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숙의예산시민회 민주서울 협치분과 3차 회의
네 안녕하십니까
서울협치담당관 공유활동지원팀
김효신 협치지원관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2020년 민주서울협치분과 3차 회의에
참석해주신 위원님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오늘은 협치분과 마지막 회의로
대상사업에 대한 예산안 심의를 확정
의결할 회의입니다
오늘도 생중계로 진행되는 회의임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먼저 참석해주신
위원님들을 착석하신 순으로 소개해드리도록 하고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서울협치 담당관 이동식 과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박수 쳐주실까요?
시민위원이신 전은경 위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원림문화진흥회 윤창원 위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언론개혁시민연대 최성주 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한국문화재진흥원 이종욱 부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시민위원이신 신동수 위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시민위원이신 문나래 간사님 참석하셨습니다
서울 민주주의위원회 강명옥 위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시민위원이신 이미숙 위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서울 민주주의위원회 송문식 위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선안복지센터 김현 위원님 참석하셨습니다
그 외에 오늘
세 분의 위원님은
부득이한 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했음을 알려드리며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 서울협치담당관
공익활동지원팀 직원들의 소개를 추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익활동지원사업 정원주 침장님이십니다
공익활동지원사업 예산담당 이명선 주무관입니다
공익활동지원사업 정산담당자인 정경연 주무관입니다
저희 협치분과 모니터링 담당인 박유림 요원입니다
그럼 이제부터 위원장님의 인사 말씀을 시작으로
분과 회의를 위원장님 주관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제 저희가 지난 세 번의 회의로 중간중간에
또 저희 워크숍처럼 회의가 있었죠
많이 가까워지고 이 사업에 대한 이해도 좀 깊어지고
그러면서 마지막 회의에 온 것 같습니다
오늘 마지막 회의를 통해서 저희가 마무리를 잘 해서
내년에 수기예산
프로그램이 조금 더 힘을 받을 수 있도록
오늘 잘 마무리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수기예산시민의 민주서울협지분과 저희 정원
19명 중 14분이 출석하신 걸로 하면 될까요?
네 그럼 성원이 됐으므로
수기예산시민의 민주서울협지분과
3차 회의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그동안에 진행됐던 회의에 관한 결과보고 및 당일
오늘 회의 안내를 서울협치담당관
공익활동지원담당관인 김효신
협치지원관의 설명을 간단히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효신 협치지원관입니다
마지막으로 오신 시민위원이신 정준원
위원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에 대한 안내와 그간
저희 협치분과가 어떻게 활동됐고
오늘 마지막 회의까지 왔는지
간략하게 진행 경과에 대한 안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협치분과는 총 21분의 위원님이 있으시고
중간에 개인 사정으로 2명
위원님이 사임을 표현하셔서 19분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협치분과에서 총 5회
오늘까지 합하면 6회 회의를 진행했고요
생중계 3회 오늘 포함해서 그리고 사전회의 2회
그리고 시민위원 워크샵 1회
이렇게 6번의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오늘 보여드린 목차 자료를 보시면
회의 문건에 저희가 지금까지 했던 회의가 1차,
2차, 3차
그리고 시민위원 워크샵
이렇게 진행된 경과에 대한 내용이
변화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눈에 살피실 수 있도록 자료를 준비했고요
그동안 저희 비영리
공익활동 지원 사업이 어떻게 유형별로
그리고 예산이 배분되어 진행되는지는 1,
2차 그리고 사전회의를 통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그간
아마 의원님들도 모두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마지막 회의로
저희 21년도
예산안이 어떻게 예산 수기를 통해서 최종 의결되고
내년도 예산에 반영되는지
그런 회의를 진행하고
잘 마무리해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희가 사전회의나 이런 결과
공유했던 것들을 모니터링했던 내용을 담당했던 방유림
모니터 요원의 얘기를 지금 듣는 게 아니고
다음 순서네요 보니까 협심과 예산 담당이신
이명선 주무관의 그 7월 1일
진행했던 사전 점검회의 결과를 공유해주시고
그리고 온 시민 예산 과장,
광장 댓글 모니터링
주요 내용을 이렇게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선 주무관님 먼저 발표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협치담당관의 이명선 주무관이라고 합니다
저는 저희 소기예산시민의 협치분과 3차 회의 전에
직전에 실시했던 7월 1일
날 했던 사전 점검회의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
지난 모니터링 댓글 내용을 공유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자료 3페이지부터 보시면
조금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3차 회의 전 사전 점검 회의 때
저희는 주로 큰 틀에서
사업 방향에 대해서 논의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내년도 예산
편성 방향에 대해서 논의를 하게 되었는데요
우선 첫 번째 이야기인데요
논의가 나왔던 것은 이제 사업
공익활동 지원 사업을 공고할 때 최대 신청 가능하고
지원 가능한
금액인 3천만 원에 대해서
조금 의견을 나누어 보았습니다 이 3천만 원에 대해서
첫 번째로 이제
저희가 많은 단체들이 최대 신청 가능
금액인 3천만 원으로 신청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저희가 이제
앞으로는 이제 신청 단체의 수
신청 단체들의 금액을 감액하여 선정하는 것에 대해
조금 부담감을 느끼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신청 가능 금액을 줄이자는 의견도 있었고요
그 줄이자는 의견은 하지만
단체의 자율성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의견이 있기 때문에
조금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3천만 원에 대해서 신청 가능
금액을 세분화해서
구간을 만들어 신청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견이 나오셨는데요
3천만원이나 2천5백만원, 2천만원,
1천5백만원
이렇게 구간을 나누어서
단체들이 신청할 수 있도록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자는
의견도 제시를 하셨었는데
예를 들면 3천만원으로
선정될 수 있는 단체들의 수를 줄이고
중간에 선정될 수 있는 단체들을 조금 늘려서
모든 단체들이 이제 지원 받을 때
삭감하는 폭을 조금 줄이겠다는 의견을 좀 내주셨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추후 좀 더 자세한 논의는
공익활동선정위원회에서 안건으로 선정해서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주셨고요
하지만 또 공익활동선정위원회 자체에도
조금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도 다 같이 의견을 좀 주셨습니다
그 밑에 공익사업선정위원회 관련 의견에 대해서
조금 보시면
공익사업선정위원회는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서
단체들이 신청한 사업을 선정하고
의결하는 역할을 하는 위원회입니다
물론 많은 단체에 보조금 지원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만큼 선정심사를 조금
더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선정심사를 강화한다는 의미에서
첫 번째로 공익사업선정위원과 평가위원,
컨설팅위원들 등 참여하는 위원들
간의 워크숍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고요
그리고 워크숍뿐만이 아니라
심사 기준 자체에 대해서도
조금 더 객관적인 심사 기준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고
제안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익사업선정위원회가 비영리
민간사태지원법에 따라서
임기가 2년으로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연속성을 확보할 수 없다는 한계점이 있어서
공익사업선정위원회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공익활동 지원
사업의 제도 개선을 위한 별도의 TF
운영도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를 바탕으로 저번 사전 점검회의 때
예산안에 대해서도 논의를 했었는데
우선 민간경상보조금에 대해서
증액하자는 의견을 주셨는데요
예로 들면 일단 지금 코로나19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사업 신청 유형에 넘는 보건,
위생 및 재난관리 유형을 신설하자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따라서 유형 신설이기 때문에
그에 맞는 보조금 증액을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고요
그리고 코로나19
관련해서 유형을 신설하는 것이
맞는 타당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면서
코로나19 관련해서
지금 시민사회 단체들의 민관협치의 중요성을 감안을 해서
앞으로 시민사회
단체들이 보조금 사업의 경험을 축적할 수 있게 하고
따라서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하기 위한 공익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공익활동 지원사업이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한다는 의견을 좀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익사업선정위원회와는 별개로
별도의 제도 개선을 위한 TF 관련 얘기를 주셨는데
그런 회의체에 운영을 하고
워크숍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사무관리비가 편성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사무관리비 얘기를 조금 나누어 주셨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3차 회의 전에
이런 사전 점검 회의를 나누면서
비해산안에 대해서 얘기를 조금 나누었었는데요
그 얘기를 바탕으로
저희가 앞으로 오늘
3차 회의에서 얘기를 조금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모니터링 댓글 얘기를 조금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회의 자료 23페이지를 보시면
저희 이제 서울시 홈페이지에 온시민예산광장에
시민분들이 많이 댓글을 여전히 달아주고 계십니다
그 내용을 조금 간략히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온시민예산광장에서도
많은 시민분들이 회의 숫자를 지나면서 온시민예산광장
댓글 모니터링 자체를
우리 위원분들이 같이 들어주신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고무적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계시고요
온시민예산광장 댓글
전체적인 분위기도
앞으로 향후
사업 방향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해주셨습니다
전체적으로 사업 심사 과정이나 사업 운영할 때
모니터링 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반적으로 주셨고요
그리고 저희가 예전에도 얘기했듯이
사업 신청 유형 관련 얘기도 조금 주셨습니다
사업 유형이 중복적이고 중첩적인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앞으로 개선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조금 있었습니다
그럼 모니터링 내용까지 이 정도로 공유를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민들이 참여하면 그 내용이 어떻게 정리가 되는지
모니터링 결과가 공유되는 것 가지고
굉장히 고무된 것 같아요
사소한 의견이라고 무시하지 않고
그걸 정리해서 해
준 것에 대해서 고마움을 표한 것도 있고
어쨌든 제가 다른 수기예산 심의
다른 팀 다른 분야에 말씀하시는 것들 들어보고
저희 민주서울분야에 활동하시는 거
우리는 굉장히 구체적이고
준비가 잘 되어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발표 들었던 것처럼
우리가 사전
마무리 회의를 위해서 사전 회의도 잘 정리가 됐고
오늘 별로 어렵지 않게 정리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럼 정원주 팀장님한테 21년도 공예활동 지원
사업 관련 예산
심의 의결을 논의하기 전에 잘 내용을 듣고
저희가 다시 정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공인활동지원팀장
정원주입니다 다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일단은 사업 예산안까지 수기
예산위원, 분과위원회
의원분들이 수고를 하셔서 의견안이 만들어지고
저희들이 사업 예산안을 갖다가 작성을 하게 됐습니다
위원님들 도움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7월 1일 사전회의 했을 때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셨던 부분들의 초점이
사업비에 대한 증액을 시킨 부분을 어떻게
실질적으로 효과적인 방법으로 사업을 선정하고
그 선정된 사업에 대한 심사가 이루어져서
사업비에 대한 기준을
위원들이 정확하게
평가를 해서 해당되는 보조금이 지원될 수 있는
개선안이 무엇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의견들을 많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해당되는 TF팀에 대한 사무관리비
증액이라는 부분도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조건을 해서 검토를 해봤습니다
일단 해당되는 사업에 대한 저희들이 예상한
설명자료의 큰 기준은 사업
심사에 대한 선정 과정에 대한 내용
그리고 선정된 사업에 대해서 평가하는 분야 쪽으로
사무관리비가 지출이 된다고 나눠서
해당되는 변경사항을 간단히 기재를 해봤습니다
사업심사 쪽에서는 일단은 선정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이념마다 바뀌십니다
한번 위원님들이 바뀌게 되면
공익사업이라는 것을 정말 아시는 분도 물론
그 전에 참여에 의해서 경험하신 분도 계시지만
단체 추천에 의해서
처음으로 공익사업위원회에 참가하시게 되는
위원님들도 계십니다
그러면 실제로 공익사업을 선정하고
평가를 해보셨던 위원님들하고
처음 공익사업이라는 것을 접해서
이해하는 기초적인 단계에서
사업선정에 참여하시는 위원님들하고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일단은 이런 공익사업에 대해서 어떤 걸 갖다가
선정기준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이 공익사업에서 이 단체에서
우선적으로 하는 가치가 어디에 있는 것인지
그걸 갖다가 제출된 사업계획서 자료에서 캐치하고
단체를 이해해야 되는데
그게 그냥 사업계획서를 한번 본다고 해서
바로 눈에 들어오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해당되는 선정위원회를 갖다가 저희들이 바뀌거나
또는 선정위원회가 운영돼서 다음에
또 한 번 더 위원회에서 사업심사를 2년 차에
위원님들이 활동을 하시니까 2년 차 사업심사를 하실 때
어떤 기준을 갖고
공익사업에 대한 사업심사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사전에 공익사업 선정위원님들이 모여서 의견도 나누고
그리고 또 외람됩니다만
교육도 할 수 있는 시간을 갖다가
따로 워크숍이라는 행사를 통해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활성화 추진에 대해서는 먼저 공익사업선정위원회
전체적인 위원님들이 모여서
기존에 있던 위원님들과
새로 바뀌신 위원님들이 워크숍을 한번 하면서
내용 같은 것을 설명을 한번 드리고
또 어차피 그
공익사업선정위원회는 선정위원님들만 계시는 게 아니라
외부에서 같이 지원해서 사업을 심사하고
평가해야 되는 전문위원님들도 계십니다
그 전문위원님들하고
또 한번 워크숍을 갖다
개최해서 사업심사를 실질적으로 할 때
기준을 어떤 걸로 할지를 갖다가
힘들게 논의할 수 있는 워크숍을 두 번 정도
1년에 개최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업예산을 갖다가
워크숍에 대한 비용을 천만 원 정도로 책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워크숍을 진행을 하고 난 다음에
실질적으로 사업을 선정할 때에는
해당되는 사업에 대한 선정일자가 굉장히 촉박합니다
신청사업에 대해서 책자로 선정을 해서
위원님들한테 드리게 되면 위원님들이 그 자료를 갖고
어떤 사업을 선정할지에 대한 고민은
그 자료로 충분하지만
실질적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
얼마를 지원하는 게 적정할까요? 라고 물어보는 것까지는
위원님들이 검토를 못 하십니다
그거는 이제
저희들이 보조금에 대한 해당 유형의 사업비
지원 기준도 정해놓은 부분도 있고
또 위원님들이 그걸 개별적으로
사업에 대한 세출 내역에 대해서
산출 내역에 대해서 일일이 따져서
이건 과다 편성된 거다
이건 사업할 때 관계가 없는 것 같다
라는 내용까지도
사업계획서에 꼼꼼히 다 보시려면 5일 정도의 기간
소면신사 기간 갖고는 도저히 불가능하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분과위원회 활동을
일단은 한 10일 정도로 기간을 두 배를 늘렸고요
그리고 분과위원회 회의를 개최할 때
분과위원들이 사업심사를 하기 위해서 한 번 모이고
선정된 사업 계획
내용 안에서 산출된 사업비의 적정성을 검토할 수 있도록
모임을 한 번 더 개최해서 분과위원회를 사업
선정 기간까지 두 번 정도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물론 위원님들이 굉장히 고달파지실
겁니다 이 비용이 적정한지
여부를 단체한테 물어볼 수도 없는 거고
거래가격을 확인해보기에도 좀 애매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한번 의견
들을 갖다가 모의시켜보면
적어도 디테일하게
이게 만원 단위까지 10만원
단위까지 정확한 금액이냐 라고 검토하기는 어렵겠지만
큰 아웃라인으로 여기에서 2천만원 정도를 신청을 했지만
실제 사업비는 한 1,600만원,
1,700만원 정도면 가능한 것 같다 라고
위원님들이 다시 한번 모여서
해당 선정된 단체의 사업비까지도
보조금에 대한 금액까지도 결정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
분과위원회에서는
해당되는 유형의 만약에
2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정해놨다고 하더라도
그 2억원이 다 되지 않는 단체를 선정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 사업비에 대해서는 전체회의로 이월을 시킬 예정입니다
그래서 전체회의에서 다른 분과
다른 유형에서 더 좋은 사업이 있으면
그 전체회의에서 한 번 더 분과위원회를 구성해서
나머지 사업비에 대해서 분과위원회를 운영해서
그 선정된 단체와 사업비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그러니까 선정위원회와 전문위원님들이 활동하는 기간이
그전에는 길어야 15일 정도였다면
이번에는 한 달 정도를 활동을 하셔야만
전체 선정위원회에서 해당되는 대상
단체 사업과 사업기를 결정할 수 있는
심사기간이 아마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과위원회도
그런 내용을 반영해서 해당되는 위원회를 운영하는
기간하고 그다음에 해당되는 위원님들
활동하는 비용을 갖다가 같이 산정을 했습니다
평가 분야입니다
해당되는 사업 평가는 실질적으로 선정된 사업에 대해서
여태까지 단체들이 가장 고민됐던 부분이
우리가 3천만 원 사업 신청을 했는데
왜 사업비는 1,900밖에 안 주냐는 문제를 갖고
해당되는 위원님들이 실제 컨설팅하는 내용이
그 줄인 사업비에 대해서
이렇게 줄이라고 의견을 내는 게 주된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원님들도 실제로는
컨설팅하는 기회도 굉장히 부담스러운 부분도 있었고
또 단체에서도 사업이 선정이 됐지만
이게 100%
우리가 진정
원화해서 하는 공익사업의 전체를 반영할 수 있는 사업기
인지에 대한 의구심과
문제점을 제기하는 단체들도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사업평가나 컨설팅 기회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익사업에서 개상되는 단체만 선정하는 게 아니라
사업계획까지도 결정을 해서 같이 공고를 내주고
그거에 의해서
해당되는 단체가 수용을 한다
그러면 그 선정된 단체에 계획된 사업계획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해당되는 단체 쪽에서
사업계획한 내용 중에 조금 더 좋은 방향
조금 더 어떤 지역과 같이 할 수 있는
어떤 사업 진행에 대한
전문적인 의견을 컨설팅 쪽에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사업비를 갖다가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평가를 갖다가 관련된 내용으로
진행을 할 때
해당되는 평가에 대해서는 단지 평가 기준만 가지고
평가를 갖다가
위원님한테 언제까지
어떤 평가를 해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워크숍을 사전에 한 번 더 거쳐서
해당되는 평가 기준과
그리고 평가하기 전에 위원님들이 단체에 갔을 때
평가 단체에서 중간평가 실적
보고서 받은 내용에 대해서
서치를 통해서 해당되는 사업에 대한 개호나
또 사업에서 중점적으로 봐야 되는 부분들을
사전에 논의할 수 있도록
평가에 관련된 진행 부분도
조금 더 워크숍을 통해 보완을 할 예정입니다
결국 그래서 공익사업 활동 지원
사업비를 증액을 했습니다 3억 증액시켰습니다
여기 나온 부분이 25억 6천만 원으로 증액을 했고요
당초에는 2020년 기준으로 22억 6천만 원입니다
사업비 진행된 부분은 사실
해당되는 단체 수가 증가되지는 않습니다
2020년도에 160개 단체를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164개 단체를 선정을 했습니다
한 4개 단체는 사업에 대한 내용이 충실하고
좋다기보다는
그 단체를 조금
더 지원할 필요성이 있다는 분가의 분가별
의견이 있었던 곳은 한 개
단체 정도들이 더 선정 단체가 늘어나서
기준이 160개 단체에서 164개 단체로 늘어나셨는데요
2021년도에도 만약에 사업비가 증액된다고 해서
사업에 해당되는 단체,
선정되는 단체를 더 늘릴 계획은 없습니다
160개 단체를
스테이션으로 해서
해당되는 단체에 지원되는 금액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실제 사업비와
그리고 사업비에 대한 검토 내용을 통해서 지원
보조금을 결정할 예정이고
그 금액은 평균 1,450만 원
정도에서 1,600만 원
정도로 증가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실제 단체들이
보조금을 신청하는 평균 금액은 2,300만 원 정도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거기에서 선정을 해서
지원된 금액이 1,450만 원 정도니까
실제 한 90% 정도까지는 신청단체 사업비가
저희들이 엄밀한 결정으로
사업 내용을 검토를 하게 되면
적정한 사업 지원
금액까지도 충분히 반영될 수 있는 사업
비용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에 대해서는 분과위원회에 해당되는 사업
내용과 그리고
예산심의까지 병행한다는 걸 전제로
해서 단추를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선정단체에 대한 신청
사업비가 가급적이면
예산심의한 내용과
보조금에 결정된 내용이 특별한 사자가 없으면
그 금액을 그대로 반영하는다라는 걸 전제로 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새로운 유형에 대한 신설 부분 쪽에서는
공익사업선정위원회에서 필요한 유형을 추가로
지역사회에서 원하는 사업에 있는 부분 쪽에서는 유형
결정 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업 변경안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그냥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사업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자료를 보시면서 검토해 주시고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사업비 예산안도 설명을 해 주실 거죠
네 임영선 주무관 안내와 설명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내년도 예산안을 올해 예산안하고
조금 비교한 예산 사업
설명서를 기준으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보시면 21년도
예산안은 사무관리비와 민간경상보조로
똑같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사무관리비는 대부분 2019년 결산액에 맞추어서
실제로 소요된 금액에 맞게
조금씩 수정한 것이 대부분이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시민수기
예산회를 통해서
공익활동 지원 사업이 전반적으로 제도
개선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금 더 수정하고
강조하는 측면에서 조금 사무관리비를 증액을 했는데요
애초에 공익활동지원사업 활성화를 위한 워크숍
개최에 700만 원이 편성이 되어있는데
이것을 조금 수정을 해서 공익활동지원사업
제도 개선을 위한 워크숍 등을 개최를 명목으로 천만
원 정도 예산을 반영하려고 합니다
따라서 워크숍 500만 원
그리고 자문회의나 전문가
집단의 운영으로 500만 원을 편성을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따라서 저희가 공익활동 지원 사업을 제도
개선을 할 때 행정이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전문가 분들과 함께 해결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보여 내는 예산안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로 보시면
공익활동 선정위원회와 평가단
수당도 실소유액에 맞게 조금 수정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
그리고 민간경상사업
보조금으로 단체에게 주는 사업비는 아까
팀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샤목으로 늘리는 것으로
방향을 잡고
이제 평균 지원금액을 조금 상향해서 1,400만 원
정도의 평균 지원금액에서 1,600만 원 정도로
단체별 신청금액과 실제
지원금액 간의 격차를 줄이는 방향으로
기산안을 편성하는 것으로 저희는 가닥을 잡았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노력해서
저희가 노력해서 라고 얘기하겠습니다
저희가 노력해서
좀 더 예산을 증액해서 신청하도록 하겠다는
그런 설명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어서 회의 중요한 건인 공익활동
지원사업 수기회의를 시작할 텐데요
오늘 이렇게 들었던 여러 가지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심의하고
의결을 해야 되니까
심의하는 그런 과정을 좀 거치려고 합니다
본인이 말씀하실 때 손들고 이름을 말씀해 주시고
발언권을 얻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논의안건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신 분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가 이미 지난 시간에 충분히 논의도 하고
공감대도 충분히 거쳤고
오늘 어쩌면 형식적인 그런 과정이 아닐까 싶기는 하지만
그래도 심의라는 절차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송문식 의원님 송문식입니다
제가 다른 분과 활동도 쭉 보고 있는데
협지분과가 그래도 준비라든지 행정의 준비라든지
또 위원님들의 참여도가 워낙 좋아서
과정들이 일단은 잘
진행됐다라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고요
저도 참여하면서 두 번째는 위원장님 말씀 주신 것처럼
이게 지난번 사전회의든
이런 걸 통해서 어느 정도 안을 만든 거여서
그걸 오늘 행정위 잘 정리를 해온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별다른 이견 없이 통과를 시키는 게 어떨까
제안을 드려봅니다
또 다른 분 오늘은 일사처일이 되겠습니까?
강명호 기원님
협치분과가 공익 기관들 사업 선정하는 데 있어서
처음에 우리 공무원분들도 준비를 잘 하시고
그다음에 참여하는 신인분들도 이 회의가 계속되면서
궁금한 점
또 앞으로 개선할 점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 굉장히 차근차근
이렇게 의견 주시고 정리가 참 잘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시범사업을 시작해서
올해 이렇게 수기로 해서
이렇게 쭉 발전하는 것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잘 진행이 될 거라고 믿고요
지금 우리 송 의원님 말씀대로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지금 보니까
쭉 회의 때마다
정말 필요한 사항들이 다 의견 개진이 됐다고 봅니다
사실은 공익사업 선정위원들이 아마 되게
수기협의팀에 감사하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본인들은 이거 좀 예산을 증액해야 돼
이런 얘기만 했었지
그걸 구체적으로 구체화시킬 수 있는
그런 위치가 아니었었기 때문에 답답했었을 텐데
저희가 선정위원보다 더 열심히
그리고 시민단체에 계신 분들보다 더 열심히
이게 어떤 과정을 거쳐서 시민들한테 돌아가는 건지
어떤 프로그램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함께 공부하면서
이거 잘 돼야 되겠다 하는 쪽으로 저희가 마음을 모았고
또 예산까지 증액하는 그런 결과를 도출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
저희 행정을 맡아주시는 분들이
그걸 구차해서 잘 보여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잘 이해할 수 있었고
예산을 이렇게 쓰는 거야
이런 불만 없이 예산은 이렇게 써야 돼 하고
우리가 생각을 모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특별한 의견이 없으면
이렇게 다 받는 걸로 해도 되겠습니까?
와우!
우리 시민위원님들 진짜 얘기를 좀 들을까요?
문나래 간사님,
정영기 위원님이나 이미숙입니다 좀 아쉽고
마지막 시간이니까 아쉽고
그래서 한마디 할까 하는데요
너무 이렇게 회의하면서도 3회차에 뭐가
이렇게 많이 달라질까 이랬는데
굉장히 정리된 느낌이고 굉장히 뿌듯하기도 하네요
굉장히 운청만 했는데
그리고 이렇게 말씀을 들어보니까
컨설팅하는 방법도 이제 선정단체가 있는데
컨설팅이라고 하는 명목상이었지
사실 이거를 할 수 있게끔
그 금액을 감하지 않고 할 수 있게끔
계속 옆에서 정량적 평가라든가
이런 거 해주시면서 구체화시킨다고 하니까
너무 안심이 되고
참 탄탄해지겠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이게 이제 공모가 많이 되고
증액이 됐다고 한다면 공모하는 팀들도 많아질 텐데
참 아쉽다
딱 더 늘리지 않고 160개 단체, 물론 많긴 한데
그런 점은 좀 아쉽긴 하네요 너무 감사했습니다
저도 다른 의견 없습니다 네 저 사실 죄송합니다
휴식 시간을 갖고 하기로 했는데
오늘 안건 진행이 조금 원활하게 되면
바로 이어서 회의 진행하고
위원장님 발제 후에 다시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정은경 위원님 전은경입니다
오늘 정리된 거 보니까
저희가 그때 공식적인 게 아니라
중구난방으로 얘기를 다 했는데
워크샵을 구체적으로 해주신 게 너무 좋은 것 같고요
저희가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사전 교육 같은 게 온라인으로 진행돼서
많이 미진한 것도 있고 이랬는데 워크숍
이렇게 체계적으로 해준 게
정말 다음에 또 할 때도 더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저희 의견이 조금이라도
반영이 돼서 예산도 증액되고
사업비도 조금씩 오른다
그러니까 아마 이거 보고
계시는 분들도 저희가 하는 대로 해서
이렇게 조금씩 변화하는 모습을 보며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실 것 같아서 정말 뿌듯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저희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처음에 우리가 되게 막막했었잖아요
그런데 두 번의 사전에 거치면서
준비를 잘해서 이게 어떻게 결과가 되는 건지
우리가 어떻게 역할을 하고 있는 건지를 배우면서
같이 진행을 해서
오늘 이렇게 마무리를 잘할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진짜 이거 방송을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처음에
우리가 이건 뭐야 이러면서 앉아있다가
이제는 우리의 역할이 뭔가 잘 진행이 되고 있구나
하는 것까지 마무리 되는 것까지 보시면
아주 스피디하게 진행을 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쉬는 시간 없이 아니지
우리 의결을 하고 지나가야죠
그러면 지금 25억 6천만 원의 예산으로
저희가 내년도 21년도 예산
산출 관련 내용을 의결해서 확정해도 되겠습니까?
27억 사무관리까지 해서 27억 6천 1위
그러면 27억
1,300만 원으로 확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박수로 그러면 쉬는 시간 없이
저희가 빨리 스피드하게 진행을 했기 때문에
2부 회의를 바로 시작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저희가 2부는 특별하게 어려운 게 아니고요
탑치 분과 최종회의 소감을 한마디씩 들을 예정이고요
감사합니다 다음에 전체 회의에 대한 그런 일정을 정하고
이게 2차 회의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모든 위원들이 간단하게라도
여기 함께하신 그런 소감을 들으려고 하는데요
먼저 저희 모니터링 박유림 위원
저희가 모니터가 되게 많잖아요
이거를 잘 꼼꼼하게 정리해 주셨고
또 우리한테 그걸 잘 전달해 주셔서
저희도 어렵지 않게 이걸 진행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박유림 의원의 소방을 먼저 듣고
나머지 우리 의원들 얘기 듣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앞으로 오세요
팀장님 왜 계속 뒤에 계세요? 결석하신 것 같잖아요
네, 얘기해주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모니터링 요원으로 활동했던 박유림입니다
지난 3개월 동안 짧은 시간이었지만
위원님들 회의하시는 모습 보면서
저도 사업에 대해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고
또 위원님들의 식견을 감탄하면서
저도 앞으로 그런 이렇게 고위
갈등이나 공공부문에 기여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뵐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다들 평안하셨으면 좋겠다는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쨌든 젊은 우리 모니터 요원의 뭐라
그러나 따뜻한 얘기
우리한테 칭찬하는 것 같아서 일단 감사합니다
그러면 참석하신 우리 의원님들,
시민 의원님들부터 얘기를 드릴까요?
저쪽 끝에서부터 할까요? 조금 늦게 오셨는데
안녕하세요 시민의원 전승우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참여가 좀 미진해서
개인적으로도 아쉬움이 많이 남긴 했는데
그런데 진행 상황을 쭉 보면서
제 경우엔 어쨌든 슬기예산
시민에 참여하기 전부터
쭉 비영리단체 쪽에서 활동을 하고 있다가
그러다 이번에 추첨으로 참여를 하게 되었는데
기존에 경험이 많이 쌓였다 싶은 사단법인이나
민간 쪽에서의 지원사업보다 더 체계적으로
잘 과정이 잡혀가는 걸 보면서 굉장히 만족할 수 있었고
큰 이견 없이 마무리가 될 수 있어서
그래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경험이었고
가능하다면 내년도에도 뭔가 참여를 하고 싶다
이런 의사 비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기 예산 시민회 세 번째 참석했는데
알만하니까 이제 끝나는 것 같아요 조금 아쉽고요
이제부터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산은 이미 확정이 됐고
그러면 앞으로 의원들 앞으로 심사하는 과정,
워크샵 이런
전개되는 과정들이 앞으로 지금부터가 중요한 것 같아서
잘 진행될 거라고 믿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준원입니다
일반 시민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여서 좋았고요
일반 시민뿐만 아니라 활동 시민
또 협치 담당해주시는 공무원분들께서 열의를 가지고
정리를 잘 해주시고
친절하게 설명도 진행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기분 좋게 마무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다음에도 이제 수기예산 관련해서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그 저희 이제 이 협치
그러니까 서울 민주주의원의 협치 담당관실인데
이제 향후에
이제 저는 이제 서울
민주주의원의 협치분과 위원장이거든요
그래서 비영리 과제에 대한 TFT 제도 개선
지금 제도 개선에 대한 게
한 번도 이루어진 적이 없어서
이번에 협치분과에서 중요한 제안들을 해주셨잖아요
그래서 그 과정들을 좀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챙기고 오늘 의원님들이 주신
의견들이 제도
개선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할 거고요
그리고 조금 이따 과장님이 설명해 주실 때
오늘 우리가 확장을 그대로 확정이 되면 좋은데
남은 과정들이 좀 있잖아요
아마 열심히 같이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이제 어찌되었든 이 편성의 과정이 시에서 하는 것을
시민들과 함께하는 과정을 함께 했다라는 것들이
의미가 매우 크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제도가 좀 더 확대되는 방향으로 고민들을 하면 좋겠다
그리고 함께해서 너무 즐거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윤희숙입니다
모니터링 과정을 이렇게 보니까 처음하고
지금 오늘 거하고는
너무나 온화하고 이 변화가 딱 느껴질 정도로
이게 너무 의도적인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모니터링 변화가 굉장히 깜짝 놀랐고요
그리고 우리 팀장님 너무 꼼꼼하게 설명하시고
또 해주시고 이래서 오히려 더 숙지하기에 굉장히 좋았고
그다음에 문자를 봐도 그날자인지 모르는데
항상 꼼꼼하게 챙겨주셨던 우리 협치 지원관님
이런 분들이 있었으니까
이렇게 계속 참여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전문위원님들
송문식 위원장님
제가 잘 아는데 잘 모르시지만 이렇게 계시니까
여러 번 사회도 보고 이러는데
참여했었어도 연예인 보듯이 저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전문위원님들이 이렇게 옆에서 있었기 때문에
조금씩 우리가 든든하기도 했었고
의지하기도 했었고 기동량도 했었고
이러면서 조금 나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변화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요
수기 예산에 대한 외국의 사례나
이렇게 큰 그림 그리고 왔었거든요
토론도 한다고
그러고 이래서 그랬는데
그게 점점 구체화돼서
이런 방향이었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또 이게 방송에 대해서 다른 분들도 보시잖아요
여러분들이 보신다는 거
하는 게 되게 공유하지 않으면 나만 소외되는 것 같고
니네만 한다
이렇게 하는데 공유되면 참여하게 되고
적극적이 되고 알고 싶어지고 이러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소외되지 않고
전체가 다 참여할 수 있어서
더 좋은 방향으로 확대가 되고
될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합니다
너무 즐겁고 재미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강명욱입니다
저도 참여하면서 시민들은 세금을 내고
그다음에 공무원들은 집행을 하는
일사천리로 나가는 시스템이 처음부터 시민들이 참여하면서
시민의 눈높이에서 시민의 상식으로
이렇게 의견이 개진되고
또 사업비도 조정이 되고
또 사업 내용에 대한 저희가 공익사업이나
이런 걸 잘 알 수 있는 계기가 됐고요
보니까 이 과정들이 어떻게 보면
시민교육도 함께 이루어지는 과정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앞으로 횟수가 더 지나갈수록
더 이 수기예산 시민 시스템이나
그다음에 서울시의 적극적인 노력들에 대해서
일반 시민들이 점점 많이 참여하면서
많이 확대가 될 것 같습니다 확대되기를 바라고 있고요
그러므로 인해서
정말 이 예산이 우리가 우리와 멀리 있는 예산이 아니고
우리 옆에 있는 예산,
또 우리를 위해서 쓰여지는 예산에 대해서
이렇게 더 많은
시민들이 더 열심히 참여했으면 좋겠다는 소망이 있고
또 앞에 분들도 말씀하셨지만 긴 시간은 아니지만
정말 기쁜 마음으로 참여할 수 있었고
또 기쁜 마음으로 마무리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모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나래입니다
저는 이번 기회로 사업에 대한 이해
그리고 오해도
조금 많이 풀 수 있는 기회였던 것 같아요
근데 단지 아쉬운 건
기간이 너무 짧아서 더 많은 것을 알고 싶으나
그런 기회가 앞으로 어떻게
제가 활동하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긴 한데요
어쨌든 좀 더 길었으면 좋았을 것을 그러기도 하고
그리고 또 더 많은 이런 활동들이 확대가 된다고 하고
또 많이 보여지고
이렇다고 하면
더 이런 쪽에 관심이 없던 시민들도
더 많은 관심을 갖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도 하고
있습니다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신동수입니다
올해 처음으로 추첨을 받아서
수기산 시민의 위원으로 활동하게 됐고
정말 작년에 예산학교에서 딱 6시간 교육받고
내가 이걸 어떻게 활동해야 되는
그런 걱정과 이런 게 있었는데
일단 3번의 참석은 잘하고
한번 경험을 해보자는 취지에서 했는데
수계산이랑 공익사업에 대해서 조금은 알게 된 것 같고요
앞으로는 제가 어떻게 활동할지 모르겠지만
수계산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갖게 된 계기가 되었고
그리고 협치 담당관께서 연락이 매번 문자랑 전화와서
저는 너무 감사하게 생각드린 게 대부분은 공지만 하고
대부분 끝나거든요
연락까지 주셔서
더 참석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 싶고요
그리고 너무나 훌륭하신 공무원분들하고
위원님들과 같이
한 세 번의 기회를 통해서
더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된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종욱입니다
저는 이번 수기 예산 회의를 통해서 서울시 비영리단체들,
서울시가 지원하고 있는 현황을
한번 알려줄 수 있는 좋은 계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특히 현재 비영리단체들
여러 가지 대외적으로 오해 소지도 있는데
시가 어떻게 관리하는지
또는 예산이 어떻게 하는지
이런 부분을 낱낱하게 보여주는
아마 계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특히 이번 증액 부분도 예산을 증액을 해서
시민사회 발전을 더 하겠다
이런 부분까지 반영이 잘 된 것 같습니다
끝까지 이 예산이 잘 반영이 돼서
내년에 더 많은 우리 서울시 비영리란
특히 시민사회의 발전에 기여했으면 뜻이 더 깊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함께해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김창원입니다
그동안 즐겁고 감사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한 두세 가지 정도 말씀드릴 건데
하나는 저희들 가졌던 수기시민,
예산시민과 관련한 일련의 가정들이 잘 기록되고
운영 방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잘 축적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지금도 잘 하고 계시다는 생각은 드는데
그런 것들이 잘 정리돼서
서울시의 기준이 가능하면
대한민국의 표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참여에 대한 욕구는 점점 더 높아질 거고
그리고 시민사회의 성숙함을 만드는 데 있어서도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무척 의미가 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잘 관리하고
이런 것들을 잘 축적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물론 수기
예산 시민의 역할을 벗어날 것 같긴 한데
이렇게 저희들이 예산안과 관련한 의견들이 모아졌으니까
이후에 이런 예산 정액이라든지
예산 편성과 관련해서 역할이 있다면 뭐
좀 그런 것들을 좀 알려주시면
또 나름 이제
각자의 역량에서
이러한 역할들을 좀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런 측면에서 아마 지금
이제 마지막 전체 회의,
세계문과 전체회의가 20 며칠 날
예정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제 그 회의 말고
그때도 이제 각 분과의 성과들을 공유하는 자리가 보니까
자료에 있는 것 같긴 한데
예산이 확정되고 나서 가능하면 또 한 번 모여가지고
그 전체 소회를 좀 나눌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좀 한번 만들어지면 어떨까
아마 예산이 통과되기 전
그리고 통과가 되고
나서 이런 느낌들이 좀 다를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게 또 성과 공유가 될지
경험 공유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계기가 좀 한번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 일반 시민, 활동
시민 이렇게 구분을 해서 처음부터 진행을 했는데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 생각은 그냥 시민으로 통칭해서
이렇게 활동을 하게 하는 게 좀 더 자연스럽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계속 이제 탐해 보면서
왜 이렇게 활동시민을 하시는지
의도는 짐작되는 판은 있습니다만
그냥 시민으로 통칭해서 참여하고
의견 나누고
그런 것들을 서로 배우고
하는 경험들을 같이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서울시로서 사실은 새로운 도전이었고
그랬을 텐데 우리 과장님, 팀장님, 주무관님
그리고 참여해주신 우리 활동시민, 일반시민 위원장님,
부위원장님 모두 다 수고 많으셔서
아무튼 좋은 결과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좋은 결과가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전은경입니다
저는 처음에 잘 모르고 와서 다행인 거는
활동시민 위원님들이 설명을 잘 해줘서
첫 회 때는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이렇게 질문만 하다가 지나갔는데
중간중간 모이면서 이제 어느 정도 알게 됐고요
그리고 모니터 댓글도 봤는데
약간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서
일반 시민들 같은 경우
이런 비영리 단체에 대한 불신이 좀 많은데
이런 거를 계기로 저희도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고
모니터에서 댓글
다시는 분들도 그거에 대한 의견을 충분히 주셨기 때문에
그전에는 그냥 안 좋다,
불신만 있지
이걸 어디다가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는지 몰라서
불신만 쌓였는데 이 계기로 어떻게 어떻게 계산하겠다
이런 것까지 저희가 말이 나오고 하니까
정말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예산이 돼서 너무 좋고요
저희가 어쨌든 의견 낸 대로 될지는 모르겠지만
예산도 증액이 되고 조금씩 잘 되면 더 좋을 것 같고
이게 저희가 처음이고 공개 방송도 처음인데
생각보다 열악한 환경에서 코로나 때문에
제대로 교육도 못 받았는데 잘 된 것 같고요
다음번에 하시는 위원님들은
저희보다 더 잘 하실 것 같아요
어쨌든 이렇게 같이 만나게 돼서 너무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다 돌아가면서 한 마디 하셔야죠
과장님도 저희도 사실 마찬가지로
당초에 민주주의위원회가
시민의 참여를 선도하는
서울시의 제일 앞에서 있는 조직이기 때문에
사실은 민주주의위원회는
시민과 직접 접촉해서 사업으로 펼치는 것들은
많지는 않습니다
정책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 수기 예산을 잘 할 수 있을까
우리한테 적절한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많았었는데요
어쨌거나 보통은 저희가 정책으로
다가가서 예산을 수립하는 프로세스가 많은데
어쨌거나 예산을 근거로 해서
사실은 사업과 정책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이 내용을
제가 참여하는 비영림인간단체에도 공유를 해서
그 예산들이 이렇게 예를 들면
지금 결정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려서
비용리민간단체들도 좀 더 예를 들면
책임성과 투명성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계기들이 우리 시민위원들도 마찬가지지만
이것이 어떤 공익성이, 얼마만큼 공익성이 있는 것인지도
살펴보는 그런 계기가 될 것 같기도 하고요
전반적으로 저희 고민 중에 하나는 사실은 많은 비영리
민간단체들이 있는데
이번에 코로나
국면에서도 사실은 저희
협치담당관에서 민간협력반을 만들어서
같이 코로나 대응 활동을 하자라고 해서
전국에서는 처음으로
민간협력반이라고 하는 게 구성이 돼서 활동을 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
민간들이 굉장히 많은 다양한 활동들을 해서
사실은 코로나가 이 정도로
지금 방어가 되고 있다고 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사실은 더 많이 정보 공유가 되고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비영림인간단체의 공익활동들이
사실은 각자의 홈페이지에서는 공유가 되는데
일반 보편적인 시민들이
그것을 전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 아직은 좀 취약한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을 좀 확보해 나가는 것도
사실은 저희의 과제가 아닐까
그런 생각들을 좀 해보게 됐습니다
하여튼 그런 정책적인 부분들을
향후에 지속적으로 고민도 하고
또 이런 함께 정책을 만들고
예산을 만드는 장을 통해서
또 만들어 나가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예산 통과 후에 선거 공개를 하자고 하셨는데
한번 최대한 고민을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팀장님도 내용만 말씀하셨지
개인 소감을 별로 들은 적이 없습니다
저희가 공익활동 지원팀장 정원주입니다
일단은 저희 행정하는 부서에서는 흔히 하는 말이
어떤 업무를 맡게 되면
그 쌓아진 일 중에서
벽돌 한 장은 더 얹어놓고
가야 된다는 게 일반적인 의견입니다
저도 저희 협치
담당관의 공익활동 사업을 담당하면서
해당되는 일을
조금 더 나아지게 했는지에 대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수기 유품가 예산에 대한 심의를 했던 과정이
어떤 벽돌을
더 올려놓아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결정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말씀해 주셨던 의견들에 대해서
내내 이 사업이 반영됐을 때 그게 완벽하지는 않겠지만
또 부족한 부분은 의견을 묻고
또 새로운 방법과 보완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추진하는 그런 행정 업무를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시 담당관 이명선 주무관입니다
저는 이제 저희 부서
예산 담당으로서 여기를 계속 참여를 하게 되었는데요
사실 내년도 예산이라고 하면
사실 다른 사업 같은 경우는
이제부터 예산안을 편성을 하게 되는
게 일반적이는데 이 사업의 같은 경우에는
벌써 예산안이 나왔기 때문에
행정 입장에서도
조금 더 수월하게 시작할 수 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조금 시민분들하고
함께 하니까 이런 행정 쪽에서도 더 힘든 게 아니라
조금 더 이제 같이
고통을 나누는 이런 시간이 된 것 같아서
저도 되게 좋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국립활동지원팀 주무관 정경은입니다
저도 행정공무원으로서 시민분들하고
같이 대상을
쭉 하는 과정을 함께해서 되게 새롭게 좋은 경험이었고
참여해주신 모든 위원님들께
너무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김효진 주무관 마무리
김효진 협치지원관입니다
사실 위원님 소감 발표만 하고
끝나는 걸로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갑자기 이렇게 와서 전혀 준비된 바 없이 말씀드리면
먼저 저도 사실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기분으로
처음 1차 생중계 때
저희가 모든 분과에서
아마 처음으로 하는 생중계 회의를 했던 거여서
가장 긴장되고 어려운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말씀 들으면서 저희 주무관이랑 여기 모니터링
분, 공공근로 하시는 분이
저희가 늘 똘똘 뭉쳐서 멤버십으로 열심히 해보자,
으쌰으쌰 했는데
너무 감사하게도 좋은 말씀을 해주셔서
오늘 참 마무리할 때
저희가 힘을 받을 수 있는 이런 말씀을 듣고
아까 성과 공유나 이런 거 내부 논의하겠지만
한번 진행하도록
저희 식무진에서도 적극적으로 의견
개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진심으로 또 감사드리고 안내 드리겠지만
다음 회의 때는 세
개의 분과가 모두 모여서 하는 회의가 진행돼요
그리고 또 이런 식으로
또 어떤 자기 분가 안에서의 내용도 아마
공유하는 자리가 마련될 겁니다
그래서 저희 분가에서
이렇게 좋은 안으로 예산이 증액되고
저희가 그 반영되는 과정을 오늘 회의는 끝나지만
저희가 추후에도 이렇게 메일이나 또 연락
이렇게 문자를 통해서 꼭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렇죠 저희가 처음 시작할 때
그 막막함을 우리가 함께 손잡고 건너온 것 같습니다
저는 30년 이상 NGO 활동을
시민단체에서 일을 하면서 한 10년 정도
민간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을 보면서
드디어 예산까지
함께 논의하는 이런 것은 처음인 것 같아요
지원을 해서 이런 지원 요청을 한다든지
함께 시민들이 역할을 할 수 있는 걸 찾아야 된다
이런 권리 선언 같은 얘기 그런 걸 하다가
아주 짧은 기간 동안
우리가 그걸 어떻게 하면 되는지를 경험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굉장히 저 개인적으로 굉장히 감동적이고요
그리고 그런 거를 정말 군말 안 하고
공무원들의 그 태도가 얼마나 변했는지에 대해서
저는 매 순간 그게 감동이었어요
왜 미인이 관을 감시하려고 하나
이런 자세가 늘 있었거든요
지난 세월 동안에는 그런데
한 10년 사이에 정말 다 변하셔서 함께 해야지
우리가 근본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시작은 여기에서 부터다
이런 것을 스스로 장착하시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과정을 보는 것이 저도 굉장히 기뻤고
또 우리 시민분들도 정말 구체적으로 요구도 하시고
또 그런 것에 감사도 표하시고
그런 과정을 저희가 비록 마스크를 끼고 했지만
마스크 속에서 우리가 어떤 눈빛으로 서로를 주고
이렇게 볼 수 있었는지
그런 소통이 잘 이루어진 그런 회의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제가 위원장을 맡아서 함께 할 수 있어서
굉장히 감사했고요
여러분하고 또 다시 이제 만날 거라고 생각을 하고
만날 기회를 주신다고 했으니까
기대하면서 오늘
문과 회의를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다음 회의 아까 말씀하셨는데
전체 회의가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7월 22일 7시 8층
다목적 홀에서 이거는 전체 회의 자료로 나와 있고
날짜만 같이 저희가 공유하면 되는 거죠
책자 21페이지 보시면
전체 회의 개최안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 모여지는 분과별 위원님
그리고 어떻게 진행되는지 22페이지 보시면 참조하시면 바랍니다
저희가 장소와 일시만 공유하면 되는 거고
특별한 내용은 따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날 와서 각 문과별로 내용 공유하고 공유하고
또 그 사이에 특별한 내용이 생기면
아마 연락이 갈 것이고
의견을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한 가지만 연정
그때 표에 보시면
각 분과 회장님이 발표를 하시기로 되어 있는데요
그때 전체 회의 주제를
아마 위원장님이 하시기로 되어 있어서
세계분과의 전체 위원장을 지금
위원장님이 하시기로 되어 있어서
우리 분과의 발표는 부위원장님이 하시는 걸로
오늘 좀 그렇게 해 주십시오
여기서 준비는 아마 다 돼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이미 마무리가 다 된 상태가 아닌가
오늘 회의 정리만 하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다음 주 22일 날 만나는 것으로 하고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