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청년월세지원 정책포럼

(영상자막)
서울청년월세지원 정책포럼
청년의 주거권 보장을 위한 발전 방향

LIVE 잠시 후 3시부터 라이브 방송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서울 청년 월세 지원 정책 포럼의 진행을 맡은
청년 월세 지원 상담 센터장 조석동입니다
오늘 청년 월세 전체 지원 정책 지원 정책 포럼은
서울시 유튜브 채널과 라이브 서울,
서울시 팟캐스트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송출될 예정입니다
참고로 포럼 자료는 서울주거포탈
공지사항에서 다운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포럼은 올해 처음 시행된 청년월세 지원
정책을 되짚어보고
향후 진행될 정책의 방향을 논의한 자리입니다
시민 여러분께서는 유튜브 등
댓글을 통해서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해 주시길 바랍니다
포럼은 1부와 2부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1부에서는 사업에 대한 소개와 정책 발제가 있겠으며
잠시 쉬는 시간을 가지면서 청년월세 지원
당사자들의 영상 인터뷰가 있겠습니다
이어서 2부에서는 정책 토론회와 청년 참여
영상 토론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럼 바로 1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정책 발표회
참여자들 참여해 주실 발표자분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정우 서울시 주택정책과장님
김준형 명지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님
김승현 서울연구원
청년정책연구센터장님
먼저 서울 청년월세 지원
사업 추진 과정에 대해서 서울시
주택정책과 김정호 과장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시민 여러분 안녕하세요 서울시 주택정책과장
김정호입니다
서울시 청년월세 지원 정책이 어떻게 시작되고
진행되었는지를 한번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시
청년 1인 가구가 얼마나
주거비 부담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보고
청년월세지원정책을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1인 가구 실태를 한번 살펴보면요
2015년에 52만 가구였던 서울의 청년 1인 가구가
17년에는 55만, 19년에는 62만 가구로
5년간 10만 명,
약 20% 가까이 증가하는 급증 추세로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사는 주거 형태를 보면 약 63.7%,
그러니까 청년 1인 가구의 한 3분의 2 정도가
월세를 살고 있는 이런 실정이었고요

지방에서는 보증금이 660,
그리고 월세가 37만 원이 평균이었는데
서울의 경우는 보증금 1천만 원
그리고 월세가 63만 원에서 상당한 주거 부담을
서울의 청년들이 갖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월세 지원을 실제
신청하신 분들이
어느 정도 규모에 살고 있는지를 살펴봤는데요
최저 주거 기준인 14제곱미터에
그 이하에 살고 있는 분들이 약 14%
그리고 지하나 옥탑방 거주가 14%
그리고 24제곱미터 약 7평 약간 넘는 규모인데요
여기에 66%
그러니까 서울 청년의 3분의 2가 약 7평
이하에 주거하고 있는 걸로 상당히 주거
환경이 열악한 걸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저희 청년월세가
이제 시작하게 된 계기가 되었는데요 이 근거를 보면은
저희가 2018년에 서울시
청년 주거 기본조례가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의 임대료를 보조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고요
2020년에는 청년기본법이 제정돼서
주영정부의 법적으로
근본적인 근거가 뒷받침되도록 되었습니다
2019년 작년이죠
청년들 정책을 저희에게 제안해주는
서울청년시민회의에서 청년정책을 제안해주셨는데
전체 45개 사업 중에서
청년월세 지원 정책이 무려 1위를 차지해서 시급성과
그리고 가장 청년들이 선호하는
정책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의견을 받아서
저희가 청년월세 지원을 하기 위해서
실제 이해관계자인 청년들과
그리고 현장 전문가들과 수십
차례에 걸친 회의를 통해서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에 대한 기준안을 열띤
토론을 거쳐서 마련했는데요
일단 그 내용을 살펴보면 월 20만 원씩 10개월간
그리고 만 19세부터 39세의 청년을 대상으로 해서
임차보증금이 1억 이하에서 월세
60만 원 이하인 민간 건물에 거주는 청년
1인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걸로 했습니다
그리고 인원은 5천 명에 소득 기준은 중위소득 120%
그러니까 한 210만 원 정도 되는 수준입니다
그 정도 수준으로 하기로 했고요
선정 방법은
여기에 대해서는 상당한 논란이 좀 있었는데요
기준 중위소득 120%,
210만 원
정도면 상당히 소득이 낮은 수준으로 봐서
저소득 조건은 충족했다고 보고
실제로 청년
월세가 월세
부담을 덜어주고자 하는 취지라는 것을 감안해서
임차보증금과 차량가액을 합산해서 이게 좀 낮은 분들인데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자 해서
가액을 기준으로 해서 순위를 구분했습니다
그래서 2천만 원 이하가 1순위, 5천만 원 이하가 2순위,
그리고 1억 이하를 3순위 내에서 순위 내에서 추첨하는 방식으로
지원자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한편 저희가 논의하는 과정에서
코로나19 사태가 상당히 심각해진 상황이 발생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특히 청년계층들이 코로나로 인한
상당한 영향을 많이 받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5천 명 중에
1천 명은 코로나로 인해 힘든
청년들에게 배정하는 걸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렇게 결정된 내용은 저희
주거포탈을 통해서 신청을 받게 되었는데요
주거포탈은 청년 임차보증금이나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그리고
각종 임대주택 등을 한 군데에서 해결할 수 있는 저희
포털 사이트입니다
여기에서 청년 월세도 신청부터 급여
청구 직업까지 다 일괄적으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저희가 금년 6월
16일부터 29일까지 신청을 받았는데요
약 3만 4천여 명이 신청해 주셨고
코로나는 2,259명,
일반 지원자는 3만 1,942명이었습니다 이 중에서 지원
자격이 적정하신 분이 약 70% 정도 됐고, 이 중에서
1순위자는 약 2만 명 정도 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원 자격을 충족하지 못하신 분들을 분석해 봤는데요
한 56%가 소득 기준을 초과했던 상황이고,
그리고 2인 가구 이상이었던 분들이 약 13.5%로
대다수를 차지한 걸로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이제 적정인 분들
1순위자를 전산 추첨을 했습니다
그래서 추첨에는
실제 이해관계자인 청년분들이 참여를 해주셨고요
경찰관 입회 하에서 공정한 추첨을 거쳐서 일반 지원자
4천 명, 코로나 분야
1천 명에서
총 5천 명을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이
선정되신 분들에게는
매월 20만 원씩 월세 지급을 하고 있는데요
이미 월세를
먼저 지급한 증빙자료를 저희에게 제출해 주시면
그거를 대사 작업을 통해서
실제로 아무 문제가 없을
경우에는 지급을 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이 사업을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간략히 계획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제 청년월세가 청년들의 주거 수준을 강화하고
역량을 좀 더 높이고자 하는 그런 취지이기 때문에
저희가 청년들에게 주거
관련된 상담이나
교육 등을 통해서 주거
역량을 키울 수 있는 프로그램도 같이 마련을 하겠고요
그리고 주거
환경이 취약한 경우에는 저희가 집 수리를 해주든지
아니면 임대주택을 알선해주든지 하는
이런 사업들도 같이 병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2년 차로 접어드는 만큼
좀 더 체계적으로
청년허세 지원이 정착화될 수 있도록
방향을 잡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지금 각종 전문가들
그리고 학계
그리고 직접적인 당사자인 청년들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할 거고요
물론 오늘 하고 있는 이 포럼에서도
많은 의견들이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청 과정에서 나타났던 여러 건의 사항들,
신청서를 간소화해달라는 부분들을 충분히 반영해서
좀 더 사용자들이 이용하는데
편하도록 이렇게 좀 개선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개선안을 마련하면
내년 초에 월세 기준안을 마련해서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 월세 지원 정책과 함께
특히 청년 임차보증금이나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그리고 각종 임대주택들, 역세권
청년주택 그리고 희망하우지나 행복기숙사 등 각종 기숙사
그리고 어르신과 같이 함께하는 한지붕
세대 공감 등 청년월세 이후에도 여러 주거복지
정책들이 같이 연계되어
청년들이 주거수준이 조금이라도 더 나아질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청년월세 지원사업 되돌아보기 라는 주제로
명지대학교 부동산학과 김준형
교수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발표를 바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에 대해서는 방금
잘 설명을 해주신 대로 좀 겹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지금 방송을 보고 계시고
여기 계신 분들이 사업의 내용에 대해서는 다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이 되고요
다만 좀 강조를 하고 싶은 것은
이게 단년도 사업으로 지금
계획이 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단년도, 그래서 총 2022년까지 계획을 하고 있었던
그런 사업들이라는 점
그래서 내년, 내후년에 일단 계획을 계속하고 계시다는 점
그걸 좀 강조를 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주목을 해야 될 부분이
저희가 신청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있으시고
그 다음에 신청을 하고 나서도 1순위,
2순위 그렇게 순위가 정해지는데
올해 신청 내지 선정된 결과를 보시면
1순위에만 벌써 2만 명이 선택이 되시고
그 중에서 전산으로 추첨을 해서
최종 5천 명이 선정이 되었다는 이 점은
중요한 내용일 것 같습니다
일단 저는 이 사업 자체가 가지고 있는
의미내지 효과라고 할까요?
그건 분명히 존재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제도가 잘 됐으면 좋겠고요
앞으로도 계속 정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까닭은 일단 이 사업이 월세를 지원하는 사업이고 이
월세를 지원한다는 것이 청년
1인 가구에게 매우 부합된다라는 측면이라는 거죠
지금 그래프를 보시면은 여러 집단들을 나눠가지고서
전체에서 월세를 내고 있는 가구의 비율을
지금 분석을 해본 결과
지금 두 번째 왼쪽 그래프 가운데서 두 번째 있는 청년
1인 집단이 다른 집단에 비해서 월등히 높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어떤 집단보다 월세를 지원하는 것이
청년 1인 가구에게 가장 큰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이라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월세나 대출금
작아할 경우에는 대출금 상환을 할 수도 있으니까
전세자금 대출도 있을 거고요
그와 같은 대출금 상환이 얼마나 부담되십니까?
라는 그런 질문에도
지금 청년 1인 가구가 가장 부담된다는 이런
응답들을 한 것으로 봐서는 월세를 지원하는 것,
월세를 내고 있는 청년,
그리고 주거비 부담에
상대적으로 많이 직면하고 있는 청년
1인 가구에게
월세를 지원하는 이 정책의 구도는
매우 적합한 정책으로 생각이 됩니다
잠시만요 그... 강조를 해야 되는 부분
내지 점검을 해야 되는 부분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 정책의 어떤 성과가 무엇일까에 대해서
저희 청년주거지원이 필요하다라고 그 필요성만을
저희가 늘 본다면
그러면 성과는 그 자체,
지원하는 것
자체가 성과다라고 주장을 많이 하실 수 있는데
엄밀하게 따지자면
지원을 하는 것 자체는 성과가 아니라 투입이라고
저희는 정의를 해야 되고요 이 투입을 통해서
무언가 정책의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 성과라면
과연 이 성과가 무엇일까에 대한 고민이
지금 시점에서 한번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게 학술적이나 이론적인 관점에서 필요할 수도 있지만
그 답을 찾아야 되는 까닭이 지금
서울시에서 많이 고민들이 있으신 것으로 알고 있고요
서울시에서 재정이 그렇게 녹록하지 않다는 거죠
서울시 재정이 많다면
사실은 지금
신청하신 모든 분들에게
지원을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겠지만
청년의 사업에서도 여러 가지 사업들이 존재하고
청년뿐만이 아니라
다른 연령 집단에 대해서 사업이 필요하다라고
수많은 그런 요청들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과연 청년에 대한 주거지원이 왜 필요한가
특히 월세 지원이 왜 필요한가에 있어서는
저희가 좀 논리적으로 오래
지속 가능하게 버틸 수 있는
그와 같은 논리들을 마련해야 된다는 거죠
거기서 제가 여러분들께서 신청을 하시면서
그 설문조사를 하셨고
그 설문조사 가운데서 응답한 결과를 분석을 해봤을 때
좀 불편한 진실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이 좀 존재합니다
그래서 현재 이 사업의 기대효과가 무엇일까에
대해서 신청자분들께서 질문을, 답변을 주셨는데
국비 등의 기본 생계 유지,
저축 투자 등의 자산 형성,
학업 등 미래 투자
이런 항목에 대해서도
응답률이 상대적으로 좀 높게 나타나더라고요
주거 문제 해소에 도움이 된다라는 것도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지만은
그 전체적인 분포를 봤을 때
이게 일반 주거
지원이라기보다는 생계 지원의 가능성이 더 크겠구나
그렇다면 이제 들 수 있는 의문들이
과연 월세를 지원을 하지 않고
생계를 지원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라는
그런 질문들 앞에서
과연 우리가 어떤 식으로 이
월세 지원의 논리를 만들어내는지
그 부분이 좀 중요한 부분일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년의 월세를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월세를 지원을 함으로써
달성할 수 있는
구체적인 목표를 좀 저희가
보다 전략적으로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풋이 곧 아웃풋이다라는
그런 저희들끼리의 논리가 아니고 이
인풋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낼 수 있는 성과물,
성과 지표가 무엇인가를 정확히 내세워야 되는
그 단계가 저희
두 번째 단계에서는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사실
그 논리는 제가 사실
그 논리를 찾느라 좀 많이 힘들었는데요
어렵게 찾으려고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사실은 다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서울 주거포털 홈페이지에 가도
저렇게 주거 수준 향상, 주거비 부담 완화
저런 어떤 타이틀이 있으셔서
그래서 사실은 좀 풀어내기가 좀 의외로 쉬웠습니다
결국 주거 수준 향상과 주거비 부담
완화라는 이 두 가지 목적이 월세
주거 지원의 주요한 목표로 설정이 되고 있으니까
그 두 개를 보다 좀 잘 실현할 수 있는
그런 기제로 만들자
이게 좀 향후에 설계를 보완해야 될 부분이 아닐까
해서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들은 사실 좀 디테일한 부분들이 있는데
좀 빨리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주거 수준 향상에 대해서 먼저 좀 말씀을 드리면
주거 수준의 향상은 많이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청년 주거 기본 조례라고 서울시가 지금 만드신
그 기본 조례 내용에도 지금
청년의 주거 수준 향상이 주요한 목적으로 되고 있고요
각종 보도 및 홍보 자료에서도
주거 수준 향상이 이 정책의 주요한 목표라고
계속 언급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좀 저희가 한 번 더 짚어보도록 하죠
과연 월세를 지원하는 것이
주거 수준 향상에 어떻게 도움이 될까요?
주거 수준 향상을 무엇으로 생각을 하십니까?
주거 수준 향상이 월세가 지원된다고
반드시 되진 않습니다
주거 수준을 향상시킨다는 것은
주거 이동이 전제되어야 되는데
월세를 지원한다고 해서 주거를 이동하지는 않는 거니까
그래서 논리적으로 주거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지금보다 더 나은 수준으로 주거를 이동하면서
그에 필요한 더 많은 월세,
그 차액만큼이 좀 지원이 되는 것이
사실은 주거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는
중요한 어떤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월세를 지원함으로써
과연 어떠한 상태에 있는 청년에게 어떠한 형태로
어떠한 수준으로 주거 수준을 향상시킬 것인가
이에 대한 답이 필요하고요
이에 대한 답 역시 청년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청년 주거 기본조례
홍보자로 등에서 고시원 등 안전과 건강에 위협을 주는
비정상적인 거처라는 단어가 상당히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 이 제도의 도입 과정에서도
청년들이 이러한 부분들에 좀 신경을 써달라고
비적정 주거지에 거주하는 청년에 대해서
특별히 모니터링을 해달라고 그런 요청을 해서
그래서 이 월세 지원 사업이 주거 수준
향상에 더 기여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이 지원을 통해서
비정상 거처에서 벗어날
기회가 제공되도록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 관점에서 현행 방식을 살펴보면
현재 아까 그렇게 3만 4천여
명 가까이가 지원을 하셨는데
여러 가지 수많은 항목들을 다 제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원과 연관된 변수는 거주
지역부터 소득 수준 등에 이르는 저 변수들이고요
그리고 지원자 선정 여부와 관련된 변수는 임차보증금,
차량시가표준액의 합산금액입니다
즉 이 말은 뭐냐면
안전과 건강에 위협을 주는 비정상 거처에
내가 살고 있어요
그래서 나한테는 정상적인 거처로 이주하기 위해서
당장의 월세 지원이 필요합니다
지원해주세요
라는 항목들, 라는 긴급성 내지
절실함이 현행 지원과정 내지
선정과정에 반영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주거비 부담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주거비 부담 역시 이 사업의 핵심 목표로
많이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보도자료, 홍보자료에서 주거비 부담 완화, 주거비 부담
최소화, 주거비로 고통받는 청년에게 이런 단어들 조금
간단한 수식을 좀 말씀을 드리면,
수식은 최대한 빨리 넘어가는 게 좋은데,
이게 간단한 수식이라서 괜찮을 겁니다
주거비 부담이 사실은 산수로 좀 정리가 됩니다
주거비 부담이라는 것은 소득분의 임대료입니다
즉 소득분의 임대료,
즉 I를 인컴이라고 하고
R을 임대료라고 하면 흔히 RIR이라는 개념으로
저희가 정리를 하고요
월세 지원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월세 지원만큼
임대료에 대한 부담을 분자에 있는 R에다가
S를 차감함으로써
그렇게 해서
주거비 부담을 낮춘다는 것이 학술적인 개념인 거죠
저희가 보도자료 등을 통해서
주거비가 청년들이 부담 가능한 수준으로
낮춰줘야 된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부담 가능한 수준이라는 것은
통상적으로 국제적으로
RIR이 30% 이하인 것을 말합니다
그 얘기는 이 월세 지원
사업이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는데
기여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는 RIR이 30%
이상인 청년
가구가 이 월세 지원을 통해서 RIR 30%
이하인 상태로 이동했다라는 것
그런 접근이 되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런 점에서
RIR이 높은 가구가 높은 청년이 우선적으로
지원의 대상이 돼야 되고
그 얘기는 소득이 낮을수록
현재 주거비,
월세가 높을수록
우선적인 지원 대상이 돼야 된다는 점입니다
사실 그런 내용 역시 지금
제가 여러 보도자료를 보면서
좋았던 부분들은 우선 지원에 대한 원칙이 있었고요
저소득 내지 불평등의 고리인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공정한 출발선을 강조한다는 점에서는
상대적으로 더 어려움에 처해 있는
청년들에게 더 우선적인 혜택을 주겠다는
그런 의지가 사실 청년들의 스스로의 논의에 있어서나
제도의 어떤 기획
단계에 있어서는 분명히 존재했다는 점이죠
그런데 실제 제도의 기획
내지 설계 단계에 가서는 이 기준이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중위소득 120%라는 매우 모르겠습니다
낮을 수도 있지만
매우 높은 요건으로 제가 볼 때는 좀 정의가 됐고요
지원에 대한 요건이 정의가 됐고
실제 이 지원의 요건 중에서
대상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도
과연 주거비 부담이 얼마나 심각한지가 고려가 되지 않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임차보증금과 차량시가표준액이 2천만 원
이하인 신청자들 내에서 추첨으로 진행이 된 상황이죠
즉 현재 과정에서는 월세 지원을 통해서 청년이 얼마나
심각한 주거비 부담이 벗어나는지
과연 그와 같은
청년이 어느 정도 규모였는데 이 정책을 통해서
혜택을 받았는지에 대해서는
답을 얻을 수 없는 상황이고요
사실 이 부분은 오늘 청년분들 많이 오셨고
많이 화면으로 보고 계시겠지만
이건 청년들의 의견이 반영된 결과이기도 합니다
사실은 제가 기타 의견들도 다 봤는데
그 기타 의견 내용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좀 지원 수준을 좀 올려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강력한 요구도 존재하는지라
그래서 좀 그런 의견들이 반영된 결과로 생각이 됩니다
자 이제 정리를 3분 정도 남았으니까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2차 년도 내지
추후에 계속 이 사업이 갔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어떻게 가면 이게 좀 이 예산이 왜 쓰는 것이냐라는
그런 수많은 태클 없이도 갈 수 있을까로 말씀을 드리면
이건 청년수당 사업이 아니고요
기본소득을 지원하는 사업이 아니고
월세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아까 전처럼 생계비에 보조하는 데
도움이 많이 돼요라는 답이
사실은 나오는 것이 이 사업으로서는
별로 적합하다고 생각이 되지 않습니다
왜 월세를 지원하는가에 대한 답이 더 필요해서
그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도록 세밀하고
전략적으로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에 대해서 제가 드리고 싶은 답은 이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이 그냥 월세 지원 사업이 아니라
청년 주거 안전망 구축 사업이라고 사람들에게 인식되고
각인되고 전달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런 표현들은 사실은 서울시
보도자료에서도 나오고요 이 사업은
서울시의 주거안전망을 갖추기 위한 사업이다
청년들의 즉 그 이야기는 아무리 어렵더라도
서울의 청년이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기본적인 주거를 영위할 권리
즉 주거권을 보장받기 위한
하나의 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이 사업을
인식이 됐으면 좋겠다는 거고요
서울의 청년이라면
일회성으로 10개월의 용돈을 얻어가는 사업에서는
좀 벗어났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크게 두 가지의 관점
열악한 주거 수준을 막아주는 주거 안전망으로써
현재 어떠한 상태에 있는 청년들의 주거를 도울 것인지
물론 어떠한 수준에 있는
청년들인가에 대한 정의를 하기에는
현재 국토부의 최저주거
기준이 사실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는 주거 기본조례에 언급된 것처럼
서울시에서도 어떠한 상태에 있는 청년들이
열악한 상태인가를
지옥구에 대한 개념 등을 보다 명확히 함으로써
정의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물론 의도적으로
그와 같은 주택에 거주함으로써 이 혜택을 받으려는
그런 계층들도 혹시나 생길지도 모르니까
그에 대해서는 해외에서 하는 것이
거주기간에 대한 규정을 둠으로써
그런 걸 넘어가는 사례들이 있으니까
그런 걸 참고하면 될 것 같고요
또 심각한 주거비 부담을 막아주는 주거안전망으로서는
현재 주거비 부담이 어느 정도 높은지에 따라서
이렇게 지원에 대한 그래프를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이 왼쪽에 있는 그래프는 현재의 그래프고요
그래서 임차보증금 차량 시가 표준액이 높아지면
수의 확률이 낮아지는 저와 같은 구조가 현재의 구조인데
향후에는 오른쪽의 구도처럼
주거비 부담이 높아지는 형태에서
수의 확률이 높아지는 구도로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좀 자세한 내용이 있는데
시험에서 조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주거비 부담되지
주거 수준의 향상을 실제 성과 지표로 연결시켜서
월세 지원을 통해서
열악한 주거 수준을 벗어난 청년의 수,
월세 지원을 통해서
심각한 주거의 부담을 벗어난 청년의 수,
이것들이 구체적으로 나왔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드리고 싶은 말씀은 현재 청년 주거
대기자 명부가 도입될 계획이 있기 때문에
지금 단순히 이렇게 계속 신청을 하고서
매년마다 신청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한 번 신청한 청년들을 계속적으로 신청하고
그 리스트를 만들고
그들의 소득 자산 정보를 계속 활용을 함으로써
앞으로 서울시가 마련할 다양한 주거
프로그램의 어떤 대상자로 삼고
향후에 만들 어떤 임대주택
대기자 명부와
연계시켰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이어서 청년월세 지원 선정
현황과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청년월세 지원
사업 평가 및 향후 방향성에 대해서 김승연 서울연구원
청년정책연구센터장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연구원의 김승연입니다
제가 발표할 내용은 이번에 서울시 청년월세 지원 사업
신청한 신청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간단하게 설문조사를 했고요
그 설문조사한 결과를 분석을 해서
이번에 청년월세지원사업의 어떤 설계의 내용이
적절한가에 대한 평가랑 앞으로
우리가 만약에 개선한다면
어떤 방향으로
개선할지에 대한 내용들로 검토를 해봤습니다
잠시만요 우리가 시작을 할 때
왜 청년들에게 월세지원사업을 해야 하는가
우리 청년 관련된 주거지원 정책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서도 월세지원사업이 선택해야 되는 이유를
조금 생각을 해보면 참고로 저는 청년은 아닌데요
청년 정책을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청년들의 입장에서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요
우리 청년기가 되면
이제는 독립을 해야 되는 시기라고 알고 있고
해야 된다고 생각은 하지만
막상 이제 독립을 하려면 경제적인 독립을 하거나
부모와 함께 살다가 좀 나와서
좀 독립된 생활을 해야 하는데
지금 대한민국에서
특히 서울에서 청년들이 부모로부터 나와서
독립적인 생활이 가능할까라는 걸 생각했을 때
가장 큰 장애 요인은 주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게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건 좀 통계적으로 저희가 좀 보더라도요
최근 청년 주거와 관련해가지고
한 10년간의 경향들을 보면 특징이 청년 1인 가구,
단독 가구 보면 10년 사이에
월세에 사는 청년의 비중들이 상당히 높아졌던 게
특징으로 좀 보이고
단독 가구 한 60%가 다 월세에 살고 있고
그 다음에 앞에 교수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소득 대비 월세 비율이 굉장히 높은 가부담
가구가 한 전체, 청년 10명 중에 6명은 다
주거비 부담이 가부담 상태에 있는 걸로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도
청년을 위한 다양한 정책 지원들이 있는데
약간 제가 특징들을 보면 정부에서는 공공임대주택도 있고
특히 주거대출 지원들이 있는데
우리 청년들은 사실은 대학을 다니는 4년 동안
대학을 딱 졸업할 때쯤 되면
학자금 대출이라고 하는 빚을 지고 졸업을 하게 되는데
또 집을 독립하려고 하면 대출이라고 하는 또
빚을 지게 하는 이 방식이 바람직한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또 서울시는 그동안의 다른 정부나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직접적으로 청년들에게 공공주택들을 공급하는 방식
정책들을 좀 많이 시행을 하고 있는데
직접적인 공공주택을 지원하는 사업이 가장 만족도나
효과에서는 굉장히 좋기는 한 걸로 나오고는 있어요
왜냐하면 주거 비 부담도 적고
주거 안정성도 높지만
중요한 거는
이렇게 공공주택을 직접 지원하는 방식은
아무래도 굉장히 많은 시간들이 소요되다
보니까 이 청년들이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받기에는
너무나도 많은 시간들이 걸려서
청년이 한 중년이 될 때쯤 되야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좀 아쉬운 한계들이 있는 거죠
그런 측면들을 우리가 좀 다양하게 고려했을 때
당장의 어떤 주거비 부담이 높고
주거 안정성이 떨어지는 청년들에게 있어서
월세를 좀 지원하는 것이
청년들에게 꼭
필요한 사업이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취지에서
서울시가 이번에 청년월세 지원사업을 좀 시작을 했는데요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은 앞에서
과장님께서 자세히 설명을 해주셔서 이 부분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을 신청한 신청자분들하고
선정자 현황들을 살펴보면
저희가 크게
일반 청년 4천 명을 선정하기로 되어 있었고
코로나19 실직 소득 감소
청년 1천 명을 대상으로 지원을 하기로 했는데요
일반 청년 지원에는 한 3만 2천 명 정도
청년들이 신청을 했고요
그 다음에 코로나 이 분야에는 2만 2천
명 정도가 신청을 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신청자의 특징들을 보시면
30대보다 20대의 비율이 상당히 높고요
남성보다 여성의 신청자 비율이 높았던 걸로 나왔고요
지역적으로 보면 관악구가 지원자가 굉장히 많았는데
관악구는 원래 고시원이나 아니면 1인 단독
청년 가구 세대가 다른 지역보다 높은 지역이어서
신청도 좀 많았던 걸로 보입니다
저희가 소득 기준은 기준 중위
소득 120 이하인 청년 가구를 대상으로 했는데요
신청자의 평균 소득을 보면
131만 원 정도로 소득이 나왔고
평균 임차보증금은 2,400만 원 정도, 월세는 37만 원
이런 신청자의 현황은 이렇고요
그럼 이제 신청자 중에서 선정된
사람들의 특징들을 살펴보면
선정자는 이제 대부분 제가 좀 보면서
특이하게 눈에 띄었던 게
뭐냐면 이 선정자랑 신청자의 연령이라든가
아니면 소득구간이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 고르게 잘 분포가 돼서
이렇게 배분이 됐던 특징들이 보이는데요
그래서 좀 전체적인 특징은 비슷하나
약간 소득 기준에서 월평균 소득을 보면
일반 청년은 평균 소득이 128만 원,
코로나 이쪽은 한 100만 원 정도로
신청자에 비해서는 선정자의 소득이 좀 낮았는데
그 이유는 저희가 신청자들 중에서 여러 가지 소득이나
재산 기준을 가지고
좀 더 취약한 청년들 대상으로
우선적으로 선발을 했기 때문에
이런 차이가 나오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 신청자의 먼저 주거
형태와 공간에 대해서 좀 조사를 했는데요
저희가 신청을 할 때
신청자 3만 2천 명 중에서 설문에 응답하도록 했고요
응답자는 한 2만 2천 명 정도로 됐는데요
먼저 이 신청자들의 주거 형태나
공간에 대한 상황들을 좀 들여다보면
신청자의 한 85% 정도가 원룸
형태의 집에서 거주하는 걸로 나왔습니다
비교적 좀 30대에 비해서 20대였고요
각 원룸에 거주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좀 높았구요
어 그 원룸이 아닌 경우라 하더라도
평균적으로 방수는 1.9개 원룸이 아닌 경우에
그 다음에 뭐 거실을 가지고 있는 것은 평균 0.4%
저기 4개 정도 부엌은 0.9개
즉 뭐냐면 원룸이 아니라 하더라도
그냥 방 하나에
부엌이 약간 분리되어 있는 형태의 거주하는 걸로 알고
이제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어디에 거주하고 있느냐,
지상이냐 또는 반지하나 옥탑
이런 어느 쪽에 거주하고 있는지를 물어봤을 때
대부분 지상에서 거주하고 있지만
여기 신청자 중에서 14.5% 정도는 반지하나
옥탑에서 거주하는 걸로 나왔고요
비교적 여성에 비해서
남성들이 이렇게 옥탑이나
반지하에 거주하는 게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다음에 신청자들의 특징 중에 보면
대부분 24제곱미터
이하의 소규모
공간에 거주하는
청년들이 상당히 많은 걸로 나타났고요 이 그래프에서
보시다시피 거주하는 공간의 면적들이 소득하고
거의 비례적으로 소득이 낮을수록
더 작은 면적에
사는 청년들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신청자들의 거주 상황을 좀 보면요
현재 거주하는
그 주거지에 대해서 만족하냐고 좀 여쭤봤더니
그래도 상당 부분 44% 정도
응답자의 44%가 만족하는 것으로 응답을 했는데요
그러면 현재 이 주거,
살고 있는 거주지를 선택한 이유를 물어보면
가장 1순위로
가장 많은 이유는 학교나 직장 등의 거리 때문에
현재 주거를 선택했다는 이유와
그다음에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현재 주거를 선택했다는 이유가 가장 높았는데요
여기서도 약간 차이가 20대랑 30대랑 항상
응답에서 조금 차이가 많이 보여요
20대 같은 경우에는
거리가 훨씬 더 중요한 순위로 꼽았고요
30대는 경제적인 수준,
경제적인 이유가
가장 선택의 이유가 높았던 걸로 보입니다
그 다음에 2순위로
좀 보면은 경제적인 이유나 거리도 중요하긴 하지만
두 번째로 보는 거는 주변의 어떤 교통의 인프라라든가
어떤 이런 시설,
편의시설 이런 것들도 되게
중요한 선택의 요인들로 나왔고요
평균 거주기간을 물어봤더니 평균 14.9개월이긴 한데
이게 보면 응답자의 거주기간이 6개월
미만인 청년들도 상당히 높게 나왔거든요
그런데 6개월 미만인 사람들이 대부분 20대 청년,
특히 25세 미만 청년들인데
이건 20대 초반의 청년들은 대부분
대학 등의 이유들로 사는 이유들이 많기 때문에
장기간보다는 학기 단위로 6개월
단위 이하의 거주하는 이유가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 다음에 신청자의 주거비 부담 수준을 좀 봤더니요
그 평균 월세 부담하고 있는 평균 월세액이 41만원
그 다음에 평균 관리비는 6만원 정도여서 합계
매달 월세로 나가는 비용이 주거비로
나가는 비용이 한
47만원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도 보면 20
30대의 월세 금액이 훨씬 높아요
30대보다 그럼
이제 20대가 더 좋은 집에
사는 건가라고 생각이 들 수가 있는데요
옆에 이제 약간 그림 분포를 좀 보면 대부분 이런 거죠
그러니까 보증금을 좀 높은 보증금을 내고
사는 사람들이 월세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그러니까 30대들은 좀 보증금을 높이고
월세 비중을 낮추는 형태의 주거에
많이 살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20대 청년 같은 경우에는 보증금이 이제 별로 없이
높은 월세를 내고 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 청년월세
지원사업 방식에 대한 의견을 물어봤는데요
이번에 월세 지원금액은 월 20만원씩
최대 10개월까지 지원하게 되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지원 규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라고 여쭤봤더니
대부분은 만족한다
적절하다라는 의견이 대부분 높았는데요
그래도 좀 적절하지 않다라고 응답하신 분들 중에
현재 지원금액이 20만원이 적절하지 않다고 말씀하신
분들은 좀 적다
그럼 평균 어느 정도 지원해야 좋냐고 여쭤봤을 때
평균 30만원 정도가 적절하다는 의견을 보였고요
그 다음 기간이
10개월인 거에 대해서
좀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이 많았고
평균은 한 14개월 근데 여기 이제 분보를 보시면요
11에서 12개월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거는 최소한 한 연
단위의 계약이
좀 지원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의견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청년월세
지원사업 방식에 대한 평가에 대해서는
현재 중위소득 120 이하에 대해서 좀 적절하냐
대부분 좀 적절한 의견이 높은데
여기서 좀 재밌는 게요
저 그래프의 한 뒷부분에 보시면
기준을 높여야 된다라고 하는 의견이 확
높아지는 지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소득이 210만
원이 넘는 순간부터는 높여야 된다는 의견이 확 높은데요
왜냐하면 중위소득 120이 210만 원이거든요
그러니까 고기의 기준에 이상해 있으신 분들은
무조건 높여야 된다는 의견들이 좀 높았습니다
대부분 좀 넘어가고요
우리가 이제 선정기준을 할 때
월세 60만 원이랑 보증금 1억을 했는데
여기서도 좀 우리가 의미 있게 보는 게 보증금
이제 1억 이하로 하는 게 적절하냐 부적절하냐
이거에 대해서 여쭤봤을 때
1억보다 훨씬 낮아야 된다라는 의견이 높았거든요
응답자인 70%로 5천만원 이하의 기준이 필요하다
그런데 이것도 조금 재미있는 게요
우리 신청하신 분들의 70%가 보증금
3천만원 이하에 거주하고 계세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런 의견들이 높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또 한 가지
월세 지원 사업에 대해서
어떤 효과가 있을 거라고 기대하느냐 라고 했을 때
식비와 같은
기본 생계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의견이 가장 높았고요
월세 마련 등의 주거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하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런 결과들을 봤을 때
우리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향후 과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그래도 그동안의 청년
주거 지원 사업들이 대부분
신혼부부나 대학생과 같은 특정한 특정 청년들,
그 다음에 아이가 몇 명이 있느냐
이런 기준들을 가지고 청년들에게 지원했고
그런 일반 청년들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은 사실
그동안 없었는데
이제 처음으로
이번에 청년월세 지원사업을 통해서
일반 청년들에게
직접적인 지원을 하는 정책이라는 부분에선
좀 의미가 있다고 보입니다
우리가 좀 그 설문조사를 통해서
그래도 좀 보완해야 될 과제들을 좀 짚어보면요
첫 번째는 이 지원 기준이 있고요
선발 기준이 따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원은 중인소득 120 이하인 청년,
그 다음에 보증금 1억 이하의 월세 60만 원
미만은 다 지원은 대상이라고 해놓고는
막상 그 청년들이 신청은 했지만
또 다른 선발 기준을 두고
선정을 하다 보면 어떤 이슈가 있냐면
나는 지원 대상인데
왜 내가 받지 못할까? 라고 하는 어떤 공정성의 이슈나
나도 지원은 될 수 있는데
대상이 될 수 있는데
받지 못하는 거에 대한 어떤 상대적 박탈감
이런 이슈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이거는 개선점으로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 지원
기준, 기간에
대한 이슈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
식결이다 보니까 이게 사실은 실질적인 주거비라기보다는요
주거비 경감에 따른 아까 식비
마련 등에 쓰이는
이런 효과를 내는 결과를 내지 않았을까 싶어서요
좀 적절하게 사실은 우리가 통상적인 계약기간 1년,
2년이라는 걸 좀 고려해서
지원기간에 대한 어떤 좀 검토가 보완이 필요하다
그 다음에 지원금액과 관련해서는요
이거는 사실은 좀 적절하다는 의견이 많은데
앞으로 이거 좀 늘릴 것인가
줄일 것인가에 대해서는
좀 한정된 재원 하에서 좀 고려를 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좀 약간 우선적인 개선
과제를 제안
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 선발형 방식에서 좀 요건형,
그러니까 지원 대상이 된다고 하면
누구나 다 받을 수 있는 형태로 가야 되지 않을까
예컨대 서울시 청년수당하고 있는 사업들
처음에는 대상자 중에서
한 5천 명 정도만 선발을 해서 지원을 하다가
올해부터는 그 대상자
전체에게 지원하는 방식으로 좀 확대하고 있거든요 이
월세 지원 사업도 앞으로
이런 요건용 방식으로 확대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실질적인 주거 수준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대표적으로 우리가 월세를 지원을 해서
월세비 부담을 줄여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거 환경을 더 나은 곳으로
가게 하는 방향도 되게 중요한 거라
앞에 교수님이 발표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그러려면 첫 번째로는 지원
기간이 최소한 계약하는 기간하고
좀 일치되는 걸 통해
청년들이 이걸 받음으로써
현재보다 더 나은
주거지로 이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좀 필요하다
발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1부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쉬는 시간을 가지겠는데요
쉬는 시간에는 청년월세 지원
선정자들의 영상 인터뷰가 방영되겠습니다
이어서 2부는 정책 토론회로 이승윤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부위원장님께서 자장으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스트레스죠 스트레스고
또 가는구나 월세가 가는구나 서울에 정말 건물도 많고
집도 이렇게 많은데
왜 내 집은 없는 거지 안녕하세요
저는 27살 전희라입니다
직장을 서울로 오게 돼가지고
자취를 시작한 지 3년이 된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저는 97년생 우희동에 살고 있는 고영웅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강동구에서 자취하고 있는 자취
4년차
26살 정우희라고 합니다
일단 자취하기에 좀 저렴한 집들도 많고
그래서 우리동 쪽으로 이사 왔어요
제가 공연 예술을 전공하고 있어서
공연이 이뤄지는 기간 동안에는
거의 학교에서 지내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학교가 있는 강동구 근처로 이사를 오게 되었습니다
금액적인 부분도 있고
또는 위치적인 부분도 무시를 못하겠더라고요
직장에서 집이 멀어지면
또 이제 이동 거리 때문에 또 심신이 지치다 보니까
직장 근처에서 알아봐야 되는데
금액이 좀 더 올라가기도 하고
보증금은 제 기준에서는
한 500에서 1000 정도 생각하고 있었고요
월세는 한 30에서 40?
지금 저는 한 35만 원 방에서 살고 있는데
마진 오전이 50까지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월세로만 따지면 한 20,
30% 되는데
자취로 독립하면서 나가는 비용까지 합치면 거의 7,
80? 살고 싶은 가족 서울 집값이 너무 비싸요
정말 서울에 정말 건물도 많고
집도 이렇게 많은데
왜 내 집은 없는 거지? 스트레스죠
스트레스로 아
또 가는구나 월세가 가는구나 내 때마다 들었던 생각인데
부모님이랑 서울에서
원래 거주한 친구들이 정말
부럽다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 친구들은 알바비 받은 걸로
본인들이 이제 오로지 하고 싶은 걸 할 수가 있는데
저는 알바비 받은 걸 바로 월세로 내야 되니까
좋은 점은 마음대로 할 수 있고
어머니 잔소리 안 듣는 거 말고는 다 단점인 것 같아요
어른들이 말하는
새빵살이라는 식의 느낌을 점점 받아지는 것 같아요
월세라는 게 조금 마음
한 켠에 계속 꼬리표처럼 따라다니는 그런 것 같아요
공연 예술 전공하다 보니까
과제로 교수님들이 공연을 보고 레프트를 써라
이렇게 과제를 해주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사실 월세로 나가는 지출 비용이 크다 보니까
공연 티켓도 만만치 않잖아요
그래서 공연을 많이 볼 수가 없었거든요
월세 같은 부분에서 그런 돈이 세이브가 된다고 했을 때
좀 더 공연을 많이 보러 다니고 싶다?
35만 원이라는 돈이 저한테는 큰 돈이거든요
저는 지원을 지금 받고 있어서
조금 윤택한 삶을 살고 있거든요
한 6월 달쯤에 서울주거포털 세트를 한 번 갔었고
급하게 신청을 했는데
대상자가 돼가지고 헤어하우스에서 살고 있는데
저희 같이 사는 사람들끼리
커뮤니티 단톡방 같은 게 있어요
월세 지원 관련해서
이런 사업이 있다라는 링크를 걸어주셔서 보게 되었고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솔직히 처음 듣고는 원래 안 하려고 했어요
이게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고 신청할 것도 많고
일하기 바쁜데 저는 솔직히 반신반의 했어요 추천한다
하고 받을 사람만 받는 거 아니야?
막 이렇게 했었는데
막상 되니까 이게 된다고? 받으니까 스트레스가 줄어들고
저도 친구들한테도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너희도 신청해라
그러고 있는 중이에요
좀 더 친절하게 적혀있었으면 좋았을 것 같고요
혼자 사는 사람이 집을 구하러 돌아다닐 때
잘 아는 척하고 가야 한다고 안
그러면 눈택이 맞는다고 그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런 정부에 익숙치 않은 사람들이 정말 많아서
좋은 방을 얻는 방법에 대한 것들도 필요할 것 같고
1인 가구들께 커뮤니티 정보를 보는 사람들은 보고
안 보는 사람들은 안 보게 되잖아요
그렇지만 더 볼 수 있게 나 27을 먹었지만
모르는 부분이 정말 많거든요 청년이라는 이름은 있지만
사회로 나오는 어린이 같잖아요
전세 대출을 받을 때 어떤 게 필요한지
월세 계약서라든지
그런 정보를 주는 것도
서울시 주택을 포털에서 해준다면 너무나 좋습니다
이런 많은 혜택이 좀 더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
제 주변 애들도 월세 밀리는 애들도 되게 많고
조금 더 힘든 사람들이 많이 혜택을 받았으면 좋겠어
일을 열심히 하는 애들은 주 6일에 한 12시간씩
매일 밤일을 하거든요
230일 주 6일 12시간이 많이 버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친구들도 다 받았으면 좋겠는 마음에
조금이라도 높였으면 좋겠어요
한 240,
250이라도 좋겠는 바람에
저는 이제 당첨이 된 사람으로서
너무나 윤탁하게 지원을 받고 있었는데
좀 더 어려운 입장인데
당첨이 안 됐더라면 조금 속상한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10명 중 9명이 다 최소 연금도 안 되게 받는데
하면서도 어쩔 수 없이 난 일할 때는 여기밖에 없어
내가 할 수 있는 건 여기밖에 없어
벌써 포기를 하면서 이제 돈은 버려야 하니까
다들 힘들게 지내는 애들도 많고
그러니까 좀 더 많은 혜택이
앞으로 더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그거 해봤자 내가 되겠어?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은데
정말 제가 이번에 당첨이 됐고
이렇게 혜택을 받으면서
이런 좋은 혜택이 있으면 무조건 신청을 해야겠다
그런 경험이 됐던 것 같아요 이
월세 지원이라는 포맷만으로도 되게 좀 희망이 있었거든요
그냥 내가 되지 않더라도
만약에 매년 있는 사업이라면
매년 지원해서 되겠다고 네 안녕하세요
저는 국조시일
청년정책조정위
부위원장인 이승윤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청년월세지원
온라인 정책 포럼에서 2부 정책
토론회를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분의 전문가께서 여기 와주셨는데요
먼저 한 분씩 소개해드리고
그 다음에 네 분의
토론을 바로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은평주거복지센터의 정상길 센터장님이십니다
안녕하십니까 가천대 사회복지학과의 송아영 교수님이십니다
청년정책네트워크 도시주거 분과 위원이신
남지연 위원님이십니다
서울시 청년월세지원팀 팀장님이신 이남숙 팀장님이십니다
네 오늘 먼저 네 분의 토론을 이어서 듣고
그리고 자유토론을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상길
센터장님께서
청년이 누려야 할 사회정책으로서의 월세
지원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그 앞선 발표들과 영상들
보면서 좀 들었던 생각들은 영상에 나오는 우리
이제 20대,
30대, 흔히 이제 뭐
보통 청년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긴 하는데요
우리 사회에 어쨌든 20대,
30대가 누구나 다
저런 어려움을 겪고 있겠구나라는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제가 가진 생각은
청년월세 지원은 복지적인 접근이 아니라
조금 더 보편적인 어떤 혜택,
그리고 지원이 확대될 수 있는
그런 사회정책화가 돼야 된다
복지라 청년월세 지원 사업이라고 하긴 하지만
실질적인 효과는 아까 김준형 교수님
분석해 주신 거에 보면 정말 어려운 월세나 옥탑방
이런 데 거주하는 청년들도 꽤 많이 나오는데
이런 청년들한테도
지원이 필요한 어떤 저는 약간 복지적인 접근으로
현재 재원이나 목표들이 가고 있는 거 아닌가 싶어서
그와 반대로 저는 전체적인 누구나 다
소수나 일부가 혜택을 받는 복지적 접근이 아니라
지원 대상자도 확대돼야 되고
이거는 청년이란 이름이지만 우리 사회 20대,
30대에 대한
보편적인 어떤 정책화된 지원을 해야 된다라는
입장 속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주거 복지를 하다 보니까요
복지를 조금 오래 하다 보면 그런 생각들이 듭니다
일단은 저희가 이제 서울에 주로 주거 어려움을 겪고
주거비 부담이 큰 주거
이동이 어려운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서울시 주거복지센터가 지원을 현재 하고 있는데요
대부분이 고령자세요 고령자 지원을 하고 있고
반지하에 월세 500에 40만 원
정도 사는 분들을 대체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복지적으로 아마 청년층
같은 경우는 천에
약간 60 정도 이렇게 사시는 분들이고
우리 사회에서
아직은 고용이나 소득이 매우 적은 이런 계층이죠
주거복지를 하다가 느끼는 게 이왕 복지적 접근을 하거나
지원을 한다면
조금 더 앞선 세대부터 지원을 해야 되겠구나
앞선 세대부터
조금 더 제대로 된 실질적인 지원들을 해야
이분들이 나중에 가서 어려움을 겪지 않고
이렇게 하겠구나라는 생각들을 드는데
우리가 예로 노령연금이라고 해서 60대 고령
사회 고령화가 문제가 돼서
또 독거노인들의 경제적인 어떤 소득
보조를 위해서 시작했던 노령연금을 지금
이제 기초연금으로 해가지고
나이에만 해당이 되면은 좀
경제적으로 어려울 거다라고 보고
저는 사회적인 지원을 합니다
우리 20대,
30대 청년
세대에 대해서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청년월세 지원 사업으로 시작하지만
적어도 서울시가 이렇게 먼저 시작한 청년월세
지원 사업을
또 한국 세대에
대한민국 정부와 우리 사회가 좀 더 관심을 갖고
이번에 드러난 여러 가지 실태
청년 신청율의 높은 열기들을 보고
정부와 사회가 더 지원해야 된다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고용 지표나 최근에 이런 것들을 보면 20대,
30대가 상당히 안 좋죠
제가 20대,
30대 인구 통계를 찾아보니까 20대,
30대가 합쳐서
우리나라 인구의 1,400만, 25.7% 정도를 차지합니다
지금 현재 이 세대가 통계청
가장 최근 고용 동향에 보면 실업률이 25.4%입니다
그러니까 직업이 거의 없는 거죠
소득이 거의 없는 상태의 가장 최악의 수준이다
현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향후 10년 한국은 2% 미만 저성장이 예상이 된다
계속 경제가 어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거라는 얘기죠
그래서 20대,
30대는 구조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환경을 갖고 있다
그런데 청년층은 지금 국토교통부
통계자료나 이런 것들을 보면
지금 1인 가구 중에서 20대,
30대 가구가 40%로 가장 많고
소득의 30% 이상을 이미 주거비로 부담을 하고 있어서
상당한 부담을 많이 느끼고 있다는 거죠
경제적 기반이 부족하고
비용 부담들이 크면 거기 안정이 안 되고
이렇게 하면
저는 거기에서
이렇게 더 나은 어떤 사회에 대한 여유,
사회에 대한 소속감,
연대감 이런 게 나올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앞으로 인공지능,
AI 이런 거 얘기하면서 청년 세대,
다음 세대의 많은 창의력들을 요구하는데
그 창의력을 가질 수 있는 이 세대들이
기반 조건을 만드는 저는 사업이 이런
서울시 청년월세 지원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이게 사업인지 복지인지 약간 애매한 성격에 있긴 하지만
저는 이거는 정책화해서
서울시가 지자체가 이렇게 먼저 출발했지만
향후에는 대한민국
정부가 같이 이렇게 해야 될 사업이라고 보고요
이번에 청년월세 지원 대상자를 보면
5천 명 모집에 아마 처음
이렇게 온라인 홍보 정도만 했을 텐데도
한 7대 1 정도의 높은 신청률을 보였다
우리 서울시 청년주거기본조례 보면 우리 청년 대상을
만 39세 이하의 미성년자가 아닌
성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20대 인구만 한 600만 정도 되는데요
우리가 그중에 약 한 5천 명 정도를 지원을 하는
이런 사업에
일단 온라인 홍보나 이런 것들
통해서만 3만 5천 명이 몰려 지원을 했습니다
내년에 만약에 더 많이 알려지고
더 많이 홍보가 된다면
더 많은 청년들이 저는 참여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청년월세 지원
사업이 복지가 아닌 정책이 되어야 된다라는 의견이고요
또 이번에 청년월세 지원 제도를 지원을 받다 보니까
우리가 또 청년들 특성들이 많이 드러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1인 가구로 우리가 보통 돕는데
청년들 중에는 어쩔 수 없이
또는 결혼 정년기라서 동거 형태로 사는 경우도 있고요
또 쉐어하우징 형태로 사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동주민센터에 주민등록등본이나
이렇게 할 때는 임대인들,
집주인들이 등록을 하기 때문에 1인이 아니라
쉐어하우징 같은 경우에는
2인 등록을 해서 신청을 할 수 없는
그런 또 제도 밖에 신청을 할 수 없는
그런 청년 1인 가구들도 많았었고요
이런 것들도 내년에 보완을 해서
올해 적어도 5천 명 수준이 아니라
갈수록 확대를 해서 20대,
30대가 복지적인 혜택이 아니라
그 세대가 전체적으로 조금
더 많은 혜택들을 장기적으로 받아 나갈 수 있는 이런
보편적 정책으로
향후에 서울시
청년월세지원사업이 확대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성길 센터장님께서는 전체적으로 이 정책이 권리로서
특히 청년기, 이행기
청년에 있는 이행기에 있는 청년들의 특성을
또 잘 파악해야 하고
이것이 권리로서
더 확대돼야 한다는 점을 잘 지적해 주신 것 같습니다
이어서 가천대 사회복지학과의 송아영 교수님께서 청년층
주거 불안정 해소를 위한 월세
지원 이 주제로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가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송아영입니다
일단은 오늘 앞에서 발표해 주신 내용들을 통해서
아마 청년들의 주거불평등의 문제나
아니면 이번 청년월세
지원 사업에서 나타나는 청년들의 특성
이런 것들을 충분히 공감하시면서 보셨을 것 같고요
일단은 이 청년월세 지원이라고 하는 한 사업은 실은
주거불평등을 경험하는 청년들과
주거자립을 돕는 하나의 축으로
저희가 살펴볼 필요가 있죠
다른 다양한 서비스나
정책과 결합을 한 상태에서 실질적인 주거
불평등을 해소하는 방향들을 저희가 찾아야 되는데
그런 시점에서 청년월세지원이 어떤 식으로 나아가야 되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청년월세지원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립이라고 하는 말을 앞에 붙여놨죠
그런데 자립이라는
이 월세 지원
하나만으로는 절대 불가능하다는 걸
아마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청년의 자립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소득 영역이나 주거
영역 두 부분이 충분히 갖추어졌을 때
진정한 자립이라는 것이 가능한데 이 주거 영역은 또
저희가 실질적인 주거를 공급하는 것,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주거를 공급하는 영역과 그 외에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 이 두 가지가 잘 디자인해서
결합이 됐을 때
비로소 주거 영역에 대한 자립 지원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겠죠
청년월세 지원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청년들의 자립을 돕는
다양한 축 중에 하나의 축으로서
성격을 저희가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부분
말씀드리면 청년들은 어쨌든 지금
현재 한국 같은 경우는 전세나
혹은 자가 이런 부분에 대한 관심들이 많지만
월세 비중도 연령에 따라서
혹은 소득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지는데요
청년들 같은 경우는 월세 비중이 굉장히 높고
심지어 무상이라든지
비주택 거주율도 굉장히 높은 상태로 나타나고요
저희가 흔히 얘기를 하는 아파트
이런 곳에서 사는 비중도 굉장히 낮죠
그 외에 실은 청년이 경험하는 주거
불평등 굉장히 다양한 측면들에서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특히 부모로부터 분간 1인 청년의 경우
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청년에 비해서
주거 상황이 훨씬 열악한,
그러니까 오히려 자립을 못하게 되는 거죠
본인이 어떤 독립을 꿈꾸는 순간
주거 불안정이 굉장히 심해지기 때문에 아
그러면 그냥 자립을 하지 말아야겠다
부모님과 계속 살아야겠다라고 하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지금 펼쳐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청년월세 지원에 대한 어떤 성격이나 특성
그리고 사업 결과는
이제 앞에 발표들을 워낙 잘 해주셔서
이제 이런 내용들을 저희가 좀 살펴봤는데요
제가 좀 집중한 부분들은
실은 타 주거지원과 중복이 불가한 영역이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어떤 주거불평등에서의 주거지원이라고 하는 것,
특히 월세를 지원하는 영역은
어떤 하나의 정책만으로 해결되기는
굉장히 어려운 특성이 있어요
그 이유는 일단은
청년 안에서도 굉장히 다양한 특성들을 가진
어떤 그런 인구집단들이 존재하고 있고
저소득부터 고소득까지
이런 굉장히 비교적 스펙트럼 자체가 굉장히 넓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그럼 어떤 식으로
주거 지원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냐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중복
수혜를 원칙적으로 금지는 하고 있지만
실은 주거 지원을 다층으로 저희가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앞으로는 좀 본격적으로
고민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좀 말씀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서울시의 평균 임대료를 고려를 했을 때
주거비의 일부 보조 역할들은 가능하지만
충분한 지원이라고 보기는 조금 어려운 특성이 있는 거죠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 청년 월세 지원은 저소득 청년들
특히 이제 주거불안정이나
주거불평등을 굉장히 좀 심하게 경험할 수 있는
그 청년들을 중심으로
뭔가 지원을 했다라는 하는 점에서는 이제 바람직하지만
실은 그 대상이 5천 명이었고
1순위에서 이미 마감이 됐죠
그래서 1순위에서 이제 2만 명이 지원을 한 상태에서
거기서 어쩔 수 없이
이제 또 선별적으로 랜덤으로 돌려서
이제 추첨을 하다 보니까
똑같은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탈락한
어떤 그런 집단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이고
앞에서 말씀을 하셨지만
이런 부분들은 이번 경험을 토대로 해서 대상자 확충
혹은 요건식으로의 변화를 도모를 하는 데
근거자료로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청년층의 청년우선
지원의 부분에 있어서 이 목표가 좀 분명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과연 저소득 청년의 주거를 지원을 하고자 하는 사업인지
아니면 전반적인 청년들의 자립을 돕고자 하는 사업인지
그 목표에 따라서
실은 디자인이 굉장히 달라질 수 있거든요
저소득 청년 주거지원이라고 한다면
지금의 형태로 소득요건을 강화를 하면서 하겠지만
자립을 지원하는 방향이라고 한다면 대상자 확대,
소득기준의 완화
여러 가지 부분에서 고민할 것들이 생겨나겠죠 이 청년
월세 지원이 실은
다른 형태들의 주거지원의 서비스나 정책
어떤 식으로
이것들을 연계를 시켜서
분명한 방향을 만들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숙제로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이 외에
청년월세 지원의 방향은
그러면 어떻게
구성이 돼야 되나 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월세 지원의 목적을 좀 분명하게 하자
그래서 모든 청년의 자립을 돕는 수단인지
아니면 저소득층의 주거 불평등이나 주거
불안증을 우선적으로 해소하는 사업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들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과연 그 공정한 출발선이라는 것은
무엇인가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조금 자리매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인구
집단과의 출발선을 동일하게 만드는 건지
아니면 청년 안에 어떤 격차를 줄이고자 하는 것인지
이거에 따라서도 굉장히 방향이 달라질 수 있겠죠
이미 앞에서 발표하신 그 발표 내용에서도 나왔지만
10개월로 주거
안정이 도모되는가라고 하는 부분에서 다들 공감하시겠지만
10개월은 굉장히 짧고요
그리고 생애 1회죠
그러다 보니까
내가 평생 살면서
한 번 10개월 지원받으면
더 이상 받을 수 없는 형태이고
안타깝게도 실은 이거 외에
뭔가 청년들이 월세를 지원을 받거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타 영역에서의 서비스나
정책이 굉장히 부족한 상황에서는
굉장히 임시적인 지원밖에 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는
강조하지 않아도 다들 공감하시리라 보고 있습니다
뭔가 좀 더
장기적인 지원에 대한 방향이
조금 마련이 될 필요가 있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주거비
보조만으로 주거
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가 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청년월세는 주거 안정
전략주 그냥 한 부분이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고요
청년들의 주거
불안정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굉장히 다양한 부분들에서
해결들이 필요한 영역들이 지금 현재 존재하죠
특히 이제 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비주택 거주자
그리고 예를 들어서 저희가 보통 월세가 굉장히 낮고
보증금이 없거나
월세가 굉장히 낮거나 뭔가 주거 불안정한 상태
혹은 적절하지 않은 주거에 살면 살수록
임차보호법에 의한
보호를 받지 못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그리고 심지어 이런 것들은
신청의 과정에서 필요한 서류들을
집주인들이 떼주지 않는다든지
이런 식의 어떤 문제들을 경험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주거안정이라고 하는 것은
월세 보조라고 하는 것은 한 축이 되는 거고
실은 청년들의 주거의 질과
주거시장에서의 어떤 공정한
어떤 거래들이 가능하게 하게끔 하는
어떤 민간시장에 대한 규제나
아니면 적절한 주거에 대한 공급에 대한
어떤 법적 제도나
이런 것들이 함께 마련이 되어야지만이
주거 안정이 도모될 수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고시원이나 고시텔 같은 곳들에서 살고
지금 거주하고 있는 청년들에게 계속해서
주거비를 지원을 해주면서 하는 메시지들은
지금의 형태로는 주거
상향이라기보다는
그냥 그곳에서 계속 그냥 멀물면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내는 것이라
주거 상향의 문제나
주거의 질이라고 하는 부분들도 같이
좀 고민이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타 정책과의 연계성에 대한 부분들도
이제 타 주거지원제도와 반드시
배타적으로 운영될 필요가 있을까라고 하는 부분들이 좀
고민입니다
그래서 주거급여나
특히 이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디자인이 된 급여 형태,
공공부조 형태의 어떤 그것들은 그냥 두고
다칭적으로 뭔가
주거비 지원을 받음으로 인해서
주거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전략들에 대한 고민들이 서울시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주셨으면 하는 이만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송하영 교수님께서는 매우 또 중요한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정책 목표를 조금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여기서 특히 서울시 청년 일반의 자립을 우리가 도모하고
그것을 목표로 하는 것인지
서울시 저소득 청년의 주거를 지원하라는 목표인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이제 다음 연도에 이 정책이 실행될 때
여기에 대한 고민을
우리가 또 오늘
토론을 통해서 더 진행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청년정책네트워크
도시주거 분과의 남지현 위원님께서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네 저는 청년정책네트워크 주거 분과 남지현이라고 하고요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선 이유는요
어떤 전문가로서 섰다기보다는 청년
당사자로서 청년들이 어떠한 주거월세
지원 정책을 원하는지 그 방향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또 그 방향성 전에는 저희가
어떤 의미와 배경을 가지고서 이 정책을 제안하게 됐는지
그 과정들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려고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청년의 주거특성에 대해서
저희가 앞에서 다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청년이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진 않겠지만
어쨌든 저희가
월세 지원 사업이라는 것을 제안하게 된 배경에는요
현재 청년들은 독립을 하고 싶어도
주거비 부담으로 인해서 독립을 하지 못하고
독립을 한 청년들이라고 하더라도
월세를 아끼기 위해서 좋지 않은 주거
환경에 거주하는 그런 상황들로 인해서
청년들을 위한 월세 지원 정책은 마련되어야 된다라는
그런 문제 제기에
동의를 하게 되면서 이 정책을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청년 가구가 많은
월세 부담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앞에서도 계속해서
반복해서 강조를 해주셨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청년
가구가 많은 부담을 느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청년들을 위한 월세 지원 정책 이런
것들이 마련이 되지 않았고
그 수는 사실상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 청년들은 월세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고
경감시키기 위해서
이를 지원해주는 정책
제도에 대해서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월세 지원 정책이 아예 없는 건 아닙니다
주거급여라던가
주택 바우처 이런 것들이 있긴 하지만
앞에서 말씀해주셨던 것처럼 이 지원들은
어떤 기초생활보장수급자라던가
차상위 계층들을 위한 제도이지
청년들만을 위한 어떤 정책 지원 제도는 아니기 때문에
별도의 청년을 위한 제도가 필요하다
라는 것을 좀 강조를 하고 싶었고요
또 현재 청년의 빈곤율은 한 5에서
8%인 것으로 나타난 것에 반면에
현재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에서
청년은 겨우 1%밖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현재 어떤 주거지원 제도라던가
복지 제도들이 청년들의 어떤 위험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좀 보장해주지 못하는 그런 한계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더 청년을 위한 별도의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라는 것들을
저희가 문제
제기를 하면서 이 정책 지원에 대해서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저희가 이 월세 지원 사업에 주장을 하면서
가장 강조했던 것은 보편적인 차원으로
지원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점이었습니다
사실 기존의 복지지원들은 어떻게 보면
소득을 기준으로 해서
누가 가난한지에 대해서 약간 증명하게끔 하는
그런 식으로 지원이 제공되었기 때문에
사실 이 과정에서 있어서
청년들은 많은 박탈감을 느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기존의 복지 지원
정책들과 좀 다른 양상을 보여서
청년들이 다양한 특성을 가지고 있듯이
청년들의 다양한 특성들을 반영할 수 있도록
이전의 기존 복지 지원
제도들과는 다른 어떤 기준을 가지고서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합의를 했었지만
사실상 어떤 지원
예산의 한계로 인해서
소득 기준이나
인차보급 기준으로 선정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많은 아쉬움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월세 지원
사업에 대해서 개선 방향을 논의를 했었는데
어떤 방향으로 개선을 해야 되는가 라고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현재
청년들이 5천 명 기준으로 지원이 되고 있는데
5천 명이라는 기준을 가지고서
어떻게 효율적으로 나누어 줄 것인가에 대한 고민보다는
5천 명의 청년들이 어떻게 하면 1만 명이 되고
2만 명이 되고
각각의 단계별로 어떻게 확대할 것인가에 대한 재원
확보에 대한 논의들이 먼저 선행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만 많은 청년들을 최대한 많이
반영을 해서 지원을 해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고민들을 좀 하게 됐고요
사실 지금은 5천 명을 기준으로 지원을 하고 있지만
1순위에 해당하는
청년들이 2만 명이라고 전에 들었습니다
2만 명의 청년들은 어떤 자격 기준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서 지원을 받은 것이 아니고
지원을 받아야 하는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탈락된 청년들이기 때문에
향후 어떤 정책 방향으로는 탈락된
청년들에 대한
어떤 별도의 지원도 같이 고민이 되어야 된다
당신 탈락했어요 내년에 또 지원해주세요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고
탈락한 청년들에 대한 어떤 기존의 복지 지원
제도들과 같이 연계될 수 있는 방안들
또 같이 좀 고려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야만 좀 보편적인 차원에서 좀 지원이 되지 않을까
그런 고민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도 계속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 지원
정책이 단순히 주거비 지원뿐만 아니라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주거의 질적인 수준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점들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강조를 해주셨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것은
필요하다는 점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기준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많이 고민을 했었습니다
원래는 기준 없이
파격적으로 최대한 많은 청년들에게 지원을 하고자 했었고
그런 것들을 원했었는데
어떤 예산의 한계로 인해서
자격 기준이 마련이 되어야 한다고 하면 이 포럼
자료에 있는 그림 1, 표로 제가 그림을 그렸는데
이거를 지금 보여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림 1에 제가 이런 기준을 제시를 했었는데요
사실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고요
제가 이 기준을 제시하는 이유는요
청년들의 최대한 다양한 환경이라든가
상황들에 대해서 고려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차원에서 넣은 것입니다
물론 이 각각의 기준들을 다 반영하기에는
사실상 어떤 행정적인 무리가 있을 거다라고
판단은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최대한 청년들의 다양한 환경이나
상황들에 대해서
좀 고려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가구 기준 같은 경우도 보시면
현재는 청년들 1인 가구를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2인 가구나 아니면 4인 가구, 다양한 가구 유형이라든가
아니면 쉐어하우스에 사는 사람들에게도
어떤 기준이 적용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혼자 독립하고 있는
이미 나와서 살고 있는 청년들뿐만 아니라
독립은 하고 싶은데
돈이 없어서
부담이 돼서
독립을 하지 못하는 청년들에 대해서도
어떤 기준을 적용해줬으면 좋겠다는 것이고요
소득기준 같은 경우에도 단순히 누가 더 가난하냐
이런 것을 증명하게끔 하는 것보다는
소득기준도 어떻게 보면 증명하는 걸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핸드폰 정지를 당한 기간이라든가
학자금 대출을 얼마만큼 갚지 못했다든가
신용불량 기간이라든가
이런 것들 같이 고려해주셨으면 좋겠고
월소득 대비
월임대료가 얼마큼 차지하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앞에서 계속 말씀해주셨기 때문에
이런 기준들도 좀 적용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거고요
사실 저는 주거환경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 월세가 너무 비싸기도 하고
청년들이 살고 있는 주거환경 대비
월세가 너무 비싼 경향들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고려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또 통근거리도
사실 청년들이 제시하...
지출하고 있는 어떤 교통비도 차
많이 차지할 수 있기 때문에
통근 거리에 대한 것들도 좀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다
임차 형태 형태에서도 월세도 월세 뿐만 아니라
반전세 이런 것들도 같이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담아서 이런 토론문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제 좀 마무리 제 차례를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사실 그동안
청년들은 다양한 복지 지원 정책에서 약간 소외되어 왔고
또 젊다라는 이유만으로
지금의 힘든 상황들을 그냥 참아라
이런 분위기를 계속 형성해 왔습니다
그동안 청년들이 힘든 상황에 대해서
참을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주고
있느냐라는 질문을 생각해 봤을 때
사실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들에 대해서
대답을 해드리고 싶었고
그리고 이 토론회를 계기로 해서 청년들 뿐만 아니라
월세 지원 정책을 원하는 사람들에게도 확장이 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이 토론회에 참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남지현 도시주거 분과 위원께서는 또
당사자의 목소리를 좀 더 생생하게 전달해 주신 것 같고
대상자를 확대하는 것에 대한 의견과
또 청년층 내에서도 이 다양한 인구학적 특성을 반영해서
또 네 가지 유형을 제시하여 주시면서
지금 유형 또한 다양화할 수 있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서울시 청년월세지원팀
이남숙 팀장님께서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서울시 청년월세지원팀장 이남숙입니다
오늘 저는 저의 발표 주제
청년월세지원 운영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 포럼
자료집을 참고해 주시고요
저는 그동안에 운영했었던 소감과
그리고 오늘 발표에서 나왔었던
의견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포럼 첫 발표로
저희 김정호
과장님께서 사업의 경위를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지난해 청년월세지원 사업은 청년들의
그런 큰 성원에 힘입어서
저희가 청년 자율 예산제로 사업이 시작됐습니다
이후에 저희가 지원팀과 센터를 신설했고요
그리고 지원 기준을 마련하고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그리고 6월부터 저희가 지원
신청 접수와 심사를 거쳐서
9월부터 본격적으로 지원금을 지급하는 등
저희가 무척 숨가쁘게 진행을 해왔습니다
기본적으로 추진 과정에서
저희가 사업 전반에 걸쳐서
청년들과 함께 정책을 설계를 했고요
그다음에 사업
신청의 편의를 최대한 고려하고자 노력했으면서도
지원 신청에
실제로 한 4만 6천 명이 참여를 함에 따라서
저희가 민원 처리가 일부 매끄럽지 못한
그런 아쉬운 점도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8월부터 시스템 향상에
저희가 계속 주력해 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준형 교수님께서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의 당위성 확보, 지원 기준
재설계, 성과 관리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먼저 좋은 정책 제안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먼저 서울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을 왜 하는가에 대해서
계속해서 사실 나오고 있는데
저도 얘기를 한번 드려보고자 합니다
지방에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이 지금 부산, 인천,
전남 지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대부분 지역의 정책 특성은 청년들의 지역
정착을 지원하는 그런 취지인 반면에
서울의 사업
특성은 청년들이 독립 과정에서 겪게 되는
높은 주거비 부담을 덜어줘서 주거의 안정을 찾자
그리고 주거비 때문에 찾지 못하는 그런 삶의 질을
그리고 청년들이 생애 단계에서 사회 진입이나
결혼 등 삶의 선택복을 넓혀갈 수 있도록
디딤돌 역할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김준형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시고
김승현 연구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설문조사 결과가 식당에서 생계비
보조에 도움이 가장 많이 됐다는 의견이 있었는데요
이거는 사실은 저는 약간 예측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해 연말에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전체 청년실제조사를 했는데
가장 생활비에서 부담되는 항목이 서울은 주거비였고
지역 전체적으로는
전국적으로는 식비가 가장 부담이 컸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보자면
서울 청년들이 주거비 때문에
식비나 생계비조차도 되게 취약하게 살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그런 면에서도 청년들의 삶의 질이 개선되는데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그런 쪽에 의미를 저는 뒀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지원 기준에 대해서 말씀을 해보면요
금년에는 저희가 보증금
마련이 어려운 청년층에 중심을 두고
1순위를 보증금과 차량
가액을 더해서 1천만 원 이하로 정했는데요
심사와 선정 결과 지원 대상자 평균 아까 말씀하셨지만
보증금은 신청자는 1,437만 원인
반면에 저희 월세 지원 대상자들은 871만 원
그리고 월세는 신청자가 37만 원
그리고 저희 지원자는 41만 원으로
그렇게 파악되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보증금이 낮고
월세는 높은 청년을 지원을 했기 때문에
저희 일단 사업 취지하고는 맞지 않았나
그렇게 저희는 분석을 했습니다
추가로 선정 방법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1순위자 중에서 무작위 추첨으로 진행을 했는데
연령대별, 직업별
그리고 지역별 신청 현황에 거진 비례해서
그렇게 균일하게 선정도 이루어졌다는
그런 저희가 분석 결과를 받았습니다
서울에서 독립하는 청년들이 사실
보증금을 마련하기에는 서울의 임차보증금이 매우 높습니다
한국감정원에서 9월 기준으로 해서
월세 평균 보증금 1천만 원에 63만 원인 경우에
임차보증금 전세가격은 1억 6천입니다 이 금액은 지방이
7,100만 원인 거에 비해서
상당히 약 한 두 배 이상이 높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청년들이 이 금액을 대출을 받기에도
일단은 한계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설문조사를 했었는데요
거기에 올라온 의견에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전세 물량이 적고
막상 전세가 나와도 대출이 불가능한 건물이 많아서
전세를 구하기가 몹시 어려웠다 이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이번 지원 신청자
통계 분석 결과를 보면 20대가 80.5%를 차지합니다
그리고 20대 중 약 60%가
1년 미만의 단기 거주자입니다
그리고 주거구조는 가구 및 가전제품이 구비된
원료명에 거주하는 그런 비율이 상당히 높았는데요
즉 20대의 주거이동이 작고
또한 쉽게 이동할 수 있는 그런 주거 특성이 보여집니다
따라서 청년의 일자리와 주거지가 불안정한 그런 상황이고
적절한 전세 물량이 적은 그런 상황에서는 거주
유형 중 월세 비중이 높기 때문에
독립한 청년들이 좀 더 수월하게 자립할 수 있도록
청년 월세 지원을 통한
그런 디딤돌 역할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당연히 궁극적으로는 공공주택 공급 확대나 전세로
전환 지원 등도 상당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시간이 얼마 안 돼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김준형 교수님께서
주거위 부담에 대해서 수의 가능성이 달라지도록
지원 기준을 재설계해달라고 하셨고
비상상황에 처한 청년들도 우선 지원하자 하셨는데요
제안하신 대로
저희가 올해는 코로나
지원 분야에 대해서 특별 지원을 했는데
그 부분은 상당히 적혀있다고
저희는 지금 현재 분석하고 있습니다
또한 김승현 연구원님께서 지원 기준을
임차보증금 1억 원에 월세 60만 원
그리고 또 선발 기준을 임차보증금과 차량기준으로
잘 그렇게 이중 적용한 것은 개선이 필요하다 하셨는데요
사실 청년수당은 그 부분에 대해서 단일화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청년수당
같은 경우는 3만 2천 명이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즉 자격 여건이 이상이 없으면 주는 방식인데
저희 같은 경우는 사실
전체적으로 예산이 5천 명에 경쟁률이 7대
1이 넘어가다 보니까
저희가 내년에도 이런 부분이 가능할까 하는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가능할까 하는 그런 고민이 있습니다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요
송하영 교수님께서도 계속 말씀하셨었듯이
저희 사업의 목적이 뭐냐라고 하셨는데
저희 사업의 기본 목적은 120% 이하
일반 청년의 자립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미 서울시가 서울형 임금
220만원보다 낮은 소득기준 이하를
저희가 지원 대상으로 하고 있었는데
이것을 또 세분화해서 평가하는 것은
저희는 저소득층 지원 사업과 크게
차별화가 안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소득층 지원
사업과 분명하게 목적을 달리할 필요가 있다라는
그런 말씀과 또 이제 우려들도 있었습니다
저희가 오늘 포럼에서 여러 의견들을 주셨는데요
저희 청년 월세 지원 사업 예산 상황과
그리고 다양한 계층과 그런 정책 자문을 거쳐서
저희가 앞으로도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죄송합니다 제가 말씀 하나를 놓쳤는데
지금 남지연 토론자님께서 말씀하셨던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그런 여러 가구들과
그리고 그런 가구들에도 지원을 해주자고 하셨는데
사실은 청년 1인 가구만 하더라도 저희가 지금
현재 잠재적 지원 대상이 20만 가구로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이 한정된 상황에서는
그렇게까지 대폭적으로 확대할 수 있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다시 논의가 필요한 상황과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남숙 팀장님께서
또 구체적으로 서울시 청년의 특성까지 말씀을 해주시고
그동안의 어떤 진행
과정에서의 구체적인 있었던 일들도 말씀해 주셔서
이해하는데 더 도움이 많이 되었던 것 같아요
청년 정책이라고 할 때
청년 정책이 왜 다른 세대에 비해서
청년에 대한 정책이 필요한 것인가에 대해서는
이제 사회적으로
논의가 점점 더 확대되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
올해 또 청년기본법이 시행이 되어서 이게 더 촉발되고
확대되는 좋은 계기가 된 것 같은데
여기에 더해서
하나는 지역마다
중앙정부에서 청년
대상으로 하는 정책들이 또 있을 수 있고
지자체마다 지자체의 특성에 따라서
어떤 맞춤형 복지정책이라든가
주거정책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복지효과가 점점 더 완성된 형태로 가려면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어떤 정책과 지자체는
또 지자체에서의 특성을 섬세하게 고려한
지자체 차원의 정책이 서로
양날개처럼 같이 가야 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앞서 김준형 교수님과
그리고 송하영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에서
이제 2차로
청년 월세 지원 정책이 시행될 때
목표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이것에 대한 고민은 앞으로도 조금 더
특히 서울시 청년의 특성을 고려했을 때
다른 부분에
지자체와 차별되는 것들을 또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예를 들어서 월세라든가 보증금의 차이라든가
또 서울시 청년은 한 15% 정도가 지옥고
이런 지하 옥탑방 그다음에 고시텔에 살고
고시원에 살고 있는 이런 것들은
또 어떤 다른
지역과의 차이점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
대한 논의에서
김승현 박사님께서는 요건을 어떤 식으로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주셨고요
남지연 위원님께서는 또 청년들의 여러 특성을 고려하여
현금 지급이 있을 수 있고
또 현물 지급이 필요한 것도 있다라는 것으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우리는 이게 서울시가 이제 지자체,
한국에서도 지자체
차원에서의 정책이 발전하기 시작한 지가 오래되었는데
서울시가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선도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정책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서울시는 또 청년을 봤을 때
서울시만의 특징이 두드러진 것이 있는 것 같...
예를 들어서 청년층의 인구가 상당히 많다거나
그리고 지역에서 서울시로 어떤 이동성을 가지고
잠시 머무르는 청년들의 비율이 높다거나
부모님과 독립해서 살 수밖에 없는 또 어떤
그러한 여건의 청년들이 더 있다거나
이런 서울시 청년만의 특징이 나타나는 것 같은데요
제가 오늘 이후에 지금 바로 줌으로
참석자분들이 더 이어서
자유토론이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지금 바로 이어서 줌 토론을 진행을 할까요?
네 연결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금 장석호님,
권지영님, 전혜민님 그리고 세 분이 들어와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장석호님부터 토론을 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안녕하세요 장석호입니다 잘 들리시나요?
네, 잘 들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일단 이번 토론
진행해주신 월세지원센터에 정말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너무 좋은 내용을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특히나 제가 좀 더 많이 공감이 됐었는데
그 이유가 김승현 센터장님의 설명처럼
이번에 신청자가 가장 많았던 곳이 관악구,
고시원이 맞는 신림동에 있는 관악구인데
제가 첫 자취생활을 관악구 신림동 고시원에서 했었거든요
자료로도 나와 있지만
최하 주거 기준에 미달대는 평수에서 제가 살았고
그런 곳에 있었기 때문에
조금 더 공감이 많이 됐던 내용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사실 말하고 싶었던 거는 많았는데
워낙에 앞에 분들이 좋은 내용을 말씀해 주셔서
개인적인 제 의견만 좀 더 붙이려고 합니다
이제 김준형 교수님
발표하실 때
말씀처럼 이 정책 지원을 받는 당사자들이 생계
지원의 인식을 갖고 있는 것 같았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그걸 넘어서서
서울시에서 목표로 하는 주거 수준 향상을 이루려면
저는 다른 주거
복지 정책과 연계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물론 앞에 몇 분이 말씀을 해주셨지만
제가 이 이야기를 또 하는 이유는
서울시 월세 지원 센터가 좀 비교적
그런 다른 연계 사업을 진행하는데
좋은 위치에 있다고 생각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제 말씀하셨듯이 7대 1의 경쟁률이 있었고
시작한 지 오래되지 않은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많은 신청자가 몰렸는데
그 신청 양식을 받으면서
회본 데이터가 쌓였을 것이거든요
결국 정책이나 시책은 자료를 바탕으로 하니까
서울시 월세지원센터가
다른 사업을 연계사업을 진행하는 데
유리한 위치에 있다고 저는 생각을 했고요
물론 그 지원 양식을 보진 않았지만
이제 연령이나 소득이나 거주하는 평수나
이런 게 있을 텐데
그거를 넘어서
다른 생활 불편에 대한 항목도 좀 넣어서
조사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여기서 이제 제 개인적인 경험을 조금만 덧붙이자면
지금 서울시에서 민간 건물에 대한 내신 점검도 해주고요
화재 점검, 방제 시설 점검해주는 것도 있거든요
특히 이제 저는 제가 살았던 신림동의 고시원은 불법
방조 계기로 있었던 고시원인데
불법이니까 당연히 호실마다
방제 시설이 구축이 돼 있지는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주거 수준 향상에 큰 위협이 되죠
뭐 불법 건축물이라고 해서
살고 있는 세입자들의 안정까지 침해당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개인적인 경험도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신청 데이터를 바탕으로
제가 여기서 답을 들을 수 있다면
다른 공공기관이나 다른 기관과 연계해서
주거환경 개선 사업
어떤 게 있는지 계획이 좀 궁금하기도 하고요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면
앞으로 좀 표본 데이터를 잘 모아서 몇 번 얘기하셨듯이
열악한 주거 수준을 막아주는 안전망 형성에 있어서
월세지원센터가 좀 앞장섰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방금 장석호님께서
또 말씀해 주신 것이 매우 중요한 부분 같은데요
특히 앞서서
김정호 주장의 주택정책과장님께서 말씀해주신 부분과
좀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21년 사업에는 이것이 어떤 주거수당,
현금지원뿐만이 아니라 주거관련한 교육서비스, 집수리,
임대주택과 연결된 어떤 서비스와 통합적으로
조금 더 서울시
청년의 주거안정, 안전망 구축을 위해서
이런 서비스와 수당을 같이 발전시켜
나가는 것을 계획하고 있다고 하셔서
말씀해 주신 대로 지금 불법적으로 방 쪼개기라든가
특히 또 여성 독립가구의 경우에는 보안이라든가
안전 문제 같은 것도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런 서비스도 함께 서울시에서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런 좋은 제안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이어서 그러면 권지영
님께서 또 토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권지영입니다
저희 질문은 월세 지원의 대상자 선정 요건을 다양화
혹은 기준을 완화시키시는지 궁금합니다
서울시 정책 이외에 국가 지원 정책,
지자체 정책 등 다양한 정책이 있습니다
각 정책마다 수혜 조건도 다양한데요
그런데 유독 서울시민
내 세금을 활용하는 예산 제도의 경우
자격요건이 한정적이고
지원 대상이 국한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예산상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정책이 정말 필요한 청년은
어떤 기준으로 선정하는 것이 맞을까요?
청년조례가 탄생한 배경에는
다양한 청년들의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수의 조건은 독립을 원하거나 1인 가구
청년들이 지금보다
더 힘들어야만 가능할 정도로 큰 산이 되었습니다
청년들이 적극적인 소득행위를 하는 시기는 만
23살에 첫 직장을 가지게 될 텐데
이것도 빠른 시기로 간주되는 시대입니다
하지만 소득은 계약관계에 따라
규칙적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고용 불안정 시기인 코로나
사태 때문에
실직된 청년도 다수 있을 것으로
인지한 서울시는 6월에 접수받은 월세 지원 정책에
총인원 5천 명 중에서 1천 명은 코로나
피해자로 구분해서 지원하는 것은
잘한 대처라고 생각하지만
왜 5천 명을 수혜자 중에
1천 명을 분리하는 것이 맞는가에 대한 것은
의문이 생겼습니다
별도의 정책으로 발의하고
지원자를 받았더라면
5천 명은 원래 기준에 부합되는
청년이 골고루 받았을 것이고
7대 1이라는 높은 경쟁률을 보여주는 게
본인이 수혜를 받을 조건에 해당된다는 것을 인지했고
현재 서울시의 거주 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신청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인원을 감축한 것은 모순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지원을 경험했던 청년들의 여론에서는 추첨
제도 때문에 1순위
청년 혹은 코로나
사태로 기간 내 실직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정작 수혜받지 못했다는 이야기가
공공연하게 들리고 있습니다 이 점에서
네온연 사업에서는 기존 정책에서 벗어나서
좀 세분화된 파생 정책이 추가되면서
다양한 대상자가 형평성 있게
지원을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생계를 위해서
직무 요건상 차량을 소유한
청년, 이 차량이 2,500만 원을 초과될 정도로
그리고 혹은 소득이 높지만
주거비용 이외에 세금 납부가 높은 청년,
그리고 가족
부양 등 부가 비용
지출이 많은 청년 등 다양한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차라리 수의 대상을
대상의 분포를 골고루 분류할 수 있는 기준
방안을 조성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차량 소유주 같은 경우에는
차량 시가로만 구분하는 게 아니고
소유 원인 파악을 추가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 택배업 혹은 운송업 직종에서 근무하는 청년,
아니면 잦은 지방 출장에 시달리는 청년도 있을 것이고요
아니면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심야
시간대에 근무하는 청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시가표준액 2,500만 원
초과의 차량을 소유하면
자격에 불합하다는 것은 너무 제한적이라고 생각됩니다
물론 이 요건이 LH
임대주택의 자격
요건과 일치한 조건이라고 인지하고 있는데
무조건 금액을 적용한 것이 아닌
차량 소유의 이유가 파당하다고 생각되면
허용하는 정도의 완화 기준선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듯 소득이나 소유
자산의 선정 기준이 아닌
다양한 기준을 세분화할 수 있도록
발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결과지향적 선정 과정이었다면
앞으로는 과정지향형 정책으로 발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실 말씀해주신 부분
권지영 님께서 말씀해주신 부분이
댓글에서도 비슷한 의견들이 많이 있었어요
지금 명수를 수혜자를 더 늘리는 방법,
보증금 기준, 생애 1회인데
2회로 늘릴 수 없는지 1순위는 모두 지원할 수 없을지,
그 다음에 인차보증금으로 1순위,
2순위 나누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의견,
월세를 줄이려면 보증금을 높여야 하기 때문에
보증금 기준을 없애주세요
등등에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여기 계시는
선생님들께서 조금 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의견이신지 관련해서 누가 말씀해 주시면 좋으실까요?
김준형 교수님과 송하영 교수님,
김승현 선생님
다 의견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시간이 아마 많지 않은 관계로
여러 가지 결합해서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고요
유튜브 댓글을 보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도 봤고요
자꾸 댓글 쓰시는 분들이 답이 없으시다고
지금 불만들이 많으신 것 같은데
그 댓글들 중에서 제가 눈에 들어왔던 것은
랜덤에 대한
그런 기준들에 대한 불만들도 좀 많으신 것 같고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크게
어프로치를 어떻게 하느냐에 대한 이슈인데
재정지원이 많게 되면은
저희가 보편성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그 재정 지원에 대한 중요한 판단을 정치적으로 할 텐데
그 정치적 의사결정을
아마 내년에 크게 하실 그럴 기회들이 있으실 테니까
그런 부분에서 청년들이 많이 힘을 모아주시고
거기서 힘을 발휘하셔야 될 부분들이 있고요
다만 하나 신경을 쓰셔야 되는 부분들은
이게 월세 지원이라는 거예요
월세 지원이 강과하지 말아야 될 것은
월세를 지원하게 되는 것이
실제 임대인의 주머니로 그대로 들어가게 되고
물리적 개선
내지 주거 수준
향상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늘 존재한다는 거고
다른 분들 많이 말씀하셨지만
이게 주거 수준
향상과 같이 갈 수 있는
패키지형의 결합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청년들의 주거 수준은 크게 달라지지 않고 임대인에게
그대로 소득이 늘어나는
그와 같은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는 방법이
무엇일까에 대한 고민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게 이제 재정지원이 많이 있을 때의 이야기고
재정지원이 그와 같이 호락호락하지 않을 때
계획된 예산도 줄어들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존재하는 상황에서는
저희가 보편성을 가하고 싶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전망 구축이라는 그런 차원의 성격을 강화하고
그 안전망을 점차 높이게 된다면
그러면 자기에 대한 기회도 점차 늘어나게 되겠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 시간이 없어서
말씀을 못 드린 것이 대기자 명부 같은 것을 만들어서
내가 지금 전체
청년들 중에서 어느 정도의 상태에 있는가
나보다 더 급한 사람들이 어느 정도 있고
나보다 더 기다려야 될 사람들이 어느 정도 있는가
그리고 내가 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어느 정도의 기간이 소요가 될 것인가
그러기 위해서 정부가 어느 정도의 재정 지출이 필요한가
라는 예측 가능성만
청년들에게 제공을 하더라도 보다 좋을 수가 있고요
그런 차원에서라도
청년들의 주거 관리를 조금 더 시스테믹하게
체계적으로 하자는 차원에서
청년들의 대기자 명부를 제안해 드린 겁니다
그런 식의 방법 중에 하나로 월세 지원이 있다는 점,
그러니까 월세 지원에만 너무 올인하지 마시고
청년들의 주거 지원이라는 그런 전체 틀에서 보는
어떤 그런 논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한 분 더 말씀해 주실 분 있으신가요?
네, 이제 조금 전에
수혜 대상을 골고루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라는 말씀을 주셨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실은 지금
현재 지원 기준을 가지고도
사실은 EU 신청이 한 2만 2천 2백여
건이 사실 접수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너무 지원
조건들을 디테일하게 세분화했을 때는 이것을 지금
현재로서도 상당히 복잡하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이런 다수가 많고 5천명, 1만명
이제 그렇게 저희가 최종적으로 4만 5천명을
이제 장기적으로는 계획을 하고 있지만
그럴 경우에는 이 제도가 너무 복잡해져서
저희가 상당히 좀 시행에 그런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하는 좀 그런 면이 있고요
차량 기준에 대해서는 사실 많은 논의가 있어 왔습니다
이미 공적 부조 쪽에서는 약간 완화하는
그런 측면도 있고요
그런데 다만 그래도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제 뭐 직장 출퇴근 때문에 영업 때문에
그러한 부분은
저희가 그 부분까지는 저희가 고려를 안 했었는데요
그런 말씀 저희가
다시 한번 충분히 공감이 가는 사항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더 논의를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월세 지원에 대해서 임대료가 행여 늘지 않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많은 분들이 좀 우려를 주신 건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신청 과정에서
임대인이 전혀 개입하지 않도록
저희가 임대인의 상황을 요구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 조심을 했고요
교수님께서 대기자 명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청년들의 상황이 상당히 매달매달
엄청 많이 바뀐다라는 것을 저희가 알았어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지원 신청을 받고 있는 중에도
벌써 한 40여 명이 취업을 해서
지방으로 나가면서 지원이 중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상당히 축하도 드렸는데
그만큼 청년들의 사실은 변화가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저희가 한 번 뽑아놓고서
이것을 대기자
명부로 매해 가져가기에는 조건들이 상당히 많이 변해서
조금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저희가 고민은 일단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무래도 생생하게
지금 문제점들에 대해서 의견들을 주셨으니
서울시에서는 또 이러한 걸
이제 앞으로 이게 지속 가능하려면
이런 여러 피드백들을 진지하게
아마 고민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이어서 한번 정혜민 님께서
혹시 의견이나 질문 있으시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혜민이라고 합니다
저는 크게 세 가지를 여쭤보고 싶은데요
일단 첫 번째로는 코로나19 상황도 있고 해서
내년에 2만 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는지 여쭤보고 싶고
올해 선정되지 못한 분이 3만
4천 명 중에 5천 명 빼고 2만 9천 명인데
이들을 그대로 수용해도 9000명이 남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
어떻게 하실 예정인지 구체적으로 묻고 싶고요
두 번째는 소득 기준이
저는 너무 낮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것에 대해 좀 여쭤보고 싶은데
소득 기준을 더 낮추거나
유지가 되는 상황이라면 사실 만 15만원,
39세 이상
39세 미만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저소득층의 일부로서 대상을 하고
생애주기적인
복지정책으로 구분이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개인적인 의견이기도 한데
아까 정상길 센터장님에서도 말씀을 해주셨었는데
청년을 복지 대상으로 보는 것
그리고 그에 해당하는 정책을 복지정책으로서 접근하는
고용노동부 임금 직무 시스템으로 보면
20세에서 39세의 평균 연봉이 3,600만 원이에요
아시다시피 중위소득 120%면 연봉이 한 2,500만 원
선인데 이 청년
나이대의 평균 연봉
대비해서 70%밖에 안 되는
청년으로만 대상을 한정짓고 있습니다
저 연봉대에서 누구에게나
월세는 굉장히 큰 부담이라고 생각을 해서
청년이라면 청년으로 다 열어놓고
혜택을 기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혹시 내년에 변동사항이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방금 말씀해주셨는데
월세의 지원정책
구조상 세수가 고스란히
임대인한테 흘러들어가는 구조인데요 이 구조가 결국
월세를 더 높이는 현상을 만들어낼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반대로 임대인에게는 무조건 들어오는
오히려 더 보전이 되는
돈으로 만들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에 대한 세부 규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계획하고 있는 게 있으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실 매우 핵심적인 질문을 해주신 것 같아요
이게 추천 방식으로 하다 보니
소득 기준을 완화했을 때는
이제 또 다른 소득기준을 완화하는 것에 대한 의견
아니면 소득기준을 유지하되 요건을 조금 더 강화시키거나
아니면 지금의 요건을 유지하되
인원수를 늘리는 방법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게 사실 이 정책의 정체성과 목표
관련해서 직결되는 문제 같긴 합니다
관련돼서 혹시 김승현
박사님께서 소득기준선에 대해서 의견 있으신지요?
저희 소득기준선
중위소득 120인 소득의 기준 문제도 그렇지만
앞서 계속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그 기준에 해당되는 청년들 중에서도
우리가 선발을 할 때
그들 안에서 누가 더 소득이 낮은지를 증빙해서
그 경쟁을 해서 선발이 된다는
그 과정이 저는 우선적인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사실은 발표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이제 그런 요건을 뒀는데
그 안에서 또 다른 기준으로서
선발 기준은 최소화하는 게 바람직하다
그런데 사실은 이 원세 지원 사업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지자체들이 이제 재원의 한계 때문인지
모든 사업들에 자꾸만 대상 기준에다가
선발 기준을 두는 경향들이 있는 건 맞더라고요
그래도 이것들은 좀 해결해야 될 과제인 것은
좀 분명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그 소득기준이 그럼 120이 적정하냐,
150이 적정하냐,
100이 적정하냐라는 건
참 답을 내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그냥 연구자로서 말씀드리면
정부나 서울시나
정부에서 뭐든 지원하는 정책들은 그동안에는 치약계층
그런데 그 치약계층이라는 건
항상 저소득하다라는 것을 입증해서
지원하는 방식에 굉장히 익숙한데
우리가 청년에게 지원한다고 했을 때
청년의 치약성이라는 것은 저소득함의 의미뿐만이 아니라
청년 시기에
왜냐하면 청년 시기에는 소득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
이행기 시기이기 때문에
그런 특성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존에 해왔던
그런 소득 방식을 고대로 적용하는 게
바람직한가에 대한 저는
기본적인 입장은 그렇게 되어 있고요
물론 어쩔 수 없이 이제 재원
한정된 재원 하에서
또 가능한 수준에서 기준들을 정할 수밖에 없겠지만
가능하면 기준을 심플하게 하되
저는 저의 개인적인 생각은
받을 수 있는 사람의 기준을 두는 게 아니고요
그래도 이런 정도의 높은 소득과 높은 재산과
이런 걸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받지 말아야 되는
사람을 빼내는 방식의
저는 기준이 더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좀 그렇게 확대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혹시 다른 분들 의견 있으신가요?
송아영 교수님이나 정상회의 센터장님
네, 정상회의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앞에서 김준형
교수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주거비를 현금으로 지원하는 것에는 항상 함정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실은 그 세수가 다 임대인의 주머니로 들어간다는
어떤 그런 문제들이 있는데
이거는 주거급여에서도
굉장히 비슷하게 나타나는 현상이고요
실제로 이런 우려들 때문에
결국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적절한 주거로서 기능하지 않는 곳
최저주거 기준도 미달되고 여러 가지 필수시설도 없고
심지어 불법으로 쪼개기를 한다든지
이러한 주거지를 임대를 하는
어떤 그런 대상들에 대한
적절한 규제가 지금
굉장히 많이 필요한 상황이고요 이 부분은
청년뿐만 아니라 실은 주거
취약계층도 동일하게 경험하는 문제이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좀 많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들은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일종의 패키지처럼 운영이 되는 형태들에 대해서
점점 저희가 고민을 하고 방안들을
마련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소득기준 부분에서는 20대,
30대 이 세대들이 대부분 대학
4년 동안 수천만
원 정도의 학자금 빚을 갚아야 되는 상황이고
아마 3600 정도면 세금 떼고
이렇게 하면
아마 200만 원대로 높은 주거비나 여러 가지 대출
이런 것들을 부담하고 있다 보니까
이런 소득 기준이나
경제적 조건에 대해서는
다시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저는 이제 복지를 오랫동안 조금 해보니까
얻게 되는 결론은 복지 제도는 사실 사람을 변화시키거나
이렇게 하는 데는 나는 한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서울시에서 어쨌든 청년 2030 세대들
어쨌든 당사자분들
목소리나 이런 것들을 반영해서 설계된 청년월세
지원 사업이나 사업이 정책적으로 가서
우리 사회가 아까 얘기했지만
2030 세대들을 미래 세대로 보고 5G, 인공지능,
미래에 대한 여러 가지 다양한 창의력
창의적인 생산들을 요구하고 있는데
정작 지원되는 것은 청년이라는 프레임을 가지고
뭔가 자존심이 상하게 많이 지원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이왕 지원할 거면 좀 더 따뜻하게 이런 시각들을 갖고
또 실무적인 한계는 있겠지만
당사자분들이 여기 있는 분들뿐만 아니라
CU에나 이런 분들 설득해서 이렇게 해서
이제 이런 게 조금씩 더 확대되도록
이런 것들을 함께 목소리를
이렇게 당사자분들도 많이 좀 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정상길 센터장님께서
매우 중요한 역사를 환기시켜 주셨는데요 이 정책이 청년
당사자들의 목소리로
또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정책 형성 과정 자체에
어떤 특별함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 정책이 더 발전하고
진화해 나가는 데 있어서
청년 당사자들의 목소리가 계속해서 활류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말씀해 주신 것 중에 또 인상적이었던 것이
오랫동안 주거복지센터에서 복지하는 취약계층 대상으로
어떤 서비스와 정책을 전달을 해오셨는데
말씀하신 것이
이제 앞으로 우리 청년 세대에 있어서
훨씬 더 보편적인 어떤 권리
기반의 정책이 필요하다는 마찬가지 죽어도 마찬가지지만
이러한 정책 방향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아마도 센터장님
우리 팀장님께서
내년도 계획에 대해서
질문한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년도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저희가
이제 그 임대료
청년월세지원사업이 임대료 인상
그런 요인이 되지 않느냐라는 그런 말씀들을 해주셨는데요
저희가 사실
그런 부분들을 조금 고민을 해서 저희가 추진하는 방식을
사전에
그러니까 임대료를 내기 전에 저희가 돈을 주고
임대료를 내는 방식이 아니고
임대료를 낸 후에
그 영수증을 붙여서 저희한테 청구하는 방식으로 해서
청년들에게 직접적으로 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의 염려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청년 지원 대상자들에 대한 이 사업이 종료 후에
저희가 다시 한 번 설문조사를 할 계획인데요
조금 전에 아까
브레이크 타임 시간에 나왔던 한 분은
저희한테 월세 지원을 받은 다음에
20만원에서 40만원대로 옮겼다고 자랑을 하셨는데
저희가 그런 식으로 지원 대상자들한테
직접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물어보고
만약에 그런 문제점이 있다면
저희가 대책을 그때 가서 마련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아까 예산에 대해서 저희가 말씀을 해주셨는데
서울시가 전체적으로
예산에 대해서는 사실 상황이 올해 좋지가 않습니다
코로나 지원 부분 때문에요
그래서 저희가 현재
예산에 대해서는 계속 요구는 하고 있지만
사실 아직 의회에서 심의도 하지 않은
아직 상임위조차 심의를 안 한 상황이라
저희가 팀에서 예산에 대해서는 섣부르게
아직 말씀은 못 드리고 있습니다
대신에 저희는 최대한 노력은 하고 있다는 말씀
그렇게 아쉽지만 그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간이 거의 다 되었는데요
댓글에 질문 중에 내년에 전세값,
월세값이 떠오르면
이렇게 지원해주는 게 아무 의미가 없을 수도 있다
이것은 아마 지자체 차원에서 이런 월세 지원을 하지만
또 국가적인 차원에서는 주거 안정, 전체 시민,
우리나라 모두 청년 모두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도
거시적인 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이 여기
또 이렇게 의견을 주신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또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전체적인 지역 간 격차라든가
지역별로 어떤 문제,
청년들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여
주거정책을 마련해 나갈 필요가 있을 것 같네요
혹시 다른 마지막 발언하실 것이 있으시면 해주시고
아니시면 오늘 긴 시간 동안 청년월세 지원
온라인 정책 포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에서도 함께 해주신 여러 청년 시민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그러면 토론회는
여기서 이 2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시와 청년월세 지원
상담센터가 함께 준비한 청년월세 지원
정책 포럼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함께해 주신
시민 여러분들과 발표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