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정책박람회 - 시민이 결정하는 민주주의 주간


오늘 바쁘신 와중에 이 어려운 길,
코로나19를 뚫고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분들
감사드리고요
또한 유튜브로 생방송으로 송출하고 있습니다
함께 시청해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지난 1년간 우리 구정연구단의 성과를 통해
앞으로 어떠한 서울,
어떠한 우리 자치구청을 만들어 가야 될지
오늘 그 논의를 시작하는 자리가 되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행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순서로 10년의 기분
좋은 서울 변화를 이끌었던
정책연구를 해주셨던 서울연구원
서황진 원장님을 모시고 개회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단상으로 올라와 주십시오
뜨거운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서울연구원장 서황진입니다
오늘 서울시와 서울연구원
그리고 자치구 구정연구단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구정연구단
성과공유회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구정연구단은 자치 분권 시대, 서울의 자치구가 책임지고
풀어나가야 할 여러 과제를 한 차원 높은 전문성,
또 현장성이 결합된 연구
역량으로 뒷받침하고자 시작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제가 서울연구원에서 구체적으로 이런 제안을 했었고,
돌아가신 박원순 시장께서 이것을 적극적으로 환영을 하고,
또 서울시에서
여러 부서들이 이것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면서 출발했던
그런 기억도 있습니다
그렇게 준비를 해서
2019년 5월 각 자치구의 부정연구단이 설립된 이래,
지난 1년여간
부정연구단은 서울시,
서울연구원과 긴밀하게 협력해서 자치구
맞춤형 연구를 발굴하고
또 수행하고 지원하는 역할을 해왔습니다
동시에 외부 전문기관,
시민들과 협력적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는 등
부정 발전을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해왔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는
그간에 수행했던 다양한 연구성과를 시민들과 처음
공유하는 의미 있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1년 동안 작지 않은 성과
또 구정연구단의 가능성을 확인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또 새롭게 출발한 구정연구단이 가지고 있는 한계
여러 가지 도전요소도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다 여기 모신 분들이 경험을 했습니다
이런 소중한 경험
또 오늘 포함한
다양한 앞으로 논의에서 제시될 여러 지혜들을 모아서
우리 구정연구단이 자치품권시대
구정발전을 견인하는 중추적 조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할 것입니다
코로나19 때는 아직도 모든 것이
멈춘 것 같은 힘든 시기를 함께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이지만
오늘 행사를 준비해주신 서울 민주주의위원회,
또 구정연구단,
그리고 우리 서울연구원의 구정연구지원센터
여러분들께 공헌으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시 한번 참석해주신 분들께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서황진 원장님께서 구정연구단 출범에 큰 역할을 해주셨죠
그 역할이 앞으로도 꾸준하게
이어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요 8년의 구청장
그리고 대통령 자치비서관으로서의 역할 항상 기대드립니다
선도의 길, 행정가의 길,
혁신가의 길을 걸어오셨던 우리 김우영
서울시 부시장님 모시고 격려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우영 부시장님 앞으로 오시죠
뜨거운 박수를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우영입니다
먼저 영상으로 함께해주고
계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 함께 참석해주신 자치구의 구정연구단,
서울시, 또 서광진
서울연구원장님을 비롯한 서울연구원의 모든 관계자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자치적 세계관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지역적으로 생각하고 지구적으로 행동한다
한때 예전에는 세계적으로 생각하고 지역적으로 행동한다
라는 어떤 캠페인이 있었죠
그거는 우리의 생각을 세계에 맞춘다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뭔가 선진화, 글로벌화
거기에 뭔가 해답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남의 시선으로
우리의 문제에 대한 해법을 연구했던 것이죠
근데 지금
다중심 사회,
또 분권과 자치의 사회에서는 대부분의 모든 정보나
감각은 현장과 지역을 통해서 표출되게 되어 있습니다
지역 발단이 되게 중요한 세상인 거죠
거기에서 표출되는 감각과 정보를 연구해서
그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가를 깊이 고민하고
그걸 연대적 방식과
협력적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
자치구가 연구의 중심이 되어야 하는 이유인 것이죠
우리 구정연구단의 슬로건이 자치구를 연구하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거기에 하나
더 붙어야 하는 게 자치구가 연구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다른 곳에서 자치구라는 걸 바라보면서
해석을 하는 것이 아니고
자치구의 시민과
골목의 주민들이 자기네 문제에 대해서 스스로 생각하고
질문하는 겁니다
그 질문에 대한 해답은 전
세계적으로 같이 협력해서 구하는 것이고요
그런 차원에서
구정연구단의 지난 1년 동안의 활동은 조용하고
소리 없는 모습이지만
되게 중요한 한 발을 내딛었다고 생각하고요
마중물이 되어서 앞으로 보다 분권적이고
보다 다중심적인
그러한 서울시 전체
네트워크가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그동안의 연구 발전에
생산적인 논의를 해주신 구정연구단의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연구와 또
미래를 함께 개척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연구와 정책
개발에 임해달라는 당부의 말씀이셨고요
서울시가 그렇게 해줄 거라 믿습니다
오늘 생방송으로 그런 말씀을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이 자리를 축하하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참석하시려고 했었는데요
저희가 코로나19 상황으로 엄격하게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영상으로 보내주셨고요
우리 서울시 민주주의 위원장님께서 뒤에 참석하고 계신데
참석하시는 걸로 대신하고
축사의 말씀을 가름한다고 합니다
혹시 우리 뒤에 계신 오관영
서울 민주주의 위원장님
인사 한번 하시겠습니까? 네 네 고맙습니다
저희의 시간을 절약해 주시기 위해서 참석하신
걸로 대신하였습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 메시지로
축하와 격려를 해주시는 분이 몇 분이 계신데요
김수는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님과 구혜영
광진복지재단 이사장님의 축사
격려사 영상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자치분권위원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
김선원입니다 구정연구단
성과 공유의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서울시 25개 모든 자치구에 구정연구단이 설립되어
연구를 수행한 지 1년여 시간이 지났습니다
자치분권은 문재인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동시에 서울시장의 중요한 목표입니다
구민이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정책을 개발하고
연구하는 구정연구단은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정책적 기반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깊다고 생각합니다
그간 자치구 현장에서 지역
여건과 주민 수요에 맞는 정책 연구를 위해
힘써주신 구정연구단
여러분들의 노고에 격려와 응원의 마음을 전합니다
앞으로도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지역
맞춤형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더욱 열심히 연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자치구 정책연구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양한 지원을 낳게 제안한 서울시와
서울연구원에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구정연구
성과 공유회가 좋은 구정연구 사례를 상호 학습하고
확산하는 장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광진 복지재단 이사장을 맡고 있는 한양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구혜웅 교수입니다 제1회 구정연구단
성과 공유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구정연구단은 지방자치시대에 주민들과 함께 호흡하고
주민들이 정말 필요로 하는 여러 가지 정책들을 연구하고
개발하는 아주 중요한 조직입니다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구정연구단이 얼마나 열심히 노력하느냐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가 그 성과나
또 주민들의 만족도는 높아지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최선을 다해주시는
그런 모습들이
자치구의 발전을 가져올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네, 이상으로 영상 시청을 마쳤고요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 앞에 보세요
구정연구단들이 만들어냈던 각종 보고서가 있습니다
이거를 보니까
솔직하게 서울연구원과 국책연구원
들이 긴장해야 되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정책 내용이 정말 주민 밀착형으로
지역에 꼭 필요한 그 어디에도 할 수 없는
이런 성과들을 만들어 냈더군요
앞으로 그런 성과가 더 기대되기도 합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우리 오늘
성과 공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신빈철 서울연구원
구정연구지원센터장님을 모시고
구정연구단 박수 안녕하세요
서울연구원 구정연구지원센터
센터장을 맡고 있는 신민철입니다
먼저 오늘 구정연구단
성과공유회에서 기조발표를 맡게 되어서
매우 영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간의 피해갈 수 없는
세 가지 원초적 두려움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죽음과 외로움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의 발표
첫 번째 그 기조발표를 앞두고 지금 여기 계신
청중분들과 그리고 랜선에서 저희를 지켜보고
계실 시민들에게 과연
저의 이야기를 어떻게 들려드릴까
하는 두려움에 앞섭니다만
서울시와 자치구
그리고 서울연구원이 함께 시도한 구정연구단이라는
새로운 정책
실험의 생생한 모습을 여러분들께 전해드릴 수 있다는
그런 설레임으로
제가 가지고 있는 약간의 두려움을 떨쳐내려고 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께
조금은 생소한 개념일 수 있는
구정연구단이라는 조직이 등장하게 된 배경과
그리고 현재의 모습
그리고 앞으로 나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간략히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이러한 그 배경의 소개가 앞으로 이어질
다양한 구정연구단의 모습과
활동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왜 자치구를 연구해야 되는가에 대한
본질적 질문을 통해서
구정연구단이 설립한 배경에 대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서울이라는 대도시의 정책을 연구하는
연구집단의 이론으로서
저희의 고민 중의 하나는
어떻게 시민들의 수요를
정책에 담아낼 수 있느냐에 대한 문제라고 하겠습니다
앞서 부시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역적 세계관의 새로운 트렌드
새로운 패러다임의 전환의 특징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장 속에서
시민과 행정이 함께
문제와 답을 찾아가는 연구라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저희 연구원장님의 아이디어와
그리고 저희들의 어떤 이에 수요가 맞아진 이후에
저희는 이란
구정연구라는
새로운 조직에 대한 아이디어를 제시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란 문제에 대한 고민을 비단
저희만 하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사실 많은 자치구에서 이미 이란
자치구의 정책
수요를 담아내기 위한 다양한 조직들을 운영하고 있었고
그리고 이러한 지역단위
맞춤형 정책 지원의 필요성을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서울연구원과 자치구,
그리고 서울시는 이러한 보다
현장에 밀착된, 자치구에 밀착된 단위에서의 시민들의 정책
수요를 담아내기 위해서
협력적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하나의 구정연구단이라는
거대한 정책 실험을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그럼
이러한 구정연구단의 추진과정과
지원체계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새로운 정책실험의 일환으로
2018년 이후
서울연구원과 서울시,
자치구는 다양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왔습니다
주민들에 대한 수요조사와 자치구의견조사
그리고 전문가들의 의견조사를 통해서 과연
어떻게 지역에 특화된 연구인력을 확보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떠한 연구를 수행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오랜 논의를 거쳤고
그리고 마침내
2019년도에 이르러 구정연구단이라고 불리우는 자치구
연구조직의 실체를 현장에 도입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저희가 구상한
구정연구단의 기본적 역할 모델은 크게 네 가지였습니다
먼저 자치구의 비전 및 중장기 정책의 수립에 지원,
그리고 지역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현안에 대한 조사
분석,
그리고 구민들과 현장 구서들과의 긴밀한 소통과 협력,
그리고 아울러
이를 토대로 한 구정에 맞는
맞춤형 정책의 연구개발이라는 네
가지 역할 모형을 구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를 효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
이러한 새로운 연구조직의 인큐베이팅을 위한
지원체계를 만드는 작업에 착수하였고
저희 서울연구원과 서울시가 함께
구정연구단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연구 물적,
인적 자원을 협력하기 위한 협력체계를 마련해 왔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렇게 만들어진
구정연구단은 어떠한 모습을 하고 있을까요?
현재 서울시
25개의 모든 자치구에 구정연구단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사실 명칭에서부터
조직구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모습을 지니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초기 구상과는 달리
인력 구성에 다소 조정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인 구조를 살펴보면
연구단장을 필두로 저희 서울연구원에서 파견된 석박사
연구인력
그리고 자치고 스스로 채용한 연구인력
그리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행정인력의 삼중적 구조로
연구단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단장 1명, 연구직 평균 4.1명
그리고 행정직 평균 2명 정도로 해서
평균 7명 정도의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만
그 구성의 규모는
자치구마다 조금의 차이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들 구성원들의 배경 또한 다양합니다
구정연구단을 이끌고 있는 단장들
또한 부구청장님을 비롯해서
행정직 공무원부터 정책특보와 연구
전문성을 지닌 전문가 집단까지 매우 다양합니다
그리고 연구인력 역시 지역 여건 및 수요를 반영하여
도시계획에서 행정, 경제 일자리부터 환경자원,
관광, 교통안전,
분야 이륙까지 매우 다양한 분포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구정연구단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저희 서울연구원에서는 구정연구지원센터를 설치하여
구정연구단의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를 비롯해서 5명의 연구
전담 인력과 10여 명에 이르는 연구 컨설팅
자문단을 통해서 구정연구단의 실질적인 연구 기반의 구축,
연구 영역의 강화, 연구 협력 연계,
그리고 연구 기반
확산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과 공유회 역시 이러한 지원 사업의 하나로 기획
추진된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지난 1년간 지금까지 설립
운영된 구정연구단의
어떤 활동들을 수행해
왔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부적인 연구 활동의 성과들에 대해서는 이후에 이어질
각 구정연구단들의 연구
성과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으시겠지만
지난 1년간 전체 구정연구단은 총 307개 평균 자치구
평균 12.3개의 연구과제를 수행해 왔습니다
이러한 연구들을 조금 더 살펴보면 양천구의 항공기
소음 피해 실증 분석 등 생활 밀착형 연구
그리고 영등포구의 사회적 가치
지표 개발 등 지역 혁신적 연구 그리고 강남구의 노인
여가복지서비스
활성화 방안
등 다양한 지역수에 맞춘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연구들은 단순히 자치구
단위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연구협력의 과정을 거쳐왔습니다
저희 지금 서울연구원과 함께 수행하고 있는 환경복지,
행정경제, 도시계획 분야에서의 공동협력연구를 비롯해서
서울시 서울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서울시 어르신취업지원센터,
지방데이터연구소 등 다양한 서울시의 외부
전문기관과의 협업을 통해서 더 풍성해지고
자치구간의 경쟁과 협력을 통해 발전되며
그리고 이를 통한 성과가 확산의 속도를 더해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쉼없이 이어져온
지난 1년간의 구정연구단의 성과를 통해서
우리가 앞으로 고민해야 될 과제가
무엇인지를 마지막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정연구단은 이제 초기의 도입 및 성장 과정을 거쳐서
지속 가능한
정착을 고민해야 할 단계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사실 구정연구단은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시범적인 도입을 한 이후에
차차 전체로 확산시키는 일반적인 사업,
정책 실험에 형태하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추진되었습니다
다소 무리가 있었음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25개 자치구
전역에 일괄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였고
모든 연구단별로
다양성에 따른 차이와 특성을 확인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이것은 특정한 정답을 찾아내서
그쪽으로 한 방향으로
어떤 구정연구단의 방향을 유도하는 것이 아니라
각 자치구별로 구정연구단에 대한 철학과 의지,
활용도에 따른 다양성들을 받아들이고
그 과정에서의 문제와 개선
방향을 모색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제시되는 지속적 네트워크의 연계,
체계적 연구관리 시스템의 구축,
안정적 고용체계와 서울시와 연구원의 지속적인 협력
지원이라는 이후에 있어야 할 앞으로의 과제와 함께
각 구정연구단
스스로의 자신들의 색깔을 담아내기 위한
노력들이 더해져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짧은 제 발표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이후에 이어지는 각 구정연구단의 다양한 성과와
미래의 방향에 대한 전문가들의 토론을 통해서
앞으로 서울시가 지향하고 있는 내
삶을 바꾸는 자치분권의 실현을
구정연구단이 좀 더 앞당겨주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1년 동안에 구정연구단이 어떻게 해왔는지
종합적으로 설명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신민철 센터장님의 말씀이었고요 보니까
전체 300여 개의 7개
그러니까 한 자치구당
12개 이상의 정책 연구를 실행하셨어요
대단하죠 이런 성과들
그 중에서도 오늘 몇 가지 영역에서 나눴는데요
우리 동네 맞춤 연구
그 다음에 지역을 선도하는 연구 분야
그리고 국민과 함께하는 연구 이 영역에서
우리 몇 가지 사례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 동네 맞춤 연구를 주제로
두 개의 자치구의 구정연구단의 발표를 들을 텐데요
먼저 구로구의 연구성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로구의 김민경 연구원님 발표가 있겠습니다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구로구
구정연구반 도시계획 분야 김민경 연구원입니다
우리 동네 맞춤형 연구 첫 번째 발표로
생활편익 증진을 위한 구로구
저이용자산 활용방안 사례와 구로구
구정연구반 연구원이 어떻게
우리 동네 맞춤형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연구는 2019년 4월
구정연구반이 처음 생기자마자 수행한 도시계획 연구로
구민 생활편익 증진을 위해 이용이 활성화되지 않는
그런 잠자는 자산을 자치구에서
상시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고민한 결과물입니다
먼저 연구의 배경입니다 첫 번째로 생활
편의시설 설치 시기의 적절성입니다
구로구는 도시
성장 단계에 따라
도시 기능을 수행하는 토목
사업의 그런 인프라 시설에서
문화체육 시설과 같이 사람 이용 중심의 생활
편의시설을 생활 편의시설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또한 현 정부의 생활 SOC 사업 확대 기조에 따라
중앙정부 광역 단위
공모사업 유치를 통해 3개 년간
최소 80억에서 200억 이상 확보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19년에 구로는 73억을 확보한 바 있습니다
두 번째로 자치구별
재정자주도와 재정자립도를 살펴봤을 때
구로구는 서울시 평균에 못 미치는 중하위권 순위입니다
구 재정 여건상 부지를 매입하거나
시설 조성비가 부담되기 때문에
공모사업과 같은 외부 재원
유입 방안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세 번째로 공급자 측면에서 시설 공급으로 인해
다음 지도의 노란색 부분과 같이 생활 편의시설
소외 지역이 발생하게 됩니다
현장 수요와 현황 파악을 통해
지역 주민의 욕구가 반영된 시설 조성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생활
SOC 사업 대상지로서
저이용되고 있는 공간을 찾아 부진 매입비도 줄이고
지역 주민의 욕구를 반영하여
다음 사진들과 같은 그런 생활
편의시설로 활용한다면
저이용되고 있는
자산의 가치가 높아질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다음은 추진 개요입니다
본 연구는 저이용자산 활용방안 연구 결과를 토대로
2020년 이후 생활
SOC 사업 제한시 활용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공모사업 확대 기조에 대응하는 구정 현황을 파악하고
기존 생활 편의시설 공급 현황
분석 및 지역 주민의 수요를 분석하여 활용 가능
적합지를 도출합니다 이 적합지의 조건이
각기 다를 것이기 때문에
생활 SOC로 활용할 수 있을지
타 연계 사업으로 활용 가능한지
또한 기존 용도와 복합화가 가능한지
용도를 추가하지 않아도
접근성이나 인지도를 강화하면 좋을지 유형화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 추진 내용입니다
먼저 생활 SOC
공모사업이 확대되고 있는 정부 기조에 맞춰
구로구에서는 생활 SOC 추진 TF를 운영 중이고
이미 약 9개소 사업에 선정되었으며
시범자치구에 선정되어
2020년 사업도 순조롭게 진행하기 위해
본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앞으로는 대규모 재건축은 쉽지 않은 일이고
도시재생 사업을 통해서 도시를 정비하고
공공인프라를 확보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마을 단위
생활권 도시계획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구로구 전역에 대하여 지역별 생활
SOC 종합계획을 수립 용역을 발주하였습니다
다음으로 gis 공간 분석을 통해
왼쪽 그림과 같이 주차장
소외 지역 등 7개 생활 편의시설
공급 현황과 소외 지역을 살펴봤습니다
연구 대상지는 오른쪽 그림과 같이 생활 편의시설
소외 지역과 30년 이상
노후 주거지의 분포가 중첩되는 지역으로
4개 행정동을 선정하였습니다
연구 대상지 4개 동
거주민을 대상으로 약 열흘간 15명의 조사원을 고용하여
총 324부의 설문을 완료하였습니다
설문조사 결과로는
지역별 선호 용도와 선호 위치를 도출하였습니다
왼쪽 표에 빨간 부분이 보이시나요?
공원인데 가장 많은 선호를 보였고
가운데 지도와 같이
주민들이 원하는 시설
위치를 조사해서
사업지로 마땅한 대상지인지 판단할
근거 자료를 마련하였습니다
더불어 지역
내 주요 시설인 시장과 공영 주차장을 대상으로
개선 방향에 대한 의견도 물었습니다
설문조사와 같은 기간 동안 저이용되는 자산,
즉 구유지와 도시계획시설
101개소를 대상으로 현장 실태조사를 완료하였습니다
그 결과로 활용 가능 대상지 총 55건이 도출되었고
조사 대상인 시설 전체에 대해서는 보시는 바와 같이
관리카드 형식의 기초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향후 사업부서에서 참고할 수 있는 자료로
쓰일 수 있을 것입니다
도출된 55개소의 활용 가능
대상지에 대해
생활 SOC
사업 집행이 적합한지의 여부를 적합, 가능성 있음,
부적합 세 가지로 판단하였고
기타 공모사업의 활용
가능성 있는 대상지는
그 속성을 오른쪽 표와 같은 기준을 통해서 부지 확보영,
하필 개발 가능형, 노후
공공시설 활용형, 장기 계획형으로 유형화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오류 일동 사례를 보시겠습니다
55건 중에 오류 일동에 해당되는 건을
다음과 같이 도면으로 표현을 하였는데요
검은 점선으로 된 원의 중심점이 현장조사 대상입니다
녹색 네모박스가 주민들이 원하는 위치
수율을 표현한 것입니다
이렇게 녹색이 짙어질수록
많은 주민들의 수요가 분포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해당되는 사례 하나만 살펴보겠습니다
오류동
31-58번지는 마을마당,
즉 빈 땅입니다 이 대상지로부터 반경 60M,
즉 도보 1분
거리 안에 녹색이 많은 것으로 보아
위치 수요가 많은 곳입니다
현재 이용량과 만족도는 보통인 편이며
잔여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 남아있는 곳으로
추가 개발이 가능하기 때문에
생활 SOC 사업을 진행하기에 적합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본 방식으로
오류 일동을 시작으로
나머지 연구 대상지에 대해서도 적합지를 판단하였습니다
다음은 연구의 성과와 시사점입니다
첫째, 시사점입니다
본 연구는 표본조사로 방법론을 제시한 연구입니다
현재 도시재생과에서 진행중인 생활SOC
종합계획 수립 용역에서
본 연구의 방법론을 차용해서
전수조사를 하도록 과업을 지시하는데
본 연구가 도움이 되었습니다
천만원 예산의 그런 연구를 시작으로
2억원가량의 용역을 통해
전수조사를 해서
구로구의 잠재재원
있는 활용 가능지를 더 많이 발굴하였고
이는 SOC
공모사업과 구로의 재반사업을 추진하는 데
활용될 예정입니다
두 번째로 본 연구에서는 앞에서 설명드린 방법으로
최종 대상지가 도출됩니다
따라서 부서에서 사업 추진 시 대상지
물색이 용이하여 사업을 조기에 추진 가능하며
생활 SOC 공모사업 추진 시 적극 활용 가능합니다
또한 본 연구는 관리 카드나 적합지
판단 자료를 통해
사전에 기초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했기 때문에
활용 가능 대상지를 한눈에 볼 수 있고
필요할 때 언제든 활용 가능한 장점이 있습니다
더불어 시설 설치를 요청하는 주민 요구에
본 자료를 활용해서 효과적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구로구
구정연구반은 부구청장 직속기구로 전폭적인 지원 하에
작년에 9건의 과제를 완료하였고
올해도 10건의 과제를 수행 중입니다
구로구에 첫 근무한 이후로
연구원들이 구로구에 대해
스터디를 하기 위해 시작된 연구인데요
연구반 전원이 참여하는 공동연구를 통해 구로구
지역 여건을 파악하는 데 힘썼습니다
구로 리뷰라는 이름으로 구로구
도시경제 이슈를 담고 연구 과제를 모색하였습니다
향후에는 보고서를
좀 더 주민들이 읽기 쉽도록 간략한 이슈
브리프를 발간해서 연구 결과를 널리 알릴 예정입니다
1년 넘게 구로구 맞춤형 연구를 진행하다 보니까
각 분야별로 도출된 현안을 종합시킨
학재간 연구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왼쪽의 도시계획
연구를 통해서는 공모사업을 하기 위한 부지물색,
그 시설의 운영방안 등의 연구를 수행해서 도서관,
어린이집 등의 시설을 이용자
맞춤형으로 특화시켜 운영해야 한다는 점을 도출하였고요
오른쪽 복지다문화 연구를 통해서는 구로구의 다문화
인구가 서울에서 두 번째로 많다는 점을 반영해서
다문화 환경
맞춤형 정책의제 발굴을 통해 구로형 다문화
돌봄 모델을 개발해야 한다는 것을 도출하였습니다
두 분야 연구의 결과와 시사점에 대해서
우연히 점심 먹으면서 토론을 하다 보니까
저출산으로 인한 어린이집 운영의 어려움을
구로구에서 늘어나는 다문화
인구 수를 반영하여 다문화
특화형 어린이집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이게 바로 구로구 특화형 연구가 아닐까?
라는 아이디어가 자연스럽게 도출돼서
학재 간 공동 과제를 발굴하게 되었습니다
전국적으로 겪고 있는 어린이집
하향세의 문제가 구로구에서만큼은 더 이상 문제가 아니라
다문화 지역
주민을 위한 사회적 도구이자 에너지로 작동하길 바라며
구로구에서는 여러 전문가가 함께 머리를 맞대어
우리 동네의 맞춤형 연구를 수행하고 있음을 보여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역시 이런 거를 구정연구단이 할 수 있었군요
그런데 구로구는 구정연구반이네요
저는 이거 옷 한 줄 알고 했었는데
구정연구반, 또 다양한 이름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살짝 여쭤봤어요
방금 저거 하는데
비용이 얼마 들었습니까?
그랬더니 천만원 밖에 안 들었답니다
아까 한 자치구마다 12개 정도 하는데
평균 비용이 800만원이라는 거예요 이
많은 연구를 했다는 게 참 대단하고요
우리 송황진 서울연구원 원장님
좀 전폭적으로 지원도 해주시고
우리 자치구
25개 구청장님들도 좀 많이 지원을 해주시면
보다 더 행복한 서울시민
구민들이 살 수 있는 공간으로 바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또 우리 동네 맞춤 연구인데요
금천구의 사례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종민 연구원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박수 예 안녕하십니까 금천구 구정연구단
이종민 연구원입니다
금천구에서는 금천구 마을버스 현황을 조사하고
그리고 이를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에 대해서 연구를 진행해 보았습니다
일단 금천구가 발전을 하면서 마을버스 정책,
교통정책 이런 것을 수립해야 되는데
버스에 관한
정책이 좀 더 상세히
수집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또 마을버스가 합리적인 운행을 할 수 있도록
좀 더 객관적인 마을버스 운행 계획을 수립할 수 있게
좀 더 객관적인 자료를 수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금천구
마을버스의 현황을 분석해 교통카드 OD를 분석하고
그 다음에 또 좀 더 자세히 설문을 통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마을버스를 생각하는지를
좀 더 주민들에게 직접 물어보았습니다
또 도시개발에 따른 단기계획
그리고 중기계획을 수립해서 마을버스가 교통변화
또 수요에 대응하여 변화할 수 있게 제안을 하였습니다
금천구에는 마을버스가 총 10개 노선이 있으며
그리고 작년 기준으로
총 92대의 버스가 운행하고 있습니다
금천구가 크기가 크지는 않지만
마을버스는 크기
대비로는 정말 많은 버스가 운행하고 있습니다
마을버스를 어떻게 조정할지에 앞서서
일단 금천구에 있는 도시계획을 살펴보았는데
크게 세 가지
도시계획이 마을버스
노선 변경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첫 번째로는 신안산선 복선전철로
신안산선은 안산에서 광명역,
금천구, 구로디스털단지,
영등포, 여의도를 가는 전철 노선으로
현재 작년에 착공을 시작하였고
현재 일부 구간에서 공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약 2024년 완공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는 대형병원, 종합병원 건립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금천구청역 남쪽 부분에 대한전선이라는 부지에서
병원 개발과 아파트 개발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병원은 남쪽 부분에서 지어질 예정이며
병원 역시 약 2024년
현재 완공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두산로 지하차도 건설입니다
근천구는 지하철 1호선 때문에
동서가 많이 분리되어 있습니다
특히 디지털 3단지가 있는 서쪽의 경우
교통이 많이 불편해서
이쪽을 지나는 수출의 다리
같은 경우에는 정체가 밤늦게까지도 지속이 되고
주말 이른 아침에도 정체가 이어질 정도로
교통난이 심각해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두산로
지하차도를 건설하여
동서를 잇는 도로를 개설하려고 합니다
왕복 2차선으로 걸릴 예정이며
도로는 약 2년에서 3년 뒤에 완공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맨 처음에는 주민 설문조사와 그 다음 광고 관련 부서
그리고 교통카드
오디 자료만을 해서 연구를 수행하려 했으나
그래도 마을버스를 운전하시는 분들이나
회사의 입장도
어떤지를 들어보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을 해서
마을버스 운송
종사자들을 몇 분 만나서 인터뷰를 해보았습니다
마을버스 종사자분들은
일부 정체구역에서 운행하기가 너무 힘들다 이 부분은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말씀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이 부분에 따라서
주 52시간 맞추기도 힘들고
또 이곳을 지나는데
한 번에 운행을 하는데
너무 많은 시간을 하기 때문에
기사들이 휴식을 하기가 힘들다
이런 고충을 토로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노선 변경에 관해서는
좀 보수적인 입장이 많았습니다
현재 기존 노선을 최대한 유지를 하되
만약에 도시개발에 따라서 어떤 큰 시설이 생긴다
그러면 조금씩 바꿔가면서
수요를 차후 살펴보는 것을
조금 더 선호하시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차고지가 부족해서
버스를 늘리고 싶어도
늘리지 못한다는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서울시나
구에서 차고지
부위지를 매입해서 좀 더 버스를 편하게 운행할 수 있고
기사들이 공용차고지가 조성됨으로써
좀 더 편하게 휴식을 하고
기름이나 천연가스를 넣으러 가면서
왕복을 하면서
낭비되는 시간이 또 있습니다 이 부분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차고지 마련이 시급하다는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주민들과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500명을 조사했습니다
주로 금천구청역,
업무가 많은 가산디지털단지역,
주민들이 많이 살고 있는
은행나무라는 지역을 중심으로 설문조사를 시행하였으며
노선 이용 현황 및 만족도에 관해
설문조사를 시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대체로 주민들은 좀 많았고
마을버스 이용에 만족하는 경향을 보였으나
배차 간격이라든가
그 다음에 차
내 쾌적성에 관해서 좀 아쉬운 부분을 많이 드러냈습니다
특히 배차 간격의 경우는
약간 골목길을 운행하는 마을버스 노선이나 상습
정체 구역을 운행하는 노선의 경우
배차 간격이 많이 20분,
30분 넘게
벌어지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많이 아쉽다는 의견을
그 다음에 버스카드 데이터 자료를 이용해서 노선별
일일 이용객 수를 확인해 보았습니다
그 결과 마을버스
1번 같은 경우가 전체 하루 이용객이 가장 많았으며
마을버스 3번 노선인 가산 디지털 단지에서 구로
디지털 단지를 잇는 노선의 경우는
대당 1명의 노선이 이용
승객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 반면에 마을버스 7번
시흥사거리에서 구로지설단지를 잇는 노선의 경우는
너무 긴 배차간격 때문에
대당 이용 승객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마을버스 2번
독산1동 안양천
서쪽 구간에서
시흥동을 잇는 노선은 긴 배차간격과 좀 약간
수요가 적은 곳을 운행하기 때문에
전체 하루 이용객이 적은 것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은 노선별 OD 상위 10개를 뽑아보았습니다
주로 대부분 노선의 경우
지하철역을 많이 잇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몇몇 노선의 경우는 좀 예외적으로 벽산
5단지라는 곳을 많이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벽산 5단지는 여기
벽산 1단지
바로 옆에 있는 곳으로서 이 지역이 상당히 언덕이
가파라서 시내버스가 들어가기가 매우 힘들어서
주민들이 마을버스에 크게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벽산 1단지,
벽산 5단지 지역에서 시흥사거리 또는 금천구청으로
이렇게 큰 길과 전철역으로 내려오는 노선에
특히 금천 1번
마을버스 노선에
크게 의존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단기 조정
제한 및 중기 조정 제한으로 분리를 해서
당장 현재 도시 개발 여건은 나중에 고려하고
현재 도로 상황이나
주민들의 의견 등을 반영하여 조정 제안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조정하기 전에 서울특별시 조례나 여객운수사업법
시행령 등을 참고해서
현실적으로 한 번에 많은 노선을 조정하기 힘들고
또 시내버스가 들어가는 곳에 중복해서
마을버스가 들어가기가 어렵습니다
그 부분을 감안하여 조정을 시행하였습니다
그다음 중기 조정은 도시개발 여건을 고려하고
차고지가 이전된다는 것을 고려하여서
조정안을 제안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중기 조정에는 도로건설,
철도건설, 대형시설 입주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자리에서는 전체적인 노선을 어떻게 바뀔까
제안을 할 경우
운수사나 주민민원
등의 이해관계가 많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관계부서와 협의를 해서
생략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이 노선 제한을 한 것은
근천구대중교통개선대책의 실무부서에서
청구를 할 예정으로써
나중에 실제 노선 제한을 할 때
구에서 제한하는 용도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후에 보안할 상황으로는
좀 더 자세한 교통카드
자료를 분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데이터가
너무 커가지고
이게 실제 교통카드 데이터는 언제
어디서 탔는지 내렸는지
그리고 이게
또 환승을 해서 어디까지 갔는지까지를 알 수 있으나
그 데이터를 하루치를 보는데도 너무나 큰 용량이 필요
몇십기가 정도가 필요해서 이 부분을
확인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또한 시각적으로 좀 더 보기 쉽게
주민들에게 보여줄 필요가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 부분을 좀 더 보완해서
주민들에게 이후에 공개를 할 예정입니다
이상 금천구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 시청을 해주시는 시민들도 계신데요
이런 걸 보면 참 세금이 아깝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이것도 비용이 천만 원밖에 안 들었답니다
그만큼 우리 연구원들이 고생을 했던 것이기도 하고요
그러면 이제는
지역을 선도하는 연구 이
분야의 사례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은평구인데요
은평구는 이름이 좀 다르죠? 은평정책연구단입니다
우리 김미훈 단장님 모시고
은평구가 했던
지역을 선도하는 연구 사례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은평구 지역을 선도하는 연구 사례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은평 정책연구단
단장 김미윤이라고 합니다
대면이 어려운 시대가 이렇게 올 줄은 몰랐는데
저희가 이렇게 모이는 자리가 너무나 소중한 것 같습니다
지난 1년간 저희
은평정책연구단도 많은 일들과 고민을 해왔지만
앞서 두 자치구의 연구 사례를 들어보니
역시 지역에서 비슷한 고민과 노력을 해왔구나라는
그런 공감대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연구는 작년에
저희 은평구의 활동가 두 분과
제가 함께 3인이 진행한 연구입니다
제목이 새로운 은평
시민정책참여 플랫폼 구상입니다 좀 거창할 수 있는데요
저희 은평구가 주민참여회사는 올해로 10년째입니다
그리고 협치도 활발하게
활성화되어 있는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은평구는 참여와
협치의 도시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데요
10년은 또 10년 차의 고민이 있더라고요
처음 시작했을 때 시스템 만들고
주민의 제안의 방식을 또 만들어내는 그런 과정에서
10년이 되니까
더 많은 더 깊은
주민의 참여를 어떻게 이끌어낼 수 있을까라는
새로운 도전과제가 생겼고요
작년, 재작년부터 협치가 본격화되면서
주민이 제안하는 채널이 다각화되고
주민의 입장에서는 좀 복잡할 수 있겠다
이런 고민이 들어서
기존의 참여해산위원회와 협치의 연석회의를 통해
한 2년간 저희가 은평구 주민을 더 많이 참여하고
의견을 구정해 반영하는 그런 방안을 모색해왔습니다
새로운이라는 표현은 그래서 생긴 겁니다
이전에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앞으로 어떻게 더 많은 이야기들을 담아낼 수 있을까
그런 플랫폼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입니다
전체적으로 연구 배경부터 연구의 성과
그리고 마지막으로
은평정치연구단이 지금
하고 있는 고민들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에 보시는 이런 모임들을 당장 할 수 없어서
너무나 아쉬운데요
은평구는 600명,
700명이 모이는 주민 총회를 통해
매년 은평구에 참여해서 사업을 결정해왔고요
올해는 30억으로 쓸링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협치의 다양한 주제별 협치
공동 실행단 테이블이 운영되고 있고요
저기 사진에도 보시듯이
청소년 총회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아마 다른 자치구에서도
비슷한 사업과 주민과 함께하는 그런 작업들이 있겠지만
은평구는 이렇게 주민과 만나는 일에
더 많은 공을 들여왔습니다
저희의 질문은 이런 거였습니다
어떻게 더 많은 더 깊은 주민재면을 이끌어낼 수 있을까?
10년간 저희 은평만 달려온 것이 아니라
아마 다른 국내외 여러 사례들이 또 있을 것이다
비슷한 고민을 연구의 그 내용을 좀 담아보고
지역에서 현재 어떤 것을 바꿔낼 수 있을지
새롭게 고민해봅시다 라는 제안을 드렸고요
행정과 함께 사업과 연구를 병행하는 구조로 가지고
1년간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또한 은평구 주민 참여는 행정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2018년 지방선거 시기에 오만목소리라는 지역사회
주민 참여 일종의 프로젝트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슬라이드는 담지 못했고요
연구에 있는데요
그 과정을 통해
9천 건이 넘는 주민들의 제안을 또 구정
그리고 민선 7기 공약에 반영하는
그런 성과를 이루어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과정들이 충분히 있었고
그런데 이것이 좀 더 발전되고
이어지는 과정에서 충분한 기록과
발전을 고민할 연구가 필요하지 않나
아마 이 부분이 저희 정책연구단의 제안과 행정
그리고 시민사회가 다 함께 합의할 수 있었던
고민이라고 생각합니다
연구 내용 및 방법을 한 장의 도표를 정리해봤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은평구의 참여해상과 협치와
그리고 오만목소리와 같은 지역 전반의 시민의 참여
프로젝트를 리뷰를 하고요
국내외 다양한 시민 참여제도 사례를 분석을 하고
작년 기준으로 은평구민의 생각은 어떠한가
저희가 106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은평구민들이 어떤 정책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지
그리고 은평구정에서 주민 참여에 대한 의견은 어떠신지
현재에 대한 평가는 어떠신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방안을 더 보완해야 되겠다고 생각하시는지
두루 여쭙습니다
또 이러한 정책들을 SDG라고 하죠
지속가능 발전 목표에 따라 분류를 하고
나중에도 소개해드리겠지만
주민 주제별 공론장을 통해
주민들과 함께 수기하고 토론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연구 방식의 특징을 세 가지 정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행정과 정책연구단
그리고 지역의 다양한 주민 참여 기관들
단위들과 함께하는 그런 일종의 정책
실험 연구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부시장님께서도 말씀을 주셨듯이
지역으로부터 출발하는 지역 주민이 직접 수행하는 연구에
저희 은평정책연구단은 조금 더 무게감을 싣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뿐만이 아니라
정책연구단의 작년에 수행했던 연구들이 대부분
지역시민사회
활동가와 함께
결합한 연구를 지향해 왔는데요 이 연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주민참여위원회 협치
그리고 행정의 저희 은평구의 협치
담당관이라는 부서와 함께 전 과정을 기획을 같이 하고
과정과정마다 세미나를 열고
그리고 주민의 의견을 분석하고 실행하는 그런 과정
즉 사업 실행과 연구가 병행되어서 진행되는
그런 과정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파일럿 삼아
올해 제가 또 역시 진행하고 있는 시민참여
온라인 플랫폼 개발을 후속 연구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공동 세미나를 개최했는데요
은평구의 여러 가지 사업과 이런
것들이 과감한 실험이 이제까지 많았습니다
민선 5기, 6기, 지금 7기까지
특히 주민 참여에 있어서는 뭐랄까요
한번 이것도 해보자 저것도 해보자
이런 얘기들을 해가면서 행정과 시민사회
그리고 주민들 크게 경계를 두지 않고
함께 논의하는 구조가 10년간 많이 안착화되고
익숙해져 왔습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 저희가 고민했던 것은
좀 더 그 다음 단계를 위한 공부가 필요하겠다
그래서 저희가 연구진을 중심으로
지역사회와 함께
수기민주주의
학교를 통해
몇 차례 세미나를 거쳤고요 이 과정을 통해서
주민 참여에
특히 수기 공론의 과정을 탑재하는 부분에 대한
고민을 좀 깊이 한 바 있습니다
세 번째는 주민 공론장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지속가능
발전 목표라는 정책
과제를 바탕으로
주민들의 토론장을 열었습니다 이 과정은 이제까지 참여
예산이 초기에는 사업 제한,
개별 사업 제한으로 되어 오다가
저희 은평군은 몇 년 전부터 좀 중규모의 정책과제
제안으로 변화를 꾀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단년간의 조금
호흡이 짧은 그런 사업 외에도
좀 은평구를 길게 바라봤을 때
어떤 정책이 필요한가
이런 주민들의 높아진 눈높이에 맞는
그리고 구정의 방향을
또 그에 맞춰서 저희가 설정할 수 있는
그런 제안들을 받으려는
확장의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런 것을 반영해서
저희가 설문조사 바탕으로 7개의 주제를 뽑아
주민들 역시
올해는 볼 수가 없는
140명이 넘는 주민들이 모여서
방을 나누어서 토론하는 대토론회장을 열었습니다
연구 결과
7가지 단계로
저희가 시민정책참여 실행모델을 개선했습니다
기존의 5단계를 7단계로 확대시키고
각 단계마다 주민의 제안을 어떻게 받을 것인지
디테일을 강화했는데요 이 과정은 완료라기보다는
여전히 지금도 진행이 되고 있고요
연구를 통해 반영되는 과정이 올해, 그 다음에
차 년도에 실제
행정의 사업 계획에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연구 결과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 이 과정에서
저희가 느꼈던 것은
보고서에 담기지 않은
어떤 정서적 교류와 함께하는 협업의 시스템입니다
민간이 함께 했을 때
엄청난 시너지가 날 수 있다는 것을
저희가 경험적으로 더욱 느끼게 되었고요
그래서 연석회의라든가
다양한 협력하는 회의 단위가 더욱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또 지역의 맥락을 반영한 혁신이 필요하다
시민들의 제안을 단순히 받고
동원에 가까운 참여가 아니라
이제 은평구는 은평구의 10년을 주민
참여에 힘을 써왔다면
이제는 은평구의 단계는 조금
더 맥락을 디테일하게 반영한 참여가 필요하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공동학습을 통해
수기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이런 내용들을
저희가 합의를 보고 도출했습니다
향후 과제로 저희가 다섯 가지 꼽았는데요
시민들이 제안하신 내용과 그 다음에
저희 행정과 저희
연구진의 공동 세미나를 통해서 도출된 과제입니다
참여 채널을 다각화하고 참여 구조를 고도화하고
이제까지는 C2G 말하자면 시민이 행정에 제한을 하고
행정이 수용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이런 방식이 주였다면
C2C, 시민과 시민이
서로 토론을 하고
그 안에서 답을 찾아내고 실제로 직접 수행도 하고
또 행정에 그걸 서포트하고
조금 더 이러한 플랫폼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가자 라는 얘기를 또 저희가 진행을 했고요
그걸 위해서는
시민의 역량을 강화하는
다양한 장들이 지역에 펼쳐져야겠다
단지 협치 참여해서 이런 제도의 개선만이 아니라
시민교육을 포함한 행정에
더 다양한 부서와의 협력이 필요하겠다
이런 결론들을 저희가 내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까지는 행정과 시민 이
두 주체가 더욱 돋보였다면 의회가 있잖아요
그 의회가 어쨌든 주민의 대표로서 기능을 하고 있는데
이런 시민 참여와 같이
협력적 구조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이것이 중요한 앞으로의 과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진행되고 있는 은평
시민 참여를 위한 온라인 플랫폼 개발 연구에서는요
소외되는 주민이 없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참여를 제한시키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다양한 주민이 언제
어디서나 자신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시킬 수 있는 기회를 가지도록
저희가 플랫폼 개발을 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시민의 역량을 강화하고
그리고 이미 강화된 이미 눈높이가 높아진
그런 시민들이 조금 더 참여하실 수 있는 참여
구조의 고도화 단순한 채널이 아니라
다양한 레벨에 참여할 수 있는
채널을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마 올해 연구에서
이런 내용들을 다각도로 담을 예정입니다
전체적으로 저희가 연구 하나만 오늘 소개를 하지만
은평정책연구단이 이런 방식으로
지역사회 행정의 요구를
같이 수렴하는 방식의 연구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저희 은평정책연구단은 약간 분위기가 좀 다른 것이
민선 7기 공약으로 시작이 되었고요
지역사회에 기존의 지역
맞춤형 정책연구소가 필요하다라는 문제의식에서 시작된
그런 단위입니다
정책연구단이 앞으로 해야 될 방향들이 많이 있는데요
지난 7월에
시민의 목소리를 처음으로 듣는 시민의 목소리
포럼을 개최해서
코로나 시기에
어떻게 시민이 살고 있는지
이야기를 들었고요 이 내용을 바탕으로 현재 포스트
코로나 정책과제를 다른 연구소와 함께
협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약간 말이 길어진 것 같은데요
저희 은평전체연구단의 고민과
그리고 작년에 했던 지역사회협업연구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김미훈 단장님 고맙습니다
은평구는 지난 연말에
구단위 차원에서 성과 공유회를 한번 했었죠
그때 많은 시민들도 오셔가지고 아
저런 연구하는 구정연구단 참 괜찮다
이런 얘기를 듣기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번에는 관악구로 가겠습니다
관악구 혁신정책연구단의 신동필 연구원
모시고 발표 듣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관악구 혁신혁신연구단의 신동필입니다
발표에 앞서서 저희는 저희 발표 보고서를 만들 때
굉장히 많은 도움을 준 관악구 공무원들과 관악구 보건소
소장님 이하
직원들에게 굉장히 감사의 말씀을 먼저 전하고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구에서 연구를 지나가다 보니까
가지고 있는 자료나
이런 것들을 구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같이 근무하는 그런 공무원들과 그다음에 행정직원,
시민단체들 이런 데서
자료를 협조해주지 않으면
연구를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 발생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직원들 뿐만 아니라
시민단체들과 같이 함께 연구를 진행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줘서 굉장히 감사한 말씀을 먼저 전하고
연구를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발표할 주제는 관악
주민 건강 증진을 위한 보건소 기능의 발전 방향입니다
경제가 발전하면서
삶의 질이라고
하는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로 대두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삶의 질과 관련돼서
우리가 많이 얘기가 나오는 게 건강 이슈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건강과 관련해서
저희가 많은 내부 토의와 그 다음에 이야기들을 나누다가
저희가 잡은 주제는 바로 관악구 보건분서였습니다
먼저 관련된 내용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트렌드인데요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는 지역사회 중심의 커뮤니티
케어 정책을 도입하고
공공보건 의료기관의 역할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맞춰서 민선 7위
관악구도요 보시는 바와 같이 허약 노인 및 홀몸 어르신,
경로당 만성질환
어르신들 대상으로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매주 수요일
동주민센터에서 우리말 건강상담실을 찾아가는 방문상담으로
취약계층 가정방문상담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에 힘입어
2018년도에는 지역사회보장계획 시행결과평가 우수상을
2019년에는 대한민국 건강도시상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등 다양한 성과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여기서 궁금했습니다
성과도 좋고 한데
정말 이러한 성과들이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고 있는 것인지
그리고 이러한 지역의 특성이 반영되어 있는데
앞으로도 계속 잘 진행이 될 수 있는 것인지
보건문서의 기능이 계속
왜냐하면 지금
정부의 정책은 치료보다는
예방 쪽으로 정책의 전환을 깨하고 있는 시점인데
계속 이러한 특성들이 반영이 되어서
잘 나갈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먼저 관악구
남곡 지역의 특성에 대해서 좀 먼저 살펴봤는데요
관악구 남곡 지역은 인구 대비 노인 인구, 독거노인,
그다음에 복지 지원
대상자 수가 훨씬 더 높은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의료 취약계층이 많은 지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리적 여건으로도 살펴보면요
저희 관악구에 서남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보시면 이쪽에 관악산을 끼고 있어서
지리적 여건 교통이 좀 불편하고요
그 다음에 저축
아직 재개발 지역이 좀 있다 보니까
도시 재생 계획이 있는 지역이 있다 보니까
주거 밀집 지역이면서 저층 지대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역에 갖고 있는 기초
인프라 자체가 부족한 지역이라는 것이
저희 연구의 기본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관악구
보건분소가 지역사회 및 주민들의 보건서비스 이용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잘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이에 본 연구가 남국지역의 보건의료
환경 및 운영 현황을 부석하고
앞으로 향후 관악구
보건분소의 기능 발전을 위한 기초자료로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되겠다는 의도에서
본 연구가 진행되었습니다
먼저 관악구
보건분소가 어떤 곳인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관악구 보건분소는 보건소의 작은 형태로서
1층에는 진료실과 민원실이
2층에는 어르신들이 자주 찾는 한방과 물리치료실,
3층에는 일반 치과를 가기 어려운 장애인들을 위한
장애인 치과가, 4층에는 경증 치매 어르신들을 위한 기억
키움 학교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총 11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양방과 한방이 동시에
진료가 이루어지고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관악구 보건문서의 최근 3년간의 운영 실적입니다
2017년 대비 2019년을 보시면
전반적으로 이용자
수가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 내용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좀 있었습니다
내과 이용자 수가 감소하고 있는데
이러한 내과 이용자들의 특징을 살펴보니
노년층 비율이 증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의료급여 및 무료 감면
진료 인원이
이렇게 5.6%에서 6.8%로
점점 증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앞에서 관악구
난곡 지역의 의료 취약계층 현황을 잠깐 말씀드렸었는데
노인 임금이 복지 지원 대상이자
독거노인의 비율이 좀 많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러한 특성이 반영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또한 한방진료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용자 수가 늘고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노년층 비율이 높습니다
하지만 건강보험
진료 비율이 점점
증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얘기는
의료 취약계층 뿐만 아니라
일반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진료 자체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의 건강 진료에도 마찬가지로
기여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왜 남국 지역에 보건분소가 필요한가
라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저희가 살펴볼까요?
살펴보고자 하셨습니다
그래서 남곡 지역의 보건의료 환경을 좀 살펴보았는데요
기본적으로 다섯 가지 건강지표를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로 대사증후군 증가율입니다
전국 평균이 14.17%이고요
서울시 평균이 13.72% 관악구 평균이 13.67%입니다
남곡 지역 5개 동의 평균값이 전국 및 관악구
평균보다 다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흡연율입니다
흡연율 마찬가지로 전국과 서울시 관악구
평균보다 난양동을 제외한
나머지 동의 평균이 훨씬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음주율, 비만율 역시 전반적으로 전국적인 평균, 관악구
평균들보다 훨씬 더 높은 값을 나타내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신체활동
수행률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움직이는 것은
어떠냐 라고 살펴보았습니다
관악구 평균이 22.73이고요
서울시 평균이 33.84
전국 평균이 21.18입니다 보시면 이런 미성동,
남곡동, 남양동들이 이런
실천 수행률이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이거는 앞에서 잠깐 다시 보였던 지리적 여건과
다시 한번 똑같은 관련이 있습니다 이
남곡보건부서가 위치한 이 지역이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관악산에 껴있고
교통 여건이 불편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리고 교통 여건이 불편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아무래도 신체 활동은 좀 더 많을 수밖에 없는
그런 특성을 갖고 있는 지역이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남곡 지역이라고 하는 곳은
어떤 정책적
배려가 꼭 필요한 지역임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그러면 남국
지역의 이러한
보건무소를 이용하고 있는 사람들의 만족도는 어떤가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7가지 항목 서비스를 살펴보았는데
기본적으로 10명 중에
8명 이상이 굉장히 높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물리치료가 제일 높은 만족도
4.37% 만족도를 보이고 있고
제일 낮은 만족도가 방문진료 4.18%입니다
그런데 더 재미있는 것은 의료복지 증진 기여도입니다
지역 주민들에게 남곡보건문서가 지역 발전을 위해서
지역의 보건의료를 환경에 의해서
얼마만큼 기여하고 있느냐고 물어봤을 때
개개인들이 느끼는 만족도보다
증진 기여도가 더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는
남곡동에 있는
보건문서는 꼭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난국보건소에 있는 프로그램이 어떤 게 필요하냐고
물어본 질문에서는 앞에서 살펴본 것과 마찬가지로
물리치료,
한방진료, 1차진료 같은 진료
서비스가 대부분 높게 나타났는데
재미있는 것은
2순위에서 봤을 때는
예방접종 순위가 높게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특성들을 살펴보고
저희가 몇 가지 정책 시작점을 도출하였는데요
첫 번째가 바로 이 난국보건소 지역에는 지역 특성상
건강 규제 해소를 위한 양질
1차 서비스가 지속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지역 요구도 진료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고
향후 노인 인구의 비중이 증가될 것을 고려했을 때
1차 진료의 서비스는 계속적으로 필요할 것인데
지난 2011년
저희 국장단 회의에서 보건문서의 진료 기능 대신
보건지소로 예방
서비스를 확대하는 기능
쪽으로 전환을 해보는 게 어떻겠냐는 안건이 나왔을 때
저희는 이 보고서에 나와 있는 내용을 토대로
그거는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두 번째로는 통합적 예방 보건 기능을 확정함으로써
사회적 비용을 경감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만성질환 예방
관리를 위한 스마트 헬스케어 시스템을 도입하고
지역 밀착형 치매 안심 분소를 운영함으로써 통합적 예감
보건 기능을 확충하자는 얘기인데요
이거는 저희가 연구 과정에서
담당자와 협의를 통해서 2002년
올해 보건분수 사업으로 반영한 사항입니다
세 번째로는 지역
주민 참여 중심의 포괄적
건강관리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보건 위생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지역
주민의 요구는
주민참여예산제도와 같은 제도를 통해서 개선이 가능하고
이러한 제도를 통해서
주민 자체를 좀 더 강화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
주민참여 중심의 포괄적
건강관리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이고
끝으로 저희 관악구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작성할 때 이 자료들이 참고자료로
사용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저희 관악구
혁신정책연구단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를 드리고자 하는데요
저희 관악구
혁신정책연구단은 민선 측의
관악구의 핵심 가치인 혁신을 선도하는
그러한 연구단입니다
저희 연구단은 기본 브레인스토밍
런치를 자주 활용해서
연구원들 간의 의사소통을 자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관악구
전도음의 대형 화이트보드를 통해서
어떤 의견을 묻고 싶으면 굳이 모여서 묻지 않고요
화이트보드에 적어놓고 퇴근하면
다른 사람들이 아이디어를 제시하는 형태로
의견을 나누고 있습니다
또한 전문서 및 부의 수요조사 및 주민 제안,
국장단 회의 등을 통해서 연구
프로세스를 발굴하고 있으며
끝으로 선임연구원이 국장단 회의에 참석해서
연구단과 구청에
서로 의견소통이 더 원활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서 저희 관악구
구정연구단은 조금 더 발전할 수 있고
혁신을 이끌어내는
그러한 연구조직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시간 없는 가운데도 마지막까지 깨알같이
우리 관악정책연구단 홍보를 잘 해주셨네요
이제 세 번째 파트인데요
구민과 함께하는 연구 분야 하겠습니다
시간을 많이 들고 싶은데 적어서 양해해 주시고요
10분 이내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종로구 구정연구단으로부터 발표를 듣겠는데요
배성희 연구원님 박수로 청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종로구정연구단의 배성희 연구원입니다
저는 작년에 종로구
송현동 부지 활용 및 향후 방안
연구라는 제목으로 연구를 진행했는데요
혹시 여기서 송현동 아시는 분 계실까요?
송현동이라기보다 아마
그러면 경복궁 옆에 있는 대한항공 부지라고 하면
더 많은 분들이 아실 것 같은데요
제가 이 공간에 대해서 연구한 것인데요 이 사진은
송현동 부지의 모습입니다
송현동은 주변에 보시는 바와 같이 인사동, 삼청동,
청와대와 경복궁,
국립현대미술관까지 우리나라 주요 명소와 대표
관광지를 사방에 두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알짜배기 땅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현재는 이렇게 높은 담벼락과 철조망이 쳐져 있습니다
종로뿐만 아니라 서울,
또 그리고 우리나라의 중심에 위치해서 이 일대는
명실공이 우리나라의 얼굴이라고 할 수 있고
이곳의 쓰임에 따라서
서울의 얼굴이 변한다고 해도
가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 땅의 소유주인
대한항공은 2019년 2월에 매각을 발표했습니다
원래 대한항공은 오랫동안
이곳에 호텔을 건립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나 바로 옆에 덕성여중, 덕성여고,
풍문여고가 있어서 학교 보건법상
호텔 건립이 부적합하여서 허가가 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뜻을 굽히지 않고
정부를 설득해서 법을 개정하면서까지 강행하려고 했습니다
대한항공의 이러한 움직임에
시민단체들은 호텔 건립을 반대하는 거리
캠페인을 벌이는 등에
송현동을 지키기 위한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종로구에서는 국가와 서울시가 이 땅을 매입해서
국가와 서울시가 이 땅을 매입해서
공원을 조성을 해야 한다고 주장을 해왔고
혹시 매입이 어렵다면
현재 종로구청 부지와 맞바꾸자는 제안까지 하게 됩니다
이번 연구는 종로구가 제안하는
이러한 의견이
여전히 주민들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문제의식으로부터 시작해왔습니다
그래서 종로구민뿐만 아니라
서울시민은 종로구가 제안하는 이러한 숲
문화공원을 원하는지
또 이 공간을 공공의 목적으로 활용한다면
어떻게 변화되었으면 좋을지
두 차례의 현장 토론회와 설문조사
그리고 10명의 전문가들에게 심층 면접을 하였습니다
1차 토론회에서는 주제발제와 패널
토론 또 시민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소흥현동은 정부가 매입해서
누구나 향유할 수 있는 열린 공원으로
조성을 해야 한다는 의견과
이곳의 공공성은 생태적 공공성으로 활용해야 하고
도심 속 공원이 적합하다는 의견이 주를 이뤘습니다
설문조사에서는 서울시가 운영하고 있는 엠보팅을 활용하여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이용하여
총 476명에게 설문을 했는데요
송현동 구지를 순문화공원으로 조성하는데
찬성하느냐는 질문에 약 97%가 찬성한다고 대답하였고
또 가족 나들이와
산책 등의 목적으로
이곳을 방문하겠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습니다
2차 토론회에서는 1차 때와는 방식을 달리하여서
사전에 토론자들을 모집하고
또 충분하게 의제를 공유한 후에 현쟁
토론회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래서 종로구가 제안하고 있는 숲
문화 공원을 조성할 시에 예상되는 문제점이 무엇인지
해결 방안은 없는지에 대해서 의견을 나눴는데요
이렇게 원탁 토론으로
서로의 주어지는 질문에 충분히 토론하고
의견을 나누면서
의식이 점점 변화되는 과정까지 볼 수 있었습니다
숲 문화공원을 조성할 때
가장 우려되는 문제점으로는 차량 유입으로 인해서
대기오염,
또 주차, 교통체증 같은 문제를 뽑았습니다
그리고 어떤 부분에 집중해서 계획해야 하는가
라는 질문에는 자연경관을 회복하고
가족이 함께 활동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되길 바란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습니다
총 10명의 전문가에게도 자문을 구했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송현동은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잇는 공간이 되어야 한다
모두가 누릴 수 있는 공간으로
주변을 아우르는 소통의 공간이 되어야 한다
또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과정에서 충분한
사회적 합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앞에 이러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연구에서는 역사성과 상징성을 고려한 활용 방안이라고
연구 결과를 몇 가지 제안했습니다
시대와 세대가 어우러지는 공간이라는 목표 아래
역사 도심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하여서
주변 지역과 연계하여 개발해야 하는 방향으로 송현숲
문화공원 조성 방안을 제안하였고
또 여론이 형성될 수 있는 소통 방향과 또
향후에 이곳에 도입되었으면
좋을 컨텐츠와 시설의 유치 방향을 제안하였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연구가 끝난 다음부터였습니다
작년 한 해 이렇게 공로나 과정을 겪자
올해 주민들 사이에서는 종로
일대에 거리의 현수막을 통해서
송현동 부지의 공공활용에 대한
지지하는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언론에서는 송현동 공공활용을 하자라는
그런 적극 지지 취지의 기고문이 발표되기도 하고
반대로 반대한다라는 의견을 내는 기사들이 나오면서
여론이 형성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종로구에서는 서울시에
다시 한번 순문화공원을 조성을 위해서
서울시가 부지를 매입하거나
정부가 매입할 수 있도록 협조 요청해달라고 건의하고
또 광화문 광장
조성 시에 송현동 부지까지
범위를 확대해서 추진해달라고 건의한 바 있습니다
이에 서울시는
올해 3월에
송현동 땅을 매입해서
순문화공원을 조성하겠다고 발표하였고
또 지난 6월에는 송현동 부지를 문화공원으로
도시계획 시설
변경 결정안을 공고하는 등
현재 공원 조성을 위한 행정
절차 중에 진행 중에 있습니다
송현동 부지 활용은 우선
부지 매입이라는 어마어마한 예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종로구가 직접 할 수 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사업인데요
그러다 보니
연구에서도 구체적인 추진
방안까지 제안하는 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연구를 통해서
종로구와 주민이 공론화를 시도하였고
또 함께 과정을 만들어갔다는 데 가장 큰 의의가 있고
성과라고 하겠습니다
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역사와 문화의 중심도시
종로에서 어떻게 시민과 함께 풀어가는지를 들었습니다
그럼 이제 좀 멀리 가서 강서 호진의 도시죠
강서는 또 어떻게
시민과 함께 연구를 하고 있는지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강서구
구정연구단의 정화영 연구원님 박수를 청하겠습니다
박수 네 안녕하십니까 강서
구민과 함께하는 균형발전 및 구도심 활성화 방안
연구 발표를 맡은 정화영입니다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연구의 배경 및 목적입니다
연구의 범위는 강서구 화곡동 일대로 선정하였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화곡동은 1960년대
토지구의 정리사업으로 조성된 계획 주거지입니다
그 이후로 1980년대까지 그 범위를 점차 확장하였고요
현재는 서울시에 몇 안 되는 대규모 다세대
다가구 밀집지역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원래 처음 화곡동이 조성되었을 때
단독주택을 중심으로 주거지가 계획되었는데
점차 다가구,
다세대 등의 주거 유형이 도입되면서
인구 밀도는 상승하는 반면 공원,
도로 등의 기반 시설은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주차장 문제,
도로 문제, 쓰레기 문제,
다양한 주거 지역 문제가 발생하고 있죠
이런 문제를 일상생활에서 가장 많이 직면하고
계신 분들이 바로 우리 주민분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정연구단에서는 화곡동
저층주거지의 특성과 현안을 진단하는 것과 동시에 거주자
특성 및 유형별 설문조사를 주민과 함께 실시하였습니다
본 연구를 진행하는 데 있어
저희 연구의 모토가 된 것은 바로 우문현답입니다
우리의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
작년 5월 구성연구단 개소를 기점으로
실무자 미팅과 현장 조사를 바탕으로
주민들과 함께 화곡동 주거지 사전 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특히 화곡동에서는 이미 공동체를 형상해서
10년 이상 운영하고
계신 공간짬이라는 단체와 만나서
지역 주민대상 설문조사를 500명 대상으로 실시하였고요
들어가기 앞서 잠깐 화곡동 공간짬
주민모임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공동휴가를 시작으로 방과후 교실, 목공방 운영,
엄마들을 위한 테라피 등의 주민대상 프로그램
뿐만 아니라
화곡동 주거 문제를 직접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 중
하나인 공동체 주택을 조성하여 운영하고 계셨습니다
화곡동의 문제가 기반시설은 그대로인데
인구 밀도만 높아져서 아이들이 뛰어놀 공간은 없고
곤목길은 주차장처럼 변해버려서
육아하시는 부모님들에게는 여러 가지 고민일 텐데요
이런 부분을 공동체 주택 조성을 통해
옥상에는 정원, 1층에는 아이들이 놀 수 있는 휴게 공간,
2층은 아이들
공부방 등으로 조성해서 운영하고 계셨습니다
한마디로 이미 저희가 고민하고 있는 문제를
현장에서 답을 찾아 해결하고 계셨던 거죠
이러한 것뿐만 아니라 필로티 주차장 골목 환경 개선,
주거지 정비 사업 방안 등의 다양한 의견들을 주셨고
이것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대응 방안을 도출하였습니다
단기, 중기, 장기 기간별의 대응 방안을 도출하였는데요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앞서 공동체 주택의 아이디어를 한 주택에 국한하지 말고
지역 전체로 확산시키면
어떻겠냐는 의견에서 출발하였습니다
아이들이 놀 수 있는 공간을 공간 확보를 위해
노후된 주택들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은 소규모
주택정비 사업을 통해서 커뮤니티 시설을 확충하고
주차 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신축되지 얼마 되지 않았거나
기반 시설이 양호한 지역은 주거환경
보호 지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모색하였습니다
그리고 중간중간
조금 더 많은 공동체
주택이 신설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하였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이 시범지역
같은 경우에는 GIS를 통한 현안
분석과 주민들의 설문조사
및 의견을 취합종합하여 도출한 부분인데요 이 본 과정은
제 연구보고서를 통해서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발표에서는
구민과 소통하는 구정연구단을 집중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연구뿐만 아니라
강소구정연구단의 대부분의 연구는
주민들과의 소통을 중점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주민 공모사 뿐만 아니라 주민 활동을 하고
계신 주민 모임 및 단체들을 만나서
해당 주민분들이 하시는 활동을 중심으로 화곡동
저축 문제 해결을 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저희 구정연구단은
주민소통에 집중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아른스테인의 주민참여 단계입니다
주민참여 정도를 관망자에서
이후 지역사회 리더로까지 바라보는 관점인데요
해당 주민참여 정도를
실제 구청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과 대조해 보았을 때
아래 다이어그램과 같이 진행됩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비참여자로 계셨던 주민분들이
지역 내에 있는 문제를 인지하게 되고
지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양한 사업을 발굴하고
교육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런 교육들을 통해서
주민들은 준 참여 단계로 점점 성장하게 되고
그걸 통해서 스스로 지역 의제를 진단하게 됩니다
이렇게 지역
의제를 스스로 진단하는 주민모임들은 점차 마을 기업,
사회적 기업,
효도봉 조합과 같은 주민 조직의 형태로 성장하게 되고요
그 이후에 행정관은
협력적인 파트너십 관계로까지 성장할 수 있게 됩니다
현재 화곡동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공간짬이라는 주민 모임이 이런
파트너십 관계로까지 성장한 주민
모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약 10년이라는 시간이 소요됐다고 말씀해주셨는데요
이렇게 성장한 주민 모임들과 함께
지속적으로 소통하고자 하는
자치구의 노력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저희 구성연구단에서는
다양한 분야의 주민모임과의 협력적 관계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신설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도시농업 분야에서도 지역 내 도시농업 전문가, 강서구
농업인들과의 커뮤니티를 형성하여 소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저희 구성연구단과 강서구
협치분권과에서 준비한 협치전략사업이 채택되어
내년 상반기부터 진행될 예정입니다
저희 구정연구단에서는 기초 물리적 현황자료 내용
제공과 주민네트워크를 연결해 조금 더 주민
삶의 질 향상이 기여할 수 있는
사업 계획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실제 자치구의 사업과 앞서
말씀드린 주민모임과의 연계성을
더 강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 신설된 지
1년 남짓밖에 되지 않은 저희
구정연구단은 많이 부족합니다
저희 나름대로
저희 스스로의 역량을 키우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초적인 현안 진단, 자료 수집, 문제
도출, 행정 협력을 기반으로 구의 정책 수용을 반영하고
현장 밀착형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와 동시에 구의 잠재력을 진단하고
신규 연구 과제를 발굴하면서
약 7가지의 구체적인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먼저 구의 정책 수요를 반영하기 위해
강서구 현안에 밝으신 전문가들을 만나서 강성
활용성 연구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강서구 내 위치한 대학교와 기업들과의 민관학
워크숍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역 탐구 및 현장 조사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저희 연구원
개인적으로도 다양한 연구과제
컨퍼런스 참석을 통해 견문을 넓히고
월 1회 연구단 내 스터디를 주관할 뿐만 아니라
청장님 주간의 회의 및 부서 간담회를 통해 구청
내 타 부서들과의 소통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저희 구정연구단에서는 연간평가, 전체평가,
개별평가 등을 바탕으로
지속적으로 저희 스스로를 진단하고
발전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이번 연도에 진행한 연구를 바탕으로
스마트 도시재생,
스마트 그린유딜 사업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구청
내 스마트 도시과와 함께 협업하여 진행하고 있고요
이후 공모사업과의 연계성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저희 구정연구단은 단순히 연구를 위한 연구가 아닌
실질적으로 구정연구의 운영에 도움이 되는 연구를 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관련 부서별
기추진 및 신규 사업 추진 시
주민의 의견이 더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할 뿐만
아니라
사업 추진 시
부서와의 소통을 통해서
앞으로 더 발전하는 모습을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간을 좀 더 드리면 많은 걸 들을 텐데
아쉬움이 좀 있고요
충분히 말씀 나눈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 종착지
마포 나루터로 좀 오겠습니다
마포구의 구정연구단은 이름이 아예 소통이네요
마포일본과 연구단이네요
마포일본과 연구단의 박재준 연구원을 모시고
마포구가 어떻게
구민과 함께 정책을 연구했는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청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마포구민이 함께 만든 한국형
아동신화학교 모델 연구가 발표를 맡게 된 박재준입니다
제준 연구원입니다
저희가 연구를 시작하게 된 것은 대한민국이 OECD
닭의 멤버로
선정된 명실상부한 선진국으로 인정이 되어 있고
대한민국 아이들은 PISA
테스트에서 최상위
등급을 받을 정도로 공부를 잘하고 있는데
10년째 아이들의 자살률이 전세계 1위이고
또 10명 중에
1명의 아이들은 비자살성 자해를 겪고 있고
25%의 청소년들은 우울증을 겪고 있거나
겪은 경험이 있다 라고 해서
아이들이 행복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
어디를 손봐야 될까 라는 고민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왜 한국형
아동친화학교 모델 연구라고 이름을 명명하였냐면
저희가 몇 년 전부터 아동친화
도시라는 얘기는 많이 들으셨을 텐데 이 아동친화 도시
아동친화라는
개념에 대한 정의가 아직 잡혀있는 것이 정확하게 없이
그냥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UNCRC,
UNICRC
UN 아동권리협약에서 근본적으로 말하는 것은
지역의 문화적,
사회적 특성이 반영된 아동인권 존중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아동들이 원하는
그리고 정의하는 아동친화학교를 마포구
구민들과 함께 정의하고
만들어보자는 취지에서 이 연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발표는 연구 개요, 주민과 함께하는 구정연구,
그리고 간단한 연구
성과, 연구단 소개 및 향후 계획을 발표 드리겠습니다
다만 연구 성과는 저희가
아직 추진을 준비 중인 사업들이 있습니다
예산 시기 문제로 추진 중인 사업들이 있어서
자세한 사업의 내용들은
발표를 할 수 없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연구의 공간적인 배경은 마포구입니다
마포구에는 전체 22개의 초등학교와 14개의 중학교,
그리고 9개의 고등학교가 있으며
한국우진학교라는 특수학교
그리고 직업고등학교가 하나 있습니다
연구의 시간적인 범위는 2019년 6월부터
2019년 12월간 총 7개월간 진행이 되었습니다
저희 군은 아동친화도시
조성과 마포혁신교육지구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를 진행하면서 아동 친화
학교 모델을 만들어서 이 두 사업을 연결해서
시너지 효과를 만들 수 있는 것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이번 연구의 설계에는 문원조사, 환경분석,
자문단 구성, 협력기관 선정, 업무협약을 진행하였는데요
학교라는 공간이 구청에서 지원은 하고 있으나
진입이 굉장히 까다로운 공간입니다
따라서 연구
초기 단계부터
마포구를 담당하고 있는
서부교육지원청이 연구의 파트너로 참여할 수 있도록
협력기관을 선정과 업무 협약을 시작하고
연구를 시작하였습니다
또한 연구 수행은 설문조사와 원탁토론을 실시하였는데요
저희는 전문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서 설문지 설계
그리고 원탁토론의 설계
그리고 토론에 직접적인 참여까지
자문단과 함께 운영을 하였습니다
또한 현장 답사와 신규사업 발굴
협력기관 선정 등을 연구 수행과 같이 하였으며
연구 활용은 본 연구로 인해서 만들어진 데이터를 통해서
마포형 아동친화학교 모델 개발을 사용하였고
또한 이 사업을 위해 조성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그리고 저희 구가
아동청년과 교육지원과에서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하고 있는 기존의 사업들과
어떤 식으로 연결할 수 있는지 연구하였으며
관내 상주하고 있는 아동인권단체들과
업무협약을 실시하여서 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저희 연구가 주민과 함께한 연구라고 불리는 이유는
저희는 민간
산학 모두가 함께 만드는 연구를 기획했습니다
그래서 참여한 대상들을 보시면 국제기구
유네스코와 유니스프가 함께 참여를 했고요
그리고 관내 초중고에 있는 교사,
학부모, 학생이 연구의 대상
그리고 지필에 함께 참여를 했습니다
지역의 대학이 참여를 하였고
지역의 병원에서
아동심리 전문 의사 선생님을 지원해주셨으며
구청과 지역 전문가, 아동인권전문기관,
그리고 서부교육지원청이 함께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저희 연구는 융합학적인 연구를 시행하였는데요
자치행정 관점, 교육행정 관점,
아동인권, 아동심리,
그리고 교육학, 젠더학, 문화,
건축학인 관점에서
아동친화학교 모델이 무엇인지를 연구하여서
학제가 단순히 병렬적인 나열이 아니라
이러한 학제들을 통합하여서 하나의 해결책을 찾는
그러한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저희는 마포구의 관내 전체 초, 중, 고
그리고 특수학교
두 곳에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진행하였고요
총 1,800명의 학생, 400명의 교사,
400명의 학부모를 대상으로 설문지를 배포하여서
유효설문지 1,200부, 학생 1,200부,
학부모 300부, 교사 300부를 분석하였습니다
그리고 원탁토론 및 인터뷰를 실시하였고
3차례에 걸친 자문회의를 실시하였습니다
보시는 사진들은 저희가 초, 중,
고등학교, 관내에 있는 특수학교를 방문하여
아이들과 원탁토론을 했던 사진들이고요
가운데 있는 사진은 저희 자문단과 설문지의 설계부터
분석하고 있는 회의 중에 1차 자문회의 과정입니다
사진을 보시면 분야별 전문가가 여기 의사선생님,
건축가, 구청
공무원, 교육청 공무원, 아동인권전문기관 공무원,
국제기구 공무원이 나와서 회의를 함께 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가장 끝에 보시면 마포구의 혁신교육지구 사업
학부모 자문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부모 자문단과 함께 연구를 고민했던 사진입니다
저희는 단순히 아동을 의견을 묻는 대상이 아니라
직접적인 연구 주체로서 이 사업에 참여를 시켰습니다
물론 또한 마포의 특화되기 위해서
마포 지역의 전문가들을 우선적으로 섭외를 했는데요
보시면 지역 전문가는 관내 아동인권 전문가,
마포구에는 유니세프,
세이브 더 칠드런,
한국아동단체협의회 등
아동인권을 선도하고 있는 기관들이 상주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관들에서 나온 전문가들과 젠더학 전문가,
교육학 전문가를 지역 대학에서 지원받았고
아동심리 전문가를 지역 병원에서 지원받았습니다
또한 마포구를 담당하고 있는 서부교육지원청에서 교육행정
전문가를 지원받았습니다
외부에서 또한 아동인권 전문가를 지원받았는데요
국내에 있는 경인교대 구정화 교수님이 참여하셨고
제네바 대학교
아동인권학과에서 이 모델 정의에 지원을 해주셨습니다
또한 학교 건축
전문가와 교육문화 전문가를 유네스코에서 지원받았습니다
학생 지필진으로는 저희가
학교에 공문을 뿌려서
원하는 학생들이 참여하게끔 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중학교, 여자고등학교
그리고 디자인 직업
학교를 통해서
아이들이 지필에 직접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하였습니다
그리고 아이들 뿐만 아니라
교사도 지필진으로 참여를 하였는데요
초중고 교사뿐만 아니라 일반 교육 교사
그리고 특수교육 교사와 함께 연구를 시작하였습니다
저희 연구의 성과에 몇 가지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아동들이 생각하는 공간적인 아동친화 학교는 넓은 공간,
놀이공간 등 이런 곳에 집중되어 있다면
학부모는 안전에 좀 더, 교사는 창의성에 좀 더
그래서 이 부분을
어느 쪽에 놓아야 될지에 대한
중간점이 찾기 굉장히 어렵다는 것을
연구결과를 다시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학생과 교사의 아동인권
인지 실태를 통해서 저희가 아동권리협약,
그리고 학생인권조례라는 것을
오랫동안 계속 교육을 시키려고 했지만
실제 현장에서
아이들의 대부분, 교사의 대부분은 들어본 적은 있지만
잘 모른다 라고 응답하였습니다
학교에서 아이들을 돌봐주는 케어기버
누군가가 있느냐 라고 느끼냐는 질문에서
학생과 교사는 대부분 매우
그렇다고 긍정적으로 답변을 한 반면
학부모의 신뢰도는
상대적으로 낮았던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과연 문제가 생겼을 때
누구를 찾아가는지
그 고민상담의 창구가 어디고
구청이나 단체에서는 이것을 해결하려면
어디로 지원을 해야 될까에
대한 궁금증이 있어서 이 질문을 해봤는데요
부모님들이 대부분
80% 이상의 부모님들은 아이들이 고민이 생기면
부모님을 찾아온다고 믿고 계셨고
학생들은 40%는 부모님을 찾아가고
43%는 친구를 찾아간다고 했는데
사실 이거는 저학년
아이들은 대부분의 아이들이 학부모를 선택한 반면에
중고등학교 아이들은 43%가 아니라
80% 이상의
아이들이 친구를 선호한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또한 마포구의 성인지
교육 지원 사업을 위해
가장 시급한 사업이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을 하였는데
대부분의 선생님들이 주기적인 교육 이수와 성평도 교육
가이드라인 및 교수
자료가 필요하다라고 응답을 해주셨습니다
교육청에서는 성평도 교육
가이드라인과 교수
자료 같은 경우에는
교육청에서 이미 배포한 것이 있다고 하였는데
현장에서 저희 연구기관에서 마련한 그런 연구
보고서들이 잘 활용되지 않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보시는 것은 저희가 설문과 원탁
토론을 거쳐서 만들어낸 아동 친화적인 요소들입니다
대부분의 것들이 있는데
좀 특이했던 것들은
아이들은 맛있는 식사 이 부분이 굉장히 아동 친화
학교의 요소로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끝으로 저희
연구단의 소개 및 향후 계획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저희 마포 1번가
연구단은 민선 7기
유동근 구청장님의 공약사항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저희의 모토는 구민과 함께 연구하고
함께 정책을 개발하고
함께 사업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서 3개 팀이 있습니다 연구팀과 정책지
협치사업팀입니다
저희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민주적인 연구과제 선정입니다
누구든지 연구과제를 제안할 수 있습니다
구민 제안도 받고 있고
구청 부서에서
상반기, 하반기에 모든 부서의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연구원 개인이 연구과제를 건의할 수 있습니다
아동치나학교 같은 경우에는 연구원
의견이 연구가 진행된 케이스입니다
또한 저희는 현장에 기반된 연구를 진행합니다
저희가 세 차례 자문을 하고
다양한 회의를 거친 이유는 각 단계별로 주민과 행정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서
연구가 현장에서 멀어지지 않는 결과를 도출하도록
저희는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구정에 반영되는
실천적인 연구를 하고자 하는 것이 저희의 목표인데요
이번 아동친화학교의 예를 들면
저희 연구는 서울교육청
마을결합형 혁신학교 사업에 채택이 돼서
현재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 연구보고서에서 제안했던 상설
청소년의회 설립이 구의회 의원들에게
긍정적으로 인식이 되어서
서울연구원에 진행하는 청소년의회 연구에 참여하고 있으며
내년 청소년의회 개설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동친화도시 교육사업과 연계해서 구청
아동청년과 연구를 진행하고 있고요
아동인권 교육자료를 포함해서
관내의 민간단체와 오래 제작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추가적으로 진행하고자 하는 것은
기업의 CSR 활동과 연계를 해서
아동신화학교 사업을 확대하는 것이 저희 목표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발표해 주신 내용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생방송으로 보신 분들이 또 많은 응원
글을 보내주고 계시네요
역시 이게 우리의 성과를 공유하는
그런 자리인 것 같습니다
혹시 응원글 안 보내주신 분 계시면
나중에 근거 다 남으니까
열심히 격려와 축하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역시 서울연구원과
우리 국책연구원들이 긴장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정말 적은 예산으로 알뜰하게
그리고 충실한 연구를 해주신 것을 볼 수 있었고요
제가 여쭤봤어요 발표한 자치구에 이게 가장 잘한 거냐
그렇지 않답니다 훨씬 더 많은 것도 많고
또 오늘 발표 안 한 자치구도
사실 다양한 연구를 했던 게 있는데
거기 오늘은 주제가 좀 정해져 있어가지고
시간 관계상 생략을 했고요
나중에 또 이런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잠시 12분 쉬었다가
4시부터 다시 라운드 테이블을 시작할 건데요
이때는 허심탄회하게 우리 구정연구단의 지금까지의 성과
그리고 한계와 아쉬운 점
이거를 좀 논의하고
그리고 나서 앞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 구민과 시민의 행복을 찾아가는 방법인지
우리 구정연구단 중심으로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4시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으 으으으으 으으 으으 으으 으 아멘
으 으으으 으으 으으 으으 으으 으으 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아멘 아멘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2부 진행하기에
앞서서 몇 가지 체크 좀 하겠습니다 플로어에
계신 우리 연구단 단장님, 연구원님들 말씀하실
기회를 많이 드릴 거예요 마이크가
어디에 준비되어 있나요? 아, 예 두 분이요?
마이크? 알겠습니다
우리 앞에 계신 분들
제가 진행할 때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거예요
그래서 그때 우리 구정연구단의 바람직한 방향, 좋은 방향
이런 거를 함께 지혜를 맞대고 풀었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후에 2시에 뵙겠습니다
자 지금 밖에 계신 분들 있으신가요?
이제 안쪽으로 들어오시죠
본격적으로 2부 시작을
구정연구 발전 방안에 대한 고민을 나누는 시간인데요
그 하기 전에 구정연구단 운영
관련된 재미있는 에피소드를 만들었습니다
짧은 영상이거든요 이 영상을 시청하고 나서
우리 본격적인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함께 시청하시죠
스마트 도시의 실증
사업과 여러 가지 서비스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그 분야에서
지원과 발굴을 위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의회를
어떻게 하면
더 활성화시킬 수 있을지에 대한 연구
과제를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시니어 계층에 대한 일자리 지원
기관에 대한 실태
조사를 자치급으로 조사하는 것이 없는데
시민 참여 교육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강북구가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을지
장애 인권과 노인 일자리에 관련된 연구를 아동
청소년 비만 관련된 연구를
저희 둘이서 같이 공동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데
지역에 맞는 일자리를 창출하고 싶고
고정연구단도 가진
전문성을 조금 발휘할 수 있는 환경 전반에 걸친 연구를
실제로 일자리 사업을 해보니까
위아래 또는 수평적으로
여러 분야의 이야기들을 듣는 게 중요한데
쉽지가 않더라고요
특히 대한민국, 서울, 자치구
그리고 현안별로 분야 전공별로 소통되는 게 중요한데
저는 구정연구단이
그 가운데에서 필요한 조직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자치구의 일을
가장 잘 아는 곳이 구정연구단이라고 생각을 해요
구정연구단이 힘을 합쳐서 이걸 연구를 해내고
그다음에 우리 같은 신청기관에서 도움을 주게 되면서
실천기간에 도움을 주게 되면
아무래도 더 쉬는 실은 많이 나겠죠
제가 연구하는 스마트
도시는 주민의 삶의 질을
체감도로 높이는 일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것들이 도시재생을 하고 사람들의 역량을 키우는데
지속적으로 힘이 될 수 있다고 믿고
그것들을 발휘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을 더 많이 움직이게 하고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시간이나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할 수 있는 온라인 기반의 걷기
프로그램 같은 것들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
라는 것들을 제안하면서
그런 걷기 좋은 길
주변에 있는 초상업민들과 연계를 맺어서
업체에서 제공하는 물품들을 할인
혜택해주는 온라인 걷기 데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보고서 쓰는 것도 되게 어렵고요
저희가 처음으로 구정연구단이라고 해서
연구하는 조직이 만들어지다 보니까
행정의 기존의 그런 것과 연구하는 게
다른 부분이 있어서
그런 걸 좀 맞춰가는 게 쉽지가 않았어요
공무원분들께서 바라보는
그런 구애 시각이나 연구의 시각이 있고
연구자가 바라보는 구애 시각과 연구의 시각이 있는데
서로 서로 이해하는 과정들이 참 재밌는 것 같기도 하고
결과를 도출했을 때 이게 실질적으로 부정의 적용
생각해보면 자치구 기행예산 과장님,
특본님, 연구자,
행정 담당자가 어떻게 이렇게 함께 모여서 서로 소통하고
발전적인 부분을 이야기하겠어요
저희 부정연구지원센터에서도 이런 부분의 외향을 확장하고
질적으로 더 협력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측면에서
외부 전문가와의 협력,
외부 공공기관과의 협력 부분을 더 강화하고
노력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에서 정책 활동들이 그냥 단순하게 이루어져서 계획,
실행, 평가까지
굉장히 일목요연하게 이루어진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갔던 길이 곧 역사가 된다는 게
저한테는 보람된 일이었고
먼 훗날 구정연구단에서
내가 이렇게 일했었지라는 것이 기억에
남을 만큼의 좋은 경험이었다고 생각이 들고요
현장성이 강한 구정연구단과 같이
함께 한 것과 작품으로써 접근하지 못했던 자료들
접근하고 함께하고 함께 고민하고
함께 수행하는 과정이 즐겁고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우리는 우리는 우리는 우리는 강남을
양천을 강북을 강동을 자치구를 서울을 서울을 연구합니다
연구합니다 연구합니다
네, 현장에서의 발랄하고
생기있는 우리 연구진들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 구정연구단의 발전
방향에 대해서 논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패널로 초청되신 분들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는 우리 허심탄회하게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음 저희가 이게
코로나19 때문에 마스크를 끼는 경우도 있고
벗는 경우도 있는데요
저희가 아주 철저히 방역 준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실 때는 벗고 하셔도 괜찮습니다
먼저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 지금 제... 예, 제휴 회피하겠습니다
구로구의 부구청장님이신 이회승
부구청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리고 제 오른쪽으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맹진영 동대문구
구정연구단 단장님 모셨습니다
그리고 또 그 오른쪽에요
최현정 덕성여자대학교 교수님 모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제일 왼쪽에 아까 우리 구정연구 총괄하고 계시죠
우리 신민철 구정지원연구센터장님 오셨습니다
제가 조직명칭을 살짝 바꿨나요?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원래 서울시 이상훈
의원님 오시기로 되어 있었는데요
지금 급하게 예산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더불어민주당 수석 부대표님을 맡고
계셔서 피치 못하게 하셨고요
이따가 끝나면 바로 이쪽에 같이 합류한다고 하니까
오시면 따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여러분과 그리고 우리 앞에 계신 분들
그리고 생방송으로 보고 계신
모든 분들이 함께 참여하는 시간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제가 봤더니요
생방송에 지금 응원 메시지가 많이 있는데
응원이 가장 많이 나온 몇 분들은
꼭 제가 발언도 한번 요청하고 할 테니까
미리미리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우리 구정연구단 단장님
혹은 연구원님
말씀하기를 청하면 이 메시지를 계속 남겨주세요
그러면 제가 요청하겠습니다
자 오늘 지금부터 한 시간 좀 안 됐는데
50분 정도 길게요 길면 50분입니다 논의를 할 텐데
3개 파트로 좀 나눠볼게요
우선 앞에 성과발표를 쭉 들었습니다만
구정연구단이 정말 있으니까 어떤 게 좋았는지
정말 좋았는지 요거를 한번 짚어보고요
두 번째로 구정연구단
운영해보면서 좀 아쉬움도 있을 것 같아요
아 이런 건 좀 아쉬운데 어떻게 바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들어보고
마지막으로는 그럼
앞으로 시민을 위한
우리 구민을 위한 구정연구를 잘하기 위해서
구정연구단의 발전을 발전 방향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우선 먼저 첫 번째로
구정연구단의 이런 성과들을 보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성과도 어떤 게 있는지 도움이 되고 있는지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듣겠습니다
혹시 우리 앞에 계신
패널 분들 중에 어떤 분부터 먼저 말씀을 해주시겠어요?
우리 아무래도 구정연구단 단장으로
계시는 우리 명진영 단장님께서 말문을 살짝 열어주시고요
또 여러분들한테 마이크를 끊임없이 드리겠습니다
구정연구단이 1년차를 넘었고
오늘 성과 공유를 했는데
저도 여기 와서 발표를 보면서 많은 것들을 느꼈습니다
저는 이 성과 중에
가장 최고의 성과는 구정연구단 자체가 설립되고
운영이 돼서 1년이 경과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에 우리 기초지자체는 사실
연구전담 조직이 없었습니다
서울시의 경우
아시다시피 지방자치가 읍면동 자치가 아니고
시군구 자치다 보니까 서울시의 지금 25개구
자치구를 보더라도
인구가 일부 도심적 말고는 다 30만이 넘고
60만 가깝게 되고요
예산도 6천억에서 9천억 정도까지 예산이 되었고
집행되는 아주 큰 조직이고
큰 말하자면 작은 지방정부입니다
그런데 이 기초지자체에 정책연구를 전담하는 조직이 우리
전국에서 서울시에서 처음 만들어졌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저는 획기적인 성과의 시작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구체적으로 지금 구별로 연구과제를 수행하고
하는 것들을 오늘 성과경험
공유회를 보면서 저도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만
이후에 더 발전적인 형태의 협업이라든가
연구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속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맹단장님께서는 그전에 서울시 의원님을 하셨어요
그래서 예산에 대해서 워낙 칼같이 하시잖아요
실제로 지금 운영해보니까
이게 예산 대비 효과가 좀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가요?
우선은 기본적으로 조직을 설립하고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지자체든 부담을 갖게 마련인데요
실제 연구비와 일부 연구원들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전폭적으로 지원을 해주고
기초지자체에서도
구청장님들이 적극적으로 호응하면서 만들어져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실제 외부 연구 영역이라든가
연구 성과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면 예산의 낭비
이런 요소보다는
예산 절감의 효과가 더 많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우리 동대문구 같은 경우에 가로주택
정비사업 관련해서
예산이 1억 2천 정도를 책정이 됐었는데
예를 들면 우리 구정연구단 자체의 연구로 했을 경우에
뭐 이런 하나의 예입니다만은
그런 면에서는
예산절감 효과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외 예산에 못지않게 정책의 어떤 구체화라든가
성과라든가 실행단계에서의 어떤 오류라든가
이런 것들을 점검할 수 있는 면에서
그 효과는 더 크다고 생각이 듭니다
전직 의원님께서 가성비가 굉장히 좋다
이런 말씀을 지금 해주신 거예요
네 하고 아까 발표할 때 그랬습니다
부구청장님께서 직접 챙기시는 경우도 있어서
성과들이 굉장히 많다
이런 것도 있었는데
우리 이회성 부구청장님께서 보시기에
구정연구단이 어떤가요? 있으니까 좋습니까? 네, 그렇죠
먼저 진행하기 전에 소장님께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정책박람회 일환으로 진행되는 이 포럼에 대해서
제가 사실은 5년 전에는 2년간 행사 주관자였습니다
그 당시에는 시장님 모시고
시민과 철야 대화도 할 정도로 에너지가 있었는데
막상 그때는 관찰자 또는 진행자였다가
이렇게 행사 속에 들어오는 플레이어가 되다 보니까
새롭습니다 그런 생각이 가장 먼저 들었고요
저는 사회자께서 질문하신 것처럼
사실 우리 구정연구반을 괴롭혔습니다
연구과제에 대한 차관보고할 때나
중관보고할 때 보면 저도 그렇지만
청량님도 그렇고 이 일의 성과물이
제대로 나오려면 이 업무를 나중에 이어받을 수 있는
부서의 신무진들과의 소통을 통해서
적실성 있는 아이디어나
과제를 도출했으면 좋겠다라고 끊임없이 요구를 했고요
또한 부서에다가는
구정연구만에서 나오는 아이디어를 적극적으로 정책으로
팔로우업 할 수 있도록 검토해달라고 해서
일단 주문을 하고
저희는 이제 약간 도끼가 있어서요
주문한 거로 끝난 게 아니라 챙겨봅니다
중간중간에 이게 진행이 되고 있나
안 되고 있나 보고 있고요
아까 맹진영 단장님께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저는 기본적 컨셉이
자치구는 현장에 대한 프로페셔널합니다
아주 현장성이 아주 강한
어느 누구에든
지지지 않는 프로페셔널 전문성을 갖고 있습니다만
다만 어떤 현상에 대한 이론적이랄까
과학적 분석법이랄까
하라는 게 조금 부족한 면이 있었습니다
구정연구반의 전문적인 연구진과
연구진의 아카데믹하기도 하고
스페셜한 시각과 현장의 속속을 잘 아는 공무원들
간의 협업을 통해서
우리 구민들한테 나타나는
새로운 행정수요에 대한 갈증을 해소할 수 있는
좋은 플랫폼 역할을 해왔다고 자부하고요
몇 가지 자랑할 게 몇 개 있습니다만
일단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다음 기회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따가 시간 충분히 여러 기회 드리겠습니다
살짝 들어보니까 요구를 많이 하셨고
그만큼 성과가 나온 것도 있네요 챙기기 나름이다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최 교수님 보시기에 지자체 연구가 참 많잖아요
외부에서 들어와서 하는 연구도 보셨을 테고
구정연구단이 하는 연구도 살짝 보셨을 텐데
이걸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시던가요?
저는 일단 제가 전공하고 있는 게
문화인류학이라는 전공인데요
저희 학문은 현장성을 굉장히 중시하는 학문입니다
그래서 연구를 가서도 굉장히 오랫동안
현지에 체류를 하면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거기에서 자료를 얻고
얻어서 어떤 여러 가지
분석들을 해나가는 작업들을 합니다
그래서 인터뷰라든지 참여 관찰이라든지
이런 방법들을 많이 활용을 하는데요 이 자치구에서
진행하고 있는 연구들이
그런 방법들을 굉장히 많이 적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현장성에 있어서 굉장히 좀 밀도 있고
심층적인 연구들이 많이 나왔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실은 정책을 분석을 할 때
그리고 비판을 할 때 굉장히 뭔가 현실과 떨어져 있다
정책이 포괄하지 못하는
여러 구멍들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이렇게 현장에 밀착된 연구들을 통해서
시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거기에서 어떤 정책안들을 도출해내는 연구들이
계속 진행이 되면
그러한 어떤 괴리들이 많이 메꿔지는
그런 결과들로
이어질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전체적으로 아주 호한 점수를 주고 계시고요
신 센터장님께서는 아까 말씀하신 게 또 있으니까
중간중간에 언제든지 말씀을 한번 해주세요
혹시 그 구정연구단 실제로 참여하시면서 아
지금 앞에서 말씀 안했던 이런 성과들이 있는데
난 이건 얘기하고 싶어요
이런 분들이 있으면 솜 좀 들어주세요
혹시 지금 금방 말씀하신 것 중에
또 이런 건 좀 더 보태고 싶다
이런 말씀이 더 있을까요? 먼저 하시죠
저도 아까 방금 전에
이렇게 자치구의 성과,
연구단의 귀한 성과를 많이 말씀해주셨는데
제 입장에서 저희 연구원 입장에서
이런 구정연구단을 통해서
얻은 성과도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저희가 사실 공동협력연구라는 이름으로 지금
현재 자치구
구정연구단과
많은 연구를 같이 수행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보면 저희가 사실 자치구 단위
단위별로 가서 어떤 현장의 이야기를 듣거나
그 자료들을 얻기가 사실 쉽지 않은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실제 저희가 협력을 하다 보면
저희가 미처 담지 못했던 부분을 알기도 하고
그리고 또 저희가 그런 각각의 구정연구단의 성과들이나
아니면 결과들이 상호 비교되는 부분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또 각 구정연구단에서도 다른 구의 사례를
이런 공동협력 연구를 통해서도 알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사실
내년에 이런 연구에 대한 수요들이
저희 연구원 내에서도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걸 어떻게
조율을 내느냐의 문제도 지금 앞으로 남아있는 것 같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성과가 확실히 두드려지게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겠군요 서로 비교하는 비교, 경쟁도 있고
사실은 우리 구로구 같은 경우는
지금 부구청장님께서 친히 나오셔서 이렇게 챙기는 것들
다 보이시는 것을 보면서
아마 일부 자치구에서는 참 부럽다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아직 뭐 더 하실 말씀 있는 것 같아서요
다른 게 아니고
사실은 저보다 청장님이 더 챙기십니다
원래 모시고 있는 분이 앞서가면 뒷
사람은 두 발 더 뛰어야 되니까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은 아까
혹시 프로젝트 중에
일부에 김민경 연구원께서 말씀 주셨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1년 가까이 지켜본 바에 의하면
이거 성과라고 할 수 있죠
이걸 이렇게 정리해봤어요
하나는 모두의 말씀드린 것처럼
현장성에 대한 직원들의 경험과
우리 전문가적인 연구진의 전문 연구가
새로운 구민들의 수요에 적극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이 됐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
구로구 같은 경우는 교육도시로서
100개가 넘는 도서관이 있습니다 101개,
102개 지금도 노련하고 있는데
이게 주민들의 접근성을 높이는
아주 큰 효과를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집에서 나와서
10분 이내에 어딜 가든 도서관을 갈 수 있었습니다
잠도 접근성에 대한 획기적인 발전이었는데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이 100개가 넘는
도서관 간의 링키지가 잘 안 되더라
그래서 개별 존재로서의 도서관 기능이 있는데
100개의 도서관을 잘 연결해서 연결된 서비스라면
어떤 시너지가 나오지 않을까 라고
주문했던 과정이 있었는데
연구 과제로도 그걸 반영을 했고
부서에서도 그걸 실행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요
이런 것처럼
연구와 행정이 결합해서
행정을 업그레이드한 측면이 분명히 있었고요
두 번째는 저희가 놓쳤던 지역의 자원들
버려졌다고 말하기는 뭐하지만
잘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자원들을 적게 발굴해서
새로운 행정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찾아주는 게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같은 경우는 음
그 도시재생의 일환으로 벌어지고 있는
다양한 사업들 중에 개봉동인가요?
거기 복합화
사업 같은 경우 이 경우가 복합개발
수요는 충분히 있었습니다만
관심도가 떨어져 있는 상태를 주목을 해서
어떻게 하면 이 공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필요하면 이걸 잘 정책을 화해서 필요한 재원 중에
우리 맹진영 의원님께서도 잘 알겠습니다만
제일 중요한 게 재원이거든요 이 부족한 재원을 구정으로
구 예산 갖고는 너무 터무니없이 안 되니까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국토교통부로 달려가죠 이 자료
분석하고
그래서 저희가
아마 50억 정도를 추가로 확보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잘 활용하고 있지 않은 지역
내 자원을 새로운 정책
아대와 연결해서 발굴해냈던 효율적으로
지역 자원을 활용하는 면이 있었고요
세 번째는 안타까운 건데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만
구로에는요
아마 우리 주민들 중에 5% 가까이가 외국인입니다
중국 동포라고도 하기도 하고
중국 국적을 갖고 있는 경우도 5% 넘습니다
일부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입학생의 50% 이상이 외국인이에요
그래서 조희연 교육감님하고
우리 청장님하고 해서
우리 교육을 특구로 해서
일종의 교육의 혁신지구로 활성화하자고 하면서
가장 먼저 떠올랐던 게 이중언어를 사용하게 하자
그러면 외국인들도 언어적인 부담 없이
이런 학습 내용을 따라 캐치업할 수 있고
또 내국인들은 커다란 별도 비용 없이
자연스럽게 제2외국어를 습득할 수 있는 기회도 되고
그래서 이중 언어를 생활화하자
학교의 정규 교과로 포함시키자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매스컴에서 난리가 났죠
아니 우리 동네를 XX로 만들 거냐
집값 떨어진다
등등등 해서 사실은 큰 프로젝트를 진행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연구진에서 과연
우리 지역 내의 인구 및 언어 구조 언어의 분포 구조
그 다음에 이중언어가 계속 필요하다는 필요성,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당사자들에 대한 만족도를 백업해서
저희가 앞으로
지금은 아직은 본격 진도가 안 나가고 있습니다만
이중언어 프로젝트를
학교에 도입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해 주는
연구를 충실히 해주고 있습니다
할 말은 너무 많습니다만
여기까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주 깨알같이 하실 말씀이 좋습니다
자랑도 많이 하시고요
정말 자랑할 만한 사례이네요
살짝 들어보면 이제 이건 것 같아요 좋은 질문,
즉 좋은 과제를 주는 것과 그다음에 우리 구정연구
반이죠
여기는 우리 구로구는 구정연구 반
그리고 지역자원의 연계, 세 개가 딱 모여지니까
정말 정말 구민을 위한 이런
혁신적인 대안도 나올 수 있다
이런 거를 직접 경험한 것 같습니다
혹시 또 다른 분들 우리 성과 관련해 가지고 아
이런 얘기는 좀 더 하고 싶어 이런 거 뭐 있을까요?
저희가 성과 얘기 좀 하다가
그 다음에 아쉬운 것과 개선 방안은 같이 묶어서 할게요
시간이 충분히 있는 건 아니어서요
아무래도 제가
구정연구단 현장에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
구정연구단 운영하는 과정에서 우리 부구청장님
여러 가지 성과도 말씀해주셨는데
제가 느낀 것들을 몇 가지만 정리를 해보자면
구정연구단이나
기초지자체의 연구조직들이 어떤 특성과
어떤 성과들을 앞으로 성과를 창출해 낼 수 있는가
하는 점에서
몇 가지를 보면 기본적으로 그 속성상 아주 구체적입니다
연구가 기초 지자철하게 해도 규모가 상당히 크지만
연구의 범위라든가 대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아주 구체적인 점에서 특징이 있고요
두 번째 우리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그 지역의 집행부
조직 내에 연구
조직이기 때문에
필요하면 수시로 현장에 달려가고 확인하고
이래서 현장성을 강화할 수가 있고
또 거기 지역 주민들, 집행부 공무원들,
이해 당사자들, 시민단체, 협치 조직들
이런 조직들과 아까
우리 성과 공유에서도 많이 얘기했습니다만
토론회라든가
이런 것들이 일상적으로 이루어져서
현장성이 아주 강하다는 점입니다
세 번째는 연구의 책임성이 강합니다
그러니까 연구를 하고
일반적으로 외부 영역을 의뢰해서 연구 결과를 받게 되면
그걸로 모든 연구 과정이 끝나지만
우리 내부 조직인 고정연구단은 그 연구가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예산 편성되고 집행되는 과정
그 다음에 다시 점검하고
보고하고 하는 이 모든 과정에 다시 개입하고
또 점검할 수 있고
또 자문도 할 수 있는 이러다 보니까
그 책임성과 지속성의 문제
이런 것들을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이런 모든 것들을 포괄해서
연구조직으로서
구정연구단이 지향해야 될
이런 것들은 구체적인 정책들도 이렇게 많지만
우리 자체의 어떤 연구가 이루어지면
예를 들면 우리 25개국의 고정연구단이
각자의 필요에 부응하는 연구들을 내놓으면
그 연구들이 서로 정책
개발이나 집행의 어떤 경쟁 모델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다양함 속에서도 어떤 경쟁 정책의 경쟁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지 않나
그리고 이런 연구들이 기초지자체에서 이루어진 연구들이
광역단위 또 중앙행정부
중앙정부까지 같이 포괄해서 보면
실제로 정책 집행의 보충성의 원리라든가
그다음에 지자체의 제도 개선 방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나오면서
자치분권을 강화할 수 있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이런 연구나 보고가 가능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말이 길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맹진영 단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연구 성과가 제대로 나올 수밖에 없네요 뭐냐면
아까 마지막에 책임성 말씀하셨는데
보통 연구는 연구하고 끝나면 끝인 거예요
나머지는 지자체가 알아서 하든 뭐 이런데
구정연구단이 하는 연구는 책임이 따르는 거네요
연구도 하고 집행도 하고
점검하는 과정을 전체적으로 지켜봐야 되기 때문에
정말 책임감
갖고 높은 수준의 연구를 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네요
말씀 들어보니까요 네 그렇군요
이게 우리 힘드시겠어요
구정연구단 연구원님들
네 또 혹시 뭐 우리 여러분들이 말씀 안 하시니까
제가 계속 앞에 요청하겠습니다
우리 최 교수님 네 지금 말씀 잘 주셔가지고
또 생각이 나는 내용이 있어서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아무래도 정책을 위반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연구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사실은 성과를 내야 하는 목표들이 생길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이게 정책으로 연결이 안 됐을 때
생기는 문제점들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지금 성과를 얘기하는 부분이니까요
저는 우선 이런 자치구단이
어떤 현장성이 강한 연구들의 축적
그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의의가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꼭 정책으로 연결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지금
현 단계에서 정책으로 구현될 수 없다고 하더라도
미래의 정책이 될 어떤 소재를 만드는 것들이기도 하고요
이런 것들이 계속 누적되었을 때
오히려 단기간에 어떤 효과를 낼 수 있는 정책보다는
되게 장기적이고
굉장히 여러 수준의 주민들을 만족시킬 수 있는
정책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기반,
토대 자료가 된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 부분들에도 염두를 두시고
진행을 하시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역 연구의
축적이 끊임없이 될 수 있는 구조가 되겠군요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러한 우리 구정연구단의 성과, 내용에 대해서도
체계에 대해서도 운영에 대해서도 말씀을 나눠봤고요
이제는 좀 아쉬운 점
한계 요구와 함께
그래서 어떻게 좀 개선하면 좋을 것 같은데
요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누는 시간으로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한 15분
20분 가까이 최대 20분 정도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요 한계와 아쉬움
이건 사실은 우리 현장에 계신 분들께서
맹단장님께서는 가장 많을 것 같아요
어떤 게 가장 아쉽던가요?
구정연구단이 설립이 돼서
운영되는 게 약간의 시차는 있습니다만
1년이 경과한 시점인데요
시작 단계에서 출발 자체가 획기적이었기 때문에
일단 제도 정비나 이런 것들이 좀 미비한 편입니다
그래서 서울연구원 중심으로 해서
공동연구를 통해서 구정연구단 운영 매뉴얼도 만들고 있고
또 내년을 대비해서 여러 가지 제도
정비를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만
어쨌든 현재로서는 갖고 있는 연구원들이 이중적인 형태,
서울연구원에서 파견된 형태와 자체
채용한 형태의 운영상의 문제점
그리고 조직의 설립 기반이라든가
제도적 정비
이런 것들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지속성이나 안정성이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제도적 정비, 조례 재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시작할 때 한시적 조직으로 출발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연구원들이 겪고 있는 신문상의 고용 불안,
처우 문제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지금 당연히 한시적
과도기적 현상이기는 한데
다 겪고 있는 실질적인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저희가 현장에서 느끼는 부분들은
일단은 안정적이지 못한 관계에 출발하다 보니까
집행부 조직하고의 신뢰관계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효과적인 정책을 개발하고 생산하는데
집행부 담당 주무관이나
공무원들과 또 상호 협력자들과 소통이 잘 돼야 되는데
연구 주제 선정부터 그 다음에 자료를 받는 거
그 다음에 이후에 논의하는 과정
그 다음에 보고서 발간, 성과 발표
이런 것들이 좀 정비가 돼 있으면
담당 공무원들이 이게 보다
더 나은 구정을 위해서 함께 노력하는 공동의 책임자로서
이렇게 느껴져야 되는데
대부분은 그렇게 같이 협력을 합니다마는 왜 우리 부서
일을 이걸 삼아 가지고
또 자료는 가능하면 잘 안 주려고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물론 제도적으로 개인정보 보호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런데 지역만이라도 주면 좋겠는데
예를 들면 우리 민원 데이터 민원빅데이터 분석하는데
주소는 당연히 못 주는데
지역만이라도 좀 알았으면 좋겠는데
그런 것들이 좀 그러니까
담당 주무관의 자체의
어떤 판단의 범위를 넘어가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그런 협력의 문제가 좀 있고요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연구를 하려고 하다 보면
현안조사나 실태 분석이 있다 보니까
그에 대한 담당
책임자들이 약간 꺼리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한 얘기지만
정책으로 집행하는 단계에서 더 잘하기 위해서
정책 제한이 됐을 경우에 업무의 어떤 부담,
과중화 이런 것들이
일상적인 틀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현장에서 실제로는 이게 심하지는 않지만
그런 것들이 조금씩 나타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뭔가 정비가 필요하다
그래야 연구가 정책
집행과정이나 연구과정에서 더 원활하고
더 나은 정책이 생산되고 집행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실제로 연구단을 챙기면서
느끼시는 것을 생생하게 전한 것 같습니다
조직의 안정성,
제도적 기반과 시스템에 이원화된
이런 것들 이 문제하고요
그 다음에 연구의 과정에서의 한계와 어려움,
협조와 소통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생방송 보시는 우리 연구단에서 질문도 줬어요
연구 결과도 중요하나 연속성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각 자치구 연구단이 언제까지 유지되나요?
라는 솔직한 이런 질문도 주셨거든요
그러면 일단 조직 문제는 잠시 후에 또 하고요
먼저 연구의 과정에서의 소통, 협조,
심지어 행정에서 너무 관리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관리를 강화하는 순간
연구의 독립성 자율성이 좀 침해 받을 수도 있고
이런 고민이 있는 것 같아요
혹시 이 관련해서 이제 아무래도 행정의 문제니까
우리 이회성 부구청장님께서 좀 정답은 아니고
우리가 해답을 좀 찾아가는 과정으로
고민을 좀 나눠 주시죠
아무래도 현장에서의 한계랄까
어려움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맹진영 단장님하고
저희가 답변해야 될 사항이 많은 것 같긴 해요
그런데 맹단장님이 말씀하신 것을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추가로 물론
사회자께서 여쭤보신 것과 연관돼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간부라면 간부를 수도 있고
기관장의 의지가 상당히 중요하더라 중요하고
또 기관장이 그것도 윽박지드는 식으로
강제 지시형 형태가 아니라 같이 고민하고
같이 대안을 찾아가자고 하는 노력을 함께 한다면
물론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힘든 게 해소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마찬가지로 똑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현장에 있는 공무원들은 기본적으로
속성이 어떤
새로운 변화에 대한 두려움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리고 또 기성에 있는 업무 노드가 상당하기 때문에
거기에 새로운 업무를 추가하는 것에 대한
부담이 분명히 있는 건 사실이고요
또 이렇게 연구로 오신 분들은 조직
내 경험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 보니까
아카데미칸 리서치 툴이나
아니면 어떤 결과물에 대한 것은 상당히 밝으신데
이게 실제 행정에서
집행과의 연결
가능성까지 따져봤을 때는 좀 아쉬운 점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강조했던 것은 해답은 아닙니다만
꼭 모든 자체가 다 똑같은 상황일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만
저희가 시도했던 방법은
그 연구팀에서 발표한 내용이 있으면
거의 일대일로 같이 고민하는 거죠
A 박사가 연구하시는 주제가
현장에서는 이러이러한 면에서
고려할 수 있는 것 같다 라고 하면
그 과제를 이제 실제 부서하고
연결해서 그 부서에서 팔로워를 해주거나
아니면 코워킹을 해주는 게 있습니다
다만 이거는 저나
청장님이 직접 임발부돼서 하는 경우가 있었지만요
실질적으로 제가 뒤로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부서에서는 상당히 힘들어하더라
말씀드린 것처럼 새로운 업무를 수행해 가야 되는데
기관장, 부기관장이 관심을 엄청 갖고 있어서
하긴 해야겠는데
현실적인 시간과
자원이 부족한 것을 아쉬워하더라는 느낌이 들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아쉬운 것은 이런 게 있었습니다
연구원들이 열심히 활동하는데
물론 리서치나 하다 보면 필요한 경비가 많이 들어요
연구 활동비가 그런데
안타깝게도 제가 시에서
한 20여 년 있다가 내려갔습니다만
서울시에서 같은 프로젝트를 한다고 한 것에 비해서
공이 하나하나 두 개가 빠져있어요
연구활동 사업에
그러니까 이 예산으로
어떻게 저런 결과물이 나오지? 라고 하다 보니까
연구원이 발로 뛰거나
지역자원들에 대한 자원봉사성 협조를 끌어내는다 보니까
힘이 두 배 세 배 들지 않는 게 없지 않아 있어서
저는 이제 일단
맹진영 단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구조적이고
조직적인 문제도 있지만
거기에 더해서 필요한 연구를 하기 위해서
제대로 된 충분한 예산을 지원해주지 못한
아쉬움과 미안한 마음이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네, 예산에 말씀하셨는데
아까 자치구가 평균 12개의 연구 과제를 수행하는데
예산은 건당 800만 원,
정말 0이 하나 빠져있는 이런 거더라고요
그만큼 책임감 갖게 하셨는 건데
이런 연구들이 꾸준히 잘 되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잠시 후에 조직에 대해서 말씀 나누고 협조하는 것
근데 말씀 들어보니까
구정연구단이 열심히 하면 할수록 성과가 나오고
그럼 이게 공무원들한테는 사실
새로운 업무의 노드로 다가오는 게 사실이군요
이런 부분을 어떻게 좀 조화롭게 해야 될 것인가
이게 고민이 좀 되긴 하네요
혹시 이거에 대해서 좀 이렇게 하면 좋겠다
아이디어 있으면
이따가 좀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혹시 지금 이 관련해서도
그러면 이렇게 한번 풀어보자 이런 게 있나요?
그런 좋은 아이디어 있으면 한번 주시겠어요?
혹은 근본적인 원인이 이런 게 있다
이렇게 한번 풀어보자 어떨까요?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기관 단체장님의 의지와 마인드
사실
이게 가장 중요한 영향인 것 같습니다
지금 구정연구단의 차이가 좀
나는 것도 여기서 있는 것 같고요
그 부분에 네 우리 맹단장님 말씀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정책연구에 따라서 업무가 과중되는 측면도 있지만
또 훨씬 간소화되고 또 업무를 줄이는 영역도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상호신뢰라든가
그 다음에 행정서비스가 갖고 있는
원래의 정신에 비추어 보면
그거는 충분히 신뢰를 갖고
함께 해나갈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우리 부구청장님이 구로구 같은 경우는 관심을 많이 갖고
또 청장님도 그러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대부분의 구청장님들이 마찬가지로 관심이 많습니다
그런데 연구와 정책
집행의 그 간격이 사실은 얼마만큼
단체장이 의지를 갖고 추진하는가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연구한 정책이 현실에서 집행되는 데는 단체장님들,
부구청장님의 의지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칭찬을 많이 해주셨는데
일반적인 영역보다
구정연구단의 연구비가
적은 연구비로 운영해서 성과를 내고 있다고 하셨는데
모르겠습니다
저는 현장에서 보기에 한 500에서 1000만 원
정도의 과제당 연급이면 충분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공간이라든가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빠진 계산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실제로 그걸 가지고 지역에서 이루어지다 보니까
아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협력 자원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실제로 현장을 연구하는데
현장의 접근성이라든가
이런 게 좋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비용 절감은 충분히 할 수 있는 것 같고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해서
한 건 아닌 것 같고요 이 정도면 충분한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 토론 생방송에서 질문이 와 있는데
의견일 수 있습니다
대부분 공감하는데요
연구단을 바라보는 시선,
연구단에 대한 서로
다른 기대에 부응하는 과정이 연구단이 쉽지 않답니다
이런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연구단의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을 서로 연계하고
자체적인 독립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유지하는 일이
개별 연구단에 맡겨지기보다는
서울시 차원에서 연구단
위상을 강화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을 주시면 좋겠다
그러네요 사실 연구단을 바라보는 시각이 다 다르니까
이거를 좀 교통정리할 수 있는 거는
우리 단체장님들의 의지, 메시지,
그 다음에 서울시의 명확한 메시지,
그 다음 서울연구원까지 포함해서
이게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요
네, 혹시 우리 최 교수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제 현장에서 연구원분들이 어떤 어려움을 겪으시고
계신지 좀 궁금합니다
감이 오는데요
사실 연구단하고
행정이 아마 이원화돼서 지금 물론 같이 협력하고 있지만
분명히 조직적으로
이원화되어 있고 이 연구단에서 이루어지는 결과와 또
정책으로 가는 단계가 약간은 좀 떨어져 있다는 느낌을
제가 지금 이야기를 들으면서 봤는데
사실 이게 잘 연결이 돼야지
연구 성과가 정말 실질적으로 정책화되기도 하는 것이고
실현 가능성 있는 정책으로 만들어지는
것인데
사실 이거는 자치구의 어떤 연구
자료들을 모으고 해석하는 것은 연구원의 일이고
이것을 정책단에 넘긴다
이런 사고보다는 처음에 이 연구를 진행하거나
혹은 심지어 여러분들이 연구원분들께서 현장에 가실 때도
그 연구 행정에서도 함께 참여를 하면서
뭔가 현장의 감각들을 같이 조금 지속 가져가시면서
이게 정책까지 가야지
사실은 가장 이상적인 정책
형성의 과정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이 사례뿐만이 아니라
제가 경험했던 어떤 연구와
실무를 결합한 여러 프로젝트들이 항상 연구와
실무가 약간 이원화되는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결합시키기 위해서는
연구단 측에 대한 어떤 목소리
그리고 또 행정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이 실제로
이것들을 느끼는 방식이라든지 처리할 때의 문제점
혹은 이들에게 이게 왜 추가적인 로드가 되는 것인가
혹은 이것조차도 그들의 연무 영역으로 포함을 시키고
뭔가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를 해야 되는 것인가
라는 이런 양쪽의 측면들이 같이 고려돼야지 이 두
개의 기관들이 잘 협조가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고민을 좀 풀어야겠군요 죄송합니다
저희가 시간이 원래 지금 마무리한 이런 건데요
10분 정도 더 한번 해볼게요
저희가 조금
더 중요한 거는 이 구정연구단의 발전을 위해서
뭘 할 것인가
이런 거기 때문에 조금만 더 한번 하겠습니다
이따가 신 센터장님께서 말씀 주시고요
지금 충분히 공감대도 있는 것 같아요
이거는 위상을 명확히 하는 부분도 그런데
이게 개별 연구단
스스로 하는 거가 10분이니까
쉽지 않은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서울시와 단체장님들,
서울연구원과 함께 지혜를 맞대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그럼
이제 조직에 대한
안정성,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해답은 있는 건 아닌데요
한번 찾아가는 방법을 해보죠
부총장님께서 먼저 말문을 여시겠습니다
우리 신단장님 계십니다만
이렇게 비유를 한번 해보고 싶어요
제가 공직 초기에 있을 때
한 20여 년 전에
아마 기조실에서
조직 담당하는 부서에서 업무를 했었는데요
그때 아마 우리 여기 서울연구원이
그 당시에는 시정개발연구원이라고 이름하에 막 뻗어나가고
막 도약하고
지금의 뭐 지금 아닙니다만
상당히 힘들었던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그 와중에
서울시와의 협업 또는 서울시의 과제도 수행하기도 하지만
자체 연구진의 충원과 발전을 통해서
지금 같은 경우는
누가 뭐래도 대표적인 도시
문제에 대한 싱크탱크가 되지 않았겠어요?
저는 그렇게 동의하는데
이게 서울시의 싱크탱크로서 서울연구원이 기능하고
잘 워킹하고 있다면
구청 단위에는 작은 연구원 개념으로 구정연구
반 또는 단위 지속성 있게 운영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물론 쉽지 않은 과제이긴 해요
인력 문제와 예산 문제가 있어서
구청 스스로 알아서 하라고 하는 건 한계가 있습니다만
그거는 아닌 것 같고요
서울시와 서울연구원의 당분간의 지원을 토대로 해서
구청 단위의 구정연구
반 또는 구청 단위
작은 구정단위의 작은 싱크탱크 역할을 충실할 수 있도록
당분간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아까 몇 분이 말씀하신 것 중에 잠깐만 첨언하면
현장에서의 이론과 현실의 괴리를 줄여나가기 위해서는
연구 과정에서도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또 현장의 목소리도 새로운 발견
또는 새로운 리서치
결과에 대해서 적용을 적극적으로 하라고 하는데요
거기에 링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저희 구청에서는 좀 어떻게 판단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나름 구청 내 직급별 과장부터 팀장,
주무관까지 나름 에이스를 거기에 투입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인사 나올 때도
구정연구반의 반장은 기획과장으로 가고
담당 팀장님은 기획팀장 총괄팀장으로 가고 해서
이거는 뭐냐면 구정에 대해서 조금 더 업무적인 거나
뭐에 대해 밝은 직원을 지원
인력으로 배치해서
현장에서의 이론과 현실이 괴뢰될 수 있는 걸 잡아주는
또는 지원해주는 완충 역할도 하고 있고요
구청에서는 그 필요한 사업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연구원 측하고 서울시에도 꼭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이제 막 걸음맞댄
구정연구원 단으로 하여금 뭔가를
세상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는 것처럼
되지는 않을 테니까
안는 건 한계는 있습니다만
계속해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과 지원
방안이 강구되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정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방향을 주신 것 같습니다
우리 신센터장님
제가 어떤 결론을 드릴 수 있는 문제는 아닐 것 같고요
앞서 제가 발표해서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는 사실
지금은 공통적으로 모든 연구단을
동일한 레벨로
지원하는 전략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한시적으로 마련했습니다
저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아까 앞서 말씀하신 그 말씀 그대로 단장님들
그리고 부구정책...
부구청장님 말씀 그대로
각각의 구정연구단에 대한 자치구의 인식이나
접근 방식이 매우 다양합니다
그래서 이걸 인하우스 조직을, 인하우스에 있는 연구
조직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에 대한 시각차가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저희가 아마 최초에는, 아마 제가 구상하지 않았지만
처음에는 이것을 어떤 공통의 단일한 모델로 규격화해서
좀 더 보급하자는 이런 의도가 있었습니다만
저희가 봤을 때는 그것은 실제 자치
분권의 취지에도 어긋나고
그래서 아까
이렇게 서로 다른 이름을 가진 것과 있는 것처럼
서로 다른 방식으로 연구
조직이 자치구 내에서 살아남을 수 있게 하는 것
그것이 아마 저희가 지원의 형식이든
어떤 형식이든 저희가 바라보는 것이 되겠고
사실 그 안에서의 어떤 격차
상대적인 어떤 어느 쪽은 굉장히 활성화되고
어느 쪽은 아주 명맥만 유지하더라도
결국엔 궁극적으로 자치구라는 것은
또 이렇게 다른 구가 잘 되는 걸 보면 결국
또 경쟁화 돼서
그렇게 따라가는 것이 일정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좀 조율이 되지 않을까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저희 연구는 물론이었지만
물론 아까 부 부총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도 그런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더욱 성실히 저희도
서울시와 협의를 해나가야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센터장님, 아까
부총장님께서 작은 싱크탱크,
작은 연구원 사실을 이런 개념을 말씀하셨는데
그런 것을 실현하는 것은 어려운가요?
어디 저희 연구원 내에서요?
지금 현재처럼 이렇게 가는 건데
큰 연구원, 작은 연구원
이렇게 지금도 사실 하고 있잖아요
쭉 가는 것이 어려운가요?
개인적인 말씀 괜찮습니까?
저는 그런 기본적인 원칙에 대해서 동의하고요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
자치구를 위해서 뿐만 아니라
서울시를 위해서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갔으면 좋다는 생각을 하고
그러나 워낙
서울시의 정책적인 변동성이 큰 상황이기 때문에
이후에 한번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종합적으로 언젠가 한번
또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으면 좋겠고
아마 저 연구원도
그런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서 부지런히 뛰어나다니고
역할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드리고 싶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건 정말 공론이 좀 필요한 부분이긴 하네요
이거는 보면
서울시 자치구청장협의회에서 이 문제도
진지하게 논의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자치구청장협의회, 그 다음에 서울연구원,
서울시 이런 3자로 논의하는 게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또 혹시 이 문제를 어떻게 풀면 좋을까
아이디어와 의견들이 좀 있을까요? 이 문제가
워낙 진지한 얘기여서
복잡하게 머리가 좀 아프신 것 같아요
우리 맹단장님께서 말씀
이게 원래 사실
연구조직의 설립 자체에서 이니셔티브라든가
이런 것들이 구
자체, 구 자체 내에서 시작한 구도 있지만
또 서울시의 제안으로 또 서울시의 예산 보조
또 서울연구원의 적극적인 도움으로
시작을 한 구도 꽤 많다 보니까
지금 내년 정도까지의 어떤 한시성을 갖고
원래 출발했기 때문에
그 이후의 과정이 지금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상의 어떤 정확한 모델이라든가
형태를 알 수 없을 때 우리가 불안하잖아요
게다가 이제 연구원들 경우도 마찬가지로
이게 이제 조직이 불안정하기 때문에 고용도 불안정하고
그다음에 지속적으로 여기서 이렇게 일을 할 수 있는가
해야 되는가
조금 더 좋은 기회가 나오면 언제든지 엑시트 할
그런 상태에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제 한 1년 정도 지역에 대해서
이해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구의 연구조직에 이제 합류하면서
연구원들이 굉장히 지역에 대한 애착을 갖게 되고
또 지역 이해도도 높아지고
또 훨씬 지역의 행정이나 지역 주민의 복리 증진
이런 연구에 굉장히 어떤 열의를 갖게 되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다 보니까
그래서 전반적으로 어쨌든 안정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제가 제기했던 그런 부분들의 논의들이 실제로
기한을 채우고
이루어지는 것보다는
선도적으로 이루어져서 체계를 완성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
그러므로 해서 이루어지는 연구 성과라든가
집행과정에서의 질도 확보가 되는 거고
또 기본적으로 연구원들이 질적으로 확보되려면
그런 부분에 대한 보장이랄까
그런 것들이 선결과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당연한 얘기입니다
이건 사실 네 사실 장점이 훨씬 크네요
이게 저 비용으로 하지만
정말 고품질에
상당한 성과를 낼 수 있는 이 조직을 운영하는 것이
시민들과 구민들에게 훨씬 더 좋은 점이 많을 수 있다
이런 고민인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구청장협의회와 서울시와
서울연구원이 함께 머리 맞대고 논의를 하는 것
이거 우리 부구청장님께서도
꼭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단장님께서도 구청장님께 말씀
한번 해주셔서 안건으로 할 수 있도록
저도 나름대로 말씀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거에 따라서 아까 조직의 이원화된 시스템
이런 것도 통합해야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셔요?
지금 현재는 임기제 공무원들과 서울연구원
파견연구원 같이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문제의 해결이 사실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연구원들이 자치구 내에서
본인들이 자치구 내의 연구조직이라는 소속감을 가지고
안정적으로 어떻게 연구
업무를 할 수 있는가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문제 같고요
또 한편으로 보면 조금 더 여러 가지 갈래가 있지만
또 저희 연구원의 소속 대무로서
오히려 자치구의 연구에 대한
여러 가지 수행의 일정의 독립성
아니면 연구에 대해서의 전문성을 가지고 싶어하는
연구원들도 있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 부분을 어떻게
조화를 이룰 것인가 이 부분이 상당히
좀 과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궁극적으로는
저는 궁극적으로는 가장 바람직한 것은
인하우스 조직에서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그 내에서의 어떤 연구 역량들이 자라나야 되고
그 안에서의 어떤 고용 형태들이 안정화되어야 된다는 건
아마 원칙적인 방향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이 대목에서
저는 흰단단님하고
조금만 결이 다른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당사자 연구원,
당사자 입장에서는 단장님 같은 말씀을 주실 수 있고
다른 목소리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아까
제가 제안해드린 게 작은 연구원 개념이잖아요
서울연구원처럼
큰 조직과 큰 프로젝트를 함께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인기제 공무원이라는 형태로
조직에 들어오면
일정 기간 동안에는
안정성이라는 측면에서는 충분히 담보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한편으로 보면 아까 신 단장님께도 말씀 주셨지만
그러다 보면 사실은 조직이 작습니다
연구진이 구청
조직 자체가 볼륨이나 이런 게 작다 보니까
또 다른 안정성 너머에 있는 또
다른 불안정한 요소가 분명히 있어요
그런 면도 있고
또 하나는 연구진 입장에서
지금처럼 지금은 어떤 분들이 오시는지
구체적인 리크루터 과정은 제가 알 수는 못합니다만
서울연구원의 소속감을 갖고
또 리크루터하는 과정에서
좀 더 많은 우수한 인력이 들어오리라 보고
그 과정에 캐리어로 구청단이나 어떤 프로젝트
베이스도 있잖아요
현장성을 갖고 있는 구
단위의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거기에서 나오는 장점은
신단장님 말씀하신 것과 같은 경우일 텐데
그러한 조화가 어느 정도는
기능적으로도 역할을 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물론 안정이라고 하는 면에서
신분의 안정이라는 측면에서는 담보해 주는 게
반드시 좋은 건지 그거는 조금
저는 의문이 들어서
일단은 아직은 이제 1년밖에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현행 시스템대로 운영을 해보고
그 뒤에 좀 더 발전된 모습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하거나
평가할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제안해 본다
그러면 그거는 현실적인 이슈도 있어요 구청에서는
구청단이 예산과 인력운용에
아쉬움과 한계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 범위 뛰어넘는 것에 대해서는 시와
서울연구원 같은 외부기관의 자원이 지원해주는 모양이
어느 정도 오히려 전체적으로 부적연구원
또는 단의 운영을
유지시키는 것에 기여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조직을 관리하고
운영하는 그런 관점에서 보면
또 다양하게 검토해야 될 부분이 있네요
그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가 이제 뭐 생각이 다 다를 수 있고
가장 좋은 방향을 앞으로 찾아가는 거니까요
그 중심에는 시민과 구민이 있는 거고요
그럼 혹시 지금 두 분이 말씀해주셨는데
혹시 이거에 대해서 좀 약간 또 다른 의견
아니면 좀 이렇게 하면 어떨까
이런 또 다른 의견이 혹시 있으신가요? 이 말씀
마지막으로 듣고 오늘 좀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앞에 없으시면
혹시 단장님께서 살짝 마무리 이 고민들 있는데
어쨌든 출발할 때 갖고 있었던 한시조직의 문제
그것이 이제 서울연구원
파견 연구원들의 고용 부분의 문제도 겹치면서
올해까지 연구가 진행되면서
그 축적된 성과를 바탕으로
평가를 해야 될 걸로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일부 연구단이나 연구원들
입장에서는 이 자체의 어떤 성과라든가
그 다음에 연구 역량의 축적
그리고 어떤 보람
이런 것과는 별개로
이게 연구단이 계속 지속되는 거야? 없어지는 거 아니야?
이런 고민들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내부에서는 그래서 조직 개편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언제든지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광역 차원에서
기초자치단체에서 연구조직이 처음으로 생겼는데
이게 올해 연말까지 어떤 성과라든가
이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전반적으로 우리가
어떤 모델을 세우는 전국 단위의 지자체에서 연구조직
그런 어떤 롤 모델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재로서는 아주 성과있게
고정연구단을 운영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 집행부나 단체장
또 지역 주민들이 느낄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이 더 앞서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대단히 당위적인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말씀 쭉 들으면서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일단은 고정연구단의 조직의 역할과
위상에 대해서 명확히 하는 부분이 필요하고요
또 조직 안정성에 대해서
앞으로 논의를 해야 하는 과제가 됐고요
또 하나는 연구 과정의 협력이라든가
이런 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건 사실 앞에
위상과 역할이 정리가 되면 상당 부분 해소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연구원들의 그러한 상대적인 뭐라고 해야 하죠
그런 어려움에 대해서도
해소할 수 있는 방향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서울 시민들
혹은 우리 구민들 입장에서는요 이 돈이 똑같아요
서울 시민들은 서울시 예산인지
서울연구원 예산인지
구청 예산인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 우리 예산인 거예요
그거를 어떻게 가장 잘 작동할 수 있도록 정리하느냐
이거는 우리 행정의 몫인 것 같습니다
함께 이걸 풀어갈 수 있도록
구청장협의회와
서울시와 서울연구원이 지혜를 맞대하도록 하는 것
이런 과제를 오늘 남겼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협의를 쭉 하고
저희도 다 한번 지켜보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긴 시간, 3시간 됐네요
구정연구단 1년 동안 돌아봤더니
정말로 많은 연구를 했고
또 공이 하나
더 붙어야 되는
이런 연구들을 수행해 주신 것에 대해서
다들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성과는 곧
우리 서울시민의 행복
구민의 행복으로 돌아간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만큼 여러분들이 애써주시고 했던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구정연구단
성과 공유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