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_Part 1.> 먹거리 체계 전환을 위한 전략
네

그러면 사실 이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먹거리를
모든 사람이 또 적정한 가격에 아주 편리한 방법으로
또 편한 시간대에 편한 방식으로 먹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부분이 이제 남았습니다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 앞서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결단하고
우리 밥상부터 바꾸자
저는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물론 그렇게 하시는 게 좋죠
근데 계속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그렇게 못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렇게 못하시는 분들이 더 다수이기 때문입니다
흔히 먹거리와 관련된 강연을 하면 중산층들의 조금 살고
뭔가 여유 있으신 분들의 약간
취미생활 같은 이런 비슷한 게 되는
게 저는 굉장히 우려스러워서
계속 이 부분을 강조해서 말씀드리는데
먹거리 체계를 변화시키는 것은
보장 파트에서 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어떤 중산층들이 자기가 시간이 남아서 더 윤리적이고
뭔가 더 잘 살기, 좀 못들어지게 살기 위한
이런 취향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이것은 사회가 너무 불평등하고
지금 그래서
정의의 문제가 지금 굉장히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먹거리 체계를 통해서
그런 문제를 해결하자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제 강연을 들으신 분들이 나부터 바꾸고 싶어
그러면서 바꾸는 거 말릴 생각은 없어요
그런데 그게 해결책이 되지는 않는다
바꾸기 위해서는 다른 방식이 필요합니다
어떤 방식?
그걸 차근차근히 말씀드릴게요
좀 추상적이긴 하지만
원칙 같은 거니까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은 상황 파악을 먼저 해야죠
상황 파악을 먼저 하는 것이
1차 거쳐야 되는 단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한국에서 도대체 아까 지속가능하고
좋은, 건강에 좋은 먹거리가 이러이러한 것이었고
그런 것에 가용성, 수용성,
질, 접근성 이런 것들을 많이 고려해야 되고
젠더 측면에서도 더 평등해야 되고
더 버리지 말아야 되고 등등
제가 몇 가지 제시한 조건들이 있었는데
그러한 원칙에 비추어 봤을 때
한국 먹거리 중에 지금
어떤 거는 괜찮고 어떤 거는 문제다
뭐 이런 것들을 한번 쭉 파악해 볼 필요가 있죠
그리고 파악하는 것은
좀 대표적 있는 자료를 통해서
파악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한국의 국민 건강 영양조사라고 해서
이렇게 통계적으로 샘플을 해서 조사하는
한국의 영양실태에 대한 조사가 없는 것은 아닌데요
이것은 우리가 지금 얘기 드리는
그런 관점에서 내는 조사가 아니어서
굉장히 데이터가 부족합니다
우리가 말씀드리는 그러한 관점에서 어떤 것들이 지금
한국의 현황인지를 잘 파악하는 일단 조사,
실태 파악이 먼저 돼야 되고요
두 번째는 그 파악된 실태를 근거로 문제를 정리해야겠죠
한국의 각 나라가 취한 조건에 따라서
문제의 크기는 많이 다릅니다
가령 먹거리라고 하면
외국에서는 지금 가장 큰 문제는 사실 비만이거든요
비만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한국은 상대적으로 비만
문제가 아이들의 경우에는 조금 심각해지고 있는데
어른들의 경우에는 사실
비만이 그렇게 심각한 문제는 아닙니다
한국은 OECD
국가 중에 일본과 더불어서
성인 비만율은 가장 낮은 나라이고요
하지만 이제 아동 비만율은 굉장히 높아지고 있어서
안심할 단계는 아닌데
외국은 엄청 심각하죠
외국에 여행 같은 거 가셔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외국은 비만 문제가 엄청 심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먹거리 문제 해결 방안을 고민하더라도
비만 문제를 우선순위에 두고
이런저런 지표를 짤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요즘 외국에서는 설탕 줄이기 운동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는 게 설탕이 비만에 기여하는 바
굉장히 크거든요
근데 한국은 좀 다르죠
한국은 그래서 굳이 설탕 얘기랑 비만 얘기를 든 거는
한국은 한국적 조건에서 이 먹거리 체계를 바꾸는 데서
우선순위가 좀 다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문제를 잘 정리했으면
그 우선순위에 따라서 또 순위 조정 같은 것들을 하고
과연 한국은 다른 나라와 다르게 어떤 것들이 문제인지
이런 부분들을 좀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또 한가지 한국은 아까 얘기했지만
영양소 중심주의에 의한 먹거리로 보면
그렇게 문제 있는 나라는 아니에요
외국 사람들은 외국 먹거리가 워낙 나쁘기 때문에
외국 먹거리는 가공식품 중심이고 단 것도 많고
기름진 것도 많고
육류도 많이 먹고
이런 거에 비하면
한국은 기본적인 식단 자체가 전통 식단이라고
흔히 얘기되는 전통
식단들은 흰쌀밥 빼고는 건강한 먹거리 패턴에
속하기 때문에
그 먹는 식단은 식단 자체는 문제가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한국은 사실 먹거리
문제는 별로 없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오류에 빠지기 쉬운데
아까 얘기했지만
먹거리 체계는 단순히 식단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 것들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편하게
또 적정한 가격에 먹을 수 있는 건지를 포함시키고
해야 되고
그 안에 들어간 여러 가지 노동의 평등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야 되는 개념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까지
세세하게 다 평가를 좀 해서 문제를 정리할 필요가 있죠
그런 측면에서 이 먹거리 체계를
이렇게 좀 섹션별로 나누어서
문제를 파악하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생산 과정의 문제,
가공 과정의 문제
저장 과정의 문제, 배분 과정의 문제,
마케팅의 문제, 판매의 문제, 소비의 문제
흔히 우리는 사실 먹거리 소비자로 기능하기가 쉬운데요
뒤에서 또 얘기가 나오겠지만
그냥 먹거리를 단순히 시장에서 먹거리 재료를 사서
집에서 그걸 만들어서 먹는 이런
단순 소비자로서의 정체성보다는 이제
그래서 먹거리 시민으로서
그래서 저희 원래 이 대학 이름이 먹거리 시민
학교잖아요 먹거리 시민이라는 것은
단순히 그냥 몸에 좋은 거를
시장에서 사와서 조리해서 먹는 이런 소비자,
따옴표에서 소비자로서의
정체성이 아니라 진짜 먹거리
시민, 먹거리
시민이라는 것은 아주 능동적으로
그 체계에 개입해서
그 체계를 바꿔나가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이 먹거리
생산 과정의 문제도 우리가 파악하고
유통 과정의 문제도 파악하고
그다음에 우리 시장에 있어서도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파악하고 등등
이런 것을 총체적으로 파악해서 이 문제에 기반해서
공통적인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 분석이 완료됐으면
그다음에는 표준을 잘 만드는 게 중요하죠
표준이라는 것은
우리 사회가 합의할 수 있는
어떠한 기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게 사실은 전 세계적으로 국가에는 국가
먹거리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한국에도 사실 이것이 있거든요
그런데 뒤에서 아주 짧게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지만
지금 현재 한국에 존재하는 국가
먹거리 가이드라인은 문제가 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먹거리
체계에 맞춰서 이
가이드라인을 다시 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는 왜냐하면 기준이 되기 때문이죠
문제를 파악하기 위해서 실태조사 했고
그리고 문제를 정리했고
문제를 영역별로 우선순위까지 정했다면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그럼 이쪽 방향으로 갑시다 라고
방향을 정해주는 것이
바로 이 가이드라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이 국가
먹거리 가이드라인은 개정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우선적인 정책으로 고려해야 되는 것들은
중산층들이 더 좋은 먹거리를 먹을 수 있게 만드는
그런 환경이 아니라
1차적으로는 당연히 먹거리
취약계층이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먹거리를 먹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을 구축하는데
1차적으로 먼저 핵심적인 자원을 투자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먹거리는 평등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또 권리의 문제이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단순히 이 부분에 있어서
먹거리 취약계층이라고 하면
저소득층, 소득이 낮은 계층만 생각하기 쉬운데
지금 현대세계는 먹거리 취약계층이 굉장히 다변화됐습니다
가령 1인 가구라든지 아니면 젊은 청년들이라든지
아니면 맞벌이 부부라든지 독거노인이라든지
만성질환을 가진 분들이라든지
굉장히 먹거리 취약계층이 취약계층이 다양하거든요
소득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요인에 의해서 결정되는데
그 부분을 잘 파악해서 각각의 먹거리
취약계층들에 대해서 이런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먹거리가 접근 가능하고
또한 수용성 있게 또 쉽게 먹을 수 있도록 편리하게
그런 여러 가지 제반 정책들을 개발해야 되는 것이죠
그다음에는 기준을 정했으면
국가적으로는 그런 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한 먹거리
취약계층에 대한 정책에 집중해야겠지만
전 국민적으로는 어떤 방식으로든지
행동이 변화는 되어야 되거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오해하지 말게
개인의 선택이나
개인의 행동이 중요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렸던 걸
그럼 난 아무것도 안 해도 돼?
이런 걸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우선적으로 개인의 선택이나 행동이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어떤 식으로든
시스템이 변화 과정에서
결국 개인이 나서게 되는 그러한 것들은 필요하고
그런데 그 나서는 방식이 시장에서 좋은 먹거리를 취사
선택해서 우리 가족만, 우리만 이렇게 하는 방식이 아니라
다른 형태의 행동을 요구하게 되는 것이지만
행동 변화는 요구하게 되는데
그런 행동 변화에 기반이 될 수 있도록
역량 강화 과정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게
우리가 오늘 하는 이런 교육 과정도 거기 포함되는데
단순히 소비자가 아니라
먹거리 시민으로서 이 먹거리
체계를 총체적으로 포괄적으로 이해하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의 먹거리 체계가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를 파악한 상태에서 이 먹거리
체계를 개혁하기 위한 개인적인 실천들
그런 실천들은 시장에서의 선택도 포함하지만
굉장히 정치적인 실천도 포함하는 것이고
아니면 공동체적인 실천도 포함하는
그런 다면적인 실천이거든요
이를 위해서 시민 역량 강화,
교육과 캠페인과 더불어서
이런 집단적인 정치적 행동이 필요할 수도 있고요
등등의 것들이 필요한 것이죠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최종적으로는 법 제도도 개선해야 되는 거고요
여러 가지 기업이 또 중요한 행위자이기 때문에
기업의 인센티브가 아니면 페널티 디스 인센티브를 주거나
이런 제도 같은 것들을 만들어 나가야 되고
실제 구체적으로 정부가 이런
저런 저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실행
프로그램을 만들어가도록 우리가 압력을 넣어야겠죠
아까 시민 얘기했는데
시민이라는 개념은 사실은
우리에게는 좀 익숙하지 않은 개념이긴 하지만
저쪽 유럽이나 저쪽 서구에서 온 개념이긴 하지만
적극적으로 정치
행위나 사회적 문제에 개입하는 어떤 개인,
정치적 인간을 얘기하는 것이잖아요
아리스토텔레스 시대까지 갈 필요가 없지만
여하간에 시민이다
그러면 수동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과 관련된 행위,
적극적으로 결정하고
아고라나 이렇게 아크로폴리스나 이런 데 사람들 몰려서
그런 행위 결정에 다 참여하고
이런 것들을 상정하는 것인데 이 먹거리에 관련해서도
우리도 단순한 소비자가 아니라 이런 먹거리
시민이 돼서 이런 정책을 위반하도록 요구도 하고
프로그램을 실행하도록 강제도 하는 압력도 넣는 이런
방안의 실천들이 필요하겠죠
그 다음에 이 얘기를 들으면서
어렴풋이 얘기를 짐작은 하셨겠지만
사실 먹거리 문제는
단순히 농업 부분만의 문제도 아니고요
아니면 보건, 건강 파트만의 문제도 아니고요
또 이것이 교육만의 문제도 아니고
환경만의 문제도 아니고
굉장히 다 영역이 합성되고
합심해서 공동으로
뭔가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가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먹거리
시민들이 압력을 넣어서 이 문제가
해결이 어려운 것이 정부가 나서야 되는데
정부 부처들이 한국도 그렇고
사실 외국도 마찬가지인데 다 칸막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가령
보건복지부가 할 일이면 보건복지부가 하라고 놔둬
나는 신경 안 써 이건
농림부가 하려면 농림부가 하도록 해
그리고 어떤 거는 비슷한 사업인데
서로 겹쳐 있고 겹쳐 있는데 서로 가치가 다르고
이런 식으로 다부분에 걸쳐 있는 가치나
사업의 경우에는
혼란스럽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 먹거리
체계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그렇게 다부분의 협력과 공동
보조가 필요한 그런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잘 협력하고
또 공통 가치에 기반해서 사업이 추진되도록 적극적으로
시민들이 견인해 낼 필요도 있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이제 부처 간 협력도 중요하지만
주체 간 시민사회와 또 정부와 기업과 학계
이런 데도 다 협력해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만들어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사실은 어떠한 기준을 향해서 갈 것인가
이런 부분이 되게 중요한데
한국 사회에 국가 먹거리 가이드라인이 이름이 한국 국민
공통 식생활 지침이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것의 세세한 내용은 아주 간단해요
아주 간단하기 때문에
인터넷에 나와 있는 걸 보시면 알 수 있겠지만
이게 사실은 좀 개정이 돼야 됩니다
근데 개정의 근거로 제가 소개해드릴 것은 최근에
그래서 국제적으로도 한국뿐만 아니라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먹거리에 대한 기준이
이제 조금 변하고 있거든요
아까 소개해드렸지만
첫째는 이제 영양소 중심이 아니고 패턴이고
두 번째는 지속가능성을 고려하는 방식으로
이제 많이 바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근데 각 나라의 먹거리
가이드라인이
그런 바뀌는 추세를 반영한 나라가 많지 않아요
그래서 세계 각국의 먹거리 가이드라인을
일부 연구자들이 이제 어떤 거는 좋고
어떤 거는 부족하다라는 것들을 비교했는데
여기서 이 연구자들이 한국의 가이드라인도 평가를 했는데
한국의 가이드라인이 아주 나쁘지는 않지만 좋지도 않다,
중간 정도다라는 지점에서 비판을 했는데
첫 번째는 가이드라인이 명확하지 않다
그러니까 명확성이 굉장히 떨어지는 거죠
한국의 가이드라인은 어떤 형식으로 되어 있냐 하면
과일과 야채를 많이 드십시오
그리고 육류와 뭐를 적당량 섭취하십시오
이런 식으로 해서 그게 있으나 없으나
한 말을 그냥 한 거지
어떤 것들을 어떤 방식으로 섭취해라
그리고 그러한 것들을 위한 체계를 만들어라
이런 부분들이 구체성이
굉장히 떨어진다라는 비판을 했고요
이게 이제 두 번째 거랑도 연결되는데
모든 식품군에 대해서 다 얘기가 돼야 되는데
아까 얘기했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그 식품
먹거리 가이드라인 얘기할 때
한 17가지인가 18가지인가 얘기 했었잖아요
그리고 뭐 육류도 얘기해야 되고
탄수화물 지방 뭐 이런 영양소 별로 얘기도 해야 되지만
물에 대한 얘기도 하고
각각 이렇게 얘기해야 될 것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한국은 빠져 있는 게 너무 많다는 거예요
각각의 식품군에 대해서 빠져 있는 게
너무 많다는 것이고
마지막으로는 전 세계적으로 비슷한 문제이긴 한데
건강 먹거리를 너무 영양소 중심으로
그것도 인간의 건강 중심으로만 해서 지구의 건강
그리고 그러한 먹거리를
과연 인류가 지속가능하게 생산할 수 있겠냐
유통할 수 있겠냐라는 관점은 부족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한국의 먹거리 가이드라인을
이제는 이런 추세에 맞춰서 한국도
이제 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왜냐하면
어떤 방향으로
우리가 노력할 것인가의 기준이 되는 것이고
그거를 개정하기 위한 노력 중에 사회적으로 뭐가
기준이 될 것이냐에 대한
다양한 토론과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국가 먹거리
가이드라인을 개정하는 것들은
굉장히 중요한 과제가 될 것입니다
이상 첫 번째 건강 파트 강의를 마치려고 하는데요
핵심적인 내용은 건강은 사회적인 것이고
먹거리는 체계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개인의 실천보다는 집단적 실천
그리고 그 시스템을 변화시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들은 아마
다른 강의 과정에서도 계속
반복될 주요 메시지일 텐데요 이 모든 것들이
통합적으로 고려돼서 우리가 먹거리 시민으로 거듭나서
한국의 또 서울시의 이런 먹거리 체계를 변화시키고
여러분들이 일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