영향은 파악할 수 있지만
장기적인 기본소득 지급의 영향은 알 수 없고요
그리고 또 인근 지역에 대한, 인근
지역사회에 대한 영향도 알 수가 없고요
그리고 UBI를 도입한다고 해서
생산미 소비에
변화가 오는지를 정확하게 알 수도 없을 것이고요
그리고 또 이런 UBI와 같은 시스템을 위한 재원
조달과 관련해서
조세 시스템의 변화에 대해서도
저희가 알기 어려울 것입니다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저희가 어떤
이주민의 흐름의 변화를 알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UBI를 통해서 더 많은 이주민이 생기는지
아니면 이주민 유출이 일어나는지
이런 것들을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 번 강조를 하고 싶은 것은
저희 연구는 어떻게 보면
전체 그림에 있어서
한 조각만을 담당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 연구가 설계된 방법을 보게 되면요
저희는 굉장히 과학에 기반한
또 정량적인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도 오늘 이렇게 논의에 참여하게 돼서
굉장히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슈퍼 교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3시 반까지 시간이 있는데요
약 25분 정도 시간이 남아있습니다
토론하시는 분이 다섯 분인데요
일단 최대한 시간을 경제적으로 운영을 해보겠습니다
각 토론자께서 가능하시면 3,
4분 정도의 질문
또는 본인이 갖고 계신 생각을 말씀해 주시면
나중에 다시 정리를 해서
또 한 번 더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오세훈
시장님부터 토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예 아 핀란드 기본 소득 실험을 이끄셨던 헤이키 힐람
오 교수님 설명 잘 들었구요
또 독일 베를린 기본소득 연구
총 책임자이신 위르겐 슈프 교수님
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아 요약하자면 아마 아
핀란드 시범 사업의 경우에는 아 고
노동 의욕을 고치 하는 데에 크다
그다지 크게 큰 변화는 없었다
요약하면 제 귀에 가장 들어와서
꽂히는 부분은 그 부분이었고요
안심수석을 통해서
제가 관심있게 지켜보고자 하는 부분도
바로 그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핀란드의 소득실험을 통해서 얻은
정성적인 웰빙에 대한 주관적인 수혜자들의 평가만
의미가 있는 걸로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구나
저는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아까 모두 말씀해서
인사 말씀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많은 분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우리나라의 경우에
국제사회에서 소득
양극화가 일반화되고 있다는 현실의 바탕에서
이런 극단적인 선택을 하시는 분들
숫자를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을까?
그리고 새로운 복지 시스템을 도입함으로써
근로 의혹이 오히려 감퇴됐다는 이야기를 듣지 않으면서
보다 많은 분들에게
복지 혜택을 어떻게 하면 드릴 수 있을까?
또 복지 혜택을 받는 과정에서 느끼는 인간
자존감에 상처 있는 상처 있는
그런 현상을 어떻게 하면 최소화할 수 있을까?
이런 몇 가지 목표를 가지고
안심소득 시스템을 도입을 했는데
과연 앞으로 3년 동안 이루어질 이 소득 보장
실험을 통해서
이런 얻고자 하는 목표까지 얼마나 다달할 수 있을까
다시 말해서 시행착오를 최대한 발견해내므로써
지금 시범사업으로 설정한 시스템에 어떤 수정
보완을 함으로써 최대한 장점이 극대화 되고
단점이 최소화되는 시스템을 발견해 낼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이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그 현재로서는 이 제도의 시범 사업에 거는
기대감이 구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보다 앞서서
실험을 시작했던 많은 시범 사업 사례를 통해서
또 우리의 시범 사업을 통해서 어 되도록이면
다각도에서 다방면에서 장단점을 많이 추출해 낼 수 있는
그런 실험이 되기를 정말 진심으로 바랍니다
일단 중위소득 85
% 정도를 기준선을 설정하고
그리고 실제 본인이 버는 소득과
차액의 지금은 절반을 보전해 드리는
걸로 실험을 시작을 했는데요
욕심 같아서는 1,
2년 해보고
또 그 85 %를 좀 바꿔도 보고
또 절반 정도를 차액의 절반 정도를 도와드리는 걸
예를 들면 30 %나 40 %로 바꿔도 보고
이렇게 다종다양한 실험을 해보면 정말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
아마 실험을 나중에 엄밀하게 분석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다종다양한 실험을 하는 건
사실상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 같고
신중의 신중을 기해서 설정한
이번 실험 틀을 통해서
최대한 많은 인사이트를 전문가분들이 받았고
도출해낼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희망사항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 포럼을 통해서
앞으로 어떻게 이 실험 과정에서
분석들을 좀 더 완성도를 높여서
최대한 많은 인사이트를 우리가 얻을 수 있겠느냐
또 국제사회에 자신 있게 그 결과를 내놓을 수 있겠느냐
이런 분석에 크게 도움이 되는
그런 포럼이 되길 진심으로 바라고요
오늘 이 자리에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보안 장치들이
무엇이 있는지에 대한 전문가
분들의 많은
해안을 듣고 싶어서 이 자리에 직접 왔습니다
많은 도움 기대하겠습니다
시장님 감사합니다
서울시의 안심소득 실험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셔서
많은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또 다음 세션에서 더 소개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마이클 터브스 대표께서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먼저 초대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먼저 오세훈 시장님을 비롯한 참석자분들께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데이터에 대해서
정말 면밀하게 살펴보고자 하시는 점에 대해서
저는 대단히 취하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자체도
사실 실험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요
저희가 물론 완벽을 기한다라는 것을 위해서
저희가 좀 더 개선할 수 있는 것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핀란드, 독일,
한국 그리고 미국에는 우리와 같은 사람들이 정말
기본적인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비인간적인 빈곤의 늪에 빠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계 어느 곳에 있든
그것이 미국이든 아마 미국이 굉장히 좋은 일일 텐데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현지 시스템이 소외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도움을 얻기도 힘들어지는데요
조금 나아진 상황이 되면
그나마 조금은 도움도 줄어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작은 일이라도 먼저 시작을 해야 되고요
또한 이 글로벌하게 더 확대
지금 우리의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을 개선해야 합니다 실험하고
그다음에 완벽을 귀하는 TV 에서
수십년에 보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시스템도 제대로 분석되고
실험 돼지 또 우리가 필요로 하는
그리고 원하는 결과를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스톡턴에서는
저희가 보장소득이라고
하는 것을 진행을 하였고요 이 실험을
미국에 있는 100개 도시에서 예를 들어서 로스앤젤레스,
시카고 등과 같은 도시에서 실험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기본적인 사회
안전망들이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결과가 조금씩 다른데요
스톡턴에서는 125명이 참가하였고
500불이 지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역동적인 사회 안전망과 또한 주거
그리고 자녀 양육을 위한 지급이 부족하기 때문에
오히려 기본소득을 지급받는 사람들이 오히려 두 배
정도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개선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소득 보증을 받았던 사람들이
파트타임에서
그다음에 전일제로 전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는데요
이를 통해서 보면 이 노동시장에 어쨌든
타격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최저의 그래도 기본적인
경제적인 어떤 기술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보장이 되면서도
사람들이 이러한 이 소득 보장으로 인해서
노동시장에서 탈퇴하던가
아니면 게을러지고 있는 않는다는 것이죠
오히려 장애라든가 그다음에 또 집에서 일을 한다든가
예를 들어서 자녀를 돌보고
그다음에 저의 일인 예를 들어서 가족
내 돌봄을 한다든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비디오에 나와 있듯
4차 세계혁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AI 등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정말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이제는 일에 대한 정의가 더 확장돼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무엇을 하든지
관련 없이 이런 기본이 제공이 돼야 합니다
돌봄과 예술
행위를 하는
이런 것들도 일이라고 생각이 돼야 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런 현실에 맞는 그렇기 때문에
보편적 소득이 기본 소득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소득
보장의 제도에 참여했던
사람들의 건강 상태가 개선이 되었고요
스트레스가 줄어들었고
또 정신건강도 개선이 되었습니다
사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경제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굉장히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많고
그다음에 빈곤으로 인해서 사람들의 건강이 악화되었는데요
사람들이 청구서에 지불할 수 있고
그다음에 음식을 구매하고
또한 주거에 대한 걱정이 덜 있었을 때에
그들의 불안감이 줄어들고
자녀들과 시간을 더 많이 보낼 수 있었습니다
타마스의 좋은 예가 하나 있는데요 이 보장소득을 통해서
어떤 부모는 얘기하기를
자신이 더 나은 부모가 될 수 있었다
더 나은 직장을 얻어서 자기가 일을
이제는 일을 하나만 해도
그 일로 제대로 대금을 지불하면서도
동시에 아이들에게
더 나은 부모가 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아이들이 과학을 좋아한다는 걸
이제는 알 수 있었다
그리고 또한
아이들에게 망원검을 사줄 수 있는 돈이 생겼고
또 이들과 함께
견학을 갈 수 있는 자금력이 생겼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100개 도시에서
이와 같은 보장소득을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시에서는
임산부를 대상으로 하는 보장소득을 제공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난주에 현금 지급이 발표가 되었으며
곧 지급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사실 이 데이터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제 모두반원에서도 얘기했다시피
사실 이 대화는 가치의 문제입니다
이것은 어떠한 세상을 우리가 살기를 원하는가의 문제이며
지금으로부터 100년 후에 사람들은 되돌아보면서
이것이 누구도 빈곤해서는 안 된다
누구도 기아를 겪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사회가 더 안전하고 응징력이 있어야지
사람들이 자신의 잠재력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이런 생계가 유지되어야 한다는 것을
사람들이 깨닫는데
이렇게 오래 걸렸다고 생각을 오히려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우리가 가야 하는 곳을 향해서 만들어 나가야 하고요
우리는 이 글로벌 사회가 인식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인간다움을 위해서
그 누구도 무엇인가를 벌어야 하는 것이 아니고요
기본적인 주거
기본적인 식량의 문제에 대해서
그 누구도 이것을 벌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보편적 기본소득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보편적
기본적인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의 문제입니다
감사합니다 온라인으로 접속하신 분들
시간 지키기가 어렵습니다
다음은 콩콩 가기대회 김현철 교수님
토론 부탁드립니다 반갑습니다
홍콩 과학기술학위 김현철 교수입니다
제가 오늘 직접 현장에 가고 싶었는데요
이틀 전에 코로나19에 감염이 돼서
무득히 온라인으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이 막 시작한 2020년에
저는 15년간의 미국 생활을 마치고
홍콩으로 이주하였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미국 대통령인 조 바이든의 편지를 받았습니다
미국 대통령 편지를 받아본 건 처음이었는데요
현지에는 팬데믹으로 제 삶이 어려울 것이라고 걱정하면서
수천 달러에 이르는 돈을 제게 이미 보냈다고 하였습니다
이것이 유명한 Economic Impact
Payment였습니다
미국 국세청은 제 소득 수준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었고
홍콩의 주소도, 자주 쓰는 은행
계좌도 이미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비록 팬데믹 기간에
소득이, 저는
소득이 줄지 않아서 이 돈이 불필요하다고 느꼈지만
찾아가는 복지의 미래가 어떠한 모습이 되어야 되는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복지 사각지대에서 안타까운 서식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죠
정부는 위기가구를 더 빨리
찾아내서 충분히 지원하겠다고 하는데
지금과 같은 방법으로 찾아내겠다고 하는 것은
모래사장에 묻힌 바늘들을 찾는 것과 같습니다
내가 도움이 필요하다고
미처 인식하기도 전에
국가가 개입하는 수준의 혁신적인 제도 개선이 없다면
이러한 안타까운 일들은 계속 발생될 것입니다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계속 벌어지는 중요한 이유는
우리나라의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선별 조건 때문입니다
가령 창신동에서
모자는 90년 된 작은 한옥을 소유했기 때문에
생계급여에서 탈락했습니다
병원을 이용하기 위해서 200만 원짜리
중고차를 사면 수급자가 되는 건 불가능합니다
의료급여에는 부양 의무자 기준이 적용되죠
이로 인해서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저소득층이
현재 73만 명입니다
또한 복지 혜택을 받기 위해서
개인이 필요한 모든 서류를 준비해서
공공기관에 제출해야 되는데요
삶이 고단한 사람들에게는 이런 서류
준비 자체가 험난한 과정입니다
이를 돕고 관리하는 공무원의 비용도 큽니다
기초생활부정제도 다른 문제도 존재합니다
일을 할 이유는 별로 없습니다
일하면 대부분 생계급여에서 깎입니다
교통비 지출로 인해서 괜히 일했다가
오히려 손해하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본인이 가난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과정이 주는
심적 괴로움도 무시할 수 없죠
대안적 소득부작제도로 등장한 것이 음해소득제와 오늘
여러 연사들께서 나누어 주신 기본소득입니다
두 제도 모두 복잡한 선별 절차를 과감하게 줄여서
복지 사각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일을 할 유인도 해치지 않습니다
올해 서울시의 안심소득 사업은 일종의 변경된
음해소득제인데요
가령 3인 가구의 소득이 140만 원이면
현행 제도화에서는 복지지톡이 거의 없는데요
안심소득은 월 100만 원을 지불해서
가구소득이 도합 240만 원 정도 됩니다
현행 서울시의 안심소득을 전국 단위로 확장하면
연간 25조에서 35조 원 정도가 소요될 것인데요
만일 30조 원을 국민
골고루 나눠주는 기본소득으로 한다면
연간 1인당 60만 원,
3인 가족 기준으로 하면 월 15만 원입니다
같은 재원으로는
불평등의 개선효과가 안심소득이 월등합니다
저는 그렇기에 은혜소득세 같은 대안이 존재하는데
왜 훨씬 더 비싼 기본소득을 지금
우리나라 단계에서 추진하는 것은
무리가 따른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우리나라는 노인빈곤율이 OECD
국가 중에서 전체 1위입니다
사실 이러한 제 의견은 핀란드,
미국, 독일에게도 똑같이 적용된다고 생각합니다
김현철 교수님 30초 더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대한민국에서
안심소득과 기본소득은 모두 실험 중에 있습니다
제가 이 여러 나라의 실험을 보면서
가장 걱정스러운 것은 소위 말해서
소셜 디자이빌리 바이였습니다
안심소득이든 기본소득이든 처치그룹이 된다면
실제로 삶의 변화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그렇다고 응답할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주관적 웰빙, 자신감
이런 것들이 높아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높아졌다고 응답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자세한 행정 데이터까지 잘 활용해서
이러한 한계를 극복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초생활부단제도 정말 문제가 많습니다
이제 사망선고를 내리고
저희가 새로운 복지제도로 나가야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시간 많이 못 들어서 죄송합니다
다음에 고려대학교 김원섭
교수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고려대 김원섭입니다
오늘 서울국제안심소득포럼에 참여하게 돼서
정말 기쁘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모든 분야에서
세계 추세를 따라가는 선진국을 따라가는 추종자
그런 측면이었는데
오늘 같은 더 이상
우리 위치가 남을 따라가서는 배울 게 없는
그런 수준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모임도
서울안심소득이 갖고 있는 어떤 혁신성
그리고 실현 가능성에 대한 논의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전에 우리가 오늘
이번 세션에서 한 거는
지금까지 다른 나라에서
어떤 실험이 있었는가에 대한 것인 것 같습니다
다른 나라에서도 아시다시피
현대복지국가가 상당히 많이 발전을 했는데
복지국가는 사실
안정된 일자리 안정된 가족관계를 바탕으로 하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안정성이 깨지면서
새로운 모색들이 시작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존에 모색되었던 사회투자 전략은
사실은 복지수급자들한테 강제,
통제를 통해서 그 목적을 이루려고 했다면
오늘 이야기한 여러 가지 새로운 복지제도는 강제나
통제보다는 현금급여를 무조건 무조건
현금급을 지급함으로써 자유와 자유를 주므로서
거기에 대한 효과를 바라는
그런 면에서 상당히 의미가 있고
지금과 같은 이번 실험은 또 지금까지
모든 기본소득 논의가 규범적인 논의나 논의가 끝났다면
지금 진행되고 있는 안심소득을 포함한
모든 논의들은 실현 가능성
당장 어떻게 하면 실현할 수 있을 것인가에
포인트를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측면에서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 여러가지 독일 베를린
그리고 핀란드
미국의 스턴턴의 논의들을 보면
모두가 강제나 통제보다는 현금금유를 통해서
보다 많은 시간과
재정의 자유를 주므로서 이 사람들이 보다
많은 삶의 질을 높이는
그런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기존의 복지제도와는 패러다임이 다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세 나라를 비교하면 차이점도 있습니다
핀란드는 아무래도
실업급여를 받는 사람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근로유인에 상당히 큰 초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미국의 스탕턴에는
소득이 낮은 사람을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사회부조제도를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에 대한 의미를 두고 있고
독일의 베일린의 실험은
기본소득의 원형에 더 가까운 모델로
대부분의 사람들을 포함하면서
무조건 급여를 보편적으로 지급하는
그런 의미에서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목하는 점은 아직까지
독일 베일린 같은 경우에는
실험 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야기하지 못하는데
제가 주목하고 싶은 것은 미국 스탱턴의 모델입니다
미국 스탱턴의 모델은 왜 중요하냐면
복지론쟁에서
가장 핵심적인 논쟁은 복지의존성에 대한 논의입니다
복지급여를 받고
일을 하지 않거나 더 나태해지거나
게을러져서 더 많은 빈곤을 양산한다는 논의인데
그 논의에 대한 실험적인 결과가 나왔다는 측면에서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탄의 모델을 보면
복지의 전성 보다는 사람들이 에 무조건 1
어떤 급여를 받으면서 훨씬 더 어 자기 생활이나 근로나
그리고 건강이나
모든 면에서 향상된 모습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상당히 우리가 참고할 만하고
또 서울 서울시 안심소득
또 이 여기에서 참여할 것이
상당히 많다고 많다고 생각합니다
또 센터 모델이 그 우리 서울 안심소득과 또
공통적인 것은 그것이 두 가지 면에서 공통점이 있는데
하나는 사회
부조나 사회 부조를 타겟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의 어떤 다른 복지
제도가 크게 충돌
된 된 바 없다는 점에서 상당히 긍정적이구요
두 번째 재정적 측면에서
독일이나 다른 동네에서 얘기하는 전면적
그 그 기본 소득 보다는
훨씬 더 재정적으로 가능한 모델이 라는 측면에서
훨씬 더 흥미롭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점에서 30개 예
마지막으로 이런 걸 볼 때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나라도 복지제도
이미 더 이상 남의 나라만 쫓아가서
우리 목적을 이룰 수 있는 단계는 지났다고 생각합니다
안심소득과 같은 이런 실험들 계속해서
더 이상 추종자가 아니라 혁신자
그리고 선도자로서
우리나라가 복지제도에서도
복지국가 모델에서도 자리 잡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박장민
서울대 교수님
4 시민들에게 일정한 규모의 소득을 보장하려는 제도
이들이 안심소득
기본소득 보장소득 다양한 용어로 불리고 있습니다
제 토론에서는 이들을 보장소득 으로 부르겠습니다
크게 세 가지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번째는 우리가 살펴보는 많은 보장소득
실험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제 시각을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조심스러운 높은 기대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살펴보는
제도들은 보장소득이라고
불릴 수 있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지만
그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꽤 이질적입니다
대상 집단, 급여 내용도 다르고
또 연구 방법도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높은 기대는
이렇게 여러 가지 내용을 가진 보장소득
실험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보장소득의 효과,
구체적으로 어떤 구성요소들이 어떤 상황에서
효과가 있는가,
있을 것인가를
보여주는 정보가 빠르게 축적되리라는 것입니다
특히 한국처럼
증거기반 정책의 선례가 매우 부족한 곳에서
앞으로 몇 년간에 걸쳐서
정책 평가를 위한 실험이 이루어진다는 점
매우 고무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시에 저는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급여 내용,
연구 방법 등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소수의 연구 결과를 일부 안 하는데
우리가 주의할 필요가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는 보장소득 제도의 목표가 무엇인가,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논의가
계속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입니다
살펴보면 제도마다 강조하는 목표가 조금씩 다릅니다
핀란드의 근로인센티브, 미국의 MMT나
서울안심소득의 소득 안정성,
그리고 추가로 서울안심소득은 차상위계층 지원,
사각지대 해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모두 중요합니다
저는 이런 직접적인 목표와 더불어 보다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목표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장소득이 소득 안정성을 높이고
사회보장 사각지대를 줄일 뿐만 아니라
시민들이 스스로 가치 있다고
여기는 삶을 영유할 수 있는
그리고 추구할 수 있는 실질적 자유를 확대할 수 있는
그런 수단이 될 수 있다
그리고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부분을
보장소득의 목표에 좀 더 반영을 하기를 기대를 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런 걸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렇게 목표 설정을 어떻게 하느냐는 목표
제도를 평가하는 것,
무엇을 어떻게 측정하는 것과
매우 밀접하게 관련이 됩니다
앞에서 핀란드 사례에서 근로 유인 동기는 좀 미미하고
subjective well -being,
주관적 안녕에 미치는 효과는
꽤 유의했다고 발표를 하셨는데
저는 좀 더 포괄적으로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주관적 안녕
포함해서 이런
부분들을 살펴볼 수 있어야 된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장소득이 또 하나의 새로운 제도
새로운 실험으로 그칠 것인가
아니면 창조적 파괴의 수단이 될 것인가 입니다
뭐 여러 학자가 그 보장소득의 장점을 언급한 것 중에
하나가 일정 부분 좀 난개발 방식으로 발전한 사회보장
그리고 그러면서 누적된 비효율성을 탑할 수 있다
그리고 자산조사나 좀
차별적 요소를 제거할 수 있다는 점을 언급해 왔습니다
저는 이러한 목표는 보장소득에 대한 찬반 여부를 떠나서
우리가 추구해야 할 과제이고 이 보장소득을
우리가 시행하고
확대를 추구하면서
염두에 두어야 할 그런 목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보장소득이 단지
또 하나의 실험으로 그치지 않고 소득 보장성은 높이고
효과성은 높이고
그리고 중복성, 경직성은 낮추고
그리고 좀 더 공평하고
정의로운 제도를 실행할 수 있는 추구할 수 있는
그런 창조적 파괴의 수단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저는 각국에서의 실험이
바로 그 가능성을 보여줄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시장님 또 와 계시고
또 외국에 정말 많은 실험을 책임지셨던 분들이 계셔서
토론을 해야 되는데
주어진 시간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셨으니까
플로우에서 이 질문은 꼭 했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이 계시면 간단하게라도 질문을 받겠습니다
혹시 질문을 꼭 해야 되겠다 하시는 분 계신가요?
시간이 많이 돼가지고
지금 휴식 시간을 전부 기다리고 계신 것 같습니다
오늘 토론을 못 했지만
세계적으로 많은 도시에서 중요한 실험들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서울에서도 이런 실험을 하고 있으니까
이런 결과에 따라서 정말 탄탄하고
지속가능한 사회보장제도가 만들어져서 많은 아까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회적 약자를 돕고
복지 사각지대가 없는 그런 곳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꼭 질문, 오늘 질문
안 하시면 못 주무신다는 분이 한 분
계셔서 빨리 질문하시면, 마이크 뒤에 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서울에서 사회복지사를 하고 있는
정산우라고 합니다
저는 직업의 특성상
기초수급자 분들을 많이 대하고 있는데
기초수급자 분들이 안심소득에 대해서 접하게 되면서
서울 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 사는 분들도
안심소득을 좀 빨리 경험하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이 좀 계셨어요
그래서 이 안심소득을 서울 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시범 실력 시범 실시할 수 있는지
혹은 이것 좀
전국적으로 더 빨리 시행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좀 궁금한 점이 있었구요 이 부분은 제가 아니라
이제 저희 기초
수급자 분들이 이렇게 많이 물어 봐 주셨고
또 하나는 지금
서울 거주 기초 수급자 분들의 최대 수급비는 1인 가구
생계급여 주거 급여 해서 91만원 입니다
하지만 안심소득의 최대 수급비는 82만원 인데요
그래서 각 제도의 최대 수급비가
약 9만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현재 기초수급자에게는 이 차액을 충당해 주는데
지금은 기초수급자가 아니지만
앞으로 기초수급자가 될 수 있는 잠재적 기초수급자에게도
해당 금액을 충당해 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니까
시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다
네 좋은 질문 일단 감사드리고요
서울에서 시작한 안심소득
시범사업을 다른 지자체에도 확산시킬 수 있을까?
첫 번째 질문이 그 가능성을 묻는 질문이신데
사실 제가 답변
드릴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는 질문인 것 같긴 한데
희망컨대는 아마 한 3년 예정인데
1년 내지 2년 정도 시범사업이 진행되면서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는
정기적으로 8번 정도의 중간평가를 계속
쌓아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혹시 압니까?
또 한 두세 번, 서너 번 중간평가가 이어지면서 아,
이거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좀 더 깊이 있는 실험이 필요하다
이런 사회적인 공감대가 형성이 되면 저희하고
약간 틀을 달리하는 실험들을 하면서
그 효과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다종다양한 실험을 통해서
최대한 필요한 정보를 얻어내는 그런 필요성에 대해서
혹시 전문가분들이 다 도와주신다면
뭐 부산에서도 시작할 수 있고
대구 광주에서도 시작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순간적으로 지금 한번 해봤습니다
좀 더 성질 급하게 기대하고 있는 건
중앙정부가 얼른 가져가서
전국적인 실험을 해주면
더 정확한 평가를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하게 됩니다
그거는 우리를 이 자리에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참석해주신 많은 참석자 여러분들이 마음을 모아주시면
충분히 가능한 그런 변화일 수 있다,
확산일 수 있다 이런 기대를 하게 됩니다
다 그런 실험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지제도의 한계를 극복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동의를 해주신다면 아마 충지를 모아주시고
또 뜻을 함께 해주시면
정말 좋겠다는 부탁 을 드리고 싶은데
여러분 다 동의 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두 번째 질문인데요
제가 기억납니다
그런 문제점이 지적이 됐다는 걸 기억을 하는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실험을 시범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그런 빈 구멍이 있다는 게 발견이 돼서
지금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소득이 부족한 부분은 채워 넣어서
실험이 시작된 걸로 그렇게 기억을 하는데
그건 사실 저보다도 이 자리에 우리 그 제도를 설계하신
우리 박기성 교수님도 나와 계시고
또 우리 복지실장님은 나와 계시고
또 복지재단의 대표님도 나와 계시니까
좀 이따가 좀 책임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하여튼 지금
그 문제는 해결을 했다고 들어서 기억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세션 1회 토론을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저희 첫 번째 세션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참여해주신 모든 연사분들,
좌장님 그리고 토론자분들께 감사 인사드리면서
저희는 약 10분간
휴식한 이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를 보고 계시는 분들께서는 그대로 채널 유지하시면
저희가 10분 뒤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영상자막)잠시 후, 특별 연설이 시작됩니다.
Special Speech will begin soon.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 후에 저희 다시 세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례에 계신 분들께서는 모두 착석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잠시 후 두 번째 세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례에 계신 분들께서는 모두 자리에 착석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영상자막)잠시 후, 특별 연설이 시작됩니다.
Special Speech will begin soon.
네 이제 저희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휴식시간 되셨을까요?
네 저희 세션 2
시작에 앞서서
미국 존스토킨스 대학의 경제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신 로버트
모핏 교수님께서 특별 연설을 해주시겠습니다
모핏 교수님께서는
빈곤층을 위한 복지 프로그램에 대한 연구를 하고 계시고
미국 국립과학 아카데미의 회원이시기도 한데요
로버트 모핏
교수님의 연설을 화상으로 먼저 만나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로버트 모핏입니다 크루거
아이젠하워 경제학과 교수입니다
미국 메릴랜드 볼트모르에 있는 존 호킹스
대학교의 공중보건 교수이기도 합니다
제 배경에 나와 있듯이 아름다운 캠퍼스이고요
25년간 본 대학에서 교편을 잡으며
저희 캠퍼스와 또
저희 교수진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으며
아울러서 훌륭한 한국의 대학원생들
그리고 교수진들을 통해서
한국에 대해서 많이 알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오늘 2022
서울국제안심소득보러 여러분과 함께 서울의 시의 안심소득
시범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부위소득세에 대한 저의 시각을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이
부위소득세의 경우에는
SSIP와의 유사점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주로
미국을 기반으로 한 증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물론 다른 국가들의 사회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이 사례에 대해서도
알고 있지만
시간이 제약이 있기 때문에
제가 주로 미국에 대한 전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해당 내용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슬라이드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발표를 드린 후에는 토론과 또
질의응답 시간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시작하기에 앞서서 서울시와 또 오세훈
서울시장님 측에게
저를 초대해 주신 점에 대해 감사 인사드립니다
소득보장 그리고 서울의 안심소득
시범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것이고요
미국의 사례에 대해서 공유 드릴 예정인데요
화면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입부는 바로 보장소득에 대한 내용으로서
제가 프로그램을 보니
보장소득 전문가 분들께서 많이 참여하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보장소득의
긴 역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수 백년으로 걸스러 올라가죠
미국에서 이 보장소득에 대한 논의가 진지하게
이루어진 것은 50년 전이며
물론 그 전부터 논의는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인기가 부침이 있었는데
미국을 비롯한 세계에서 이 보장소득과 관련해서
관심이 새로이 부상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에 대한 논의를 하기에 적기라고 생각합니다
네 가지 사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장소득의 혜택은요
그리고 미국의 보장소득에 대한 예
그리고 또한
보장소득의 경제성에 대한
특별히 또 근로장려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
사실 이것이
과연 일에 대한 촉진제인가라고 하는 것이 이 분야에
계신 많은 분들에게 관심이 많은 사항이라고 생각을 하며
또 미국에서 근로저감
영향에 대한 사례를 설명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서울의 안심소득
사업의 이슈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혜택과
증거들을 보게 되면
일단 SSIP의 경우에는
부의소득세의 형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격을 갖춘 또 참여하고 있는 모든 가구의 소득,
특정 금액을 보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의 경우에는 중위소득 85 %로 설정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높지도 낮지도 않은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 중에서는
이보다 훨씬 높기를 원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또 부위소득세의 경우에는
그렇게 높게 설정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보편적 기본소득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해당 사안에 대해서
설명드릴 수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그러나 부위소득세
그리고 보편적 기본소득에서는 한 가지
공통된 특징이 있는데요
소득이 보장이 되고 어떤 최저선은 보장을 하고 있고
그 선 아래로
사람들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고 있다는 것이
두 제도의 공통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러면 이러한 사회복지
정책들에 어떤 혜택이 있는지를 보게 되면
그 혜택들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사실 저소득층
그리고 사회적 약자 가정의 경우에는 의식주와 기타
삶의 기초적인 필요
또 기본적인 것을 충족하기 위해서
고군부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생계 유지를 위해서 매일매일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만약 이들에게 더 많은 소득을 제공해준다고 하면
해당 소득을
다양한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성인과 아이 모두 더 많은 소득을 얻게 되고
이로 빈곤율이 하락하게 될 것입니다
추가 소득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또
다른 혜택은
불안정한 소득을 완만하게 해줄 수 있다는 것인데요
실직을 하게 된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이 소득이 보장이 되고
또한 갑작스러운 지출에 대해서도 지불할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가 갑자기 고장
났을 경우에는 수리비를 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들의 삶의 안전성이 개선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불안정성으로 인해서
사실 보건 건강상에 악영향이 있는데
만약에 빈곤을 겪게 될 경우에는 영향이 있고요
그런데 만약에
이들이 이런 기본소득을 활용한다면
여러 가지 장점이 있고
장기적인 영향들도 있습니다
저소득층 가정들은 교육을 이어나갈 수도 있고
또한 더 나은 일자리를 얻기 위해서 이사할 수도 있으며
훈련을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소득이 있을
경우에는 아이들에게도
장기적인 혜택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빈곤 가정, 아동은 그렇지 않은 가정에 비해서
미래에 대한 결과가 좋지 않다는 것은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보험 효과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효과는 지금 당장 빈곤 상태는 아니지만
실직으로 인해서 빈곤으로 추락하게 될 경우
이들이 임시적인 빈곤 상태,
실직 상태를 극복하는 데에 이 소득
보장이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혜택이 있기 위해서는
그 사업이 굉장히 빠르게
사람들을 등록시킬 수 있도록 해줘야 될 것이며
몇 달, 몇 주간
현금을 빠르게 지급해 줄 수 있어야 되는데
많은 사업들이
그렇게 빠르게 진행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속도가 좀 빨라야지만
이런 보험적인 효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미국의 증거를 보게 되면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업이 있습니다만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보장소득 제도를 도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여러 가지 종류의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그중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이 되고 있는 것 하나
있는데 그것은 푸드 스탬프
즉 저소득층 식비 지원 제도로서
이는 저소득층 가정 모두에게 적용이 되는 제도로서
기혼이든 미혼이든 자녀의 유무
그리고 나이가 기준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러한 푸드 스탬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의료 시스템도 있는데
의료 사업의 경우에도 거의 모든 사람들이 대상입니다
고령, 장애인 대상이고요
그런데 저희들의 이런 프로그램들이 완전한
보장소득은 아니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업들을 통해서 전반적인 빈곤율을 50%,
즉 절반 정도로 줄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1970년대에 이루어진 현장의 실험들을 통해서
저희가 증거를 얻게 되었는데요
즉 주택비 지출이 늘어나고
그다음에 주택 보유율이 늘어나며 교육 수준이 늘어나고
또 학생들의 학업 성적이 개선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해당 실험에서 보장소득을 얻을 경우
자녀들의 학업 성적도 개선이 되었고
부모들의 스트레스도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정신건강이 매우 중요한데
사실 자녀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부모가 지출해
주지 못할 때에
상당한 스트레스가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저희 미국에서 진행된 푸드 스탬프 프로그램의 경우
보건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큰 효과가 있었는데요
성인과 아동 모두의 효과가 있었으며
또 진행이 굉장히 빠릅니다
그래서 실직이 되었을 경우
거의 빠르게 푸드
스탬프를 단기간에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이외에도 여러 가지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제가 시간 관계상 다 소개를 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사실 소득 보장을 통해서
정말 많은 혜택이 있다는 것은
너무나 많은 증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비용적인 측면이 있는데
비용이라고 얘기할 때에
좀 더 전반적인 비용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빈곤이라고 하는 것도 비용이 수반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사람들이 빈곤 상태가 아니라면
오히려 생산성이 늘어나게 되기 때문에
미국의 GDP는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미국에서 사실 GDP가 4%
지금의 빈곤율 때문에요
이런 점도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될 것입니다
미국도 한국처럼
저희의 사회안전보장망에는 사각지대들이 있습니다
저희는 보장임금을 소득을 채택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사실 3 %에서 3 .3
% 정도의 인구는 극빈 상태이고요
심각한 빈곤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팬데믹 기간 동안에
의회에서는 자녀들을 위한 세금 제도를 제공하였는데요
즉 자녀를 가지고 있는 가정의 소득
보장을 제공해 주었던 것이나 이는 만료가 되었습니다
의회에서는 이것을 다시 도입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9년도
미국의 국립과학원에서는 여러 계산을 통해서 보장
임금을 통해서 오히려 지금 미국의 현재 빈곤율이 50
% 추가로 개선이 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완전히 활용하지
않은 큰 잠재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비용이 막대하긴 한데요
연방정부의 예산 중 14 %가 사회안전망
프로그램을 위해서 할당이 되고
있고 또한 고령사회보장, 고령연금까지 포함하고
또 장애인 사업을 포함한다고 하면 연방 예산의
14 %의 절반이 추가적으로 필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용이라고 하는 것은 심각한 이슈이기 때문에
잘 고려해야 됩니다
간접적인 비용은 1회층과
더 높은 수준의 교육을 받고자 하는
욕구의 감소의 가능성에 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제학은 어떻습니까?
경제학은 모든 경제학자들이 잘 알고 있는 분이죠
여기 청중 중에 경제학자가 있다는 것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보장소득의 경제학은 그래서 G는 보장된 금액입니다
만약에 돈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E는 수입이고요
수입이 없고 G가 받게 될 금액입니다
수입이 증가할수록 이제 E도 증가하겠죠
혜택은 T 비율에 따라 감소를 하게 됩니다
작은 T는 혜택 감소,
소문자 T는 혜택 감소 비율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세율이라고 부르는데요
그것은 사회안전소득프로그램에서 50 %입니다
따라서 총소득은 이 혜택을 받는
그리고 또 수입의 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저와 같이 이 분야에서
수년 동안 일한 사람들에게 친숙한 도표인데요
가족의 소득이 얼마인지 가로축에 표시가 되고
그리고 세로축, Y축에는 총소득이 나와 있습니다
소득이 0인 경우 G를 받게 됩니다
G가 그들이 받을 수 있는 최대 어떤 소득금액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더 많이 일을 하고
소득이 올라갈수록 혜택은 줄어들게 됩니다
B는 E가 올라갈수록
점점 작아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볼 수 있는 수직 거리입니다
결국 수직 점선은 혜택이 0으로 떨어지고
가족이 더 이상 프로그램의 자격이 없어지는
그런 소득주준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 다이어그램의 메시지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는 대부분의 혜택이
저소득 가정에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더 많은 혜택이 가장 가난한 가정에 전달이 되며
이는 대부분의 프로그램이 시도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UBI는 아니지만
모든 의매소득세 프로그램은 소득이 가장 낮은 사람들에게
더 많은 지원, 돈을 제공하려고 합니다
때로 그것을 목표 효율성이라고 부르며
가장 강한 한 가족에 대한 혜택을 목표로 하고
더 높은 소득의 가족에게 다소 덜 제공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특징입니다
소득이 조금 더 높은 사람들이 소득 대비
조금 더 혜택을 받을 수 있게 감면
효율을 낮추면 어떨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소문이.. 그러면 새로운 점선이 표시가 되고
실제로 혜택이 너무 빨리 단계적으로 사라지지 않으므로
소득이 더 높은 사람들도 혜택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의 비용 측면은 더 많은 사람들이 프로그램
수급자 계약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로축에는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소득의 범위가 여기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저희가 철회 삼각 문제라고 하는데요
보장 수준 최소화, 보장 수준 최소화, 보장 수준
최소화, 소득에 대한 최대 혜택
그리고 소문자
T와 비용 사이에 어떻게 보면 절충안과 관련된 것입니다
높은 질을 갖고 싶고
수입이 점령 없는 사람들에게
항상 좋은 생활 수준을 제공하고 싶죠
질을 매우 높게 가져가되
T는 매우 낮게 가져가면
그 프로그램이 비용이 아주 많이 드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요소들은
서로 비교평가해야 합니다 이 문제는
진정한 해결책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여러 가지 요소의 균형을
저희가 찾아야 되겠죠
G와 그리고 또 T 비용을 고려해서
내가 가장 받아들이기
좋은 안을 찾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사회가 이것을 해야 하고요
그리고 또 정부가 이것을 결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한 국가의 국민이
그 균형을 어떤 식으로 이루고 싶은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여기에 여러 프로그램에 대해서 정리를 해봤는데요
다른 많은 프로그램 위에 새 프로그램을 추가할 때마다
기존 프로그램에는 이미 근로세율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매우 주의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프로그램이 상호작용하면
즉각적으로 드러나지 않을 수 있는
어떤 추가 상세 효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방정식을 여기서 다루지 못하고
제 발표 자료에 포함이 되어 있어서
나중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국으로부터의 근로 유인에 대한 증거는 무엇일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좋은 것은
1970년대에 했었던 의미소득세
실험 관련 현장 실험에서 나온 결과입니다
근무 시간이 조금 줄었다는 것을 여기 볼 수가 있는데요
주로 사용했던 기준이 근로 시간이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남편들보다 아내들의 근무 시간이 감소하는 것, 있습니다
그리고 더 많은 아내들이
일과 일하지 않는 경계선이 있고
어이를 더 줄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뭐 너무 크냐
너무 장려 라는 논란이 있는데요
이런 실험의 설계 및 분석에는 많은 문제가 있었고
아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에 대해서는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당신이 이것이 추정 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구요
이것에 대한 연구를 읽고
그것이 과장된 것인지
아닌지는 여러분 판단에 맡기게 됩니다
아 다른 프로그램에서도 또 여러 증거들이 있습니다
우리 후드스템 프로그램도
근로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고요
또 메디케이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주택 프로그램은
매우 좋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연실험 연구를 몇 년 전에 진행했는데
무작위로 사람들을 주택 프로그램에 배정했고
소득이 11
% 감소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이 모든 연구의 특징 중
하나는 탈근로 유인이 0은 아니지만
평균적으로 5 %입니다
육로 유인이 발생을 한다는 것입니다
가장 크게 나타나는 이들이 자녀가 있는 여성입니다
그 이유는 많은 여성,
특히 어린 자녀가 있는 여성의 경우
집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집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내도록 해주면
자녀가 더 많은 시간을 보낸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가난하고 또 일을 해야 되고
지원이 없다면 보육이 좋지 않더라도 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가계 수입을 유지하기 위해
그들은 원하지 않더라도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프로그램에서 오는 큰 효과입니다
하나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어린 자녀를 된 어머니가 실제로
집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을 나쁘다고
이야기를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아 그렇다면 ssrp 는 어떤가
많은 프로그램도 있지
마는 아사시 프로그램들 보게 되면은
구멍이 있는 그런 안전망 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업 프로그램에서
이런 이제 구멍들을 메꿔야 되겠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있지만 수급요건이 매우 까다롭고
또 이 수급
그래서 소득을 보면 가장 빈곤한 계층,
제가 어디에서 통계를 봤는데
한국의 가장 빈곤한 가정의 41%,
제 가장 소득 수준이 낮고
가장 자산이 없는 41 %만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혜택을 받는다고 들었습니다
소득이 더 많거나
자산이 더 많은 사람들은
혜택을 훨씬 덜 받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고 못하고 있습니다
서울안심소득사업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
자격이 없는 저소득층에게 도움을 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수급 요건이 훨씬 덜 까다롭기 때문에
그리고 소득이 조금
더 높은 더
많은 가정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더 많은 저소득
그리고 그보다는
조금 더 소득이 높은
가정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더 많은 혜택이
소득 분포도의 상하단에 많은 혜택을 주게 될 것입니다
다른 프로그램과의 상호작용은 매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는 자격이 안 되죠
그리고 일부 다른 프로그램은 100
% 과세가 됩니다 그리고
또 자체 세율이 있는 근로소득 세액 공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요
다른 프로그램과 중첩되는 부분이 복잡하기 때문에
평가팀에서 시뮬레이션 모델을 만드는 것을 고려해보면
좋을 것 같다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기대하는 것,
즉 여러 가정의 총혜택과 총혜택
감소율을 산출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약을 하자면 소득 보장 프로그램이 복지, 교육,
건강, 또 성인,
어린이 등 모든 면에서 엄청난 혜택을 가져다 줄 것이고
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사실
증거가 압도적으로
많다라고 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근로 요인은 조금 혼합이 됐습니다
근로 요인은 없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사람마다 의견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G와 T에 대한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근로 요인은 크지 않고 크지 않습니다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으면 보장 수준을 높게 잡고
T, 혜택 감소율을 높게 잡아야 합니다
그리고 가장 소득이 낮은 가정들에게
모든 자원을 집중하고
아주 빨리 단계적으로 철폐를 하게 됩니다
삭감을 하게 됩니다
G를 매우 높게 잡아
다른 소득이 없는 모든 사람들을 커버하고
세율을 매우 높게 설정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근로 요인이 매우 심각한 문제이고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하면 세율을 낮게 잡습니다
그리고 더 많은 돈을 쓰고 싶지 않다면
G2를 줄여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근로유인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근로유인이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한 결정을 하고
결정에 따라 G와 T를 조정해야 됩니다
서울 안심소득사업은 매우 유명한 프로그램이며
저도 평가 결과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이 분야에 대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하는데
잠시 시간을 할애하겠습니다
보장된 소득이 경제적,
사회적 불평등을 해결하는
해결책 중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에 대해
그리고 의심의 여지 없이 빈곤을 풀어내려고 합니다
저소득과정과
저소득과정 사이의 격차를 좁힐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소득을 받는 가족의 소득을 증가시키고
교육에 있어서
매우 유익한
또 가시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이러한 움직임이 미국의 복지,
사회 안전 정책에 영향을 미쳤는가인데요
지금은 소득 부정이 없다고 방금 설명을 드렸지만
움직임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매우 두드러지게 나타났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2021년에
아이들을 위한 소득보장법안을 통과시키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법안 기한이 만료가 되었고요
현재 미국 의회에서
이를 재도입하려는 많은 노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움직임은 매우 강력합니다
현재 미국과 많은 도시에서
시장들 사이에서 매우 강력한 움직임,
운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시범소득보장을 테스트하고 있고
제가 봤을 때는 일반적으로 적절한 평가 방법,
그리고 현재
지역 수준에서 많은 좋은 증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공적인 이행을 위한 권장사항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인데요
핵심 요소는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인데요
우선 혜택 수준이 정확히 얼마인지,
세율이, 비용이 어떻게 될지
미리 계산하는 것만큼 좋은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생각하지 못한 결과를 얻고 싶지 않죠
그래서 이미 많은 것들이 산출되어 있고
계산이 되어 있지만
저희가 이 시기에
기준적으로는 결과에 대비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것들을
미리 선출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점은
제가 아직 언급하지 않은 것인데요
미국에는 저소득
가정들이 직면한 문제들을 도와줘야 한다는
많은 증거가 있다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지원도 해주고 상담도 해주고
또 이러한 가정들이
스스로의 상황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시
그들에게 프로그램을 일방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그냥 이해하도록 기다리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저소득 가정들이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실 이런 프로그램들이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죠
그래서 개인적인 도움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보를 제공하고
가족들이 프로그램을 이해하도록 듣고
등록을 돕는 정보기관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정보
프로그램의 성공을 위한 핵심 요소라는 것을
저는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발표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직접 참석하지 못해서 저도 아쉬운데요
오늘 굉장히 활발하고
유익한 토론이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컨퍼런스에서 논의된 내용 관련 보고서와
그리고 또 점차 발전하는 SSIP
미래에 대해서 더 많은 소식을 듣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로버트 모핏 교수님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강연에 이어서
또 몇 가지 토론 질문까지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바로 이어서
두 번째 세션을 바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세션은 서울 안심소득을 주제로 진행될 텐데요
토론자분들께서는 일단 먼저 무대 위로 올라와서
자리에 착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좌장님과 토론자분들, 참여하시는 분들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네 준비를 하시는 동안에는
제가 참여하시는 분들을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두 번째 세션의 좌장을 맡아주실
유종성 교수님이십니다
유종성 교수님께서는 현재 가천대학교 불평등과 사회정책
연구소 소장으로 재직하고 계십니다
다음은 주제
발표하실 분들 또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심소득의 필요성에 대한 이용과
경제적 효과라는 주제로 발표하실 박기성 교수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고맙습니다 한국노동연구원장을 역임하셨고
현재는 성신여대 경제학과 교수로 재직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안심소득 사업
설명 및 기초
선조사 결과를 주제로 발표하실 김상철 대표이사님이십니다
현재는 서울시 복지재단 대표이사를 맡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토론에 참여하실 분들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세션에서
핀란드 사례를 발표해주셨던 헤이키 힐라모 교수님이신데요
핀란드 국립보건복지연구원 연구교수이시자
헬싱키 대학의 사회정책학 교수로 재직하고 계시고
또 최근에는 참여소득 participation
income이라는 책을 함께 지으시기도 했습니다
다음으로는 오호영 위원님께서 토론자로 나와 계십니다
네, 위원님께서는 국책연구기관인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으로 근무하고 계시며
청소년 진로교육 등 정책연구를 수행한 바 있으십니다
다음으로 정순둘 교수님이십니다
현재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시고
국민연금 대통령직 속
인구고령화특별위원회 위원을 여기십니다
마신 바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홍경준 교수님 이십니다
네 현재 성균관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로 재직 중에 계시고
재정정책자원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회장을 역임하신 바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두번째 세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좌장이신 유종성 교수님께 마이크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토론하실 때는 마스크 벗고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가천대위 정성교수입니다
그러면 먼저 안심소득의 주창자이신 우리 박기성 교수님
20분간 발표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역사적인 국제 포럼에 참여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한국의 사회보장제도 및 전세계
사회보장제도의 큰 변화를 가져옵니다
올 서울국제안심소득포럼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이렇게 훌륭한 청중분들 앞에서
안심소득의 경제적 효과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릴
예정인데요
저는 저와 함께 국민대학교의 김용민 교수님
그리고 또한
한국경제연구원의 주 경험
연구원인 님이 함께 해주셨습니다
한국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mblss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경우
한국의 그 효과적으로
2000년부터 국민의 기초생활보장제도로서 자리매김
하였습니다
그러나 두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큰 사각지대가 있다는 것이고요
이로 인해서 무방비 상태로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14년도에 한 어머니와 성년
자녀 두 명이 극심한 빈곤 문제로 인해서
자살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이와 같은 안타까운 사태를
즉 가정 자살을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들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도 또 어떤 어머니와 성인
자녀 2명이 수원에서 또 자살을 선택하였습니다
이는 2014년도 송파 모녀
자살 사건과 굉장히 유사한 사례였죠
이론적으로 약 15 %의
가구들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보장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4
.6 %의 가구만이
이러한 기초생활수급을 받고 있습니다 이 원인은
워낙 엄격한 자격조건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문제는 바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경우에는
일에 대한 인센티브가 적다는 것입니다
2019년도에 지금 보시는 그래프인데요
검정색 선이 임금선입니다
임금소득은 근로시간 비료하여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금 수준이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보라색 선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생계급여
그리고 주거급여인데요
그다음에 EITC가 또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개인이 근로를 하게 된다 하더라도
A 지점을 선택하게 될 것입니다
그 이유는 시장의 임금율 보다 37
% 높기 때문이죠
그래서 노동시장 공급이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37 %가 EITC율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안심소득은 무엇일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 2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E는 안심소득의 기본 구조입니다
그리고 이는 바로 하호상방의 모습인데요
만약에 중위소득보다 적은 소득을 갖게 될 경우
해당 가구는 이런 안심소득을 받게 됩니다
이는 중위소득과의 현재
임금의 격차의 50 %를 받게 되는데요
현재 소득은 점선으로 나와 있습니다
또한 안심소득 급부는 오렌지 삼각형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가구의 소득이
중위소득 이상의 경우에는 안심소득
자격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받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안심소득이 생계급여
그리고 주거급여를 대체하게 될 경우에는요
그래서 안심소득 지원이 되는데요
그러면 A가 아니라 B로 옮겨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노동을 공급하게 되는데요
노동량은 C와 E입니다
이렇게 될 경우에는
가처분 소득이 AC에서 B로 올라가게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효용은 0에서 1로 늘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계로 지급하는 것은
AC에서 B로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데 안심소득
제도는 NIT와는 다릅니다 이
안심소득이 부의소득세와 비슷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저희들은 이 안심소득은 다음
세 가지 측면에서
부의소득세와는 다르다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NIT 같은 경우에는 모든 사회복지 제도입니다
안심소득은 유지합니다
그리고 소득에 대해서 세액공제라든가
이런 것은 포함되지 않는데요
이에 비해서 SI는 현재 세금 제도를 그대로 유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제 등이 그대로 세액공제
세금공제가 유지되는 것이죠
그리고 NIT의 경우에는 하위
10 %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지지율을 높이고 사회적 지지율을 높이고
사회적 지지율을 높이고 사회적 지지율을 높이고
한국에서 소득세라고 하는 것은 월별로 하고
그 다음에 연말에 정산을 하는 방식입니다
매월 원천징수되고요
마찬가지로 SI
지원 금액은 가구별 소득으로만 결정이 되고
그 다음에 선지급된 후에 나중에 조정이 되는 것입니다
SI는 바로 지원을 선지급하는 그렇기 때문에
SI의 경우에는 경제적인 보충으로 인해서
자살을 개선하는 것이
기초생활보장제도보다 훨씬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에 따라서 서울시에서는 SSIP
서울시 안심소득 시범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SI의 원칙을 활용하였습니다
A1, SSIP, SSIP의 원칙을 활용하였습니다
SIP는 원래 저희들의 안심소득
SI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SI의 경우에는 전국을 대상으로 했지만
SSIP 서울시의 안심소득
사업의 경우에는 서울만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중위소득의 50 %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85 %를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순자산의 경우 3억 2
,600만 명 이하의 경우에는 자격 조건이 됩니다
그리고 또 SI와 SSIP에 의해서 대체되는 급여가
이와 같이 다르며
또 상세 내용은 표를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보겠습니다 이 SI에서는요
SI의 경우 안심소득의 경우
가구의 경우
4인 가구를 기준해서 4분의 1로
나눈 다음에 N으로 곱하게 됩니다
이에 비해서
SSIP의 경우에는 각각의 가구
내 개인의 표준 중위소득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1인 가구의 경우 40 %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표 1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 2는 소득계층별로
그 다음에 가구원별로 나와 있습니다
2019년도에 KWP 데이터를 활용하였습니다
표 3을 보시면 지원 대상 가구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표 4의 경우에는 이들의 S .I
지원 대상 가구의 비율이 나와있습니다
소득군별로, 그 다음에 가구
인원별 S .I 지원 대상 가구의 비율이 나와있는데요
이를 보시면
이러한 S .I .를 2019년도에 도입했을 경우에는 추가
예산이 29조
7천억 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 29조를 UBI로
활용했을 경우에는 표 5와 같은 상황이 발생합니다
즉 이 29조를 보편적
기본소득으로 활용하게 될 경우에는
이것을 동시에 소득별로
그다음에 가정인원별로 표기한 것이 표 5입니다
그래서 이를 보시면 29조가 오른쪽
하단에 나와 있는 셀에 나와 있습니다 29조 나와 있죠
그래서 같은 예산인 29
.7조가 현재의 현금성 복지액으로
활용이 됐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지 보겠습니다
지금 표 6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현행 현금 복지 급여를 29조를 이용해서 확대했을 경우
이것이 가구..
소득계층 및 가구원별
지원금액이 어떻게 되는지가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29조
7천억 원이
우측 하단 셀에 나와 있는 것 보셨을 것입니다
CGE 모델을 활용하여
저희들은 이 세 가지의 복지
제도에 대한 경제 효과를 비교하였는데요
나와 있는 진위 개수를 보게 되면
SI는 다른 두 개의 복지 제도
대비해서 우수성이 나와 있습니다
또한 6배 정도의 소득 격차 완화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현금 복지 혜택보다는 3배 정도 높고요
그다음에 표 9를 보시면
아울러서 소득 5분위 비율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SI는 7배 정도의 소득
격차를 해소를 해주고 있습니다
UBI 대비해서 그다음에 현금성
대비해서는 5배 정도의 개선 효과가 있습니다
표 11을 보시면 3대 복지
제도가 실업률 및 백분율
변화에 미치는 영향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안심소득, 보편적 기본소득
그리고 현행의 현금 확대 이런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복지 제도 확대
그리고 보편적 기본소득
그리고 SI가
GDP 개선에 미치는 영향이 나와 있는데요
그리고 또 GDP
실업률에 미치는 영향을 볼 수가 있는데요
현행의 현금성
복지 급여를 SI로 대체할 경우에는 실업률은 0
.27 %포인트 감소하게 됩니다
그리고 GDP는 0
.25 % 증가하게 됩니다 그리고
현재의 현금성 복지급여를 UBI로 29조 7천억
원으로 대체하게 될 경우 실업률은 변하지 않고
또 GDP의 경우에는 0
.05 % 감소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결과를 통해서
저희들이 결론 내릴 수 있는 것은 SI는 모든 즉
4가지의 경제 지수인
Gini 계수 그리고
또한 20분의 경제 소득 5분의 비율 등 그다음에
실업률 GDP 개선
측면에서 우수하다는 것이 드러나 있습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사회의 모든 구성원들은 경제적
생활고위에 빠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에
가정구성원들이
어느 정도의 생활수준을 유지할 수 있을 경우
그들은 좀 더 모험을 시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노력들이 사실 시장
경제의 원동력이기 때문에
안심소득은 경제상황입니다 성장을 촉진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안심소득은 복지 제도이자
동시에 경제 제도로서도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결론적으로 안심소득은 uvi
그리고 현행의 현금
복지 혜택보다
모든 면에서
우수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정도로
제 발표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안심소득이 무엇이며
또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해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반을 박희성 교수께서 만들어주셨다고 할 것 같으면
안심소득에 대한 서울시 파일럿의 구체적인 설계를 하고
또 이 사업의 결과에 대한 평가를 계획하고 하는 것은
서울시복지재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복지재단의 김상철 대표이사께서
서울시 안심소득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5분간 마이크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울시복지단 대표이사 김상철입니다
2022년 서울국제안심소득포럼에서 새로운 복지제도인
안심소득에 대해서 발표할 기회를 가지게 되어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발표의 주제는 서울시
안심소득시범사업의 과외관리 및 기초선 조사 결과입니다
오늘 발표의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안심소득시범사업을 간략히 소개하고
시범사업 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안심소득시범사업의 연구결과와
기초선 조사의 설계 및 결과
그리고 안심소득 시범사업
지원집단의 유형화
결과와 주요 특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심소득
시범사업의 향후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심소득 시범사업은 중위소득 50
% 이하의 소득조건과 3억 2 ,600만
원의 재산조건을 충족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중위소득 85
% 기준액과 가구소득
간 차익의 절반을 급여로 지급합니다 가구원
수와 연령을 기초로
표본을 할당하여
참여가구 표본을 구성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올해 안심소득
시범사업의 표본은 500가구의 지원집단과 1
,000명의 비교집단으로 설계되었습니다
안심소득 시범사업
참여가구 모집 과정에서
약 3만4천 가구가 지원하였습니다
이후 단계별 과정을 거쳐
최종 484가구가 지원집단으로 선정되었고
해당 집단은
올해 7월부터 안심소득급여를 지급받고 있습니다
비교집단은 1
,039가구로 안심소득급여를 지급받지는 않지만
이후 진행될 중간조사 등에 참여하게 됩니다
안심소득 시범사업의 성과평가는 통제집단 사전,
사후 비교 연구를 통해 확인하고자 합니다
기초선 조사는 지원집단과 비교집단 구분전에 시행하였고
이후 6개월 단위로
전체 참여 가구를 대상으로 중간조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사업 종료 시점에 사후 조사를 실시하고
종료 1년 후에는
추적조사를 실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안심소득의 급여는
2022년부터 2025년까지 3년 동안 지급될 예정이며
연구는 추적조사 기간까지 포함하여
2026년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안심소득의 효과를 파악하기 위해
수행되는 조사는 7가지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7가지 영역은 일과 고용, 가계, 교육 및 훈련,
주거환경, 건강생활, 가족 및 사회, 삶의 태도이며
약 150문항을 통해 참여
가구의 특성 및 변화 등을 확인할 것입니다
이하는 기초선 조사의 결과입니다
기초선 조사
결과는 가구주의 특성에 기차하고 있음을 밝혀드립니다
먼저 성별은 지원집단과 비교집단 모두 여성
가구주의 비율이 과반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령은 지원집단이 평균 50
.4세, 비교집단이 52
.2세였고 가구원 수는 두 집단 모두
평균 약 2명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교육집단은 지원집단과
비교집단이 유사한 본포를 보였습니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여
지원집단과 비교집단이
유사성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각 영역별 결과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먼저 일과 고용 영역에서 근로율은 지원집단의 48
.1 %와 비교집단의 45 %의 가구주가 근로를 하고 있었고
근로시간은 두 집단 모두 주
40시간 이상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습니다
절반 이상을 차지한 비근로
가구주의 비근로
사유는 불안정근로 및 사업부진 등의 이유가 43
.3 %로 가장 많았고 일시적 질병 및 사고가 26
.2 %로 뒤를 이었습니다
또한 비근로 가구 중
지난 4주 내에 구직 활동을 했던 인원은
지원집단의 경우 18
.8%, 비교집단은 20 .1 %의 비율을 나타냈습니다
두 번째로 가구의 재정 상태를 보면
월평균 가구 소득은 지원집단 139만원,
비교집단 146만원이었고
월평균 지출은 지원집단 175만원,
비교집단 166만원이었습니다
소득액보다 추출액이 더 많은 이른바 적자
가구의 비율은 지원집단의 55 .9%, 비교집단의 60
.2 %로 비교집단의 약 4
.3포인트 높은 비율을 보였습니다
재산과 부채는 지원집단의 경우 각각 8
,485만 원과 7
,321만 원이었고 비교집단은 8
,256만 원과 6
,778만 원이었습니다
다음으로 주거영역에서
주거점유 형태는 두 집단 모두 월세의 비중이 가장 크고
지원집단과 비교집단 모두
난방비와 냉방비의 부담도가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주주의 위치는 지하와 반지하의 비율
또한 두 집단 모두 약 12 %를 차지하여
적지 않은 비중을 보였습니다
고시원 상가 등
비주거용 건물에서 거주하는 가구는
전체 1523가구 중 52가구 약 3 .4 %로
상대적으로 저소득 가구임을 볼 수 있습니다
건강 및 생활 영역에서 주관적
건강 상태는 지원 집단 52 .1 %와 비교집단 53 .5
% 모두 절반 이상이 건강하지 않다고 응답하였고
절반에 가까운 가구주가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특히 만성질환은
중고령층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유병률을 나타냈습니다
주관적 삶의 만족도는
두 집단 모두
불만족 비율이 만족의 비율보다 높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어서 지원집단의 유행화를 시도해 보았습니다
먼저 가구소득과 근로유부를 이용한 유행화입니다
가구소득은 중위소득 30 %를 기준으로 절대 빈곤
집단과 상대 빈곤 집단으로 구분하였습니다
해당 기준을 통해서 4가지 하위
집단이 도출되었는데 이 중 절대 빈곤 상태의 근로가구
집단과 절대
빈곤 상태의 비근로가구
집단을 주요 집단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전자의 가구는 불안정
일자리의 무배우 중장년 가구집단으로 지칭할 수 있는데
해당 집단은 비정규직과
자영업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유배우자의 비율은 낮은 특성을 갖습니다
후자의 가구집단은 이중위험에 처한 빈곤지속
고위험중고령 가구집단입니다 이 집단은 비걸로와
건강요인에 의해
빈곤을 지속할 위험이 높은 집단을 의미합니다
다음으로 소득과 순자산을 기준으로 한 집단
유형화입니다 이 중 주요 관심 집단은 절대 빈곤의 부적
순자산 가구 집단과 상대 빈곤의 부적
순자산 가구 집단입니다
절대 빈곤 상태에서 부적
순자산을 갖는 전자의 가구는 경제적
재정적으로 취약한 청년 가구 집단으로 지칭할 수 있는데
해당 집단은 부채가 재산보다 많은 상태에서
근로율은 낮고 비정규직의 비율은 높은 경제적,
재정적 취약성을 특징으로 갖고 있습니다
후자의 상대빈곤 상태의 부적순자산 가구는
절대빈곤 진입의 위험도가 높은 중저학년
가구집단으로 명명할 수 있습니다 이 집단은 상대적으로
높은 근로율을 가지나 자영업률이 높고
자가율은 낮습니다
소득과 사회적 고립도를 이용하여 유용한 결과는 4가지
유형 중 주요 유형 집단은 절대빈곤의 저고립도
가구집단과 절대빈곤의 고고립도 가구집단입니다
전자는 사회적 고립의 위험을 갖는 비근로층
중장년 가구집단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해당 집단은 비근로
등에 따른 경제적 취약과 고령화 등에 따라
향후 고립도가 높아질 위험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후자인 절대
빈곤 상태의 고고립도 집단은 다차원적
위험 요인을 갖는 중장년 가구
집단입니다 이 집단은 경제적,
사회적, 건강
요인 등 다양한 요인이 결합하여
빈곤을 지속시킬 위험이 높을 것으로 예측됩니다
다음은 소득과
새로운 일에 대한 계획
유무를 이용한 유형화 결과입니다 이 역시 네
가지 집단으로 구분할 수 있고
이 중 절대 빈곤의 유계획
가구 집단과 절대 빈곤의 무계획
가구 집단을 윤여겨 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절대 빈곤의 유계획 집단은 빈곤
탈피의 가능성이 높은 청년
가구 집단으로 특징화할 수 있습니다
해당 집단은 현 시점에서 근로율이 낮은 모습을 보이나
사주 내의 구중열이 가장 높은 집단입니다
이러한 청년 가구
집단에서는 안심소득이 새로운 시도를 지원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노동시장 진입
등의 경쟁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으로 후자의 절대 빈곤의 무계획 집단은 빈곤
지속에 고위험을 갖는 중고령
가구 집단으로
근로율과 후직률 모두 낮은 모습을 보입니다
전 집단의 유행화 및 주요 특성의 마지막으로
가구 소득과 요보호
가구원 유무에 따른 유행화입니다 이 가운데
절대 빈곤 상태의 요보호
가구원이 있는 가구집단과 상대빈곤 상태의 요보호
가구원이 있는 가구집단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자의 집단은 건강 문제에 의해
빈곤이 지속될 위험이 높은 고령
가구집단으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해당 집단은 낮은 근로율과
높은 우울 수준 및 의료비 부담도를 특징으로 보입니다
후자의 집단은 건강 문제에 의한 빈곤
진입 위험이 높은 중장년
가구 집단으로 명망할 수 있습니다
해당 집단은 의료비 부담도와 우울 수준이 높은 집단으로
현재 높은 근로율을 보이긴 하나
돌봄 문제 등으로 근로시간의 변화를 경험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소득이 감소하여
빈곤이 심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안심소득을 통해 의료비 부담을 감소시키고
돌봄 부담을 완화하여
건강 문제 등을 인해
근로가 감소하지 않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습니다
향후 안심소득 시범사업의 계획입니다
당초 안심소득 시범사업은 중위소득 50
% 이하 500가구와 50에서
85 % 이하 300가구 총 800가구를
지원집단으로 설정하고
1600가구를 비교집단으로 구성하는 것으로
설계되었습니다 향후
대상을 대폭 확대하여
50 % 이하 500가구를 추가하고
50에서 85
% 이하 가구 역시 300가구를 더 추가하여
총 1600가구에게 안심소득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비교집단 역시 이에 2배인 3200가구로 확대됩니다
시범사업의 대상 확대는
안심소득의 효과를
보다 상세히 살펴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고
연구를 통해
산출된 결과를
일반화하는 데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희 서울시복재단은 안심소득시범사업의 원활한 운영과
양질의 연구수행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그럼 이것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김상철 대표이사께서
서울시 안심소득 사업에 대한 설명과 기초선
조사 결과를 발표해 주셨습니다
이제 토론 시간으로 들어가겠는데요
아까 제1세션에서 주제 발표를 해주셨던 헤이키 힐라모
교수님을 포함해서 4분의 토론자를 모시겠습니다
프로페서 헤이키 힐라모
안녕하세요 훌륭한 발표 감사드립니다
한국의 서울시 안심소득시범사업이 매우 인상적인데요
두 가지 점이 특별히 그렇습니다 이 소득
보장의 혁신적인 방법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것은 부위소득 시범입니다
보편적 기본소득과는 다릅니다
그리고 단순히 현재의 사회복지 제도의 확대와도 다르죠
새로운 아이디어이고
그렇기 때문에 매우 흥미롭습니다
그리고 이 안심소득 시범사업을 수행하고
계시는 점도 매우 독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보편적 기본소득은 정치적인 인기 있는 아이디어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그 어느 곳에서도 도입되지는 않았죠 이 보편적
기본소득이 알라스카에 있는가
또는 이란에서 적용되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은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만
그래도 굉장히 소규모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UBI와
비교했을 때의 저소득
가구를 위한 최저소득을 위해서
좀 실용적인 안내를 했었죠
아이디어가 필요하고
안심소득이 좋은 아이디어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좋은 아이디어를 갖고 계시며
또 시범사업을 통해서 이를 테스팅하고 계십니다
또한 시범사업의 설계도 매우 흥미로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공에 대해서도 측정하는 여러 요소들이 있는데요
고용적인 측면, 그다음에 주거, 보건,
그리고 주관적인 웰빙, 그다음에 고립감,
삶에 대한 만족감 등
다양한 수치들을 결과로서 보고자 하고
계시기 때문에 주관적인 측면도 보고 계십니다
경제적인 지표 이외에도
이렇게 여러 사항들을 살펴보고 계시는 점이 흥미로운데요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안심소득시범사업에 대한 우려감 중
하나는 표본이 적다는 것입니다
500 가구로 되어 있다고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표본이 그렇게 크지 않다는 것이
제가 가지고 있는 작은 우려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소규모의 샘플이기 때문에 이 대상
그룹에서 서브
그룹을 추가로 나누는 것이 쉽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 자체에 대해서는
매우 흥미롭다고 생각하고
또한 교수님께서는
박사님의 발표처럼 굉장히 독특한 사업이고
국제적으로도 관심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국제적으로도
해당 시범사업의 결과에 대해서
관심이 많이 있을 것 같고요
해당 시범사업의
성공이 이루어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헤이키 힐라모 교수님
토론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한국 측 토론자분들을 모시고
또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후에 청중석과 또 화상으로 참가하고
계신 분들에게도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에 시청하시는 분들은 채팅창에 질문을 남겨주시면
제가 질문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토론자로
오호영 박사님께 4분간 토론 순서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오호영입니다
먼저 이렇게 영광스러운 자리에
토론자로 참석하게 된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세 가지 정도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첫째로 기본소득과 안심소득을
우리가 항상 비교하는 그러한 논의들이 많은데요
제 생각에는 기본소득의 경우에
기존 복지제도를 해체할 수준으로
급여를 지급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 실행 가능성, 재정 문제를 고려했을 때
적어도 인당 100만 원 정도의 기본소득이라면
기존 복지제도와의 대체관계를 생각해볼 수 있을 텐데
사실상 예산 문제 때문에
대략 600조 원 정도를 예상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재원 조달 때문에 어렵지 않은가
그렇다면 예를 들면 50만 원,
30만 원 이 정도의 기본소득일 텐데
그러면 여전히 기존 복지제도는 남아있고
그러면 기존 복지제도가 안고 있는 한계점들은
계속 남아있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실제로 스위스에서도 월
300만원의 기본소득을 가지고 국민투표를 했지만
제가 말씀드린 문제들 때문에 부결이 된 사례도 있었고요
두 번째가 기존 복지제도와 안심소득의 관계인데요
박희선 교수님께서도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보여주셨듯이
기존 복지 제도는 많은 한계점을 갖고 있고
그 출발점이 사실은 근로 기회는 있지만
근로가 불가능한 사람들을 위한 제도였다는 출발점이 있고
현재의 위험은 그런 위험과는 상해한 위험이기 때문에
기존 복지 제도를 어떻게 하면 발전적으로 극복할까
이런 점에서
저는 안심소득이 중간 단계 정도가 될 것 같고
기본소득은 우리가 경제가 고도로 발전했을 때
최종 종착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끝으로 네거티브 인컴텍스와 안심소득의 관계인데
제 생각에는 네거티브
인컴텍스는 세제를 바꿔야 되는 문제가 있고
또 기존 복지제도를 거의 해체하는 수준으로
가가가가가 가야 하는 문제 때문에
어려웠다고 생각이 되고요
안심소득은 기존 복지제도를 끌어안으면서
또 세제를 건드리지 않는다는 점에서
이게 저는 자꾸 짝퉁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듣게 되는데
굉장히 저는 현실적인 안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분 발제자님께 제가 질문 겸 코멘트를 드리면
김상철 대표님께는 지금
여러 가지 데이터를 산출하는 작업을 체계적으로 잘 하고
계신 것 같은데
기존 복지제도와
안심소득을 비교할 수 있는
데이터가 나와줘야 안심소득을 했을 때
어떻게 좀 더 발전이 될까를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봤고요
또 하나는 박기성 교수님께는 지금 교수님께서 발표하신
원전하고 서울 안심소득은 약간 차이가 있는 것 같거든요
몇 가지 차이점을 말씀을 주셨는데
서울안심소득에 대해서
어떻게 원자자로서 평가하시는지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발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화여대
정순둘 교수님께서 4분간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네 저도 오늘 두 분의 발제를 들으면서
안심소득이라는 것이 새로운 복지 모델을 찾고자 하는
그런 실험이라는 의미에서
상당히 의미 있는 논의의 자리가 마련됐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요
저는 주로 증거
기반 정책의 관점에서 토의를 해보고 싶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효과적인 정책인가 아닌가
하는 근거를 가지고 시작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가 안심소득
실험을 하면서 이 근거들을 쌓아가는 노력을 통해서
앞으로 3년 후에 이것을 정말
우리나라에 필요한 정책으로 채택할 것인가
하는 여부를 결정 짓는다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번 실험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에서도 많은 발표가 있었지만
사실 데이터를 얼마나 잘 만들어 가느냐
하는 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이 들고요
특히 박기성
교수님께서 발표하셨던 안심소득
시행에 필요한 예산을 추정해서
경제적인 효과를 소득
격차와 실업률 등으로 분석한
이러한 것들도
이번 작업을 통해서 또 확인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연간해서 그렇다면
실험 설계하고
관련해서 우리는 성과 평가를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는데요
앞에서 김상철 대표님께서 7개의 영역을 말씀해주셨어요
노동과 고용, 가계, 교육과 훈련, 주거,
건강, 가족과 사회적 관계,
삶의 만족도 등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안심소득
하나를 제공했다고 해서 이 모든 7개의 영역에서
이러한 영향들이 나타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저는 좀 질문을 해보고 싶습니다
물론 직접적인 영향이 아니어도
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거라고는 생각이 되는데요
그렇다면 실제적으로 직접적인 영향이 구체적으로 무엇일까
앞에서 이야기가 많이 나왔었는데
정말 노동시장
참여에 대한 것을 증진시키고자 하는 것인지
아니면 빈곤율 감소가 주된 목적인지
이것이 좀 더 분명해져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실제로 직접
그리고 아울러서
양적 평가가 모든 것을 말해주지 못한다면
좀 질적 평가에 대한 부분도 고려해보셔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특히 앞부분 토론에서
우리는 휴먼 디그니티라는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것을 인간 존엄성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유지시키기 위해서
어떤 것들이 가장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것인지
또 나와야 하는
지표일까 이 부분을 고민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지적을 드리고 싶은 것 중의 하나는
안심소득을 받는 실험집단
500명 중에 100명은 65세 이상의 노인들입니다
실제로 노인들이 고용에 참여한다
그런데 사실은 연령차별로 인해서
실제적인 그런 노동시장에 참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참여한다고 해도
불안정한 노동시장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렇다면 연령별이나
또 소득분위별로 다르게 나타날 수 있는 이런
특징 들을 물론
그룹으로 이렇게 여러 가지 특성을 보시기는 하셨지만
여러 가지 측면들을
또 어떻게 보여주실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조금 더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안심소득 을 받은 후에
여러 가지 긍정적인 결과도 나타나겠지만
우리가 관심
갖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안심소득을 받는 분들이 얼마나
합리적인 소비를 하실까에
대한 관심이 무척이나 높은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분들의 합리적인 소비 패턴을 바라보는 것이
또 중요할 것 같은데
물론 지표로 들어있기는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 지표의 안 속에 들어가 있어서
겉으로 드러나는 것들이 좀 미미해 보여서요
이런 부분들을 좀 잘.. 잘 드러내서 보여주시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순돌 교수님께서 토론해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성균관대학교
홍경준 교수님께서 토론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성균관대학교 홍경준 교수입니다
먼저 2022년
서울국제안심소득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렇게 성대한 멋진 포럼을 준비해 주신 오세훈
시장님하고 안심소득추진과가 복지정책실에 있나요?
복지정책실 안심소득추진과 공직자분들께
진심으로 고생했다는 말씀드립니다
서울시복지단께도 감사 말씀드립니다
오늘 빈곤층에 대한 대안적 소득
보장 제도라고 할 수 있는 안심소득 제안
그 제안을 기초로 해서 시행하고 있는 서울시의 안심소득
시범사업에 대한 여러 가지
의미 있는 정보와 분석을 제시해
주신 두 분 발표자들께 감사드립니다
소득 보장 제도,
사회보장의 일부죠
소득 보장 제도로만 국한을 해도 한국에는 공적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사회보험이죠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근로자녀장려금,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등의 다양한 공공부조
그리고 아동수당 같은 사회수당제도 굉장히 많은 제도와
프로그램들의 복합체로 존재하는 게
한국소득보장체계입니다 이 한국소득보장체계가
1990년 이후에 상당한 정도로 발전해왔고
빈곤과 불평등을 완화하는데 꽤 큰 기여를 해왔습니다
그렇지만 2014년에 송파, 올 8월에 수원,
며칠 전에 신촌의 사건처럼
여전히 광범위한 소득 보장의 사각지대가 존재한다
그리고 지식정보사회로의 전환에 따라서
노동시장이 크게 변화하고 있다는 이 두 가지
큰 문제는 큰 도전은
한국소득보장체계의 혁신이 필요하다는 것을
굉장히 강력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토론자는 기본소득제도나 부의소득세, 이론이 아니라
한국에 제한됐던
그런 제안이 한국소득보장체계의 혁신 방안,
특히 빈곤층에 대한
대안적인 소득보장제도로는 적합하지 않다
라는 생각을 여러 세미나와 토론회,
언론에서의 대담 등을 통해서 밝혀온 바 있습니다
여러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빈곤층을 대상으로 하는
소득보장제도라는 위치를 놓고 볼 때
다양한 인구집단을 대상으로
여러 목표를 가진 프로그램과
제도의 결합체, 아까 말씀드렸죠
그런 소득보장제도의 체계를
하나의 단일한 프로그램이 대신할 수 없다고
두 번째는 빈곤층에 대한 소득 보장 제도는 어쨌든
적절한 소득
자산 조사와 가구 단위에서의 보장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
그런데 한국에 제한된 부의 소득세나
기본 소득은 이런 원칙들을 다 위배합니다
그런데 오늘 발표문의 발제자이기도 한 박해선 교수님이
2016년에
처음 제안한 안심소득제의 경우는
지원 대상을 판별함에 있어서 소득기준 외에 다른 조건,
부양업자 기준이나 재산 기준 같은 것,
이것을 부과하지 않는다는 것,
개인 단위가 아니라 가구 단위를 보호한다는 것,
그 다음에 아까 발표에서 밝히지는 않았습니다만,
발제문에 보면 선지원,
후정산과 같은 혁신적이지만 이제는 가능해진 그런 방안,
즉 선별과 보편의 양극단을 넘어선
분별복지를 실현한다는 점에서
토론자가 생각하는 대안적 소득보장제도에 부합합니다
더욱 이 제안이 서울시의 안심소득 시범사업으로 실행돼서
성과평가에 기초한 정책 시행이라는 사회정치
연구자들의 소망을 실현한다는 점에서
더욱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고
상당한 노력이 소요되겠지만
좋은 결과를 산출해서
그 결과가 서울시 차원이 아닌
전국적 차원에서 확산되기를 기대합니다
다만 토론자 입장에서 토론거리를 제안한다면
하나씩만 말씀을 드리자면
비용과 경제적 효과 발제문에서는 현행 제도의 근로동기
저해 효과를 추정하는데
현행 제도가 사실은
굉장히 복잡한
근로동기와 관련된 이슈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활지원 제도도 있고요
조건부과도 있고
그다음에 소득공제 아까 얘기했던 한계 세월의 문제죠
이런 다양한 장치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현 제도의 근로동기 저해 효과를 추정한다면
그런 것들을 고려하면서
추정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점
그 다음에 두 번째 발표문의 경우에는 보고된 사업
참여자들의 특성을 보면 이게 현행 제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들의 특성과는 좀 다르다는 생각이 들어서
과연 그 두 집단에 대한 비교가 가능할지
향후에 내년이나
내후년 추진 과정에서는
그런 점을 고려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토론자분들
코멘트와 또 포함된 질문들에 대해서 두 분
발표자께서 답변을 해주시고
두 분 발표자의 답변 후에
혹시 토론자분들께서 추가
질문이 있으면 추가 질문과 또 청중석
그리고 유튜브로
신청하시는 분들의 질문을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박해성 교수님
여러 논평 감사드립니다
먼저 힐라모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이게 NIT하고 다르고
이게 확실히 다른 거라고 눈의 주장이 왔는데
많은 분들이 엔하이티를 변형한 거다
이런 식으로 자꾸 말씀하시는데
이게 썸싱 뉴 아이디어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거 새로운 아이디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사실 콜럼부스와 달걀 같은 겁니다
이거를 기존의 복지제도를 안고 가는 그런 거를 하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선 지원 후 보장이라든가
그리고 또 민스트에스트 같은 건 없애고
재산이나 이런 거 없이 부양
의무자 없이 한다는 것은 상당히 새로운 아이디어고
그것은 그런 면으로 평가 받아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힐라모 교수님께서 500가구만
아직 업데이트가 안 되신 것 같아요
최근에 우리가 800가구가 1600가구
늘어나면서 올해 500가구
내년도에 1100가구를 해서
1600가구가 트리트먼트 그룹 지원 지급 가구가 되고
그거에 배가 되는 것이
컨트롤 그룹 비교 가구가 되는
그런 식의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우리 오 박사님께서 지적하신 건데요
SSIP와 SI
서울안심소득과 제 오리지널 SI는 사실
많은 점에서 다릅니다
첫째가 재산을 본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민스트에서도 없이 사실 이렇지 않습니까
재산이라는 것은 우리가 자영업자들
그 다음에 영세 기업을 운영하는 사장 입장에서는요
부도직전에 몰리면 차도 있고 집도 있어요
물론 나중엔 뺏길 거지만
그런데 소득이 없어 가지고
자살도 아주 극단적인 선택을 고려하는
그런 상황까지 몰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단 소득 베이스로 지원을 하고
후 정산하자
일단 저는 국가의 책무가 제일
중요한 책무가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자살하는 건
막아야 되지 않느냐 이 정도 사는 나라에서
그래서 선지원 후 정산을 할 때
이런 것들이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저는 타워팰리스에 사는 분들을 제외하고
예를 들어서
요새 부동산 종합소득세가 11억인가 되지 않아요?
하여튼 내 태도
그 정도 이하는 3억 2천
6백만 원은 사실은 너무 낮은 것 같아요
사실 어려운 상황이 되게 되면
이거는 이코노미 하드쉽은 급박하게 오는 거거든요
경제적인 어려움은 그래서 그런 게 사실 아쉬웠습니다
그 재산을 재산이라는 허들이 컷오프가 있다는 것이
그거를 좀 더 높여 가지고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고
또 다른 거는 제가 아까 조금 자세하게 설명드렸지만
우리나라의 모든 복지제도는
가족을 해체하는 유인이 있어요
뭐냐 하면 규모의 경제라는 것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4인 가구가 100을 받으면
1인 가구는 40 %를 받게 되면 예를 들어
부부가 이혼을 하게 되면 80 %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으로 인해서
가족이 해체되는 유인이 있으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가구 단위로 했지만
M분의 1로 해서 가구 수의 M분의 1로 해서
가구 단위로 지원을 하든 개인으로
지원을 하든 전혀 차이가 없게끔 그렇게 설계를 했는데
물론 지원은 가구 단위로 하지만
지존의 복지제도가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그것도 굉장히 다른 점이고
아쉬운 점입니다
그런 식으로 설계를 해서
SSIP가 추진이 되기를 바랐었는데
그것도 받아들이지 않고,
현실적으로 어쩔 수 없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부분이 다르고
그리고 물론 85 %에서 출발하고 100 %에서 출발한다
그거는 기본적으로 기울기를 변하지 않으면서
잘 표면 이동시키는 거니까
그런 정도는 차이가 있다고 해도 좋지만
그렇지만 아까 제가 발표했을 때 발표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정말 SI의 기본적인 안심소득의 기본적인 철학과
그 함의를 가지고
그에 충실하게 지금 SSIP가 시행이 되고 있다
그리고 나름대로의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 교수님께서 이거 가지고 여러 효과들이 있는데
이게 무슨 효과가 다 나오겠느냐 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 경제학에서는 항상 한계효과를 봅니다
그러니까 조금 나오더라도
한계적으로 효과가 있으면 그게 결정적일 수 있거든요
개인한테는 그런 식으로 우리가 접근하려고 그러고요
가구 단위 개인 단위는 아까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근로동기 관련해서는 맞습니다
그 홍 교수님 지적이 맞고요
저희도 유념해 가지고
그리고 제가 발표한 거는 2019년
제가 작년에 연구를 할 때
그때 가능한 데이터가 2019년
자료와 가장 최근 자료였어요
그래서 KWP 자료가요
한국 복지 패널 자료가
그래서 2019년 자료로 분석을 했는데
2019년은 다행히 근로소득 공제가 30 %가 없었습니다
2020년부터 도입이 돼서
제가 원래 가지고 있었던 것을
그대로 테스트할 수 있었어요
연구하는 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다행이었습니다
그런데 2020년은 지금 말씀하신
그런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진행이 돼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서울 안심소득이 아주 좋은 점은
EITC와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그대로 살려놓고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30 %의 공제가 있다 하더라도
이쪽이 훨씬 더 20
%포인트 정도의 근로 유인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좀 해소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철 대표님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헬싱기 대학의 힐라모
교수님의 질문에 대해서는 박교수
교수님께서 충분히 말씀을 하신 것 같고요
오해웅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기존 복지제도와 안심소득 간의 비교 분석이 가능하도록
설문 문항이 개발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안심소득의 기본
벌써 설문조사의 기초선 자체가 기존에 있었던
복지 패널이라든지 고용 패널 그리고 경제활동 인구 조사
여기에 나와 있는
동일한 설문 문항을 차용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어느 정도 벌써 해결이 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정순돌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성과평가와 관련해서는
지원집단과 비교집단 간의 차이를
사전사업 분석을 통해서 들여다보면
이런 이중차이 분석을 통해서 성과를 확인하도록
이미 조사하고
그리고 두 번째
질적 평가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송파 샤모뇨 사건이라든지
이런 돌봄을 필요로 하거나
부채의 문제 등
이런 문제들이 요즘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양적 조사를 통해서 발견하기 어려운
그런 복합적 요인이 작용하는 것으로 예상할 수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향후 조사하거나 질적 조사를 할 예정입니다
질적 조사에서 심층 인터뷰를 통해서
양적 연구에서 발견하지 못하는
보다 근본적인 문제들을 같이 연구를 할 계획이 있고요
그리고 또 소비 패턴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이것들은 저희 연구 설계에서
조금 더 반영을 하도록 한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홍경준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현행 제도하고
안심소득과의 비교가 가능한지에 대해서 의견을 주셨는데
지금 현행 제도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중위소득의 30 %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
안심소득은 중위소득의 42
.5 %를 대상으로 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지금 지원집단
480가구를 분석을 하면
기존의 기초수급을 받았던 분들이 35
% 정도 되고
약 65 % 정도는 기초수급을 받던
경험이 없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480가구 내에 들어와 있는 35
% 이분들은 안심소득으로 전환됐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분들
그리고 비교집단에서도 비율이 비슷하게 나타납니다
수급자별이 한 35 % 정도 나타나는데
그래서 기존의 수급과 비수급자 이 비율을 통해서
안심소득의 정책 효과를 분석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토론자분들 중에서 추가
질문이나 청중석에서 질문을 받겠고요
유튜브 시청하시는 분도
질문을 해주시면 제가 전달하겠습니다
청중석에서 두 분 손을 들으셨는데
앞에 분 먼저 마이크를 누가 주시죠
청중석 질문 전에 제가 사회자도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원래 500가구에서 시작을 했는데
내년에 늘려서 1600가구로
실험집단을 확대한다는 건 반가운 소식인데요
그렇게 되면
혹시 원래 계획했던 하나의 실험 모델에 국한하지 말고
조금 이 프로그램에 대한 변형을 추가해서
실험해 볼 여지는 없겠는가
가령 박희성 교수님께서 원래 주창했던 모델하고
차이가 있는데
원안에 가까운 것을 실험을 해 본다든지
또는 기타 그런 걸 한번
고려해 볼 수 없을는지 하는 것 하고요
그 다음에 아까
1세션에서 독일 기본소득 실험에 대한 발표에서
어떤 것들의 효과를 우리가 평가할 수 있는지
하는 것과 함께
어떠한 것들은
실험을 통해서 알 수 없는지 이
두 번째 것을 이야기한 것이 인상이 깊었습니다
그래서 안심소득 실험을 할 때
중요한 것이 결과에 대한 평가가 될 텐데요
어떤 것들을 평가하고
특히 어떠한 지표에 중심을 둬서 평가할 것인가
하는 것과 어떠한 것은 이 실험을 통해서 알기가 어려운
그런 부분도 있다
하는 것을 사전에 명확하게 하는 그런 것도
전문가 내리
사전에 같이 논의하는 그런 기회가 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 점을 김상철 대표님께 질문을 드리고요 이 앞에
아마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이신 걸로 아는데
질문 부탁드립니다
저는 서울시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황유정이라고 합니다
지금 서울시
안심소득 실험 모델이 성공적으로
잘 마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질문을 드리는 건데요
박기선 교수님
설명을 들으면서
제가 가던 자료체계는 영문으로 되어 있어서
그 세부적인 내용을 제가 다 확인할 수는 없었지만
설명을 들으면서
언뜻 들은 생각은 이 실험의 결과를 되게
긍정적으로 이렇게 보여지는 거이긴 한데
거기에 한 가지 경제의 외생변수가 어떻게 들어가 있는지
그러니까 쉽게 말씀을 드리면
내년의 경제와 내후년의 경제가 굉장히 나빠질 거라고
지금 전망들을 하고 있고
우리 주변에서 실질적으로 굉장히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지금 벌써 많이 발견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기업이 이윤을 추구하기보다는
현상 유지를 목표로 가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목표
재설정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 것들이 계속 이어진다고 한다면
지금의 설정된 기초선이라고 하는 것은
아마 작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한 것일 것 같고
그렇게 됐을 때
내년이나 내후년의 기초선 자체가 바뀔 것이라는 생각
그리고 기본적인 고용률 자체가 굉장히 떨어질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하는
여러 가지 외생적인 변수에 대한
고려가 이 안에 들어가 있는지가 굉장히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들에 의해서
우리가 서울시에서
많은 돈을 들여서 만들어낸 안심소득
실험이라고 하는 것이
결과가 우리가 예측했던 것과는 다르게 나타날 수도 있고
그런 외색 변수들을 잘 개입을 못 시키다 보면
이런 것들이 좋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긴가요?
긍정적인 결과가 나올지가 굉장히 궁금해서
지금 아직 실험 단계, 디자인 단계를 물론 거쳤겠지만
그런 것들에 대한 감사합니다
네, 길어서 죄송합니다
한 분 더 질문이 있으니까 먼저 질문 듣고 하겠습니다
저쪽에 계신 분
여기 지금 이제
우리가 남은 시간이 3분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아주 절대적인 거니까 조금 연장을 해도 됩니까?
네, 안녕하세요 질문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름이 아니고 아 일어나셔야 돼요
질문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고요
외국인 친구들하고
대화를 하다 보면
한국이 G7에도 들어갈 정도로 상당한 선진국인데
왜 이렇게 자살률이 많느냐
이런 얘기를 나눈 적이 있거든요
저도 가만히 보다 보니까
우리나라에도 사회보험 제도라든지
여러 가지 교수님께서 먼저 설명해 주신 것처럼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복지 사각지대가 자꾸자꾸 발생되고
또 여러 가지 자살 사건들이 발생되는데
그런 것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가만히 보면 이런 안심소득이라든지
또 기본소득제라든지
이런 다양한 대안들을 만들어내시는 것 같은데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인 문제를 왜 보지 못하시는 건지
그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생각해 봤는데
단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우리나라에 여러 가지 제도가 있지만
급여 기준을 단적으로 볼 때
기준에 차별이 있다는 것 자체가 그걸 다들
외면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단적인 예로 보면 기초급여 제도라든지
이런 것을 보실 때
신청하시는 분들은 그분들을 아까 설명하신 것처럼
그런 다양한 항목에 의해서
지금 여러 가지 설명을 하면서 질문할 수는 없고요
그냥 질문만 간단히 해주셔야 되는데
여러 가지 제도마다 급여 기준이 다르다는
그런 것을 말씀하신 걸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남은 시간이 1분 30초인데요
조금 시간을 1,
2분 연장을 하더라도
지금 들어온 질문들에 대해서 두 분 답변을 알겠습니다
유정승 교수님
질문을 중심으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정승 교수님께서는 이왕지사
안심 소득의 실험 집단이 2배로 늘어났으니
이걸 가지고
조금 더 다른 것들과 같이 비교를 해보면 어떻겠느냐
이런 말씀을 주신 것 같은데요 이 얘기들은
서울시의회에서도 의원님들 가운데서 말씀하신 분도 있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기술적으로도 좀 어려운 것 같고
처음부터 디자인 자체가
이걸 썩는 것이 쉽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기도도 지금
농촌 기본 소득도 진행 중으로 알고 있고
그건 처음부터 디자인이 그렇게 되어 있으면 모르지만
중간에 디자인을 변경한다든지 하면
결과가 예상한 것과 다르게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독일 기본소득 관련해서는
제가 아는 바에서는 독일의 유르겐 슈프
교수님이 벨린 기본소득을 설계하신 분인데
각 국마다 기본소득에 관해서
보고자 하는 목적이 상당히 다른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나왔던 핀란드 같은 데는
근로 유인을 가장 중점으로 봤다면
독일의 베를린의 기본 소득은 1인당
1200유로를 주는데
이걸 가지고
기본적으로 사람들의 삶의 행태가 어떻게 달라지는가
라는 것을 중점적으로 보려고 하는 그런 실험이고요
서울시에서의 안심소득은 제가 생각할 때는 여러 가지
우리가 지금
일곱 가지 아까 기본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고독사라든지
고립가구 같은 이런 문제들을 사각지대의 문제들을
안심소득을 통해서 기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가?
라는 것하고
두 번째는 안심소득을 주었을 때
근로요인이 어느 정도 변화가 있는가 이 두 가지가
중심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실험 관련해서
원래 800가구는 계획을 하고 있었던 거고요
800가구가 추가된 거거든요
그때 제일 먼저 들었던 생각은 재산 기준 이거 없애자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11억이나 10억으로 좀 높이자 라고
제일 먼저 제안을 했어요
근데 그거는 시의회에서 안 될 거라고
그래서 못한 겁니다
사실은 난 좀 그렇게 해보고 싶어요
왜냐하면 우리 아까 자살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자살이라는 게 꼭 멀쩡한데도
갑작스러운 공궁의 처함으로써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분들이 있으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가의 기본적인 책무는 우리 정도 되는
나라에서는 경제적인 이유로 자살하는 건 막아야 한다
저는 아주 기본적인 책무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그런 거로 좀 해보고 싶었고요
그다음에 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거는 우리가 8차례에 걸쳐서 이거 조사를 하거든요
중간 조사 하니까 그때그때 측정이 되고
또 그때그때 거시경제 변수들이 소위 컨트롤 배려
그러니까 통제 변수로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거는 또 계량 경작하시는 분이나
경험적 연구하시는 분들이 아마 엄청 열심히 할 겁니다
컨트롤 아웃 하려고
그래서 나름대로
그거를 그 솔루션을 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저기 제도마다
급여 기준이 다르다 하는 문제가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도마다 급여 기준이 다른 거는
안심소득이 만약에 저거되면 상당히 통일되지 않겠습니까?
안심소득은 일종의 팬웰페어 시스템이라고 저는 얘기하는데
외투와 같이 입혀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각지대를 없애고 더 채워주는 그러니까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더 채워주는 독일 얘기가 나왔어요
독일의 만텔협약이라고 노사관계 맺을 때
산업 간에 산업에서 먼저 큰 협약이 맺어지고
밑에 쭉 나갑니다 그런 식으로 이게 만텔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투처럼 해서 입혀주면 기존의 것들
채워지지 않으니까 사각지대도 없어질 뿐만 아니라
좀 부족한 부분도 안심소득이 채워지고 되면
그러면 그런 의미에서 이게 범 복지 제도다
저는 그렇게 명명하고 싶습니다
네 질문도 더 많이 받고
더 또 충분히 말씀을 하시게 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은데
시간 관계상 여기서 이제 마쳐야 될 것 같은데요
사실 지금 안심소득이라든지 또 기본소득,
참여소득 등등
이러한 새로운 소득보장제도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실험을 하고 하는 것이 기존 복지제도가 급여
기준이 다를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너무 복잡하고
그런 가운데 이게 사각기대가 많고
비효율적인 것들이 많기 때문에
이걸 새롭게 개혁해야 된다
하는 그러한
공통적인 문제의식을 가지고 하는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오늘 이 토론을 통해서
또 안심소득 실험을 통해서 대한민국에 가장 적합한
또 실현 가능성이 있는
그런 새로운 소득보장제도의 모델이 만들어질 수 있기를
바람하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많은 분들이 참여해주셔서
감사 말씀드리고
다시 한번 발표자 토론자분들께 감사를 드리고요
끝으로 폐의식 순서로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두 번째 세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참여해주신 좌장님과 토론자분
그리고 발표자분들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리로 다시 모시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즐거운 토론 시간
그리고 발표 시간 되셨을까요?
다음 해에는 저희가 조금 더 시간을 확보를 해서
더 많은 질문 시간
그리고 토론 시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들이 굉장히 많으셨을 텐데
그 부분 저희 설문지에다가
또 반영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로써 오늘 행사의 모든 준비된 발표와
토론 시간을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 번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 자료 책자 뒷면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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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에 응답을 하실 수 있습니다
설문 응답을 하신 분들께는 저희가 추첨을 해서
기념품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내년에도 개최될 저희
국제포럼의 성공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그리고 고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사용하신 다회용 컵과 용기는 나가시면서
커피 테이블에 반납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이것으로 오늘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들 안전하게 귀가하시고요
저희는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