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농상생을 위한 다양한 노력 ②
(영상자막)먹거리 위기 시대 극복 방안,
도농상생에서 찾는다
서울먹거리시민학교
송원규 강사
(농업농민정책연구소 녀름 부소장)
어떤 여러 사람들이 온라인에 기사를 쓰기도하고
정치인들이 언급을 하게 하면서 나 지금
상당히 우리 회자되었던 그런 사례인데
파리의 재선된 시장이 파리를 위한 매니페스토 정책
파리를 위한 정책이라는 이름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여기 안에서 이야기를 했던 거 많이 사실 농업,
농촌 이야기보다 먹거리 이야기보다 더 주목을 받았던 건
사실은 자동차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이 파리시장이 이 계획 안에도 포함되어 있는데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2030년까지
파리 시내에서는 내연기관의 운행을 전면 금지시키겠다는
파격적인 많은 사람들에게 관심을 받았습니다
그 계획 안에서 보면 지속가능한 파리를 위해서는 파리
시민들에게 좋은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정책들이 또
다른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지속가능한 정책으로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인근
농촌과의 협력을 통해서
파리시의 식량주권을 실현하겠다라고
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고요
그 안에서 보시면
파리가 보통 당연하게
우리가 완전한 대도시 소비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맞지만
파리 인근에는 얼마든지
파리시와 협력을 할 수 있는 농촌 지역들이 있다
그래서 파리시와 그 인근
농촌 지역들 간에
공동으로 협력하는 그런 체계와 구역을 만들어서
그 구역의 이름을 농업파리시
agri -paris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서
그러한 구역을 만들고
그 구역 안에서
서로 농민과 도시민이
서로의 요구에 맞춰서 생산과 소비를 하는
그런 체계를 구축하는 걸 위해서 통해서
파리를 채식 선택을 촉진하는 도시로 만들고
식량주권을 실현하는 그런 도시로 만들게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상당히 많은
이산화탄소의 배출량을 줄일 수 있다라고 하는
계획을 포함했던 게
파리를 위한 이 매니페스토라는 정책이고요
서울시의 먹거리 마스터 플랜
2017년에 수립이 되어서
매년 이렇게 계획들이 더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도 보면 이런 서울시에는 농지가 많지 않죠
강서구하고 강동구 정도의 쌀 농가를 비롯해서 비닐하우스
농사할 수 있는 시설 농가들이 배치되어 있는데요
그걸 제외하고는
사실은 거의 천만이라는 인구를 먹여 살리기에는
서울시는 먹거리를 가져올 곳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대도시 소비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서울
시민들이 좋은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먹기 위해서
어느 지역과 어떻게 관계를 맺고
먹거리를 가져올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을 고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의 먹거리
마스터 플랜 안에는 가급적이면 우리 아이들이 먹는 학교
급식 그리고 아이들의 보육시설
그리고 어르신이나
사회적 취약계층이 같이 생활하는 사회복지 같은
그런 시설들에 들어가는 공공급식 영역에는 서울시와 같이
도농상생의 관계를 맺은 지역으로부터 먹거리를
서로 계획을 수립해서 생산하고
소비를 하자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통
기획생산 이라는 이름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구요
이제 이 서울시의 먹거리
마스터 플랜이 오기까지
이전에 로컬푸드 운동이라는 것이
국내에서 한 10여 년 정도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아까 농업과 먹거리,
도시와 농촌 간의 관계
단절 과정에서 도시민들도 욕구가 생기고
결핍에 대해서 채우고 싶어하는 생각들을 갖게 되었습니다
내가 먹는 먹거리가 대체 어떻게 누구에 의해서
어떤 방식으로 생산되었는가라는
것을 투명하게 알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욕구
그리고 그 먹거리
소비를 통해서 우리 사회에 지속가능한 것에 기여하고
우리 농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먹거리
소비를 하고
이런 욕구들을 해결하고 싶은 그것을 통해서
당연히 우리 가족과 나의 건강을 얻는
그런 욕구들을 채우고자 하는 욕구들이 생겼고요
농민의 입장에서는 일반 시장에
냈을 때는 기업이 요구하는 거,
유통업자가 요구하는 대로 값싸게 팔 수밖에 없고
특히 과잉 생산이 나타났을 때는
정말 생산비 조차 못 건지고
갈아 엎거나 너무나 싼 값에 팔아야 되는
그런 농가의 입장에서는 서로
직접적으로 직거래 방식으로 관계를 맺고
내 농산물을 팔 수 있다고 한다고 하면
가격도 보장될 뿐만 아니라
마찬가지로 소비자의 직접적 관계를 통해서
우리 사회에도 기여하고
또 이런 걸 하다 보면
이런 직거래를 하는 농가들 사이에
농민들 사이에서 교류도 활성화되는 이런 과정들
도 있게 되면서
이런 욕구를 서로 채우기 위해서
로컬푸드를 통해서
관계 시장을 만드는 과정들이 한
10여년 정도 이루어져 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철 꾸러미 사업 같은 것들이 많이 활성화되었었고
2013년, 2014년 정도에는 전국적으로 한 150여
개 정도의 꾸러미 생산
영농조합, 협동조합 농가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또 로컬푸드
직매장들이 엄청나게 전국적으로 많이 만들어졌죠
그리고 학교 급식에도 우리 지역 농산물을 공급하는 학교
급식 지원 센터들이 엄청나게
많이 늘어났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지금의 서울
먹거리 마스터
플랜이라는 것이 만들어지는 기초가 제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직매장도 만들고
학교 급식에 지역산 농산물도 공급하고
농가와 직거래를 하는 꾸러미 사업도 하고
이런 걸 해보니까
농가와 소비자 입장에서 너무나도 다들 좋고
이걸 더 확대하고 싶은데
각각의 사업별로 만드는 게 아니라
서울시에서 서울의 지속가능성
그리고 서울시와 관계를 맺는
그 지역과의 지속가능성을 함께 보장할 수 있는
도농상생의 계획을 세워보자는 고민이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마스터 플랜이라고 하는
사업별로가 아니라 이 계획이 지향하는 가치를 만들고
그 가치를 달성하기 위한 사업과제들을 뽑아내는
그런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핵심 가치를 네 가지로 잡았는데요
건강과 보장,
상생, 안전이라고 하는
그런 네 가지의 가치를 중심으로 건강한 먹거리에 대해서
우리 서울 시민들의 접근성을 향상한다
그리고 모든 시민들이
질로픈 먹거리를 충분히 섭취할 수 있도록 하자
그리고 예를 들면 이 과정에서
누구나 밥상이 평등할 수 있도록 가급적 학교 급식이나
공공 급식에서는 공공 조달을 통해서
서울 시민들이 낸 세금으로 좋은 먹거리를 학교
공공 급식에 공급을 하자
그리고 도시민의 입장에서는
너무도 중요한 안전한 먹거리를 공급할 수 있도록 하자
그리고 이 과정에서 일방적으로
서울시가 서울시의 먹거리
정책을 결정하는 게 아니라 이 서울시의 먹거리
정책에 관심 있는 시민사회 단체들
그리고 지역 주민들이 참여해서
이러한 정책들을 함께 논의하는 거버넌스와
열린 공론화의 장을 만들자
이렇게 다섯 가지를 결정을 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수많은 사업들이 지금 추진이 되고 있고요
가장 대표적인 건
여러분들이 지금 같이 하고 있는 이런 식생활
교육 내지 먹거리와 관련한 가치 교육
이런 사업들이 자치구별로
서울시 전체로도 다양하게
교육 사업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먹거리 영역의 사업에서는 학교 급식이 지금
서울 친환경
학교 급식 지원 센터를 통해서 서울
친환경 급식
지원 센터를 이용하는 학교들의 전국
9개 광역 시도에서 올라오는
그런 친환경 농산물이 공급이 되고 있고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도농상생 공공급식이라고 하는 것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
슬라이드를 넘어가서 말씀을 드리면
학교급식 같은 경우에는 전체 농산물
9개 시도에 친환경 농산물을 가져와서 이거를
이제 학교급식 지원센터에서 작게 학교
배달하는 물량으로 소분 포장을 해가지고 배송을 하는데
그렇게 해보니까
지역산 친환경 농산물 먹는다는 건 좋은데
관계라는 측면에서는 더 진전이 안 되더라
이런 고민을 가지고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서울시에 있는 25개 자치구별로 한 개의 자치구
공공급식 지원센터가 하나의 지역과 직접
1대1로 관계를 맺어서 협약을 맺어서
어린이집이나
지역복지관과
공공급식 영역에 그 관계를 맺고 있는 지역에서
로컬푸드를 서울로 가져와서 공급하는
그런 방식으로 관계를 맺기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이렇게 4개의 묶음으로 시작을 했는데요
자치구에서는 강동구 금천구
그리고 강북 4구로 도봉구 강북구
노원구 성북구 이렇게 4개의 자치구를 하나로 묶고
서대문구 해가지고
각각의 관계를 맺는 지역들을 완주군
나주시 원주시 구역은 현주시
이런 방식으로 서로 관계 맺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 자치구들이 하나씩 늘어나고 있고요
지금 현재 13개의 자치구에서 이 도농상생
공공급식의 방식으로 지역에 있는 지자체
로컬푸드 조직하고 생산자들하고
생산물들을 농가
농산물들을 공급받는 방식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치구에 있는 어린이집
그 보육생들도
1년에 한두 번씩 이 관계를 맺고 있는 지역에 가서
체험 활동도 하고요
부모님들이 가서 같이 활동을 하기도 하는 그런 방식으로
돈 먹거리를 매개로 한 도농상생의 어
맥기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도농상생
공공급식이 사업 중에는 규모에서는 제일 크지만
방식에 있어서는
아주 다양한 사업
방식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다양한 관계맺기
사업들을 가장 크게 총괄하고 있는 것이 바로
서울시의 지역상생교류사업단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상생교류사업단에서는
서울에서는 높은 구매력과 다양한 문화시설
활기찬 젊은이들
그리고 수입 먹거리에 의존하면서
낮은 수준의 먹거리를 갖고 있고
휴식을 할 수 없는 바쁜 삶을 살고 있고
열악한 도시 환경을 갖고 있는데 이 부분을
서울과 관계를 맺는 지역을 통해서
우리 농산물을 공급을 하고
여유 있는 삶을 누릴 수 있는 여가의 공간을 발굴하고
쾌적한 자연 환경을 가서 누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이 지역에서는 낮은 농가 소득과 적은
문화시설 많은 고령인구가 있는데
이런 열악한 환경들에
서울이 기여할 수 있는 바를 찾아보자 라고
하는 의미로 이 사업들을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사업들을 말씀을 드리면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과 가공품들을 유통하고
판로를 지원한 상생상회를 운영하고 있고요
지역의 자원을 체험하고
홍보하는 전시공간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울과 농촌 간 상생
협력 사업을 추진하는 공동체
네트워크 추진도 하고 있고요
이런 사업들을 여러 가지로 모니터링하는 사업들
그리고 서로 공동체 조직이나
서울과 그 지역에 있는 단체들과는
교류하는 것들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온라인을 통해서도
이런 교류들을 활성화될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들이 추진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몇 가지 대표적인 사례들을 말씀을 드리도록
그래서 이 슬라이드에 있는 게 뭐냐면
서울 농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한번 체험이나
한번 가서 해볼 것을 이따가 체험 과제로 넣었는데
서울 농장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이 도시에서의 바쁜
삶과 함께 이 귀농귀촌을 하고자
하는 도시민으로서의 가지고 있는 분들이 점점점
도시민 중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막상 귀농귀촌을 하려고 해도
그 기반을 만드는 게 매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실제로 내가 귀농귀촌을 해서
그 지역에 가서 성공적인 삶을 나름 만족하고
애초에 세웠던
가치와 목표를 가지고서 생활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을까라는 것을 정보를 비롯해서
어디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런 것들을 미리 체험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
받는다 라고 하면 귀농귀촌을 준비하기가 매우 쉽겠죠
그래서 이것은 기존에 귀농운동본부 라든지
여러 단체들에서 제공하던 귀농귀촌에 대한 정보
제공 차원을 넘어서서
실제 귀농귀촌의 삶을 일정 기간 동안
누려볼 수 있도록 체험해 볼 수 있도록
한 사업으로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귀농귀천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상주,
괴산,
영암에 만들어져 있는 서울
농장에 가서 직접 생활을 해볼 수 있는
그런 공간과 프로그램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일자리를 통해서
도농상생을 모색해보는
그런 측면들을 하는데요 이 부분은 상당히
고민들이 많이 이루어져 왔었죠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지금 농촌지역은 엄청난 고령화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령인구 비율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거의 한국과 일본은 이로 인해서 고령화율 초고령
사회로의 진입을
농촌 지역에서는 이미 거의 목도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노동력 부족이
농촌 지역에서는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아까 낮은 농산물
가격도 중요한 큰 문제라고 이야기했지만
실제로 노동력 부족도 매우 큰 문제입니다
예를 들면 친환경 농사를 짓고
좀 더 생태적인 방식으로
농사를 짓고자 하는 욕구가 있더라도
고령의 농민은 그 방식을 실천하기가
실제로 너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 방식에서는
에너지가 많이 드는 대형 농기계도 사용하지 않고
농약이나 화학비료 같은 석유로부터
생산된 이런 자재들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의 것들을
인력으로 해결을 하는 농작업들이 많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우리나라의 농업
그리고 농촌의 여러 가지 공장들
부분들이 대부분 외국인 노동자들의 노동력으로
그 부족한 부분을 메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식으로 비자를 받고 들어오는
그런 외국인 노동자들도 많지만
실제로 농촌 현장에 가보면 관광비자를 받고
들어와서 불법으로 취합해서 일을 하다가
불법 체류자 신세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농장에서 일을 하는 노동자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실은 지자체들도 이 현실을 모르는 게 아니라
알고 있지만 용인해 주는 거죠
왜냐하면 농업,
농촌에 노동력이 너무나도 부족하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걸 단속을 통해서 규제하기 시작하면
그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는 거죠
도시 지역에서는 이렇게 기본적인 일자리 부족과 실업자
문제
그리고 앞으로는 그것이 더욱더 심각해질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앞으로의 변화를
예측을 해볼 때 이 일자리를 더 많이 만들 수 있고
또 그 일자리뿐만 아니라
정서적으로나
문화적으로 더 큰 만족감을 줄 수 있는
전원생활을 제공할 수 있는
농촌에서의 일자리를 만들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고민을 한 거죠
그래서 푸마시라고 부르는 그런 서울의 농촌
일자리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은 몇 개 시범 사업 형태로 여주나 양구,
해남 등과 같은 지자체와 관계를 형성해가지고
일자리, 농촌
지역의 농장에서의 일자리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보시면
여러분들이 테스트를,
만약에 이걸 하고 싶으시면 테스트를 받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농장의 입장에서도
일당을 노동에 대해서 임금을 지불하고
일을 하는 거기 때문에 물론 지자체에서 지원도 있지만
그래서 농장에서 일을 하기에 적정한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테스트도 받고
교육도 사전교육도 농장에서 이런
이런 농작업들을 하게 될 것이고
이런 이런 부분들을 주의해야 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교육들을 받고 정해진 날짜에 가서 일을 하고
그에 대해서 임금도 받는 방식으로
농촌 일자리 사업들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의 여러 가지 사업들이 앞으로 점점점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 인간의 기본적인 삶의 권리를 누릴 수 있는
그런 경제적 수준을 얻기 위해서
모든 국민에게 보편적인 기본소득을 주면 좋겠지만
그것은 시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고
전 국민이 합의하는데 그런 과정들이 필요하니까
그럼 혹시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는 도시에 대해서
여러 가지 환경적이고 생태적인 서비스도 제공을 하고
앞으로 일자리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역량도 가지고 있고
이런 농촌 지역에 먼저 기본소득을 주면 어떨까
이런 이야기들이 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럴 경우에는
도시민 중에도
농촌으로 이주하고자 하는
계기가 훨씬 더 커질 수가 있겠죠
이런 식의 다양한 방식의 정책들이 앞으로 더 논의되고
사회적인 합의를 거쳐서 추진이 될 것입니다
서울시에서도 이 영역들이 지금은 주로 먹거리
정책으로서 논의되고 있지만
앞으로는 서울과 도시의 상생을 위한 농촌 정책이자
도시 정책으로서의 정책의 영역들이 점점 늘어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이제 우리가 온라인으로 만났을 때
이야기 해볼 거리로써
두 가지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다른 여러 가지 이야기들도
또 그날 우리 온라인에서 만났을 때 얘기해 주시겠지만
첫 번째는 과연 도시민으로서
내가 농업농촌에 기대하는 것은 무엇일까
라는 것들을 한 분 한 분씩 생각을 해 보고
온라인에서 만났을 때 이야기를 해 주셨으면 아까
설문의 사례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항목을 설문의 방식이기 때문에
뽑아서 설문을 진행하기 때문에 한정되어 있는데
사실 도시민으로서 내가 농업,
농촌에 요구하는 것들은
상당히 다양한 욕구들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걸 가지고 이야기를 나눠봤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그 욕구들을 실현하기 위해서
도시와 농촌이 서로 관계를 맺고
정책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해보려고 할 때
실제로 그러면 도시민의 욕구를 채우면서
그것이 농촌과 농촌에서 살아가고 있는 농촌 거주민
그리고 농민들에게 도움이 되기 위해서
실제로 정책으로 만들어질 텐데
그런 정책들 중에 어떤 정책이 의미가 있고
실행 가능할까
이런 부분도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셨을 텐데
그리고 간단하게
온라인에서 만나기 전까지 이 수업
끝나는 실천 과제로 두 가지를 예시로 들어봤는데
여러분들이 좀 더 수업의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나는 이런 걸 해봤다라고 다양화해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제안 드리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중에 한 가지 정도만 해보셔도 된다는 거고요
첫 번째로는 아까 다양한 지역상생 교류
사업단 차원에서
서울과 지역의 관계맺기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서울시
지역상생교류사업단에 한번 방문을 해보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거기에서 일을 하고 있는 여러분들하고
인터뷰를 해보면서
제가 오늘 강의에서 다 말씀드리지 못한
다양한 사업들에 대한 질문도 해보시고
이야기도 들어보시고
또 여기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젊은 분들도 있기 때문에
어떤 생각으로
여기서 일하는지도 이야기를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사실은 더 쉬운 걸로
농부의 시장이나 아니면 서울시 차원의 사업은 아니지만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에서 안정적으로 항상 진행이 되던
마르쉐라고 하는 농부 장터가 있는데
이런 장터에 가서 방문하시면
그 장터들에는 지역에서 직접 올라와서 같이 하고
계시는 농민들도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만나서
인터뷰를 해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아시겠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운영 자체가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 대신에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농촌형 일자리 사업으로
서울시가 고민하고 있는
푸마시가 지금 현장에 갈 분들을
현장 테스트하는 것도 있고 하는데
이게 10월 달엔 있었는데
지금 11월 달에 있을지
제가 지금은 모르겠는데 예측을 못하는데
만약에 이 자리가 있다라고 하면 가서
테스트 현장에 방문해서
어떤 분들이 와서
이런 농촌형 일자리를 해보고자 하시는지
그런 분들하고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이
토론과제와 실천과제를 가지고 토론과제는 고민을 해보시고
실천과제는 하나 정도
이것이 제가 제안드린 게 아니더라도
다른 것들이
여러분들이 이
강좌의 상생이라는 주제에 맞는 것이 있다라고 하면 한번 체험을 해보시고
우리가 만나는 온라인 회의 일정에서 만나서
같이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긴 시간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