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지금부터 2040 서울 도시기본계획 기자 설명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2040 도시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함께 애써주신 전문가분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병근 총괄 건축과님 모셨습니다.
서울연구원 김인희 박사님 모셨습니다.
네 다음은 미래 서울시민의 생활 변화 모습을 짧은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잠시 시청하시겠습니다.
기술의 급격한 발전,
글로벌 기후환경 문제와 팬데믹 위기를 겪으며
우리 사회와 공간은 급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나의 행복과 삶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가치관의 변화는 물론이고요.
그야말로 신세계,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시대가 우리 앞에 펼쳐졌습니다.
이러한 변화에 유연하게 적응하고, 나의 욕구를
빠르게 만족시켜 줄 도시를 기대하는 일은 자연스러워졌죠.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에서는
시민의 생활 변화에 초점을 맞춰
미래 서울의 모습을 그렸습니다.
저기 불 켜진 집으로 들어가 볼게요.
오늘 전시를 보러 가는 지웅 씨네 가족이 보이네요.
지웅 씨는 최근 차를 없앴어요.
집을 중심으로 업무, 소비, 여가, 보육 등
다양한 활동을 걸어서 누리게 되면서
자가용의 필요성이 줄었거든요.
차가 없다고 서두를 필요는 없어요.
걸어서 5분이면 박물관에 도착하니까요.
이 박물관 20층에 사는 성미 씨 부부도 아침을 함께 여네요.
박물관에 웬 집이냐고요? 도시계획이 유연해지면서,
다양한 도시공간이 등장하기 시작했거든요.
높이의 제약도 줄어 서울을 더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되었고요.
유연한 공간이 된 만큼, 서울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더 자유롭게 서울을 누릴 수 있어요.
강남으로 긴 통근 생활을 했던 성미 씨 부부는
이제 동네 거점 오피스로 걸어서 출퇴근해요.
확 줄어든 통근시간 동안은 멋진 수변 길을 산책하며 건강을 체크하죠.
그 옆에 조깅을 마치고 용산에 있는 본사로 출근 중인 여진 씨도 보이네요.
오늘 여진 씨는 중요한 회의가 있어요.
인천공항에서 드론 택시를 타고 오는 바이어,
경부고속도로를 타고 자율주행 차량으로 이동하는
전문가가 이곳 본사에 모이기로 했거든요.
이처럼 어디에 있든 함께 모이는 과정은 더 빠르고 쉬워졌죠.
2040년에는 이런 일상생활권이 서울 전역에 고르게 분포하게 됩니다.
시공간의 제약은 줄고, 나의 욕구와 취향은 존중되며, 기회는 다양해지고,
우리는 이제 수준 높은 선택지들을 앞에 두고 누리는 일만 남았습니다.
이처럼 미래에 대한 상상을 현실로 만드는 첫 출발,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에서 시작합니다.
네, 그럼 오세훈 시장님께서 2040 서울 도시기본계획 추진 배경 및
6대 공간계획 등에 대해 발표하시겠습니다.
네, 그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아,
영상 재밌게 보셨어요?
오늘 발표될 2040 서울 도시기본계획 내용을 최대한 축약을 해서
상상 가능한 그런 내용을 한번 담아봤는데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은 현저히 줄어들고
시민 개개인의 요구와 취향은 존중되고
모든 시민들에게 다양한 기회가 제공되는
미래 서울을 상상해 보실 기회가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지금부터 향후 20년 서울이 지향할 도시 공간의 미래상을 담은
2040 서울 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 기본 계획은 다양한 계획을 수립할 때 지침이 되는 최상위 공간 계획이자
국토계획법에 따른 법정 계획으로서 강력한 실효성을 가지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20년 후 서울의 모습을 제시하는
장기 미래의 계획으로서 급변하는 사회적 요구와 미래에 대한 예측을 바탕으로
시민 삶의 기반인 도시 공간에 대한 발전적인 미래 비전을 제시합니다.
서울시는 2040 서울 도시기본계획안이
다양한 시각을 바탕으로 공감도 높은 계획으로 수립될 수 있도록
그동안 다각도의 의견수렴과 논의 과정을 거쳐왔습니다.
여론조사로 시민이 원하는 미래의 서울에 대한 의견을 수렴을 했고요.
면밀한 빅데이터 분석과 각계각층 110명 전문가분들과 논의를 통해서
변화한 사회 요건과 미래의 트렌드를 반영했습니다.
서울시 내부 부서별 정책 과제들도 종합해서 다 봤습니다.
우선 우리 주변을 둘러싼 사회 여건을 분석해서 계획 수립에 반영했습니다.
1,2인 가구 증가와 고령화 등 인구, 가구 구조의 변화가 진행 중이고
생활 폐기물 수도권 직물이 불과 탄소중립에 대한 적극적 대응 등
기후, 환경 이슈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를 위한 사회적, 환경적 지속가능성을
도시 공간에 적극적으로 담아내야 할 시점입니다.
글로벌 선도 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적극적 대응도 필요합니다.
후퇴한 서울의 도시 경쟁력도 다시 끌어올리고
AI나 메타버스 등 첨단 기술에 대한 글로벌 기업 간에
주도권 경쟁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도시 차원의 전략이 뒷받침이 돼야 합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촉발된 디지털 대전환, 그로 인한 생활의 변화,
사회 전 영역의 변화에도 대응해야 됩니다.
회복력 강한 도시를 만드는 것이 전 세계 도시의 과제가 됐고
소비문화와 근무 환경 같은 일상생활부터 산업 전반에 이르기까지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회적 요구와 여건 변화에 발맞춰서
서울의 공간 정책도 변화해야 합니다.
현재 서울의 도시 공간을 보면은 시가지 공간은 포화되고
개발 용지는 부족해서 새로운 도시 공간 수요에 대응하거나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측면에서 한계가 생겼습니다.
또한 자율주행, 도심 항공 교통 등
새로운 유형의 미래의 교통 인프라 설치 요구도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를 담아낼 새로운 도시 공간 창출도 필요합니다.
오랜 기간 정비 사업이 제때 추진되지 못하면서
악화된 도시 환경에 대한 개선방안, 한강변 35층으로 대표되는
경직적이고 일률적인 도시계획 규제들에 대한 완화 요구를
담아내는 공간 정책의 혁신도 필요합니다.
시민들의 의견도 중요합니다.
서울시는 팬데믹 이후 도시 공간에 대한 시민들의 생각,
시민들이 가장 선호하는 미래 서울의 도시 공간상을 반영하기 위해서
지난 1월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1천 명 설문조사 결과, 시민들께서는 삶의 질과 도시 경쟁력 강화를
미래 서울 도시공간의 핵심가치로 생각하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사회 여권 분석 내용과도 일맥상통하는 결과입니다.
서울시는 이러한 사회 여권 분석 내용과 서울의 공간 정책 과제,
시민 의견을 서울의 도시 공간 절약에 종합적으로 반영했습니다.
시민들께서 생활공간 단위에 주목해서 시민 삶의 질과
도시의 경제, 산업적 지속 가능성을 높이고
서울의 글로벌 도시 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그래서 설정한 2040년 서울 도시기본계획의 미래상은
살기 좋은 나의 서울, 세계 속의 모두의 서울입니다.
시민 개개인의 삶 속에서 살기 좋은 나의 서울을,
그리고 세계 속에서는 사람과 투자가 몰리는 모두의 서울을 만들어서
글로벌 스탠다드를 제시하는 세계 도시의 리더 도시로 나아갈 것입니다.
이러한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핵심 전략으로 6대 공간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보행 일상권의 조성, 수변 중심 공간 재편, 중심지 혁신,
도시계획의 대전환, 지상철도 지하화, 미래교통 인프라 확충이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보행 일상권 조성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로 인한 디지털화는 생활 양식 전반의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공간의 경계에 대한 변화입니다.
주거와 업무, 여가의 공간 경계가 분명했던 과거와는 달리
모든 공간이 융합되는 형태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시민 개개인은 라이프스타일이 나 중심으로 짜여지는 초 개인화,
시공간을 초월해서 실시간 경험하는 초 연결화와 같은 상황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살아가는 시간과 공간이 최우선의 가치가 되는 시대로
접어들게 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좀 더 설명을 드리자면 업무 공간의 시공간적인 제약이 사라지고
주거가 업무, 쇼핑, 의료 등 복합적인 활동이
일어나는 일상생활의 중심공간으로 부상하면서
업무의 유연화, 탈 노동화 등으로 업무시간이 감소되면서
개인의 여가활동이 많아지게 됩니다.
이러한 생활 모습의 변화를 수용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개념의 도시 공간 창출이 요구됩니다.
그래서 서울시는 보행 일상권이라는 개념을 도입합니다.
종전의 주거 용도 위주로 형성돼 있는 시민들의 일상생활 공간을
전면 개편해서 도보 약 15분에서 30분 반경의 보행권 안에서
수변, 여가, 문화, 지역 기반 일자리, 공유 오피스 등
다양한 도시 기능을 쉽게 누릴 수 있는 도시로 만들어 가고자 합니다.
예를 들면, 주거 밀집 지역의 경우
업무, 상업 등의 기능과 완전히 구분돼서
생활 편의시설과 같은 용도가 부족합니다.
앞으로는 필요한 기능을 찾아내고 적정하게 배치하는 등
보행 일상권 단위로 복합적인 용도 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맞는 유연한 용도지역을 부여하게 됩니다.
이러한 보행 일상권이 서울시 전역으로 확대되면
시민 누구나 나의 일상생활 반경 안에서
업무, 쇼핑, 여가, 문화 등 다양한 도시 기능을 이용할 수 있게 돼서
시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것입니다.
또한 서울 어디서나 모든 시민이 수준 높은 생활 환경을 누릴 수 있어서
지역 균형 발전도 신뢰할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로 수변 중심 공간 재편입니다.
수변은 문화, 여가, 환경, 상업, 더 나아가서는 업무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도시의 기능을 담아낼 수 있는 매력적인 공간입니다.
실제로 세계 도시들을 보면 물이 흐르는 강변을 중심으로
주거, 레저, 공원 등 주민 삶의 질을 높이는 다양한 생활 공간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의 경우, 서울 곳곳에 61개의 하천이
실핏줄처럼 흐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민 일상생활과 단절되어 있고
그나마 활용 중인 공간도 녹지, 체육 공간 등 단순하고 획일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서울시 25개 자치구 전역에 고르게 분포되어 있는 61개 소의 하천,
이 풍부한 물길의 잠재력을 충분하게 이끌어 내서 시민 삶의 질을 높이고
도시의 매력을 끌어올리는 기회로 전환시키겠습니다.
실현 전략은 수변을 도시의 외곽이 아닌 중심으로 조성해 나가는 것입니다.
우선 각 수변의 매력이 드러나도록 주요 지점에 수변 명소를 조성하고
수변 명소로의 접근성을 높여서 수변으로 모여들게 하고
명석한 보행 교통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수변을 넘나들게 하고
더 나아가 수상의 활용성을 높여 나아갈 것입니다.
또한 하천의 크기나 그 위기에 따라서 소하천과 지류, 4대지천,
한강에 이르기까지 특성별로 수변 활성화도 추진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소하천 및 지류에 대한 수변 활성화 방안입니다.
수변을 중심으로 수변 테라스 카페, 수변 쉼터, 공연 활동 등
시민들의 일상을 풍요롭게 할 수 있는 수변 친화 생활 공간을
조성하고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보다 규모가 큰 안양천, 중랑천, 홍제천, 탄천
4대 지천의 경우에는 수변의 특화 거점을 찾아서 이를 명소로 조성하고
주변 배후 주거시에서의 접근성을 강화해서 수변을 활성화하겠습니다.
한강은 여의도, 이촌, 압구정 등의 한강변 대규모 정비 사업과 연계해서
수변으로의 연계성을 만들어내고 한강과 일체화된 도시공간을 조성합니다.
이를 통해 한강이라는 서울의 거대 강변이
업무, 상업, 더 나아가서는 관광의 중심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활성화해 나아가겠습니다.
세 번째, 미래성장거점, 중심지 혁신입니다.
먼저 소개해 드린 보행 일상권 조성과 병행해서
서울도심, 여의도, 강남을 비롯한 교외 지역급 중심지들의 기능을
보다 고도화해서 도시 경쟁력을 높여 나아가겠습니다.
현재 삼 도심은 모두 성장이 둔화된 상태입니다.
서울도심은 산업기반이 낙후 정체돼 있고 환경이 노후하고 열악해서
활력이 떨어져 있고 성장이 정체돼 있습니다.
여의도는 국제 금융의 중심지로 육성 중이지만
가용공간의 한계가 있고 강남 역시 업무 기능이 포화된 상태입니다.
특히 서울도심은 보존 중심의 규제를 지속하고
오랜 기간 정비 사업을 제안하면서 활력이 떨어진 상태입니다.
도시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고 확산해야 할 도심이
정반대의 모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존 정책의 한계를 넘어선 새로운 정책 방향 재정립이 필요합니다.
더불어 서울시는 남북 방향의 4대 축인
국가중심축, 역사문화관광축, 남북녹지축, 복합문화축은 물론
동서방향의 글로벌상업축까지를 미래 4 플러스 1 축을 중심으로
서울 도심 전체를 활성화하겠습니다.
첨단과 전통이 공존하는 미래 도심으로 재탄생 시킬 것입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 도심의 높이나 용적률 등 도시규제를 완화하겠습니다.
소규모 필지 위주 개발도 지역 여건에 맞는 체계적이고
규모 있는 개발로 전환해서 서울도심에 활력을 부여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의도입니다. 여의도에 국제 디지털 금융 기름과
용산 정비창 개발을 통한 국제 업무 기능을 연계해서
한강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글로벌 혁신 코어를 만들어 내겠습니다.
노들섬으 문화예술이 넘치는 글로벌 예술성으로 조성하고
신교통수단 도입 등을 통해 수상 활용성 및 연결성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새 땅 및 올림픽대로를 입체적으로 활용하고
노량진 일대 가용지는 적극적인 활용을 추진합니다.
다음은 강남입니다.
강남은 서측으로 경부고속도로 입체화를 통해서 상부 가용공간을 적극 발굴하고
동측에 국제교류복합지구를 완성해서 강남의 중심 기능을 동서방향으로
확산시켜 나아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서울에는 지금까지 말씀드린 서울도심, 여의도, 강남 이외에도
다수의 지역급 중심지들이 있습니다.
이들 중심지들도 적극적으로 육성해서 4대 신성장 추후의 활성화를
뒷받침하는 중요한 거점으로 만들어가겠습니다.
네 번째, 다양한 도시 모습을 담아내기 위한 도시계획 대전환입니다.
경직적이고 일률적인 규제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기존 도시계획에서 탈피해서 다양한 미래의 도시 모습을 담을 수 있는
유연한 도시계획 체계로 전환해 가겠습니다.
먼저 용도지역제입니다.
현재 서울의 도시공간을 계획하는 수단인 용도지역제는
산업화가 시작된 1800년대 말에 태동한 개념을 근간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회 산업구조의 변화 폭과 속도가 상대적으로 크지 않았던 과거에는
도시를 주거와 공업, 산업, 녹지로 구분하는 용도지역제가 유효했었습니다.
그러나 기능 구분이 사라지는 융복합 시대를 맞아서
현 용도지역제는 급속하게 변화하는 미래 도시 환경을 담아내기에는
자율성, 유연성 등의 측면에서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는 도시계획 패러다임을 대전환해서
용도지역제를 비욘드 조닝으로 전면 개편하는 방안을 준비합니다.
용도 도입의 자율성을 부여하고 복합적인 기능 배치를 가능하게 해서
빠르게 변화하는 미래 도시를 담아낼 수 있는 새로운 도시계획 체계입니다.
서울시가 선제적, 주도적으로 새로운 용도지역 체계를 구상하고
정부, 학계, 전문가 등 공감대 형성과 공헌을 거쳐서 국토계획법 개정을 통해서
법제화될 수 있도록 차근차근 준비하겠습니다.
비욘드 조닝의 실현 단계에 접어들면 새로운 용도지역 체계를
단계적으로 적용해 나아가겠습니다.
다음은 스카이라인 관리 기준입니다.
이 부분은 언론 인터뷰 등에서 이미 몇 차례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서울 전역에 일률적이고 절대적인 수치 기준으로 적용했던
35층 높이 기준을 삭제하고 보다 유연하고 창의적인 건축이 가능한
스카이라인 가이드라인으로 전환합니다.
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대상지 특성에 맞는 적정 높이계획을 결정해서
다양한 경관을 창출하고 품격 있는 도시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35층 높이기준을 없앤다고 하면 서울 전역의 층수가 일률적으로 50층 정도로 높아진다거나
도시가 과민해져서 주거 환경이 나빠질 것이라는 우려를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높이가 완화되더라도 용적률을 높여주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동일한 밀도 하에서 도시의 스카이라인의 다양성과 융통성을 주어서
지역 내에서 높고 낮은 건축물들이 적절하게 조화를 이루는 배치가 가능해진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한강변에서 강 건너를 바라봤을 때
성냥갑같이 같은 높이의 건물이 들어서 있는 모습이 아닌
다양한 높이의 건축물들이 다채롭게 배치된 수준 높은 스카이라인이 형성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용적률 변화 없이 높고 슬림한 건축물이 배치되기 때문에
개방감과 통경축도 확보가 되어서 빼곡하고 답답하다는 느낌도 해소할 수 있습니다.
다섯 째로 지상철도 지하화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도시 내의 지상철도는 보행 및 도로 체계와
도시 기능을 단절해서 지역 활성화를 제약해왔습니다.
그리고 철도 주변 지역은 기반 시설이 부족해서 접근성이 떨어지고
소음, 진동과 같은 열악하고 노후한 생활환경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지상철도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울은 철도를 중심으로 성장해 오면서 지상철도 대부분이
서울의 주요 지역을 관통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제어한다면
서울의 중심부에 새로운 공간을 창출해서 가용지 부족 문제 해소에 일조할 수 있습니다.
지상철도를 지하화해서 도심의 새로운 활력 공간으로 전환해 나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철도 지하화를 실현하기 위해서 서울 지상철도 부지가 갖고 있는 높은 토지 가치를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공공 재원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사업의 실현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철도 지하화보다는 데코 활용이 효율적인 곳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지역은 철도 상부에 데크 설치를 통한 입체복합개발로 지역을 연결하고
새로운 공간을 창출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미래교통 인프라 확충입니다.
미래 교통수단이 가져올 도시의 변화를 도시 공간에 담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자율주행은 도로 및 주차장 수요를 크게 감소시켜서
신규 도시공간을 창출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도심항공 교통은 공항과 수도권의 광역 연결성을 높이는 등
도시공간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이러한 미래 교통수단이 정착될 수 있도록
자율주행, 서울형 도심항공 교통, 오빌리티 허브, 3차원 물류 체계 등
새로운 도시 인프라를 도시계획 쪽으로 확충하고 지원해 가겠습니다.
먼저 자율주행은 시범 운영지구 확대 및 이동 서비스 상용화,
대중교통 수단으로서의 자율주행 버스 정착,
상암, 강남 지역을 시작으로 한 단계적 스마트 도로 인프라 구축 등
본격적인 자율주행 자동차 운영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도심항공 교통은 2025년 기체 상용화에 맞추어서 용산 국제업무지구에서
김포공항까지의 시범 노선 등 상용화 노선을 확보하고
용산, 잠실 등 대단위 개발지구에 UAM 터미널을 설치해서
서울형 도심항공 교통 기반을 마련해 가겠습니다.
민간의 대규모 개발시에도 UAM 인프라를 확보할 경우 용적률 인센티브를 제공하거나
수요가 크게 감소한 기존 도시계획 시설 부지를 발굴해서 UAM 터미널을 조성하는 등의
도시 계획적인 지원 방안도 함께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모빌리티 허브입니다.
공간 위계에 따라 광역형, 지역형, 근린형 모빌리티 허브를 유형별로 설치해서
미래 교통수단과 gtx, pm 등 교통수단 간 접근과 환승을 지원하고
모빌리티 허브에서 교통뿐만 아니라 공공 서비스, 물류, 상업 등
다양한 기능들이 복합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서울 전역에 모빌리티 허브를 구축하고 서로 연계함으로써
입체적 교통도시 서울을 완성해 나갈 것입니다.
아울러서 공중 드론 배송, 인프라 조성, 지상 자율형 물류로봇 배송,
지하 지하철 활용 배송 체계 구축을 통해서 공중, 지상, 지하를 모두 활용하는
3차원 신 물류 네트워크를 구축하겠습니다.
지금까지 2040 서울 도시기본계획의 핵심 골자인
6대 공간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끝으로 향후 추진 일정입니다.
서울시는 오늘 계획한 발표를 시작으로
2040 서울 도시기본계획 결정을 위한 일정을 시작합니다.
엄중한 코로나 상황에 따라 다소 유동적이기는 합니다만은 조만간
공청회를 시작으로 관계기관 협의, 시의회 의견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의
법정 절차를 거쳐서 연내에 확정공고까지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시민 여러분, 공간 간 기능의 경계가 사라진 디지털 대전환의 시대.
공간은 시민의 삶을 규정하고 도시의 미래를 좌우합니다.
그래서 2040 서울 도시기본계획은 단순한 기존 계획의 재정비 차원을 넘어서는 의미를 가집니다.
디지털 대전환이라는 거대한 변화의 길목에서 시민의 바람과
전문가들의 혜안을 담아 마련한 종합적인 서울의 미래 공간 전략입니다.
차질없이 실행해서 서울시민의 삶의 질과 도시 경쟁력을 높이겠습니다.
세계를 선도하는 글로벌 스탠다드 서울을 만들어가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질문은 정해진 시간까지 최대한 시장님께서 답변을 하시되,
이후 추가 질문이나 세부적인 사항은 관련 국장님께서 답변하실 예정입니다.
양해 바랍니다.
질문하실 기자님들은 손을 들어주시고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문화일보 권승현 기자님.
네, 안녕하세요. 저 문화일보 권승현 기자라고 합니다.
그 최근에 그 이촌동 한강맨션에서는 68층 계획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그 35층 룰이 삭제되면 도심과 한강변에는 최대 몇 층까지 허용되는지 궁금합니다.
또 재건축 기한이 도래한 아파트, 특히 그 한강변 아파트에서 이 소식을
가장 반길 것 같은데 제도 변화로 인한 집값 급상승에 대한 우려는 없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한강 연접부, 그러니까 한강에서 가장 가까운 아파트는
15층 제한이 있는 걸로 아는데 이쪽은 어떻게 되는 건지도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아까 설명한 과정에서 기본적인 설명은 이미 드렸습니다.
드렸습니다만은 좀 더 다시 한번 보완해서 보충 설명을 좀 드릴 필요가 있겠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이촌동 그 68층 계획안은 서울시의 공식적으로 제출된 단계는 아직 아니고요.
그 조합하고 시행사가 앞으로 있게 될 어떤 변화를 미리 예측을 해서
내놓은 어떤 제안 단계의 정도로 보시면 정확할 것 같고요.
그런 제안이 있는 것과는 무관하게 오늘 설명드린 것처럼 높이지 않을
좀 유연하게 바꾼다는 것은 그 아까 제가 오해할 염려가 있어서
좀더 상세하게 설명 드린 것처럼 전체적인 용적률이 변화하는 게 아니고요
용적률 범위 내에서 높이 제한이 사라지게 되면
높은 건축물과 낮은 건축물을 함께 배치하는 합리적인 배치를 할 수 밖에 없게 됩니다.
아울러서 여러 개의 건축물이 슬림 해지죠.
그렇게 하지 않으면 같은 용적률을 높이 짓는 건축물을 배치함과 동시에 소화할 방법이 없습니다.
따라서 높이 제한이 사라진다고 해서 어떤 환경 부하가 걸린다든가
교통 부하가 걸린다든가 그런 일은 절대 없을 겁니다.
그런 점을 감안을 한다 그러면 부동산 가격을 자극한다는 것은 사실 그 기후에 불과하죠.
부동산 가격을 자극한다는 것은 토지 이용 효율이 과거보다 높아진다는 걸 전제로
토지 가치가 올라가기 때문에 가격이 올라간다는 걸 상정해서 질문을 하신 걸로 이해가 되는데
그런 일은 벌어질 수가 없기 때문에 토지 가격에 자극을 하는 그런 부작용이나 역기능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 변화다 이렇게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또 한강 연변에 저층 제한이 있다 그런 것은 아마 있다가
우리 저 도시계획국장님이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지만 당연히 기존에 있었던
그런 그 원칙이 전 지켜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합리적으로 동 배치를 하다 보면 한강변에 연접해 있는 동보다는
뒤쪽에 있는 동들의 높이가 좀 더 높아질 수밖에 없겠지요.
그게 가장 합리적인 배치가 되겠죠.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어떻게 그 큰 틀에서의 한강변에 변화가 생긴다는 오해는
우리 저 언론인 여러분들이, 시민들이 오해하지 않으시도록 충분히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다 그런 취지에서 하나 얼마 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설명하는 기회를 가졌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주문을 했던 건데요. 일단 언론인 여러분들이 충분히 오해 없이 이해를 하셔야
전달이 시민들께 정확히 될 것 같아서 당시에 상세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번 변화는 한강변에 지금도 보실 수 있습니다.
아까 제가 2개를 비교해서 말씀드렸는데 뚝섬유원지역 있는데서
잠실 쪽을 보면 무슨 저 칼로 두부를 이렇게 무를 잘라놓은 듯한 형상의
잠실 아파트 단지를 보실 수가 있고요 꽤 고층화되어 있는.
그러나 위의 높이가 똑같은 그런 아주 답답하게 바람길이 전혀 보이지 않는
통경축이 보이지 않는 그런 배치를 지금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그쪽으로 건너가서 이쪽 그 광진구 쪽이나 이쪽을 보게 되면
굉장히 잘 조화롭게 배치된 스카이라인을 보실 수가 있죠.
높낮이가 잘 조화롭게 배치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그런 스카이라인을 이번 2040 서울 도시기본계획을 통해서 만들어 내겠다는 의지입니다.
예,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네, 아주경제 신동근 기자님.
네, 아주경제 신동근 기자입니다.
이번 계획이 2030 도시계획과 비교할 때 달라진 점이 많은데
그중에서 시장님께서 보시기에 좀 달라진 점 중에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거 세 가지 정도만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어, 글쎄요 세 가지로 요약을 한다 그러면요.
2030 계획은 비교적 경직적이었다면
이번 2040 계획은 상당히 전반적으로 유연해지지 않았습니까?
이제 행정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과거에는 어떤 규제 행정이 주를 이룬다면
시간이 흐르면서 어떤 그 급여 행정, 적극 행정적으로 바뀌면서
이제 시민의 삶의 질을 끌어올리는 쪽으로 초점이 맞춰지게 되지요.
그런 변화를 이번에 담았다 예를 들면 방금 전에 설명드린 높이제한의 완화라든가
오늘 중점을 두어서 설명드린 조닝을 비욘드 조닝이라고 아까 영어식으로 표현을 드렸는데
용도지역제도가 서울시의 경우에는 그 법이 정한 것보다 훨씬 더 강화가 돼 있습니다.
더 세분화되어 있고요.
이런 것들을 주거와 업무시설과 여가공간의 구분이 점차 없어지는
시대적인 흐름을 담아서 용도지역제의 변화를 추구한다
이것도 유연, 경직에서 유연으로 중점이 넘어가는 어떤 그런 특색을 반영하는 것이 되겠죠.
도심 재창조 아까 말씀드린 그 개념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방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번에 계획을 세우면서 시민 삶의 질 향상에 굉장히 큰 무게중심을 두었습니다.
말씀드린 거의 대부분의 내용이 시민 삶의 질 향상과 아주 밀접하게 관계가 되죠.
보행 생활권을 만들어서 걸어서 15분, 30분 내에서 대부분의 일상생활에서 벌어지는
생활 활동들이 다 해결될 수 있는 그런 공간 구조를 만들어 내겠다 라는 의지가 담겨있습니다.
또 하나 특색은 미래 교통 부분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사실은 자율주행 자동차나 UAM과 같은 것이 초안에는 그렇게 비중 있게 담겨있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그런데 최근에 코로나19를 겪으면서, 그리고 그것이 계기가 돼서
디지털 대전환이 가속도가 붙으면서 자율주행 자동차나 UAM과 같은
신 교통수단의 상용화가 아마 예상했던 것보다도 더욱더 앞당겨지게 될 거다
라고 하는 현실을 반영을 해서 그렇다면 도시경관구조는 그에 걸맞게
바꿔야 되지 않겠느냐 2040, 20여 년 뒤를 목표로 하는 도시공간구조 개편이
그 교통 시스템의 변화를 바탕에 깔고 있지 않으면 사실 공허한 거다
이런 관점에서 그 점에 굉장한 중점을 두어서 준비를 했다는 거를 아마
이 계획을 통해서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이제 시장님께 대한 질문은 하나 정도 더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 박윤영기자님.
머니투데이 박윤영입니다.
그 용도지역 변경 같은 경우에 그 이재명 후보의 4종 주거지역,
그 공약과 좀 비슷한 측면이 있어서 좀 부딪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또 들고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용도지역 전환하는 그런 의미가 퇴색되지 않나 요런 측면이 있고
그리고 국토부와는 사전에 좀 논의가 되고 있는 건지 그런 진행 상황도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지상철 지하화 같은 경우에 예산 문제가 예전부터 조금 크게 논란이라고 보기엔 그렇지만
아무튼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1호선 같은 경우는 13조 5천억, 2호선이 2조 이상
이렇게 든다는 그런 분석도 나왔었는데 예산 문제는 좀 어떻게 해결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네 용도지역제도에 대한 유연한 변화를 오늘 그 큰 틀에서 2040 서울 도시기본계획에 담았는데요.
아까 잠시 원칙을 설명드렸습니다만은 서울지역이 법에 정해져 있는 것보다도
더 세분화되어 있고 그리고 그 퍼센테이지가 더 강화돼 있고, 낮춰져 있고
그래서 토지이용 효율을 더 극대화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그 제한적인 이런 규제 행정을 지금까지 펼쳐 왔습니다.
사실 과학이 발달하게 되면, 과학과 기술이 발달하게 되면
교통 부하나 환경 부하는 훨씬 더 부담스럽지 않은 방향으로 변화됩니다. 그렇겠지요?
또 건축 기술이 발전하게 되면 고층으로 높이 짓는 것이
과거에는 굉장히 경제적인 부담을 수반했는데 그 부분도 점차 해결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과학기술 발전이나 라이프스타일의 변화를 그 바탕에 두고 변화를 모색한다면
당연히 용도지역에 대해서는 좀 유연한 발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더군다나 초기에 용도지역제도가 생겨날 때에 비하면 이제는 주거지역과 어떤 그
업무시설이 분포하는 지역, 그리고 여가 공간이 그 부분이 점점 애매해졌습니다.
그런 현실을 감안을 해서 아까 그 큰 틀에서의 변화를 말씀을 드린 거고요.
지금 대선 국면에서 유력 대선 주자들이 여러 가지 배출하는 공약을 내놓고 있는데
사실 조금 무리스러운 면이 없지 않습니다.
뭐 어느 특정지역을 지적을 하면서 뭐 용적률을 500 퍼센트까지 올린다든가
일반 주거지역을 4종을 신설을 해서 뭐 용적률을 획기적으로 올린다든가
이런 그 공약들은 사실은 도시 행정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무리스러운 선거 국면이니깐 용인되는 뭐 그런 정도의 제안들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실제로 용적률을 한 500 퍼센트까지 그렇게 높여 버리게 되면
아무리 지금 과학기술 발전 덕분에 환경 부하나 교통 부하가 부담이 없는 방향으로 간다는 걸
전제로 하더라도 굉장히 과부하가 걸리게 되는 용량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선거 때 거두절미하고 그 숫자 하나만 이렇게 내놓는 것은
저는 그들은 어떤 그런 방향으로의 의지 표현이다 이렇게 좋은 뜻으로 해석을 합니다.
따라서 이제 선거가 끝나고 나면 그런 것들이 어떻게 현실적으로 실용적으로 직접 일선에서
행정을 해야 되는 서울시 입장에서 담아낼 것인지 아마 합리적인 선에서
그런 그 조정이 이루어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아까 제가 그 지나치게 법보다도 더 강화되어 있는 거는
적어도 법 수준으로는 간다, 그리고 법과 시행령의 개정까지도 포함을 하는 정도로
지금 국토부가 용역을 하는 걸로 이미 알려져 있습니다.
서울시와 국토부가 긴밀하게 호흡을 맞추어서 협의를 해서 함께 그 안을 마련해 나가겠고요.
실제로 서울시와 지방도시를 또 같은 기준으로 규제를 한다는 것도 자신의 현실과 맞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을 다 종합적으로 반영을 해서 변화를 구체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지상철 지하화 예산과 관련해서 질문하셨는데요.
아 굉장히 큰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임은 분명합니다마는 또 한편 생각해 보면
그 경부고속도로 지하화한다는 계획과 관련해서 지상 공간을 활용하면 상당 부분,
그 지하에 터널을 뚫는 비용을 만들어 낼 수 있다 하는 얘기를 다 알고 계실 텐데요.
철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 지상 공간에 위치에 따라서는
그 토지의 가치가 다른 부분들이 있는데요.
그 가치가 높은 부분들을 이용을 극대화하고 어 위치에 따라서
쓸 수 있는 가용한 가치를 창조해 내면 그 비용의 상당 부분을 해결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게 전문가들의 방법론이고요.
이제 그런 그 방법론을 최대한 극대화해서 공공에서 투입하는 재정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가면서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지금 용역을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마 그런 그 심도 있는 연구가 끝나고 나면 아마 비용 마련 방법에 대해서도
굉장히 설득력 있는 그런 대안이 마련될 것이라고 저는 예측하고 있습니다.
네, 시간이 많이 경과가 되었기 때문에 양해 말씀 구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지금 질문까지로 의석하시고 다음 질문부터는
그 관련 국장께서 답변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 질문을 이어가겠습니다.
네, 서울신문 김동현 기자님.
네. 서울신문 김동현 기자입니다.
뭐 비욘드 조닝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조금 낯선 개념인데요.
보다가 보니까 이때까지는 서울의 각 지역을 도시개발을 한다든지
아님 뭘 한다라고 했을 때 이 용도지역에 사실 묶여 있던 부분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뭐 준공업지역 이라든지 아님 뭐 몇종 주거지역 요런 식으로
근데 이거를 믹스를 하게 된다라고 하면 실제적으로 서울시가 지구단위 계획으로
앞으로 개발이 되는 건지, 종합적인 계획 모델이 있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때까지 서울시가 했던 방식이 그걸 하기 위해서 지구단위 계획을 세우고
그 지구를 지정하면서 진행을 했는데 그러면 앞으로 재개발이라든지
아니면 그 지역의 역세권 개발이라든지 거점개발 한다라고 했을 때
지구단위 개발 방식으로 된다라고 봐도 될 것인지 아니면 또 다른 형태의
뭔가 아이디어가 있으신 건지 궁금하고요,
또 하나가 요 쪽에 지류하천, 4대 지류하천 얘기가 나와 있는데 이게
거의 다 한강으로 많이 연결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홍제천 같은 경우에는 딴데들은 뭐가 잘 안 보이는데
홍제천 같은 경우에는 사실 내부 순환로를 따라가지고 한강으로 연결이 되는데
그럼 물리적 한계 때문에 실제 저 주변지역을 뭔가 새롭게
리모델링 하기가 어렵다 라는 얘기를 하는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해결을 하실 생각이 있으신지 두 가지 궁금합니다.
예, 그 두 가지 이제 모두에 해당되는 뭐 사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그 ppt 자료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도시기본계획은 2040년을 목표 연도로 서울을 바꾸어 나가려는 이제 계획입니다.
그 차원에서 이제 볼 때 첫 번째 질문은 뭐랄까요
지금까지는 주거와 상업, 공업, 녹지가 사실 명확하게 구분되는
그런 도시 관리를 해왔던 게 사실이고 또 실제로 그것이 또 유효하고 했던 겁니다.
하지만 이제 앞으로 그 변화되는 모습들을 여러 가지 상황들을 우리가 관찰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관찰들을 해 볼 때는 업무라든가 또는 주거나 이런 부분들이 점점
융합돼 간다는 것들을 다수의 전문가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 공간을 서울의 모든 지역을 그 단순하게 합친다는 뜻이 아니라
그 지역마다 특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특성에 따라서
주거 중심으로 뭐 융합을 한다던가 또는 업무 중심으로 융합을 한다던지 해서
서울시 전체의 그 공간들을 점차 점차 미래 그 트렌드에 맞추어서 준비를 해 가야겠다
라는 그런 뜻이 첫 번째 질문이 되겠고요.
두 번째 홍제천 말씀은 4대 지천도 마찬가지지만은 홍제천 주변에
다수의 노후된 그런 주거지들이 많이 분포하고 있고
또 홍제천 자체는 자체대로 그 산책로라든지 기본적인 어떤 하천 기능은 있습니다만
충분한 그 기능이 나오지 않고 있다, 그래서 그 주거지역과 또 하천을
이렇게 종합적으로 놓고 좀 더 그 지역에 기여할 수 있는
또 지역을 좀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어떤 아이템들을
도입, 발굴해 내겠다 그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에서 제가 이게 그니까 여기 나와 있는 자료를 보면 이게 융합이 된다라고 하니까
같은 사이트 내에서 여러 가지 예전에 단절됐던 것들을 융합을 시킨다라고 했을 때
그럼 이때까지 그런 것들을 재배치한 것들을 지구단위 계획으로 진행을 많이 했다
예 그랬습니다
그런 개념도 저희가 받아들여야 되고 왜냐면 이게 이름이 생소하니까
예
어떤 개념으로 받아들여야 되는지를 잘 모르겠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지구단위는 아주 현실적인 지금 현재의 상황이고, 현재의 상황이고
저희가 오늘 발표 드렸던 것은 미래의 상황이다 라고 좀 봐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앞으로 이제 이 도시기본계획이 확정이 되고 나면
아마도 그 하위 계획, 그니까 지구단위계획과 같은 것들을 수립을 해 나갈 건데
그때는 지금처럼 그런 주, 상, 공, 녹이 명확하게 구분되는 그런 지구단위 계획보다는
보다 더 융합된 형태로 가지 않겠는가라는 그런 뜻에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예, 다음 질문받겠습니다.
네, 국민일보 김이현기자님.
어, 네. 국민일보 김이현입니다. 방금 그 말씀해 주신 거 그러면은 요약을 하면은
방금도 똑같은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잘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러면
지구단위계획을 어쨌든 그 안에 나중에 이제 2000 요게 확정되고 나서
그 지구단위계획을 통해서 하겠다 라는 말로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예 그니까 도시기본계획은 방향성을 정하는 겁니다.
구체적인 디테일한 계획을 지금 담고 있진 않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변해가겠다 라는 것이고
그 도시기본계획에 따라가지고 하위계획인 생활권 계획,
또는 지구단위계획과 같은 도시관리계획들을 기본계획에 맞추어서
조금씩 조금씩 이제 변해가겠다 뭐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그 용도지역이라는 걸 개념을 조금 융합을 하면서
그걸 지구단위계획을 통해서 이제 조정해 나갈 것이다
그렇습니다. 그게 아까 이제 시장님 말씀하고 이제 비춰보면은
장기적으로는 그 국토계획법의 변경이 필요한 사항이고
단기적으로는 현재 국토계획법 그 체계 속에서도
좀 더 이렇게 융합하거나 또는 복합이 가능한 부분들은
더 강화하겠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다음 질문 있으십니까
어, 온라인으로 접수된 질문을 하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뉴스원 박승주 기자님의 질문입니다.
장기적으로 지상철이 지하화 추진하게 되면
GTX-C 노선 창동역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같이 지하화를 추진한다는 뜻으로 받아들여도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어 그것은 조금 다른 내용이고요.
저희가 오늘 말씀드린 것은 서울시 전역에 있는 그 지상철도,
주로 1호선이나 와 같은 그런 것들이죠. 그것을 지하화를 하고,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철도를 지하화 하겠다라는
그것만 이제 생각하다 보니까 많은 비용이 이제 발생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지하화가 실현되지 못했다면
이번에 말씀드리는 것은 철도가 서울에 대부분 중요한 지역들을 지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지역들을 지하화시키고 그 상부의 토지들을
용도의 변경이나 여러 가지 수단들을 통해가지고
토지의 가치를 극대화 시키겠다는 거죠.
토지의 가치를 극대화 시켜서 어 그 어떤 재원으로 충당하겠다라는 것이고
지금 말씀하신 그 GTX-C는 그건 개별적인 그 노선에 대한 사항이기 때문에
별도의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어 온라인 질문을 하나 더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강 수변, 어 서울경제 양지윤 기자님의 질문입니다.
한강 수변 공간 중 여의도, 압구정 등은 대규모 정비 사업과 연계해
계획을 세운다고 하셨는데 이들 지역의 지구단위 계획 발표는
언제쯤으로 예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어 그거 역시도, 어 오늘 이 자리에서 바로 답변드리기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고요.
그건 이 도시기본계획을 결정하는 것이고
연내에 저희가 확정 고시를 하겠다 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와 연동해서, 뭐 그 개별 사업장의 움직임을 보면서 이제 드릴 말씀 같습니다.
예, 또 질문 있으십니까? 그 TV조선 신유만 기자님.
네 TV조선 신유만 기자입니다.
그 비욘드 조닝의 개념이 좀 이제 생소하다 보니까 자꾸 질문이
나오는 거 같은데요, 어 어떤 해외 사례나 뭐 모델 영감을 받으신
어떤 케이스가 있으신지가 일단 궁금하고요.
예, 질문을 드리는 이제 의도는, 이제 이게 실제로 시행되었을 때
우리 서울의 모습이 어떻게 될지 좀 가시적으로 좀
설명을 해 주십사 해가지고 질문드리는 겁니다.
예, 아까 그 ppt 자료에도 보시면은 그 뉴욕하고 몇몇 그 해외 도시들의 사례가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정확한 그 정답은 아닙니다만, 아 이런 겁니다.
이제 주거는 주거스러워야 되고, 상업은 상업스러워야 되고
업무는 업무스러워야 된다라는 것이 기본적인 지금까지 도시계획의 어떤 체계였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 지금까지는 그것이 이제 설명이 되지만 점점
그 주거와 업무가 상업이 복합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런 어떤 복합들을 담아내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필요하면 법이 좀 변경이 돼야 되고 해서
서울을 상상을 하시면은 예를 들어서 어떤 뭐 쌍문동이라든지
주거가 아주 밀집된 공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그 주거 공간 속에서도 업무가 들어가게 되고 또 상업도 들어가게 되고
하는 이런 구조로 바꾸겠다라는 겁니다.
또 질문 있으십니까?
아, 예 CBS 김민수 기자님.
네, CBS 김민수 기자입니다.
그 어 좀 설명이 비욘드 조닝 부분이 계속 이제 되는 게
이게 과연 그 일반 주거형의 뭐 상업과 뭐 그런 업무 시설들이
복합되는 형태로 이제 설명은 돼서 뭐 요즘은 이제
그렇게 믹스가 되는 곳도 스타트업이나 이런 데들 활용하는 데도 있기는 하는데
그거 자체가 이제 주거시설로 또다시 신고가 되느냐
아니면 그냥 업무시설로 신고하느냐 이거에 따라서 뭐
지자체 판단은 뭐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네
실제 이제 이게 현재로서는 이제 믹스된 존재가 잘 없어서
좀 비슷한 사례는 뭐 생활 숙박형 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뭐 그런 오피스형과 주거형들이 이제 합쳐져서
일부 법에 이제 약간 틈에 있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형태로 가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그 모델링이 정확하게 좀 구상 이게 딱 들어오지 않아서
이게 이제 상업형에 가까운 그런 부분을 들인다는 것인지
주거형에다가 뭐 다양한 업무와 그런 배경 환경의 인프라를
뭐 지원하겠다는 것인지 이런 부분을 좀 뚜렷하게 좀 설명해 주시면 이해가 좀
예 그래서 아까 그 지구단위 그 질문과 마찬가지로 지금 도시기본계획
저희는 그 미래 계획이라고 지금 말씀을 이제 드린 것이고
현실적으로 뭐 생활, 숙박시설이라든지 도시형 생활주택
어 이와 같은 지금 내용들을 사실 말씀드리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 방향에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질문 있으십니까?
예, 매일경제 정석환 기자님.
예, 매일경제 정석환 기자입니다.
그 질문 두 가지 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그 서울 세 곳 도심 강화 관련해서 규제 완화
그 부분을 말씀해 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향후 방향이라든가
잘 못 들었습니다. 규제 완화요?
아 그 이제 그 서울 도심 여의도 강남 그 도심 세 곳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
예예
이 부분과 관련해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서여의도에 대해서는 고도제한 완화가 이루어진다
이런 식으로 좀 구체적 어떤 식으로 진행될 것인지 구체적인 말씀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제 지상철도 지하화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간선도로나 이제 고속도로 지하화같은 경우는 이번에 빠진 건지
아니면 향후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 서여의도 이제 고도지구 해제 같은 것도
오늘 그 기본계획에 사실 담진 않습니다.
계속 말씀드렸지마는 여의도가 국제 금융으로 육성이 되고
하지만 그 가용 공간이 충분치 않다, 그런데 강을 건너보니까 용산이 있고
용산국제업무지구랑 가용지가 있다
그래서 용산국제업무지구가 또 중간에 있는 한강을 중심으로 해서
좀 더 육성하겠다 라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
구체적인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겠다 안하겠다 라는
그 내용을 담은 건 아닙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간선도로 지하화같은 경우는 이제
오늘 그 이 자료는 ppt니까 철도 지하화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렸지만
간선도로 입체화, 지하화, 뭐 예컨대 이제 강변북로라든지 올림픽대로에 대한 부분들
이런 것들도 최종적인 그 기본계획에는 담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또 질문
그 간선도로 말씀해 주셨는데 고속도로로 그럼 마찬가지로 보면 되는지
경부 간선도로요?
예예 그렇습니다
예, 또 질문 있으십니까?
아, 그 김이현 기자님 하셨으니까 임동진 기자님.
한국경제 임동진 기자이신가요?
아예 잘 안 보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아 저 세계일보 안승진 기자라고 합니다
혹시 여의도와 용산 정비창 부지 연계를 강화한다고 했는데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연계 방안이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어, 그거는 좀 더 연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아까 미래교통 파트에서도 말씀을 좀 드렸지만
미래의 그 다양한 어떤 교통 시스템을 생각한다면
예컨대 뭐 드론과 같은 것이 되겠죠
또는 어떤 뭐 그런 것들인데 그걸 통해서 이제 여의도와 한강이
지금은 물리적으로 1km가 이상 떨어져 있는 분리된 공간이지만
미래교통이 이제 도입이 되고 또 한다면은 그것이
일체화된 공간으로 충분히 작동할 것이다 그래서 그 도시의 기능을
여의도 따로 용산 따로 보지 않고 통합된 공간으로 보겠다
라는 것이 아까 말씀이었습니다.
아 예
또 질문 있으십니까?
네 김이현 기자님.
네 국민일보 김이현입니다.
다시 비욘드 조닝좀 좀 여쭤볼게요.
그러면은 아까 저 쌍문동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럼 그때 제가 이해한 쌍문동은 주거밀집지역인데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거기에 뭐 상업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넣을 수 있도록 용도지역을 개편하는
그런 느낌으로 아까 말씀해 주신 걸로 저는 이해를 했거든요
예예
만약에 그렇다면은 그럼 이제 도보 아까 이제 처음에 설명해 주신 거랑
좀 비슷하게 넘어가는 건 거 같은데 그렇게 했을 때
난 개발 우려가 있을 수도 있을 거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역별로 그러면 만약에 그런 식으로 용도지역이 개편돼서 뭐
각 지역별로 주거, 상업이 동시에 들어설 수 있게 한다거나
이렇게 하면은 난 개발 우려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거는 이제 조금만 더 부연 설명을 드리면은
지금의 도시관리, 도시계획이라는 것은 용도와 밀도가 있습니다.
주거지역은 주거지역의 밀도가 있고, 용도가 있고
상업은 그에 따른 용도와 밀도가 있는데
현재는 주거지역에는 현재의 도시관리라는 것은
주거지역에는 들어오면 안 되는 것들, 이라고 해서
불허용도라는 표현을 쓰면서 도시관리를 하죠
또는 상업지역, 녹지에는 들어오면 안 되는 것들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도시관리 라는 것은
허용하면 안 되는 것들 위주로 관리를 해왔다는 겁니다.
근데 저희들이 조사를 하고 연구를 하고 해 본 결과
앞으로 미래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용도들이 생겨나게 되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현재 도시계획 시스템은 준비가 되어 있지가 않다
그것을 이제 그 비욘드 조닝으로 극복해 가겠다 라는 것이고
당연히 어느 특정한 주거지역이 상업이 들어가고
또는 다른 기능이 들어가더라도 그것이 난 개발이 되거나 하진 않죠
예, 또 질문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이상으로 오늘 설명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누구에게나 기회가 열려있고
세계 어디에서나 주목하죠
안전하고 멋진 미래를 향해
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더 나은 삶을 함께 만들어요
더 넓은 세상으로 함께 가요
안전하고 멋진 미래를 향해
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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