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민은 농촌에 무엇을 기대할까?
(영상자막)먹거리 위기 시대 극복 방안,
도농상생에서 찾는다
서울먹거리시민학교
송원규 강사
(농업농민정책연구소 녀름 부소장)
이제 이러한 다양한 시도들에 대해서 뒤에 살펴볼텐데
그 전에 잠깐
도시민은 과연
농촌에게 무엇을 기대하고 있을까라는 부분을
우리나라의 한국
농촌경제연구원이라고 하는 국책연구원의 성격을 갖고 있는
농업농촌을 연구하고 있는 기관에서 1998년,
2009년 이때부터 해서
매년 전체 우리나라
국민의 일부를 표본조사를 통해서 농업농촌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
국민들이 생각하고 있을까라는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조사의 결과를 좀 비교를 해나가면서
과연 도시민들이 우리 농촌에 요구하고 있는 거
우리 농민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 라고 하는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아까 표에서 전통체계하고
현대체계를 생산과 소비,
유통 그리고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 사회를
구성원들이 갖고 있는 신념이라는 측면에서 비교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런 변화된 현대체계 하에서는 도시와 농촌 간에
서로 먹거리를 포함한 재화와 서비스
혹은 서비스에는 생태적인 것과
환경적인 것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농촌이 우리나라에게 제공하고
우리 도시민들에게 제공하고 있는 경관이라든지
좀 농촌 전원 생활의 어떤 문화라든지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서로 주고받는 관계를 갖고 있는데요
가장 기본적인 것은 우리가 당연히 쉽게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는 도시에서는 도시민들은 농촌으로부터 농촌에서 농업
생산을 하고 있는
농부들로부터 먹거리를 제공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에 물이라든지
자연자원 그리고 농촌이 가지고 있는 생태적인 서비스
예를 들면 홍수방지의 기능이라든지
좋은 경관을 제공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것들
그리고 이제 최후근에는 기후 위기의 시대에
농지와 산림이 탄소를 흡수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생태
서비스를 포함해서 농촌에서부터 제공을 받고 있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것은 먹거리가 그 중에 하나이고요
그리고 도시는 뒤에서도 영상을 통해서 살펴볼 텐데
사실 이렇게 도시와 농촌이 분리되면서
나타나는 가장 큰 환경적인 문제는
도시로부터 배출되는 쓰레기와
오염원들이 농촌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런 쓰레기와 오염이라는 측면에서는
도시와 농촌의 관계가 상당히 일방적으로
도시가 농촌으로 보내는 관계에 있다는
상당히 큰 문제가 있고요
이제 도시민들은 농촌을 통해서 상당히 크게 기대하는 면
중에 하나가 나가서 여가생활을 즐기고
약간 문화적으로 도시에서 느낄 수 없는 그런 어메니티,
그런 여러 가지 정서적인 측면을 충족하는 것을
농촌으로부터 기대합니다
그래서 도시민이 여가생활을 통해서 농촌에 가서
라이프 스타일과 어떤 소비 패턴
그리고 도시에서 얻을 수 없는
사회적 가치 같은 것들을 얻게 되는
그런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농촌으로부터 계속해서 여전히 도시로 이주해와서
농촌을 벗어나서 도시에서의 좀 더 윤택하고
경제적으로 더 나은 생활을 기대하고
오는 이주민들이 있죠
그리고 농촌에서 거주하려는 그런 흐름들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귀농그처라는 흐름 속에서
귀농의 경우에는
아예 도시에서의 직장인으로서의 삶을 벗어나서
농촌에 가서 농부가 되고자 하는 그런 경우도 있지만
농촌 귀촌의 경우에는
농촌으로 가는
귀촌의 경우에는 다양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5일은 도시에서
원래 직장인으로서 생활을 영위하고
이틀은 농촌으로 가서
이런 여유롭고 전원적인 삶을 즐기는
그런 경우도 나타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좀 여유가 있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농촌 지역의 제2주택을 가지고
그런 여가생활을 즐기기도 하고요
아니면 완전히 은퇴를 한 후에
남은 여생을 농촌에 가서 보내겠다라고 하는 은퇴자
같은 경우에는 아예 상주하는 인구로서
농촌에 가는 그런 경우가 나타나고 있기도 합니다
이런 여러 가지 서로 주고받는 관계에서 보면
농촌은 도시민들에게
세 가지 측면에서의 어떤 역할을
공간으로서의 제공을 하고 있다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삼터, 일터, 쉼터라고
최근에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하는데요
삼터의 경우에는 그것을 도시에서 5일
농촌에서 이틀을 잇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포함해서
도시에서는 얻을 수 없는 정서적인 여유로움
그리고 거기에서 제공받는 환경적인
그리고 생태적인 그런 서비스들
이런 측면에서
삼터로서의 공간이 중요하고 이 삼터로서의 제대로
농촌의 역할을 하려고 하면
농촌에서 도시만큼은 아니더라도 최소한의 복지라든지
사회서비스들을 제공받을 수 있는
여건이 갖춰져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너무 생활하기 불편하고
예를 들면 차가 없으면 농촌에 갈 수가 없다고 하면
나름대로 대중교통을 통해서 환경에 부담을 덜 주고
더 나은 좀 기후
위기에도 기여하는
삶을 살고자 하는 사람들은
그런 공간으로 갈 수가 없게 되겠죠
그런 측면에서 산터가 있고요
일터는 귀농이라든지
혹은 농촌의 인구를 연지역에 많이 높게 잡아도
농업인은 사실 전체 인구에서 20에서 30
% 정도가 최대치입니다
그럼 나머지 10명 중에 7,
8명은 농업인이 아닌 비농업인으로서
농촌에서 다양한 직종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일터로서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터로서 아까
삼터의 의미에서도 얻는 그런 생태적이고 환경적인 삶,
그리고 깨끗하고
아름다운 환경을 제공하는 이
쉼터로서의 농촌의 공간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런 세 가지 측면에서
도시민들은 여전히 농촌에 대한 수요가 있고
농촌으로 가고자
하는 지향들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도시민들의 욕구
혹은 도시민들이 농업과 농촌을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사실은 지금의 농업농촌에
정부가 어떤 정책을 펼칠 수 있느냐를 결정을 한다는
측면에서 이런 수요조사, 인식 변화를 조사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농업계에서는
보통 많이 이야기가 되는 것들인데
농업농촌이 너무 위기에 있으니까
여러 가지 농가 소득을 보장하거나
아니면 농산물이 제값을 받을 수 있도록 정부가 농산물
제값 받는 정책을 세워달라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
보통 우리가 온라인 포털에서
그와 관련해서 농민들이 시위를 했다거나
이런 기사들이 올라오게 되면
그 댓글에서 상당히 상반된 반응들이 나오죠
아니 대체 농업농촌을 위해서 지금까지
우리의 세금이 들어간 게 얼마인데
또 더 지원을 해달라는 거냐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기도 하고요
다른 한편으로는 농업 농촌이 없으면 안 되지
우리 사회에 꼭 있어야 될 그런 곳이기 때문에
필요한 지원들을 해야 된다
라는 그런 의견이 상반되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댓글로 비유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전체 국민들이 이런 인식을
어느 쪽에 무게를 두고 있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정부가
어떤 정책까지 펼칠 수 있느냐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도시민들이 농업농촌에 어떤 것을 기대하느냐를
농업농촌이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고
농업농촌의 현실에 대해서 도시민이 이해를 해서
그 농업농촌을 위해서
어떤 정책이 필요한가를 스스로
도시민으로서 생각해보는 것도
양쪽 다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국민 경제에서 농업이 차지하는 중요성을
매년 인식조사에서 물어보는데요 이 인식조사에서 보면
앞으로도 국민
경제에서 농업이 차지하는 중요성은
중요하게 될 것이다 라고 했던 응답이 도시민의 경우에
2011년도에 90.2%로 10명 중 9분이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2019년 기준으로는 78%로
1명 중에 8명도 안 되는 사람이 앞으로도 농업,
농촌이 중요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농업,
농촌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점점 떨어지고 있는 거죠
그런 인식 하에서
아마 세대 격차도 상당히 크게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농업, 농촌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이 있고
애정을 갖고 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많다라고 이야기하는 경우에
그것은 농민의 경우에 78.2%인데
도시민의 경우에는 38.5%만이 농업 농촌에 관심을 갖고 있고
애정을 갖고 있다라고 응답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농업인과 도시민간의 농업
농촌에 대해서 생각하는 부분에 대한 격차가
점점 더 많이 벌어지고 있는
그런 인식 차이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
농업농촌이 얼마나
우리 사회에 공익적으로 기여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 질문에 대해서는
가치가 많다라는 응답이 여전히 그래도 64.2% 정도로 높은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건 좀 편차가 나타나고 있는데
예전에도 상당히 53 %밖에 안 되는
응답이 나올 정도로
많다라는 인식이 그렇게 높지는 않았는데
왔다갔다 하면서
농업 농촌이 가지는 공익적 기능의 가치가 크다라고 생각하는
도시민의 인식의 정도가
좀 현차가 커지고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판단하기에는 현차가 나타나는 경우에
예를 들면 2007년,
2008년에 여러분이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세계 곡물 가격이 엄청나게 몇 배로 뛰면서
위기가, 식량위기가 왔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쌀 자금률이 높기 때문에
사실 그때 라면 값하고
짜장면 값이 올라갔던 그런 사례가 있었는데
그거 말고는 그때 크게 영향을 받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축산 농가 같은 경우에는 옥수수나
콩 같은 곡물로 가축 사료를 쓰기 때문에
가축 사료값이 너무 올라가지고
도산하는 축산 농가들이 있었는데
우리 도시민의 경우에는 그때
식량위기가 있었음에도 큰 영향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다에도 불구하고
언론에서는 세계 식량위기가 나타났다고 올라오면
도시민들은 큰 관심을 갖게 되죠
그리고 올해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올해 코로나로 인해서 감염병 위기로
전세적으로 물류체계가
중단이 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을 했죠
그래서 농산물 수입 수출이 상당히 원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수입
농산물을 상당히 많이 가져오는 데 불구하고
오히려 물류 때문에
올해 수입량이 많이 줄어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장마나 폭우로 인해서 나타나고 있는 이 농산물
가격 상승이 좀 더 영향을 받고 있기도 한데
그래서 올해도 4월 정도에 식량위기가 나타난다
세계적인 식량위기가 올 수 있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네이버나 이런 포탈에서 다음
이런 포탈에서
식량위기를 검색하는 빈도가 엄청나게 올라가셨습니다
이런 시기에는 여러분들이
농업농촌이 공익적 기능이 많다라고 하는
인식들이 상당히 높아지는 편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농업농촌이 다양한 기능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것을 물어보는 것에 대해서 요것도
항목에 따라서 인식의 차이가 상당히 큰 편입니다
기본적으로 농업농촌은 우리 도시민들에게
식량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기능을 하고 있다는 인식은
보통은 87.5%로 꽤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근에 와서
좀 더 높아지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아무래도 기후위기 속에서 우리나라도 이상기후가
특히 여름에 폭우라든지
가을에 오히려 태풍이 빈번하게 발생을 하면서
농산물의 가격이 갑자기 뛰거나
갑자기 떨어지는 여러 가지
현상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이런 여러 가지 현상들과 관련한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해보는데
어쨌든 최근에 와서는
식량의 안정적 공급에 역할을 하고 있다는 인식이
거의 90 %에 가까울 정도로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른 측면에서
환경 및 생태계
보전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의견도 81 %로
높게 나타나고요
전통문화 개승과 여가
향유를 위한 공간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는 부분도 83.9%로 꽤 높게 나타나면서
기본적으로 도시민들이 농업농촌에 대해서 식량의 안정적 공급,
그리고 국토의 균형발전, 환경 및 생태계 보전
이런 몇 가지 중요한 항목들에 대해서는
여전히 농업농촌에 대한 기대가 크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농촌에 살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특히 농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항목인데
아까 이 장을 처음 이야기하면서 말씀드렸듯이
도시민이 농업농촌에 대한 기대를 갖고 있는 것만큼
얼마나 농업농촌에게 지원정책이나
투자를 국가가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인식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 항목을 물어보게 됩니다
농업농촌의 기능이 이렇게 크다라고
여러분이 생각을 한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내는 세금을 통해서
농촌에 더 큰 지원을 해도 되느냐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찬성한다라고 하는 의견이
대체로는 한 50 % 내에서 머물면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높아진다고 하면은 정부가 농업,
농촌에 대해서 농업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정책
예를 들면 농가들이 사실
상당히 어려운 생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농가 소득을 위해서 직불금이라든지
다른 보조금을 통해서
더 농가 소득을 보장해줘도 되겠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도시민이 찬성을 한다면
그런 정책이 실제로 금액의 수준이라든지
이런 게 결정이 될 수 있을 것이고요
다른 한편으로 농촌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심터, 일터, 삼터로서
농촌이 중요하다라고 인식이 높게 나타나고
그에 대해서 세금 부담도 한다라고
여러분들이 점점 더 많은 비율 그렇게 대답을 하고
그게 사회적으로 합의가 된다고 하면
농촌을 삼터, 일터, 심터로서 더 잘 기능하게 하도록
정부가 더 적극적인 지원
정책과 투자를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공익적 기능의 가치가 많다라고 응답하는 도시민과
세금 부담도 찬성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견 간의 차이가
최근에는 좀 더 줄어들고 있어서
좀 더 긍정적인 모습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농촌에서의 삶을 생각하는 분들도 늘어나고 있고
아마도 기후위기 상황 속에서
우리 농업이 안정적인 먹거리 생산지로서
역할을 하는 것에 대한
도시민들의 인식이 점점 더 높아질 것이라는 것을
예측을 해본다고 하면
이런 농업농촌에 대해서 더 적극적으로 세금 부담을 하고
정부도 그에 맞는 정책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고민들이 늘어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