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정감사 (국토교통위원회) - 오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정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면 어 이종배 의원님 지뢰 하시겠습니다

대한민국 중심골 충주 출신 이정부 의원입니다 서정혁
어 권한 대행님 수고 많으시죠
뭐 어 고 박원순 시장님
이런 사건은 있어서도
또 있을 수도 없는 일이
그렇게 발생한 그런 안타까운 사건인데
공인으로서 또 대한민국의 수도의 수장으로서
세계적인 도시의 시장으로서 있을 수 없는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고인의 명복을 빌고
또 한편으로는 그 사건과 관련해서
우리 서울시민들이 많은 실망도 했고
자존감도 잃어버렸는데
이에 대해서도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께서
지난번에 국회에 대표연설을 통해서 수도를 이전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
지금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충청도 출신으로서
지역발전에 기대가 매우 큰 일인데요
서울시민을 대표한 권한대행의 입장을 듣고 싶습니다
공식적으로 아까 말씀하셨지만
수도 이전이라든지
수도 완성이라고 우리 민주당께서 표현하셨던 것 같고요
그래서 수도
이전 문제와 관련해서는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판단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열린 공론회장에서
논의는 충분히 가능한 주제인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도 적절한 논의 과정에 필요하다면은
의견도 개진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의견을 모아서 개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 시장 권한 대응으로서
답변이 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벌써 그 얘기가 나온 지가 상당히 오랜 기간이 흘렀고
그럼 그에 대해서 서울시에 미치는 영향은 어떻고
시민들의 의견은 어떻고
이런 것들을 다 좀 준비해서
서울시에서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하고
하는 미리 준비를 좀 하고 있어야 되는데
너무 소극적인 답변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단순히 행정공무원일 때와
시장 대행일 때는 판단이 달라져야 되는 겁니다
자, 뭐 그건 그치마 하고요
더 말씀하실 게 없으실 것 같은데
박원순 전 시장 집권한 지가 한 9년 정도 되시는데요
그동안 청년들 많이 떠나가고 인구도 줄고
도시의 활력도 떨어지고
경제력도 떨어지고
도시가 낙후되고
삶의 질이 저하된 그런 경쟁 가치가 떨어진 기간이다
이런 지적이 있던데
이에 대해서
서울시가 그동안 무엇을 중점적으로 추진했는지
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의원님 말씀에는 동의하기는 좀 어렵고요
그렇게 서울이 거꾸로 간 것은 아니고
지난 9년 동안의 여러 가지 사업들을 통해서
도시가 사람 중심의 도시
또 시민들의 삶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도시로 발전되어 왔다고 생각합니다
인구 줄고 이런 건 틀림없죠
젊은 사람들이 청년층이 많이 줄고
그런 건 틀림없고
도시도 주거 같은 게 낙후된 건 틀림없습니다
최근에 서울시 집값이 천정부지로 올랐는데
서울시 집값에 대해서
감정원에서 여러 가지 통계를 발표했는데
지난번에 국토부 장관께서는 3년간 14% 올랐다
이랬는데 일선에 있으면서
그렇게 체감이 갑니까? 14%라는데
동감을 합니까?
집값 자체는 지역별로 굉장히 편차가 큰 것 같고요
서울시 전체에 대해서는?
최근 들어서는 조금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통계상 보고 있습니다 14%에 동감, 공감을 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보시네요
말씀은 안 하셔도 그렇게 들어야 되겠네요
전세난도 최근에 물량이 떨어지고
물량이 줄어들고 가격이 굉장히 올라갔는데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결국은 전세 수요 공급의 문제인 것 같고요
그렇죠 집값도 이렇게 오르는 것도 수요 공급의 문제지요
그렇죠? 그렇겠죠? 그렇죠
서울시에서는 이렇게 너무 공급을 강하게 옥죄해서 재개발,
재건축이 안 되게 하고
그동안 박원순 전
시장 재직 중에 서울
정비사업 393곳을 해제를 해서
양질의 주택 공급을 못하게 했다
그래서 쾌적한 주거환경에서 살아야 할 생활할
그런 권리를 박탈을 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그 지적 말씀드리고요
지난번에 국토부에서 8.4 대책 발표했는데
여기 30만 호 공급,
수도권 공급 중에서 서울시가 13만 2천
호죠 11만 호 정도 됩니다 11만 호입니까?
거기에 이제 태능골프장, 용산캠프킴,
또 상암디엠씨 이런 게 들어가 있는데
지역 구청장이나 구청장
또는 국회의원들이 반대를 하고 있고
주민들도 반대를 하고 있고
그러시던데 이게 잘 진행이 되겠습니까?
일단 구청장이나
주민들과 충분한 협의를 해서 발표하지는 못했었고요
저희들이 발표하고 나서
구청과 주민들과
여러 가지 협의하는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잘 되겠습니까? 잘 협의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태능골프장 같은 경우는
특히 문화재청에서도 반대하고 그러던데
조례를 법보다 강하게 규제해서 용적률 충수
규제를 하고 있어서
공급이 제대로 안 되는 문제에 대해서
이걸 좀 풀 생각 없습니까?
지금 조례에선 규정하는 건 아니고요
충수는 지금 서울플랜 2030 트란에서 하는데요
2030 트란에서도 사실은 지역에 따라서
저희들이 40층,
50층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문제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서 청년주택도 하고
또 최근에 8.4
대책에도 재개발, 재건축 좀 하자
이렇게 해서
용적률도 풀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걸 알고 계시죠?
고밀 재건축이나 고밀 재개발도 역세권 지역에 주거 상업
업무 이런 것 같이 들어갈 수 있도록
용적률 상향해서
복합개발 혁신식으로 지정하자는
그런 제안을 우리 국민의힘에서 제가 했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도 역세권은 저희들이 중주거지나
상업지에서 개발은 충분히 할 수 있는데요
의원님 또 제안해 주신 내용은 저희들이 보고
다시 한번 검토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지를 마지막으로 진성준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울시 출신 진성준 의원입니다
네 제가 서울시에서 오래 일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일을 했다고 고향집에 온 듯
아주 툭은 합니다
우리 박원순 시장께서 별안간 그렇게 유고되셔서
서울시가 참 힘이 많이 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장을 차질 없이 운영해가고
계시는 우리 서정혁
시장권한대회님과 우리 서울시의 모든 공직자 여러분께
또 경의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도 서울시 출신으로서 미력이지만 힘껏 지원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코로나19 사태로
시민의 일상이 또 민생이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서울시가 다행히 메르스의 경험 등을 선도적으로
또 선제적으로 취해주셔서
방역도 전 세계적으로
칭송받을 수 있을 정도로 훌륭하게 치러내고 있고
그 다 서울시의 선도적인 경험과 노력
때문이었다고 생각하고
이런 점에 있어서도 치아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런데 이 방역은 우리가 성공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그에 따른 민생의 위기는 갈수록 커지는 것 같습니다
올 1분기에 서울시의 상점수가 39만 1499개였는데
2분기에는 37만 309개였는데
21개로 2만개 이상이 줄었어요
지하철 내에 입점해 있는 상가
현황이 어떤가 해서 봤더니
올 1월부터 9월까지
지하철 1호선과 8호선 내에 입점한 정포
총 228개가 폐업을 했습니다
작년 같은 기간보다 무려 2.8배가 증가한 수치예요
공실률도 올 9월 31.9%를 기록했습니다
이렇게 코로나19 확산의 여파로 점포
폐험만 일어나는 게 아니고
그에 따라서 임대료 체납액도 늘어나고 있는데
전체 체납건수는 계약건수가 500건인데
120건에 달하고 체납액은 10억 원이나 됩니다
우리 서울시가 올 9월부터 12월까지 4개월간
지하도 및 지하철 상가를 대상으로 점포
임대료를 50% 감면해 주었어요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정말 잘한 결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적극적으로 하셔서
이런 임대료
인하 운동이 민간에도 확산되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것을 유도하기 위한
적극적인 정책적 인센티브도 적극 개발했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 말씀 주신 대로 코로나로
가장 어려운 계층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인 것
틀림없습니다
저희들도 상반기부터 중소자금 지원이라든지
임대료이나 소상공인
생존자금 등 여러 가지 지원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저희들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 할 수 있는 일을 적극적으로 찾아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많은 의원님들께서 서울시의 아파트
집 사정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국토교통부로부터 2017년 9월부터 올 10월
19일까지 자금 조달
입주 계획서
38만 4천 건을 받아가지고 분석을 해보니까요
우리 서울시에 거주하는 20대 청년 가운데
집을 산 사람은 만 2천 명이었습니다
매입 가격이 6억 1천만 원
그런데 자기 자부금은 2억 1천만 원이고
나머지 3억 9,900만 원은 빚을 냈어요
30대는 10만 9,000명인데
주택 구입 가격이 8억 1천만 원이었습니다
평균이 그렇다는 말씀이에요
집값의 56.4%인 4억 2천만 원은 빚을 내고
나머지 3억 2천만 원이 자기 자금이었습니다
이렇게 차입금의 비중이 많이 높은데
본인 입주 신고율을 보니까
20대는 36%가 본인이 들어가서 살겠다 얘기했고
30대는 56%가 그렇게 하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 여전히 저는
객투기의 의혹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소득이 낮은 20대,
30대가 자기 자금보다 훨씬 더 많은 빚을 내가지고
집을 구해야만 한다면 이게 정상적이겠는가
나중에 금리가 오르고
그래서 가계부채의 부담이 커지면 어떻게 될 것인가
저는 저흥이 걱정이 됩니다
따라서 초기 구매
비용이 4분의 1 정도로 확 줄어드는 지분정립형 주택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아까 공공임대주택 확대와 관련해서
공공임대주택을 많이 짓게 되면
재정 부담이 커서 어렵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부동산 공모리치 같은 것들을 통해서 재정부담을 완화하고
회피하는 방안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런 적극적인 재정부담
회피 전략들을 모색해서
지분정립형 주택이나
공공임대주택을 확대해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본적으로 의원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그런 이유에서
이번에 지분정립형 주택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던 거고요
또 주 타겟이 말씀하신 대로 20,
30대 청년들이나 신혼부부들 대상으로 해서 할 거고요
여러 가지 하여튼 재정 부담을 완화하면서 공공주택
공급할 수 있는 방안들을 다각도로 고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코로나19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 지하철을 이용하는 출퇴근
승객은 여전히 많은데 이 지하철에서
코로나가 발생했다는 얘기를 들어보지 못해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서울시의 노력에 정말로 치아를 드리고 싶은데
제가 단속 실적을 보니 보니까요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써야 된다라고 하는
정책이 시행된 이후로부터 9월 30일까지
마스크 미착용으로 총 3만 2611건이 단속이 됐어요
그런데 그중에 10건에 대해서는 좀 심해가지고
과태료를 부과했는데
나머지 3만
2600건에 대해서는 그냥 계도 조치했습니다
혹시 경찰에 이첩한 것은 몇 건이나 됩니까?
8억 말씀하신 대로 계도 건수는 3만 건 됩니다만
과태료 부과는 10건이 있고요
경찰에 따로 저희들이 한 게 없습니다 그래요?
제가 KTX 내에서의 이런
마스크 문제와 관련된 난동을 보니까
아주 심한 이른바 난폭한 행위를 한 사람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저는 지하철에서 그럴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또 역사 내에서도 그럴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그렇게 과도하게 난동을 피우거나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정말로 더 단호하게 조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지하철 보안관들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상황들이 생겼을 때는 경찰의 도움도 받아서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체를 위협하고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적극적으로 단호하게 대응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전동 킥보드 요즘 이거 많이 타고 다녀요
우리는 행정용어로는 개인형 이동장치
이렇게 부르는 것 같은데
2018년에 150대였던 공유형 개인 이동장치가
2020년도에 35,850대로 240배 늘어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리도 좀 잘 안 돼가지고
오늘 아침에도 교통사고가 분당에서 나가지고
사람 한 분이 돌아가셨더라고요
이것에 대한 단속이나 관리가 필요한데
필요할 것 같은데
서울시 무슨 계획이 있습니까?
원인 말씀대로
지금 특별한 기준이 없어서 방치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저희들은 일단 여러 가지 종합계획을 세워서
지금 전동킥보드뿐만 아니라 자전거
오토바이까지 포함해서 보행환경
개선하려고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고요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일단 공유
PM 업체들하고 MOU를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가이드라인도 만들어서 주차도 하게 하고
보험 가입도 시키고 하는 이런 쪽으로 지금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필요하다면 견인해서 과태료 부과하는 것들
그다음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시민들
이용자들의 인식의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시민 캠페인까지 해서
종합적으로 추진할 생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의 주지를 모두 마치고
바로 이어서 보충 질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5분입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서 장경태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네, 보충질의 시작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천만 수도
서울의 국회의원으로서
그 어떤 헌법과 법률에도 없는 수도
논쟁이 이제는 불필요하다
그리고 미래를 좀 준비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은 경제중심
세계도시, 세종은 행정중심
선진도시, 부산은 물류항공
허브 도시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거기에 대해서는
크게 이견은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서울시가 이번에 코로나19로 인해서
배달업계 시장 규모가 매우 올라가고 있습니다
높아지기 많이 커지고 있는데요
민간앱과 함께 제로배달유니언을 출범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배달중계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2%로 많이 낮췄고요
배달의 민족 같은 경우는 오픈리스트라고 해서
상위 3개는 6.8%의 수수료
네 번째 이외에는 월 8만 8천 원이나 내야 되거나
여기 같은 경우는 12.5%까지
직접 결제 기준으로 그렇게 많이 냈는데요
많이 낮추긴 했는데
저도 보면 16개 사업자 배달앱이 너무 많아서
지금 보니까 7개 정도가 뜨고
다음 달부터 더 9개가 추가되는 것 같은데
제대로 사실 주문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이유를 살펴보니
지금 현재 14개 배달앱에 중복된 가맹점을 제외하면
3,700개 정도 가입되어 있거든요
제로페이 가맹점 수는 몇 개 정도 됩니까?
26만 개입니다
제로페이 가맹점 대비 제로 배달 가맹점은 1.4%입니다
지금 홍보비용
한 7억 5천 정도 책정되어 있는 걸로 보인데요
너무 지나치게 낮은 것이 아닌가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적극
행정을 하실 생각이 있으신가요?
말씀대로 제로 배달
유니어는 수수료 자체를 2%대로 낮추기 위한
그런 목적에서 출범했고요
사실은 출범한 지 한 달 정도 돼서
아직은 여러 가지 미흡한 점이 많이 보입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이해해
주실 것은 기존에 저희들이 배달해봤고
다른 것은 저희들은 말
단어 전통시장 단위라든지 해서
지역적인 커뮤니티
베이스에서 사용할 수 있는 배달앱을 만든 거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특화돼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매우 중요한 배달
택배 물량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꼭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김학재 부시장님께 진의드리겠습니다
청량리 여행자 마을 사업권입니다
많은 인근 주민들의 반대와 서울시 관계자들과의 면담
저희 요원실을 통해서
주민 8,300여 명의 서명부를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여러 주민들의 간절한 마음을 반영해서
사업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간에 여러 주민들 반대 있는 건 잘 알고 있고요
그래서 자치구하고 협의해가면서
그간의 추진
과정의 문제점을 다시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주민의 마음을 잘 헤아려 주시기 바라고요
동대문구 구민회관과
구민회관의 서울시 소유 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 중점 사업 중 하나인
서울 대표 도서관의 동대문구 소유의 부지가 있어서
면적이나 지대가 비슷해서
서로 대토한다면
행정적 불편함을 감소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서로에게 이득이 되는 대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씀하신 대로
서로 교환할 필요성이 있는 걸로 판단돼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적극적인 고민과 의견 개진 요청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원님도 2차 도시철도망 구축
계획이 빨리 승인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에서 해주시고요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번 송현동 대한항공 부지
문화공원 조성 사업입니다
정말 경복궁 바로 옆에 있는 곳이기도 하고요
역사문화적으로 가치가 높은 곳인데
경복궁 바로 인근에 있는 대사관,
헌법재판소 등이 있는데
2010년부터 12년까지 한옥호텔 추진을 했었어요
사실 지나치게 이게 특혜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었고
학교 상대 보호구역이라서 3심 폐소를 했습니다
이후에 또 2015년에 문화체험공간으로 추진했지만
이것도 철회가 됐고요
그래서 여러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서울시의 공헌 결정에 대해서
국토개혁법 위반 아니냐
성현동 공헌을 집행할 능력이 없다거나
부지 매각 방해나 사유재산의 침해의 우려가 있다
15개 업체가 매수...
우리 대행님께서 충분히 이 의혹에 대해서 설명하시고
하면 국토개혁법 위반 소지였나
부지 매각 방해나
사유재산권 침해에 대해서
서울시의 입장이 충분히 시민들에게 알려질 수 있는
좋은 기회인 것 같습니다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인 말씀대로
송현동 부지는 굉장히 특별한 위치에 특별한 땅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두 차례 기업 쪽에서 개발 계획이 있었습니다마는
사실은 지금 법 제도상 개발이 불가능한 지역입니다
고도 제한지구로 묶여있고
학교 정화구역이고 해서
두 차례 개발 계획도 무산됐던 거고요
그리고 지금 23년째 보시는 것처럼
그냥 수풀만 묶어진 땅으로 방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서울시에서는 이 땅을 시민들에게 온전히 돌려주고
그 위치의 역사성이라든지
전통성을 살려서 필요한 문화공원으로 만들어서
예를 들어 시민의 뜻을 모아서 박물관이라든지
전시관이라든지 이런 게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사유재산권 침해
문제에 가서는 지금
권익위 중재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건 사유 재산권 쯤에는 아니고요
법적으로는 아니고
지금 이제 권익위
중재 하에 대한항공 측과 함께
여러 가지 의견들을 모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매입 방식에 하고
가격 문제도 감정 가격으로 공정하게 해서
평가해서 지불하는 걸로 해서
지금 합의를 이끌어 가서
조만간 아마
좋은 합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동만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마이크가 안 나오는데
다시 해주세요
네, 부처장님
서울시가 최근 5년간 442억 9700만 원
예산을 투입해서 공공시설
519개 9개소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했습니다
그죠? 네네 그렇습니다
그... 근데 태양광 발전량이 예상치보다 저조하고
유지관리도 부실한 것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태양광 총 519개소 중
153개소가 예상 발전량을 충족하지 못했습니다
그... 보니까 2017년도에 45개소
2018년도 82개소
2019년도 183개로 매년 2배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연도별 발전량
파악이 불가한 곳도 66개소가 나타나고 있고
서울시 유지관리가 부실하게 지금 나타나고 있거든요
부시장님, 서울시는 태양광 발전 설비 설치만 하고
발전량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조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10 말씀하신 19개 중에서
저희들이 발전
효율이 보통 90% 이상이면 양호하다고 보는데요
그것보다 낮은 곳이 108개 됐고요
말씀하신 것 중에서 한 45개는 지금 휴관이나
아니면 정비 중인 곳으로 됐습니다
그래서 특히 금년 같은 경우는 장마 기한이 길어서
발전량이 다소 감소했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따로 보고를 해주시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서울시 태양광
에너지 보급 설치 및 관리
지침에 의해서 관리기관은 발전시설 가동, 해낭,
에너지 생산량 등을
서울시에 연이해 제출하는 걸로 되어 있죠?
그런데 서울시 제출 문서에는 공공시설
태양광 설비
66개소의 연도별 발전량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서울시가 발전량을 관리하고 있지 않다는 방정이거든요
서울시 태양광 발전
통합 모니터링 시스템을 설치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13년부터 해서... 제대로 운영하고 있습니까?
네 13년부터 해서 지금 계속 확대 운영하고 있고
현재 1,078개 중에서 724개소가 설치됐고
금년 말까지는 100%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모니터링 시스템이 운영하고 있으면
저희들 발전량 모니터링에서 좀 제출해달라고 했는데
한 달 지나도
지금 한 달 지나서 준다는 거는
지금 모니터링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거거든요
설치만 하고 관리하지 않는 아닙니다
원장님 그렇지는 않고요
초기에 좀 일부 좀 잘 안 된 부분도 있지만
지금 실제적으로 다시 확인해 보니까
정상 가동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걸 한번 보고를 해주시죠
원장님 따로 한번 보고 드리겠습니다
최근 5년간 서울시에 설치된 태양광 발전
설비 중에 가정용
태양광 설치가 전체 97.3%를 차지해야 합니다
그죠? 총 10만 8331개소인데요
가정용 태양광 폐팬을 어떻게 차지하고 있습니까?
지금 전문업체 수거는 구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고요
누가 수거해? 구에서요
구에서 매뉴얼에 따라서
지금 자치구에서 수거해서 처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배출 과정이 관할 지자체에 발생
상황 등 신고해서 이렇게 배출하게 되어 있죠?
네네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까?
매뉴얼을? 지금 태양광 폐비닐 수거 보관 매뉴얼이 있고요
지금 자치구에서 거기에 따라서 하고
어 환경 관리공단의 지금 임시 보관시설 있습니다
그리 이건 이관에서 지금 처리하고
그런데 서울시 그 자치구 별 태양광 페펜을 발생
수거 현황을 확인해 보니까
시에서는 페펜을 발전
발생량을 파악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치구 소관이 돼 있어서
저희들이 무척 하게 통계를 못 갖고 있었던 것
그런데 서울시 및 자치구에서 시행하는 그 태양광
페펜을 제외 조례 운영 확인을 해보니까
지금 관악구만 되어 있거든요
한 곳만 지금 운영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대형 폐기물 항목으로 넣어놨어요
다른 곳도 다 대형 폐기물도 수거합니다
서울시가 가정용
태양광 10만
8000개소를 설치하면서
발생하는 폐팬을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한 절차를 준비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게 봐도 되겠죠?
저희들은 또 지금 서울연구원에서 전체에서 폐모듈
관리체계 구축방안 용역도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조금 더 한번 이거 들여다보고
정비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항경부에 의하면
폐패널 함량 분석에서
일부 중금석이 함유된 것으로 나타나는 거 알고 계십니까?
보도가 있었던 것은 알고 있습니다
기술 지휘하니까요 1분 더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서울시가
중금속이 함유된 폐패널에 대해서 신고도 받지 않고
수고도 하지 않고 관련 규정도 만들지 않고 있다는 거죠
서울시는 전부
다 기준치 이하로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준치 이하로 나오더라도
그에 대한 어떤 규정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없어요?
그런 부분은
좀 미부한 부분은 저희들이 좀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시장님
네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조속히 폐팬을 처리에 대한 절차를 수입하고
환경오염 문제가 있는 폐팬의 방치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전체적으로 폐팬을 처리에 대해서는 시에서
한 번 20억에 자치하고 있는 것까지 해서
시스템을 종합적으로 한 번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점검 때까지
폐팬을 처리 방안에 대한 계획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준현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세종시 을 강준현 의원입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 수도
이전 표현과 또
이해찬 대표님에 대한 표에 대해서
본 의원의 견해를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대한민국의 수도는 여전히 서울이고
서울로 유지되어야만 합니다
세종시는 국가균형발전
가치 아래 행정수도 완성이 목표입니다
그 목표는 사회적 합의가 대전제입니다
다음은 이해찬 대표님 말씀입니다
표현에 대해서 견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유튜브를 통해서 확인을 해보시면 알 텐데요
한강 유람선을 타시다가
안내방송에서 안내원이 아름다운 수도
서울의 역사를 설명하는 게 아니고
아파트 값을 설명하더란 말입니다
저거는 100억짜리고 저거는 70억짜리고
저거는 120억짜리고 저기는 모 대기업의 총수가 살고
이런 설명을 하는 것에 대해서
이해찬 대표님께서
현장 상황을 설명하신 겁니다 이 사실은
이해찬 대표님께서
제 지역도에 사시기 때문에 수차례 확인했고
영상을 보시면 알 겁니다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광화문광장 관련해서 우리 김학진
행정 2부장님 관할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팩트체크를 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일각에 좀 반대의결이 많은 것 같아요
부시장님? 네네 첫 번째 주장 보시면 5월 23일 날
박 시장님이 시민단체 활동가를 만나서 광화문
광장 사업 추진은 타당하지 않은 듯해서
중단하려고 한다라고 발언을 했다 주장을 했어요
여기에 대한 사실관계는 제 결여도 되어 있지만
당일 박 시장님은 시민단체와 광화문
시민위원회 위원들을 차례로 면담을 하고
종합 자문을 받았습니다
나흘 뒤에 5월 27일 날
내부 회의에서
사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라고 지시를 하셨습니다
이게 팩트입니다
주장 2. 주장이라는 것은 반대의견을 표출하신 분들이에요
서측 광장 형태는 적절치 않고
서측안 포기가 재논의의 전제다 팩트는 이렇습니다
동측 보행자가 서측의 2배
이른다는 주장은 평일 퇴근 시간 측정값이에요
그리고 동측의 업무 공간이 많다는 것을 감안하면
잘못된 결과다
또한 요즘에 서측안,
동측안 등등에서 다양한 의견이 대중에 있습니다
맞습니까? 이것 또한 공감대가 형성이 된다고 보고요
또 반대 의견자분들 중에 주장 세 번째, 4대 문안
혼잡 통행료 도입 등 차량 수요 억제 정책이 빠졌대요
팩트는 이렇습니다
부하문광장 사업과 혼잡
통행료 연결은 저는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견해는 어떠신지요?
네, 저희 차량 수요 억제
교통 대책에 대해서는 광화문 광장
사업하고 병행해서
계속적으로 해나가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주장 네 번째가 또 있어요
광화문 광장 사업, 월대 복원 사업,
또 사람 숲길 사업을 시체를 두고 진행해서
광화문 일대를 공사장으로 만들겠다는 발상,
이런 주장이 있는데,
팩트는 또 이렇지요
시기를 맞춰서 한 번에 공사를 진행하면
혼란이 가중됩니다
시차를 두고
단계적 추진을 하는 것이
오히려 교통노름에 미치는 영향이 적고
시민불편을 최소화하는 방법입니다
이게 팩트예요
마지막 다섯 번째
나무가 있는 광장 조성은 집회 시위의 기본권을 제한한다
사실은 나무가 있는 광장은 세종문화회관 앞에 일부분이고
현재 저 일본만 더 드리겠습니다
현재 세종대로 광장기능을 그대로 유지하는 거죠?
광장기능을 그대로 유지하는 거죠?
네 중앙부에는 광장기능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그럼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2016년부터 추진되어온 사업인데요
아직도 일각에서 반대가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박 시장님과 또 우리 김학진 행정이부시장님
또 권한대행님
이런 반대의 의견들을
어떻게 설득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할 거고
또 향후 계획이 있으시면
좀 전해를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도 계속해서 수십 차례 시민사회단체
또 시민들 의견을 계속해서 수렴해 왔습니다
대부분의 사항들에 있어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계획안에 반영이 되어 있는데
일부 아직도 추가로
의견 조율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의견을 듣고
시민단체와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우리 김교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시장권항대행님
공동주택관리주체 회계감사라는 게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2018년도 통계를 보니까
부적합이 48곳이 나왔어요
그런데 이게
사실은 지재차장이 공동주택관리감독권한이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보면 실태조사를 거의 안 해요
48곳 중에 8곳 정도만 했더라고요
그리고 2017년,
18년도에 2년 연속 부적합
판정받은 데도 19군데가 나왔는데
실태조사는 0건에 0건
제로 이 아파트 관리비는 입주민의 공금 아닙니까?
그래서 피해가
사실은 입주민들에게
이게 몫으로 돌아가는데 이 지방자치단체장들이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
권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조치가 미흡해요
이게 뭐 왜 그렇습니까?
기본적으로는 입주자들이 주민의 민원 신청에 따라서
실태조사가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강남구 같은 데는 24번이나 나가고
구로구는 한 군데도 안 나가요
한 번도 이런 경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부족합이 나오면
지자체에서 제대로 실태조사를 해서
주민들이 손실을 보지 않도록
이렇게 꼭 시에서 꼼꼼히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저희들이 자책에 대해서
지도감독을 좀 절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준이법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12월 26일부터 실행을 하는데
올해 12월 26일까지 고인목이라든가
주의 안내 표지 이런 걸 다 설치를 해야 돼요
법이 실효를 해서 그런데
이게 보니까 서울시가 제일 많은데
서울시가 총 3,098개가 되는데
조치 완료된 거는 256개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8.3%의 조치 완료다
그러면 12월 26일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거에 대해서
조치를 반드시 좀 해주실 필요가 있다고 하는데
꼭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의원님 말씀하신 건 8월 말 기준이고요
국감 준비하면서 10월 기준으로
지금 설출이 51.7%까지는 올라갔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12월 가깝기 때문에
조속히 설치될 수 있도록 자칭으로 독려하고 있습니다
전체가 다 될 수 있게끔 그렇게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전에
경인아라뱃길에서 한강 간의 해상교통이라든가
관광이프라 조성으로 인해서 유람선 운항을 추진했었어요
그러다가 잠깐 하다가 중단을 했는데
그 당시에도 이용률이 한 77% 됐어요
그런데 운항된 이유가 뭡니까? 운항이 중단된 이유?
소형 유람선도 37톤짜리도 다녔는데
사업성이 조지에서 중단된 걸로 알고 있고요
중령 200톤도 운항이 됐었는데 선착장 문제로
그러니까 이게 지금 경인 아라뱃길이 김포까지만 오고
한강을 못 오잖아요
이거를 사실 서울시에서 좀 풀어줘야 되는데
이걸 서울시에서 지금 안 풀고 있잖아요
그리고 사실 협의체까지도 구성해서 진행하다가
몇 번 회의하고 여섯 번밖에 회의를 안 하고
한강 민간협의체가 그 이후에 논의가 단절됐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사업 추진을 하기로 해서
용역비를 1억씩 내기로 예산을 세웠지만
서울시는 또 불용처리를 했습니다
이거는 한번 풀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서울시민들이나 인천의 시민들
또 외국의 관광객들
특히 중국에서 오는 관광객들이
아라뱃길에서 한강까지 오는 걸 되게 선호하고 있는데
시에서 이걸 왜 안 풀고 있죠?
시에서 안 푸는 건 아니고
계속 관심을 갖고 협의는 해왔습니다만
협의가 안 되는데 중단되고
신국 수중부 가동부 문제도 있고
지금 환경부에서 경인 아라뱃길
공론화 및 개선방안 또 연구 용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종합해서 저희도 같이 대회장님 있잖아요
서울시에서 해수부나 환경부 쪽에 요청을 좀 해주세요
그걸 안 하니까
제대로 이 일이 진행이 안 되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환경법은 적극적으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곡수중보도
철거해도 큰 문제 없는 것 같은데 이 문제로
또 문제지기를 하고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대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거는 적극적으로 풀 필요가 있다
거기에 대해서
시에서 계획을 잡아서
저한테 한번 보고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환경부 등 우리 유관기관들하고
적극적으로 한번 협의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교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하영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남 사천남의 하동 하영재 위원입니다
오전에 하던 서울시 공공주택 공급 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해서 발표한 서울시 공공주택
건립계획에 해당 지역의 지자체가
지자체와 주민들이 강력히 반대한다고 언급했는데
강동구는 좀 보겠습니다
같이 bbd를 SH가
고득철도 차량 기지에 1만 6천 3백
6만 3천 995가구의 공동주택을 짓겠다고 하자
이미 인근 지역에 공동주택이 많다는 이유로 반대
강남구는 서울 유전 부지에 공공주택
3천 가구를 짓는 것을 반대
서초구는 우면동
한국교육개발원 부지에 공공주택
344가구를 짓기 위한 토지거래허가 신청을 불어
마포구는 상암동 유희부지에 공공주택 6200가구
공급을 반대
노은구도 테른골프장에 공공주택 1만 가구
공급 계획을 발표하자
심각한 주차남과 교통난을 들어서 강력히 반대
이런 실정인데
권한대행께서는 아까 우리 동료님께서 질의를 할 때
잘 때 가고 있다,
협의를 계속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무슨 근거로 그렇게 자신을 하십니까?
저희들이 발표를 할 때는
구청과 모든 주민의 의견을 들어서
발표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일단 발표를 먼저 한 거고요
지금 예를 들면 주민들과 협의체라든지
구청장과의 대화들을 통해서 협의
노력을 해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부시장님, 민선 구청장의 의견은 바로 지역구
주민들의 의견입니다 그 의견을 표출하는 거죠
대표적으로 그러면 이 다섯 개
지역구 주민들이 반대한다는 겁니다
지금 황급하게 서울시에서 물론 국토교통부도 그랬겠죠
이따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만
사전 의견 조율과 찬성
여부 등에 전혀 없이 허겁지겁
발표한 결과가 이거 아닙니까? 솔직히 좀 말씀해 보세요
자꾸 여기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이어가지 말고
근거 없는 낙관으로 왜 패시죠?
예를 들면 처음부터 모든 민원 내용들을
주민들이 원하는 내용들을 다 알아서
정리해서 제대로 발표한 건 아니지만
그 정도로 해서는 안 되죠
지금 오늘 주제가 여러 위원님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서울시를 일방적 비판이 아닙니다
같은 걱정을 하는 입장인데
수요와 공급의 법칙을 위해서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에
아파트가 이렇게 널뛰듯이 올라가고 있는데
공급의 자체에 대한 이야기가 지금 발표하면
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된다 된다
하지만 뭐가 좀 됐나요?
깝깝합니다 우리 사회의 미성숙한 모습이
그대로 표출되고 있습니다
공공주택, 임대주택에 대한 진짜 있어서는 안 되는 민비
현상, 학군, 교통람,
주택가격 하락률, 우려 또 녹지 회선을 비롯한 교육
환경 교통 등의
복합적인 다양한 문제들이 요소에 숨어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권한된 것을 낙관을 하세요
정말 깝깝합니다
또 그리고 사회계층 간
교류와 서로를 이해를 해주지 못하는 이런 인식
정말 같이 걱정해야 됩니다
테룬 골프장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거기 테룬 골프장에 공공임대
아파트 1만 가구를 짓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내년 상반기에
사전청약을 통해서 2천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밝히자
잘 아실 겁니다
인근 주민들과 시민단체에서 녹지 보존,
교통난 등을 이유로 격렬하게 반대하고 있다는 거 아시죠?
반대입니다
환경진문가들은 테른 골프장이 그린벨트 지역으로
대규모 택지가 조성되면
지금의 골프장보다 자연환경
훼손이 더 심할 것으로 보고 있고
특히 최근 시민단체에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조선왕릉
40개에 포함된 테른과 강릉의 경관해송과 보급문제,
문화유산 보존관리
혈약 불이행,
우려 등을 문제에 들어서
유네스코의 주택단지 개발을 반대하는 내용,
서한까지 전달한 거 알고 계십니까?
서한까지 전달한 건 몰랐습니다
좀 파악하십시오
유네스코의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되어 문화재청의 10층
이상 건축고도 개별심의 대상에 상당도 하면서
고층 개발에 또 문제가 없는지
이것도 지금 짚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테넨골프장의 대규모 주택단지 개발에
지역주민과 인허가권을 가진
지자체와 별도 협의도 전혀 하지 않고 지금 된다 된다
우리 국회의원 앞에서 국정감사
여기서 위정하시면 안 됩니다
어떤 위정자가 될 수 있습니다
부시장님 어떤 경우로
그렇게 낙관적인 태도로 말씀하세요
주민들이 바라는 게 있으니까
그 주민들의 바라는 걸 들어서 지금 협의를 해나가고
협의도 안 돼 있고
국토교통부 다시 말하면 정부하고
서울시가 전혀 협의도 안 되고
서울시와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선출직들은 선출직의 이야기는
주민들의 의사를 대변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근거를 가지고 국감장에서 자꾸 대안
대단하게 당장 내일부터
제가 사는 동네에서
물으면 된다고 합작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말해도 괜찮겠습니까?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력하는 거 된다고 다 알죠
지금 발표가 된 지가 약간 됐는데
아까 청년들 다 희망 보건대를 줬을 때
이렇게 우리가 야당이라서 이런 게 아닙니다
같이 걱정을 하면서 이것이 서울시만의 문제입니까?
여당 야당이 없어요
같이 걱정하면서 하면
이제 서울시 당국도 좀 허심탄회하게
연합위원회에 묻는다고 해서 이렇게 자꾸 말하면 안 돼요
이런 점이 있고
이런 점이 있습니다
그때 협의가 잘 못 돼서
이것도 특히 테넘골프산 이렇게 깊은 문제 있습니다
좀 이제 틀어놓으세요 왜 자꾸 똑같은 얘기를 반복하세요
그렇게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주민들이 주로 반대하는 이유가 교육 문제가 사실
서울에서는 크고요
환경, 교통 문제 등이 있는데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국토부와 함께
지금 대안을 만들고 있고요 이 만들어진 대안으로
또 주민들을 설득하는 그런 과정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상황에서 저희들이 뭐 된다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되는 쪽으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다는 답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수요와 공급을 말씀드리면
그러면 전세 가격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였습니다
하영재 위원님 정리해 주십시오
하영재 위원님께는 제가 1분을 추가로 드렸다는 것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는 문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전에 미쳐드리지 못한 질문이 있어서요
먼저 드리겠습니다
오전에 제가 보여드렸던 그 차별적인 사례들 보셨죠?
대부분 다 가구를 동별로 배치하거나
층별로 배치한 그런 것들이거든요
이런 방식을 지향하고
호별로 혼합하는 방식을 의무적으로 도입하면 어떤가
이런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호별로 도입도 한
가지 이유가 방법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도
또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저희들이 한번 소셜믹스가 최선의 방법이
그리고 우리가 지금 구현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
좀 더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동별층별 방식은 누가 봐도
그건 차별로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방식을 좀 지향하시고
서울시가 좀 소셜믹스에 대해서
좀 전국적으로 선도적이고
협원적인 그런 정책을 펼쳤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만약에 계속적인 이런 차별들이 발생한다고 한다면
저희 국회에서는 건축이나
이런 형식 등으로
차별을 금지하는 건축차별금지법이라도 발의해야 될
그런 생각입니다
부시장님, 서울시가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교통약자를 위한
편의중지정책을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시죠?
네 그렇게 또 계속 노력해 오고 있습니다
BF 인증이란 거 아시죠?
네 베리어프리 인증 알고 있습니다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인데요
2015년 BF 인증제가 도입되면서
국가지자체가 신축하는 건축물
공원 등에 대해서 BF 인증 취득을 의무화했습니다
서울시 및 산하
공공기관의 BF 인증은 총 몇 개였습니까?
해소에 받으셨죠?
지금 시하고 자치구
산업위원 다
포함해서 한 400개 조금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397개 해소 받으셨죠? 네 그렇습니다
자치구별로 BF 인증 현황을 보니까요
특징적인 게 강남구는 5개소인데 반해
도봉구는 19개소였습니다
강남구 인구가 23만이고 도봉구 인구가 13만 명인데
땅값도 비싸고 지역인 강남구와 땅값이 낮고
인구는 많은 도봉구와 크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뭐죠?
아마도 도봉구가 강남에 비해서는 노후화가 심해서
최근에 신축된 시설들이 많아서
그렇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서울시 산하 공공기관을 보니까 서울교통공사, 서울시설공단,
서울주택도시공사
여성가족재단,
서울디자인재단 등 5개 기관이 10개소를 인증받았습니다
서울시 산하 공공기관과 소관
건물에 비해 인증받은 수가 너무 적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산하기관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의무대상 시설은 아닙니다
그래도 이렇게 적극적으로 신청을 해서 받은 거고요
저희들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제는 의무대상이 아닌
대다수의 기존 건물은 의무대상이 아니잖아요
법적으로는 강조할 수 없지만
반영구적인 건물의 특성상 이전이나 신축하지 않는 한
의무화 대상 시설은 크게 늘어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서울시가 좀 더 자발적으로 예산을 들여 교통약자를 위해
기존 시설물에 대해서도
단계적으로 비핵 변증을 좀 받아 취득하거나
그에 준하도록 시설을 좀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공공시설뿐만 아니라
민간 건물들
같은 경우에도 인센티브가 없어서 참여가 저조한데요
이런 부분도 제도적 보완을 해서
민간 시설도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난 9월 10일에 제가 속한 국토의 교통법안
소위에서 국가제자체,
공공기관 등이 신축하는 도로, 여객시설,
교통수단 등에도 BF 인증 의무화는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이 증진법 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본회의 통과가 되면
교통시설에도 BF 인증이 의무화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서울시가 추진하는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대한 정책들이 있습니까?
저희도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약자 이동편의로 해서
저상버스 도입해서 확대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또 전역사에 지금 엘리베이터 설치하고 있고
장애인 콜택스 있고요
여러 가지 사업들 하고 있습니다
혹시 관련 정책 중에 수도권 외에
오늘 지방 의원들이 많으신데
말씀드린 대로
교통약제동 편의 증진 정책으로는 저희들이 저상버스를
지금 286개 노선에 4100대 정도 하고 있고요
278개 역사에 지금 엘리베이터 설치하고
장애인 콜택션 670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들
보호행 환경 개선을 위해서
우리 단체들과 전수조사를 해서
여러 가지 보도상 장애인 안전설비들도 하고 있고요
아마 지하체마다 좀 상황이 달라서
일률적인 정책은 어렵지만은 저희들이
또 이렇게 저희들도 벤치마킹 될 수 있으면
저희들도 적극 협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문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김상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상훈 의원입니다 서정협 부사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서울시는 조례로
서울시 산하
공공기관에 노동이사제를 두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 공공기관 20곳 중에 17곳에
노동이사가 민주노총 또는 그 산하 노조원 출신입니다
공공기관의 노동이사를
민주노총이 독점적으로 차지하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서울시는 이외에도 82억의 예산을 들여서
민주노총의 복지관 리모델링을 지원하는가 하면
제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것은 지금 서울시내 곳곳
거리 현수막이라든지
TBS 교통방송을 통한 음성광고라든지
지하철 포스트에 이런 포스트가 붙어있어요
글자가 작아서 안 보일 것입니다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홍보비는 서울시가 예산을 지원한 홍보 포스트입니다
서울특별시와 민주노총
서울 본부가 당신의 노동조합 가입을 응원합니다
서울시가 서울시민의 세금을 들여서 민주노총 가입
홍보까지 해줘야 합니까? 민주노총 가입 홍보는 아니고요
저희 서울시가 노동자들의 노동조합 가입을 통해서
권리 보호를 위해서 아니 피해가지 마세요
지금 이 포스트에 민주노총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때 그리고 그 캠페인을 민주노총과 그때
2019년에 공동으로 부시장님 왜 서울특별시와 민주노총
서울본부가 당신의 노동조합 가입을 응원합니다라고 하면
이게 민주노총 가입을 응원한 걸로 사람들이 인식하지
이게 노동조합 가입을 그냥 권유하는 거라고 보세요?
이러니까 촛불집회
조직을 지원한 민주노총의 청구서가
서울시에도 통한다는 거 아닙니까?
왜 서울시인들의 세금을 가지고
민주노총 가입을 권유를 해야 돼요?
왜 여기 홍보비를 서울시가 지원합니까?
세간에는 돌아가신
박은순 시장님에 대해서
본인의 정치적 로드맵에 도움이 되는 제
사회단체와의 연대의 에너지를 쏟았던
정치시장이라고 평하고 있습니다
그 사회단체 중에 민주노총이 중요한 단체일 거라고
저는 박원순 시장께서 생각하셨을 것 같아요
민주노총은 지금 대한민국 모든 집권 세력의 상전입니다
그러니까 민주노총이 민주당 지도부에 보고도
자기들이 주인이라는 거 아니에요
이런 광고 포스터가 공공연하게 시민들 눈에 보이면
당연히 이 예산은 서울시가 지원한 거고
서울시가 민주노총
가입을 위한 홍보대행을 하고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 박원순 시장님은 아무런 고려 없이
민주노총과의 강한 연대감을 위해서
이렇게 했을 수도 있다고 봐요
이제 서울시가 기본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편향된 예산 지원 안됩니다
과거에 박은순 시장께서는
정치적 색채가
짙은 시민단체는
예산을 지원할 수 없다고 일갈한 바가 있어요
그런데 본인의 재임기간 중 숱한 친여권 편향
사회단체에 예산을 수없이 지원해 왔습니다
다른 것은 차치하고라도
서울시민의 세금은 서울시민이 납득할 수 있는 중립적이고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용체에 예산이 써져야 되는 겁니다
서정혁 부시장님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네, 뭐...
이 부분은 저희가 이해하고요
다만 구체적인 내용에 들어가서는
제가 답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말씀하신 지금 보여주신 민주노총관 캠페인은 사실은
2019년에는 저런 형태로 민주노총가였고요
2018년에는 또 한국노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 저희들이 무슨
노동단체하고 했던 건 아니고요
그다음에 아까 보조금 문제도
저희들이 보조금을 지원할 때
정치적 성향은 고려대상이 아닙니다
저희들이 선정 기준에 따라서 하는 거고요
그래서 좀 특별한... 그러면 이렇게 돼야 되겠죠
아까 한국노총 이야기도 하셨는데
제가 왜 모두의 서울시 공공기관
20군데의 노동이사를
민주노총이 17군데로 차지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물었어요
그다음에 노동가입
권유를 서울시가 해야 될 홍보 대상입니까?
그거는 고용노동부가 해야 될 사항이에요
서울시가 뭐하러
당신의 노동조합 가입을 권유합니다라고 할
그런 정책 홍보를 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게 한국노총이 됐든 민주 노총이 됐든
그거는 서울시의 홍보 대상 영역이 아니에요
그리고 저희는 노동자
권리 보호는
서울시의 업무 중에 하나고요 이 업무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서울특별시 노동자
권리, 보험이 증진을 가는 조례까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법률과 조례에 따라서 하는 일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보충기 를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의사 제령관은 있습니다 조섭입니다
네, 조섭 의원님
방금 우리 존경하는 김상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도중에
고인에 대한 예의가 아닌 부분이 좀 있습니다
돌아가신 고
박원순 시장께서 정치적 목적을 활용하기 위해서
우호 세력을 만들기 위해서 민주노총이라든가
그걸 이용하기 위해서 하셨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할 수도 없는 이야기이고
그리고 돌아가신 분들의 분에 대한
예의도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발언에 대해서 조금 정정을 해주시던가
어떤 조치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저는 책임 있는 정치인의 자세는 본인의 죽음으로
모든 것을 과오를 지울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표현을 세간의 평가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고인이 무조건 존중받아야 되고
이해되어야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책임이 있다면 그 책임을 져야 되고
그것은 공인이라도
그 책임의 영역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제 발언
시간 범위 내에서
세간에 그런 평가가 있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조선 의원도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 발언이신가요? 말씀하시죠
지난번 우리 여야 의원 간에 상임위 운영 방식이 돼서
제가 두 가지를 제안드렸습니다
첫째는 시간을 철저히 지키자
두 번째는 의원
발언의 내용에 대해서는
국회의원의 면책특권도 있기 때문에 서로 존중하자
지금 조호석 의원님이 상대방
의원한테 내용을 정정하라고 요구하는 그 근원이 뭐예요
도대체 서로 간에 협의를 하고
7분간에 주어진 시간에 대해서는
각자가 자유롭게 발언을 할 수 있어야지
상대방 의원이 발의한 내용을 증명하라니
그게 도대체 어떤 것에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여러분들의 발언이 다 맞아가지고
입 다물고 있습니까?
네, 저로... 네
의원님들 사이에서 일정하게 의견 차이가 있고
또 가급적이면 의원님들의 질의나 주장을 하시느라
약간... 선을 넘는 경우가 있기는 할 수 있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좀 서로를 존중해주는
그런 지금까지 자료 오셨듯이
계속 그런 기조를 유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권한대행님
그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조금 더 답변을 다 하셨습니까?
아니면 조금 시간을 더 드릴까요?
네, 답변 드렸습니다
그러면 다음 지르는 천준호 의원님 지려시겠습니다
지난 18일 일요일에 방영된 MBC 스트레이트
혹시 권한대회님 보셨습니까? 보지 못했습니다
거기 보면 강남구 대치동 레미안
대치팰리스 아파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삼성물산이 2015년도에 5천억대
재건축 시공을 맡아서 2015년에 완공시킨 사업입니다
수주 과정에서
많은 의혹이 있다라는 내용의 방송이었는데요
강남구청에 2003년도 대치동
서류철만 통째로 사라졌다라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어 보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재건축사의 흑역세로 기록될 만한 사건이지 않을까
진상규명이 반드시 필요한 그런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공공재개발, 공공재건축 사업이 진행되면서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들이 많이 진행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우리 권한대왕께서 어쨌든 재건축
사업의 투명성 확보라고 하는
본보기를 세우는 차원으로 이 사안에 대해서
진상규명을 해 주실
의지를 좀 표명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어떻습니까? 대치동 레미안 아파트라고 말씀하셨죠?
네 대치동 레미안
대치팰리시 아파트입니다
사안 자체를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저희들이 검토해 보고요
진상규명을 위해서
사안을 잘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권한대회가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서울시의 지하철 노후화가 상당히 심각합니다
평균... 개통한 지 31년이 되었고요
최근 5년간 보니까
지하철 사고의 51건 중 21건이 노후 설비
고장 때문에 일어난 사안입니다
보유하고 있는 전동차 3583칸 중
노후 전동차가 53%를 차지합니다
서울시는 지금까지 노후
전동차 교체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오셨습니까?
노후 전동차 교체는 정말 중요한 문제인데요
결국 예산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한 2027년까지 평가를 해보니까
지금 한 1900한 정도로 교체를 해야 되고
2조 6천억이라는 돈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투자는 하고 있지만
노후와 속도를 못 따라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동차를 구입할 때는 40% 정도
국비 지원을 보조를 받죠
그런데 그 뒤에 교체할 때는
지금 보조를 못 받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는 말씀인 것 같은데요
정부에서는 노후전동차 교체에 대해서는
이거는 운영상 발생하는 유지보실이라서
국비지원이 불가능한...
그래서 오랫동안 이 문제가 현안이 되어 있는데
한 번도 이 문제가 보조를 받지 못했다면
물론 정부도 문제겠지만
서울시도 그 노력을 게을리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 같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희도 계속 노력은 해오고 있고요
적극적인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좀 더 창의적인 노후
전동체 지원 명분을 만드시는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코로나 시대이기 때문에
새롭게 교체될 전동차는
그런 시대 변화에 맞는 기능을 갖춘
새로운 전동차를 바꿔야 될
필요성도 있다는 것들을 참조하셔서
적극적으로 새로운 방법으로 접근을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의원님들도 관심 많이 갖고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2018년도에 박원순
서울시장께서 지역균형발전 정책을 발표하신 바가 있습니다
당시에 지역균형발전에 총매 역할을 하겠다는 취지로
강남권에 소지한 인재개발원,
서울주택도시공사,
서울연구원 이전을 발표했는데요 이 3개 기간
이전이 지금 잘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까?
시간은 조금 걸립니다만
목표 2024년,
2025년 목표로 해서 다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발표 당시에 보면
공공기관 이전
TF를 가동해서
우선적으로 세계기관에 대해서 검토를 하지만
이전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해서 검토하겠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요
그러면 이 세계기관 이외에 추가로 신규로
이전을 검토하고 있는 기관이 있습니까?
지금 이전 검토하는 기관은 없지만
어린이 전문병원 강남에 있습니다
강북에 건립하는 계획 세우고 있고요
일단 세계기관 한글자막 BY 한효정 감사합니다
마을버스 입장에서 손시래기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말씀하신 대로
코로나 장기화되면서 말버스 적자가 심각해졌고요
그래서 코로나로 입은 피해에 대해서
저희들이 금년에도 240억 간 편성하고
또 110억 추금 편성했는데
말씀대로 이제 재원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원래 말버스는 자칫 9,000만 명이 수고하셨습니다
정정순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고생들 많으십니다
우리 저 지하철을 교통공사 사장님 담당하시나요
네 그렇습니다
또 우리 주로 시설
관련 역사 같은 거 시설공단 이사장님이 하시죠?
역사도 전부 다 교통사 사장이 하죠
일반 지하철 말고 일반 서울역 예를 들면
그런 시설 관련된 일반 시설은 시설 관련된 지하도라든지
이런 건 다 시설 관련된 사업입니다
두 분
또 우리 대행님 계실 때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은 게
앞으로 더 이상 지하철 역사에 경영 수익,
작은 경영 수익 올리겠다고 무분별한 입점,
구조물, 더 이상 좀 자제해 나가실 수 있으시죠?
네, 그거는 최소한의 기능
유지로 해서 필요한 시설들도 하고요
물론 지하철의 교통사고
경영 효율을 알아서 필요한 측면이 있겠습니다는
무분별한 그런 입점은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중앙부처에 해서 평가 지표에 경영성
효율성을 강조하다 보니까
자꾸 그런 측면에 점수 받으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임대 아파트 관련해서 동료님들 걱정하시는데
이게 국토부하고도 관련이 됩니다만
중소기업 제품을 쓰기 때문에
어차피 동별 구분을 해야 되고
일정 부분 또
차별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언뜻 들었는데
그런 부분을 개선해서라도
반드시 이 부분은 좀 개선해 나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대행님 지금 서울시 부채 본청하고
공기업 다해서 어느 정도 되시나요?
7조 8조? 주로
이제 아마 지하철 무임승차 관련된 부분하고
하수도 쪽에서의 적자폭이 많이 늘어날 것 같은데
이와 관련해서
권한대행께서 잠깐 언급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지금 지하철에 대해서는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대전교통은 원래 적자가
여러 가지 이유로 누적되어 있지만
금년 같은 경우는 코로나
장결에서 승객이 30% 가까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승객 감소로 인한 영향만 하더라도
지하철이 6천억,
버스가 4천억 정도 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여러 가지 자구 노력도 하고
필요하면 공사체도 발행하고 합니다만
국회 차원에서도 관심을 갖고
지원될 수 있는 방안들을 같이 고민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정부 코레일은 PSO 방식으로 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실제 서울시나 대도시에는 정부 지원이 하나도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려운 지방재정을
더 어렵게 하는 요인이기도 합니다
함께 노력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의원님들께서도 지적하셨습니다만
전동 킥보드와 관련된 안전 문제
계속 사망사고까지 늘어나는 추세이기 때문에
특히 서울시 입장에서는
여기에 대한 관심을 가져주십사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2018년에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정이 됐습니다
사실은 워낙 대도시다 보니까 아연동 KT
지하통신구 화재라든지 여의도 지하보도 공사장 집안
환물 이런 사고도 있었고
또 계속해서
서울시는 많은 대형 지하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법 취지에 맞춰서 지하안전에 관한
세심한 대책이라든가
또 지하와 관련된 통합, 통합 지하 공간
통합 지도를 작성하고 계신데
특히 저는 서울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열정을 가지고 잘 하셔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좀 챙겨봐 주시고요
그 다음에 포트홀이 예년에 비해서
강수량이 엄청나게 늘다 보니까
이게 포트홀을 보수를 해도 70% 이상이 바로 2,
3일 내에 회전되는
그러니까 이거는 포톨이 발생되는 지점을 미리 선제적으로
파악을 해서
선제적으로 미리 하지 않으면
그런 악순환이 계속될 것 같다
그래서 기상이변이 이제는 열례 행사처럼 됐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전략적으로 접근해서
포톨을 막아나가는 노력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 의원님 말씀 주신 대로 금년이 특히 유독 심했습니다
강우 기간이 길어지면서 2배 가까이 포털이 늘었고요
그래서 강우 중에 또 말씀하신 대로
다시 정비를 하다 보니까
다시 또 정비를 해야 될 상황이 생겨서
오늘 좀 장단기로 나눠서 저희들이 공법이라든지
아니면 재료
이렇게 이런 것까지 해서
대책을 강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의교 부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총리와는 여야 의원 여러분
우리는 국회의원이고 입법권을 부여받고 있으며
감사원법제처
기재부 등이 입법부의 권능을 침해할 경우
단호히 대처해야 합니다
서울 지하철의 노후
차량 교체 및 구호선
신규 차량 도입 비용은 단순 운영비가 아니라
시설 투자비임에도 불구하고
기재부는 지금까지
서울시와 국토부의 의견을 무시해서
국민과 시민의 불편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원 여러분, 대한민국 예산
최종 심의권이 정부에 있습니까? 국회에 있습니까?
이번 국토위에서 여야 합의로
노후 차량 교체 및 구호선
신규 차량 구입비는
시설비로 반영하도록 하십시다 이 문제는 서울시도
국토부도 해결할 수 없고
우리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책무를 다하는 국토의가 됩시다
한재현 실장님
월드컵 대교 공사 알죠? 안재현 총괄실장 한재현입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12년 전에 시작했는데
아직까지도 완공 못한 이유가 뭡니까?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서부간선도로만 개통되지 않는 상태에서
월드컵 대교를 중공하면
올림픽대로와 서부간선도로
교통정체가 예상이 되기 때문에
공정을 조정한 부분이 있고요
또 여러 가지 민원이 있기 때문에
민원도 지원된 사유 중 하나가 되겠습니다
2000년 전 로마 콜로세엄도 5년 만에 완공하는데
1.98KM 교량하는 걸
10년을 넘도록 하는 게 말이 됩니까?
민원이 있으면 민원을 해결하는 게 서울시지
민원 때문에 10년이 넘도록 교량하나
제대로 못하는 것은 수치스러운 일이 아닙니까?
언제 완공되요?
본선은 2021년 8월에 개통되고요
전체 완공은 2022년입니다
둘째로 서북부 지역인 은평 뉴타운하고
삼송지구는 16년 전인
2004년부터 아파트 들어오기 시작해서
거기에 필요한 교통망을 구축한다고 해서
LH는 이미 분담금 500억을 냈고
13년 전에 민간 제한서가 제출됐는데도
아직 안 하는 이유는 뭡니까?
민원이 좀 있었는데요
크게 종로구 쪽에서는 자하문로
교통정체가 가중될 것이라는 종로구 주민들과 구의 반대
민원이 있었고요
은평구에서는 요금소 구간을 전면
지화해달라라는 민원 있었는데
은평구 민원은 14년도에 해결이 된 상태입니다
종로구 민원은 언제 해결할 겁니까?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현장 시장실과 시장님 계실 때
민원 데이트를 통해서 정상 추진을 위해서 노력해왔고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노력만 하면 뭐합니까?
지금 13년이 지난 데도 일이 안 되는데
일이 안 되면 일이 안 된다고 말하잖아요
자복을 하고 LH 돈 돌려주고
거기 입주민들한테 배상하세요
언제 문의를 해결해서 사업을 마칠 겁니까?
지금 다양한 방안을 놓고 지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실장님, 공무원과 국회의원과
국가가 존재하는 이유는
주민들 간에 의견이 충돌이 있을 때
그 대안을 마련해서
합의를 시키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 아닙니까?
민원을 해결하라고
국민들이 우리한테 월급을 주는 거 아닙니까?
종로구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의 대안
제시가 불가능해요?
지속적으로 지금 대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검토하는 것은 존중하는데
결론이 나야 될 거 아닙니까?
종로구민들이 요구하는 내용이 뭐죠? 구체적으로? 은평
3길의 터널 종점이 자하문로와 연결이 됩니다
그러면 교통량이 한꺼번에 집중이 되기 때문에
이곳이 교통 대란이 일어난다 라고 해서
종로 구민들이 좀 반대를 하고 있는 그럼
하지 마라는 말 아니에요
교통영향평가하고
광역교통대책 세울 때
그 종로 쪽으로
트래픽프로가 심해져서
문제가 될 거라고 예상을 안 했습니까?
그래서 현재 다양한 안을 놓고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으로 열불
나는 입주민들의 확실하게 입장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일단 사업이 지연된 것에 대해서는
입주민들에게 조성듣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대안을 놓고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한 말씀만 드려도 되겠습니까?
아까 모두의 김 의원님 말씀 주셨는데요
지하철 노후
차량 교체에 대한 지원 말씀
감사드린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호서 부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번 질문 시간은 전기
이륜차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환경부에서 전기 이륜차 보급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서울시도 전기
이륜차 관련해서 지금 사용을 하고 있어서
그와 관련된 질의를 좀 드릴까 합니다
서울시가 2019년 4월에 상생협약을 맺었었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2000년 올해 8월까지 한국 맥도날드
피자헛 등에 지금 약 471대를 보급하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번 자료를 요구해봤습니다
보급된 배달업계의 전기 이륜차를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협약 이후에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을 한
실적이 있느냐라는 부분을 자료 요구를 했더니
혹시 그 자료에 있나요?
따로 전체적으로 점검은... 자료 없죠
그래서 자료 제출 못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 의원실에서 전기 이륜차
보급 매장 67곳을 20일 동안 한번 가봤습니다
가서 어떻게 지금 그걸 사용하고 있는지
실태를 좀 점검할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갔습니다
그 영상 한번 보실까요?
이곳은 맥도날드 실림점입니다
12대의 전기 이륜차가 보급된 지점입니다
이렇게 있고 지하주차장 골목이 이렇게 받쳐져 있고요
다음 영상 있죠
지상에서 아무리 찾아도 없더니
지하로 한번 가봤더니 지하에 이렇게 박혀져 있었습니다
사진에 보신 것처럼 전기 이륜차를 보급은 했는데
실제로 배달업계에서 사용하지 않은 애물단지로
지금 놓여 있는 것입니다
혹시 이 실태야 모르시죠?
저희도 이번에 조회장님 질의 주셔서
이렇게 좀 문제들이 있다는 걸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시죠 그리고
실제로 올해와 내년에도 추가로 전기
이륜차를 보급할 예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내녀도 한
4천 대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할까에 대한 부분들을 고민을 했는데
환경부에서 하는 사업이라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지자체에서 하는 것은 맞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왜 이렇게 사람들이 이용하지 않을까라고 봤더니
불편함이었습니다
아직은 배터리 기술이 발전되지 않아서 한 번 충전하는데
한 서너 시간 충전을 해야 되고
한 번 충전해서 한 60KM 정도밖에 타지 못합니다
그러면 배달을 대서 번 하고
그다음에 서너 시간 또 충전하고
또 대서 번 타고
또 서너 시간 충전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불편함이 많이 존재합니다
실제로 현장과 맞지 않다는 이야기고요
이런 문제들을 쭉 보면
첫 번째는 예산 낭비 부분이 보여지고요
두 번째는 행정적 낭비입니다
그래서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고
검토하고 나서 실행을 하고
실행을 했으면 그 후에 사후에 관리
점검하는 시스템을 갖춰줬으면 좋겠다
이것은 비단 전기
이륜차 문제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사업을 실행하고 나서
그 이후에 사업에 대한 평가를 했으면
그런 시스템을 갖춰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의원님 지역 주신 것처럼 이번에 저희들도 보니까
원래 의무 기간이 2년인데
지금 의무 운행 기간도 준수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요
다른 목적으로 판매 사서 이런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부적절한 사례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제도를 만들 수 있는 부분들
예를 들면 의무 운행 기간을 2년을 준수하도록 하고
미준수에는 보조금을 환수한다든지 하고
또 저희들이 보조금
부정수령 방지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서류를 제출하게 한다든지
구매자 확인한다든지 이런 것들하고
또 환경부에 필요한 건을 좀 건의를 해서 제도화시키고
저희들도 좀 필요한 제도들을 만들어서 시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주시고요 1분만 잠깐 1분만 쓰겠습니다
재난 코로나19
때문에 교통위벌부담금을 지금 감면
정책을 지금 정부에서 펴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짧게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래서 지금
교통위발 분담금에 대해서 감면을 하고 있는데
서울시가 약 300억 정도 감면 조치로 되고 있죠
네 저도 299억이었습니다
299억 4천7백만원 감면 조치되고 있는데
실제로 이것은 대형 매점에 들어가 있는 소상공인이라든가
입점한 사람들을 위해서 그게 돌아가야 되잖아요
혹시 이 감면된
감면된 그 금액이 입점하고 있는 업체에
혜택이 돌아오고 있는지
즉 착한 임대가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
점검을 해보신 적 있나요?
그거는 하나하나 사례까지는 점검을 못했는데요
저희들은 말씀하신 대로
정부에서 30% 감면이 발표하고 내려왔고요
저희는 15% 감면을 했습니다
감면하면서 그 조건으로 임차인한테 경감
혜택이 가도록 이렇게 내려는 저희들이 했는데
실제로 어느 정도 혜택이 갔는지까지는 확인은 못했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배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네, 허란대행님
서울시의 청년들이 원하는 것은 집주 근접
또 여러 가지 복지라든지
문화 이런 것들이 잘 갖춰져 있는
서울 시내에 살고 싶어하는 그런 주택이 부족하니까
그거에 대한 아쉬움을 가지고 있고
그런 것 때문에 집값이 오르고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제3신도시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너무 멀고
교통난 등등 이런 것 때문에
원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서울시에도 도심 내에
주택 공급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청년주택하고 계시죠?
청년주택은 8년입니까?
10년입니까? 8년에서 10년으로 바뀌었습니다
임대했다가 나중에 분양하든지
다시 일반인들에게 임대하든지
그런 식으로 바뀌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청년주거 빈곤을 해결하고 16년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잠시 YTN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줘가지고 한 건데요
시세보다 싸게 살 수 있다는
서울시의 말을 믿고 신청을 해 당첨된 겁니다
모델하우스도
당첨 전에는 볼 수 없었던 탓에 최근에야 들어가 봤는데
실제 집은 예상 밖의 모습이었습니다
15제곱미터라는 수치는 알고 있었지만
침대 하나, 책상 하나를 넣으면
꽉 찰 정도로 너무 좁았기 때문입니다
한강 조망도 있다는 광고 문구는 남의 집 이야기
창 밖으로는 다른 건물들만 빼곡히 보였습니다
오늘부터 입주자 모집을 했는데
정작 청년들에게는 이렇게 외면을 받고 있습니다
입주자들이 입주하다 보면 실망하니까
이런 것들이 입소문으로 전해지고
부동산 중개업자들도 상당히 부정적입니다
입주를 개시한 단지의 상황을 보니까 심환된 광진구
구이동 같은 데는 46%가 공실률입니다 이 원인들은
임대료가 첫째 비싼데요 대개 임대료는 월 임대료는 3,
40만 원 임대보증금이 3,
4천만 원인데 이게 30%입니다
기준으로 할 때 그렇고
만약 천만 원일 때는 광진구의 경우
구이동 66만 원으로 대포로 갑니다
관리비가 한 7,
8만 원 하니까 청년들이 돈 내기가 상당히 어렵다
이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수요자로부터 외면을 받고 있다는
또 공급자들로부터도 외면을 받고 있는데
공급자들인 임대사업자들에게
저층에는 상가를 줘서 수익률을 올리고 있는 거죠
그런데 요즘 상가가 제대로 안 팔리고 있거든요
서울시의 상가수가 이렇게 크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급자에게 매력이 없어지는 그런 상태로 됩니다
그래서 목표하고 현황하고
이렇게 살펴보니까 첫해만 8천 호
공급하고자 할 때 97.7% 인하가 됐고요
그다음부터는 뚝뚝 떨어져 있습니다
뚝뚝 떨어져서 2020년에는 5.7%밖에 안 되고
이런 상태인데
당초 19년까지 하다가
22년까지 해서 8만 호로 늘렸죠
공급 계획을 그렇죠?
잘 모르십니까? 자
이렇게 늘려 놨는데 이 목표가 이게 달성이 안됩니다
이거 자
또 서울시에서는 서울시에서는 요 이 이 그쵸 어딥니까
어 주택 이랜드 신촌 2030
청년주택 공급할 때 보니까
1순위를 소득 1순위를 133 만원으로 했는데
그 당시에 최저시급이 79만 원입니다 133만 원
월 133만 원이면 학생이라든지
백수나 들어갈 수 있는 거지
최저시급 수준도 안 되는
이런 것들을 소득 1순위로 해놓으니까
이거에 대해서 문제가 됐고
문제가 됐는데
따져보니까 국토교통부에서
시행규칙을 바꿔서 올리도록 했는데
서울시에서는 이걸 그대로 방치해놨어요
계속 한 7개월간 방치해놨다가 9월 23일 날
이제 제도를 개선해가지고 256만 원,
2배로 이렇게 265만 원이죠 2배로 이렇게 올려놨는데
서울시 행정이 이 모양입니다
그리고 그래놓고서 이것 때문에
결국 청약기를 박탈당한 청년들
이런 데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도 없고
사과도 한마디 안 하고 있어요
답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어쨌든 마무리할게요 수요자인 청년들이 원하는 그런 것
이게 초역세권의 풀옵션 고급주택을 원하는 게 아니고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주는 그런 것이면 되거든요
또 공급자에게는 수익성을 보장할 수 있는
그런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그래야 청년주택이 성공할 것이다
이런 의견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역석계인 청년주택
일반에 대한 원님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미부 한번 보완하도록 하고요
다만 끝에 신촌 1연도 말씀하신 내용은 원님 말씀
주신 대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 시행규칙이 바뀌어서
소득 산정 방식이 달라져서 그런 일이 발생했고요
저희들이 늑달 뒤에
저희들도 입주자 소득 기준을 바꿨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역세권
청년주택의 초기라서 계약률이 입주율이 높지 않았습니다만
20% 내외 될 때라서
저희들은 신청자가 소득 3순위까지 분산되고
또 저소득층 입주기에도 늘어난다는
그런 효과가 있을 거로 생각해서
그렇게 했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성준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네, 잠깐 김성훈 의원님 자료 제출 요구 하시겠습니다
네, 부시장님 자료 요구 하나 하겠습니다
아까 제 질의에 답변하시면서
한국노총에도 그렇게 지원을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한국노총 타이틀을 넣어서 거리
현수막, 지하철 포스터,
TBS 음성
광고를 한 그런 사례가 있으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하여튼
그때 했던 일들에 대해서 일괄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그 자료가 없으면 제 질의할 때
그런 자료가 없다고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진성준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네, 우리 서정혁
권한대행께 여쭙겠습니다
강서구 방화동에 건설 폐기물 처리장이 있는데
이걸 이전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지역이나 또 서울시의 오랜 숙원 과제 중에 하나입니다
맞죠? 네, 그렇습니다 이 사업의 핵심은
이전해 갈 부지를 찾아내는 일인데
도무지 진전이 없어요
5호선 차량기지와 함께 이전하자고 해도
주변에 있는 자치단체에서 차량기지는 환영하지만
건폐장은 안 된다
이런 입장 때문에 도무지 진전이 안 보이는데
이제 원점에서 모든 가능성을 다 열어놓고
주민들을 설득하기 위한 작업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관계 당국과 이해관계자
또 주민들의 대표가 참여하는
일종의 주민협의기구를 만들어서 이 문제를 좀 공론화해
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장님 말씀 주신 대로 오선 차량 기자고
함께 옮기는 문제도 주민 반대로 됐고요
그 전에도 사실은
또 특정 지역을 대체지로 용렬히 선정했는데
그 부분도 또 불발됐었고요
의원님 그렇게 주도적으로 TF까지 제안해 주셨는데요
이런 부분 있으면
저희도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대안들을 찾는 데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힘을 모아가십시다
또 하나 우리 아까 오전에 업무보고 하시면서
마곡에 새로운 연구개발단지를 융복합
첨단 R&D의 혁신
거점으로 만들어가겠다라고 하는 계획과 보고를 해주셨는데
그러자면 인재를 육성해 가야 되는데
그래서 서울시가 오래전부터 계획하고 추진하려고 했던 게
M융합 캠퍼스라고 하는 계획인데요
오늘 보고에서는
그 M융합 캠퍼스가 언급되어 있지 않아서
혹시 이 계획이 빠졌습니까? 아닙니다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저는 의욕을 갖고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저도 유수한 대학들과 대학원들의 설득을 같이 하고 있다
하는 격려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역시 마곡의 문제인데요
마곡에 아파트도 들어왔지만
연구단지를 중심으로 해서
신산업 기업들이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기는 산업 용지예요
그런데 마곡
전체가 도시개발법과 택지개발법에 입각한 단지로
개발이 되어서 이 산업용지의 이를테면
조성원가를 정산하는 문제와 관련해서
지금 SH와 입주기업협의회 간에
서로 의견을 조율 중인 것은 알고 계십니까? 예,
뭐 저기 얘기가 있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꽤 시간이 흘렀습니다만 아직 접점을 못 찾고 있는데요
저는 마곡의 전체 단지가
도시개발법과 택지개발법에 따라서 개발되었다고 한다면
역시나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산업용지도 같은 기준을 적용해야 되는데
현재 산업용지의 조성원가를 사후 정산하는 것은
도시개발법에 따른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산업입지법에 따른 거거든요
그렇죠 그게 이중잣대라고 생각합니다
마곡산업단지가
도시개발 사업의 일부로서 추진이 됐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개발법에 따라서 산업용지에
또는 택지 같은 경우에 사후정산제도가 있습니까?
도시개발법에? 없잖아요
도시개발법이나 택지개발법에는 없어요
여기 산업용지 부분은 산업용지법,
산업입지법을 가지고 그걸 적용하려고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 이중잣대라는 겁니다
실제로 도시개발법에 따라서는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8122억 폐기물처리시설
부담금 883억 해서 모두 9천억 원을 부담해야 되는데
산업입지법에서는 이런 부담이 필요가 없어요
부가 면제가 돼요
그러면 똑같이 산업입지법에 따라서
정산을 하려면 이 문제도
함께 해서 부담을 줄여줘야 되는데
전체적으로는 도시개발법을 적용하고
산업용지에 대해서는 산업입주를 따로 적용한다고 하면서
이중 잣대를 쓰고 있다
SH에 유리한대로
저는 서울시가 SH와
입주기업협의회와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중재해
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의원님 이번에는
제가 아주 깊은 내용까지는 보지 못했는데
법제처 법령 해석도 있고
이렇게 해서
마곡 전체에 대해서는 도시개발 사업으로 하는 걸로
이렇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거 관련해서 논의의 여지가 있는데
그거를 책임지고 계신 분이 한번 오셔서 저하고
논의를 한번 하게 해주셨으면 좋겠고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분만 하고
코로나19 경제 위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모든 기업들이 어려움에 있는 것 아닙니까?
네 그래서 이런 차제에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함께 찾는 노력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번 검토해 주시고
서울시의 이견이 있으면 책임자를 보내서 저하고
한번 협의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의원님하고
다시 상의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제가 질문할 게 참 많은데
나머지는 다 서면으로 질문하겠습니다만
제가 정말로
서울시에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그 서면 질문에 다 있어요
그러니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되
성의를 갖고 진지하게 검토하셔서 답변해 주시고
필요하다면 관계
책임자도 보내서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보충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추가 질의를 원하시는 의원들이 계셔서
추가 질의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은 3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서 먼저 천준호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강북구 각출 시내
천준호 의원입니다 앞에 마을버스 관련 질의를 드렸는데요
일부 회사에서는 벌써 임금체불
그리고 직원들에 대한 권고사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운항 횟수와 간격이 운항 횟수는 줄고
배차 간격은 늘어나서
마을버스가 아니면 교통수단이 딱히 없는
주민들에게는
상당히 큰 불편이 야기되고 있다는 점도 함께 헤아려서
깊이 있는 대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포함해서 저희들이 저측과 긴밀히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셜믹스 관련된 질문을 드릴 텐데요
SH공사는 2006년에 수립한 혼합배치 기준으로
동별 분리를 기본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2015년 이후 혼합배치 현황을 보니까
16개 단지 중에 4개 단지는 동별 분리로
12개 단지는 입구와 엘리베이터를 나누는 코어 분리,
층별 분리 형태로 현재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진정한 의미의 소셜믹스라고 보기에는
좀 어렵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누가 인재주책에 거주하는지 구분할 수 없도록
세대분리가 아닌
다양한 계층과 세대가 함께 생활하는 형태의
그야말로 혼합된 형태의 세대 믹스가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최근에 SH공사가 낸 입주자 모집 공고를 보니까
임대와 분양세대를
버젓이 구분해놓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보다는
세대 믹스가 제대로 이룰 수 있는
개념으로 발전해야 한다
이렇게 당부를 드리고 싶고요
답변을 한꺼번에 모아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앞에서 청년주택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약간의 다른 측면에서
저는 희망하우징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옛날에 공공기숙사로 많이 보급이 됐었는데요
지금 140호가 현재 보급이 되어 있는데
공실률이 매우 높습니다
최근에 코로나의 영향도 있긴 하겠지만
최근 추세를 보면 공식률이 계속 높아져 왔다
왜 그랬을까 하고
저희가 살펴봤더니 일단 면적이 너무 협소합니다
정릉의 희망하우징을 보니까요
14제곱미터에 2명이 이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식률이 64%에 이르고요
은평에 있는 가른비숙사 같은 경우도
역세권, 역으로부터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것입니다
마포에 있는 것도 면적이 너무 작습니다
돈을 조금 낸다고 해서 면적도 작은데
살아야 된다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
서울시가 공공기숙사에 실제 주거
면접과 품질을 높여줄 필요가 있다
이것이 여러 가지 지금
실제로 주거에 어려움을 얻고 있는 대학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인데
최근에 너무 이 사업에 대해서 실적도 미진하고
관심도 더 많은 보완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괄해서 간단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소셜믹스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지금 시도해보고 있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정말 진정한 믹스가 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저희가 해야 할 것 같고요
SH에서도 이번 6월부터, 금년 6월부터
별도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방안을 찾도록 하고요
아까 분양가 임대
동호수 공개한다는 문제는 잘못된 것 맞고요
그래서 6월 입주자 모집 공고부터는 표시하지 않고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희망하우징 관련해서는 이 부분은
공실률이 높은 이유를 분석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 대학생들이나
젊은 친구들이 정말로 원하는 희망하우징이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법들을 찾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동만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부시장님,
송현동 부지 공원 지정하는 지구단위계획 경관 확정했죠?
네, 그렇습니다
소유권자인 대한항공이
국민건의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건의위가 이에 관한 결정을 냈습니까?
최종 결정은 안 했고
지금 여러 차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건의위가 조사하고 있음에도
이런 결정을 한 것은
서울시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겠다는 거죠?
그런 건 아니고요
건의위에서도 그런데
건의위 조정 중에 왜 결정을 했습니까?
공언 결정이나
이런 법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건의위에서
이미 문제가 없다고 내부적으로 결론이 났고요
지금 남은 문제는 그게 바로 행정
편의적 발상 아닙니까? 아닙니다
본인의 옆에서 그런 얘기들이 충분히 논의가 됐습니다
소원 씨가 이렇게 행정행위를 한 전례가 있습니까?
전례가 있나요?
아무튼 시간이 지금 송현동뿐만 아니고
뚝섬 레미콘 공장도 지금 공헌화 계획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행정부가 민간기업
재산권 침해를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재산권 침해는 아니고요
지금 성수로의 묵헌
부지 같은 경우도 이미 2017년에 합의가 되었고요
최근에 정부와 국토부도
대통령 지역 공약 달성을 위해 고파도 갯벌
생태계 복원을 위해
사업 목적을 변조해서 민간토지 편법을 강제 수용했습니다
서울시에 대한 행정행위가 시대착오적이라는 지적과 함께
이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관련 계획을 전면
재검토해서 보고해 주십시오
부시장님 최근에 시무 7조 조언사는 아시죠?
최근에 글을 올렸습니다
왕은 역병이 아닌 북병에 걸렸소
백성이 불에 타 죽어도 북 적국이 도발해도 북,
신무기열 개발해도 북이니 북병 아니고 무엇이겠소?
이것은 약으로도 고칠 수 없는 중병이오
이는 역병보다 더한 천하의 몹쓸 병이다 라고 했습니다
지금 서울시
대북사업 진행이 상식적으로 적절한 시기라고 판단하십니까?
대북 사업은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지금
교류 사업을 하는 건 아니고요
지금 서울 팽량 올림픽 준비하고 있죠
공동개최 네 그렇습니다
지금 북한과 헤비아에 제안서 작성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준비하고 있고요
이게 남북관계라는 게 언제
또 상황이 달라질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 서울시 혼자서 IOC와 서울 팽량 공동올림픽 개최
논의하고 있죠?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올림픽 추정 예산이 약 3.8조 원입니다
이걸 지금 혼자서 계획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올림픽은 2032년 올림픽이고요
여러 가지 절차는 준비를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남북관계에 따라서
여러 가지 북한과 직접적으로 교류하면서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도시가 올 거라고 생각하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팽량여행학교 있죠?
저희 공무원이 피살당한 날
프로그램 운영단체에 후원금을 지급했다던데
지원 확정은 사전에 됐었고요
공교롭게도 날짜가 겹쳤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때 돈을 그날 지급한 건 아니고요
사전에 심의위원회 통해서 사전에 확정은 돼 있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서울시가 코로나19
사태와 북한의 반인륜적
행위에 대한 국민의 불만을 칭찬하기보다는
현 정권의 대북 기조를 지금
거기에 따라가기 급급한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통일문화조성사업에 150가량 예산을 질출했는데
대북관계도 읽지 못하는... 남북관계라는 게 언제
또 달라질지 모르기 때문에
저희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통일문화와 관련된
그런 사업들만 열심히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영직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서울시 재건축
재개발 관련 허점에 대해서 부시장님 차례 좀 떼어주세요
정비사업 유형에 따른 추진단계를 해제상 재건축
재개발에 대한 서울정비사업 출구
전략의 한계 및 개선 방안 보고서라는 게 있습니다
네 2012년부터 2018년까지 재개발자
건축이 추진되다가
취소된 지역이
총 393곳에 달한다는 거 알고 계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다음 ppt를 보겠습니다 한번 보세요
박원순 시장 취임 직후 뉴타운 출구 전략으로 정비사업
지구 지정이 취소가 되면서
사라지는 서울시의 주택 공급 기회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019년에 5만 261가구,
2020년에 5만 3845가구,
2021년에 4만 2970가구
등에서 2014년부터 2026년까지
총 24만 8880가구의
아파트가 착공하지 못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것은 4만 4877가구의 위례
신도시 5개를 건설하는 것과 맞먹는다고 합니다
서울시 적정 주택
공급량은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연 12만
956가구이고 입주 물량은 2017년 7만 784가구,
2018년 7만 7554가구,
2019년 8만 5422가구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정비사업지구
지정 취소를 해가면서 공급량을 줄이고 있는데
국토교통부는 여전히 서울
주택 공급은 충분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지금 의원님께서 이제 정부교육 해제상은 보여주셨는데
저희들 통계로는 서울시 주택 공급
물량은 지난 10년이나
최근 3년이나 향후 3년 여러가지 추세들을 봤을 때
결코 뭐 부족하다고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줄였는데도 괜찮습니까? 왜 이렇게 줄을 계획을 만드셨죠?
그거는 이제 지금 뭐
저기 뉴타운 사업에 대한 이렇게 쉽게 줄이면
그걸 믿고 따라가는 시민은 어떻게 합니까?
다음 ppt 보시겠습니다
네 지난 8월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그때 국토교통부는 공공참여형
고밀 재건축 도입과 정비구역
해제 지역 등에도 재개발
허용해서 7만으로 공급하겠다고 했는데
참 보험은 좀 의아합니다
정부와 서울시가 재건축
재개발 관련해서 의견을 나누지 않는 점이 나타나고
상처되고 있습니다
여기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김승부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 혹시 계세요? 네, 있습니다
그때 본인이 기억합니까?
안 나오셔도 괜찮습니다 8.4
대책을 발표한 날에
서울시 자체 브리핑에서
공공재건축 관련해서는
서울시는 별로 찬성하지 않은 정책이다
이렇게 또 밝혔습니다 국민들은 대단히 헷갈립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정부와 서울시가 협의가 되지 않하고
졸속적으로 발표를 하기 때문에
국민들은 누구를 정부의 주택 공급 확대 방안하고
또 서울시 집주택 공급 정책이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가
왜 이렇게 중앙부처하고 서로 협의가 되지 않는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앙부처하고
저희가 의견에 다른 것은 없고요
다만 이제 저희들이 논의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논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서울시하고
국토부가 같은 부분도 있고
좀 다른 부분이 있는 부분도 있었고
다른 부분이 있으면 계획을 좀 다듬고
국민들한테 최종적 발표를 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미리 발표를 해놓고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뉴타운 해제
관계없이 주택
공급 물량은 계속 주택 공급 물량이 부족해서
주택 가게에 영향을 미치다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말씀 주신 국토부와의 논의 관계에 대해서는
그동안도 계속 여러 가지 협조를 해왔고
앞으로도 잘 협조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은 뭐 좀 미바 부분을
저희들이 잘 또 챙겨서 국토부하고 협의하고
발전적으로 그렇게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 알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취지 제가 충분히 이해하고요
이렇게 해서 반영해서 잘 알아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상훈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네, 아마 제가 요구한 자료는 없을 겁니다 확인됐나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네, 네, 의원님
서울 시민들의 눈에 광범위하게 노출될 수 있는 거리
현수막, 지하철 포스터
그리고 TBS 교통방송을 통한 음성광고로
노조가입을 권유하는 홍보는 한국노총의 경우는 없습니다
한국노총은... 저기 의원님 동영상은 있는데요
그러니까 제 말씀 들어보세요
한국노총 타이틀에서 넣어서 만든 그 1분
25초짜리 동영상은 열심히 일하는 당신
노동자를 리스펙합니다라는 영상이에요
노조 가입을 적극적으로 권유하는 더군다나
거리연수막, 지하철 포스터, 교통방송,
음성광고같이 온 서울 시민의 눈과 귀에 노출되는
그런 홍보물은 없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홍보예산이 2017년도에 불과
2016년도에 불과
7천만 원을 증가하던 것이 2020년에
금년에 9월까지만 벌써 민주노총
노조가입 광고에 6억 2천만 원이 소요가 됐어요
서울시민의 세금으로
민주노총의 노조가입을 권유하는 이런 홍보예산
지원하면 안됩니다 이 광고포스터에 나와있는 전화번호
거기 전화 걸면 어디가 나올까요?
어디 나오겠습니까? 이 포스터를 보고 이 포스터에 명시된
전화번호를 걸고 전화를 걸면 어디가 나오겠어요?
민주노총 서울본부가 나옵니다
노동자의 권리 땀을 흘리며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자는
취지의 광고는 괜찮아요
그렇지만 이미 대한민국 상급
노조단체 1위를 달리고 있는
민주노총의 노조가입을 권유하기 위해서
서울시가 6억 2천만 원의 예산을 지원한다?
내년에 얼마가 더 지원될지 몰라요 이러시면 안 됩니다
부시장님, 8월 15일
광화문 인근에서 민주노총이 어떤 집회를 했나요?
기자회견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한미군 철수하라, 한미워킹그룹 해제하라 반미자주수호하자
이게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상급노조단체의 구호입니까?
거기에 6억 2천만을 들여서 지금
민주노총 가입
권유로 하는 홍보비를 지원하고 있단 말이에요
민주노총이 지금
전국 곳곳에서 자기들 일에 협조하지 않는 기업임은 집단
린치, 관공서 30여 곳
정거농성, 코로나 전파를 저지하고자 하는 경찰관
폭력 온데서 지금 불법 행위가 판을 치고 있는데
아무도 개입을 하지 않아요
왜 민주노총이 이미 대한민국 권력 서열
탑 몇위에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서울시조차 거기 휘두르면 되겠습니까
대한민국 수도
서울에서 앞으로 서울시민 세금으로 민주노총

총조합가입 권유하는 이런 홍보 하시면 안됩니다
진중하게 좀 판단해주세요
그리고 의원님 말씀 중에서 금년에 지금
저희들이 따로
노동조합인식개선 캠페인으로
6억씩이나 지원하는 것은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노동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것은 좋아요
그렇지만 특정 상급노조단체의 조합가입을 권유하는
홍보물을 서울시 곳곳에 현수막을 걸고
포스타를 걸고
방송으로 광고하는 이런 것
도가 지나치지 않습니까? 유의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더 답변 부족하신 건 없으시죠?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의국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최진석 국장님
답변 나오시죠 물수령 국장님
예 2014년 서울시 국정감사할 때
신곡보를 해체할 건지 여부를 검토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 도대체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거야? 라고
서울시에 왜 그 검토를 하느냐 했더니
신곡보가 한강
생태계에 어떤 영향을 미친지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했어요
최 국장님 네 파나마온나 이리온나 쇠주나 도나우강
라인강 세너강 등 수많은 수자원을 어떻게 건설하고
운영하고 유지하는지 잘 알고 계시죠?
신곡보에서 잠실보 사이에 저장되어 있는 수량은
얼마입니까?
네 한 8,290만 톤 가량 됩니다
신곡보를 헐어버리게 되면 수량이 얼마가 빠져나가죠?
9,000만 톤? 빠져나가는
그 양은 산정이 되어 있지 않고요
다만 철거를 했을 때 수심이 한 2M
또 완전 개방을 했을 때 한 1.5M
그래서 그거는 용역 안 해도
뻔히 아는 사실을 박창근이라는 교수님한테 특정해서
두 번에 걸쳐 12억이나 퍼준 이유가 뭡니까?
박원순 전 시장이 지시해서 이 교수한테 준 거예요?
그리고 지금 결론이 이렇게 났습니다
만약 신곡보를 개방해버리면 수위가 낮아서 문제가 되고
지천에도 문제가 되고
구조물에도 문제고 취소에도 다 문제가 있다
경희나라 백길을 하려면 파나마 운나
폭이 몇 메타입니까? 32.5메타예요
배가 달려가려면 10메타만 문을 만들면 되는 겁니다
신곡보 해제 문제에 대해서는 개방하냐
철거하느냐 문제에 대해서는 결론이 났습니까? 안 났습니까?
네 아직 결론이 나지는 않았고요
두 번이나 용역을 해서 용역결과보고서를 보고
결론을 아직 못 내렸습니까?
예 그 결과를 토대로
여러 이해관계자들과 함께 논의해서
종합적인 검토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 어리벙벙한 답변하면 안 되죠
두 번이나 용역을 했으면 그 용역결과에 대로 할 겁니까?
아니면 용역결과와 상관없이
또 시민단체들이나
환경단체들 이야기를 듣고 우물락쭈물락 할 겁니까?
부시장님 신곡법 문제
어떻게 결론을 낼 거예요?
또 시민 혈세를 들여서 검토할 겁니까?
일단 이건 환경부하고 여러 주체들이 있으니까요
환경부 국토부
우리 고향시라든지
관련된 지하철까지 포함해서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같이
논의를 해서 결론 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국가의 공직을 담당하는 공무원입니다
누구보다도 전문성을 가지고
국가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결론을 내려야지 이 사람 이야기하면 이렇게 끌려다니고
저 사람 이야기하면 저렇게 끌려다니고 되겠어요?
그럼 뭐라고 여러분이 얘기했습니까?
공문으로서 주어진 법상 의무를 다하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배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서정협 대행님,
평양여행학교 있죠?
네 이 포스트 한번 보세요 3,400만 원 후원을 했는데
포스트 안 나옵니까? 네? 이제 나와요
시간 다시 드리겠습니다 편하게 하시죠
감사합니다 아니 미안합니다 자, 좀 띄우세요
평양여행학교 포스터 3,400만 원
후원해서 우리 민족 서로 돕기 운동이 주최했고
서울시와 고려투어가 후원을 한 거죠
아시죠? 그렇습니다 9월 22일 날 지원 결정을 했는데
9월 22일이 무슨 날입니까?
우리 국민이 북한군에 의해서 총살 당하고
불태워진 날 아닙니까? 이 날이 그렇죠?
그럼 이런 여행학교 하기로 했으면 이런 사건이 있었으면
이건 당연히 중단해서 그 이후에 상황 봐가지고
추진을 해야지 그냥 그대로 추진을 하세요
이걸? 서울시 조례에 보면
사정 변경이 있을 때는
교부결정도 취소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그런데 이런 건
보류를 하는 것이 시민들의 정서에 맞지 않겠습니까?
다음 장 보세요
여기에 대해서 비난하는 댓글 좀 보세요
이제는 아주 노골적으로 미쳐돌아가는구나
미쳐돌아가 여기 자유대한민국 맞나요?
세금 납부 거부운동 시작합시다 이거 보세요
지금 자국민이 화형당했는데
평양학교는 무슨 진짜 무능함의 극치다 이런 거 보세요
이러면 좀 중단을 하고 보류를 하고
상황을 봐서 시행을 해야지
그냥 밀어붙입니까 이런 걸 다음 장 보세요
서울시 홈페이지에
아주 이거에 대해서 또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요
쭉 15개가 이렇게 배너가 달렸는데 이 배너와 다른
거는 전부 다 어떤 사업을 홍보를 하는 건데
행사 홍보하는 건 딱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 당시 비슷한 시기에 마곡문정 DMC
국제컨퍼런스도 있고
서울 도시재생국제컨퍼런스,
아시아도시조명워크샵,
서울 디자인국제포럼 이런 행사도 있었는데
그런 건 하나 안 올리고 평양여행학교만 올려놨어요
왜 이걸 이렇게 홍보하느냐
그 당시에 이래서
우리 보좌진들이 전화를 하니까
10분도 안 돼서 삭제해버렸어요
서울시도 문제를 인정을 했는가 보죠
그동안 서울시가 대북 관련 사업 지원
현황 한번 볼게요 행사 73건의 180억
2015년부터 20년까지 연구용역 7건의 11억 교육위
10건의 20억 이렇게 나왔습니다
총개 건수가 이렇게 점점 늘어나요 2015년 8건
3억, 16년 9건
6억에서 대폭 늘어나서 금년도에는 27건에 120억이
15년부터 20년까지 213억이
213억이 대한북사 한 1분 더 대북사업
실패한 걸 보시죠
대북사업이 문화예술교류, 수질개선교류,
관광교류 이런 것들이 다 실패했어요
지금 과를 국단위로 바꿨던데
이런 퍼주기
한 결과가 결국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발이라든지
우리 국민들 이렇게 총살
화형 당한 걸로 이렇게 돌아왔는데도
실패를 또 계속 반복하실 거예요?
국단위로 그냥 그대로 유지하실 거예요?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평양여행학교는 이미 사업이 사전에 구성이 돼 있었고요
이미 지원이 결정돼 있었던 상황이
그때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공개 날짜가 거친 거고요
전체 대북 사업에 대해서는 물론
지금 남북관계가 경색되어 있어서
저희들 사업들이 많이 추진은 못 되고 있습니다만
미래 또 어떤 상황이 바뀌었을 때를 대비하고
저희들이 직접 교류 사업보다는
여러 가지 통일문화 조성이라든지
이런 사업에 좀 치중해서 하고 있다는
그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종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더 질의하실 분이 계신가요?
추가로 더 질의하실 분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질의를 종료하겠습니다
우리 위원장님께서 지금 김의국
간사위원님과 긴밀하게 상의를 하고 있는 밤에
감사 일정은 거의 종료되었습니다만
혹시 더 추가로 질의하실 분 계신가요? 없으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심으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후 일정에 대한 협의가 좀 이루어지다 보니
조금 그렇게 됐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공공재개발 사업 또 공공재개발
재건축 사업 등 주택 공급에 관련해서 사업의 투명성
또 신속성 등을 조속히 개선해서
주택 공급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주셨고요
또 공공임대 관련해서
소셜믹스의 적극적인 현장 점검이 필요하고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 지적들이 있으셨습니다
특히 청년주택에 대해서는
최저주거기준 정도에 멈춰있는 협소한 면적이나
또 과대한 임대료 부담
이런 문제들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말씀도 있었습니다
서정협 우리 서울특별시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서울특별시
직원 여러분들께서는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여러 문제점들을 조속히 시정하고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들은
적극적으로 정책에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로부터 서면 질의가 있었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김경호 의원님,
강준현 의원님, 천준효 의원님,
정동만 의원님, 장경태 의원님, 징성준 의원님,
시정권항대행께서는 서면 질의와 서면
답변 요구 사항에 대해서 성실하게 답변서를 작성해서
종합감사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 지름의 답변서 내용은 국정감사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원만한 감사진행에 협조해주신 여러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충실한 감사
준비와 함께 오늘 감사에 성실하게 임해주신 시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서울시 공무원 여러분
또 국회 직원 여러분
국회 방송 중계진을 포함한 언론 여러분
보좌진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에 대한 국정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국정감사는 10월 22일 오전 10시에
인천국제공항공사
대회의실에서
인천국제공항공사
등 3개 기관에 대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