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장_Part 3.>먹거리 불평등 실태와 원인
(영상자막)[보장]
먹거리 불평등과 보편적 인권으로서 먹거리
서울먹거리시민학교
이상윤 강사
(녹색병원)
안녕하십니까 보장파트 강연을 맡은 이상균입니다
오늘은 먹거리가 인류의 건강 측면에서도
그리고 지구의 건강 측면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그런 부분이지만
이것이 또 어떻게 인권과 관련되어 있는지
그 부분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당연히 이것은 인권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의 말의 맥락은
정치적인 문제고
사회경제적인 문제와도 굉장히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는 문제라는 얘기를 하기 위함이죠
저는 건강파트에서도 강연을 맡았고
이상윤이라고 합니다 저는 직업환경의학 전문이고요
현직에서 의사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런 건강에 미치는
여러 가지 사회적 결정요인에 대한 연구나
이런 것들을 하게 됨으로써
먹거리의 중요성을 알게 되었고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하고 함께하기 위해서 오늘
또 보장파트를 강연하기 위해서 여기에 섰습니다
오늘의 교육의 핵심 내용은 먹거리
보장이라고 하면 말 자체가 좀 어렵긴 한데
흔히 처음 떠오르는 이미지는 기아 문제, 식량 부족 문제
이런 걸로 인해서 저개발 국가라든지
아니면 저소득 국가
또는 한 나라에서도 저소득 계층이
뭔가 먹을 게 없어가지고 기아나 영양실조에 빠지는 문제
이런 것들만 1차적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그걸 넘어가는 문제를 오늘은 얘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굳이 기아와 영양실조 문제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먹거리 불평등 문제라고
표현을 한 것은 소득에 따라서 뿐만 아니라
다양한 요인에 따라서
어떤 먹거리를
어떤 방식으로 먹느냐에 굉장히 차이가 지금
현재 나고 있는데요
그것의 원인을 좀 살펴보고
그것이 또 어떻게 인권 문제
또 정의 문제와 관련되어 있는지를 이해한 다음에
이런 문제 해결을 위해서 어떤 식의 실천을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그래서 이제 세계적으로나
아니면 국내적으로나 먹거리 불평등이 얼마나 심각한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공유를 할 것이고요
도대체 이런 먹거리 불평등은 이해할 수가 없는데
왜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지
그 1차적인 원인에 대해서 좀 살펴볼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것이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왜 인권적인 접근이 필요한지 먹거리가 왜 인권인지
우리가 이 먹거리의 불평등을 해결해야 된다라고 느끼는
그 감수성의 근본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볼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조금 더 어려울 수도 있지만
이런 먹거리 불평등의 기저에 놀려있는 구조적 원인
이런 것들을 살펴보면서
먹거리 불평등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이 녹록한 문제는 아니구나
이게 진짜 굉장히 큰 노력과
정치적 힘을 필요로 하는 것이구나
라는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한 상태에서 먹거리
불평등의 해결 원칙과 더불어
그런 걸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국내외 사례를 한번 보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첫 번째는 먹거리 불평등 실태와 1차적
구조적 원인을 가기 전에 1차적 원인에 대한 것입니다

세계적으로 먹거리가 굉장히 불평등하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죠
우리가 매스미디어나
이런 데를 통해서 흔히 구호단체에서 하는
그러한 광고 방송이나
홍보 영상 같은 걸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직까지도 세계적으로 굉장히 많은 수의 인류들이
특히 5세 미만의 아이들이 먹을거리가 없어서
기아에 시달리다가 영양실조와 그로 인한 각종 설사,
감염병 이런 걸로 엄청나게 사망하고 있습니다
매년 국제기구가 이런 기아나 영양부족
실태에 대한 보고서를 발간하는데요
최근에 발간된 거에 따르면
지난해에 세계 인구의 9%,
한 8억 명 가까이가 이런 굶주림에 시달렸다고 합니다
굉장히 많은 숫자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굉장히 많은 숫자입니다
사실 어림잡아서
10명 중에
한 1명 정도는 전 세계적으로 굶주리고 있다는 것이죠
이거는 안타깝게도
이런 굶주림을 해결하기 위해서
전 세계가 굉장히 노력하고 있는데
오히려 그 추세가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점점점점 증가하고 있다
라는 데서 문제의
심각성이 더 하다 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것은 특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이들에게 좀 집중되고 있는데요
태어나자마자 죽거나
아니면 발육에 문제가 생겨서
그 이후에 성인기까지
아주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는 상태로
살아가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전에는 이런 영양 문제를 기아나
영장 부족 상태로만 얘기했다면
이제는 이런 경제적으로
저발전된 나라에서조차 아이들에게
비만도 굉장히 증가하고 있다는 게 또 하나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제
세계기구는 아이들과
먹거리가 부족한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영양실조와
비만은 같은 문제의 동전의 양면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비난문 흔히 현상적으로 보면
비만과 영양실조는 전혀 다른 것처럼 보이죠
이전에는 가령 이전이라고 하면 거의 한 중세시대나
아니면 그 멀리까지 동양으로 따지면 왕조시대
이렇게까지면
그때는 귀족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살이 많이 쪘었죠
살찐 게 부의 상징이고 이랬었던 적이 있었죠
그런데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는 전혀 그렇지 않은 게
이런 경제적으로 저개발된 국가나 국민들이나
아니면 저소득층에서 까지 비만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양실조와 비만은 전혀 다른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는 어떠한 영양체계에 따라서
특정한 경우에는 영양실조로 나타나는 거고요
특정한 경우엔 특정 칼로리의 영양 과잉으로 나타나서
둘 다 불건강한
먹거리 시스템이 나은 쌍생화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현재 먹거리
불평등의 문제에 있어서는 전 세계적으로 기아
문제뿐만 아니라 급증하고 있는 비만 문제,
저소득 국가에서
조차도 비만 문제가 가장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코로나19
유행은 상황을 지금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는 보고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한국은 사실 코로나19가 다행히도
다른 나라에 비하면
지금 덜 유행하고 있어서 실감하시기 힘들 텐데
특히 자원이 없는 저소득 국가일수록
코로나19에 의한 타격이 더 커서
지금 그런 나라는 사회 시스템 자체가 굉장히 마비되고
먹거리 생산,
유통, 소비 시스템 자체가 굉장히 문제가 되는 상황으로
가고 있어서
기아 문제 해결이 점점 더 어려워지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흔히 이제 먹거리
보장 먹거리 때문에 힘들어하는 계층이 있다
사람들이 있다
못 먹어서 힘든 사람들이 있다 라고 생각했을 때
흔히들 잘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데 불평등 실태는 단순히 이런 영양 부족
실태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거기 넘어가기에 앞서서 한국 상황도 알아보면
한국은 이제는 잘 사는
나라가 돼서 먹는 거 못 먹는 사람은 없지 않아?
이렇게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조사에 의하면
아직까지도 먹거리를 구하지 못해서 결식하거나
아니면 대충
떼오는 인구의 비율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한국도 그런 측면에서 식품 불안정성
그걸 어려운 말로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그 문제가 굉장히 큰 나라에 속합니다
얼마 전에 뉴욕타임스라는 미국 신문에서 OECD
국가 중에서 이런저런 사회 지표를 비교한 적이 있었는데
이런 식품 불안정성 측면에서
한국이 1위인 걸로 나왔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한국은 불평등이 굉장히 심각하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한 끼에
몇 십만 원 하는 거를 먹는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아예 굶고 있는 사람들이 적은 수가 아니라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한국도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서 그렇지
그런 분들이 우리 주변에 상당히 많다는 것이죠
조금 다른 얘기지만
사실은 한국은 IMF 사태 이후로 굉장히 사회
불평등이 심각해지고 있는데요
불평등이 심각해지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는 계층 간에 이 만남 자체가
이제는 완전히 없어지고 있는 차원이라서
계층이 서로 다른 한 나라에 살지만
마치 다른 나라에 사는 사람들처럼
전혀 소통과 또는 이해가 없는 것도 큰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못 사는 사람이든
잘 사는 사람이든 한 동네 뭐 예를 들자면
한 동네에서 같이 부대끼고
못 사는 사람이 있으면은 그때가 좋았다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서로 만나면서 힘들구나
이런 것들은 우리 사회에
아직 이런 분들이 있구나라는 것들은 알고 갔다라면
이제는 물리적으로나 아니면 미디어적으로나
우리가 이제는 우리가 사는 공간에
우리랑 비슷한 사람들만
만나게 되는 경우가 많아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굉장히 힘들게 살아가시는 분들이 적은 수가 아닌데요
통계를 보면 늘 적은 수가 아닌 걸로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직접 만날 수가 없죠
만난 경험도 아마 여러분들도 많지 않으실 겁니다
그런데 굉장히 많은 수가 그렇게 살고 계세요 이 문제
굉장히 심각한, 먹거리도 예외가 아닙니다 이 양만
그냥 굶고 식사를 끼니를 해결하지 못하는
이런 것만 문제가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지만
질의 불평등도 지금 굉장히 심각한 차원입니다
끼니를 해결은 하는데
그 해결하는 끼니가 그냥 삼각김밥 컵라면 아니면 줄김밥
그것도 아니면 과자
이런 걸로 해결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거죠
그거는 단순히 경제적 소득의 문제도 있지만
시간이 없어서인 측면도 있고
시간이 없는 이유는 또다시 살벌한 경쟁
체제 내에서 먹는 시간까지도 쪼개서 뭔가 노동을 하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일들을 해야 되는 상황에 내몰리기 때문에
아주 간단히 먹을 거를 찾다 보면
그런 불건강한 먹거리나 이런 것들이 아주 편하게 손쉽게
그리고 싸게 구할 수 있는 것들이기 때문이죠
특히 청년계층들
지금 뭐 한국의 청년 문제가 굉장히 또 심각한데요
청년도 잘 사는 청년은 문제가 아니고
청년층 내에서도 이 불평등 문제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근데 이런 문제로 인해서 청년들도
그래서 일부 작가가 청년
흑밥 보고서는 책까지 돼 있는데
그 먹거리의 불평등
문제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심하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굉장히 건강한 먹거리를 막 챙겨서
부모들이 챙겨서 운동도 열심히 하고
그래서 아주 훌륭한 몸을 가지고
사회에 그 훌륭한 몸도 요즘엔 자산이잖아요
훌륭한 몸을 가지고 사회에
또 이렇게 일자리나
이런 데서도 더 경쟁성을 가지고 가는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먹을 시간도 없이
먹을 그런 여러 가지 여건이 안 돼서
그런 먹거리도 운동할 시간도 없고
이러면서 몸에도 그러한 것들이 사회경제적 불평등
이런 것들이 반영이 되고 낙인이 찍혀지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와 같이 전 세계적으로나
아니면 우리 한국 국내이거나
먹거리 불평등 문제가 점차 심각해지고 있는데요
당연히 이것의 가장 큰 1차적 요인은 경제적 불평등,
부의 불평등이 세계적으로
그리고 한국도 점차 심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불평등과 관련된
많은 책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1980년대 이후
흔히 우리가 신자유주의 시대라고 하는 그 시대 이후에
세계의 부의 불평등은 점차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상위 1 %와 하위 99
% 또는 상위 10
%와 하위 90 %의 부의 차이, 소득 플러스
자산의 차이죠
이것이 점차점차 벌어지고 있고요
그것은 한국도 예외가 아닙니다
통계 지표에 따라 조금 차이는 있지만
여러 가지 통계에 의하면
한국은 OECD
국가 중에서도 불평등이 가장 심한 나라에 속하더라고요
한국은 이전에는 그렇게
불평등이 심한 나라는 아니었습니다
근데 한국도 IMF 사태를 겪으면서 여러 사회
경제 체제가 바뀌고
시스템이 바뀌면서
불평등이 그 이후에 극심하게 증가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은 결코 평등한 사회가 아닙니다
이전에는 그래서 개천에서 용난다라는
말이 이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개천에서 용이 날 수가 없습니다
평등의 지표 중에 이 계층 사다리
이것도 중요한 지표이긴 한데
소득으로 하위계층이 있는 사람들이 여러 가지 요건,
대표적인 게 교육이겠죠
이런 걸 통해서 계층 상승을 할 수 있는 가능성
또는 그러한 비율 같은 걸 계층
사다리 이런 걸로 표현하는데
전 세계적으로 계층
사다리가 이미 부러진 적에 오래되었고
한국은 그나마 이전에는 그런 것들이 있었지만
이제는 한국도 어느 사회 못지않게
그런 계층 사다리가 다 붕괴돼서 이제는 아예 젊은이들,
청년 자체도 그런 거를 꿈꾸지도 않고
그런 게 가능하다고 믿지도 않기 때문에
더 냉소에 빠져 있고
또 위층에 있는 사람들은 그런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이 질서가 좋다고 생각하고
그걸 고칠 의지가 없기 때문에
이런 불평등이 더 심각해지고 있는 것이죠
이런 경제적 불평등이 당연히 먹거리
불평등의 1차적인 원인이 될 것입니다
일례로 경제적 불평등과 먹거리
불평등이 연계되어 있다는 것들을
극단적으로 보여준 사태가 바로 2007년,
2008년에 세계의 금융위기가 왔을 때입니다
세계 금융위기가 왔던 시절에
한국은 상대적으로 그 여파를 우리가 적게 가졌는데
기억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그때 미국의 특정 은행이 무너지면서
그 여파로 유럽까지 해서
전 세계적으로 금융위기를 겪었습니다
그게 2007년, 2008년이었는데요
그때 나타났던 문제가 목걸이
시스템 자체가 거의 붕괴 짙어졌고 까지 갔습니다
그때 전 세계의 기아 인구가 굉장히 증가했고요
그것은 이 먹거리 체계가
얼마나 다국적 기업에 의해서 좌지우지 됐는가
그리고 세계
경제 시스템과 이 먹거리
체계가 얼마나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는가
라는 것들을 보여줬던 하나의 극명한 사례였습니다
당연히 이제 경제적인 측면은 먹거리의 접근성이라든지
가용성이라든지
수용성이 모든 영향에 미치기 때문에
경제적인 불평등이 먹거리
불평등에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먹거리
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보편적 복지정책으로서
누구나 이런 양질의 먹거리를 누릴 권리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누구한테나
이런 양질의 먹거리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국가가 나서서 복지정책의 일종으로 복지정책이라고 하면
가령 의료라든지 아니면 주거라든지
이런 것들 사람이 최소한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이런
요소들은 국가가 나서서
최소한의 조건들을 보장해 주는 것이잖아요
그러한 복지체계의 먹거리도
해당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먹거리
불평등의 1차적인 원인은 정치적인 것입니다
사회경제적으로 굉장히 부의
불평등 때문에 먹거리의 불평등이 나타나는 측면도 있지만
사회경제적으로 차별받거나
아니면 배제당하거나
억압받는 계층들이 훨씬 더 이런 먹거리
불평등에 시달릴 가능성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먹거리의 문제는 정치적인 문제이기도 한 것이죠
대표적으로 여성들 같은 경우에
한국적 조건에서는 잘 이해가 안 되겠지만
시야를 세 개로 돌리면
전 세계적으로 기아 상태에 놓여있는
인구의 70 %가 여성입니다
여성이 남성에 견져서 훨씬 기아로 고통받고 있고
먹거리 보장
불평등으로 인해서
굉장히 힘든 조건을 보내고 있는 것이죠
그것은 많은 사회에서
권력관계의 불평등으로 인해서
먹거리에 대한 접근권이 여성이 떨어지기 때문이죠
쉽게 말하면 먹을 게 조금 있으면 남자애한테는 주지만
여자애한테는 안 준다는 거죠
먹거리가 조금 있으면 남편은 먹지만
아내는 못 먹는다는 겁니다
이러한 시스템이 권력 자원의 불평등으로 인해서 먹거리
불평등이 당연히 나아지는 거죠
지금 실존하는 문제이고
아동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아동들도 권력
자원의 문제에 있어서는 굉장히 권력
자원을 가지지 못한 계층에 속하죠
그래서 대부분의 나라들에서
어른은 먹을거리가 조금 있으면 어른은 먹이지만
아이는 굶기는 겁니다
아이에게는 먹을 거를 주지 않는 거죠
아이들이 죽어나가는 겁니다
왜이냐면 아이들은 얘기할 권리도 없고
정치적으로 그걸 문제제기할 능력도 없고
힘이 없기 때문에 많은 나라에 대해서
의식적으로 아동의 권리를 보장해 주지 않으면
아동들은 늘 권리에서 소외되고
자기 목소리를 자기의 기호나
자기의 생존과 관련된 것들을 낼 수 있는
권리가 박탈되기 때문에
많은 아동들이 사실은 먹거리
불평등 문제에 희생자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촌 지역에서 사는 농민들,
소장농, 특히 소농들 같은 경우에
또 대표적으로 이 먹거리
시스템 내에서 고통받는 계층들이죠
사실은 이분들이
우리가 먹는 다수의 식재료들을 생산하고 있는
바로 가장 중요한 계층임에도 불구하고
정작 이분들은 엄청나게
경제적으로 낮은 상태에서 살고 있고요
그 많은 농작문들과 축산물들은 노동으로
생산함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은 정작 자기가 생산한
그 생산물을 먹거리로 소비할 수 있는 여력이 없습니다
이런 불평등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전 세계적으로 거의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에는 이런 사례가 없지만
또 원주민의 경우도 굉장히 마찬가지인데
남아메리카나
아니면 북아메리카나 이런 데에는 원주민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이 토착적으로
살림에서 뭔가 농사를 지으면서 사는 경우가 많은데
이분들에 대한 권리가 박탈되면서
또 이분들도 굉장히 큰 먹거리 불평론에 시달리고 있고
이주민 역시 마찬가지죠
이주민은 여러 가지 조건에 의해서
또 문화적인 측면도 고려해야 되는데
자신한테 맞는 먹거리를 구하기가 어려워서
또 먹거리 불평등에 굉장히 많이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 얘기를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먹거리
불평등은 당연히
경제적 격차에 따른 불평등이 가장 큽니다
경제적 격차에 따른 불평등이 가장 크지만
정치적 차원에서 차별과 배제와 억압
이런 거에 의한
불평등도 무시하지 못할 정도 수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회에
경제적으로 평등하게 만들기 위한 노력도 필요하지만
먹거리 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런 목소리를 못 내는 분들에게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권리를 드리고
또 이분들이 모든 이런 결정하는 자리에 참여해서
결정권을 가지고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드리는 것이 먹거리
불평등 문제
해결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사회경제적으로 수준을 평등하게 만들더라도
이렇게 권리 주장에 있어서 차별 받거나
배제 받는 부분들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여전히 불평등한 문제는 남는 것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