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서울 공론화 - 바람직한 폐기물처리시설 확충 원칙과 방안


네 안녕하세요
2020 서울공론화에 참여하신 우리 시민 참여자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네 저희가 지금 만난 지도 벌써 한 달이 됩니다
처음에는 우연으로 시작했지만
이제 한 달 만났으니 2년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오늘 특히 가을이 깊어가고 있는 가운데
가을비까지 내리고 있습니다
이럴 때는 뭐 다들 생각하시는 것처럼 여행도 가고 싶고
또 가족하고
함께 달란한 시간을 보내셔야 될 것에도 불구하고
저희 서울시 쓰레기 정책에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
기중한 시간을 내주셔서
다시 한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시는 것처럼 저희가 1차
2차를 거쳐서 드디어
오늘 3차 시민토론회를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시민토론회는 아시는 것처럼
서울시가 쓰레기
정책과 관련된 의제를 여러분들과 함께 학습하고
토의를 통해서
정책에 반영하는 공론화 절차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시민이 참여하고 시민이 결정하고
시민이 실천하는 그런 공론화 과정이 저희들
전체적인 과정이 되겠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잘들 계셨죠? 반갑습니다 아
예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2020
서울공로나 서울시민의 배출와 쓰레기
어떻게 처리할까요? 라고 하는 의제를 가지고
시민토론회를 3차 토론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전체 진행을 맡고 있는 사단법인
한국사회갈등해수센터 서정철 이사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러면 오늘 먼저 시민토론회
3차 토론을 하기 전에 저희가 1,
2차 때 어떤 걸 통해 토의했고
어떤 학습을 하였는지를 전체적으로 공론화
경과와 관련된 수기 내용에 대해서 주재복 2020
서울공론화 추진단양이 나오셔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장님 모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2020
서울공론화 추진단장을 맡고 있는 주재복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럼 경과보고를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이번 공론화
주제는 서울시민이 배출한 쓰레기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입니다
그래서 사전에 10월 11일
2시부터 4시까지 OT를 진행했는데
그때 시민참여단 105명이 참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공론화 취지,
서울시 생활세력이 대책
관련 수기시에 필요한 사항을 검토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1차 수기는 10월 18일 1시
30분부터 6시까지 진행하였습니다
이때는 시민참여단 99명이 참석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생활쓰레기
실태미 문제점 관련 발표와 질의응답이 있었고
서울시 생활쓰레기 대책
관련 행정과 시민의 역할에 대해서 토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유튜브 중계를 통해서 서울시
일반 시민들도 참여를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온라인 수기는 10월
19일부터 10월 31일까지 진행되는데
여기에서는 바람직한 쓰레기 처리 시설
확충 방안과 주민
수용성 등 2차 수기와 관련한 사전 학습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전체적으로 서울시 생활
쓰레기 대책 마련을 위해서
서울시가 해야 할 역할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토리를 했는데
1차 수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적극적인 공익광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치구별 공부 및 학생 대상
조기 교육을 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자치구마다 일관성 있는 서울시
생활세례기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세 번째로 세례기
감량 관련 인센티브 및 과다
세례기 배출
관련 페널티 제도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분리 배출 등 모니터링단
조직과 봉사단을 운영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런 의견에 대해서
오늘 2차 수기가 끝난 후에
설문조사를 통해서 우선순위를 확인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서울의 생활세력의 대책 마련을 위해서
서울시민이 해야 할 역할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역시 수기가 있었는데
1차 수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무조건 싼 제품이 아닌 쓰레기
배출량 등을
고려한 소비를 추구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장바구니, 텀블러,
재활용 용기
사용 및 재사용 실천을 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세 번째로 일회용품 배출 시
세척 등 적극적인
노력을 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쓰레기 관련 정책,
예를 들면 분리 배출,
쓰레기 처리
시설 확충 등
쓰레기 관련 정책에 대한 동창과
주변인에게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 역시 오늘
2차 수위가 끝난 후에
최종적으로 설문조사를 통해서
정책의 우선순위를 확인할 예정입니다
이상 경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추진단장님께서
지난 경과 과정에 대해서 요약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쓰레기 배출 문제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논의한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서울시 쓰레기 정책에 관한 현안과 실태,
문제점과 이슈를 공부하셨고요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지난번에는 특히 서울시가 해야 될 역할,
우리 시민이 해야 될 역할을 함께 학습하고
나누고 의견을 나누는 자리였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입니다
오늘이 아마
여러분들의 의견을 좀 담아주셔야 될 내용이고
이것이 아마 정책화되지 않겠는가 싶은데요
쓰레기 처리 시설에 대한 확충 방안과 주민
수용성 방안입니다
왜냐하면 쓰레기 정책은 아무래도
주민과의 갈등을 일으킬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주민의 의의 이해를 어떻게 반영할 거고
입지 선정의 어떤 합리적 절차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가
주민 수용성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논의를 오늘 집중적으로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오늘 3차 시민토론회의 일정을 보내겠습니다
간략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체 진행 순서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두 분의 선생님으로 통해서
주민 수용성과 쓰레기 처리
확충 방안과 관련된 주제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각 25분씩 진행을 할 거고요
끝나고 나면
1차 분임 토의를 통해서 지난번에 해보신 것처럼
여러분들께서 좀 더 궁금하고
추가적으로 질문할 내용에 대한
질의응답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분임
토의에서는 오늘 메인 이슈라고 할 수 있는 쓰레기
처리 시설 확충 방안과 주민
수용소와 관련된 토론을 하시고
공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끝나고 나면
이제 저희가 지금까지 학습하고
논의했던 과정을 정책화할 수 있는 과정을 담기 위해서
저희가 최종 설문조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문조사와 아울러
전체적으로 저희가 진행했던 공론화 과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에 대한 만족도
조사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폐회를 하고
우리 모두 끝내는 것으로 그렇게 진행이 될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는 6시까지 진행을 할 겁니다
그리고 두 번 정도의 휴식을 통해서
선생님들이 조금 쉴 수 있는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간단한 수기 원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찬반이나 내지는 맞냐
틀리냐의 문제를 가르는 것이 아니고
논쟁이나 끝장 토론하는 방식은 아닙니다
우리가 쓰레기 정책에 대해서 생각을 나누고
함께 공유하고 할 수 있는
다양한 의견을 모으는 자리라는 점
다시 한번 상의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렇지만 아무래도 저희가 제한된 시간에 구조화된 설계로
토론을 진행하다 보니
선생님들께서 충분히 논의 발표하고
토의하는 시간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양해를 좀 부탁드리고요
그래서 저희가 가능한 한 효율적이고 집중적이고
선생님들의 의견을 많이 반영할 수 있도록
나름대로 논의 설계를 해봤습니다만
부족하더라도 이해를 해주시고요
전체 진행자와 분인
펄시 선생님의 안내에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저희가 코로나로 인해서 온라인 화상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1차 때도 2차 때도 안내해드렸지만
저희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몇 가지 온라인
화상회의와 관련된
몇 가지 규칙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저희가 지금
모여있는 곳에서는 메인 세션에는 진행자, 발표자,
발언자를 제외하고는 모두
음소거 상태를 유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혹시나 그럴 리가 없겠지만
혹시나 회의 접속이 끊긴 경우에서는
침착하게 재접속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안 되면 기술지원팀이 본인의 소회의실로
이동시켜 드릴 수 있고요
또한 필요시 사전 안내
전화로 받은 전화로 연락해 주시면
저희가 바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한 마음에 모여 있는
지금 같은 메인 세션과
분인별 토론을 하는 소회의실로의 전환은
저희가 자동으로 진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하기 위한 것이니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마 전체 갤러리나 발표자의 화면을 보고 싶다
이러신 분들은
여러분이 직접 전환을
하는 방법을 선택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화면 우측 상단에 조절 기능이 있으니까
그 기능을 보이면 전체 화면을 보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온라인 생중계를 하고 있습니다
투명성의 원칙과 또
하나는 공론화의 포괄성의 원칙에 따라서
현재는 여러분들이 한
100분 정도 대표로 모여 계시지만
서울시민의 공통적 문제의식이고 우리 모두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투명성과 포괄성을 하기 위해서 유튜브
생중계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유튜브
생중계를 보고 계시는 서울
시민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도 있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참여할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능하십니다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저희 토론자나
또 발표자가 이야기하는 중간에
여러분이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추가 질문이 있으면 채팅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잘 소중하게 그 질문을 모아다가
제가 전체 진행을 할 때
삽입해서 여러분들의 의견도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화상회의를 하면서 걱정하시고
불편하실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녹화를 하는 것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공론화 결과를 잘 모으고
그다음에 서울시민에게 잘 알리기 위해서
공적인 의미에서만
기록과 녹화를 할 예정입니다 이 부분
다시 한번 깊은 양해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그런다고 하더라도
공익적 목적이라고 하더라도
발표를 원하시지 않는 시민참여당께서는 발표할 때나
이럴 때는 다른 분임조에게
발표를 양보하셔도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기본 원칙은 함께 하는 거지만
혹시나 불편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보완장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아마 선생님들
생각에서는 조금 깊은 생각을 하셨을 것 같습니다
특히 오늘 설문조사를 통해서
선생님들의 생각을 명확하게 드러내는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은데요
오늘은 두 번째 공부하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홍수열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 소장님 나오셔서
25분 동안 관련한 주제에 맞게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홍수열 소장님을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 홍수열 소장이고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께 서울시 생활쓰레기 처리시설
합충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처리시설 중에서도 사실은 서울시에서 당장 현안이 되고
필요성이 논란이 되는 부분들은
사실상 소각시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각시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소각이라고 하는 것은 쓰레기를 태우는 것이죠
쓰레기를 태운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두 가지 시각이 있습니다
굉장히 효율적인 쓰레기 처리 방법이다
심지어는 불로 태우는 것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위생적으로 깔끔하게 처리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 있는 반면에 다이옥신, 미세먼지,
온실가스 우리의 건강을
좀먹을 것 같은 부정적인 단어들이 동시에 연상이 됩니다
또 쓰레기를 태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쓰레기를 쉽게 태워서 없애버리기 때문에
쓰레기를 줄이거나
재활용을 하는 근본적인 대책을 막는 걸림돌이 된다
또 이런 시각이 있는 반면에
현실적으로는 쓰레기는 발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쓰레기 처리를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다
또 이런 시각도 있습니다
쓰레기를 태우는 데 있어서
동네마다 소각시설을 설치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 지역의 쓰레기를 모아서
한꺼번에 태우는 시설을 설치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남의 동네 쓰레기를 왜 갖고 오냐
각자 동네 쓰레기는 각자가 책임져야지
이런 시각이 있는 반면에 쓰레기 처리의 효율성
그리고 오히려 어느 정도 규모의 시설을 설치해야만이
안전적인 관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쓰레기 처리의 안전성이라고 하는 관점에서도
규모가 있는 쓰레기를 설치해서
여러 지역의 쓰레기를 처리하는 광역시설이 필요하다
이런 쟁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저희가 봤을 때
쓰레기를 태운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시민들이 고정관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형 쓰레기 소각시설이 우리 사회에 도입된 것은
1990년대 중반부터 이죠 25년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에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기술도 발전을 했고
운영 능력도 발전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인식은 25년 동안
변하지 않는 부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홍보 노력,
설명 노력을 게을리한 지자체,
정부, 전문가들의 문제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민들은 어쨌든 소각시설을 하게 되면
쓰레기를 태우면 태우면서 나온 쓰레기가 그냥 소각로
굴뚝으로 그대로 나와서
우리 몸 안에 들어와서
우리 건강을 크게 해칠 것이라고 하는
공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주장들이 많이 예전의 유통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데이터에 절대적 신뢰는 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그동안에
축적된 데이터의 경향성은
우리가 살펴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이옥신 배출량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
20년 전에는 분명히 소각장에서 나오는 다이옥신이
우리 사회에서 나오는 다이옥신의 절대량을 차지했습니다
그런데 20년이 지난 시점에서는
소각장에서 나오는 다이옥신보다
소각장이 아닌
시설에서 나오는 다이옥신이 훨씬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다이옥신의 노출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보게 되면
소각장이 다이옥신 덩어리인 것처럼 우리가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 지표에서도 일관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소각장 옆에서 하면 소각장에서 나오는 굴뚝이
우리 몸 안으로 다 들어와서
우리 몸이 다이옥신에 오염될 것이다 라고 하는
공포에 쌓이게 되는데요
이것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우리 몸 안에 들어오는 다이옥신의 98%는
식품을 통해서 들어옵니다
호흡을 통해서 들어오는 다이옥신의 양은 전체의 2%
미만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그냥 소각장 굴툭에 코를 박고
거기 공기를 24시간 마시는 행위를 하지 않는 한
소각장 주변에 산다고 해서
거기서 나오는 다이옥신이 우리 몸 안에 들어와서
우리 몸이 다이옥신 덩어리가 되어서
곧 암에 걸릴 것이라고 하는 것은
어쨌든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누적된 과학적 경험에 비춰봐서는
사실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소각장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은
어느 정도일까? 라고 하는 건데요
1990년대 중반
소각장을 처음 지었을 때는
우리가 소각장을 운영한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은 논란이 일어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25년의 운영의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축적된 운영 경험을 가지고
또 얘기를 해봐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기본적으로 소각장이라고 하는 시설에는 자동굴뚝
측정장치라고 하는 것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주요 오염물질에 대해서는 24시간
실시간 오염물질 측정이 가능하고
그 정보는 시민들 주민들에게 모두 공개가 됩니다
서울 지역에 자원해수시설
하나의 사례를 제가 뽑아왔는데요
자동굴뚝 측정 장치를 통해서 나오는 배출되는 오염물질이
법정 기준치보다 훨씬 매우 낮은 농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육신 측정 결과를 한번 볼까요?
법정 기준치는 0.1나노그램입니다
1997년에 이 기준이 설정이 되었고 이 기준이 설정될
당시만 하더라도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도 우리가 너무 다이옥신 배출
허용 기준치를 강하게 설정을 했기 때문에
소각장에서 이 기준을 지키는 게 굉장히 부담스럽다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25년 전에는 25년이 지났습니다
지금 다이옥신 측정 결과치를 보게 되면요
0.000000 수준의 결과치가 나옵니다
다이옥신 굉장히... 미세한 물질인데
그거 측정한 결과치 어떻게 믿을 수 있냐
이런 얘기 불신 당연히 나옵니다
25년 전에도 그런 불신들 다 나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다이옥신을 측정하는 측정
방법의 기술적 한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재도 법적으로 다이옥신을 측정하는 것은
다이옥신이 배출되는 소각장
굴툭에서 6개월 중에서 4시간만 시료를 채취합니다
6개월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하루 가서
4시간 시료를 측정한 것만으로
6개월 동안 다이옥신 배출하는 것을 어떻게 평가하냐
시료를 측정하는 그 시간만
소각장을 잘 관리하면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때 측정한 데이터가 항상 소각장
굴뚱에서 나오는 다이옥신
양을 의미한다고 볼 수 없는
거 아니냐라고 주장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 주장은 합리적이고 타당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자료를 보시면 법정 측정 결과치와 연속 측정
결과치 두 가지 자료가 제시되고 있습니다
법정 측정 결과치는 하루에
6개월 동안 4시간 시료를 뽑은 거죠
연속 측정이라고 하는 것은
다이옥싱 측정
결과에 대한 주민들의 불신이 높았기 때문에
지금은 4시간만 뽑는 것이 아니라
2주 이상 시료를 채취를 합니다
그리고 다이옥신을 측정하는 4시간
동안만 운영을 잘한다고 해결될 문제는 아닌 것이죠
그러니까 장시간 동안 시료를 측정해서
그 결과치를
외국의 유럽의 분석기관과 국내
분석기관에서 교차 검증을 합니다
다이옥신 측정과 관련해서 굉장히 은격해졌고요
이렇게 연속 측정한 결과와 법정 관리
4시간 측정한 결과를 또 비교를 합니다
이런 식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검증을 하더라도
다이옥신의 측정
결과치는 0.000 수준으로 낮아졌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뭐냐면 25년 동안의 변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25년 동안의 우리의 이런 변화,
기술의 진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잘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잘 믿으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어떤 측면에서 보면
여전히 25년 전에
생각에 갇혀있는 부분들도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지금
우리가 소각장 문제를 논의를 할 때는
소각장에 대한 주민들의 우려는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당연한 우려라고 하더라도
그동안의 변화된 사실은 서로 인정하고
그 토대에 의해서
다시 논의를 하는 것이 건강한 결과를 도출하는 데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시는 다른 지자체와는 다르게 다행스럽게도
소각장 주변 지역에 대해서
20년 동안 장기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즉 20년 동안의 소각장 운영으로 인해서
소각장 주변의 환경적인 변화와 거기에 장기
거주하는 주민들의 건강상의 변화를 모니터링한
축적된 결과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아파트촌 안에 소각장이 운영되고 있다고 하면
소각장 주변에 있는 아파트의 집값도 확 떨어지게 되고
거기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건강도 엄청나게 문제가 되고
공기도 땅도 더러워져서
도저히 사람이 살만한 곳이 못 되어야 되는데
실제 20년 동안의 모니터링 결과를 보게 되면
그렇지는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소각장을 운영했을 때와
운영하지 않았을 때를 비교하더라도 미세먼지라든지
기타 오염물질의 농도에
유의미한 변화는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장기
거주하신 주민들의 건강상의 유의미한 영향도
현재 관찰되지 않습니다
소각장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과
환경이 파괴된다라고 하는 주장을 단등적으로 얘기하기는
힘들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얘기하면
너는 소각장 주변에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편안하게 얘기를 할 수 있지 않냐
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도 계시고
소각장 옆에 애 낳고 키워봤냐
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저는 이런 소각장 옆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애들 다 소각장 옆에서 태어나서
지금껏 잘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각장 얘기를 할 때
저는 사실은 상대적으로
좀 더 자신 있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서울시 자원해수시설의 주민건강영향조사
제가 요지를 설명드렸고
참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몇 가지 오해를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쓰레기처리시설
그냥 직설적으로 얘기를 하면
서울시의 소각장이라고 하는 시설에
추가적인 설치가 필요하냐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솔직하게 한번 얘기를 해보자라고 하는 것이죠
쓰레기 처리의 가장 나쁜 방법은
쓰레기를 그냥 태우는 겁니다
그리고 쓰레기가 갈 곳이 없어서 방치되는 겁니다
쓰레기가 투기되거나
아니면 불법 소각되는 것이
가장 나쁜 쓰레기 처리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쓰레기 처리 시설 설치는 어쩔 수
불가피하다고 하는 것이죠
쓰레기를 그냥 쌓아두는 것보다는
쓰레기 처리 시설을 통해서 뭔가 오염물질이 나오더라도
처리 시설을 운영하는 게 그나마
환경적으로는 더 바람직하다고 하는 것이고요
서울의 경우에 수도권 지역 매립
외립지는 좀 더 협상 결과를 지켜봐야 되겠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2025년 이후로도
사용은 불가피하다고 생각하지만
쉽게 사용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점점 더 외립지로
쓰레기를 보내는 것에 대해서는 어려워질 거고
까탈스러워질 거고
다른 지역에서의 지역 저항은 거제질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우려하는 것은 수도권 매립지가 사례가 되는 거죠
수도권 매립지에서의 지역
저항이 성공했을 경우에 이 사례들이 전파되면서
다른 지역의 서울의 모든 쓰레기를 의존하고 있는
서울시의 경우에 점점 더 사면
초과의 처해질 가능성까지 가능합니다
가장 극단적인 안 좋은 시나리오인데요
우리는 그런 것까지도
지금 고려해야 될 시기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전체가 쓰레기
대란 사태에 지금 직면하고 있고요
한국의 여러 지역들 중에서
서울시가 가장 위태로운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서울 시민들은
이런 위태로운 새로운 상황
자체를 냉정하게 인식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자꾸 소각장 짓자고 하냐
저한테 또 얘기하시는 분 계세요?
연구소 이름도 자원순환인데
감양이나 재활용할 생각을 해야지
왜 자꾸 소각장이 불가피하다고 얘기하냐
이렇게 또 따지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감량과 재활용으로 가는 것이 맞습니다
쓰레기 문제를 감량과 재활용으로 해결하는 것이 최선이죠
하지만 현실도 직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의 쓰레기가 발생되는 구조, 처리되는 구조에서
100% 모든 쓰레기를 줄이거나
재사용하거나 재활용하기는 어렵습니다
가장 빨리 우리가 목표를 잡는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10년 이상의 전환의 기간이 필요한 겁니다
그것도 굉장히 원활하게 잘 이행이 되었을 때
그렇다고 하는 것이죠
쓰레기 제로 사회는 우리가 바라는 이상이지만
현실은 그것을 뒷받침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쨌든 발생되는 쓰레기, 재활용되지 못하는 쓰레기
우리 지역 쓰레기는
어떻게든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은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고
처리해야 될 쓰레기들
다른 지역에 떠넘기는 것은
점점 더 어려워지는 상황입니다
우리 지역 쓰레기는
우리 지역에서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고
최소한 우리 지역
쓰레기는 우리가 처리하겠다고 하는 노력을 보여주는
그런 과정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안이 없으니까 어쩔 수 있으면 다 되겠지라고
우리가 안이하게 손을 놓고 있으면
진짜 서울은 쓰레기 대란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실현 불가능하더라도
뭔가를 해법을 모색하기 위한
서울시 스스로의 노력을 보여줘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 것도 없는 상황에서
우리 지역 쓰레기 답이 없으니까
어쨌든 니들이 치워줘야 되지 않겠니라고 하는
압박은 더 이상 통하지 않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민들 반대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이 부분도
결국은 무조건 안 된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서로 합의할 수 있는
해결책을 찾는 방법은
모색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저는
시설에 대한 주민들의 이해가
좀 더 높아질 필요가 있습니다
정보 중에서도 가짜 정보가 쓰레기 정보인 거죠
이런 쓰레기 정보들이 확대되고
만연되는 것은 우리가 경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사실 중심의 정보들을 가지고 논의할 수 있는
토대가 만들어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쓰레기를 태운다고 하는 것은 드럼 통해서
그냥 쓰레기를 태우는 것이 아닙니다
소각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현대의 최신 기술들이 집약된 시설입니다
쓰레기를 태웠을 때
나오는 오염물질은 다단계의 방지
시설을 통해서 다 걸러지는 과정을 그치게 되고요
굴뚝 밖으로 나가는 오염물질의 농도에 대해서도
투명하게 실시간으로 관리하기 위한
기술적 노력과 진보는 계속해서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술적인 노력들이 실제
어떤 성과로 기결되는지에 대해서도
서울시는 20년 동안 누적된 모니터링 자료가 있습니다
이런 자료들을
서울시민들이 보다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고요
그것은 바로 서울시에서
앞으로 계속해서 해야 될 노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넘어서 주어지는 정보가 아니라
주민들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감시하는 과정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주민들이 조금 더 전문적인 지식으로 무장해서
감시를 잘 하도록 지원해주는 것도
공공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형식적으로 문을 열어놓고
감시할 테면
감시해봐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히려 주민들에게 감시할 수 있는 지식
그걸 확보할 수 있는 교육까지도 지원을 해주면서
저희들은 자신 있으니까
주민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감시를 해서
서로 신뢰를 쌓아갑시다라고 하는 것들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역시 오염물질을 아무리 잘 관리하더라도
소각시설을 통해서 오염물질이 배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당장의 우리의 삶과 환경에 큰 영향을 주지는 않더라도
없는 것에 비해서는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변 지역
주민들에 대한 지원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원과 관련해서 쓰레기 소각시설이 들어서서
아이 키우기 힘든 지역, 도시가 되었다
그래서 떠나고 싶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육아나 교육과 같은 좀 더 더 적극적인 인프라
구축에 대한 지원을 통해서 오히려 애들을 키우기,
살기 좋은 도시
이런 식으로 역발상으로 전환시켜서
지역 브랜드를 가치를 상승시키는
이런 전략들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소각시설의 실제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의혹은 의심
혹은 불신 이런 것은
해소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당장 우리 집 주변에 소각장이 들어온다고 했을 때
나는 과연 찬성할 수 있을까라고
당연히 의구심이 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기존에 무조건 안 된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에 변화된 부분들을 고려해서 우리의 생각
조금 더 변화될 여지는
없을 것인가 라고 하는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소각시설은 반드시 필요한 것인가
소각시설에 대한 지금의 시민들의 신뢰도는 어떠한가
그리고 신뢰도를 높이려면 무엇이 필요할 것인가
서울시의 노력은 지금 충분한가
앞으로 서울시는 무엇을 더 해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해 주신다면
서울시 정책
방향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역시 우리나라 최고의 현장
쓰레기 전문가의 말씀이셨습니다
상당히 짧은 시간이었지만
우리 시민들이 꼭 알아야 될
몇 가지를 말씀을 해주셨던 것 같습니다
일단은 쓰레기가 현재 서울시에서 위태로운 상황이다
쓰레기 대란이라고 하는 대전제하에
서울시민이 이 문제를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를
일단 쓰레기 소각시설에 대한 오해
특히 다이옥신을 중심으로 말씀을 좀 해주셨습니다
다이옥신이 안전하게 관리되어 있고
20년간의 주민 모니터링을 통해서
주민의 건강에
별로 영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는 말씀 속에서
쓰레기와 관련된 처리시설이 필요하냐? 필요하다
왜냐하면 감량과 재활용이 우선이긴 하지만
현실적인 문제를 고려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오히려 쓰레기를 안전하게 관리하는 처리
시설이 필요한 거 아닌가 라는 말씀을 해주셨고
특히나 나중에는 주민들에 대해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지원 방안 및 주민이 참여하고
감시할 수 있는 시스템을 통해서 진행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정말로 요약을 잘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욱더 고마운 것은
전체적으로 2분 이상을 아껴주셔서
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금 더 공부를 진행하시죠
그러면 먼저 이소라 교수님
한국환경정책평가원 KEI라고 하죠
연구위원님 나오셔서 25분 동안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의 이소라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발표해
드릴 내용은 쓰레기처리시설 관련 모범사례와 시사점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사실 쓰레기 문제,
서울시만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나라 전국에 걸친 문제이기도 하죠
생각을 해보면 이 세상에 전 지구에서
쓰레기로부터 자유로운 나라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그런 나라는 아무데도 없습니다
즉 쓰레기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누군가는 희생을 해야 되고
어떤 고민을 통해서
그 쓰레기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나온 여러 가지
환경오염물질에 대한 부담감,
위기감 이런 것들이 항상 존재할 수밖에 없고요
그것들을 깨끗하게 잘 처리하기 위해서는
비용이 많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비용적인 측면,
환경적인 측면,
그리고 우리 건강에 관련된 사회적인 여러 가지
수용성을 다
고려하지 않으면 이 쓰레기의 처리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없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런 의미에서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지속가능한 자원순환 전략이라고 해서
실제로 우리가 폐기물을 앞서서
소각에 관련된 중심의 처리
방법에 대해서 고민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졌다면
다양한 내용으로
자원순환에 관련된 부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고요
두 번째로는 폐기물
관리의 현 주소에 대해서 얘기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의 폐기물 관리는 지금
현재 어떻게 되고 있는가
한번 짚어보면서 세 번째 그린 인프라
아마 좀 생소한
개념이실 수도 있는데요 이 그린
인프라에 대한 내용을 한번 훑어보면서
모범 사례 몇 가지를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내에서는 어이
폐기물 처리를 위해서 어떤 노력들을 하고 있고
우리는 이제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면
좋을지 하는
어떤 제언에 관련된 내용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 지속가능한 자원 순례
학적 자원순환의 전략의 필요성에서 보게 되면
어 이후 에서는 2050년을 목표로 해서
웨이스트 에너지 폐기물로 부터
에너지로 전환하는 전략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EU가 순환경제라는 어떤 패키지를 내면서
실질적으로 조금
다른 나라보다는
유럽이 좀 선도적으로 이런 전략을 많이 내고 있는데요
순환경제라는 것은 혹시 들어본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일반적으로 생산,
사용, 폐기의 어떤 이런
선형 경제에서 그 재생 단계를 넘으로써
이런 경제적인 어떤 그런 효율성 뿐만 아니라
일자리 창출 자원을 아끼고
환경적인 개선을 통해서 하는
여러 가지 순환적인 개념을 경제를 순환경제로 바꾸는
그런 개념을 도입한 걸 말합니다
제가 좀 숨이 차가지고
네 살짝만 이렇게 내리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웨이스트 에너지에서의 개념은 실제로
순환경제에서나 핵심적인 전략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위생적인 부분,
폐기물을 위생적으로 처리하는 것과
에너지와 자원을 회수하는 관점에서
아주 중요한 전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림에서 나온 바와 같이 맨 위에 있는 사례는
고소득, 국민소득이 높은
국가에서는 폐기물을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가 나와 있는데
색깔이 다양하게 나와 있죠
그래서 왼쪽에
보라색은 비위생 매립을 하는 그런 사례를 나타내는 거고
그 외에 매립과 소각,
위생적인 매립과 소각
그리고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것
그리고 다양한 방법으로
또 그 선진적인 어떤 방법으로 폐기물을 처리하는
그런 다양한 사례가 있는데요
맨 아래 보시면
실제로 저소득국가에서는
대부분 쓰레기를 그냥 매립해버리고 맙니다
사실 쓰레기를 처리하는 방법 중에
제일 싼 방법은 땅에 묻는 거예요
이게 가장 싸고 간단한 방법인데
실제로 이게
우리 후대의 미래세대에는 다시는 복구할 수 없는
돌려줄 수 없는
환경적인 오염을 불러일으키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회에서는 이런 기후중립적인 관점에서
실제로 에너지를 시스템을 분산할 수 있고
저탄소 사회로서 사회로 전환할 수 있는 방법으로서
폐기물을 에너지화하자라는
이런 관점에 어떤 접근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
지역사회에서 협력을 통해서
여러가지 복지시설을 제공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스포츠 센터 라던지
교육활동 콘서트
올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폐기물 처리 시설을 뭐
주민에게 조금
더 친화적인 방향으로 전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속가능한 폐기물 처리 시스템의 개념은 환경 적으로
나 경제적으로 효율적인 방법이어야 되고
그다음에 또 비용적으로 적정하면서
사회적으로도 그 비용을 충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수용할 수 있는 방법이면서
또 주민들은 환경적인 관점에서
또 오염배출의 어떤 발생량이 수용할 수 있는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전체적으로 세 가지의 평가축이 있고
여섯 가지 측면에서 지속가능성이 확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속가능한 폐기물 처리
프레임을 보게 되면 인적 자본과 인공 자본
사회 관계자본
그 다음에 자연자본
금융자본 이 모든 것들이 어우러져서 돌아갈 때
실제로 지속가능한
폐기물 처리 시스템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림에서 보여지는 그림은요
2050년에 웨이스트 에너지 이후의 그림인데요
실제로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들은 재활용하면 됩니다
그렇지 않은 폐기물에 대해서는
실제로 이 시설에 들어가서
거기서 에너지를 최대한 회수해서
그 지역사회 에너지원으로 활용을 한다든지
아니면 산업단지에 에너지를 제공을 한다든지
아니면 주유소
실제로 그 수소로 수소가스로 전환을 해서
주유소에서 활용을 한다든지
다양한 방법으로 에너지를 활용을 하고요
그리고 거기서 나온 여러 가지 잔재문들을
또 최대한 재활용하는 이런 방향으로서
실제로 그림을
2050년에 폐기물을 에너지에 화하는
어떤 이런 그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폐기물
관리의 현주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건 저희가 별도하고 있는 연구에서 추계를 한 건데요
2050년에는 쓰레기가 얼만큼 발생할 것인가
예측을 해봤더니
현재 수준의 약 60%가 증가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65% 정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미 월드뱅크에서 발표한 세계 폐기물의 증가량도
2050년에 60% 증가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우리나라나 해외나 비슷하게
폐기물 증가량이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나라는 그동안 매립을 줄이기 위한
많은 노력을 해왔기 때문에
실제로 이런 추세로 가게 되면
매립량은 약 80% 정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반면에 소각은 한 89% 정도 늘어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재활용도가 약 76% 정도 늘어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러한 상황을 고려했을 때
실제로 그러면
시설이 있어야 처리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배출된 폐기물을 우리가 매립할 것인가
소각할 것인가의 선택은 실제로
시설이 있으면 매립할 수 있거나 소각할 수 있는 거고
처리 시설이 없으면 그렇게 할 수 없는 방향이기 때문에
재활용 시설이나 소각 시설을 최대한 많이 지어놓으면
배출된 폐기물을
그쪽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끌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작년과 재작년에 불법 폐기물 문제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시는 바와 같이 불법
폐기물이 어디서 어디로 흘러갔을까
생각을 해보면
실제로 불법
폐기물로부터 피해를 입은 지역은
그 지역에서 쓰레기를 모아서 버린 것들이 아닙니다
실제로 대부분의 쓰레기들이 이렇게 말씀드리기 그렇지만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쓰레기가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지역들
어떤 집약적인 곳에서부터 쓰레기가 발생해서
그렇지 않은 사람
인구 밀도가 적고
버려도 잘 걸리지 않을 만한 곳으로
쓰레기가 흘러 들어간 것으로 보여집니다
실제로 159만 톤이
최근까지 집계된 것으로 되어 있고요
그중에서 실제로 처리율은
60-70%밖에 되지 않습니다
아직도 많은 폐기물들이 처리를 하기 위해서
시설이 부족해서 처리를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른쪽에 보이는 그림은 제가 빨간색,
노란색, 초록색으로 표시를 해보았는데요
빨간색은 빨간불이 켜진 지역입니다
즉 폐기물이 발생하는 발생량보다
처리 시설의 용량이 많이 작은 지역인데요
실제로 서울시 같은 경우
지금 한 글자가 좀... 잘 안 보여서
제가 30% 정도 되나요?
30% 정도 이렇게 지금 되어 있고요
그 외에 강원도나 충북 같은 지역은 사실
좀 여유가 있는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노란색은 어느 정도
여유가, 초록색이 어느 정도 여유가 있는 지역이고요
노란색 같은 경우는 약간
부족한 지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그림은 전체
폐기물에 대한 어떤 지도를 나타내는 거고요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게 되면
매립과 소각을 나눠서 구분해봤습니다
매립 같은 경우는 서울시에 뭐라고 써야 하는지
잘 보이십니까? 0%
서울시는 매립하는 폐기물들을 지금
현재 매일 800톤의 생활폐기물을 배출하고 있는데
매립시설은 0입니다
그래서 어디에 의존을 하고 있습니까?
수도권 매립지에 의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빨간불이 켜진 것을 보실 수 있고요
소각 같은 경우는 88% 정도 지금
실제로 소각시설의 용량이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실제로 매립시설이 부족하게 되면
소각시설을 많이 확충해야 되는데
소각시설조차도 서울시는 지금 초록색이 아니고
노란색인 상황을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다음에 그러면
폐기물 처리
시설로부터 에너지를 최대한 잘 회수해서
하고 있는가를 한번 보려고 하는데요
실제로 서울시 같은 경우는 소각시설의 평균 정도입니다
이상을 유지하는 어떤 해수 에너지로
서울시의 쓰레기를 에너지화함에 있어서
전국의 평균 이상을 유지하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재활용 같은 경우는 평균 이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빨간불이 켜진 지역들은 폐기물 처리로부터
아예 에너지를 회수하지 않은 아주 심각한 지역인데요
이런 것으로 봤을 때
실제로 서울시의 어떤 에너지의 회수의 실적은 중간에서
중간 이하 정도 수준으로 보여집니다
다음은 그린 인프라에 대한 어떤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린 인프라를 아까 처음에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실제로 회색
인프라에 대비되는 개념으로
그린 인프라의 개념을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회색 인프라,
그레이 인프라라는 것은
자원과 에너지를 일방적으로 소비하는
일방적인 신진대사형 기반시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 쓰고 없어지는
그런 기반시설이라고 본다면
그린 인프라는 자연의 흐름에 순환형이면서
시민이 주도하는 기반시설입니다
그래서 그린 인프라에서는 에너지의 순환과
자원의 순환이 같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시설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회색
인프라, 그린 인프라라고 하면은 님비 시설을 얘기합니다
폐기물 처리 시설도 그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린 인프라는 실제로 핀피 시설
그러니까 주민들이 선호하는 시설
우리 지역에 유치했으면 하는 시설로 보여지는 시설입니다
실제로 그린 인프라가
폐기물 처리
시설 중에서는 많은 사례가 있는 건 아닙니다
이제부터 보여드릴 시설들은 그런 그린
인프라로 접근하는 방법으로서 성공적이거나
모범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왼쪽 아래에 있는 그림은 오스트리아
슈피텔라우 소각장입니다 화재가 있었고
리모델링을 하고
대보수를 하는 과정에서 유명한 예술가의 흔데르트
바서가 전체적인 소각작의 모습을 상당히 아름답고
멋있게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온 소각열로
6만 세대의 난방열을 공급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오스트리아
비엔나의 시설은
하나의 친환경적인 폐기물
처리 시설의 롤 모델로 되어 있고
실제로 오사카의 마이시마 소각장도
이것과 유사한 형태로 새로 지어진 형태로 되어 있고요
제가 숨이 많이 차가지고
조금 더 맑고
깨꼬리 같은 목소리로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시설은 일본의 무사시노시 시청
바로 앞에 있는 시설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기도 30년 전에 지어진 소각장을
새로 리모델링을 하면서
외관한 미술관 같은 숲의 이미지를 만드는 형태고요
그다음에 이 앞에서는 실제로 벼룩시장을 연다든지
이렇게 해서 주민들이 시청에 들렸다가
언제든지 방문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오른쪽 상단에 있는 그림은 실제로
여기서 나온 쓰레기를 생맥주를 먹으면서
실제로 시민들이 와서
오늘 우리들이 버린 쓰레기가 잘 타고 있구나 하는 이런
간단한 레스토랑 같은 것들을 소각장 안에 만들었어요
맥주를 마시면서
이렇게 쓰레기 타는 것도 보는 이런 형태로
이런 이벤트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보여드릴 내용은
네덜란드에 있는 바이오존에 관련된 건데요
노우된 모터를 그린 엔진으로 대체하는
그런 프로젝트를 수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온
재생에너지에 대한 어떤 생산이 있었을 때
세금 혜택을 제공하고
제공을 하고요
사실 매립장은 계속 메리카스가 나오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메리카스가 어느 정도 감소가 됐을 때는 이
바이오존을 태양광으로 전환해서
재생에너지를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이런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밑에 있는 그림은
이제 매립지 상부에 캠퍼스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대학의 캠퍼스를 만들고
또 인근에 여기서 나온 에너지를 가지고
인근에 아이스링크를 필요한 에너지를 제공하는
이런 형태이고요
그래서 여기서 보여주고 싶은 것은
이전에 매립지를 사용을 한 다음에
이것을 그대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이전에 있었던 그런 모습으로 다시 사회로 환원시킨다
라는 개념으로
이런 그린 인프라를 추진했던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도시의 폐기물을
도시의 에너지로 전환한 사례입니다
목소리가 계속 떨리는 것 같은데요
물 좀 주시면... 처음에 제가 너무 숨차게 얘기를 해서요
그래서 여기 중국의 사례인데요
그림이 잘 보이실지는 모르겠는데
꿀벌 모양으로 소각장을 만들었어요
꿀벌이 꿀을 모아서
꿀을 생산하는 벌집 모양으로 묘사한 건데
도시 전역에 있는 쓰레기를 모아서 이 소각장으로
가져오면 이 소각장에서는 그걸 가지고
전기나 스팀을 생산하는
즉 꿀벌과 같이 꿀을 모아왔을 때
벌집에서 꿀을 만드는 과정을 묘사한 겁니다
중국에서 이런 형태로
도시의 폐기물을 에너지로 전하는 사례가 있고요
그 다음에 덴마크의 경우인데
좀 유명한 곳입니다
여기도 리모델링을 하면서
실제로 여기에 스키장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스키
슬로프를 만들어서
주민들이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암벽 등반장도 만들었습니다
여기서 생산한 여러 가지 에너지를
또 인근 지역에 에너지로 보내주고
활용하는 이런 사례고요
실제로 이거는 이제 주민들이 많이 반대를 하다 보니까
그럼 어떻게 하면 이
열병합발전시설을 리모델링 할 수 있을까
대보수 할 수 있을까
라는 여러가지 고민 끝에 건축 공모전을 시행을 했고요
그래서 주민들이 원하는 여러가지 시설 이 시설은
결국엔 쓰레기 처리 시설이 지역의 한 명소가 되었습니다
그런 사례입니다
다음은 굴뚝이 없는 쓰레기 처리 시설입니다
실제로 프랑스에서는 굴뚝이 없는 소각장
이것을 표방하기 위해서 실제로 보이지 않도록
이렇게 하고
여기서 나온 에너지도
역시 주변 지역에
난방이나 열 에너지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여러 가지 시도는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산에 실제로 폐기물 소각장을 지으려고 했는데
주민이 반대에 많이 부딪혀서
결국에는 입지선정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취소가 됐어요
그래서 여기에 실제로 여러 가지 공모를 받은 끝에 아산
환경과학공원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기
과학관이랑 연계된 곳으로서는
국내 최초의 사례로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남 유니온 파크인데요
실제로 폐기물
소각장 옆에 핀피 시설이라고 할 수 있는
대형 쇼핑몰이 있습니다
대형 쇼핑몰 옆에 소각장을 지은 거죠
그래서 실제로는 핀피와 님비가 같이 어우러져 있고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지하에
하수처리장과 폐기물
처리 시설을 지은 사례로 되어 있습니다
역시 여기서 나온
에너지를 주변에 잘 활용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환경부에서는 이런 앞으로
폐기물 처리 시설은 감추고 싶었던 시설에서
보여주고 싶은 시설로 가보자
그리고 지역의 명소가 될 수 있는
주민이 선호하는 시설로 가보자
그리고 최대한 도시의 폐기물을 도시의 에너지로 돌려보자
이런 개념으로서
그린 뉴딜 관점에서도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시범 사업도 추진 예정이고요
그래서 한 2개소 정도 해서
국비와 여러 가지 지방비를 모아서
이렇게 시범사업을 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자원순환과 그린 인프라의 어떤 발전 방향인데
어쨌든 우리가 폐기물 관리
제대로 하지 않으면 불법 폐기물이 양산될 수 있고
또 그 지역에서는 님비현상 때문에 설치
지역 간의 갈등이 심해지고
심화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어질 폐기물
처리 시설은 지속가능한 인프라 관점에서 봤을 때
환경적이고 경제적이고
기술적인 관점에서도
효율성이 있게 운영이 되어야 될 것이고
또 미세먼지나 온실가스 관련해서도
인근 주민에게 어떤 여러 가지 위해요소가 되지 않고
오히려 편익을 줄 수 있는
그런 형태로 되어야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거기서 나온 환경적인 혜택은 골고루 나눠가지고
환경의 피해는
특정 대상에게 몰리지 않도록 해야 될 것이고
오염자가 실제로
그 오염에 대한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지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제가 제안한 오늘
시민참여단에서 토론할 주제를 몇 개를 뽑아봤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수도권 매립지가 지금 반입
총량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서울시도 몇 개 지자체가 초과된 상태이고
실제로 초과된 상태가 지속이 되면
초과 수수료를 낼 뿐만 아니라
5일간 반입 정지에 들어갑니다
서울시 쓰레기가 5일간 반입 정지가 된다면
어떻게 해야 될지 상당히 난감한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또 서울시도 준비를 하고는 있지만
2026년부터는 가연성
쓰레기 매립 금지 정책에 의해서 쓰레기 매립은 못하니까
매립하던 쓰레기는 결국에는 소각을 하든지
재활용을 하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쏟건
매립치대로 가던 쓰레기를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서울시의 쓰레기를 서울시
에너지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소각시설도 있지만
또 다양한 시설들, 다양한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소각을 포함해서 어떤 시설이 필요할까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우리 지역에 이런 쓰레기를 회수해서
쓰레기를 자원으로 회수하거나 에너지로 회수하는 시설,
소각시설이나
재활용 시설이 생긴다면 어떤 모습이면 좋을까
그리고 우리 지역에 필요한
우리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나
우리 주민들에게 돌려줄 혜택은 어떤 측면이 있을까
좀 부탁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찬성하는 분과
반대하는 분이라고 써있긴 한데요
여기서 찬성하는 분들은 예를 들어서
쓰레기 소각시설이나 쓰레기 처리시설을 짓는데
찬성하는 분들은 왜 찬성하는지
그런 논의를 하는 자리는 아닙니다
왜 반대하는지
그런 논의를 하는 자리는 아니고요
만약에 찬성을 한다면 보상을 충분히 해준다면 찬성하는지
어떤 보상이 필요한지
두 번째는 반대한다면
우리 지역의 쓰레기를 어딘가에 가서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 주민들에게 어떻게 설득하면 좋은지
그런 내용으로 이야기를 한번 나눠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25분 동안 발표를 잘 들었습니다
아무래도 마스크를 쓰고 있어서 숨도 차고
하실 말씀도 많고
이렇게 되어서 중간에 마스크를 벗고 했는데요
나머지 저희 메인 세션에 계신
분들은 모든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으므로
방역에는 커다란 문제가 아닐 거라고 생각해서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이 발표 내용을 듣고
불법 폐기물에 대한 실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해를 하게 되었던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자원
순환적 관점에서 순환
경제적 관점에서 어떻게 하면
현재 쓰레기
소각장의 처리
시설을 주민의 편의시설과
이용시설로 극대화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관점에서
그린 인프라를 전환하자는 관점에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가 관심이 있었던 것은 외국과 우리나라
아산이라든가 저도 이제 하남에 유니온파크는 가봤었는데요
지하로 되어 있고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그 밑에 처리 시설이 있는지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럴 정도로 잘 만들어진 시설을 보았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아까 주셨던 마지막에 그 주제들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에
관점에 대해서 함께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의 시간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지금부터 두 분 선생님의 발표 내용을 듣고
조금 더 들어가기 위해서 궁금한 사항이나
또 추가 질문들을 해주시는 지난번처럼
대표질문을 만드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는 40분이고요
쉬는 시간까지 포함해서 55분입니다
따라서 40분 동안 진행을 하시고
그다음에 자유롭게 15분 정도는 쉬셨다가
55분 있다가 다시 들어오는 것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기와 관련된 간단한 원칙을 다시 한번 상기하면서
브림토이를 들어갔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제가 읽어드리고
선생님들께서 눈으로 보시고
마음으로 다짐하는 그런 규칙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서로의 차이를 존중하면서 경청하심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한 사람이 말할 때는 끼어들지 않고
자신의 발언 순서를 기다렸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충분히 말할 수 있도록 주어진 발언
신가를 지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분임
퍼시 선생님의 안내를 잘 따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은 2시 35분입니다
55분 있다가 뵙도록 하겠습니다
1차 분임 토의를 우리 퍼시 선생님이 해주실 텐데요
이제 모두 저희 방에 다 들어오셨다가
저체 방에 다 들어오셨다가
지금부터 각각 분임 방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5분 있다가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민 참여단 여러분
첫 번째 분임 토의가 끝나고
잠깐의 휴식 시간을 취하셨습니까?
넉넉한 시간이 아니고
또 아무래도 이게 또 참여단에 관련된 수기여서
좀 넉넉한 시간도 아니지만
편안하지도 못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화상회의를 하니까
선생님들께서 커피라든가
차 정도도 마시면서 편안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잠깐 그 시간에
우리 참여단들의 컨디션이 어떤가
이렇게 한번 퍼시언스 선생님이 여쭤봤더니만
비가 와서 그런가요?
조금 기울이 처진다는 말씀을 들었는데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또 오후 시간, 일요일 오후 시간이 되고
또 이럴 때가
아무래도 조금 내일 출근 준비도 해야 되고
이래서 좀 처질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좀 힘을 내서 저희가 지금 남아있는 시간에는 아까
두 분 선생님의 발제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추가로 궁금하거나
선생님들의 관심사에 대해서 함께 논의를 하는 시간입니다
대표 질문을 받았습니다
대표 질문에 따라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은 40분이고요
아까 발제해 주신 두 분
홍수열, 이소라 선생님 나와 계십니다
지금부터 질의응답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해보셔서 익숙하실 것 같아서
진행 절차 따로 말씀 안 드리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은 2조, 7조, 10조입니다
네, 아직 안 나오시나요? 자,
화상회의여서 조금 버퍼링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2조의 박재선 선생님께 다시 한번 말씀 드리겠습니다
나와 계시네요 선생님 질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2조에서는 소각시설 설치할 때
지역선정 기준이 무엇인지
모범적으로 청와대나 서울시청이나 청평가
세종시에는 설치가 안 되는 것인지
그런 질문이 나왔거든요
지역 선진 기준이 뭐냐
왜 청와대는 안 되고
서울시청 근처는 안 되냐라고 한 질문이거든요
그런 쪽에 대표적으로 하면
다른 지역에서 안전이나
그런 거에 대해 신뢰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질문이 나왔습니다
지자체가 설치하는 소각시설은 폐기물 처리 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 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폐촉법이라고 합니다
관련 법률에서 관련 절차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을 하고요
입지선정위원회에서
후보 지역의 입지를 역량평가를 한 후에
최적의 입지를 선정하는 과정을 그치게 되는데요
원칙적으로는 광화문 근처나 시청 주변이 입지입니다
입지가 안 될 이유는 없습니다
다만 입지를 선정할 때 소각시설을 설치했을 때
소각장 굴뚝으로 배출되는 오염물질들이 잘 확산이 되는가
이런 주변 환경 여건들을 고려하게 되고
결정적으로는 소각장을
지을 수 있는 부지가
확보 가능한가라고 하는 것도 고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개인이 가지고 있는 땅을 수용해서
소각장을 지을 수는 없는 거죠
그렇다면 공공이 소각장을 지을 수 있는
해당 부지를 가지고 있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들을 고려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아마 질문의 내용은 조금 더 들어가 보면
법적인 절차와 제도에 따라서
입주선정위원회를 열어서 진행하는 부지선정위
절차가 있을 텐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주민들이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절차도 얘기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청와대나 서울시청 근처라고 하는 의미는
거기가 꼭 입주 조건에 맞냐 안 맞냐
보다는 어떤 행정의 신뢰성
절차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에 대한 질문이 있을 것 같거든요
동대문 구청 바로 앞에 음식물 자원화 시설하고
선별장, 적환장
관련된 시설들이 지하에 이미 설치되어 있습니다
화성시 같은 경우에도
화성시청 근처에 소각시설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질문 주신 대로... 행정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책임지고
시설을 관리하겠다라고 하는 의지의 표현으로서
시청 근처에 소각장을 지을 수도 있을 거고요
소각장 주변 지역 인근으로
시청을 옮길 수도 있을 겁니다
그것은 열려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그런 의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일단은 제가 볼 때는 객관적으로
어쨌든 부지의 확보라고 하는 것들이 일단
물리적으로 우선시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주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적극적인 의지를 표명하는 것은 행동으로서
표명하는 것은 질문
주신 대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안 되는 것은 아니지만
기존의 절차나 부지 선정에 대한 문제를 따라야 된다
그래서 그 결과로
만약 시청이든 청와대가 되면 가능할 수도 있는 거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혹시 우리 이선희님께서 더 추가로
하실 말씀 관련해서 말씀 주시면 됩니다
일단은 지역 선정 기준에 관련해서는
사실은 어디서나 가능하다
이렇게 저는 판단을 하는데요
외국의 사례를 보게 되면
앞서서 제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오스트리아 비엔나의 경우나
그다음에 일본의 무사시노
시청 앞에 있는 소각장은 일부러 시청 앞이나
일부러 도심에 지은 건 아니고요
애초부터 도심에서는 약간
외곽 쪽이나 도심에 가까운 쪽에 설치가 되었다가
사실 대부분의 시설이 도시가 확장이 되면
난지도 매립지 기억하시겠지만
난지도 매립지조차도
예전에는 도심의 완전
중앙이나 도심의 한 도심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도시가 확장되면서
사실은 폐기물
처리 시설에 위치한 곳이
도심의 중앙, 중심 센터가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식으로 확장되면서 된 거고
사실은 가장 좋은 것은 쓰레기가 가장 많이 나는 곳에서
쓰레기를 회수해서 쓰레기를 에너지를 돌릴 수 있는
그런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수요가 많이 필요한 곳들
중심이 되는 센터
이런 것들에서 많이 활용할 수 있다면
그런 데가 최적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최적지 선정의 조건이라고 하는 게
꼭 어떤 상징적인 건물 앞이 아니라
수요를 충당할 수 있고
도시개발 계획이 전체적으로 좋아질 수 있는
그런 곳이어야 된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여기서 일단 첫 번째 질문을 마치고요
두 번째는 7조의 정수지 선생님
나와 계십니다 7조의 대표 질문은 무엇이었나요?
저희는 일단 서울시내에서 여러 가지
쓰레기를 줄이는 방안들에 대해서 많은 논의를 했지만
궁극적으로 저희 안에서
소각이나 매립이 되는
쓰레기를 처리하는 부분들이 필요하다는 걸
인지를 하고 있고
그래서 매립지 소각장을 지어야 하는데
강의 발표하신 것 중에서
사례들을 여러 가지를 열고 해주셨는데
보다 구체적인 사례에 대한 궁금증들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소각장과 주민
필요시설을 연계한 방식들이 어떤 것들이 있었으며
그리고 그런 주민 필요
시설들을 주민들 안에서 어떻게 의견대로 수용했는지
그리고 그런 시설들이 생김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경제적으로
어떤 효과들을 얻게 되었는지
그런 것들이 좀 궁금했습니다
대표 질문 잘 들었습니다
아무래도 소각장과
매립장에 대한 필요에 대해서는 인식을 할 텐데
그러면 주민 필요 시설과 연계하는 방식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또 두 번째로는 주민들에게 어떻게 알아내고
또 같이 함으로써
주민들이 경제적으로 얻게 되는 효과들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인데요
아무래도 아마 아까
먼저 전체적으로 해외나 한국 사례를 말씀해 주셨으니까
그 사례를 근거로 해서
먼저 이수라 선생님께서 먼저 말씀하시겠습니다
사실은 폐기물 처리 시설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이 주민
친화성 또는 주민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주민
친화성, 주민들이 이 시설에 대한
어떤 수용도가 높아져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잘 하기 위해서는
보상이라는 부분이 필요합니다
제가 예전에 공론화나 다른 사업에서 들었지만
보상만 충분히 되면
사실 약간 임비시설이라고 하는 부분들도
어느 정도 타협이 가능한 부분이 있어서 이 보상
문제가 되게 중요한 이슈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폐기물 처리 시설에서
주민들이 이용하는 스포츠센터라든지 사우나라든지
수영장이라든지
이런 기본적인 열
에너지 폐열을 회수해서
폐기물로부터 폐열을 회수해서 공급할 수 있는
이런 시설들을 그 지역
주민들에게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한다든지
아니면 그 지역 주변에 있는 학교에 공급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좋은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하나의 사례인데
이천 같은 경우도 소각장을
이천시에서 소각장을 짓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주민들의 반대도 있었고
그런데요 이천 같은 경우는 사실
거기서 나온 어떤 회수한 에너지를
그 지역에 있는
스포츠센터에 이용하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거기서 나온 수익이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 지역 주민들이 전기요금 이런 것들
난방요금 이런 것들 감면을 많이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소각장 주변에 집이 별로 없대요
왜냐하면 그 동네로 이사를 가게 되면
여러 가지 요금 혜택을 많이 받으니까
혜택을 많이 받는 지역으로
이사하기 위해서 오히려 집이 없다
이런 정도까지 있는 사례가 있습니다
네 또 혹시 추가로
우리 홍수님께서 크게 정리하면 수영장 등의 스포츠
혹은 문화시설들을 직접적으로 지어서
주민들이 이용하게 하는 방법과
300M 이내의 주민들에게 난방요금
인하와 같은 혜택을 주는 방식으로
모든 소각장에서 공통적으로 사용이 되고 있는데요
앞으로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민들에게 직접 현금 보상 방식의 지원은 안 됩니다
법적으로 다만
제가 생각할 때는 주민들과 함께
마을 기업 같은 것들을 만든 다음에
태양광 발전 같은 재생에너지
사업들을 같이 하는 방식으로
이익을 공유하는 방식도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앞으로 조금
더 적극적으로 개발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주민들과 연계하는 방식과 관련해서는
보상이나 분배하는 방식도 하나 있고
주민 편의시설을 늘리는 방법도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주민이 참여해서
마을 기업이나
마을 지원에 대한 공동사업을 통해서
함께 편익을 나누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겠다
이렇게 연계 방식에 대한 말씀을 일단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다음 배는 10조입니다
10조의 송관준 선생님 10조입니다
10조에는 대표 질문이 무엇이었나요?
10조에서 여러 가지 질문 사항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 수색의 소각에 관련된 질문 하나하고
매립에 관한 질문
하나하고 두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으로
과거에 형호 시설을 설치할 때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발표를 해서
여러 가지 데모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 것을
매스코에서 여러 번 봤습니다
향후에는 이런 식으로 하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렇게 하지 않으려고 하게 되면
주민들에 대한 설명이라든지
홍보에 대한 부분이 많은 시간을 필요하게 될 것 같고요
또 설치도 지금 앞에 계셨던 분이 설명하셨듯이
단순히 소각시설을 설치하는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유통이라든지 오락이라든지
아니면 공원 같은 인프라를 같이 설치하게 될 것 같은데
그렇게 했을
경우에 비용이라고 하는 부분이
단순히 소각시설만 설치하는 것도
훨씬 많은 비용이 들어갈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간과 그 다음에 비용에 대한 계획을 철저하게 하고
계시는 건지 그런 내용에 대해서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쓰레기 소각시설을 오늘 주로 발표하셨지만
지난주에 했던
매립시설이 또 필요 없는 건 아닌 것 같아서
매립시설이 필요한데
지난주에 뉴스에서 보다 보니까 인천시의 매립지
2025년에 끝나는 거에서 뉴스에 나왔더라고요
그렇게 나오면서
매립시설을 확충하려고 알아보고 있다고 하는데
그거에 관해서
어떻게 준비가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관심사가 높으신 것 같습니다
소각시설과 관련돼서 인프라가 중요할 텐데
시간과 비용에 대한 준비 계획은 있는지
또 그 다음에 서울시 매립과 관련해서
현재 대체 후보지는 있는지
어떻게 준비하는지 이렇게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우리 홍 선생님 먼저 말씀하시고
또 이 선생님 말씀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소각장 설치의 과정과 재원
조달에 관한 질문을 하신 걸로 이해를 합니다
소각장 입지 지역을 선정하는 절차는 제가 첫 번째
답변 드린 바와 같이 폐촉법이라고 하는 법률에서
관련 절차가 규정이 되어 있고
그 규정을 조금이라도
어기면 해당 입지선정이 무효화가 됩니다
그래서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가 없고요
입지선정 후보 지역을 선정을 하고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과정을 거치고
그 과정은 주민들에게 다 공개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근에는 주민들의 반발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어나기 때문에
지자체 차원에서
법에서 정한 절차보다도 훨씬 더
강한 절차를 적용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는 행정에 일방적인 과정은 없을 것이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고
그 부분은 주민들께서는 안심하셔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재원
조달과 관련된 부분은
주민들을 위한 직접적인 편의시설은 소각장
건설 비용에 이미 반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민들의 재원
여러 가지 난방비 혜택이라든지
관련된 지원 사업은 폐기물이 반입되는 반입수수료에서
일정 금액이 주민지원사업으로 적립되도록 되어 있고요
그 금액이 사용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민지원과 관련된 부분들은 절차상 다
과정에서 고려가 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렇게 한번
그러면 또 약간 깊게 들어가 보면
아마 조금 더 대표질문의 내용을 보면 혹시 만약
2025년 낙관, 인천 매립지, 2020년이잖아요
그러면 폐출법에 의한 절차를 밟는다고 했을 때
일반적으로 정상적으로 입지선정위에 만들어져서 부지
결정되어지고
주민동의를 받은 과정들을 하게 되면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린다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갈등도 있고 여러 가지 변수가 생길 수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어떻게 보십니까?
정상적으로 매립지든 소각장이든
주민동의 절차까지 다 고려를 했을 때
그냥 한 5년 정도를 잡고요
길게 보면 10년까지도 예상을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수도권 매립지를 대체하는 매립지를 구한다고 했을 때는
갈등의 규모가 기존의 매립지나
소각장보다는 훨씬 더 클 수가 있기 때문에
시간들은 더 소요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일반적으로 한번 이해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이선희 선생님께서는 아까
대체 매립지와
관련된 안을 좀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대체 매립지 의견이 나오긴 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서울시가 준비하고 있는 것은
2025년까지 일단 수도권 매립지를 활용하고
2026년부터는 매립에 대한 고려를
그렇게 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미 법적으로
자원순환의 대전환 정책에서도 2026년에 가연성
폐기물은 직매립을 금지하자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매립을 대체할 수 있는 소각시설의 증설이라든지
아니면 매립을 대체할 수 있는 가연성
성분의 폐기물을 재활용한다든지
이런 쪽으로 방향을 가는 게 맞는 것 같고
서울시가 또 필요한 매립지, 대체 매립지를 구성하는 것은
지금 단계에서는 매립지를 만드는 것은
역행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실제로 인프라에 대한 들어가는 비용은 실제로 택지
개발을 했을 때 도시공사라든지
이런 데서 택지
개발 비용을 택지
개발을 하면서 폐기물 처리 시설을 짓도록 되어 있는데
최근에 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택지 개발
사업자가 실제로 폐기물 처리 시설을 짓던지
아니면 비용을 내도록 되어 있는데
비용 내는 부분에 이런 주민
친화시설이나 공원을 짓는 비용까지
같이 내도록 법이 개정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비용들이 택지 개발
사업자들로부터 받아서
지어질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소각시설 관련된 비용과 주민
친화시설 지원 측과 관련해서는 애초에 만들어질 때,
택지 개발할 때
아예 건설 비용 내에 들어가는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대체 매립지 문제와 관련해서는
현재까지는 매립지를 최소화하는 원칙을 가지고 있고
오히려 사전적으로 매립을 줄일 수 있는 소각장
건설이라든가 감량이라든가
재활용 정책이 더 중요한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으로 이해가 됩니다
여기까지 해서 일단 3개 조의 질문을 들었는데요
지난주보다 훨씬 더 깊숙히 들어가고 있고
선생님들의 의견도 상당히 조금 더 진지하고
또 구체적으로 진행된 것을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또 다음번에 세 조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조의 권진환 선생님, 3조의 이정화 선생님,
그리고 1조의 전윤호 선생님이십니다
일단 먼저 11조의 권진환 선생님에게
11조의 대표 질문을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무엇이 남았나요? 네, 안녕하세요
저희 조에서는
서울시에서 88%가 소각으로 해서
자체 커버된다고는 했는데
그러면 현재 지금 소각장이 어디에 있는지 궁금하고
그리고 앞으로 증가할 쓰레기를 감안했을 때
어느 정도 시설 확충이 필요한지가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소각하고 나서
찌꺼기들이 고농도 폐기물이 남는다고 하는데
이것은 어떻게 처리가 되는 건지가 궁금합니다
네, 아주 사실과 관련된 말씀을
팩트와 관련된 말씀이 질문이 있었습니다
소각장은 어디에 있는지,
서울시 소각시설에 대한 현황,
그 다음에 앞으로 정말 쓰레기를 감안할 때
증가양에 비한 시설 확충이 정말 필요한지,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마지막에 슬러지가 나올 텐데
그 고농도 폐기물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이런 또 사실관계 관련된 얘기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 홍 선생님께서 설명을 해주시겠습니다
서울시에는 4개의 대형
소각장과 1개의 중형 소각장이 있습니다
노원구 상계동에 800톤짜리 소각장이 있고요
강남구 일원동에 900톤짜리
양천구 목동에 600톤짜리 마포에
월드컵 경기장 부분에 750톤짜리가 하나가 있고요
은평 뉴타운 지역에 택지 개발하면서
약 50톤 정도의 중형 소각장이 운영 중에 있습니다
소각장 현황은 이상과 같고요
소각 이후에 나오는 소각제 먼저 소각량이 증가될 때인데
소각의 시설 확충이 어느 정도 필요한지
현재 지금 하루 800톤 정도의 종량제
봉투가 매립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외립제로로 가기 위해서는
1,800톤 정도 규모의 소각장 정설이 필요할 것으로
800톤 그 부분은
전문가들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산정을 해야 되겠지만
현재 이 정도 규모
내외 규모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슬러지 소각제를 말씀하시는 거죠
쓰레기를 태우게 되면 소각제가 나오는데
크게 두 가지가 나옵니다
밑에 가라앉는 바닥재와
굴뚝에서 포집되는 비산제로 구분이 되고요
비산제가 유해물질의 함유량이 강한 유독
폐기물로 분류가 되고요
바닥재 같은 경우에는 일반 폐기물로 분류가 되는데
바닥재 같은 경우에는 현재 수도권 매립지로
소각재가 매립되고 있고요
비산제의 경우에는 유독 폐기물이기 때문에 지정
폐기물 전용 매립장으로 매립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그러면 현재는 중대형 해서 5개가 있다
그런데 현재로서는 서울시 발생량이 1일
800톤을 처리할 수 있는 쓰레기
소각장이 필요하다 이 말씀이시고
나머지는 지정
폐기물 같은 경우에는 매립장이 별도로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혹시 이소라 선생님도 더 추가로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서 드린 답변에 동의를 하고요
800톤 중에서도 사실은 다 증설로 갈 수도 있지만
새로운 가연성 성분만
다시 선별하는 그런 계획도
서울시가 갖고 있기 때문에
다 증설로 갈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가연성 쓰레기를 에너지 재활용하는
그런 시설로도 전환이 가능해서
예를 들어 200,
300톤 정도의 증설
그리고 그 외에는 다른 재활용으로 전환하는
그런 시설로도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쓰레기 소각제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쓰레기
소각제는 출종 매립을 하거나
재활용할 수 있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반적으로 쓰레기를 소각을 하면
15%에서 18% 정도의 소각제가 나오거든요
그중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바닥제는 14%에서 15% 정도가 나오는데
그 바닥제는 지금 현재는 전략 매립하고 있지만
재활용도 가능합니다
해외의 경우에는 보도블럭을 만든다든지
이런 것들이 가능하기 때문에
서울시에서는 그 바닥재를 더 이상 매립할 수 있는
수도권 매립지에 의존할 수 없다면
재활용하는 방법도 같이 도모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상당히 많네요
더 하신 말씀?
마포 소각장에서 나오는 소각장은
일부 재활용하고 있습니다
일부 재활용하고 있는데요
슬러지라고 얘기해지는 소각하고
나머지 있는 것을 매립을 하는데
그것이 15%에서 18% 정도 되네요
바닥재 같은 경우 현재 전략 매립하고 있긴 하지만
또 재활용하는 것도 있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가 됩니다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11조에서 질문해 주셨던 내용들로
답변을 해드렸는데요
두 분 선생님께서 질문만 하면
저희가 사전에 말씀도 안 드렸는데
정확한 통계로 말씀을 해주셔서
상당히 신뢰감이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3조의 이정화 선생님 나와 계십니다
3조의 대표 의견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삼재 선생님 음소거를 해야 되나요?
네 음소거 해제하셨나요?
네 됐습니다
잘 들립니다 저희 삼조에서는 크게 두 가지가 나왔는데요
첫 번째 소각장하고 그린 인프라에 대한 질문이에요
첫 번째 소각장은 현재 폐기물 발생량 전망 분석을 보면
2050년대가 되면 소각
양과 재활용 양이 굉장히 많아져서
보기에도 소각장을 늘려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현재 소각장에서 소각로의 내구
연한이 있다면 이게 얼마나 있는지
그다음에 계약 기간이 있다면
만기된 후에 다른 곳으로 이전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계약 연장이 되는지 그런 것들이 좀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그린 인프라에 대해서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결국 폐기물 처리를 그린 인프라 쪽으로 가야 된다면
현재 서울시 내에서 생각하고 있는
그린 인프라의 부지가 있는지
그리고 그린 인프라를
서울시 내에서 추진했던 사례가 있는지 실패했다면
그 원인은 뭐였는지
그다음에 지금
재건축이나 이렇게 신도시들이 많이 생기고 있는데
그런 것들과 그린 인프라가 결합해서
그 도시의 해제 혜택을 준다거나
이런 계획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알고 싶습니다
네 두 가지 정도 질문으로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소각장의 내구연한 말씀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재계약하는 건지 하는 건지
이런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말씀해 주시고 이 선생님은 그린 인프라
말씀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계니까 무한정 쓸 수는 없겠죠
법적 연한이라기보다는 대체적으로
소각장은 한
20년 정도를 이 소각장의 수명은
상대적으로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지금 1990년대 중반에서
2000년대 초반에 설치된 소각장의 수명이 지금
20년간의 수명을 더 높여서
20년간의 대도시 지역의 소각장의 경우에 내구
연안이 지금 다 다루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과 다시 리모델링을 할 것이냐
아니면 철거를 할 것인가
하는 것들에 대한 협의를 하고 있는데요
대다수 지역에서는 지역 주민들과 지자체의 협의를 통해서
리모델링을 통해서 수명을 연장하는 쪽으로
대체적으로 흐름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서울시 부지에도 아까 말씀하셨던 그린 인프라가 가능한지
또 어디에 있는지
여러 가지 궁금하신 점을 부탁드렸습니다 이
선생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그린 인프라라는 개념이
사실은 최근에 좀 디벨롭이 됐어요
발전이 된 거고
그린 인프라가 일반적으로
제일 많이 적용된 것은 물순환입니다
빗물을 그대로
아스팔트를 통해서 그대로 하수구로 흘러들어가서
하수처리장에서 처리하지 않고
빗물을 주차장이나
이런 데 투수가 가능한 그런 형식으로 만들어서
빗물의 순환이나
여러 가지 물순환하는 그린 인프라라고 하거든요
사실은 그 안에 저희가 새로이 디벨롭 한 게 주민
친화적이고 그다음에
자원이 순환하는, 자연이 순환하는 이런 형태로
폐기물 처리 시설도 가능하다
이렇게 해서 좀 어렵게
저희가 한번 시도해보는 그런 개념이고요
그린 인프라는 사실은
이제 서울 시내에서는 사실은 폐기물 처리 시설로서는
LID 공법을 이용해서
물순환으로 한 그린 인프라는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폐기물 처리 시설로서
지금 현재 있는 소각장이 앞서 말씀하신 4개 소각장,
대형 소각장과
은평의 1개 소각장이 그린 인프라에 해당되는가
이렇게 접근하는 건 좀 어렵고요
기존에 있는
이런 시설들을 앞으로 필요한 용량이 200톤이 될지
400톤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 정도의 증설을 하거나 새로 대보수를 해서 할 때
만약에 새로운 방법으로 새로운 여러 가지 주민
편익시설과 이런 것들을 잘 갖춘다면
기존에 있는 시설이 그린
인프라로 탈바꿈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기존에 있는 시설들을 증설하는데
증설을 새로 짓지 않고
새로 부지를 찾지 않고 기존에 있는 시설들을 증설하는데
사실 국비를 더 많이 보조를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대답은 15년이 되든
20년이 되든 간에 그 시설들 가능하면 살려놓는 것
그것이 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지고
거기서 생산된 에너지를 다시 그 도시에
주변 지역에 공급하기 위해서는
열 공급하는 배관이 필요해요
이런 것도 다 다시 돈 들여 사는 것보다는
기존의 마포나 양천처럼
기존에 있는
인프라를 활용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연구연화는 한 20년이지만
현재 있는 4개의 있는 주변에 있는 주민들하고 아
저 리모델링 과
관련된 논의를 하고 있다라는 말씀 있었고
대부분 기존에 있는 시설을 유지하면서
인프라를 좀더
확충하는 방안에 대한 말씀을 좀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1조의 전윤호 선생님 나와 계신가요
예 우리 1조의 대표 질문은 어떤 것이었나요
네 안녕하세요
그 일단 앞선 질문이랑 답변 잘 들었
결국은 수도권 매립지의 사용 연안이 다가오는 게 문제고
그 대책으로
추가적인 소각장을 만들겠다는 것을 이해가 되는데
저희 쪽에서 가장 궁금해하는 내용은 소각장이나
소각장과 연계된 에너지융복합시설
그런 시설들의 후보 지역이 있는지
그게 어디 있는지 궁금하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고요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소각장이나 님비 시설
같은 것들을 설치할
결국은 비용이나
주민의 반대가 가장 큰 걸림돌이라고 생각이 됐는데
그런 것들을 잘 설치된 모범 사례가 있는지
지역 주민들의 설득 방법이나 과정
그런 것들에 우수한 모범 사례가 궁금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후보 지역 아까 말씀을 들었으니까 됐고요
일본 사례 같은 모범 지역이 되기까지의 주민
설득 과정 필요하다
이런 말씀으로 정리가 되는데요
이사 선생님 먼저 말씀을 좀
실질적으로 후보
지역에 대해서는 저는 세종시 거주자이기도 하고
서울시민들의 가장 궁금하고 그런 부분이 있긴 한데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후보 지역에 대해서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주민은 당연히 반대를 하죠
그런데 결국에는 우리 지역에서 나온 쓰레기를
우리 지역에서 처리해야 된다면
어쩔 수 없이 지어야 된다면
내 입맛대로
우리 지역의 주민들에게 주민들의 입맛대로
주민들에게 수익이 되고
주민들에게 보상이 되는 방법으로 가자
이런 식으로 이끌어간다면 가능하고
기존에 서산도 소각장을 지으면서
소각장을 짓는 과정에서 오늘
이루어진 자리와 같은 공론화 과정을 많이 거쳤거든요
공론화 과정을 거치면 무조건 반대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시설,
우리가 원하는 시설을
우리가 원하는 보상 방식으로 가져가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사례가 외국이나
우리나라에서도
공론화 과정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보여지고
실질적으로 제주도
같은 경우도 두 개의 소각시설을 한 곳
새로 다시 대구수를 해야 되는 상황이 왔는데
한 곳에서는 되게 심하게 반대를 했고
한 곳에서는 찬성을 했어요
찬성한 쪽에서 계속 요구사항을 냈어요
대신 더 사용해도 되는데
리모델링을 해서 더 사용을 해도 되는데
이렇게 이렇게 지어달라
외국에 오스트리아에 있는 슈피텔라오 소각장처럼 지어달라
우리 지역의 명소가 될 수 있게끔
관광객을 이끌어올 수 있게끔 지어달라
이런 요구사항을 하는 걸 보고
반대 지역에 있던 소각장
주민들이 뭔가 마음의 변화를 일으키기 시작했습니다
무조건 반대하는 게 아니라
우리도 우리의 일자리를 조금 더 확보하고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시설로 지어달라고 말을 해볼까?
이런 여러 가지 모범 사례를 보면서
요구사항들이 반영이 되고
이렇게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런 공론화 과정이
제가 보기에는 이런 임비시설의 어떤 갈등이나
이런 것들을 풀어가는 데 중요한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발생지 처리의 대원칙에 대해서 서로 인정하고
또 주민의 편익과
주민의 요구사항을 최대한 반영하는 의견
수렴 절차라고 할 수 있는 공론화를 통해서
지역에 합의를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
이런 말씀으로 주민 설득 방안을 말씀하셨습니다
홍 선생님도 더 추가로
지금 후보 지역을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절차적
정당성을 어기는 행위가 됩니다
따라서 어느 지역이냐라고 하는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만약에 소각장 설치가 필요하다면
소각장 입지
선정의 원칙과 기준은 무엇이 되어야 되느냐
자체부터 다시 서울시민들과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그런 것도 합의에 관한 과정들을 다 거쳐야 됩니다
지금 특정 지역을 언급하는 자체가 너무나
많은 질문이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궁금하신 부분이 있죠
서울시에 어디로 갈 거냐 이런 궁금성이 있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절차에 따라서 선정 기준, 방법
이런 것들을 같이 결정하고
그런 다음에
그 절차에 따라
후보지를 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구조의 오승환
선생님이 대표 질문을 하실 텐데요
시간이 한 6분 정도 남아서
저희가 오늘 유튜브 생중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100명 이외의 서울 시민들도 관심이 많으실 것 같아서
그런데 지금 많이 질문이 들어와 있는데
중복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약간 제외를 하고요
그중에 아까 하나
이런 질문이 들어와서
두 분에게 답변을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그 발생지 처리의 원칙에 따라서 보면
그냥 모든 구에다가 다 설치하는 게 어떠냐
각자 구에서 나오는 다 그렇게 하면
오히려 지자체
쓰레기 문제는 지자체
내 주민들이 애써 좀 줄이려고 하고 감량하지 않을 거냐
광역 쓰레기 아까 원칙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한 질문을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일단 먼저 아까
홍 선생님이 말씀하신 부분이기 때문에
먼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한때 서울시에서 191
소각장 정책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1995년 정도
그런데 이거는 이미 폐기된 원칙이고요
그리고 이미 서울시내
4개의 대형 소각장 자체가 한 개
소각장을 타겟으로 한 게 아니라
광역 처리를 목적으로 이미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다시 구별로 소각장을 설치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그리고 심리적으로 도움이 되고요
좀 타당하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대신에 소각장 이외에도
우리 쓰레기 처리를 위해서
필요한 시설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생활
쓰레기 처리를 위해서 필요한 시설들에 대해서
만약에 강남구에 소각장이 있다면
다른 구에서는 또 다른 처리 시설을 설치를 해서
서로 지역 간 공유하는
일종의 빅딜 방식들은 형평성을 높이는 데 있어서
우리가 고려해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뭐 다른 저 다른 다르게 뭐
이렇게 정리를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191 원칙
191 개 원칙은 이미 폐기했고
비효율적이고 비현실적이다
오히려 빛들을 통해서 자치구
별로 전체적인 처리시설에 대한 분배
방안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 되신 것 같습니다
혹시 선생님
더 추가로 예
네 실제로 폐기물 처리 시설은 지금 현재 이제 환경부
나 정부에서 미뤄
이제 이제 여주 설명하는 것은 광역 처리, 광역에서 하고
가장 최적화시킨 형태로 가는 것을 하고 있고요
소형화가 될수록
비용적인 부분이나
환경적인 부분에 부담이 더 많이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가능하면
공동 이용 형식으로 가는 게 좋고요
일본에서도 예전에 쓰레기 전쟁이 있었습니다
쓰레기 전쟁이 있었던 건
사실은 일본 23개, 도쿄의 23개 구에서도
각 구에서 나온 쓰레기들을 자기네
지역, 쓰레기가 아닌 것을 처리해주는 데에 대한
여러 가지 주민들의 갈등과 불만이 있어서 이 쓰레기
전쟁이 있었던 이후에 부담의 공평화라는 원칙을 냈어요
그러니까 배출된 지자체에서 쓰레기를 배출만 하지 않고
그 부담, 환경적인 부담을 공평화시키자
그래서 환경보존협력금 제도라는 걸 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타지자체에서 쓰레기를 들여왔을 경우에는 초과 반입
수수료나 이런 추가 비용을 내는 형식인데
그거 이외에도 반드시 환경적으로
우리가 환경적인 부분을
실제로 보존해주는 환경보존협력금 제도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쓰레기 처리 시설은 실제로 지어놓고 보면
외곽에 갈 수밖에 없어요
사실은 대부분 일본도 똑같거든요
그래서 외곽에 지어놓고 나서 보면은 사실
이쪽에 예를 들어서
하남 쪽에 있는 쓰레기 소각장이 있고
그다음에 강동구에 만약에 어떤 쓰레기 시설을 지었다
그러면 두 시설 간에 인접해 있거든요
결국에는 그래서 이렇게 인접해 있는 시설에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인접해 있는데
이쪽에 있는 쓰레기는 또 예를 들어서
서쪽에 있는 쓰레기는 인천 쪽에 가깝다
그러면 인천 쪽으로 보내는 게 더 가까운데
굳이 거기에 지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원리에 의해서
실질적으로 사전 협의를 해서 가까운 지역에
꼭 그 지역이 아니더라도
가까운 지역으로 보낼 수 있는 이런 사전
협력 제도 같은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효율적으로 활용되면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본의 사례에서처럼
사전 협력 제도와 관련된 것을
진행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아마 이게 부담의 공표가라는 말이
공동 처리의 원칙과 관련해서 지자체 간의 환경
경제적 측면에서 이 얘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잘 이해가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2,
3분 정도가 남아있는데요
구조 선생님 나와계시는데 밖에 뒤에 배경이 그렇군요
오승환 선생님이시죠? 대표 질문 해주시겠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해서
가장 효과적인 것은
결국 시민들이
쓰레기와 관련된 의식이 개선되어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데 그냥 생각해봐도 어려워 보이는 문제라서
적극적인 홍보랑 교육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서울시는
혹시 홍보예선을 따로 받고 있다든지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이
첫 번째로 궁금하고요
그리고 실제
소각시설이 지어지는 시민들 입장에서는
경제적인 부분이 가장 중요할 것이라고 보이는데요
중간에 답변
주신 내용처럼 직접적인 금전 이득은 안 된다고 하셨는데
사실 해당되는 개인의 입장을 상상을 해본다고 하면
기타 인프라에 투자되는 비용 같은 거는
내가 소각시설을 찬성하는 데는 약간 좀 부족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일상생활에서 바로 체감할 수 있는 각종 요금
감면 같은 것들이 구체적으로
월 기준으로 따지면 어느 정도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말씀하셨던 해외사의 경우
소각장에서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발생하는 경제적으로 돌려주는 이득
부분이 금액과 방식에 있어서
혹시 우리나라와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규모의 차이가 있는지 방식의 차이가 있는지
이런 내용도 궁금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일단 첫 번째는 서울시
홍보방안 말씀에 대해 예산에 대한 말씀이 있으셨고
두 번째는 아마 직접적
경제적 이익,
일상적인 이익에 대한 말씀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거를 다른 나라의 사례와 비교해 봤을 때
어떤 방법이나 규모나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어차피 지금 마지막 질문이어서 1분 30초 정도
우리 이 선생님께 먼저 말씀하시고
또 홍 선생님께서도
마지막 말씀하시는 것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부분은 아마 홍수연
소장님이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부분은 패스를 하고요
실질적으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수영장이나 사우나를 만약에 지어준다고 해서
거기에 만약에 이용요금을 무료로 해준다든지
50% 해준다든지
저는 수영장을 잘 안 가요
저는 사우나를 안 간다면
저에게 돌아온 혜택은 별로 없거든요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이천 같은 이천
소각장 주변 같은 경우는 전기요금은 누구나 내고
난방은 누구나 하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전기요금 감면이
그 소각장에서 얻어진 어떤 폐열을 이용해서
전기가 생산되는 것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얻어진 수익을
그 소각장 주변에 살고 있는 분들의 전기요금
감면으로 그대로 해주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금전적인 보상을 직접적으로 해준다는
그런 측면에서 하나의 사례고요
그리고 다른 지역을 제주도 같은 경우에
이번에 새로운 소각시설과 매립시설을 지었는데
그 지역 주민들을 의무적으로 다 채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채용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그 지역 주민들의 어떤 일자리 활성화라든지
실제로 가구 수익에
예를 들어서 연봉이 몇 천만 원씩 들어간다고 한다면
그 일자리 창출로 통해서 몇 천만 원씩
예를 들어서 연봉을 지급한다고 한다면
그거는 그 주변 지역에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이득이 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외국의 사례처럼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런 그린 인프라나
이런 것들이 확산이 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거기서 생산된 에너지를 그 지역에 돌려줄 수 있는
환원할 수 있는 그런 인프라 시스템이 갖춰져야 되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열을 공급하는 배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인프라가 잘 갖춰져야 되고
그런 면에서 지금까지는 국비 보조가 없었어요
그런데 일본 같은 경우는
그것도 국비 보조를 해줘서
지역 주민에게 환원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우리나라에서도 같이 반영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많은 예가 있네요
이천하고 제주의 예처럼 일자리를 창출한다거나
전기요금이나
난방비 같은 것으로 직접적인 이익을 주는 방법도 있고
특히 강조하시는 것은
그린 인프라를 전환하기 위해서는
에너지 관련된 인프라가 필요하다
에너지가 전환되기 위한 과정이 필요하다
그런 부분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으로 요약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홍 선생님께서 정리해 주시겠습니다
서울시의 구체적인 홍보
방법과 예산은
서울시에서 답변하시는 게 맞는 것 같은데요
어쨌든 홍보와 관련해서는 저는 예산의 문제
이전에 서울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효율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방법론이
무엇인가를 좀 더 고민하는 것이 좋습니다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주민의 지원과 관련해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하는
말씀에는 적극 동의를 합니다
다만 현금 지원 방식의 경우에는
그 부작용이 너무 큽니다
현금 지원을 받는 지역의 범위를
어디까지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주민 간 갈등이 크게 오히려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현금 지원 방식은 절대 하지 말아야 될 원칙으로
우리가 예기를 하고요
대신에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주민 지원 방식
혹은 이익 공유 방식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체감할 수 있는
방법들을 적극적으로 고민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모두 7개
조의 대표 질문과 채팅으로 들어온
서울시민의 질문 내용을 같이 공유하고 학습하셨습니다
지금 앞에 두 분께서 25분씩 해서
앞에 발제도 해주시고
함께 질의응답을 해주셨습니다
아마 현실에서 일하시는 전문가들이셔서 통계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이 문제가 갈등으로 진행되지 않고
오늘 우리의 주제처럼
주민의 수용성을 높일 수 있는 처리시설
학충 방안에 대한 다양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앞에 계신 두 분에게
집에서라도 한번 먼저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바로 2차 분임토위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차 분임토위는 지난번 2차 시민토론회 마찬가지로
우리 강미라 이사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저는 한국사회갈등해소센터 이사
강미라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희가 오늘
지금 이 시간까지
주제 발표와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서 충분한 수기가 일어난 것 같습니다
특히 조금 전 질의응답 시간에
저희가 앞으로 2차 토의에서 진행한 쓰레기 처리
시설에 대한
시민들의 수용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언급은 된 것 같은데요
이것들에 대해서 앞으로 2차에
우리가 조금 더 구체적인 방안들에 대해서
함께 토론을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가 45분 동안
토론을 좀 진행하고요
그리고 10분간 휴식을 취하고
좀 충분한 토론을 거친 이후에
다시 이 자리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토이 시작하겠습니다 4
부님 토이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어 많은 좋은 의견들 많이 주셨을 텐데요
지금 여기 함께하신 100명의 참여자 외에도
저희 집 유튜브를 보고 있는
시민들이 아주 많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각 조별로 어떤 분임
토의들이 좀 이루어졌는지
토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떤 의견들이 나왔는지에 대해서
우리 100명과
유튜브를 함께 보는
모든 시민들과 함께 공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11개조가 모두 다 공유를 할 수 없을 것 같고요
4개조 정도로 먼저 8조의 권은경 선생님 나와주십시오
권은경 선생님이십니까?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8조에서는 어떤 의견들이 나왔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 8조에서는
일단 먼저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될까요?
네, 방안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면
저희는 다섯 가지 측면으로 나누어 봤습니다
일단 시설 설치와 관련된 방법으로는
종합복지시설 형태로 설치를 하고
설치를 하는 경우에는 주민 참여
결정 과정이 꼭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고요
시설을 설치하고 나서는 오염물질
측정 결과를 주민에게 보고를 해 줘야 되고
그리고 이왕 이제 지어야 된다고 했을
경우에는 예술적 가치가 있는 소각시설 모양으로
설치를 해서 혐오감은 줄어들고
다른 타지역 사람들도 방문할 수 있는
그런 설치를 해야 된다는 게 첫 번째였고요
두 번째는 지역 주민들에게 복지 혜택을 해주자고
의견이 나왔습니다
다른 조도 많이 언급을 하실 것 같은데요
난방비나 세금 절감이라든지
아니면 일자리 창출을 해주고
또는 친환경 에너지 개발
회사를 이끌어내서 일자리 창출을 하는
그런 방법이 나왔습니다
세 번째는 교육 측면이고요
청소년들에게 시설이 설치가 되었을 경우
견학 코스를 이렇게 만들어준다든지
교육 자료로 활용을 하면
조금 더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이 있었고요
네 번째는 지역사회 측면인데
소각 시설이 있는 지역끼리
소각 결과를 보고해서
공유한 다음에 서로 어떤 게 좋았는지
피드백을 시스템 구축을 하면
조금 더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을까 의견을 내주셨습니다
마지막은 환경 측면이고요
매연이나 미세먼지
해결 방안을 제시를 해주면
조금 더 소각시설과 관련된 방안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의견이 나왔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8주에서 다양한 의견들이 나왔었는데요
전체적으로 교육적 측면에서
견학시설 등이 필요한 것과 지역의 주민
복지를 위한 세금 혜택 등이 마련되어야 하는 것
그리고 일자리 창출이 필요하다는 것들
그리고 매연 등
미세먼지 등이 해결되어야 한다는
다양한 의견이 나왔습니다
다음으로는 4조 김민교 선생님 나와주십시오
김민교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잘 들리시나요?
네, 잘 들립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 사조에서는 되게 다양한 의견이 나왔는데
일단 첫 번째 시설 확충에 대한 거에서는
아무래도 매립이 더 이상 불가능하다 보니까
소각장을 좀 더 늘려야 된다고 의견이 많으셨어요
그래서 기존에 있던 소각시설을 좀 점검을 하고
거기에 대한 홍보,
홍보를 좀 더 확대해서 시민들의 인식을 개선한다
그리고 만약 법을 어겼을 시에는 처벌을 강화한다든가
소각시설, 아까
그린 인플라 같이 소각시설 위에 다른 공원이나
그런 시설들을 편의시설을 확충한다는 의견이 많으셨어요
그리고 시민들의 인식
개선에 대한 그쪽에서는 각 지역마다
아무래도 편의시설이라고 다 쓰시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각 지역마다에 맞는 해결책을 찾아서
거기에 대해서 해결해 준다든지
아니면 아까처럼 법적으로 지원을 해 주되
거기에 대해서 어겼을 시에는 처벌을 한다든지
그리고 이제 해외에서 있던
성공적인 사례들을 하나씩 시민들한테 보여주면서
이렇구나 하면서
시민들의 인식을 개선한다는 의견이 되게 많으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사조에서 다양한 의견을 주셨는데요
소각장을 좀 늘려야 된다는
전체적인 이야기가 나왔다고 얘기했고요
그러면서 기존의 소각시설을 좀 점검하고
이것들을 충분히
홍보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소각시설 위해서
이것들이 이제 저희
우리 생활의 좀 편의시설과 함께할 수 있는 공원이라든지
이런 시설로 좀 확보되어야 된다
얘기해 주셨고요
그리고 시민 인식을 좀 개선하기 위해서는
서구 사례에 선진 사례들을 좀 많이 보여주면서
시민의 인식을
좀 개선할 수 있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법적 지원이 좀 필요한 것 같고
이것을 좀 어겼을
시에는 처벌이 좀 강화되어야 되지 않나
이런 의견들이 있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5조의 조석 선생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5조의 조석 선생님
네, 반갑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저희 5조에서는
소각장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불필요하다는 의견 모두 나왔는데요
필요하다는 의견이 좀 더 많았는데요
그 필요한 이유는 뭐 매립의 한계라든가
쓰레기 발생지 처리를 직접 해야 된다는 원칙이라든가
아니면 매립보다는 소각이 더 낫다는
그러한 의견들이 많았었고요
한편 그러면서도
지자체와 주민들의 협의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고요
한편 또 불필요하다는 의견으로는
서울 인구를 외부로 인구적인 측면에서 인구
분산하는 해결 방법이 필요하지 않나
그리고 소각장 설치라는 게 시민들보다는
서울시의 입장이 아닌가 그런 궁금증이 있었고요
소각장 수용에 대한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체로 그 소각장을 서울에서 수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 보상을 해주면 좋겠다는 의견들이 많았는데요
그렇지만 현금성 지원이
왜 문제인지에 대해서도 궁금한 분들이 있었고요
소각장 건설을 할 때
입지 선정에 있어서
합리적이고 합리적인 합리적인 판단이 있어야 되고
또한 주민의견이 수렴해야 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소각장을 설치할 때
여기 오늘 자문단 의견만 들어볼 것이 아니라
서울시민의 대체적인 의견을 반드시 들어서
건설을 결정하는 데
판단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전체적인 필요의 의견이 좀 더 많았다고
6조에서는 나왔고요
5조에서는 나왔고
그리고 처리시설을 할 때
직접 처리하는 것이 좀 필요하다 얘기가 나왔습니다
매립보다는 소각이 좀
더 낫지 않냐는 의견이 좀 있었으며
지자체와 민간이
함께 협력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소각장애에 있어서 보상을 좀 해주는 것이니까
보상을 할 때
현금성 지원이
왜 문제인가에 대해서 이야기가 좀 나왔는데
이것들에 대해서
좀 더 알려줬으면 좋겠다라는 의견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입지선정에
합리적 판단이 좀 필요할 것이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각장애입니다
시설을 설치할 때
시민들의 의견이 좀 많이
반영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6조에 이민정 선생님 나와서 의견 듣겠습니다
이민정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말씀해 주세요
저희 조 의견을 말씀을 드리면
저희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다수였는데
반대하는 의견도 있었거든요
우선 다수의 의견을 요약하자면
현 상황이 인천과의 계약도 끝나가고
매립은 불가한 상황이기 때문에
서울시의 쓰레기는
서울시에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사람들이 서울에 원래
소각시설이 있었다는 것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거를 알리고 폐기물을 에너지로 환원하는 것이 가능하고
그린 에너지와
근접한 방향을 찾아서 소각하는 게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발표
자료나 현장
학습 등으로 홍보를 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반대의 경우는 지금 현 부동산 정책과 대립되는 상황인데
부지 확보도 그런데
거기에다가 이 시설을 설치하는 지역이
어떤 혜택을 줄 것인지 명확하지도 않고
아직 그렇기 때문에
설득하기가 어려울 것 같다라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6조에서 주신 의견으로는
참여단의 대부분의 의견이
다수의 의견이 필요하다는 의견이었으며
서울시의 상황을 고려해 볼 때
서울시의 쓰레기는
서울시에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다수였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나오는 쓰레기를 처리하면서
그것들이 에너지로 환원되는 방법들
그리고 근린에너지의 방향성을 찾아서
이것들을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들이 있었고요
현재 오늘 참여자들이 공유했던 발표 자료라든지
향후에 현장학습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기간 동안 많은 함께 해주신 선생님들
좋은 의견 많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전체적으로 다 공유하지는 못했지만
1조에서 11조까지 비슷한 내용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향후에 이거와 관련해서
계속적으로 많은 시민들의 참여와 많은 관심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차 분임 토의 마치고요
향후 일정은 아침에 진행했던 서정철 박사님
다시 모시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이제 1차 분임 토의와 2차 분임
토의를 통해서 쓰레기 처리 시설
관련된 학충 방안 및 주민
수용성 방안에 대한 여러분들의 의견을
수기를 통해서 함께 나누셨습니다
이제는 여러분들의 의견이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에
대한 여러분들의 의견을 정확하게 남기시고
또 의견을 주실
최종 설문조사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지금 저희가
최종 설문조사는 모바일로 전송될 것입니다
모바일로 전송될 텐데
저희가 지금 시간을 맞춰놨습니다
지금은 5시 22분인데
5시 25분에 3분 있다가
여러분의 모바일로 전송된 문자가 갈 겁니다
문자를 보면
거기에 따라서
모바일에서 설문조사를 진행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문항은 그렇게 길지 않기 때문에
한 5분에서 6분 정도 진행될 예정이고요
아울러서 또 해야 될 것이 만족도 조사입니다
아마 시민참여단께서는
어쩌면 공론화라고 하는 이러한 주민의견
수렴의 과정을 처음으로 참여하실 수 있을까요?
참여하셨던 분들도 계실 거고
또 몇 번 참여하셨던 분도 계셨을 텐데
저희가 이제 서울시에서
매년마다 이렇게 공론화와 관련된 주민의견
수렴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진행한 것은
전체 화상회의로 진행을 했는데요
혹시 저희가 개선할 점이 있는지
또 어떤 만족도가 계시는지
또 불편한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개선할 점은
무엇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만족도 조사를 진행을 합니다
그러면 서울시에서
내년에 또 2021 공론화를 진행하게 될 때
여러분의 의견을 참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지금 저희가 최종 설문조사를 하는데요
미리 여러분들의 전화번호를 받아서
문자메시지를 보내주려고 할 건데
혹시나 수신이 안 될 경우에는
저희 자막에 나가는 전화번호로 적어주시고
전화번호로 전화를 주시면 됩니다
그럼 저희 실무자가 바로 연락을 해서
조치를 취해드릴 거고요
그런데 전화를 안 해주시고
그냥 마냥 기다리시면 현재 오늘
저희가 6시까지 진행이 되기 때문에
완료를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만약에 혹시나 저희가 전화가 오지 않아서
아직 모바일 조사에 참여하지 못할 경우에는
저희가 따로 챙겨서
다시 연락을 드려서
여러분들의 의견을 추가적으로 보완하는 것으로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바일 조사를 진행하는 과정에 같이
만족도 조사해 주시고요
그리고 끝나고 나면 퍼실 선생님께서는 한 5분 정도
전체적인 소감과 기대
나누기를 함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2분 정도 남아 있습니다
2분 후에는 설문조사를 들어가도록 할 건데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설문조사 하시고
천천히 만족도 조사하시고
그런 다음에 다 끝나면
퍼실 선생님이 소감 나누기를 해주시고 난 뒤에
아마 저희가 생각할 때에는
10분에서 15분 정도 소요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체적으로는 15분 정도를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25분에 시작해서 40분까지 진행을 하시고
그런 다음에 40분에 다시 저희 모든 분들이 들어오셔서
소감과 소감에 대한 나누기를 하고 난 뒤에
폐회를 하는 것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아마 6시까지 진행되는데
제가 진행을 해본 경험으로
봤을 땐 한 50분 정도, 10분
정도 일찍 퇴근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벌써 밖에는 약간 어둠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설문조사를 진행을 할 텐데요
지금 25분에 들어갈 수 있지요
25분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설문조사와 만족도 조사가 모두 마치셨습니다
지난번 저희 2차 토론회 때 참여하신
시민참여단이 99명입니다
오늘은 98명이 들어와 계십니다
높은 참여율과 적극적인 관심을 보여주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두 조사를 90명 이상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한두 분이 몇 분께서 지금 마무리를 하시고
계실 것 같습니다만
전체 진행의 효율성을 위해서
바로 그 다음 진행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속이 좀 후련하시죠?
그러실 것 같습니다
저희 한 달의 인연이었습니다 OT도 하고
또 2주 전에 1차 시민위원회 하고
또 오늘 2차 시민토론회까지 정말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속이 후련하실 것 같아요 왠지 무거운 숙제였는데
내 어깨에 서울시의 쓰레기 정책이 달려있다고 하는
그런 무게감이 있었을 텐데요
이제 좀 내려놓으시고 여러분들이 잘 말씀해주시고
정리해주신 의견은 서울시
쓰레기 정책에 적극적으로 수렴되고
반영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는 저희가 헤어질 시간인데
헤어지기 전에 좀 아쉽잖아요
그래서 한두 분의
소감과 평가를 같이 공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전체적인 소감들이 계실 것 같은데요
일단은 저희가 6조의 진정원 선생님하고
1조의 강순옥 선생님
두 분께 전체적인 소감과 평가를 듣는
그런 시간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6조의 진정원
선생님에게 소감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선생님 어떤 생각이 계신가요?
네 감사합니다
회의 참석하게 되면서
쓰레기 문제의 심각성을 체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나라나
우리나라 타도시의 모범 사례를 보고
장기적으로는 희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쓰레기 문제의 심각성을 따로
다시 한번 알게 되는 계기가 되었고
다른 날의 사례를 통해서
어떤 긍정적인 어떤 그런 것도 알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예 정말 고맙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1조의 강수석 선생님께 소감
좀 여쭤보겠습니다 음소거 해제를 해 주십시오
선생님 음소거 해제
죄송합니다 너무 좋은 기회를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요
쓰레기 문제의 심각성을 모두가 느끼고는 있지만
막상 나 하나부터 실천해야 된다는 그게 쉽지 않았는데
이번 기회에 그걸 절실히 느낀 기회가 돼서
참석하게 돼서 참 좋았어요 다 좋았는데
한 가지 마지막으로 살짝 아쉬웠던 점이요
저희 위축장 발송에 관한 것을 아까
저희 분임 토의 때도 얘기를 서로 나눴는데요
우리가 다른 모임도 아닌 3G 문제 모임입니다
그런데 위축장이 처음에 메일로 온다고 해서
그냥 단순히 생각했는데
저도 그냥 메일로 받으려다가
문자가 왔길래 일단 수령한다고
주소를 써놓고 막상 받고 보니까 그 케이스라든지
그것에 대해서 참 마음이 무거웠어요 이 또한
쓰레기가 되겠구나 싶은 이게
탁상행정적인 처리가 아닐까 하는
그것은 조금 무겁게 받아들여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새롭게 쓰레기 문제를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는 건
좋았으나
위촉장이 또 다른 쓰레기가 되지 않겠냐라는 걱정과
우려를 말씀해주셨습니다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저희가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제 생각에는 선생님, 강 선생님
그거 버리시면 안 됩니다
일단은 버리시지 않으면 안 될 것 같고
혹시나 또 이렇게 엄마가
또 이렇게 내가 이렇게 쓰레기 문제에 관심 갖고
함께 했다라고 하는 것으로
소중한 추억으로 남겨두시면
정신적인 것은 유산이 되지 않겠는가 생각하고요
어쨌든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음 번
공론화 과정에서는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렇게 쓰레기 문제를 알게 되니
조금 더 자기 실천의 과정과 자기
강제성들이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게 바로 학습과 수기의 결과가 아닌가 싶고요
저희들도 무겁게 그 문제를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같이
해주신 두 분에게 고맙다는 말씀을 전달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진행하는 세 차례의 시민위원회가 끝났는데요
한 분,
또 잠깐만 말씀을 드릴 것 같은데요
감사의 말씀을 좀 듣는 시간입니다
원래 서울시에서 이 공론화를 진행하면서
어쩌면 처음에 나오셔서
시민 참여인에게 참여해 주셔서 고맙다
또 저희들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예의와 도리상 맞는 건데
혹시나 그게 여러분들의 의견에, 여러분들의 생각에
여러분들이 어떤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해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일부러 나오시지 못하고 있다가
이제 마지막에 다 끝나고
선생님들 의견을 다 반영하는 설문조사가 다 끝났으므로
이제 그 결과가 다 끝나고 나서
이제 서울시에서 선생님들에게 정말 고맙다는 인사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영상 시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분 정도 짧은데요
김우영 서울시 정무부신장님이 동영상으로 나옵니다
여러분들에게 감사 인사 말씀을 전달하겠습니다
잠깐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서울특별시 전무부시장 김우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2020 서울공론화시민토론회 휴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귀한 시간을 내어
참여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지난 10월 18일 1차 시민토론회가 있었고
오늘 2차 토론회가 마무리되었습니다
1월이 이어서 시민 참여단 여러분
일정에 다소 무리가 아닌가 걱정되기도 하였는데
그래서 시민 여러분께 더욱 감사합니다
또한 이번 공론화 절차를 주관하시는 공론화
추진단께도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공론화
과정을 끝까지 공정하게 운영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서울시는 지난 2018년 공론화 절차를 도입하면서 심
관심이 높은 중요 사업이나
장래 문제가 될 수 있는 사안을 의제로 선정
시민들의 수리 과정을 거쳐 해결책을 모색하겠다
밝힌 바 있습니다
이번 공론화는 작년 서울플랫폼
노동공론화에 이어 세 번째 진행되는 공론화입니다
오늘 참여해주신 100여 명의 시민참여단 업계에
우리시의 미래가 달려있다고 생각하니 이 자리가 매우
의미 있는 자리라 생각됩니다
이번 공론화에서 논의된 주제는 서울시
생활폐기물 문제인데요
앞서 서울시민 1,000명에게 물어봤더니
서울시 쓰레기 대책 마련을 위한 공론화가 필요하다는데
86%가 공감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공론화 자리가 마련된 것입니다
서울은 시민이 주인인 도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생각이 매우 중요합니다
서울시는 정책의 방향성부터 실현의 일기까지
시민 수기 과정을 통해 합의점을 넓혀가고자 합니다
제안된 의견은 적극 검토하여
정책 마련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참석하신 여러분께도 깊은 자리가 되었기를 바라며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두 가지 말씀으로 기억이 됩니다
참여해주셔서 정말 고맙다는 말씀 하나,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는 말씀
이렇게 두 가지로 압축이 되는 것 같습니다
서울시 2020
공론화의 주제는 서울시민이 버린 쓰레기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인데요
아시는 것처럼
쓰레기 정책과 관련해서는 여러분이 참여하셨다는 것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로는 언택트 시대에
화상회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함께 참여하는 방식으로
진행된 서울시의 첫 번째
공론화 사례라고 하는 것으로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제 다 끝났습니다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고맙다는 인사 말씀을 드리고
나가세요 하면 다 나가시면 되거든요
나가시기 전에 아까
처음에 제가 한 달의 인연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저희가 서울시와 관련된
여러 가지 정책에서 다시 만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서로 그동안 고생하셨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다
서로 격려하는 의미에서
다시 한 번 크게 손 한 번 흔들어 봐주시겠습니까?
정말로 수고가 많아졌습니다
지금부터 지체 없이 지체 없이 나가요를 눌리시면 됩니다
하나 둘, 셋 나가세요 나가세요 나가십시오 나가세요
반갑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나가시면 됩니다 나가시면 됩니다 퍼실 선생님도 나가시고 계시네

고생하셨습니다
퍼실 선생님도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박 씨 선생님도 고생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