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정감사 (행정안전위원회) - 오후
정치적인 야심
그리고 또 서초구가
서울시에서 재정자립도가 가장 높은 곳입니다
저는 그 재정이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
그나마 서초구는 재정이 낮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은 이 재정자립도가 54.7%인데
노원구는 15.8%에 불과해요
이런 상황에서
저는 서초구의 보다
상대적으로 우월한 재정
상황을 이용한 서초구청장의 정치적
일종의 이 포퓰리즘 행위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여주세요
구세분 감소액을 보면
사실상 서초구가 가장 잘 사는 구인
서초구는 61억 3,100만 원이고
노원구는 77억 5,100만 원이어서
노원구가 오히려 더 높습니다
왜냐하면 노원구에는 9억 이하의 서민
아파트가 더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가격으로 치면 소촌은 지금 9억 이하가 12%고요
노원 같은 경우는 99%입니다
그리고 지금 김용판 의원님께서 강남 3구와 강북
3구의 재산세 차이가 10배라고 하셨는데
사실상 주택분
재산세로 보면 1등 강남구와 꼴찌
금천구는 27배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서초가 2등인데 2110억이고
금천구는 103억인데 20배 차이가납니다
이런 상황에서
서초구만 9억 과표 구간을 불법적으로 설정을 해서
재산세를 인하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 조치인 것이죠
27대에 달합니다
강남구 간의 균형을 줄이고
25개 자치구
간의 살림살이를 맞추는 노력은 있어야 하고요
그 방법 중 하나로는 고려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25개 자치구청장들과 같이
논의가 돼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예 예식위원님, 끝나셨습니까? 예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광주북구래
이형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광주북구래 이형석입니다
권한대행을 맡고 계시는 우리 서정혁
권한대행님, 그리고 김학진
또 부시장님,
김우영 시장님 거리 중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거리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을 꼼꼼히 챙겨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대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 지금 고액 체납자가 꽤 많죠?
전체적으로 고액 체납자 수가 15194명
1919년 데이터로 보면
체납 금액도 약 6,123억 그렇습니다
여기에 지금 전두환 씨가 포함되어 있죠,
시장님? 코난 대행님?
네,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금 얼마 체납 중입니까?
지금 전두환 전 대통령이 9억 7천입니다
9월 기준으로 해서 9억 7천만 원
9억 7천만 원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납세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두환 씨는
현재 9억 7천만 원이라는
그에게 지방세를 체납하고 있는데
서울시에서 추징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들을 하셨습니까?
계속 여러 가지 노력들은 하고 있고요
특히 18년
12월에는 연희동 자택을 수색해서
그림 9점을 압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그림 9점 중에서 2점을 공매
체납해서 징수를 하고 있고요
이런 노력들은 계속해가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지금
2018년에 딱 한 번 딱 한 번 38기동대인가요?
예 징수팀에서 한 번
지금 나가서 6,900만 원 정도 징수한 게 다인데
벌써 2년 또 지나고 있지 않습니까?
뭔가 좀 다른 특단의 대책들을 강구해야 된다고 보는데
다른 뭐 저 지금 준비하고 있는 그런 노력들은 없습니까?
지금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조금 보류되어 있는데
안정화 단계 진입하면
2차 가택 수색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지금 서울시 대응을 보면
정치권이나 언론에서 이 문제를 지적하면
움직이는 것 같고
그렇지 않으면 또 손 놓고 있고
이렇게 제가 볼 때는 소고경정을 하는 것 같은데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책을 강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전두환 씨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이렇게 체납을 하면서도 골프라운딩 하고 있고
연말에는 고급 식당에서
이렇게 송년회를 호의호시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히 좀 서울시가 대처를 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국세청 같은 경우는 국세 2억 이상
악덕 체납자에 대해서는 최대 30일간
유치장에 구금하는 감치
명령 제도를 추진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네 지방세에 있어서도
이렇게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세를 장기 체납하는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유치장의 감치
제도를 도입해야 된다고 보는데
권한대행님 생각은 떴습니까?
그런 개정도 논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두환 씨는 최근에 검찰로부터 5.18 당시
계흥군의 헬기 사격 사실을 부인하고
또 조교신배
명예를 훼손해서 1년 6개월의 부형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5.18의 진실을 왜곡한 역사의 죄인이자
또 이렇게 국민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 악덕지금
세금 체납자이단 말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저는 관용은 사치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말씀
주신대로 그런 취지를 살려서
저희들이 체납
징수에도 좀 더 박차를 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이런 분들이 세금을 체납하고
또 이렇게 아무 반성 없이
서울시를 활보하는 일이 없도록
같이 노력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서울시의 강력한 행정조치 주문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사랑제일교회의
서울시 대응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코로나19 심각 단계가 유지 중인 지난 8월 13일
서울시는 광화문 일대에 집회금지 행정명을 내렸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도
정광훈 목사와 사랑제일교회가 대규모
불법 집회를 강행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무서운 속도로
코로나19가 2차 대유행 위기에 놓였는데
서민 경제도 심각한 타격을 저는 입혔다고 생각합니다
사랑제일교회발 코로나19 확진 인원 몇 명이나 됐습니까?
서울에서만 640명 조금 더 나와 왔고요
전국적으로는 1만 명 이상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는 또 엄청난 숫자죠? 1,000명 죄송합니다
1,160명 정도 되죠? 1,000명 이상입니다
전광훈 목사와 사랑제일교회 대상으로 해서
지금 서울시가 손해배상 청구 지금 하고 있죠? 했습니다
진행 중입니다 어디까지 지금 진행 중입니까?
저희들이 지금 손해배상을 46액 산출을 해서 지금
진행 중입니다
하고 있습니다 46억 3천억이요 46억 2400입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진행하는 걸 보면
좀 소극적인 것 같아요
보다 더 적극적으로 대응을 할 필요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건강보험공단 이나 질병관리청
이렇게 좀 같이
그리고 또 법무부와 함께
협의체를 구성해서 공동
대응할 필요도 있다 이 사람들이
사회적 이 문제를 이야기하는 게
워낙 사회적 비용이 크기 때문에
반드시 저는 구상권 청구가 돼야 된다고 보는데
이렇게 공동 대응하면 훨씬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실제로 공동 대응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각 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공단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거고요
저희는 또 서울시는 서울시대로 하는데
전체적으로 협의체를 만들어서 같이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인근에 사랑제일교회 인근에
소상공인들의 굉장히 불만
섞인 목소리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피해에 대해서 이분들에 대해서 지금
서울시가 마을변호사제도 운영하고 있죠
네 이분들도 지금
법률적 대응을 검토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분들을 위해서 마을변호사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지원
대책 같은 거 서울시 가지고 있습니까?
네 이 부분은 저희들도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이런 소상공인들이 피해 본 부분에 대해서
이분들도 손해배상이 가능하도록
서울시가 협조를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영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한대행님, 대구가 코로나
팬데믹이 제일 먼저 시작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거기는 신천지 때문에 사실은 크게 확산이 되었었는데요
대구시는 신천지에 얼마 정도 구상권을 청구했나요?
그때 천억 청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구시는 천억 청구했고
서울시는 얼마 청구했다고요? 46억입니다
두 가지 비교하시고
그리고 또 과연 될까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사실은 엄청난 국민의 피해가 많았고
소상공인 피해가 많았는데
잘 살펴서 일을 잘 추진할 것을 요구하겠습니다
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는 1단계로 46억이었고요
지금 교통공사나 또 다른 기관에서 별도로
자치구 등에서
준비 중에 있다는 말씀도 같이 드리겠습니다
네 어쨌든 국민을 잘 지키는
서울시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경남 창원시 의창구
국민의힘의 박완수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정협 대행님 서 대행은 보수입니까? 진보입니까?
저희는 특별한 정치적 그런... 그런데 왜 서울시는 보수시민,
진보시민 따로 구분합니까?
지금 광화문 광장의 행정
대집행 현황 집회의 점유자에 대해서 표 보십시오
지금 오늘 오전에도 있었지만
서울시정이 특정 성향의 세력만을 상대로
편향적 시정을 한다는
많은 지적들이 우리 의원들 사이에 있었습니다
최근 5년간 4번의 행정 대집행이 있었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이 중에 3건은 용역회사를 통해서
2억 7천만 원이라는 예산을 드려야 했고
한 건은 시가 직접 했는데
세 건 다 보수 성량의 단체의 전문입니다
시가 직접 한 건 한 건이죠 있는 진보 성량 단체입니다
그리고 세월호 유가족
광화문 광장 증거 때도 변상금만 부과했지
집행을 하지 않았어요
이게 형편이 맞는 겁니까?
의원님 지금 4개 중에서 한 군데
진보 성량에 대해서 안 한 이유는
그 규모 자체가 적힌 겁니다 직접 저희들이 한 겁니다
서울시에 시청광장
사용 신청에 대한 허가사항도 한 부분 표를 한번 보시죠
최근 3년 동안 387건의 허가가 나갔는데
진보단체 54건,
보수단체 11건 나갔습니다
보수단체는 대부분 3년 전에 났고
금년에는 보수단체 1건도 안 나갔습니다
지금 우리 전 시장, 시정
10년 맞고 나서 서울시정이 아주 정치
편향적으로 흐르고 있다는 모든 분야에서
그렇게 흐르고 있다는 지적
많이 받았는데 이 부시장 책임입니다
시장은 정치인이기 때문에 그렇다 하더라도
부시장은 밑에 직업 공무원들하고
시정이 바르게 가도록 정말 천만
시민을 위해서 편향되지 않고
가도록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는데
왜 이렇게 자꾸 엉뚱한 지적이 많이 나오나요?
주민 자체에 보겠습니다
그렇지 않다는 걸 내가 증명을 해볼 테니까 보세요
지금 주민자치회 조직 보시죠
물론 우리 풀풀이 주민자치 해야죠
그런데 주민자치회는 말
그대로 주민자치회여야 돼요 이
주민자치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9층이나
읍면동에 다 있는데
왜 157억이라는 예산을 들여가지고
중간지원조직 9층에는 지원관 두고 지원단 두고
왜 동에는 지원관을 이렇게 둡니까
지금 구마다 자치행정과에 주민자치 담당 공무원이 있는데
왜 별도로 1인, 단장 1인, 단원 1인 지금 말이죠
앞에서 지적이 있었지만
서울시청 공무원 자꾸 늘어나고 있잖아요
서울 시민은 줄어들고 있는데
공무원은 늘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담당 공무원이 있는데도
왜 별도로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가지고 자,
선발한 것까지 또 봅시다
선발 방식에도 지원조직 선발하는데
22개구 중에
18개구가 특정 법인의 사업을 위탁했는데요
어떤 법인인가 한번 보시죠
사회적 협동조합,
지역공동체 네트워크, 시민센터,
진보적 성향 단체가 대부분입니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신적이 편향되지 않았다고 이야기합니까?
이게 이렇게 해가지고
주민자치회가 풀뿌리 주민자치로 가겠어요?
전임 시장 코드 인사 또 보겠습니다
서울시가 낸 자료에 의하면
아름다운 가게 출신,
코드에 맞는 시민단체 출신 다 선임했어요
심지어 주민자치지원조직인데
특정 정당의 팀장을 맡았던 사람도 있고
특정 정당의 봉사단체
역임한 인물도 있고 이 모두
정치적 중립성이 의심되는 인물을
주민자치조직을 담당하는 지원하는 조직의 팀장
책임자를 맡겨놓고 있는 거예요
일반 공무원이 맡아야 될 업무를
저는 서울시가 정말 순수한 주민자치,
풀뿌리 민주주의의 기본인 주민자치회를 만들려고 하면
관치와 정치와 선거사조직화해서는 안 됩니다
결국 시 예산으로 선거조직 만들고
사조직 만들고
정치조직 만드는 거 아니에요
지금 주민자치회가 아니고
이거 바로 잡을 겁니까
어떻게 앞으로 계속 이런 식으로 갈 겁니까
주민자치위원회는 서울시만 하는 게 아니고요
아니 주민자치회를 나오라는 게 아니잖아요
주민자치회를 지원한 조직을 왜 별도로
다른 법인에 위탁을 해서 돈을 주고 인건비로 5천만 원
7천만 원 주고 하느냐
이런 말이에요 주민자치회를 내가 비난하는 겁니까
엉뚱한 답변하고 있어요
아까 아름다운 가게도 얘기하셨지만
사실은 아니
그런데 지금
서울시가 천만 인구가 900만으로 줄어들고 있는데
공무원 정가위원 앞에 동료원
지적대로 계속 늘어나고 있고 이 주민자치의 담당
공무원이 읍면동에 구청에 다 있는데도
별도로 법인 선정하고
그 선정하는 법인들이 전부
한쪽으로 편향된 법인들을 선정하고 있는데
무슨 이야기 하는 거예요? 자 또 넘어가겠습니다
서울시 공공와이파이 사업
자가망 사업
이거 앞에 우리 존경하는
박재호 의원께서 이야기하셨는데요
사업비 천억을 드리겠다는 겁니다
과기정통부가 서울시 자가망은 해명법에 위반되고
민간투자하고 중복된다고 몇 차례 취직을 했어요
서울시에서 계속하겠다고 법
개정해달라는 요구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각의부가 급기야
법에 정한 그렇게 하면 벌칙까지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오기 전에
우리가 각의정통부에 확인해 보니까
각의부는 서울시가 자가망을 확보해서 공공
와이파이 정책을 하는 것은 법에도 어긋나지만
기술성이라든지
보안성이라든지 전문성이라든지 전혀 맞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부가 하는 디지털 유리
사업의 일환으로 하는 전국 단위 공공
와이파이 사업도 정부에서는 비용을 지원하고
사업은 통신사가 하고 있는데
왜 유독 서울시만 자가망을 깔겠다는 거예요
그 앞으로 관리
어떻게 하고 관리하려고 하면 본부급의 조직이 필요하고
그 예산 계속 들어가고 비효율적이고 차라리
그것도 천억이나 되는 돈을 가지고
우리 서울 시민 중에
제한요금 가입자에게 이동통신비 지원하세요
차라리 그게 더 나아 저기 의원님 일단 과기부하고
아직 까지 저희는 좀 다른 입장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중앙정부는 이동통신사 를
끼고 하는 거고요 저희들은 스스로
우리 시가 자체가 하겠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예를 들면 사업 자체
내용도 조금
다릅니다 설치하는 장소라든지 관리하는 방법입니다
저희는 오히려 과기부보다 예산도 적게
드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과기부하고
협의체를 만들어서 계속 논의를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좀 서로 윈윈할 수 있는 방안도로
그렇게 좀 논의를 해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안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전북 익산시 의뢰
한병도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한병도입니다
우리 서정혁
권한대행님을 비롯한 모든 우리 부시장님, 시청
공무원 여러분,
국정감사 준비하느라 고생들이 많으셨습니다
오늘 서초구
재산세 감면
조례안에 대해서 여러 의원님들 말씀이 있으셨는데
저는 법률적 문제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동료 의원님이 말씀을 하셨듯이
지금 정부에서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에 맞춰가지고
중저가 주택과 재산세율을 인해하는 내용을 검토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조례안을 제정을 했는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안
제정은 상위 법률에 유반되어서는 안 된다
법령은 범위 안에서만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헌법에 있는 내용입니다 이
헌법에 있는 내용의 근거는 법률로서
모든 국민에게 동등하게 혜택이 돌아가야 하며
특정 자치단체
주민에게만 혜택이 가서는
안 되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서초구의 조례안을 보면 조례안의 법률
우위원칙, 상위법률 위반 문제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내용을 보면 조례안은 3억 원에서 9억 원
주택 중에서도 동시에 1주택인 자에게만 50%를 감하고
9억원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자와 3억원
9억원의 주택을 소유한 자 중 1주택자가 아닌
자에게는 50%를 감면하지 않는 내용입니다
상위지방세법에서 애정하지 않고 있는 내용으로
유법의 소지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도 그렇게 판단했고
그 이후로 제 요구를 했습니다
이렇게 대상자를 제한하는 내용은 재산세 탄력세율
적용한 사례를 본 적이 있습니까?
권한대장님? 탄력세율을 적용한 경우는 있습니다만
이런 식의 구간을 설정해서 특정 계층,
특정 인원에 대해서만 한 경우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구세조례가 아니고
구세감면 조례에 담겨야 하는 것이
좀 더 맞다고 생각이 드는데
제가 보니까 좀 잘못된 그릇에 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에 대해서 동의하시죠? 네,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그리고 또 감면 조례를 만들려면
전문기관의 애비타당성을 당연히 거쳐야 하고요
행안부에 보고하는 등 관련 법령 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그런데 서초구는 이러한 절차를 회피하기 위해서
편법으로 조례를 개정한 것이라고 보는 것은
생각을 하고요
또 집행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조례는 1가구 1주택 소유자에게만 적용하겠다는 것인데
서초구가 위 조례안을 집행하려면 1가구
1주택이라는 과세자료 수집이 전제해져야 합니다
그런데 개인정보보호법상 과세자료 수집
근거는 법률에 있어야 함에도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에는 이와 같은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재산세는 7월
부과제는 6월 1일 기준으로 현황을 파악하죠
그런데 서초구는 과세 자료를 어떻게 수집하겠다는 것인지
의문이 들고요
또 서초구 조례안을 제정해서 기
납부한 세액을 돌려주겠다는 것인데
소급 적용이 가능한지 부측의 규정조차 없습니다
너무 급조해서 제정한 것으로 보이고요
방금 우리 부시장님 말씀하셨듯이 제의 요구는 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서초구는 뭐라고 답이 왔습니까?
지금 공식적인 답변은 없고요
언론을 통해서 확인한 것은 공포를 하는 쪽으로
검토를 특별위원회를 만들어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서초구의 주장은 제의 요구가 강제 사항이 아니라는
제가 언론에 보니까 그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법 제172조에 따르면
감독기관인 상위기관의 제의 요구는 의무 사항입니다
그리고 제의 요구 불응 시
우리 서울시는 직접 대법원에 조례한 무효를 제소하거나
집행정지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계획을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는 건가요?
네, 같이 그런 문제까지 만약에 공포가 된다거나
하면은 그런 것까지 같이 아울러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조례안을 방치해서는 안 될 것 같고요
법상 기인 내에 시의를 지켜서
후속 조치를 반드시 해두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또 걱정이 여기 제가 자료를 보니까
또 집회 신고가 이번 주말에서
계속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좀 걱정이 많이 되는데
1단계로 조정이 됐잖아요
그런데 28일하고
25일에 광화문에서
1000명 이상 규모의 집회를 열겠다고
지금 신고가 들어왔는데
경찰에서는 불허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말
잊지 말아야 될 것이 1단계로 내려가기는 했지만
광화문 집회 이후에 코로나 재확산으로
그리고 2.5단계까지 상승이 되면서
얼마나 많은 우리 국민들이 고통을 함께 감내해야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주말을 앞두고 걱정이 많이 되는데
서울시에서 이 집회
관련 대응들을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일단 방역이 이런 상황에서 물론
집회 시위의 자유도 중요하지만
지금 방역이
좀 더 방점을 둬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하고요
저희는 이번에 1단계로 완화되면서
집회 시에만큼은 2단계 준하는 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도심은 일단 장소적으로 집회 금지가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10인 이하
집회 금지에서 100인 이하
집화 금지로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로 갔지만
집회 시에는 2단계 준하는 식으로
저희들이 지금 금지를 했고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경찰과 협조해서
최소한의 집회 시에는 보장하되
대규모 집회
시를 통해서
집단 감염이나 되는 일어날 수 있는 일은 막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네 꼭 그렇게 해주시기 부탁 말씀 드립니다
지금 집회 이렇게 신고한 것들을 보니까요
막 천 명 이상
이렇게 많은 숫자가 모이는 그 집회
신고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서울과 북산에서
지금 코로나 확진자들이 계속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그 계획에 맞춰서 확산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병도 의원님 다음은 울산 울주군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됐습니다
울산 울주 서범수입니다
먼저 우리 서정협권안 대응을 비롯해서 서울시 공무원들...
국감 준비한다고 고생하셨습니다
코로나 대응 관련해서 마스크
한번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전국 지자체 마스크 구매가 약 2억 7천만 개,
2,520억 원 정도가 들었습니다
그중에 수익 예약이 한 87%고요
서울시는 마스크를 1억 1천만 개,
약 한 930억 원어치 구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수익 예약이 제일 많다는 겁니다
거의 90...
7% 정도가 서울시에서 수의계약으로 했습니다
각 전국 자치단체 중에 제일 높다
그 표를 보시면 앞에 표를 보시면 다 나와 있을 겁니다
그래서 2월, 3월, 4월경은 마스크
오브제 실시 등 수급이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인정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마스크 수급이 안정된 6월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수의계약으로 대량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건 아시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같은 경우는 6월 이후에
수의계약이 150득권에
약 290억 원 정도 를 구매를 했습니다
다음에 보시면
그런데 이게 수의계약을 함으로 인해서 시장
개별 구매라든지
조달층 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계속적으로 지금 구매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한번 보시죠
지금 KF94 같은 경우에
6월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천원입니다 천원대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7월 3일날
서울시 자월지원가에서 45만 개를 구매를 하면서
단가를 1,500원을 주면서 수익 계약을 했어요
이걸 계산을 해보면 500 곱하기 45만 개
약 2억 2천 5백만 원
정도가 헬스가 낭비한 꼴이 됩니다
자 두 번째로 보시면 덴탈 마스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당시에 7월달
6월달에 100에서 200원 정도 되는데
지금 7월 15일날
서울시 구로구에서 했을 때는 520원을 주고
구매를 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예 의원님 실제로
이제 공적 마스크 제도가 폐지된 게 7월 12일입니다
그래서 7월 12일 전에는 정말로
이렇게 마스크 구한 게 어려웠고요
잠시만요 그래서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은 지방계약법에 따라서
그 요건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데요
특히 감염병의 발생 및 유행
그리고 엔더
입찰에 붙일 여유가 없는 경우에 이르되어 있습니다
아까 우리 그러나
대행께서는 이게 법 위반이 아니라고 보십니까?
예,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지금
감염병 발생 및 유행에 입찰에 붙일 여유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실제로 마스크를 공급해야 될 곳은 많은데
당시에는 공적
마스크가 폐지되고 나서도 사실
마스크 구하기 힘들었습니다
자, 어떠느냐 보세요
6월 2일부터는 식약처에서 2020년에
10년 5월 29일날 마스크 수급 상황이 원화되었다
6월부터는 마스크 오브제를 폐지한다고 발표를 했고요
그 다음 온라인에서도 마스크 판매가 원활하다고
6월부터는 KF 1000원대,
덴탈 마스크 100에서 200원대로 팔았고요
그 다음
또 문제는 비축용으로도 법
위반을 해서 수의 계약을 한 게 있어요
6월 30일날
복지정책실에서 197만 개를 1억 7800만 원을 주고
미충역으로 사고
지금도 이거 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도 이게 지금 입찰에 붙일 여유가 없다고 보십니까?
아버님 저희들이 사실 8월 말
이후로는 지금 수의계약은 없습니다
없고 말씀드렸던 대로
공적 마스크 제도가 7월 12일에 표시되는데
왜 이러세요
9월 2일에
서울시 동작구에도
지금 수의계약으로 10만 개를 계약한 게 있는데요
자치국 것까지는 포함을 안 했고
저는 본청 말씀드린 겁니다
하여튼 물론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서 마스크 배포해서
시민이나 특정 계층에게 주는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그렇지만 식양처에서도 아까 인정한 것처럼
마스크 수급이 원활한지
6월 이후에도
이렇게 수의개혁을 한다는 것은
명백히 지방계약법 위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감사원이나
행안부에 비공식적으로 물어봐도 이거는
명백히 지방계약법 위반이다
라는 답변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은 감사원 감사도 청구를 하고
고발할 계획이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자, 두 번째 지난 10월 3일, 10월 9일 날
강화문 집회에 대해서는
경찰에서 엄청나게 원천 봉쇄를 했습니다
근데 그 외에, 강화문 외에 고속버스 터미널
아니면 어린이
대공원 같은 경우도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우리 서울시에서 강화문
집회 관련해서
서울경찰청에 행정응원 요청도 했다고 들었습니다
행정응원 요청했죠
집회를 좀 막아달라고 공문으로 공문으로 했었나요?
했습니다
저런 어떤 사람들이 많이 모일 것으로 예상되는 그쪽
서울시에서 관리하는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를 했습니까?
기본적으로 지금 저렇게 어린이
공원에 이렇게 모이는 거하고
집회 시위는 모이는 양상이 좀 다르다고 생각이 되고
그래도 저렇게 많이 모이잖아요
많이 모이면 안 된다면서요 많이 모이긴 하지만
저 사람들은 이렇게 같이 대화하고
같이 온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각자 방역하면서 각자 하는 거고요
집회 시위라는 거는
같이 모여서 같이 구호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이 코로나가 가문
주변에만 참고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어디든지 참고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왕 할 것 같으면 여야 관계없이 보수,
진보 관계없이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조치를 해야 한다는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집합금지명령
8월 20일부터 10월 11일까지 내렸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10명 이상 집합 하면 안 된다고 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서정협 시장근황대행
께서 그렇게 실컷 이야기는 해놓고
본인들이 지금 그걸 명분으로 삼아서
전용구로 가는 건 어떻습니까 10명 15명 16명
8월 23일
8월 31일
본인 저기 집합금지라는 것은 여기서 집합이라는 것은 네
아니 외출도 차지하고
음식점 에도 그거 하지 말고 가능하면 나가지
일단 뭐 저희들이 업무처짐이 있으면서
그런 분이 좀 소홀했던 점은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좀 더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만은 집회 시위에 대해서 금지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방역상 불가피한 점이 있기 때문에
조금 이 코로나
상황이 좋아지면
단계적으로 좀 풀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또 그렇게 기대해 봅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잘 들리질 않아서요 네, 위원님 이따
또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정의당의 이은주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먼저 오늘 국정감사
준비하느라고
애쓰신 모든
공무원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지방자치를 강조하고 있는 이
정부 들어서
터져나온 광역자치단체장의 성폭력 사건은 시민들로
하여금 회의감,
자괴감을 늘게 만들고 있습니다
감추고 싶은 상처지만 드러내고
골문 부위를 드러내야 건강한 자치
분권 만들 수 있기에
관련해서 권한대위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내 성비위 사건은 은폐,
축소되기 쉬운 구조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피해 사실 신고 자체가 힘든 분위기
또 용기 내서 문제
제기해도 조직에
해를 끼치는 공공의 적으로 몰릴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에 침묵을 강요당하는 구조
그래서 그런 이유로 서울시가 모범적으로 공들여서 성희롱
성폭력 방지 매뉴얼을 만들었는데
이게 왜 현장에선 먹통이었는지
그 이유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한다고 보는데요
특히 성희롱
성폭력 사건 처리 매뉴얼이
최고 권력자 앞에서 작동이 멈췄다는 것에 대해서
서울시는 뼈아픈 반성과 보완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화면에 보시는 서울시 성희롱
성폭력 사건 처리 매뉴얼은 처리 매뉴얼을 보세요
부서장에게 고충 상담을 요청했을 때
어떻게 하는지 나옵니다
피해자 고충 상담 요청 시
피해자의 상황을 충분히 경청하고 공감하며
대응 방안 및 피해자 보호 조치를 시행해야 해요
다음 장면 보시죠
특히 관리자는 행위자를 옹호하거나
행위자 입장을 대변하는 것과 같은 표현하지 말아야 하고
사건에 대해 판단하거나
행위자에게 대응하지 말라고도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피해자의 호소에
상급자와 동료들은 매뉴얼과 다른 행동을 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들은 사건 처리 매뉴얼이
최고 권력자인 시장과
비서실 앞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데
대행님은 왜 이런 상황이 발생했다고 보시죠?
전체적으로는 저희들도 내부
지금 대책위원을 만들어서
내부 시스템을 한번 다시 돌아보고 있는데요
저희들의 제도는 돼 있으나, 작동하지 않은 부분도 있고
또 조직문화의 차원도 있고
그랬던 걸로 지금 파악은 되고 있습니다
향후에 대책 반드시 마련돼야 되고요
재발 방지를 위해서
진상조사 규명이 중요하기 때문에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시장 비서실의 비서 선발 기준과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따로 기준과 절차가 공식적으로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선발 과정의 책임자는 누구죠?
통상적으로는 인사과에서 후보를 추천을 받고요
그런데 피해
공무원은 비서직을 지원한 적도 없었다고 하는데
굳이 이 사람을 비서로 선발한 이유는 뭐죠?
비서를 뽑을 때는 비서실에서 비서요원을 뽑을 때는 따로
이렇게 공모를 해서 지원을 받고 이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인사과에서 판단해서
이렇게 비서요원으로 적절한 사람을 추천해서 하고요
그러면 적절한 사람과 판단 기준이 문제가 되는 거네요
젠더 특보를 두고 매뉴얼을 만들고
여성 정책에 있어서
다른 지자체보다 앞서 나갔다고 평가됐던 서울시조차 여성
비서에 대한 제대로 된 기준 절차 이런 것도 없었습니다
조직문화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러면 대행님은 서울시에 있어서 비서의 역할,
직무에 관한 매뉴얼이 서울시에 있나요?
따로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적 업무와 사적 업무의 구분은 누가 하죠?
그건 상식적으로 판단할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러면 제가 상식인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2017년 1월 설날을 앞두고
또 2018년 9월 추석을 앞두고
비서가 공간에서 먹을 명절
음식을 구입한 이력이 있습니다
이게 과연 비서실
공무원인 비서가 해야 할 공적 업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용도에서 쓰일 거에 따라서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나열을 일부러 안 한 건데
다음 화면 보시죠
서울시 공무원 행동강령입니다
24조 공무원은 자신의 직무 권한을 행사하거나 지휘,
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여
직무 관련자 또는 직무 관련 공무원으로부터
사적 노무를 제공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안 된다
바로 공적 업무와 사적 노무를 구분하지 않는 데서
성차별적 업무 환경이 만들어졌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단점입니다 또 질의 드리겠습니다
언론 보도에도 나왔지만
가족 의료진이 해야 할 시장의 혈압
체크 같은 거 비서실 직원들이 했고요
또 대리처방 의혹도 있었습니다
사실 대리처방은 의료법 위반 불법 행위이기 때문에
소속 공무원에게 이런
부당한 업무 지시는 해서는 안 되는데
누구 책임이라고 보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아까 행동강령 보여주셨는데
그 위반에 대해서 한번 국민권익위원회
유권해석도 받아보고 있습니다
제가 마저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요
비용 처리에 대한 규명도 명확히 필요하고요
성차별적 사적 노무는 성적
괴롭힘의 토양이 되기 때문에
사적 업무 지시를 거부할 수 있는
그런 근로환경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보고요
피해자는 업무 거부는커녕 인사
이동조차 어려웠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괴로워도 구조적인 문제,
조직 문제
짚어야 하는 건
권력은 언제든 폭력으로 바뀔 수 있기 때문입니다
권력을 가진 사람은 누구든
폭력의 가해자가 될 수 있기에
그렇지 않도록
제도와 구조, 문화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시는 향후 비서 채용에 관한 건 물론
비서실 업무에 대해서 상세 공개
매뉴얼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동의하시죠?
네, 지금 저희들
대책위원회에서
그런 부분 다 포함해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네, 성비위 사건은 사건 처리, 진상 조사,
재발 방지 모두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당부드릴 건요
아직까지도 피해자의 신원을 특정할 수 있는
악의적으로 편집된 영상이나 정보가 떠돌기도 합니다
2차 가해는 명백한 성폭력 특례법 위반입니다
앞으로 피해자가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저희도 2차 가해가 그런 식으로 일어나지 않도록
지금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저희는 더 저희 동료로서
저희 조직에 하루 빨리 돌아올 수 있기를
그렇게 기대하고 또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은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진행 발언이십니까? 들리는데 안 들린다고 하는 것인지
마이크가 꺼지면 좀 크게 말씀
안 하실 때 이렇게 거리가 많이
아니 마이크가 안 꺼지고
계속 마이크 켠 상태에서 마이크 켜졌을 때
잘 들립니다 꺼졌을 때 말씀드린 겁니다
아니 우리 조금 전에 이현주 의원 질의하실 때
이현주 의원님 그런 말씀은 제가 들은 적 없습니다
안 들린다고 말씀드린 적 없습니다
마이크 켰을 때는 잘 들린다는 말씀입니까?
그리고 덧붙여서 타이머 문제도
우리 위원회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인지
수강기관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인지 모르겠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타이머가 안 보인다고 하니까 이 부분도 조치가 가능하면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이머가 안 보이십니까?
그러면 타이머가 보일 수 있게 행정실에서 서울시하고
이야기해서 보일 수 있게 해 주십시오
방역을 위해서 참 잘하셨는데,
어쨌든 저희가 마이크가 끝나고 나면
잘 의사소통이 안 되는 한계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가 준비하는 데
고령부까지 세심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방역은 참 잘 된 것 같은데,
어쨌든 저희가 질의하는 데는
약간 불편함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위원님들께서도 마이크 할 때 해야지,
맨목소리를 하시는 건 좀 불편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도 귀를 잘 좀 기울여 주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충북 증평군 진천군 음성군의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우리 서울권한대행님 고생 많으십니다
서울시 공무원 여러분들도 고생 많으십니다
먼저 안전 서울에 대해서
한 두 가지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앞서 중경원, 오영환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울산, 삼안 아파트
대형 화재로 많은 분들이 다행히 목숨은 다 건져주셨지만
피해를 보고 계신데
서울에도 보니까
작년 말 통계로
고층 건물이 30층 이상짜리가 521동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13일 날
소방청 국정감사장에서 예비비를 투입해서라도
긴급하게 과연 외장재가 가연성인지 아닌지
얼마나 국민들이 불안해하십니까
그래서 긴급점검을 하는 게 어떠냐 하니까
긍정적인 답변을 하셨거든요
저 같은 경우도 19층 아파트에 서울에서 사는데
1층에 식당이 여러 개가 있어요
저는 그래서 일부러 문을 열어봤어요
과연 뛰어내릴 수 있는 정도의 높인가
왜냐하면 밖에서 불이 올라오기 때문에
그래서 제 어떤 말씀을 두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
하면 하나는 이게 30층
초고층 아파트가 아니라 하더라도
서울 시내에 그런 일정 기준을 정해서 외장재가 정말
그 가연성인지 내연성인지
어떤 위험성을 안고 있는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긴급 점검을 좀 해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리고
앞서 존경하는
우리 서건수 의원님께서 마스크 지적하셨는데
제가 일부러 들어가서 구매를 해봤어요
뭘 구매를 해봤냐면
화재 시에 쓸 수 있는 마스크 있지 않습니까?
여기 일부 지하철 승강장에 구매해서 비치하는 걸
제가 보고 인터넷 들어가서 봤거든요
품질 기준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다양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시에서
시민들에게 이제는 이 마스크가 아니라 방독면은 안 돼요
그거는 고무 재질이기 때문에 화재에 취약해서 안 되고
정말 화재 이용 마스크가 따로 있더라고요
제가 잘못 구매를 해서 반품을 시키고
따로 구매를 했거든요
그래서 과연
우리 시민들이 그런 어떤 위험
상황에서 대비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제대로 갖춰주느냐 이 문제를 한번 지적을
꼭 좀 드려보고 싶고요
두 번째는 간단하게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아까 말씀하신 문제를 아까 30창 이상 복합 건물
저희도 120군데 정도 점검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44개에서 문제가 있는 걸로 나와서
아까 좀 조치를 하려고 하고요
마스크 문제는 저희도 같이 마스크 문제가 아니라 방염
화재용 그거를 한번 보급하는 계획을
이제는 세울 때가 되지 않았나
하는 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한강경찰 때 제가 담당을 했었었고
서울청 상안도장으로 근무를 하면서 보니까
오늘도 건너오면서 한강을 보니까
5년 평균 보통 한 150명 정도의 사체
돌아가신 분을 인양을 하고
한 120명 정도 구조를 합니다
아마 119 순환구조대 통계까지 합치면 더 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틀에 한 분은 돌아가신 채로
3일에 한 분은 산채로 구조가 되거나
아니면 인양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정부에서 3대 생명 지키기 프로젝트를 시행 중이잖아요
자살, 교통사고, 산재
그런데 마포대교에만 추락 방지 시설이 설치되어 있고
나머지 다리에는 설치를 안 해놓고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시설을 갖추는 거잖습니까 26개죠
제가 다리별로 통계를 다 잡아놨어요
그런데 제가 PT를 안 띄우고
그냥 시간 관계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중요한 거는 적극 강화
철저가 아니지 않습니까 시설을 갖춰줘야 되지 않나요
그래서 나머지 대표적인 뭐
제가 순서를 말씀드리기가 좀 멋하긴 하지만
한강대교나 광진교 천호대교
양화대교 이런 데 순서
급한 순서대로 추락
방지 시설을 갖춰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하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한강대교는 돼 있는데
마포대교고 다른 다리도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마포대교만 돼 있을 거예요
지금 마포대교 한강대교는 돼 있고요
그렇습니까 두 군데 돼 있습니까 다행이고요
좀 더 확대
급히 서둘러서 해 줄 것을 부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려볼까 하는데요
서울사랑상품권 앞서 우리 말씀하셨죠
김용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거로 알고 있는데
이게 대기업의 물꼬를 터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금년도에 전국 단호하게 말씀을 하셔서 참 다행이다
제가 일부러 PT를 안 띄우는데
이게 금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9조 정도의 전국에서
지방마다 지역 상품권을 발행을 했는데
내년에는 15조 정도 예상이 되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이게 서울이 사실은 하나의 표준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서울에서 어떻게 하느냐가
저 지방에는 상당히 큰 메시지로 갈 수가 있는데
저희도 문건을 보니까
유감스럽게도 확대 방향으로
이렇게 방향성이 잡혀 있는 걸 느끼겠더라고요
물론 단호하게 그건 자문에 불과하고
그럴 계획이 없으시다고 우리 대행님께서 말씀을 드렸는데
해주셔서 참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는데
이게 정말 제대로 된 소상공인과 지역의 상권
보호를 위해서는
그 기준을 반드시 지켜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영화관을 하면 사실은 분석을 해보면
영화관에 사람이 오면
영화관에서 쓰는 돈보다 사실은 주위에
소상공인들이 훨씬 더 돈을 많이 쓰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영화관을 해주는 게 더 도움이 될 수도 있는데
이런 부분에 또 해서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논란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충분히 의견들을 들어서
그렇게 정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조금 남아서
앞서 서초구 조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2006년도에 그 법이 어떻게 왜 만들어졌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우리 대행님께서 살펴보시면
이것이 어떻게 적용돼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은
방향성을 잡으실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법 추진 재정
개정 방향에 대한 기본적인 자료도 좀 한번 살펴주십사
하는 말씀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모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충남 아산시가 국민의힘의 이명수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울시정을 애쓰시는 모든 공직자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서정협 시장 권한대행 수행 중인데
우리가 파악하기로는
아직 분위기가 쇄신되지는 못하고 있다 침체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는데
그중에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우리 권한대행께서 먼저 박
시장 사건과 관련해서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사전에 어떤 걸 말씀이십니까 전혀 몰랐습니까 아니요
어떤 내용을 말씀이십니까
박시정 사건으로 사건 자체에 대해서요? 전혀 몰랐습니다
저도 부단체장을 해봤습니다만
몰랐다면 업무에 소홀하지 않은 건가
부단체장의 업무는 공식적인 업무랑
비공식적인 업무도 같이 하게 된 경우가 많거든요
좀 아쉬운데
지금 중요한 것은 이
서울시정의 중요한 시정의 분위기를 쇄신해서
빨리 크게 달라진 모습을 가시화시켜주고
이제 구청하고 또 다르지 않습니까
과거나 현안보다 미래지향적인 업무로
빨리 대행체제로서
제대로 일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는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네, 중요하신 말씀 해주신 것 같습니다
다음에 코로나 대비 상황 점검을 해봤는데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총력 대응 중입니다
의료진과 공무원,
자원봉사자분들께 감사를 드리고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코로나
이전에 코로나 관련 대책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코로나는 새로 나온 거고,
저희들이 메르스를 경험해 봤기 때문에 메르스라고
코로나 대책이 무슨 말인지 다르기 때문에
감염병 대책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이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법적 준비 사항이에요
법적 준비 사항이라고,
준비가 매뉴얼과 그다음에 다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실제로는
코로나가 발생한 자료를 한번 주십시오
먼저 준비된 거
코로나 관련해서 제일 걱정한 게 지하철 출퇴근 시간
엄청나게 혼잡한데
지하철에서의 감염병 확진자가 어떻습니까?
대중교통에서는 한 명도 없었습니다
아침에 혼잡한 시간을 제가 경험했는데
굉장히 위험스러웠는데
그렇다면 다행이고
사람이 많이 모인다고
무조건 확진자가 늘어나는 건 아니죠
일단은 지하철에서는 지하철 버스에서
마스크를 착용이 철저하고요
방역도 저희들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진행 중이기 때문에
대응 역량을 최소화해서 잘 해주고요
우리가 또 하나
들은 것은 어떤 서울시의 규제나 조치가 너무 일방적이다
전문가나 의사협회나 기관의 의견을 듣지 않는다고 하는데
대표적인 은평성모병원 같은 경우
폐쇄할 때와 재개할 때
너무 일방적으로 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런 걸 들어서 전문가의 의견 들어가서 해주시죠
저희들이 그런 결정할 때 행정적으로 결정하는 게 아니라
의사 선생님들과 감염병
전문가들과 함께... 의사 선생님한테 들은 얘기예요
그런데 아마
음평병원 같은 경우는
초기에 상황이 워낙 엄중했기 때문에 좋지 않다고...
서울시가 세계적인 도시가 되기 위해서
서울시의 소위 국제 도시와 미래 비전이 있습니까?
준비가 돼 있습니까? 저희들 가지고 있고요 있어요?
그러면 앞으로 서울시가 세계적인
국제적인 도시가 되기 위해서
가장 방점을 두는 게 금융도시입니까?
문화도시입니까? 교육도시입니까? 첨단산업도시입니까?
산업적으로는
저희들이 금융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지난번에 홍콩 사태에 의해
서울시가 조치한 게 뭘 준비하고 있죠?
지금 홍콩 사태 벌어지고 나서
저희들이 시에 금융산업정책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위원회와 전문가
회의를 통해서 지금 평소에 작동이 돼야 되고
이게 벌써 동경위
이런 데가 다 학업 때문에
빨리빨리 전략적으로 대응해야 됩니다
제가 하나 보니까 국제협력관이 없어요
국제협력은 어디서 하죠?
국제협력관이 있습니다 자리에는 없네요 공석입니다
그다음에 여기 보니까 특별히 민주주의위원장이 있고
엉뚱한 얘기입니다만
남북협력추진단이 있는데 하는 일 좀 자료로 주시고요
제가 보기에는 문화재단이 있고
문화재재단이 하나 필요하지 않냐
역사적인 그런 생각이 들고
디지털화물을 총괄하는 그런 독립부서장이 있습니까?
스마트 도시 정책관이 있습니다 스마트 도시하고
디지털화물은 조금 다르죠
다른 업무들을 포괄해서 하고 있습니다
제대로 해서 컨트롤 기능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제일 답답한 게 서울시 교통하고 주차난입니다
제가 지방에 올라오면
조금 있으면 금방 내려가고 싶은 게 바로 이유 때문에
그런데 너무 그동안 단기적,
미시적, 물리적인 대책에 중심을 대했는데
지금 서울시 교통 차량 대수가 총 315만쯤 되더라고요
그중에 대중교통이 몇 프로입니까?
지금 저거에 저 퍼센트
지금 제가 서울시 국정감사 올 때마다 묻는 건데
못 들으셨구나 죄송합니다
결국 자가형 규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서울시 교통대책을 시민 위주로
승객 위주로 해서
중장기 대책을 만들어서 좀 과감하게 추진해야 돼요
지금처럼 이렇게 찔끔찔끔 대응하는 식으로는
아무리 해도 안 됩니다
우리가 교통수요나 따라가지 못해요
공급이 좀 과감하게
중장기 대책을 세워서 제대로 차근차근 추진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매번 서울시 국가본부에 지적하는데 달라지는 게 없어요
지금 대중교통 위주로
교통보다는 보행자 위주로 말씀은 그렇게 하는데
실제로는 그렇게 아니다
점점 자가용 비율이 높아지잖아요
자가용을 어떻게 규제할 거냐
교통수요를 어떻게 줄 거냐
제가 상해에 갔는데
5층짜리 고가도로를 봤어요 상해가 서울시하고 다르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면적이 넓은 이유가 있냐고 했더니
수요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한 얘기를 들었는데
우리가 도시고속도로나 이런
고가도리 문제를 오래전부터 얘기를 했는데
실제 안 했기 때문에 교통이 최적화한 점도 있어요
중장기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는 다음으로
서울시 주책 전세가 우리나라
부동산 문제의 한 복판이 바로 서울시입니다 그렇죠?
지금 정부가 발표하는 거하고
서울시가 자체 조사한 거하고
부동산 가격 상승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자체 조사 안 하나요? 하죠?
예 예 저희도 뭐 여러가지
전문기관 통해서 하는거 자료들은 확인하고 있습니다
국토부가 발표한 것 같으냐고요?
크게 다르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많이 다른데
지금 뭐 여러가지 사회자 분석 얘기를 빌어놓고
이거를 정부 대책에
우리가 서울시가 건의하는 게 자주 있습니까?
부동산 관련해서?
같이 늘 협의를 하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정적으로 나서요
정부 정책을 수용하는 것도 있지만
서울시 이런 것들은
서울시가 오히려 가장 적극적으로 수용을 해야 하고
단기 대책 위주로 말고 공급도 생각해야 하고
나무만 보지 말고 숲을 봐주십시오
서울시 자체 재개발이나 재건축도 해야 하고
종합적인 서울시의 부동산 대책을 다시 한번 재건축
보완해 달라는 것하고 자료를 한번 주십시오
그리고 EMP라는 거 아시나요?
이번에 의원님 질문 주셔서 처음 알았습니다
큰일이네 전자기기는 다 EMP의 대상이 됩니다
이왕 하신다니까
제가 보기에는 비상계획관을 둔 게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생각해요
딴 데보다도
그래서 현장 중심으로 지금이란 종합대책을 마련해서
대통령께서 3년 전에 지시한 상황입니다
다시 보완을 해서 자리로 주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기 와이파이 얘기하시는 겁니까?
지금 계속 협의 중입니다
협의 중인 거 말씀드린 대로 서울시 과기부
심지어는 거기
이동통신 3사도 들어와 있고요
전문가들에서 그런 조금
서로 좋은 방향으로 계속 논의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명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서울 강서구 병회
한정혜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모두들 수고 많으십니다 준비하신다고 고생들 많으셨고요
저는 가깝게 있어서
아마 마이크가 꺼져도 잘 들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조금 오래전에 시작된 것인데
아직까지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는 게 있어서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 오세훈 전임 시장 시절에 한강
르네상스 사업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때 두 개 큰 건이 실시가 됐는데요
여의도 한강 르네상스 하나는 세비섬 세비둥둥섬이고
또 하나가 지금 서울 마리나 사업입니다
한강공원에 요트 마리나 조성하겠다고 한 것이죠
2009년에 천명하고
이게 아주 독특하게 두 개
다 BOT 사업 방식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대개 우리나라는 BTO나 아니면 BLT를 하는데
외국에서 많이 하고 있는 BOT 사업을 합니다
BOT 사업을 하려고 하면
사업성이 확실하게 나와야 됩니다
그래야지 민간이
자기 돈을 완전히 투입해가지고 이 사업을 진행을 하고
그로 인해서 일정 기간 동안
운영을 하고
그리고 난 뒤에 기간이 지나고 나면
해당 지자체에다가 다시 기부 체납을 하는 방식인 것이죠
그래서 사업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사실 진행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두 개 사업이 BOT 사업으로
그냥 진행이 됐습니다
그때 진행이 되어서 2011년에 완공이 되었는데요
서울 마리나
사업만 일단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규정에 따르면
규정에 따라서는 2011년부터 운영을 했으니까
2030년, 20년간 해당 서울 마리나가 운영을 하고
31년에 서울시에다가 기부 체납하는 방식이 됩니다
그런데 이게 사업 예측이 제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서울 마리나가 만성적인 적자가 지속됩니다
저희가 길게 안 보고 최근 5년 거를 봤는데
2011년 5월에 운영 시작했는데
2013년부터
사실은 부채를 조금씩 갚기 시작했어야 되는데
부채를 전혀 2013년 2차분부터 제대로 갚지를 못했고
그래서 부채가
약 120억 정도가
SC제일은행의 부채를 갚지 못한 상태로
계속 유지되어 왔고
그리고 2015년 이후
2019년까지의 적자폭은 저렇습니다
그러니까 자본은 이미 잠식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부채를 갚지 못하니 그 돈을 차입했던 SC
제 1인행은 이게 이제 부실 채권이 되어버린 거죠
120억 이라고 하는게
그래서 이 부실 채권을 그냥 매각을 해버립니다
아주 싸게 그나마 얼마라도 현금을 받아야 될 테니까
그래서 한 자산운용사가 이 부실
채권을 43억에 매입을 합니다 2018년에
그런데 뭐 다 아시겠지만
이거는 서울시가 결국은 땅이나
이런 것들은 다 가지고 있고
단지 소유만을 이 건물과 운영과 관련된 소유권과
운영권만을 준 상태이기 때문에
서울시 한강사업본부가 이것을 모르지는 않았을 겁니다
당연히 한강사업본부의 허락하에
저 부실채권을 매각을 하고
아마 자산운영사는 그걸 또 샀겠죠
그런데 자산운영사가 뭐를 해보겠다고 하는 건 아니니까
다만 저 채권을 사기만 했고
저걸 다시 다시 또 지금 경매 내놓은 상태입니다
본인들은 43억에 샀는데
조금 더 돈을 받을 수 있을까 싶어서
지금 이미 경매를 또 진행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과정에서 제가 서울시가 세빛둥둥섬도
지금 현재 부채가
거의 1200억 가까이가 되는 상태거든요
두 개가 똑같은 상황입니다
이게 물론 전임 시장이 실시를 했고
우리는 기간만 지나면
그 소유권을 해당되는 기간만 지나면
서울시가 그거를 받을 테니까
그때 돼서 저것을
우리가 어떻게든 제대로 운영하고
관리하는 방식을 하겠다라고 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지금
제가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저게 제대로 운영이 안 됐을 때
저기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은 그러면 어떻게 할 겁니까
저기에서 노동을 제공하고 있는 사람들은
저게 제대로 운영이 되어야지
저분들도 어쨌든 급여를 받고 가정을 꾸리고
자기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서울시는 그냥 기간만 지나면
우리가 기부천합을 받으면
그때부터 뭘 하겠다고 하는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지금 두 개가 다 적자를 유지하고 있는데
뭔가 새롭게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방식을 고민을 하시든지
특히나 지금 마리나의 경우에는 소유자와 운영자와 서울시
지금 3자가 있는 셈이고요
또 세비섬의 경우에는
민간사업자가 효성이 들어와 있긴 합니다만
SH공사도 거기에 일부 투자를 하고 있는 상태
아닙니까? 그러니 거기도 그렇게 적자가 난다고 하는 것은
SH공사가 적자가 나는 것은
서울시에 아무런 피해가 없는 건 또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금 고민을 좀 해주십시오
어떻게 하면
운영이 정상화가 될 수 있을지를 고민을 해주시고
그렇게 한번 해보시고
만약 그래도 안 된다면
차라리 조기에 인수를 받으시는 것도 방법이다
제가 사례를 찾아봤는데요
순천의 경우에 순천만 정원에 트레인을 설치를 했는데
포스코가 설치를 했습니다
에코트레인을 설치를 했는데
여기도 제대로 될 것이라 하고
돈을 많이 들여서 설치를 했는데
여기도 적자가 많이 났습니다
그랬더니 포스코에서 우리가 적자 폭이 너무 크니까
적자 폭에 대해서 일정 부분 순천시가 부담을 하고
이것을 가져가시오라고 했는데 법적 소송에 갔습니다만
순천시는 전혀
돈을 줄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판단은 났습니다
그런 중재하에 그냥 그 시설을 인수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해당 기업들은 계속 적자를 유지하는 것
자체가 더 부담이 되니까
오히려 순천시에 넘기는 게
더 나을 수도 있다고 했기 때문에
그게 지금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사자들과 얘기를 좀 하셔서
적자를 계속 유지하고 그냥 있을 것인지
그렇게라도 지금
서울 마리나는 하천 점용료도 못 내고 있잖아요
서울시는 그거 받아야 되는데
지금 현재 6억 넘게 그 돈도 못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를 계속 유지할 것인지
아니면 차라리 서울시가 일찍 인수해가지고
다른 방법을 쓸 수 있을 것인지
또는 또 다른 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3자가 모여서 고민을 해서 방법이 있어서
새로운 운영 방법이 찾아질 수 있는 것인지
조금 더 서울시가 적극적으로 이 사업에 임해주시기를
바란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말씀드리지만
그 회사들이 예뻐서가 그런 게 아니고요
거기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은 그래도 조금
안정된 고용을 가져갈 필요는 충분히 있지 않겠습니까?
사실 여기 오늘 지적 주신 마리나하고
세외통등섬은 사실은
제가 아주 디테일하게는 잘 파악을 못하고 있었는데
오늘 말씀 들어 주신 내용에 따르면
사실은 사인들 간의 관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접 개입할 여지가 없으니까
조금 이렇게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말씀 주신
대로 상황을 적극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있는지
좀 한번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한정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서울시 관련 주질리 순서를 마치게 되었습니다
제가 간단히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사랑상품권 이야기하고 싶은데요
실제로 코로나 때문에 너무나 어려운 시기에
아까 학원 이야기도 했는데
학원 원장님들과 대화를 하다 보니까
그런 얘기는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되게 어려운 시기이지만
부모님들이 어려운 시기에도 아이들을 가르치고 싶은데
지역사랑상품권이 어쨌든
학원에 작은 보습학원에 쓰일 수 있게 해서
저희들이 아이들을 가르치기도 하지만
아이들을 잘 보호도 하고
방역도 잘 지키고
학교를 가지 못한 이 시기에 잘 돌보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지역사랑상품권의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행안위원장으로서
나라에도 좀 요구를 해서
지역사랑상품권을 좀 더 발행하고
서울시에도 좀 지원할 수 있게 했는데
서울시가 지금 정부하고 잘 논의를 하고 있습니까?
네, 논의하고 있습니다
지역사랑상품권이 90만원이란
돈을 가지고는
100만원의 가치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을
아시는 분들은
잘 활용하고 있는데 이 활용하는 내용을 보면 종이보다는
카드나 휴대폰으로 결제할 수 있는 방법들을
젊은이들이 잘 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쓰는 사람들은 거의 100%
다시 지역사랑상품권을 쓰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또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종이 지역사랑상품권을 만들면
사실은 만드는 비용이 들긴 하지만
어른들은 그것을 쓸 때
좀 유용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모든 시민이 다 골고루 쓸 수 있게
지역사랑상품권의 유형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떠십니까? 네, 그렇게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이번에 우리 위원장님이 각별히 신경 써주신 거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서울시에 좀 많이 지원될 수 있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울시는 다른 지역보다 더 경제적으로 나은 곳이다
그래서 나라에서 지역사랑상품권
관련한 교복을 주지 않았었는데
사실 이 코로나 위기로 폐업을 하거나
문을 닫아야 되거나
그다음에 경제활동이 크게 위축된 것이
또 인구가 많아서 서울이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특별히
그런 내용이 충분히 협의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귀하게 잘 쓸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다음입니다
부동산 문제로 사실은 가장 큰 위기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서울의 당분간 11만 호
공급 계획을 지난번에 발표하셨죠?
네, 8.4 대책으로 발표했습니다
대책을 발표하셔서 저희 지역에도 공급이 되게 되는데
사실은 제가 여기 증인석에 나와 있는 류훈
주택본부장님도 계시죠?
네, 있습니다 류훈 주택본부장님도 계시고,
그 다음에 김세용 SH 사장님도 계시죠? 네,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김학진 사장님도 계시죠?
우리 부시장님, 주택 관련한 일을 담당하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제가 여러 번 여러 번 하고 회의를 했었습니다
대통령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공공임대주택이 보급되는데 이 공공임대주택이
어쩌면 영구임대 임대주택
그러면서 민간 분양 주택보다 가치가 떨어지는 것 아닌가
그래서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시기를
자랑스러운 아주 오랫동안 살 수 있는 곳
그리고 살기 좋은 곳 살기 편안한 곳이어야 된다
이런 말씀 국무회의에서 하셨었는데 기억하시나요?
국무회의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었는데
지금 향후 11만 호를 공급하시면서 청년들에게
그리고 신혼부부에게 우선 공급하시는 정책하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청년과 신혼에게 줘야만 하는 아주 불가피함도 있지요?
네 그리고 이번에는 좀 더
청년과 신혼들이
공급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을 완화했다고 하는데
잘하셨습니다
그런데 청년과 신혼주택이 보통
몇 평짜리를 분양하려고 하십니까?
김학진 부시장님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지금 현재는 39제곱미터 이하로
한 3개 타입이 있습니다
39제곱미터는 약 몇 평 정도 됩니까?
13평 정도 됩니다
그럼 그 이하에는 몇 평 몇 평짜리가 제공될 예정입니까?
20제곱미터 26제곱미터 20제곱미터 약 6평
29제곱미터 약 7평 그렇죠?
네네 그렇습니다 1인 1가구
청년들에게 그 평수도 아주 소중합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오랜 동안 자랑스럽게 더 편안하게
신혼부부 같은 경우에 7평
6평 그리고 10평 안 되겠죠?
그래서 아이가 한 둘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까지 살려면 평수가 최소 조금 더 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분 정립형도 공급하려고 하는데
맞습니까? 지분
정립형은 원래 공공임대
공급하는 것의 몇 퍼센트 정도나 분양하실 예정입니까?
김학진 부시장님?
네, 한 3분의 1 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공주택 공급하는 분량의 한 3분의 1 정도를 지분
정리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공임대 분양하는 곳의 약 3분의 1 정도?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시죠?
네 저희들 앞으로 임대주택에
지분정리병까지 혼합해서 하는 쪽으로
방향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자랑스럽게 또한
의미있게 아이들을 데리고 살면서도
편안하게 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려면 청년들을 위한 6평,
7평, 벤처를 위한 11평짜리도 있어야 하지만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도
지분정립형이 필요하다는 걸 말씀드리면서
지분정립형은 몇 평 정도 됩니까?
몇 제곱미터? 네,
그거는 지금 말씀하신 59제곱미터까지 15평,
18평까지도 늘려서 공급할 계획입니다
59제곱미터, 15평, 16평도 좀 작은 것 같은데요
최대한 최고로 큰 것이라고 보면
몇 평 정도 될 것 같습니다
25평까지 그렇습니다 25평까지
지분정리평을 전체에
3분의 1 정도는 공급한다고 말씀하셨고
오늘 이 자리에서 공식적으로 말씀하셨으니
곳곳에 공공임대주택이 가난한 곳이라고 하는
그런 모양이 나오지 않게
자랑스러운 것을 만들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겠습니다
평영도 다양화하고
지분 정의 위험도 같이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줄 것을 요구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첫 번째 질의 모든 심문을 마쳤습니다
오늘은 서울경찰청
국정감사도 있는 관계로
쉬는 시간 없이 계속 질의를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충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시간은 여야
간사님들의 합의에 따라서 3분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힘의 경기 포천시 가평군의 최춘식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시장님 오전에 연결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에 부동산 3법이 통과되면서
1주택 보유자도 상당한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세금 문제 때문인데요
최근 3년간 서울시 25기
자치구를 보면 재산세 분석을 해본 결과
송파구가 75%를 비롯해 가지고
강남 3구가 70% 이상이 다 인상이 됐고
강북에서는 50% 이상의 3개 구가 나타나 있습니다
어딘지 다 아시죠?
그래서 이 지역에 집값이 오른 것도 있지만
정보가 과세
표진된 공시가격을 높이는 관계라 가지고
세금이 많이 올랐는데 이 부분은 역시
아파트의 가격 인상에 경인된 거라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현재 10억 원대의 서울의 아파트를 가졌을 경우에
보유세가 금년에 한 200만 원대가 되거든요
내년에는 한 400만 원대로 급증할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이것은 세금의 증가는 실질소득의 감소로 와서
지역 주민들의 생활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가 수요와 공급
또 가격에 대한 삼각관계를 놓고 볼 때
가격의 인상 요인, 가격을 낮출 수 있는 방법은
결국 공급을 확대하는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
아닌가 생각하는데
부시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함께 돼야 될 거로 생각되고요
일단 수요 관리도 돼야 되고
공급도 같이 가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주택 정책을 보게 되면은 오히려 수요
억제 쪽에 더 많은 방점을 두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전에 8.4 대책도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1가구
1주택에 대한 재산세 증가는 결국
우리 시민들의 살아가는 데 대한 많은
그런 금전적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억제하기 위해서는
공급에 대한 확대를 좀 하면서
수요도 관리해야 되지 않나 이 생각을 하는데
끝으로 우리 부시장님께서 공급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가 어떻게 갈 것인가를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결국 서울시의 주택
정책이 전국적으로 다 그대로
미친다고 생각하면 맞으실 겁니다
답변 주세요
지금 부동산 가격이 불안정한 것은
사실은 수요 공급도 있지만
유동 자금의 증가라든지
의외적인 변수들이 많이 있는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요관리와 함께
안정적인 주택
공급을 위해서는 노력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고요
그분에 대해서는 저도
중앙정부와 같이
힘을 모아서 지금 해간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국적인 추세이기 때문에
서울시부터 모범을 좀 보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최순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기 의정부실을 우리 김민철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의정부실 김민철 의원입니다
서울 지하철역에 관련하여
비상시 위험에 관련해서 이렇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서울 지하철은 화재
폭발 등 비상 상황 발생 시
서울 시민의 안전을 담보하고 있어야 하는데
본 의원이 이렇게 파악해 본 결과
그 안보를 담보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권한대장님, 비상 대피 기준이라는 용어는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비상대치 기준이 2003년 대구
지하철 화재 참사 이후에 만들어진 것인데요
기준을 보면
모든 승객은 4분 이내의 승강장에서 벗어나고
6분 이내의 유독가수로부터 안전한 외부
출입국을 벗어나러 간다는 국토교통부
도시철도정거장 및 환승편의시설
설치 지침이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비상대피 시간이 화재,
폭발 등 그 비상 상황을 염두에 두고 마련된 기준이지만
밀폐된 지하철에서 재난이 발생했을 때
유독가스 등으로는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교통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지하철
비상대피 시간 초과 역사상 현황을 자료에 따르면
서울 지하철 280개역 중에서 38.6%인
108개역이 비상
대피 시간을 초과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알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109개가 지금 지침을 못 맞추고 있습니다
노선별로 7호선 지하에 위치한 48개 역사 중에서
28개 역사,
71.8%가 비상
대피 시간을 초과할 가장 위험하다고 나오신 것도 알고
계시죠?
네 승강장에서 외부 출구까지
대피 시간이 가장 오래 걸리는 역은 어느 역인지
아세요? 죄송합니다
제가 역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8호선인데
8호선 산성역이 15분 30초가 이렇게 걸린다고 합니다
승객이 4분
이내 유독 가스
6분 이내의 예부치로 벗어나도록 해야 되는데
또 여기에 따라서 대피 시간이 초과된 원인별로
이렇게 한번 분석해 봤더니
주로 만차 시에 대피는 이렇게 초과한다고 나왔습니다
그중에 108개 중에서 한 89개
그래서 82.4%가 가장 많았고
이제 30M 이상
지하에 위치한 역이
19개로 이렇게 밝혀졌는데요 이 부분 알고 계세요?
그렇게 디테일한 건 죄송합니다 파악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울
지하철은 하루에 한 500만 이상의 시민이 이용하고
그리고 출퇴근 시간의 20% 정도 승객이 늘어납니다
최악의 재난상을 감안해서
비상 안전 대책을 이렇게 마련해야 되는데
비상 대피 안전 기준에
이렇게 맞추도록 계속 노력하실 거죠?
사실은 많은 역사들이 지침 전에 건설이 되어서
지금 지침을 못 맞추고 있는데요
앞으로 여러 가지 리모델링이라든지
노후 역사 개선이라든지
이런 부분 있을 때 지침을 준수할 수 있도록 저기
그렇게 개선을 하겠습니다
자료를 제출해달라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김인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울 성북구 갑 김영배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성북갑의 김영배입니다 부시장님
그 서울시의 금고가 어디 어디 지정이 되어 있습니까
지금 은행으로 신한은행하고
우리은행 1금고 2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재선정 시기가 언제죠 후년 2022년으로 알고 있는데요
후년입니까 2022년 맞습니다
얼마 전 9월 8일 날
충남에서 2020 탈석단 국제 컨퍼런스가 열렸고
서울시 교육청을 비롯해서 56개 기관이 탈석탄
금고를 선언한 거 아시죠? 네, 얘기 들었습니다
이거는 전 세계적인 상황이기도 합니다만
우리 세계적인 그린 뉴딜과
세계적인 금융기관들 앞에 보시면 골드만삭스하고
JP모금 같은 저런 세계적인 금융기관도 탈석탄
금고나 탈석탄 금고 자본이 앞으로 유망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이게 좌초자산이라고 해서 문제가 된다
이렇게 해서
공공기관의 책임도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서울시가 충남 컨퍼런스에 빠진 이유가 뭡니까?
그것까지는 제가 왜 안 갔는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이게 지자체로는 최초로 충남에서
그리고 교육청으로서는 최초로
서울시 교육청이 탈석탄 금고를 선언을 했는데
서울시에서는 행안부의 지침이 우선이다
이렇게 답변이 왔어요
이게 굉장히 소극적인 행정을 그대로 대변하고 있는데
세계적으로도 그렇지만
우리나라에서도 그린유딜에서 굉장히 앞서가던
서울시가 행정을 소극적으로 한다는
그런 사례 중에 하나라고 보이는데 이 부분을 즉각
재검토를 해서
내년에 사회적 가치를 반영하는
금고의 선정 기준을 다시 재정립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안부 기준을 따라야 한다는 건
일반적인 얘기를 했던 거 아닌가 싶고요
저희들도 이 부분은 22년에 금고 재선정이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21년도에는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또 앞서가는 행정의 기준을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같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8.4 부동산 대책에서 공공참여형
고밀 재건축이나 공공 재개발을 발표한 바가 있는데
LH나 SH가 공공
재개발에 개발자로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지방공기업법상 타당성 조사를 반드시 거치게 되어 있는데
그 기간만 10개월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24개월 걸리던 데서
공공이 한다고 해서 하나도 좋아지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공공재개발이나 이런 데
기대가 현실적으로 낮은 것도 사실이에요
관련해서 법을 좀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김학진 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관련한 제도 개선 논의가 정부하고
같이 협의 중에 있습니다
네 저희들도 같은 생각입니다
네 김용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울 용산구
권영세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영세 의원입니다
본질이 들어가기 전에
오늘 의사 지정에 반항을 한두 번 했는데도
한 번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오늘 헤랄드 경제에 난 건데
헤랄드 경제에서 저하고
해당 언론사에 보낸 서울시설공단의 어린이 대공원
놀이기구 구조안전 및 내진 설계 확인서가 위조됐다
즉 저한테 제출한 내용이 위조된 제출서다
이런 기사가 났습니다
우리 시장님하고 관계자들 알고 계시나요? 기사 보셨죠?
제가 지금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는데요
기사 자체는 내용 자체는 들으셨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게 작성일자를 위조해서 저희들한테 제출했다고 하던데
이게 사실이라면 문서 변조인데
제가 아니라고 이거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우리 시설관련... 네, 어쨌든 제가 녹취록까지 아까
점심시간에 가서 다 보니까
이거는 아니라고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이게 만약에 그래서 위조된 게 사실이라고 하면
이게 애들 안전하고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변조, 위조를 해서 제출하고
또 이게 여당, 야당의 문제가 아니라
국회에 제출하면서 위조된 문서를 제출했다면
이거는 국회를 무시하고
국정 운영을 무시하는 처사란 말입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지
제가 볼 때는 녹취 내용을 보더라도
이게 위조된 게 맞는 걸로 보이는데
그래도 아직 우리 시장님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공단 얘기도 듣지 못했으니까
의혹 단계라고 그냥 놔두겠습니다
괜찮으시면 시설관리공단 대표 잠깐 발언해 주시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지금 당장 이러지 말고
네 어린이 대공원 쪽 관계자도 잘 불러가지고
제가 종합국감전까지 시간을 줄일 테니까
다 제대로 확인해가지고
종감시에 공식적으로 좀 복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시장님, 이거 빨리 해야 되겠는데
정비창 문제 잘 알고 계시죠?
정비창 문제는 아시다시피
이게 서울 중심지에서 거의 유일하게
남은 금사락이 땅이고
이게 원래 서울시에서도
국제 업무적으로 개발을 하려고 했었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작년 7월인가요?
9월인가에 용역을 준 것도
사실은 그 기조에서 줬던 거죠
지금 가이드라인 만드는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 기조에서 가이드라인을 했던 거죠
이게 난데없이 올해 부동산 문제와 연결이 돼서
한 만 호 이상의 아파트 짓는 거로 변질이 돼버렸는데
이게 서울시 입장에서 사실은 마땅치 않은 거 아니겠어요?
변질이 된 건 아니고요
기존에 있던 호수가 조금 증가된 건 맞습니다만
원래 되게 국제 업무직이 우리 시장님이 아까
바깥에서도 답변 잘한다 그랬는데
너무 잘하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이게 질적으로
변화, 숫자가 양이 확실하게 많이 변하면
그게 질적으로도 변합니다
예를 들어서 50% 이상으로 아파트를 짓는다면
그게 국제 업무직이 되겠습니까?
국제 거주직으로는 될 수 있을지언정
그래서 저는 생각은 이런 데는 국제 업무지구,
더군다나 지금 홍콩의 정정도 불안해서
우리가 국제
업무지구로 했을 경우에 받을 그릇이 될 만큼
그런 시설로 짓고
거기서 생기는 이득으로
다른 곳에서 좋은 공공주택을 짓는 게 좋겠다
이렇게 여러 차례 주장을 하고
지금 이 자리에서도 주장을 하는데
서울시도 이게
서울이 대한민국의 얼굴이라는 생각을 하시고
그다음에 우리 서 시장께서도 잠시 대행이 아니라
이게 서울의 운명을
지금 이 시기에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셔서
분명하게 입장을 정부하고
협의를 할 때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건 계속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그다음에 도시가스와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는데
도시가스 요금을 산정하는데
개별 산정 방식과 총평균 산정 방식이 있다는 거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는 여태까지 총평균 방식으로 했죠
이게 합리적이라고 봐요 지역별로 공급자가 따로 있는데
그 사람들의 공급 원가랄까요
그걸 평균으로 나눠서
평균에 근접해서 거기에 약간 이윤이라든가
이런 걸 더해서 가격을 산정해서
좀 혁신적인 기업은 이윤을 많이 내고
혁신이 안 된 기업
같은 경우는
약간 손해를 보게 하면
결과적으로 혁신을 유도하는 방향이 될 텐데
이게 문제는 작년 7월에
서울시가 도시가스
사업자 초과 이익 공유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지난 7월이에요 작년이 아니라 지난 7월이긴 해요
그럼 이게 박 시장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계획이 됐던 겁니까?
아니면 그 이후에 새로 한 겁니까?
이게 7월 10일인 걸로 봐서는
돌아가기 전부터 박 시장님도 알겠고
네, 들었습니다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이게 같은 요금을 내게 되는 건 맞는데
이게 문제는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법적 근거는 따로 없고요
합의에 의해서 추진하는 거죠
합의라는 이름으로 밀어붙이는 것도 문제고
이게 합의를 할 경우에
이게 소위 합의를 요구되는 회사 입장에서는
이게 이유 없이
이익에 상당한 부분을 다룰 수는
회사한테 돈을 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게 배임죄 문제도 있어요
그리고 또 이렇게 했을 경우에
이게 저기 혁신을 해서
돈을 아끼어 봐야 돈을 자기 돈이 되는 게 아니라
뺏기게 되는 거니까
혁신을 할 요인도 없고
혁신에 게을렀던 기업 입장에서도 혁신 안
한 데 대한 벌로 손해가 나는 게 아니라
결국은 돈 다 받게 되니까
그렇게 혁신을 할 이유가 없게 되죠
그러면 결국은 이 도시가스 가격만 올라가게 됩니다
도시가격 상승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냐고 질의하셨습니다
상승이 되나요?
도시가격 상승하고는 크게 관계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지금 이제 아직 결정이 된 건 아니고요
지금 아까 저기 의원님
말씀 주신 대로 아직 법적인 거라든지 회계적인 문제
이런 건 좀 더 따져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전문가들 의견
좀 더 들어서 결정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걱정하시는
우려하시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좀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권영세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청남
충남 천안시의을 박완주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우리 안전총괄실장님하고
도로계획과장님 잘 들으세요 답변해 주시면 좋겠어요
오전에 질의했던 핵심 내용은 동부과선 도로
왜 민자는 상구도로 6차선을 유지하게 하고
재정평가할 때는 폐지하게 하고
왜 다르게 그런 기준이 되느냐
그래서 우리 실장님
만약에 민자적격심사의 재정적격심사처럼 상구 6차로
폐지를 전제로 한 분석을 하면
BC가 1.0 이상 나올까요?
한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간단히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전문가
정말 대답 제대로 안 하시면
종간대 증인으로 다 부를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그 이후 상세하게 보고를 하셔야 될 겁니다
두 번째 말씀하셨잖아요
최종적으로는 상부 6차 도로가 없다고
부시장님이 말씀했고
맞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왜 분석할 때는 상부 6차 도로를
6차 또는 4차로 분석하는 시나리오 보셨죠?
네 저게 적정하다고 보십니까?
저건 순전히 상부 도로가 있어야만
편의시가 1.0 이상 나온다고
전문가들이 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것도 해명하세요 아셨죠?
네 알겠습니다 자, 민자사업 우선협상업체가 결정되었나요?
우선 협상 대상자는 결정이 됐습니다
어디죠? 대우건설 컨설턴트입니다
지금부터는 대우에 관련돼서 언론과 시민단체에서 문제
제기하는 것을
이것도 오늘 즉답이 어려우면
별도로 다 해명을 하셔야 될 겁니다
한 네 가지 정도가 됩니다
사업 최초 변경 절차 위반에 대해서 지적을 하니까
올 4월 내지는 5월에 감사 진행하셨죠?
네 맞습니다 감사 끝났나요?
자체 감사를 진행해서 종료됐습니다
그 결과보고서도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 적격심사하는데
경제성 분석 용역한 데가 엔지니어링인데
여기에 서울시 출신 국장이 부회장이 있다는 것도
혹시 언론보도를 통해서 알고 계신가요? 네 알고 있습니다
세 번째 그 우대 점수 비율 공고할 때
피메 개선 1% 로 권유했는데
서울시는 3% 로 적용한 것도 사실인가요 네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전문가들이 이 공사비가 2000억 정도 이상
부풀려 줄 수도 있다 라고 하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것도 알고 계신가요
네 알고 있습니다
요 4가지에 대해서 해명할 수 있는 자료를 꼭 종감
전까지 박완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재우 의원님 질의순서 인데요
참고인에 대한 신문을 함께 진행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서울특별시 감사회는 증인
한 분과 참고인 한 분이 채택되었으나
변형석 증인은 사업상 출장을 이유로 불출석하였습니다
증인 및 참고인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참고인의 출석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인의 신분은 행정실에서 미리 확인을 하였으므로
간단한 출석 확인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재욱 참고인 출석하셨습니까? 네, 출석했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우리 위원회
국정감사를 위하여 출석해 주신
참고인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해주십시오 저도 증인 한 사람 청구를 했고,
증인 한 사람이 나오겠다고 어제까지 얘기하다가
어젯밤 10시쯤에
갑자기 출장 간다는 이유로 나오질 않았습니다
한국사회적기업중앙협의회 변향석
회장 상임 대표라는 분인데요
이게 국회의 권위를 무시하고
출석을 하기로 했다가 출석하지 않지
하기 마음대로
이유도 없이 이렇게 출석 안 해도 되는 겁니까?
이게 서울시도 관련이 되는 사건인데
제가 보기에는 서울시판 옵티머스의 의혹이 있기 때문에
그 의혹을 출석해서 질의하고 밝혀보려고 했는데
출석 자체를 지금 거부한 겁니다
서울 부장님
이거 증인 출석 안에서 제가 따져볼 수가 없는데
대신에 서울시 감사관을 보내서 이 사건 제대로
조사를 해서
종합국 질의 전까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확인해서 그럼 박 의원님 별도로 한번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거 92억이나 되는 돈을 다른 재단 만들어서
다 빼옮기는 서울시판 옵티머스 의혹이 있습니다
정확하게 조사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수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박재호 의원님 질의 및 신문 하시겠습니다
질의 시간은 3분으로 하겠습니다
말적 창문님 제가 간단하게 질의하고
난중의 시간이 제가 별로 없으니까 답변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공공와이파이 지금 과기부하고 서울시하고
입장이 완전히 다르죠? 약간 이견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법적으로는 조금 애매한 게 있습니다
맞습니까? 저희가 보기에는 지금
전기통신사업법에 명시적으로 규정한 법안들이 있어서
저희는 모호한 부분은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어쨌든 원래 정부가 만개소를 와이파이를 구축하고
사업자 선정을 하고
또 16개 시도하고도 협약을 체결했죠
근데 중계기 한 대당 660만 원이고
정부가 420만 원 지원하고
나머지는 통신사가 180만 원 지원을 합니다
근데 연간 20년 예산이 420억 원이 소요되는데
지자체는 왜 그렇게 하느냐
하면 중계기를 1회 쓴 당 월 33,000원,
연 39만 원을 통신사의 이용료로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서울시의 경우 1만 1천 대가 전계기가 사용되면
연 44억의 세금이 또 나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통신사에 지불해야 되는 해석
사연료가 부담이 많기 때문에 자체 운용을 하겠다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맞죠?
그래서 지금 어떻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까지 과장급 실무회의를 한 4번 정도 했고요
국장급 회의
그리고 차관급 회의를 한 번 했고
장관님과 곧 돌아가신
박원순 시장님도 한 번 면담을 가진 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잘 되고 있습니까? 어떻고 되어 있습니까?
왜냐하면 이거는 기본 복지거든요
그리고 없는 서민들이 젊은 청소년이나 정보라든지
이런 걸 빨리 볼 수 있는 이런 내용이란 말입니다
이게 국회에서 하자고 오래됐는데
여러 가지 반대도 있었고
이래서 20대 국회에서 조금 못했어요
그래서 새로 시작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이거 빨리 해야 되는데
이런 거로 왔다 갔다 하면
오히려 더 서민들만 피해를 보는 거 아닙니까?
네, 의원님 저희들
과기정통부도 서울시가 하고 있는 공공
와이파이 사업을 조금 한양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저희 부도 하고 있고요
다만 지금 현행법에서
명시적으로 허용할 수 있는 범위가 있습니다
그럼 법을 좀 고치는 방법도 있을 수 있잖아요
만약 국회에서 법회적 논의가 있다고
그러면 저희는 기술 발전이... 그걸 빨리 이럴...
서울시하고 의논해서
이렇게 고치면 된다는 거 있으면 빨리 좀 연락 주시고
그리고 두 쪽에서 어쨌든 지금
그래야 지방까지 전파되는 거 아닙니까?
서울시하고 관계정통부하고
의논을 잘 하셔서 어떤 결론이 나왔든
빨리 연락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현행법이 있기 때문에 법
개정 전까지는 합법적인 선에서
대안을 모색해 보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하여튼 그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종감 전에... 네, 박재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참고인에 대한 더 심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참고인에 대하여
더 이상 심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심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바쁜 일정임에도
우리 위원회에 나오셔서 수고해주신 것에 대하여
위원회를 대표하여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질의 및 친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구 달서구 병 김용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대구 달서구 병 김용판 위원입니다
TBS는 서울시 찬하 출연기간이니까
당연히 서울시 주무부서에 관리감독 권한이 있죠?
네, 관리감독 권한이 있습니다 화면을 좀 봐주세요
TBS는 지금
교통방송이라는 본래 슬리치과는 전혀 다르게
정권 비호, 자파의 나팔수 역할을 하며
정치 편향의 의용방송이란 불명에도 모자라 이제는 욕설,
조롱, 비하 등 저질방송에까지 전락했다고 보여집니다
실제 본의원도 몇 년 전에 TBS의 도마에 직접 올라
팩트에도 맞지 않는 것을 주제로 하여
모욕적인 발언이 오가는 것을 보고
제가 분노를 느낀 적이 있습니다
좀 전 우리
박수영 의원께서 같은 맥락으로 지적했던 문제입니다만
원래 코로나가 극심했던 기간이었던
지난 3월부터 8월까지
TBS가 200여 차례나 간담회와 회식을 진행했고
심지어 지난 8월 18일 서울시가 코로나19 기간
간담회 개최 및 회식 등을 자제하라는
공문을 보낸 그날을 포함해가지고
그 주에도 버젓이 회식과 간담회를 수차례 했습니다
산하기관은 TV에서 대놓고 서울시 지침을 이루고
우습게 보는 것은
혹시 시장이 아닌
시장 대행이라고
정말 우습게 보는 거 아닌지 참 걱정됩니다
어찌 보면 시장 대행께서는
이번 기회에 TV에서 비롯한 산하기관에
공직기한을 확실하게 잡아주시기 바라고
이거 제대로 안 하면 직무유기입니다
다른 문제를 던져보겠습니다
우리 시장 대표님께서는 우리 나라의 관문인
서울역이 오새는 깨끗하죠
언제부터 깨끗했는지 아십니까 잘 모르겠어요
언제부터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서울시내 전체 공원이 몇 개인 줄 알고 계세요
죄송합니다
공원 개수는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요
서울시 제출 자료 보면 2400개 되는데
본의원이 서울경찰청장으로 있었던 2012년도에는
1883개가 범죄와 관련돼서 관리했던 공원입니다
본의원이 서울청장 할 때 서울역을 정하시겠습니다
그전에는 정말로 대한민국을 참 부끄럽게 했던 곳인데
왜 그렇게 됐느냐 주폭을 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경찰만이 다 한 게 아니고
당시 박원순 시장하고도
공원 정화에 대해서 협약도 맺고 이랬습니다
제 말한 취지는
이런 서울시민의 행복을 위해서는 정말로 한 기관
혼자 할 수 없습니다
유관기관 협조를 해야 되고
특히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장과의 협력이 정말 중요하다
그러면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예산이라든지
지원할 건 지원하고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도 과거는 때보다
서울경찰청과 협의를 잘 해오고 있는데요
앞으로는 좀 더 긴밀한 관계하면서
잘 협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용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기 광명시 을 양기대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경기광명의뢰 양기대원입니다
대장님 내일이면 100일 정도 이렇게 드는 것 같은데
많이 힘드시죠 생각했던 것보다 많이 어깨가 무겁습니다
네 지난 9월 28일 서울시가 발표한 광화문 광장
재구조사업 시행에 대해서
시민의견이 제대로 반영이 안 되었
안된 절속 추진이라는 시민단체 비판 있는데
아시죠? 예, 언론 보도나 봤습니다
서울시 해명도 제가 들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기회에 제가 질문을 하고 싶은 게요
앞으로도 권한대행이 6개월 가까이 나왔는데
박 전 시장이 오랫동안 추진하는 많은 사업들이 있는데
이것을 6개월 가까이
어떤 원칙을 가지고 대처해 나갈지
한번 짧게 말씀해 주세요
기본적인 우리
박 씨의 철학에서 해왔던 사업들은
계속 유지가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나 권한 대응이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거나
이런 일은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시민
우선의 시장이라는 그런 원칙을 끝까지 잘 지키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 가지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제 지역구인 광명시 도심에
서울근로청소년복지관 등
서울시당이 1만 8천여 평이 있습니다
지난 3년 동안 버려져 있었는데요
박 전 시장
제임시에는 광명시와 이
땅의 합리적인 활용 계획을 협의했는데
어느 날 마음을 바꿔서
기획재정부와 땅 교환을 하기로 하고
광명시 안에 서울시 땅도 기재부에 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계획들을
10월 중에 마무리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일정대로 하는 겁니까?
제가 이거는 아주 구체적으로 일정까지는 확인을 못했고요
이전에 이렇게 국유재산과 교환
논의되고 있는 것까지만 알고 있습니다
10월 중에 한다고 하는데
아무튼 광명시는 서울시에 약간 서운한 감도 있어요
마음을 바꿨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미 계획이 시행되고 있으니까
땅 교환을 하려면
빨리 해서 예측 가능성을 높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대행님께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지난번에 서울시에서 코로나19 급식 식자재를 구입하는데
이것을 우리 서울시하고
서울시교육청 등의비 하나가 돼서 발빠른 대출을 해서
학생 1인당 10만 원짜리 모바일 상품권을 지급해서
서울지역의 모든 학생가정에
약 한 86만 명의 혜택을 줬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정말 이건 잘한 겁니다
만약에 이런 식이 아니고 사장에 놓고 썩든지
아니면 농가의 계약... 양기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기 의정부시 갑 오영환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권한대행님 오영환 의원입니다 권한대행님
구의역 김군 사고 기억 하시죠 네 기억하고 있습니다
네 이러한 공공기관의 안전사고 들이 계속 발생을 하면서
지난해 행정안전부에서 지방공공기관
안전관리 가이드라인 제정한 바가 있습니다
서울시 산하에도 적용되는 공공기관들이 다수 있죠
네 그런데
이런 안전 가이드라인이 마련됐는데도
점검이나 관리가 부족하다 이런 의견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이런 가이드라인을 맞춰서 기본계획을 수립하더라도
지자체가 예산을 투입하지 않으면
계획이 정상적으로 이행되기가 어려운데요
안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저는 결국은 예산과 인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일어난 모든 공공기관뿐 아니라
모든 사고 현장들에는 이 위험 작업들을 2인 1조
이런 기본적인 규정을 지키지 않거나
숙련되지 못한
인원들이 땜질식으로 들어가는 이런 경우들이 많았거든요
특히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전국의 지하철이라든지
이런 곳은 특별히 안전을 강화해야 될 텐데
서울교통공사에 현재 안전관리자 단 11분이 있는데
지금 다 겸업으로 업무를 담당하고 계시죠?
네 안전관리자
전담 배치를 담은 안전기본계획 올해 의결됐거든요
알고 계십니까?
그런데 아직 교통공사에서
서울시에 공식 요청하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이유가 11명의 안전관리자 정원 확대를 건의를 할지
그 여부를 또 용역을 해서 결정한다고 합니다
조직 진단해서 요청할 거로
그런데 그 결과는 11월에 나온다고 알고 있는데
일각에서는 이런 용역을 발주하는 이유가
정원을 늘리지 않기 위해서 수행하는 작업이다
이런 평가도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정확하게
지금 어떤 용역을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하나만 여쭙고 약속을 듣고 싶은 게 있는데요
효율성, 조직 역량
이런 것들을 말로 해서 내부 인력 조정
이런 방법들이 나올까 걱정이 돼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안전관리자 겸업인원은 11월에 용역 결과가 나오지만
그와 별도로 교통공사가 아니라
서울시에서 어떤 입장으로 전담
인력 확충에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는지
그 결과를 나중에
꼭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런 안전 업무만큼은 절대로
겸임을 해서는 해결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문제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권한대행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영환 의원님 말씀
취지대로 해서
저희들도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영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북 안동시 예천군
김형동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울교통공사 사장님 나와 계십니까? 지하선 1234하고
5678 조직이 통합된 지가 얼마 됐죠?
저기 교통사
사장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바로 그럼 시간 멈춰주세요
네, 잠깐만 멈춰주세요 몇 년도 통합했죠?
네, 새로 부를 게 좀 많아서 네, 다시 했습니다
왜 부를 때 나오지? 어디 멀리 계시나요?
아니요 지금 죄송합니다
방이 지금 여러 개로 나눠져 있어서 오고 있습니다
아니요 순서 바꿔서 해도 되나요?
박수영 의원 먼저 하시고요
그러면 김영동 의원님 다음 해주시겠어요?
그러면 다음에 우리 오영훈 의원님 계시는가요?
그러면 우리 증인이 아직 안 오신 관계로
제주 제주시 을 안 계시나요?
그러면 부산 남구가 박수영 의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부사장님 질의 드리겠습니다
부사장님 자치분권, 지방자치에 대해 소신이 있으시죠?
네 그런데 제가 보니까
서울시가 중앙정부로부터 받는 자치분권은 소신이 있는데
자치구가 서울시로부터 받는 데 대해서는
또 소신이 없은 것 같아요
이게 이런 걸 내로남불이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이번에 서초구 재산세 감면
추진권은 국가의 역할이 무엇이냐
지방자치의 본질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고민해봐야 될 중대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파워포인트 한번 준비가 됐나요?
보시는 것처럼 집 한 채 가진 사람들
아무 죄도 없습니다 이 집값 올라가는데
본인들이 기여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집값만 내려올렸는데 언제 많이 올랐습니까?
노무현 정부 때 올랐고
문재인 정부 때 올라가지고 다 올라놓고
이거 세금 막 내라고 지금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서초구청장이 세금이 너무 급하게 올라가는 게
좀 깎아주겠다 이러고 하는데
이거를 지방자치
소신이 있다는 분이 반대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행안부 장관도 우리 국감에서 분명히 말씀하셔서 자치단체
자율성이 존중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그다음에 지방세법 111조 3항
아무리 봐도
이게 구간진설이라고 보기에는 구간이라고 하는 것은
세금을 거둘 때 만드는 구간인데
구간 신설이 아니고
복지 혜택을 주기 위한
어떤 기준을 자치단체가 설정한 건데
이것마저도 서울시에서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자치단체에 대한 깊은 신념이 없기 때문이 아니냐
행정적 편의로 법적 논리에 들어가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까 다른 의원님
저를 이야기 하셨을 때 형평성 문제 말씀하셨는데요
노원구하고 형평성 말씀하셨는데
아니 뭐 다른 구는
출산에 3천만 원씩 쓰고 있는 데도 있는데
쓰는 거는 괜찮고 걷는 거는 똑같이 걷어야 됩니까?
지방자치가 무슨 반쪽짜리 그런 지방자치가 어디 있습니까?
노원구 보니깐 예술인한테 100만 원
현금 지원하고 금연 성공한 사람 60만 원도 주고 있고
공공시설 강사들 80만 원 주고 있더라고요
쓰는 거는 마음대로 써도 되는데
걷는 거는 똑같이 걷어라 이게 부시장님 표 지방자치이고
자치 분권입니까?
행안부 장관님
소신에 대해서 저는 깊이 찬성을 하고 동의를 하는데
부시장님은 행안부 장관님만큼
지방자치에 대한 신념이 없으신 것 같아요
한번 답변 한번 해보십시오 자치 분권하고 위법하고
한 것은 저는 다른 차원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25개 자추가 꼭 같아야 되는 건 아니지만
서울시의 25개 자치구이기 때문에 25개
자치구 간의 형평도
모든 서울시민이 국민으로서뿐만 아니라
서울시민으로서 누리는 혜택도 갖다
그거는 어느 정도 형평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누리는 혜택은 막 다르잖아요
돈 걷는 거는 왜 형평을 얘기하면서
자취를 제약하느냐고요
서중앙에 대해서는 맨날 자취달라 자취달라 하시잖아요
부시장님 구청에 대해서는 왜 자취를 못 주십니까?
그런데 모든 걸 위법하게 마음대로 하는 게
저는 품권이라고 생각합니다
구간신설이 아니에요
이게 어떻게 구간신설이 돈 걷는 게 아닌데
전문적인 법률 자문을 여러 군데서 받아서
그렇게 이번에 조치를 한 것입니다
법률 자문은 저희가 세 곳에 받았고
전부 비법하다는 자문을 받았고요
행안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했는데
아직 대답을 못 듣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수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참석하셨나요? 네 왔습니다
그러면 경북 안동시 해청군 김용동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민의힘 김용동 의원입니다
서울교통공사 사장님 나오셨습니까? 네, 나왔습니다
통합된 지가 몇 년 됐죠?
2017년도 5월 말에 됐으니까 3년이 조금 넘었습니다
부채 얘기는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닌데
어떤 해소 방안이 따로 있습니까?
저희들도 다각도로 노력을 하지만
코로나 사태로 워낙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조금 답변하고 싶습니다 조금은 정말 어려운 상황입니다
지금 통합이 됐는데도
3개 기간인데 보면 실제 군속수당이든지
몇 개의 임금체계조차 제대로 완비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조직에 대한 이론적인 통제가 가능하겠습니까?
그건 저희들이 매년 임단효를 통해서
조금씩 조금씩 고쳐가고 있습니다
나머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외국인 의원께서도 몇 개 질문하셨습니다만
구의역 참사 일어난지 4년 됐죠?
그때 얘기됐던게 2인 1조가 투입이 되어야 된다
이런 얘기 많았는데
지금도 지켜지지 않는다는 얘기가 있는데 어떻습니까?
기본적으로는 저희들이 2인 1조를 만들어 놨지만
교대 근무 상황이라든가
약간의 미스매치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정확히 내역을 파악해서
저희 의원실에 꼭 보고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
행안위에서도 가끔 얘기가 나왔던 것 같은데
겨울 맞이하면 푸인 팬데믹해서 코로나 그다음에 독감
이런 부분이 유행할 것 같습니다
지하철 내에 반드시 마스크를 좀 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민원연함을 저희가 받아본 바에 따르면
많게는 한 3천여 건 이상이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스크 때문에 실랑이가 벌어지지 않고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SH공사 사장님
나와 계십니까? 안 계시면 부실하게 여쭤보겠습니다
SH공사 문제에 관련돼서 계속 얘기가 되고 있는데
좀 전에 종영환
한정혜 의원께서도 부실 투자 얘기가 잠깐 있었습니다만
계속 경영평가에 있어서 다 등급 밑으로 내려오고 있죠?
제가 정확하게 평가된 것까지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사안화 기간인데 가장 중요한 기간인데
그걸 모르고 계셨어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을 찾아본 결과
해임 기준이 있습니다
경영평가 및 같은 조 사항에 따른 업무 성과 평가에서
하위 평가를 계속 받는 경우에는
해임을 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네 한번 참조하시길 바라고요
나머지 하나 더 묻겠습니다
서울시가 운영하고 있는 사회서비스원 있죠?
네, 있습니다 법률적 근거가 있습니까?
설치 근거, 운영 근거가 있습니까?
그거는... 법은 아직 제정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 부시장이 만든 거 아니에요?
조례에 근거해서 하고 있습니다
업무보고책을... 네 네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용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울 강동구의회 이해식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서울 강동의회 이해식입니다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ppt 좀 띄워주세요
우리 서울시 공무원 징계 현황을 보니까
지난 3년간 220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 중에서 청년
의무 위반이 17건인데
17년에는 11건,
18년에 11건이고
작년에는 14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 의무 위반은 징계 양정상
사실 경징계를 할 수가 없죠
견책을 줄 수 없는 없게 돼 있죠
여기 보시면 앞으로 돌려보세요
그런데 작년에는 14명 중에
무려 9명이 견책을 받았습니다
너무 솜방망이 아닙니까?
양정 기준은 기본으로 하지만
저희들이 또 징계위원회에서 수위를 결정하다 보니까
그렇게... 대체로
기초자치단체에서는 감사에 따르는 여러 가지... 우려
이런 것 때문에 징계양정을 상당히 잘 지키는데
우리 서울시에서 징계양정을 잘 안 지키는 것 같아요
물론 위원회에서 결의하는 상황입니다만
너무 많이 이렇게 솜방망이를 하고 있다
그다음 ppt 보고 보여주세요
서울시 청년도가 사실 높은 게 아닙니다 그렇죠?
내부적으로 기강을 좀 잡고 다 잡고
청년도에 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죠?
네, 각별히 더 시장 고리기한
또는 더더욱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백신 폐기와 관련해서 한번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이번에 독감
백신 유통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었고
국민들 우려가 커서
그런데 서울시 백신 폐기 현황을 봤더니
지난 3년간 각 자치구 보건소에서 보관하고 있는 백신
폐기 현황은 서초구가 1위입니다
여기 있습니까? 지금 보시죠
그런데 중랑구의 경우에는 65건의 금액이 40만 원
정도로 미미한데
서초구는 3천 건이 넘고 3,100만 원
수량으로 보면 약 50배 차이가 납니다
서울시에서 백신 보관하는 어떤 상태라든가
이런 것들을 면밀히 좀 조사를 하고
그리고 폐기 이유라든가
이런 걸 잘 면밀히 조사를 해서 보고를 좀 해 주시고요
서초구의 경우에는 전기 안전
진단 시에 정전에 대비해서 UPS 설치를 했지만
UPS가 작동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정전이 되었고
정전 시에 대안까지
마련을 했는데 이 대안이 작동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좀 상식적으로 조금
납득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와... 네 그렇게 하고
저희들도 한번 백신 보관 상태에 대해서는 요즘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으니까
한번 전부 점검하고 관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이해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광주 북구 을 이형석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이형석 의원입니다
본질에 의해서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PPT 한번 봐주시죠
사랑제일교회가 있는 부지 장의 19액
재결조합 측에 오는 24일
사랑제일교회 보상액으로
157억 승인하기 위한 총액을 개최한다고 하는데
알고 계세요? 총액 개최하는 것까지는 날짜는 몰랐는데
알고는 있었습니다 확인 한번 해주시고요
언론 보도에 따르면
서울시 토지수용위원회가 85억 정도 감정을 했는데
처음에 교회 측에서 562억을 요구해서
알바끼 형태까지 보이고 있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아마 157억으로
어느 정도 합의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확인해주시고
24일 이게 만약에 확정이 되면 이 지금
손해배상청구 소송과 관련돼서
바로 가압류 신청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도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제가 생각할 때는 바로 가압류
신청을 먼저 해주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다시는 이렇게 서울시 산하에서 방역지침을 위반하고
또 방역 방역
행위를 하는 이런 행동들이 용납되지 않도록
강력한 행정력을 동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죠
네, 그렇죠 공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사업과 관련돼서
보완에 대한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릴게요
지금 전체적으로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호응도는 좋은 것 같은데요
선정 방식에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경쟁선정 방식을 하다 보니까
PT를 잘하는,
즉 용역업체의 제한서 공모가 되어있고
대부분 채택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지역 주민들의 체감하고
좀 다른 모양이에요
그래서 서울시에서 도시재생사업 공모하실 때
이런 부분까지 감안해서
평가서를 제가 볼 때는 개선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지만 민원, 지금
저기도 민원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이런 민원들도 해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네, 의원님 지적하실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청량리 전통시장, 청과물시장 화재에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전반적으로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을 통해서 많은 시설들은 보수가 되고 있는데
지금 정작 보시면
화재 안전시설에 대한 신청들이 부족하단 말입니다
지금 업무 자체가 시도자치단체로 다 이관이 됐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서울시에서도 서울시
산하에 있는 전통시장 전체를 좀 전수조사를 하셔가지고
지난번에 대구 화재에 났던 시장 있었죠?
네, 있었습니다
거기 스프링쿨러가 설치돼 있어서
그런데는 화재가 미연에 다 이렇게 초기에 진압되는
그런 저희도 2018년부터 화재
알림 시설 설치 사업도 하고
여러 가지 소방시설은 설치 강화에 오고 있는데
한 번 더 좀 면밀하게
예방 대책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형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남 창원시 의창구
우리 박완수 간사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의사진행 발언 좀 하고 진행하겠습니다
SH 공사 사장은 기관 정의인데
여기 안 와 있나요?
방이 지금 따로 있습니다
아니 방이 따로 있더라도 질의를 하려고 하면
여기 바른 데 서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바로 오라고 하겠습니다
아니 아까 다른
우리 존경하는 김영동 의원께서
순서를 바꿔가면서도 불렀는데
안 온다는 것은 지금 서울시의 수감 태도가 이게 뭡니까?
김용동 의원님
아까 도시공사
서울교통공사 사장 찾아서 답변하고 갔습니다
아니 그 앞에 SH공사 사장 안 불렀어요?
아니 그 질문을 저한테 하셨습니다
바로 없었어요
그러니까 없으니까 근한 대행에게 하는 거 아닙니까?
기간정의는 포함이 되어 있으면 가까운 거리에 있으면서
언제든지 들어올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죠
죄송합니다 지금 물리적으로 공간이 좀 그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시작하기 전에 서두에 제가 요청한 자료
왜 지금까지 안 주는 거예요?
시장실 자료가 다른 17개 자치단체 다 냈는데
시민들이 얼마든지 출입할 수 있는 시설을
왜 국감장에 자료를 안 내놓고 있어요?
형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국관 끝나고 자료, 의원님 자료 드렸다고 하는데
저 행정복장에 못 받으셨...
아니 지금까지 안 받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죄송합니다 아까 자료 누구한테 드렸어요? 빨리 주세요
예, 보좌관한테 드렸다고 하는데 다시 챙겨보겠습니다
네, 드려주십시오
그... 박원순 전 시장께서 잘한 것도 있고
못한 것도 있죠
잘한 거는 공은 받아야 되고
관은 잘못된 건 시행을 해야 됩니다
지금 그동안에 6층 사람들이라고
우리 서울시청에서 불리워지던 비서실에 6층
별정직 공직자들이 31명입니다
정무직을 포함해서
비용도 많이 들고 이 조직 내 위화감도 있는 거
이거 정원조례 개정해서 감축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군한대행께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원조례 개정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별정직이 이렇게 과거에 없었는데
많이 둘 필요가 있나요?
지금 그런 대응이 새 일은 못하더라도
새로운 계획이나 사업은 시작하지 않더라도
박원순 시장께서 잘한 것은 갖고 가더라도 못한 것은
그런 대응이 시정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결정지 공무원 정을 보면 전에 이명박 시장 때도 12명
오세훈 시장 때도 24명
이명박 시장 내가 몰라서 묻는 게 아니에요
이명박 시장 때 12명인데
지금 31명이잖아요 지금 뭐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별정직 공무원이 시장실에 필요한
아니 증언조례 개정할 용의가 있느냐
이걸 물은 거 아니에요
권한대행 기간 동안의 문제는 아닌가
다음 시장이 오시게 되면
시장실에 불필요한 공간 이거 문제 생겼는데
이것 때문에 권한대행께서 이거 정비할 겁니까
시장실에 불필요한 공간이 넓게 있어가지고
이번에 문제가 생긴 거 아닙니까
지금 시장실 공간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들이 경찰 수사 진행 중이라서
저희도 바로 시장님 사망하시고 나서는 폐쇄 조치해서요
지금은 건드리지는 않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성희롱 폭력 사건이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최근 2013년 이후에 56건입니다
금년 8월에 벌써 15건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 가지 지금 초정문화개선부터 해서 신고 하고
처리하는 절차까지
저희들이 좀 여러 가지 지금
그동안은 대책이 없어서 이렇게 증가했나요?
대책이 없어서 그런 건 아니고요
전반적으로 지금 최근에 좀 증가하는 추세라서
저희들이 강력한 대책을 강구 중에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한강공원의 매점 이미 개조한 거 알고 계시죠?
예예 원상 복구 시킬 겁니까?
지금 원상 복구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위 국경에서 운영하다가 지금 새로 사업자가 선정됐고요
그래서 넘어가는 과정에 지금...
정의연 수사 과정에서 나온 정의연
학예사 임금이 잘못 보조한 거 1억 4천만 원
해소할 겁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감사위원회에서 지금 조사 중이고요
조사 결과에 따라서... 부시장님,
제가 오늘 여기 국감장의 서울시 대표에서 나온 거예요
박원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울산 울주군입니다 서범수 의원님
지뢰해 주십시오
먼저 지뢰하기 전에
의사진행판 을 하나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제 지리에서 우리 권한대원께서 공적 마스크
공급이 7월 12일까지 이루어졌고
그래서 서울시는 그 이외에
마스크 수의 계약이 없다라고 답변하셨죠
8월 말 이후에 없다고 답변 드렸습니다
7월 12일까지가 아닌가요 아닙니다
제가 7월 11일 공적
마스크 제안이 끝나고
나서도 수의계약이 필요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수의계약이 왜 필요합니까?
당시에 굉장히 감염병 발생이라는 특별한 상황이었고
또 마스크가 일반적으로 구입하기 힘든 상황이었기 때문에
구입하기 힘든 상황이라고 안다고 아까
제가 구현 설명을 드렸고요
8월 6일에도 구입했고
8월 26일, 9월 4일 구입했는데
그럼 서울시에서 자꾸 입찰에
붙일 여유가 없었다고 주장을 하고
저는 입찰에 붙일 이유가 없다, 있다
그러니까 수의계약을 하면 안 된다고
제가 주장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감사원
감사하고 수사를 받아서 어느 게 맞는지
한번 판단을 해 봅시다
네,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겠습니다
박원순 시장
성추행 관련해서
서울시의 대응이
총체적으로 부실하다라는 감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먼저 서울시는 자체조사단 구성한다고 하다가 무산됐죠?
네, 원래 피해자 지원단체가
그래서 그 이후에 진상규명을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하셨습니까? 자체적으로 한 게 있습니까?
지금 자체적으로는 저희들
근절특별대책위원회 만들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어떤 성과가 있습니까?
아니, 근절 노력이 아니고
이에 대한 진상규명을 하기 위해서
자치조사단을 구성했잖아요 아닙니다
진상규명을 위해서는 그때 피해자
지원단체에서 처음에
진상규명조사단을 원해서 저희가 구성을 하려고 했는데
여기서 인권에 의해서 갔고요
아까 우리 연주 의원님 질문을 하셨을 때
추천을 받아서 인사과에서 그 여비서를 채용을 했다
누가 추천했습니까?
인사과에서 그냥 직원 선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을 가장 잘 아는 인사과
담당이... 피해자는 시장실에서 근무한 지
얼마 되지 않은 2016년
1일부터 지속적으로 인사이동을 요청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비서실장이 현재 우리 근안대행이시죠?
그러면 피해자로부터 인사 요청이 있었습니까?
제가 2016년 6월까지 비서실장을 했었고요
제가 있는 동안에는 그런... 신청 요청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장님이 또 말씀을 하셨는데
사적 노무관계
사적 공간에서 이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아까
우리 박완수 의원님이 시장실 자료를 요청을 했는데
안 주셨단 말이죠 주셨습니까? 네,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왕 여기까지 왔는데 한번 공개해보시죠
우리한테 한번 공개할 공개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한번 보여주실 의향은 없습니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경찰 수사 중이라서 그거 경찰 수사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사망사고 이외는 우리가 본다고 해서
그 장소가 없어집니까? 시장실 자체를 폐쇄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에
지금 이 건과 관련해서 피해자는 있는데
가해자가 없다
가해자가 아까
우리 시장근황대행께서 동료로서
빨리 복귀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한 걸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근데 제가 여러 가지를 봐도
그 성추행 당한 한 사람을 상대로 해서
서울시라는 이 거래
조직이 그 한 사람을 이상한 사람으로 몰아가고 있다
그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상규명은 반드시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진상규명은 지금 인권위에 조사가 있고
또 경찰... 자기 지금도 못 지키는 사람들이 어떻게 천만
시민들을 지킨다고 지금 말씀을 하십니까?
자기 지금부터 좀 챙기십시오
아무리... 네 네 서범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의당 이혼주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 죄송합니다
다음은 전북 익산시을 더불어민주당의 한병도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윤주 의원님
죄송합니다 짧게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형석 의원님 말씀하셨는데요
사랑제일교회 손해배상
청구소송 관련해서
지금 재개발
관련 보상금을 157억 원으로 합의가 된 것 같아요
양측이 합의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서울교통공사와 다른 자치구의 소송이 이어지면
배상액이 늘어날 경우
지불이 불가능할 수도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석 의원도 말씀하셨듯이
코로나 재확산의 책임을 확실히 물을 수 있도록
소송 준비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우리 수소차 충전소 있잖아요
우리 서울에 지금 1,159대인 것 같습니다
경기도는 1,340여 대고요
우리 서울시에서는 2022년까지 수소차
보급 목표를 4천 대로 잡고 있습니다
15곳을 확보하겠다고 계획을 발표했고요
우리 시장 관용차도 수소차로 교체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충전소가 단 두 곳뿐이거든요
계획이 있는데
좀 시급히 구청들과 논의를 한다든지 해서
확대를 해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계획이 있으신가요?
일단 말씀대로
2022년까지 15개 만드는 걸 목표로 하고 있고요
이게 지역에서는 민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자치권 적극적으로 하고
주민들께도 적극적으로 설명드려서
목표를 달성할 때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안정 문제에 대한 오해들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서초구청도 주민
설명회를 필요하다는 이유로 재개장을 좀 지연시키고 있고
그런 중인 것 같은데
소촌은 저희들이 10월 26일 날
주민 설명회 잡았습니다 그랬나요?
그래서 좀 더 적극적으로
설득을 해서 15곳을 확보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사진행 발언이요?
네, 간단히 해주십시오
네, 말씀하십시오 이
권한대행께서 자꾸 흥트리로 이야기하시는데
내가 요구했던 자료는 시장실에 공식
집무실 이외의 별실을 지금 아까 전광판에 나왔잖아요
10평방미터 곱하기 5평방미터,
15평방미터에 대한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공식 직무 공간에 대한 자료만 제출했어요
그걸 해놓고
우리가 요구한
자료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의
사실을 권한된께서 이야기하시는 거고
저도 자치단체장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문제 삼으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단지 자치단체장이 힘들게 일하기 때문에
쉴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과도하게
이렇게 자치단체장들이 별도의 공간을 마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자료를 달라고 하는 건데
왜 자꾸 거짓말을 하고 엉터리 이야기하고 있어요
의원님 지금 드린 자료에
세면실 옆에 수면실이라고 된 부분이 지금 말씀하시는
그 부분입니다
아니 우리 지금 관계자가 그 자료가 아니라고 하잖아요
밑에 담당 직원에게 이야기해보세요
바로 다시 자료 드리겠습니다
그 자료를 저희들에게도 다 주십시오
위원장님 저 뭐 원인들 다 드릴까요?
네 저희들에게도 다 주십시오
다 주셔도 되는 거죠? 예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은 정의당의 이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저 서울지
경찰청 질의 2분만 당겨서 하겠습니다
예 땡겨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대행님 서울시는 미래 자산이고
서울의 마지막 보루인 그린벨트 보전에 대한 원칙
갖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8.4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 방안에 테른 골프장
그린벨트 해제에서 1만 원
공급하겠다는 계획이 포함돼 있습니다
그동안의 입장과도 맞지 않고요
서울시는 테른 골프장의 그린벨트로서의 보전 가치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그린벨트에 대한 서울시 보건소는 지금 변화가 없고요
이번 경우는
사실은 중앙정부에서 불가피하게 해제를 결정했고
그 고민에 저희들이 동감한
그런 결정이라고 이해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얼마 전에
환경단체 랑 같이 현장 조사를 했는데요 이 태능골프장
약 21%가 비호톱 1등급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워낙 맹꽁이 같은 천연기념물
멸종위기도 발견할 수 있었고요
하지만 정치적으로는 태능골프장이 훼손된 그린벨트다,
4호 등급이다
하지만 또 환경부에서는 환경영향평가 1,
2등급으로 나옵니다
민간합동제조사, 서울시가 추진할 필요 있다고 보는데
대행님 그렇게 해주실 거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태능골프장은 문화재
보호 측면에서도 교통문제뿐만 아니라
1만 호라는 대규모 주택 공급지로는 적절치 않다는 지역
여론 많습니다
서울시는 태능골프장 아까
약속하신 환경평가 같이 실시해 주시고요
그 결과를 지역 주민들과 공유하고
국토부 등 관계부처와 다시 협의해 주십시오
서울시의 책임 있는 모습을 촉구합니다
두 번째는 앞에서 많은 여러 의원님들이 지적해 주셨는데
코로나 시대에도
도시철도는 자가용을 이용할 수 없는
시민의 이동수단입니다
그런데 서울교통공사 누적
적자로 인해서 긴축경영에 들어가게 되면
결국 시민의 안정과 편의 감소로 이어지고
이는 서민들의 이동권 제한이라는
또 다른 불평등을 낳게 되는데요
코로나도 있지만
도시철도에 누적된 적자
원인이 정부 정책인 무임승차 제도에서 오는 것이 큽니다
그래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고
본 의원이 철도 공익서비스 비용
정부 보조에 관한 법안을 발의했는데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도 적극적으로 법안
필요성에 대한 입장을 개진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의원님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서울시에 일하다
다치고 죽는 환경미화원들이 여전히 많습니다
최근 6년간 서울 지역 작업 중 사고나
질병으로 35분이 돌아가셨고요
5,421명이 부상으로 안전사고
제해자가 전부 5,456명에 이릅니다
그래서 지난해 12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해서 안전설비 의무 설치,
보호장구 의무 지급, 3인 1조 작업,
주간근무 원칙 등을 갖춘 환경미화원 작업
안전지침을 정비했는데요
아직 자치구에 이 지침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문제가 뭔가 하고 봤더니요
지방자치단체가 조례 재개정을 통해서 예외를 둘 수 있는
그런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더라고요
대행님께서는 지자체,
대행업체 모두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 나온 안전기준
성실히 이행되도록 꼭 챙겨주시고 더 이상 일하다
다치거나 죽는 환경미화원들이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 좀 해주십시오
기준에 있는 내용들이 잘 준수자
독자들이 다시 챙겨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여기 들어오다가도 봤는데
SH 서울주택공사 콜센터 노동자들의 업무
공공성이 있는 업무 맞죠?
고용노동부도 같은 이유로 직접 고용
정규직 전환하라고 확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구체적 실천 계획이 안 나오고 있어서
어떻게 실현할 계획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콜센터 대설은 지금 몇 개 콜센터를 통합하는 문제에
또 지금 논의를 하고 있는데요
또 몇 개 기관에서는 자체적으로 운영하기를 원하고 해서
그 부분을 전체적으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답변을 주세요
왜냐하면 보람의 병원 같은 경우 이것도 서울시 산하였고
얼마 전에 모범적으로 약속을 이행했습니다
정규직 전환 SH
서울주택공사
콜센터 노동자들도 마찬가지
합의 내용과
고용노동부의 그런 확정에 대한 정규직 전환
확정에 대한 권고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는 계획을 내주시면 됩니다
저희들이 1205
콜재단에 6개 투자출연기관의 콜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통합협의기구라는 걸 만들어서 말씀드린 대로
콜센터를 통합하는 논의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는 통합에 찬성하는 기관도 있고
또 반대하는 기관도 있고
그래서 이 논의들이 정리가 되면
거기에 따라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은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충북 증평군 진천군 음성군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충북 증평
진천 음성 임호선 의원입니다
간단한 거 먼저, 방금
우리 종대하는 이은주 의원님 말씀하셨는데
제가 다산 120
다산 콜센터
금년도 응대율을 보니까 413만 콜이 인입이 되는데
310만 콜, 100만 콜 정도 응대가 제대로 안 되는
그래서 응대율이
작년보다 11%
떨어진 75%더라고요 이 통계는 단순한 통계 같습니다만
어떤 면에서 보면 상담 인력이 조금 더 충원이 된다면
국민들에게 보다
나은 상담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간단하게... 저희가 전체 콜 수하고
비교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작년보다 전체적인... 인임 양은 줄었는데
응대율은 많이 떨어졌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살펴보시면
인력 충원을 통해서
근무 여건 개선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간단히 말씀드렸고요
노동존중특별시 서울이라고 업무보고를 해주셨는데
제가 찾아봤어요
찾아보니까 서울
성동구에서 9월에
보험이 지원해가는 조례도 제정한 사례가 있고
경기도 같은 경우에도 보니까
전국에서는 처음으로 대리운전기사 특수건강검진 프로그램
그리고 광주시를 시작으로 해서 13곳 이상으로 이동,
노동자, 쉼터 이런 것들
이렇게 발빠르게 대응을 하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경기의료원에서 말씀드린 대로
건강검진 프로그램을 실시를 했고요
그런데 업무보고 고위시 그쪽에 보니까
지난 7월부터 노동실태조사가 이루어지고
또 11월부터 프리랜서 지원
전용 상담 창구가 개설이 되고
전체적으로 관심이나 지원 속도면에서 더딘 거 아닌가
이런 우려 섞인 말씀을 드리고
속도감 있게 추진해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플랫폼 노동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일찍이 여러 가지 사업들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실태 파악이 필요해서
이번에 실태조사 연구를 하는 거고요
저희들이 지금 해도
여러 가지 사업들은
일찍부터 여러 가지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은 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겠는데 뉴스를 통해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조두순 사건이 터진 지가 11년이 돼서
오는 12월 13일에 만기출소가 됩니다
경기도로 가니까 경기도의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울을 살펴보니까
서울에도 성범죄 신상 공개 대상자라고 하면 중범인데
533명이나 됩니다
심각한 상황이고요
반경 1KM 이내에 초중고를 두고 있는 6명 정도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모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충남 아산시가 국민의힘의 이명수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자 오전에 요구한 자료 제출 감사드리고요
맨 먼저 SH
콜센터 상담원
정기직화 문제는 검토 중이라는데
빨리 결론을 내려서 좀 시행해 주시죠
다음으로 풍납토성 복원은 이게 구청에서 주도하고 있죠?
시가 아니고? 사업 자체는 구청이 주관을 하는데
시에서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먼저 지난번에 박원순 시장님께 말씀을 드렸었는데
구청이 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잘못한다는 뜻이 아니기 때문에 시가 적극 나서주십시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재원은 특히 시에서 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나선화구 녹둔도 이준신 유적 발굴 사업
사실 아산 지역에 현충사가 있기 때문에
저희 지역도 관심이 있는데
여기에 참여하거나
의견 개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
하는 겁니다 이 문제를
저희 지역도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의견도 들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에 내세울 수 있는 랜드마크가 뭐냐
한강, 남산, DDP 그러는데
아제르바이젠에 가니까 박구에 가면요
DDP보다 훨씬 더 크고 더 화려한 구조물이 있습니다
똑같은 디자인을 하신 분이더라고요
이거 하신 분이 설계하셨어요
거기 가보면 조금 아쉬움을 느껴요
앞으로 새로운 상징적인 걸 만들어 보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외국인들이 서울에 와서 보면 보는 게 좀 적다
보고 나서 랜드마크로 기억할 만한 게 없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한강하고 남산 얘기했는데
한강은 자연성 회복 말고
종합적인 외국에서 온 분들이 깜짝 놀라요
한강이 이렇게 큰 줄을
그런데 너무 아파트하고 다리밖에 안 보인다고 그러는데
한강에 대한 자연성
회복 말고 종합적인 계획을 다시 한번 세워보십시오
남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로운 차원의 문화 공간을 좀 해주십시오
그리고 언론
보도에 여러 차례 보도된 상황 확인 좀 하겠습니다
송현동의 장기 방치된 민간 토지 사유지와 관련해서
도시계획 변경은 잘 아시는 것처럼
5년에 한 번씩 하고 하는 건데
하필이면 개별적인 용도
변경을 특별한 사유가 명시가 돼 있거든요
이번에 한 이유가 뭐죠?
조금 짧게 말씀드리면 개별적으로 잘 안 하는 겁니다
개별적인 이런 용접의 영역은 잘 하지 않는다고요
국가적인 목적이나 공익적인 목적
아니면 특별한 장소에
특별한 의미를 가진 부지이기 때문에
민간이 개발해서 어떤 사업을 하기는 또 어려운 상황이고
해서 저희들이 시민들에게 문화공원으로서
예를 들면 경복궁 예배 박물관
왜 이 시기 하느냐는 의문인데
그리고 시가 매입할 때
감정평가 기준이 용도
변경 전 용도입니까? 용도 변경은 용도입니다
변경 전입니다 전이죠?
네, 전입니다 공원을 해놓고 싸게 하면 안 된다
그렇습니다 그건 아닙니다
그다음에 토지 매입은 사인관 거래하고 똑같습니다
대금의 지급식이나
지급 방법은 매도자 의견을 존중해야 하는데
서울시가 일방적으로 정해서
금액의 지급식이나 방법을 정하면 안 되겠어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서로 협의해 존중해 주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원 조성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말씀이 많았는데
그건 서울시 판단에 따르는 것이고
만약에 공원 조성을 한다면 제대로 된 거
우리 공원이 그렇게
서울시가 다른 도시에 비해서 크게 좋...
네, 시문과 전문가들 의견 들어서
최고의 문화공원으로 만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협의 잘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명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울 강서구병회 더불어민주당
한정혜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울교통공사 사장님께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바로 나오실까요?
시간을 좀 끊어주시면 네 우선 멈춰주세요
지금 자리에 안 계셔서 교통공사 사장님 말씀이십니까?
네 그러시면
그냥 제가 권한대행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교통공사 건이긴 합니다
교통공사의 역무직원, 역에서 일하는 직원들 중에서
근무 중에 고객으로부터 부당하게 육체적
정신적 피해를 받은 경우에
내부 시스템에 이걸 비상식
민원으로 등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3년 동안 등록한 걸 쭉 봤는데
저희가 대개 폭언,
폭행, 취객 난동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절반이 훨씬 넘습니다
이용객들로부터 받은 이용객들로부터 받은 그런데
이걸 이렇게 기록을 하게 했으면
최소한 교통공사에서
예를 들어서
직원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걸 기록하라고 하는 거잖아요
적절한 조치를 취하게 하려고 하는 것인데
이게 별다른 조치가 없습니다
그냥 기록만 하게 되어야지
그러니 직원들은 이 부당한 폭언이나 폭행이나 취급
난동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당하고
어디다 하소연도 못하는 상황이고요
이런 상황을
교통공사가 기록을 하게 했으면 제대로 정돈하고
직원을 보호할 수 있는 장치를 만들어야 하는 거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민원인과의 나중에 법적 다툼이 될 것 같으니까
사실 사람들이 굉장히 조심하고 있고
안 되면 직원이 스스로가 무슨
바디캠이라도 달아야 하는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서
이렇게 되는데
교통공사는 대개 선임에 있는 내부의 변호사는
그 상가들과의 소송에 집중적으로 투입되니까
사실 직원을 보호하는 데는 전혀 힘을 못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좀 편안해야
시민들의 안전과 편의를 또 책임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직원들의 안전을 위한 어찌 보면
이게 감정노동입니다
그래서 감정노동에서
제대로 보호하기 위한 조치들을 마련하셔서
종감정까지 의원실로 보고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같이 교동하는 사람 들으셨으니까 같이 적용하시겠습니다
또 하나는 한쪽으로는 이런데
또 내부 근무직원들 중에
직원들이 음주폭행하는 것도 또 많습니다
스스로가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는 교통공사가 되게 관대해요
직원 징계 현황을 3년간을 봤더니
근무중 음주, 음주상태 근무, 근무중 취침, 직원 폭행
이런 것들이 매년 반복 적발되고 하는데
이게 줄어들지 않는 이유는 나름대로
내부 기강이 좀 잘 정돈이 안 돼서
그런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징계의 양정이나 또는 이게 원
스트라이크, 투 스트라이크, 쓰리 스트라이크 아웃이냐
뭔가 기준을 정해서
조금 더 엄정하게
조치를 할 수 있는 방법도
내부적으로는 취해야 할 것 같습니다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징계 양정도 높여가고 있고
끄짐없이 현장 감찰이나 그런 것이 이루어지는데
아직 갈목하게 줄어들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시간이 걸리더라도 꾸준한 감찰
감찰과 또 관련 행위에 대한 징계를 통해서
질서를 잡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감찰 결과로 나온 건데요
그러면 드러나지 않은 건
훨씬 더 많을 수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감찰 결과
줄기라도 하면 아 좀 줄어드는구나라고 느낄 수 있는데
그러지 않은 것이 굉장히 안타깝다
최근 들어서 감찰 활동을 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방안을 만들어서 저희 원실에 보고... 알겠습니다
질의 끝나셨습니까?
한정혜 의원님? 네 이것으로
이제 서울특별시에 관한 보충 질의까지 끝났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잠깐 화면을 띄워주십시오 넘겨주세요
아까 제가 그 말씀 드렸습니다
11만 호 공공임도의 주택을 보급하기로 하셨습니다
보급하는 과정 속에서
대통령께서도 공공임대주택을 중산층까지 포함해
누구나 살고 싶은 질 좋은 평생주택으로 확대할 것이다
주택의 질을 높이는 노력을 해나가겠다
지난 10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 여기서 말씀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까 김학진 부시장께 제가 말씀드렸죠
제가 아까 질의하고 나갔더니
서울시 공무원 중에 몇 명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꼭 그렇게 해주십시오
공공임대주택이 결혼도 할 수도 있고
결혼해서 아이를 낳아서 자랑스럽게 한 번 들어가면
평생 살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꼭 좀 그렇게 해 주십시오
답변? 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학진 부시장님 꼭 좀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다음 장면 넘겨주세요
이거는 우리 김우영 부시장님 말씀입니다 계십니까?
김우영 부시장님, 같이 도와줬으면 하는데요
아까 임호선 의원님도 질의하셨지만
조두순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출소를 하게 되면
대한민국이 모두 다 화들짝 놀래고 있습니다
아주 긴장하고 있습니다 모두 긴장하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대책이 어떻든
국회에서 법적으로 만들어져야 하는데요
김우영 부시장님과 우리 서정협
권한대행께 저 장면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한 주소에 전부 다 자기 처벌은 다 받고 난 분들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더 이상 처벌이 필요하지 않은 함께
어울려져야 되는 분들이라고 하긴 하지만
한 주소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자발찌를 찬 사람이 2명이면서 살인이 12명이고
강도 전력이 9명이고
전자발찌를 찬 13명을 포함해서 강간이 20명이고
절도가 20명이고 폭력이 17명이고 마약이 2명이고
사기가 16명이고 보호관찰이 4명이다
한 주소에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재활을 위해서 있긴 하죠
그렇지만 우리가 조두순
출소를 계기로 모두 긴장해야 되는 시기인데요 이 주소는
서울시 땅이 반인 곳의 주소입니다
김우영 부시장님을 비롯한 서울시 관계자 여러분께서
서울시에 이런 곳이 있으면 살펴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모두 긴장되고 언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상황
그러나 일은 일어나지 않아야 합니다
그렇지만 대책을 세워야 하는데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지역
주민들을 보호를 위해서 이 정도까지만 질의를 드리고요
이것에 대해서 공직자들이 살펴보고
대책을 세워줄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처음 들어보셨죠?
네, 그렇습니다
김학진 부시장님도 처음 들어보셨습니까?
네, 처음 들었습니다
기존에 여러 번 서울시에 이 의견을 제안했는데
여러분들이 처음 들어보셨다고 하니까
오늘부터 다시 한번 살펴보는 것으로 하고
대책을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서울특별...
아니, 그런데 안 낼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박안수 의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를... 안내해
주실 이유가 없는 것 같으니까
빨리 마련해서 주시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뒤에 일하시고 계신 서울시 관계자 여러분
그것에 대해서 빨리 자료를 주시고요
우리 박암수 관사님도 시장님을 해보셨습니다
그래서 다 알고 있는 내용들이긴 한데
숨김없이 내놓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요
그러면 이것으로
서울특별시에 대한 질의 및 신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서정협 권한대행님께서는 오늘 국정감사를 계기로
그동안 추진해 오신
각종 정책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고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제시한 사항을 바탕으로 잘못되거나
미흡한 부분은 시정하는 한편
향후 정책 수립 및 정책
집행 과정에서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합니다
오늘 국정감사 중에는 이해식 위원님,
김민철 위원님,
오영훈 의원님,
이은주 의원님, 권영세 의원님, 김영배 의원님,
박완주 의원님,
양기대 의원님, 서영교 의원님, 최춘식 의원님,
오영환 의원님, 박수영 의원님,
한병도 의원님, 박재우 의원님,
이명수 의원님,
한정혜 의원님으로부터 서면 질의가 있었습니다
의원님들의 질의 취지에 맞게 답변서를 작성해
빠른 시일 내에
모든 의원들과 수석전문의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 질의 및 답변 내용은 감사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충실한 감사
준비와 더불어 원만한 국정감사를 위하여
수고해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감사 준비에 수고해주신 서정협
서울시권한대행님을 비롯한 서울시 직원 여러분들과 국회
직원 및 보좌진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서울특별시에 대한 국정감사를 모두 마치고
서울지방경찰청으로 이동하여
국정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자료는 제공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