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단체 기자회견(2차)에 대한 서울시 입장 발표
(영상자막)
여성단체 기자회견(2차)에 대한
서울시 입장 발표

일시
2020년 7월 22일 (수) 오후 4시
장소
브리핑룸

지금부터 황인식 서울시 대변인인 피해자지원단체 2차 기자회견에 대한
서울시 입장을 발표하겠습니다

네, 서울시 황인식 대변인입니다

지금부터 피해자 보호단체의 2차 기자회견에 대해서
서울시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는 성희롱,
성추행 사건에 대한 진상 규명을 위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조사할 경우
조사에 즉각적으로 협조하겠습니다
서울시는 이번 사태에 책임을 다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지난 7월 13일
피해자 지원단체는 1차 기자회견에서
서울시는 본 사건의 피해자가 성추행
피해를 입었던 직장으로
규정에 의한 사건의 진실이 밝혀질 수 있도록
제대로 된 조사단을 구성해서
진상을 밝혀야 한다고 요구한 바 있습니다
이에 서울시는 피해자 측의 의견을 수용해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합동조사단을 구성하기로 결정하고
7월 15일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후 직접 방문
4차례에 걸친 공문발송 등을 통해
피해자보호단체에 지속적으로 합동조사단 참여를 요청했지만
만남이 성사되지도 답변도 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피해자 지원단체가 서울시 진상규명조사단
불참 조사단을 의사를 밝힘에 따라
합동조사단 구성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서울시는 피해자 지원단체의 진상규명
조사단 참여 거부에 유감을 표하며
피해자가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을 통해 조사를 의뢰할 경우
적극 현재 진행 중인 방조
묵인, 피소사실 유출 등과 관련한 경찰,
검찰 수사에도 적극 임하겠습니다
성실하게 임하겠습니다
서울시는 하루빨리
적극적 조사와 진술 규명이 이루어지기를 희망합니다
그것은 지금의 사회적 논란을 종식시키고
서울시 직원이기도 한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일상 복귀를 지원하는 길이기도 합니다
특히 서울시는 피해자가 일상으로 복귀하고
공직생활을 지속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은 언제라도 요청할 경우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서울시는 지금 사태에 책임 있는 주체로서 조사, 수사
모든 과정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성차별, 성희롱적
조직문화를 개선하는 자체적인 노력도 병행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이크 나오고 있습니다
피해자 지원단체가 불참을 밝혔다고 하는데
불참 사유를 밝혔는지 여부랑요
그게 질문 하나고
두 번째는 사실 피해자 지원 단체가 빠지더라도
다른 단체 다른 법조인이나
이런 외부 전문가들을 구성해서 조사단을 꾸릴 수는 없는
건지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불참 사유에 대해서는
특히 피해자
보호단체는 기자회견을 통해서 말씀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책임의, 서울시는 책임의 주체가 돼야지
조사의 주도적인 역할을 해서는
곤란하다라는 입장을 오늘 또 밝혔습니다
그것은 지난 1차 회견대하고는
좀 별이 다른 말씀을 했습니다
그것은 아마 언론에서도 잘 아실 것 같고
그 다음에 우리가 외부
전문가 등을 통해서 다시 해야 되는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은 오늘 피해자
지원단체에서 분명히 워딩을 이렇게 썼습니다
다음 주에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하겠다
이런 표현을 워딩을 통해서 분명히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마 피해자
지원단체에서 원하는 방향이 우리 서울시가 아닌
제3의 국가기관에서 원하는 그런 뜻이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도 이런 적극적인 진상규명을
우리는 가장 또 바라는 단체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 피해자들의 입장을 최대한 존중해서
만약에 국가인권위원회의
피해자보호단체에서 주장하시는 대로
다음 주에 진정이 된다면 물론 그렇게 될 경우에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가 이루어질 경우
우리 서울시는 거기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도록
이렇게 해놨습니다
여성가족정책실장도 옆에 서 계십시오
다음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KBS에
잠깐 제가 이 상황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그 사이에 조사단 구성
관련해서 많은 연락들이 있었는데
전화를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한 점
먼저 심심하게 사과를 드립니다 이 업무가
돌아가지 않아서 제대로 받지를 못했습니다
아까 답변하는 것을 얘기하면
저희가 공문에서도 밝혔었던 것처럼
피해자 지원단체를 포함한
여성단체에서 3인을 추천을 받고요
그다음에 인권전문가 3인,
그다음에 법률 전문가 3인 구성을 하는 방식을
조사단이 그렇게 꾸리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각 조사 단위에서 무슨 말씀을 했냐면
피해자의 의사가 가장 중요하다
그런데 현재 피해자가 서울시를 통해서 보다는
국가위원회의 진정을 통해서 하겠다라고 하는 의사를 밝힌
이상
서울시 조사단에 참여하는 것은
맞지 않다라고 하는 의견들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제일 중요한 피해자를 보호하고
그다음에 피해자가 원하는 방식으로 조사를 하겠다는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원칙을 존중해서
저희도 국가인권위원회에서의 조사를 받아들이며
또 저희도 서울시가 필요한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조사에 참여하는
그런 자세를 취하겠다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KBS 민정희 기자님 안녕하세요 KBS 민정희입니다
오늘 피해자
측이 비서실을 나가려는 시장에게
직접 허가를 받아야 했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비서실 인사 원칙이 있는지와 피해자의 인사
희망원 기록이 기록된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런 뭐 이렇게 아까
그 이런 기자회견을 통해서 피해자 보호단체
기자회견을 해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우리 시장의 허락을 받아야 된다
그런 규정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 건 없고
또 지금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진상규명을 했다든가 그런 시도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좀 더 보태서 말씀드리면 지금
또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피해자 측에서
제3의 기관인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하겠다고
이렇게 말씀하는 마당에서
우리가 그것을 우리 자체적으로 규명을 하기 위해서
우리 자체적인 조사를 한다든가
이런 걸 하는 것은
오해를 일으킬 수 있을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저희는 철저히 피해자 측이 요구한
우리 여성가족정책실장님도 말씀하신
피해자 측의 요구를 수용해서
인권위원회에서 모든 것이 명명백백하게 진상규명이 되길
지금 그런 진행을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채널A의 이지훈 기자님 채널A 이지훈입니다
피해자가 또 말한 게
인사 담당자에게도 피해사실을 얘기했다고 하는데
비서실의 직원에 대한 인사는 누가 담당하는지
물론 최종 결재권은 최종 권한은 시장에게 있겠습니다만
비서실 내에서 인사 담당자라는 게 따로 있는 건지
아니면 그냥 인사과에서 비서실
모든 직원들의 인사를 처리하는 건지 먼저 여쭙고요
그리고 피해자가 말한 얘기를 했다는 것에 대해서
혹시 관련 사실 확인된 게 있는지도 여쭙겠습니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인사 담당자라는 것은 비서실에
특별히 인사 담당자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피해자께서 어떤 인사
담당자를 말씀하는 건지
그것은 아직 확인되지가 않았습니다
기사회견 언론 기자님들도 들으셨겠지만
기자회견에서 피해자 보호단체에서 구체적으로 일자라든가
이런 것을 명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 누구인지
그것은 알 수가 없고
또 우리가 아까도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아직은 오해의 소지가 있는
그런 확인은 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TV조선 배상용 기자입니다
어쨌든 간에
피의자를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은 외형적으로 갖춰졌지만
실질적으로 작동이 안 됐다고 하는
그런 비판과 지적들이 있는데
향후 서울시에서 인권위 조사와 별개로 이런 신고
시스템이랑 조직문화 개편에 대한 따로 의지가 있는지
그거도 여쭤보고 싶습니다
우리 실장님 답변하시죠
서울시에는 성희롱 피해를 받았을 경우에
신고할 수 있는 단위가 두 단위가 있습니다
한 단위가 지금 사건처럼
경찰을 통해서 신고를 하게 되는데요 이 경우에는
경찰에서 사건이 개시가 됐다라고 하는 통보가
조사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는 경찰로부터 사건 개시 통보를 받으면
바로 사안에 따라서 직무 배제를 하고요
아주 심각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직위
회재하는 그런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내부에는 두 가지 방편으로 신고를 하게 되는데요
하나는 시민인권보호담당관을 통해서 하게 되고
하나는 저희
여성권익담당관을 통해서 신고가 접수가 되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는 이것을 인권보호담당관에서 조사를 해서
조사한 결과를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라고 하는 여기는
외부 전문가들이 들어와서 구성되어 있고요
조사 결과로 판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판정을 받게 되면 마지막으로 성희롱,
성폭력 고충 심의위원회의 위원분들
이분들도 역시
학계와 법률 쪽에 있는 식견이 높으신 분들이 조사
결과가 맞다, 이 정도면 됐다라고 하는 것들을
판정을 완전히 내리시고 나면 그것이 인사 조치라든지
그의 행사에 통합일보의 이지훈 기자님
아까 인사 담당자 관련해서요
통상적으로 이분이 서울시 공무원인데
그 부서 이동이나 정보 요청을 할 때
통상적으로 일반적으로 공무원들이 부서 내 실장이나
이런 분들한테 하는지 통상적인 관행을 여쭙고 싶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피해자 주장에 따르면
이분이 다른 부서로 이동을 하고 나서
다시 비서실 발령 요청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지속적으로 정보 요청을 했지만
안 받아들여지다가 겨우 이동을 했는데
다시 발령을 요청을 하는 게
그것도 시장실
비서직으로 하는 게
일반적인지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 인사관행은 기본적으로
복무기관 중에 본인이 다른 부서로
가고자 할 경우에는 부서장,
부서장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서 가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비서실 같은 경우에는 물론
그것을 경로가 비서실 가까이에 있는
그 위에 비서관이라든가
또는 비서실장
이런 것을 얘기를 했을 수는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물론 그럴 수 있는 얘기를 했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보통 인사
관행은 보통 인사과를 통해서 얘기를 해서
가게 되는 것이 이게 인사적인 관행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다른 부서에 근무를 하다가
다시 이제 비서실로 근무를 요청했다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
그런 얘기가 일부 보도에서 나오고 있는데
그것은 아직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확인은 못했습니다
그래서 누가 그런 얘기를 했는지
그것은 아직 최종적으로 확인하지 못했고
그래서 그것도 지금 상황에서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그런 부분은 충분히 아마 다뤄질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2대1의 양지영 기자님

저 4월 건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4월에도 그 비서실 안에서 성폭행 사건이 있었는데
그때 매뉴얼대로 제대로 대처를 못했었다라는 비판이 지금
그런 문제가 제기되고 있잖아요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해서
4월 건에 대해서도
다시 매뉴얼이 작동이 왜 안 했는지에 대해서
다시 확인을 해보실 생각이 있을까요?
실장님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실 저희가 매뉴얼이 있는데 이 매뉴얼에 따라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던
부분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 지금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권위로 조사가 넘어가지만
저희 자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더 바꿔야 될 것인가와
관련된 부분을 지금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도적으로도 바꿔야 될 것들,
그 다음에 일상적으로도 바꿔야 될 것들
이런 것들 좀 정리해서 곧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유시수의 하정민 기자님
김재련 변호사가 한소영 실장님으로부터 13일에 전화하고
연락을 받았다고 했는데
13일에 연락을 하신 이유가 뭔지 궁금합니다
네 실장님
만약에 서정협 권한대행도 국가인권위에도 조사 대상으로 한다면 응하실 생각이 있으신지
네 제가 김재련 변호사에게 전화를 하려고 했고 메시지 하나 남겨놓은 부분 관련해서는 조금 말씀드리자면
아마 제가 공식적으로 사실
기자회견이 이미 공식화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여성권익이나 성평등
이런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고요
피해자가 해당 사안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조사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인터뷰 자체를 하지 말라 이런 얘기는 아니었고요
사실 그때 시장님께서 선산으로 내려가던 중입니다
조금 외람되지만
제 개인적인 경험을 얘기하자면
제일 슬펐던 순간이
시아버님이 산술 묻힐 때가 제일 슬펐던 것 같아서
그 시간까지만 늦춰달라는 거지
만류나 하지 말라거나
이런 적은 한 번도 처음부터 없었습니다
아까 권한대행님 관련해서 조사를 받으셨냐는 말씀인데
당연한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진상 규명을 위해서 부시장이신
우리 권한대행도 조사에 대상이 돼서 그렇게 된다면
당연히 적극적으로 그 조사에 임하고
성실히 답변을 할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아까 기자회견에서 피해자 쪽이 말한 바에 따르면
20명에게 말을 했다고 하는데
그 20명 누구에게 말했는지는
자체적으로 파악할 생각이 없고
그냥 인권위 조사만 사실 인계적인 건가요? 그렇습니다
지금 20명을 어떤 기관을 특정해서도 말씀하지도 않았고
그냥 또 인사 담당자에게 말씀을 했다
이렇게만 지금 밝히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가 지금
이렇게 섣부르게 어떻게 판단을 해서
우리 자체적으로 조사 를 한다든가
이런 것은 대단히 저희로 봤을 때는 좋지 못하고
또 앞으로의 어떤 진상 규명과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에도
결코 이게 바람직한 서울시의 현재의 자세는 아니다
이렇게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확인을 하겠습니다
아까 한 번 하셨잖아요
기회를 동등하게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MBC 양소연인데요
피해자가 1차 기자회견 이후에 피해자
보호단체에서 입장문을 내고
서울시 비서실에서 이러이러한 일까지 있었다라는
어떤 폭로를 하기도 했고
그리고 이제 기자회견
이후에 서울시 내부 관계자들이 피해자에게 연락을 걸어서
사실 2차 가해성 발언을 하기도 했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지금 이제 서울시에서는 인권위
조사에 최선을 다해서 임하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긴 하지만
사실 듣는 입장에선 내부에서도
어떤 자성의 노력이 있으려면
자체 조사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대변인께서는 방금 계속
우리가 자체
조사를 하는 게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하시는데
어떤 부분에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여지가 있는 것인지
사실은 자체 조사의 필요성이 좀 강하게 있다고 보는데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그래서 오해를 일으킬 소지가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게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런 부분에 대한 무슨 조사를 해서
그런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또 직원들이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혹시라도 그런 일은 없을 거지만
말 맞추기가 일어난다든가 이런 문제죠
그러면서 또 그런 과정에서 서로 간에
또 직원들 간에
불류받음도 일어날 수가 있고 이 과정에서
저는 그런 것들이 국가인권위의 조사에 의해 결코
이것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작동하지 않을 가능성이 더 많다고 보는 겁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브리핑을 한 번만 더 받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하 기자님 시가 진상규명을 제대로 할 의지가 있다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는 게 낫지 않나
이런 내부의 의견이 있었던 걸로 아는데
그 논의는 지금 중간이 된 건지
학동조사단 구성이 훨씬 어려운 거면
지금 구성 관련된 거는 절차를 아예 안 하겠다는
그런 뜻인지 좀 확실하게 여쭤봐도 될까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지금 우선 끝에 말씀드리면
아까 예정 가족실장님도 좀 부과하셔도 되는데
일단은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피해자 측의 요구를 수용해서
우리는 진상조사단 구성을 중지합니다
먼저 그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말씀하셨던 게
뭐 한 가지 더 하셨나요?
아 예예 그건 이렇습니다
마침 잘 말씀하셨는데
검찰이나 경찰이 하는 수사와
우리 진상조사단이 하고자 하는 그 각도와
범위가 많이 다릅니다
우선 검찰과 경찰이 하는 수사라는 것은
그 범법행위를 통해서
법을 위반한 사람을 찾아내서
형사적 처벌을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것이 경찰과 경찰의 수사의 목적입니다
그러나 우리
진상조사단이 하고자 하는 이 조사의 목적은 뭐냐 하면
이러한 어떤 성추행이나
성희롱 같은 것이 왜 이 조직에서 일어났던가
그다음에 또 언론에서도 늘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일반 직원에게 들 사이에서는 이게 어느 정도 성적
그런 어떤 희롱적이나
이런 것이 제대로 바로바로 신고가 되고 처리가 되었는데
왜 그러면 비서실에서는 이게 되지 않았는가
이런 문제들 이것은 어떤 조직 구조상의 문제
조직 문화상의 문제
이런 것들이 다 함께 규명이 되면서
장기적인 어떤 제도와
그리고 장기적인 시스템에 관한 내용도 같이 전부
연구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수사와 조사는 또한
같은 부분도 있지만
다른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진상조사단을 꾸려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언론에서
당초에 어차피 강제수사권이 없는 조사단이 무슨 의미가
무슨 의미는 아니지만
많이 역할과 기능이 축소될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했지만
그게 꼭 그런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조사단에서 밝힐 수 없는 부분은 수사에 수사
의뢰를 하고
그리고 우리 조사하는 과정에서
또 더 수사해야 될 부분이 나올 수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바로 이 조사단의 운영이라는 것은
이것은 수사의 범위를 넘어서 대단히 소중한 것이다
이런 말씀을 말씀드립니다
여성가족국장책실장님 추가 답변 하시겠습니까?
저희가 처음에 합동조사단이라고 얘기를 했을 때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경찰이나 검찰이 발생하여 수 없는 어떻게 보면은 1, 2차 기자회견을 들으면서
저는 어 같은 여성으로서 굉장히 마음이 아팠습니다
아 그 성차별이나 성 고정관념
그 다음에 성희롱 적인 그런 언사들이 아
아직 서울시에 상당히 많이 개선됐다고 생각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남아있는 부분들을 어그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서울시는 그냥 뭐
조사 수사 외부에서 하니까
아무것도 안 하겠다는 말씀은 절대로 아니고요
지금 저희가 생각하기에
많은 여성 노동자들이 일을 하면서
겪을 수 있는 성희롱적 문화
이런 부분 관련해서 왜 이런 것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앞으로 이런 것들이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시스템이나 구조 이런 것들을 바꿔야 되는지
문화, 교육을 통해서 바꿀 수 있는 부분들
이렇게 해서
조금 더 체계를 갖춰서 잘 준비해서
저희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상으로 브리핑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자막)
I？SEOUL？U
너와 나의 서울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