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언론 담당관입니다.
지금부터 1인 가구 안심 종합계획 기자설명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기자설명회는 온 오프라인 병행으로 진행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오세훈 서울시장께서 1인 가구 4대 안심 정책 및 8개 핵심 과제에 대해 말씀하시겠습니다.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고생들 많으십니다.
오늘은 서울시의 1인 가구 안심 종합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좋은 정책을 만들기 위해서는 현황부터 정확히 파악하는 일이 우선이 돼야 되는데요.
그런 면에서 저는 늘 1인 가구가 정책의 중심에서 소외돼 있다는 문제의식을 가져왔습니다.
현재 서울 시내 3가구 중에 한 가구가 1인 가구고
사회경제적 여건 변화로 1인 가구 증가 추세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1인 가구를 위한 종합 정책은 그동안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보궐선거 과정에서 1호 공약으로
1인 가구 종합 지원을 시민 여러분들께 약속드린 바가 있습니다.
취임 직후에 전담 조직인 1인 가구 특별대책 추진단을 설치하고
입체적인 문제 해결 방안을 모색해 왔습니다.
오늘 그 결과물인 서울특별시 1인 가구 안심 종합계획을 발표하고자 합니다.
향후 5년간 추진할 중장기 종합대책입니다.
사회가 개개인 즉 나노 단위로 분할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나노 사회가 올해의 트렌드로 선정될 정도로
1인 가구 증가는 전 세계적인 현상입니다.
서울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0년 기준으로 서울시의 1인 가구 수는 139만 가구
전체 가구 중 34.9퍼센트를 차지하고 있고
그 비중은 2047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이미 35퍼센트를 넘어섰을 걸로 보셔도 되겠습니다.
연령별로 보면 지금은 청년세대가 48.3퍼센트로 가장 많지만
2047년에는 상황이 많이 달라져 있을 겁니다.
60세 이상 1인 가구가 46.4퍼센트로 다수를 차지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서울시는 보다 실효성 있는 맞춤형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
1인 가구의 삶의 모습을 다각도로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처한 현실적인 고통과 불안을 살펴보았습니다.
우선 거주 지역입니다.
청년과 중장년 1인 가구는 생활과 교통이 편리하고
직장이나 학교에서 가까운 지역에 주로 거주하고 계셨습니다.
반면에 통학이나 통근에 부담이 적은 노년 1인 가구는
임대 아파트나 주거 밀집 지역에 주로 거주하고 계십니다.
다음은 건강입니다.
1인 가구는 건강과 돌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만성 질환이 발생할 위험과 의료비 부담은 높은데
아플 때 도움을 요청하기는 어렵습니다.
1인 가구의 대사증후군은 다인 가구에 비해서 1.6배가량 높고
의료비 지출도 전체 가구에 비해서 1.4배 높습니다.
하루 한 끼 이상 거르는 1인 가구가 62.6퍼센트나 되고
1인 가구의 80.7퍼센트는 의료 보건기관을
보호자 없이 홀로 방문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1인 가구는 혼자 살다 보니까 범죄에 대한 불안도 높습니다.
실제로 1인 가구가 밀집된 지역은 다른 지역보다
범죄 발생률이 최대 4배가량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난해 5월에 실시한 서울시 1인 가구 여론조사 결과
cctv 설치 확대, 스마트 가로등 설치 등
범죄로부터 안전한 생활환경을 만드는 정책에
매우 높은 관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1인 가구는 외로움에 취약하고 경제적으로 불안합니다.
1인 가구의 우울감 경험률은 다인 가구에 비해 2배가량 높습니다.
우울감과 고립은 고독사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고
특히 중장년 1인 가구의 위험도도 높습니다.
2020년에 발생한 고독사의 62.7퍼센트가 중장년 1인 가구였습니다.
1인 가구의 단절은 경제적 불안으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1년 이상 고용이 지속되는 안정된 일자리를 가진 1인 가구는 19.6퍼센트에 불과하고
중위소득 50퍼센트 이하에 해당하는 상대적 빈곤율은 51.8퍼센트로 다인 가구의 4배 수준에 달합니다.
1인 가구는 주거환경도 다인 가구보다 열악합니다.
1인 가구의 80.4퍼센트가 전월세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자가 비율은 15.5퍼센트에 불과해서 다인 가구의 4분의 1 수준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절반 이상이 월세를 내며 살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1인 가구 대다수는 주거비 인상의 불안감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20 제곱미터 이하의 협소한 공간에서 살고 있는 1인 가구도 30.4퍼센트에 이르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1인 가구에게 힘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139만 1인 가구의 고통과 불안을 실질적으로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서울을 1인 가구 안심특별시로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홀로 사는 가구들이 느끼는 고통과 불편을 해소하는 동시에 삶의 질을 끌어올리겠습니다.
이를 위해 건강, 범죄, 고립, 주거 4대 분야 안심 정책을 집중 추진합니다.
맞춤, 융합, 공감 3대 원칙 아래 연령별, 성별, 지역별 맞춤 정책을 마련하겠습니다.
민관 협력을 통해서 시민과 1인 가구가 공감하는 정책을 수립하겠습니다.
4대 분야 안심 정책은 총 8개의 핵심 과제로 구성이 됩니다.
지금부터 개별 과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공적 건강 돌봄 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1인 가구가 건강 걱정 없이 생활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혼자 살면서 가장 서럽고 힘들 때가 아플 때인데
보호자처럼 든든하게 병원까지 동행하는
병원 안심 동행 서비스를 확대 강화할 생각입니다.
시간당 5천 원의 저렴한 비용으로 집을 나설 때부터 병원 방문, 귀가까지
전 과정을 동행 매니저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올해부터 소득이 낮은 1인 가구는 무료로 이용 가능합니다.
이용 횟수 제한도 올해 시범적으로 폐지해서
1인 가구들이 보다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규칙적인 생활습관과 건강 관리를 도와주는 온서울 건강온 서비스를 확대 추진합니다.
규칙적인 생활습관과 건강 관리를 도와주는 온서울 건강온 서비스
스마트밴드를 무료로 대여해 드리고
2026년까지 전체 시민, 전체 1인 가구가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건강 취약 1인 가구 9만 5천 명에 대해서는 간호사가 직접 방문해서 건강을 관리해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건강한 식생활을 할 수 있도록 먹거리 안심 프로그램을 강화하겠습니다.
소셜 다이닝 프로그램 행복한 밥상을 통해서
중장년 1인 가구가 음식을 함께 만들고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음식을 매개로 사람들을 만나면서 인간관계를 회복하고
고립과 고독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1인 가구 밀집 지역 10개소 10군데에서 시범 운영하고
단계적으로 전 자치구로 확대합니다.
또한 민간기업 공공 시민이 함께하는
1인 가구 먹거리 지원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균형 잡힌 식사를 챙기기 어려운 1인 가구에게
제철 식재료로 구성된 착한 먹거리 꾸러미를 지원합니다.
올해 청년 3천 명 대상으로 시작해서 중장년층까지 확대합니다.
기업들이 기부하고 인근 전통시장에서 신선한 식재료를
구매하기 때문에 더욱 뜻깊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1인 가구의 늦은 밤길을 안전하게 지켜드리겠습니다.
1인 가구 밀집 거주 지역을 중심으로 범죄 예방 인프라를 확충해서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26년까지 1인 가구 밀집 거주 지역 51개 소에 안심마을 보안관 배치하겠습니다.
밤 9시부터 새벽 2시 30분까지 취약 지역을 대상으로 순찰 활동하면서
위험물 신고, 화재 예방, 동행 귀가 등 생활 안전을 지키겠습니다.
또한 1인 가구 밀집 거주 지역의 노후 등을 스마트 보안등으로 전면 교체합니다.
고화질 cctv도 집중 설치해서 범죄로부터 안전한 생활환경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스마트 보안등은 안심 앱과 연동이 됩니다.
안심 앱을 켜고 보안등 근처에 다가가면 자동으로 밝아지고
긴급 상황 발생 시 자치구별 cctv 관제센터로 상황이 실시간 전송돼서
경찰 출동 등 신속한 대응이 가능해집니다.
네 번째입니다. 범죄 안심 홈세트로 내 집 안전을 한층 강화하겠습니다.
한 달에 1천 원만 내면 이용할 수 있는 안전도 지킴이로 내 집 안전 확실히 지키겠습니다.
문 앞에 설치한 도어 카메라로 외부의 수상한 상황을 감시하고
24시간 긴급 출동까지 요청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2026년까지 1인 가구 총 2만 명에게 설치해 드리겠습니다.
내 집 문밖 안전은 안전도 지킴이, 내 집 문안 안전은 1인 가구 안심 홈세트가 지킵니다.
현관문 이중 잠금장치, 휴대용 긴급벨, 창문 잠금장치, 스마트 안전센서로 주거 침입을 방지합니다.
2026년까지 남녀 구분 없이 1인 가구 또는 점포 9800개소에 설치하겠습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고독과 고립으로부터 탈출을 지원하겠습니다.
고독사 예방을 위해 우리 동네 돌봄단 확대 운영합니다.
1인 가구를 정기적으로 방문해서 생활 관리를 도와주는
돌봄단원을 2026년까지 900명으로 확대하고
돌봄 대상 가구도 7만 2천 가구까지 늘리겠습니다.
지난해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와 연계해서 고독사율이 높은
중장년 1인 가구를 집중 발굴해 관리하겠습니다.
또 AI를 활용한 1인 가구 생활관리 서비스도 시작합니다.
1인 가구에게 전화를 걸어서 말벗이 되어 드리고
규칙적인 식사와 운동 같은 생활 관리도 도와드립니다.
우수한 기술을 가진 민간기업과 협업해서
올해 중장년 1인 가구를 대상으로 시범 적용 시작하겠습니다.
운영성과 평가를 통해 적용 대상을 넓히고
축적된 데이터를 활용한 맞춤형 정책 개발도 병행하겠습니다.
우울증 고위험군 조기 발견을 위한 생명위험 청진기 사업도 확대 운영합니다.
동네병원 의사가 우울 자살의 위험 증후가 있는 1인 가구를 발견하면 기초 상담을 하고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적인 치료와 검진을 받도록 연계 지원하게 됩니다.
여섯 번째입니다. 고독과 고립 상황에 취약한 1인 가구에게
경제적 자립과 사회관계 형성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우선 1인 가구 상담 멘티멘토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합니다.
상담, 심리전공자로 구성된 멘토단을 1인 가구와 연결해서
개별적인 심리상담과 진로 코칭을 함께 합니다.
또한 인문학 프로그램과 같은 그룹 활동도 병행해서 심리적 유대감을 높일 수 있습니다.
26년까지 총 1410명의 멘티와 멘토를 연결해서
외부와 단절된 1인 가구가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1인 가구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소통 공간과 프로그램을 확대하겠습니다.
자치구와의 협업을 통해서 공공시설 내 유휴 공간을 활용해서
1인 가구 소통 공간 25군데를 단계적으로 조성하고
문화, 여가 등 커뮤니티 활동도 활성화하겠습니다.
1인 가구를 위한 경제 자립 교육을 실시하고 취업까지 연계하겠습니다.
1인 가구 지원센터와 산하기관을 통해서 개인별 경제 상황을 고려한
생애주기별 재무설계, 채무예방 등의 상담과 교육을 진행합니다.
또한 직업상담사와의 맞춤 컨설팅 및 취업 정보 제공 등을 통해
안심 일자리 50플러스 보람 일자리 같은 공공 일자리 등과 연계합니다.
일곱 번째입니다. 임대료 부담 없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1인 가구 맞춤주택을 늘려나가겠습니다.
청년과 장년, 어르신이 조화롭게 어울려서 생활하는 세대통합형 주택 모델을 개발하겠습니다.
독립된 주거공간을 보장하는 동시에 생활 soc를 조성하고 공동체 프로그램도 운영합니다.
다양한 세대와 계층의 1인 가구가 어울려서 장기간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주거 모델입니다.
올해 안에 주택 모델을 완성하고 cug를 활용해서 2026년까지 1300호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1인 가구 중에 주거에 대한 수요가 가장 큰 계층이 청년층입니다.
청년 1인 가구가 임대료 부담 없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맞춤 주택을
2026년까지 6만 9천 호 공급하겠습니다.
특히 법정 주거면적이 14 제곱미터로 지나치게 협소해서
생활하는 데 불편이 많습니다.
쾌적한 생활이 가능하도록 법전 기준보다 1.8배 넓은
25 제곱미터 이상으로 설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유주방, 커뮤니티 공간 등 부족한 공유 공간을 확대해서 삶의 질을 높이겠습니다.
마지막 핵심 과제입니다.
혼자서는 버거운 내 집 찾기와 내 집 관리에 어려움을 덜어드리겠습니다.
전월세 안심 계약 도움 서비스를 시작하겠습니다.
최근 직거래를 통해서 집을 구하는 1인 가구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혼자서 집을 찾고 계약하는 과정에서 부동산 관련 정보나
지식이 부족하고 주변의 도움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불법 건축물을 임차 계약하거나
이중 계약으로 피해를 당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이러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서울시가 1인 가구의 집 보기 현장 동행부터
부동산 계약 상담, 주거지원 정책 안내까지 전방위로 지원합니다.
혼자서 해결하기 어려운 주택 관리의 불편을 서울시가 덜어드리겠습니다.
수도, 전기 시설물이 고장 나거나 집수리가 필요할 때
물품 수납 등 정리 정돈을 해야 할 때 도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11월 sh공사가 주택복지 전문 공기업으로
거듭나겠다는 혁신 방안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sh공사 주택관리 코디네이터가 매년 1500곳의 1인 가구를 방문해서
내 집 관리를 세심하게 도와드리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4대 분야 안심 정책 8개 핵심 과제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서울시의 1인 가구 정책은 지속적으로 진화합니다.
전문가와 시민들의 의견 청취로 기존 정책을 보완해서
사회 구조적 변화에 발맞춘 새로운 정책을 계속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1인 가구 4대 분야 안심 정책 추진에 2026년까지
총 5조 5789억 원을 집중 투자하게 될 것입니다.
가장 많은 재원이 투입되는 주거 안심 정책부터
건강, 고립, 범죄 안심 정책까지 세심하게 챙겨 나가겠습니다.
구호성 정책이 아닌 1인 가구가 진정으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을 펼치겠습니다.
세 집 중 한 집이 1인 가구인 시대 1인 가구의 행복이
서울 시민의 행복이라는 마음으로 일하겠습니다.
오랜 기간 4인 가구를 기준으로 설계되고 집행됐던
서울시의 정책 패러다임이 전환되기 시작했습니다.
1인 가구의 주거 경제 안전망을 확대하고
고립과 단절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혼자여도 소외받지 않는 서울, 집 걱정, 건강 걱정, 생계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1인 가구 안심특별시 완성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기자단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일정상 두 가지 질문에 대해 직접 답변하시고 이석하실 예정입니다.
다음 질문부터는 소관실국장께서 답변하실 예정이오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하실 기자분께서는 손을 드시고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권승현 기자님.
권승현 기자입니다. 기존에 발표되었거나
타 실국 추진 사업들을 재정리한 것으로 보이는 사업들이 많은데요.
기존 계획들과 어떤 차별성이 있는지랑 추진 과정에 있어서
사실 기존 업무와 분담 내지는 협력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건지 여쭙고 싶습니다.
네, 그동안에 기존의 편제에 따라서 서울시가 운영이 돼 왔는데요.
오늘 강조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1인 가구 숫자가 3분의 1을 넘어서기 시작했습니다.
앞으로도 가파르게 그 숫자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따라서 앞으로는 정규 편제로 조직으로 구성을 변화시켜 나가야 될
서울시 조직의 구성을 변화시켜 나가야 될 그런 필요성이 느껴지는데요.
일단 지금 현재로서는 오늘 설명을 들으신 것처럼
여성가족정책실이라든가 복지정책실이라든가 또 주거 부서라든가
이렇게 여러 군데에 흩어져 있는 일들을
일단 종합적이고 입체적으로 한번 정리해서
시민들께 보고드릴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동안 산발적으로 각 부서별로 발표했던 사업들을
오늘 한꺼번에 모아서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머릿속에서 구상 중입니다.
서울시의 조직 편제를 어떻게 바꿔야 가장 실효성 있는 1인 가구 지원 체계가
실효성 있게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구사할 수 있는
그런 조직으로 재편될 수 있을지 고민 중에 있습니다.
오늘은 일단 새해를 맞아서 작년에 가장 강조 드렸던
1인 가구 지원 대책을 종합적으로 한번 정리해 본다는 의미가 있었습니다.
사실 한 데 모았지만 연령별로, 그리고 또 성별로 또 지역별로
아까 모두에 설명드린 것처럼 지원 드려야 될 정책의 내용이
다 좀 차별화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 것까지도 감안을 해서 앞으로 이걸 어떻게
컨트롤타워를 유지 관리해 나갈지 사실 큰 숙제입니다.
영국 같은 경우에는 고독부 외로운 부라고 일컬어지는 장관급 부처가
신설이 돼서 운영된 지 벌써 한 2년 정도 이상 지났다고 기억이 되는데요.
우리는 아직 서울시의 1인 가구 대책 특별본부가 만들어지고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아직까지 그런 움직임은 없는 것 같습니다.
아마 서울시의 이러한 선도적인 선제적인 대책 마련이
차기 정부의 어떤 새로운 인사이트를 주는
그런 계기도 될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발표됐던 대책들과 다소 중복되는 감이 있지만
그런 뜻에서 오늘 종합적으로 한번 정리해서 발표 드렸다는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받겠습니다. 매일경제 이영욱 기자님.
1인 가구라고 하면 중년층도 있고 청년층도 있고 노년층도 있는데
서울시의 전체적인 지금 초점을 맞추고 하고 있는지
아 지금 설명드린 대로 일단 1인 가구가 분포해 있는 지역이 좀 차이가 나는 걸 아까 보셨죠.
주로 청년층은 지하철역 가까운 곳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강남 지역을 비롯해서 강북 지역에서는 저쪽 마포 쪽하고 광진구 쪽에
많이 모여서 사는 모습을 아까 지도로 보셨는데요.
아무래도 이를 열심히 해야 될 연령대이고 그리고 출퇴근을 해야 하기 때문에
환승역이 있는 곳이라든가 지하철역이 분포한 곳 주위로
초소형, 다가구, 다세대 주택 또 아파트 이런 것들이
밀집돼 있는 곳 주변으로 거주를 하시게 되고요.
어르신들의 경우에는 이제 출퇴근이 아무래도 덜 필요한 연령대시다 보니까
북쪽에 많이 분포해 계시는 걸 보셨을 겁니다.
또 안심, 범죄 안심 정책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남성들보다는 여성들이 좀 더 불안감을 느끼는 게 사실이죠.
이렇게 지역별로 연령별로 성별로 관심 있어 하시는 정책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정책은 어떻게 정책 수요자들의 수요에 맞추어서
효율적인 가성비 높은 지원을 해 드리느냐가
정책 성공의 관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계속해서 그래서 앞에 한 3분의 1 정도의 시간을 할애해서
미리 전체적인 분석 자료를 공유했던 겁니다.
그걸 보시면 뒤에 등장하는 8가지의 정책들이 왜 이렇게 준비가 됐는지가
설명이 될 것 같아서 그런 순서로 설명을 드렸는데요.
앞으로도 정기적인 설문과 과학적인 통계 조사 기법을 도입을 해서
정확하게 수요를 파악해서 어느 자치구에
어떤 1인 가구 수요 정책 수요가 있는지를 파악해서
그 자치구와는 원활한 협조 체계를 구축하고 하는 방식으로
계속해서 1인 가구 정책을 진화시켜 나갈 생각입니다.
이상으로 시장님에 대한 질의응답 시간을 마치고
시장님께서 이석하실 수 있도록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소관실국장님들에 대한 질문 이어가겠습니다.
TBS 유민호 기자님.
이번 대책에서는 원래 기존 지자체 대책들은
1인 가구 여성에 대해서 정책적 배려를 많이 했는데
이번 대책에서는 그런 것들은 좀 빠져 있어서
일부러 차별점을 두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 건지
그런 것들이 있는 건지 좀 궁금합니다.
1인 가구 특별대책 추진단장 이해선입니다.
말씀 주신 부분은 일단 이번 대책은 앞서 시장님께서 설명해 주신 대로
1인 가구가 전반적으로 느끼는 불안과 불편함을 해소하는 정책들을
우선 정리를 해서 1인 가구가 체계적으로 그런 정책들에 대한 도움을 받거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데 좀 의의가 있고요.
말씀 주신 여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그 전체적인 정책들 중에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이 섞여 있는데
따로 여성만을 위한 정책으로 정리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거는 향후 각각의 정책들이 지원되고 추진되는 과정에서
개별적으로 적용되거나 이렇게 추진될 예정입니다.
질문 있으십니까, tv조선 배상윤 기자님.
1인 가구의 정신 건강 이 부분이 사실 굉장히 좀 많이 화두잖아요.
코로나 사태 이후에 지금 2030 특히 젊은 층을 중심으로
다시 우울증이나 이런 게 다시 많이 늘어났다고 저는 자료를 봤어요.
그래서 이게 1인 가구를 정기적으로 방문을 해서
이제 안부를 확인한다 해서 고독사 예방하고 그다음에
동네 의료기관 의사가 직접 방문은 아니지만
이 조기에 차단해서 이렇게 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이거를 어떤 식으로 선정을 해가지고 직접 방문을 하는 건지
그리고 우리 동네 의사 교육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그러면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해서 이렇게 찾아내는 시스템을 운영해 나가는 건지
구체적으로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아마 시민건강국장님이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시민건강국장 박유미입니다.
먼저 한 예시로서 근처에 있는 의료기관에
1인 가구 대상자가 가서 검사하는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적으로 1인 가구들이 있는 사이트라든지
기관에 관련돼서 저희들이 사전에 연락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생명 위험 청진기 사업에 대한 설명
그러니까 동네 의원에 가게 되면 특히 1인 가구에 관련되어져서는
이제 우울증이라든지 우울에 관련되어진 사전 검사를 할 수 있고
하고 난 다음 상담과 그리고 필요로 하다면 민간 의료기관에 가서
한 세 번 정도 한 번에 한 8만 원 정도 되어지는 서비스를
3번 정도 연간 받을 수 있다는 것 자체를 사전에 관련되어진
1인 가구가 많이 있는 기관이라든지 센터라든지 이런 쪽을 통해서 먼저 공지를 하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이 사업 자체는
생명 위험 청진기 의료기관은 벌써 정해져서 사업들을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기관에다가 1인 가구가 왔을 때 이 가구의 특성에 맞춰서
우울 검사라든지 상담에 관련되어진 부분을 하도록 사전에 협의를 했고요.
그렇게 해서 진행해 나갈 예정입니다.
다음 질문받겠습니다. OBS 황정환 기자님.
예산으로만 보면 맞춤 주택 공급이 5조 되고
나머지는 상대적으로 굉장히 작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쪽에 좀 초점을 맞출 수 있는 이유는 어떻게 되고
혹시 상대적으로 다른 분야는 예산으로 인해서 부족하지는 않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각 분야별로 저희가 필요한 정책들을 발굴하고 재정리해서 예산을 추계한 거고요.
기본적으로 주택은 주택을 매입한다든가 아니면 건설하는 데
많은 비용이 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5조 이상의 금액이 5년 동안 산출이 됐습니다.
이게 향후 계획이기 때문에 금액이 부족해서 다른 사업을 못 하거나 이런 거는 아니고요.
금년도 같은 경우는 이미 예산이 세팅이 됐지만
내년 내후년 계속 지속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해 나갈 것이기 때문에
분야를 안배하거나 이렇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각 필요한 사업별로 예산을 추계해서 합친 거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질문 있으십니까, 이밝음 기자님.
1인 가구 동행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시범 사업을 한 걸로 아는데
거기에 대한 평가나 현장 반응이 어땠는지 궁금하고요.
1인 가구 정책을 시행할 때 1인 가구인 것은 어떤 방식으로 확인을 하시는지
병원 동행 서비스 말씀하신 거죠.
병원 동행 서비스 같은 경우는 일단 아직 2개월 정도밖에 되지는 않았는데요.
이용자 추계로 보면 11월에 시작을 해서 12월로 넘어가면서
2배 정도로 점점 인지도가 늘어나면서 이용하시는 분들 숫자가 늘어나고 있고요.
저희가 만족도 조사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만족도 조사를 했을 때 어쨌든 피드백을 받으면
96퍼센트 이상이 만족한 것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일단은 시작할 때도 1인 가구가 가장 큰 불편을 느끼는 부분으로
저희가 병원이나 아플 때 혼자서 대처하기 어렵다는 부분으로 해서
가장 가려운 부분을 긁어준 정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만족도도 높은 것으로 일단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인 가구 여부에 대한 확인은 이게 병원 동행은
실질적 1인 가구도 저희는 대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따로 서류 조회나 이렇게 하지는 않고요.
다행히 가구더라도 혼자서 생활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병원 동의 서비스 이용 가능하십니다.
또 질문 있으십니까, 윤민영 기자님.
저 주택 부분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세대통합형 주택 모델의 경우에는 기존의 청년 가구나 이런 것들과
그런 주택에서 갖췄던 인프라나 평형대 이런 것들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걸로 보이는데
굳이 이제 전 세대를 아우르는 사람들을 입주를 시킨다는 건지
아니면 좀 기존에 있었던 1인 가구 주택에서 벗어난 무언가가 있다는 건지
좀 차이점을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세대 통합형은 청년 같은 경우는 최근에 워낙 주택 수요나
이런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공급도 많이 됐습니다.
다만 중장년으로 넘어가면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려움을 느끼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임대주택에 들어갈 수 있는 특히 아무래도 생활하기 편리한
커뮤니티 공간이나 그런 공공시설이 같이 있는 임대주택에 들어가기 위한
대상 연령을 기존의 청년만을 위한 게 아니라
중장년, 필요하면 노년까지 확대한다는 의미로 해서
그런 주택 모델을 만들겠다는 걸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질문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이상으로 설명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전찬우 수어통역사님이 수고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