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2차 대유행 대비 온라인 시민회의

안녕하십니까 2020 서울시민회의 1차 온라인 토론
좌장을 맡은 김우영 교수입니다
서울 민주주의위원회 위원을 맡고 있기도 하고요
코로나19 큰 충격, 대전환입니다
그런데 또 이게 뉴노말을 만들어가고 있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하죠
과거 BC와 AD
이제 Before
Corona, After Disease로 얘기도 합니다
또 이러한 변화가 계속되어서 새로운 일상
뉴노말이 되어간다는 것이죠
오늘은 이 코로나19
주제에 대한 서울시민회의에 앞서
여러 시민들이 머리를 맞대고
그 해답을 찾기 위한 첫 준비회의입니다
전문가 분들을 모셔서
주요 내용과 기본적인 쟁점을 짚어보고
여러분들께서 듣고 주변에 함께 토론하고 또 고민하고
이후에 주제별 회의
그리고 최종 시민회의에서 토론을 하시는
이런 순서로 진행이 되고
그 첫 준비회의인 온라인 토론입니다
지금부터 시민이 주체가 되어
코로나19 상황에 어떻게 대응하고
또 무엇을 준비하면 좋을지 지혜를 모아볼까 합니다
오늘 온라인 토론 이 시간 함께 할 분들 소개합니다
한 분의 발제자와 두 분의 토론 패널을 모셨는데요
먼저 제 왼쪽에 토론자로 김창엽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왼쪽에는 여러분들 잘 아시죠 88만원
세대 당인리의 저자 우리 경작자
우석훈 박사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주제 발표를 해주실 박진영
서울시 시민소통기획관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모쪼록 우리 같이 셋이서 좋은 말씀 해주시고
우리 함께 토론과 대담을 잘
발전적으로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스튜디오 안에는 안 보이지만
TBS, 유튜브 커뮤니티
그리고 카카오 채널
창을 통해서
3천 명의 시민위원분들이 미리부터 접속해 계십니다
다 기대를 갖고 오늘 토론 지켜보고 계신데요
서울시민회의의 의제 포스트 코로나 새로운 서울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오늘 토론은 첫 번째 분야
토론 주제인 코로나 상황이 지속된다면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요?
라는 주제로 전문가들과 의견을 나눠보는 자리입니다
우리 시민위원님들께서 토론 중에 궁금하시거나
의견 주실 내용이 있으면 유튜브 댓글이나 2020
서울시민회의 카카오톡 채널에 남겨주시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앞서서
서울시민회의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민회의, 시민의 참여의 시대라고 하죠
그런데 단순한 시민 참여
프로세스를 넘어서 시민이 직접 의제를 제안하고
그 의제에 대하여 숙의를 하고
최종 결정 과정도 주도하는
그리하여 공론과 합의를 통해서
정책을 결정하는 민주주의의 새로운 모델
이게 바로 서울시민회의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 토론회도 1,
2차 주제별 회의에 앞서서 바로 같이 공부하고
수기하고 준비하는 그러한 모임이 될 것이고요
오늘도 많은 여러분들이 답변해주셔서 답변, 의견
남겨주시면 같이 토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시민분들도 시청을 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참여하실 수 있는지
궁금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시민위원이 되시려면
서울시 정책에 관심 있는 서울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만
공개 모집을 통해
3천 명의 시민위원을 선발한 바 있습니다
참여에 관심 있는 분들께서는
내년에도 꼭 참여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 스튜디오 토크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벌써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등장하고
반년이 지난 상황인데요
저부터도 마스크를 착용하는 게
이제는 조금 익숙해지기까지 한 것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
제가 교수로서 학생들하고도 원격 수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변화가 있었는데
우선 세 분
일상의 변화가 어떠신지
잠깐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김창혁 교수님 말씀해 주시죠
학교에 주로 있으니까 역시 학생들하고
관계, 강의, 회의
이런 것들이 주로 일상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데
처음 예상하고 굉장히 다른 일들이 많았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대면 회의를 안 하고
화상 강의를 하고
이러니까 좀 오고 가고 하는 이동 시간이 적고
아마 여유 시간이 있을 줄 알았더니 회의가 더 늘어나고
중간에 이렇게 이동하고
하는 시간이 줄면서 오히려 과로라고 할 정도로
지난주에는 하루에 9시간을 강의를 하고
회의를 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포스트 코로나에 이런저런 전망이 나오는데
지금 같으면 회의하고
화상으로 하는 강의를 오히려 좀 줄여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새로운 경험이었습니다
저도 굉장히 비슷한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우석근
박사님도 또 색다른 경험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희 둘째가 지금 7살인데
어린이집에서 하는 긴급 돌봄을 데려다 주거든요
며칠 전에 어린이집에 데려다 주면서 보니까
마스크 쓴 코에 땀띠가 났어요 계속 숨쉬고
그러니까 아직 덥지도 않은데
땀띠가 나가지고서 여름 어떻게 날까 싶더라고요
식초 이렇게 발라주니까 막 아프다고 그러는데
이거 좀 보통 일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 삶에 직접 체험하는 느껴지는
그런 문제들인 것 같습니다
우리 박진영 기획관님
개인적으로는 호흡기
관련된 의학 지식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
업무적으로는
뉴스를 검색하는 시간이 평상시보다 더 많아졌어요
그래서 해외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또 우리 시민들은 어떤 의견을 주고 있는지
어떤 사고가 발생하고 있고
어떻게 대응되고 있는지
표준이 없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정보를 찾고
특히 뉴스 기사 쪽에 많이 시간을 투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토론
주제에 대한 본격적인 토론에 들어가기 전에 궁금한 거
두 가지만 우리 두 분 토론자 선생님들께 여쭤볼게요
첫 번째 우리 김창혁 교수님께는 이 백신 문제입니다
백신이 언제 개발될 것 같은가
이거 다들 관심이 많습니다
지금 아직 뾰족한 백신도 없고
언제 나올지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분분한
얘기가 굉장히 장기화될 거라는 전망도 있고요
교수님 어떻게 전망하고 계십니까?
매일 뉴스가 낙관했다가 비관했다가
이제 뭐 그렇게 바뀌는데요
백신의 성격도
이번에 코로나19의 전염병의 특성으로 볼 때
낙관하기는 상당히 어려울이라고 봅니다
가장 최근의 뉴스로는 항체라는 것이 결국 저항력이고
또 백신을 맞을 때는 항체가 생기기를 기대하는 건데
항체가 생겼는데 오래 안 갈 거다
별로 오래 안 가는 것 같다
이런 전망이,
이런 연구 결과가 또
발표가 됐단 말이죠 이 말이 맞다면
이것도 또 다른 연구를 기다려봐야 되겠지만
만약 이 연구 결과가 맞다면 백신이 개발되고
안전성이 검증돼서
여러 사람이 맞더라도
그 백신의 효과 자체가 지속성이 별로 없다
이런 결론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기대하고 있는
백신의 효과가 대단히 크지 않다라는
이런 결과가 되니까요
생각보다는 아마 백신의 효과적인 백신이 나오고
그걸로 이 판데믹 상황이 종식되기를
또 다음에 새로운 유행이 오는 것을 억제하고
예방하는 데에 기대를 걸 수 있는 정도가
아직은 그렇게 낙관적이지 않고
상당히 좀 불확실하거나 어두울 수도 있겠다
이런 전망을 합니다
그렇군요 최소한 우리가 조심스럽게 잘 대응하고
준비해야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궁금한 것 중에요
우리가 소위 IMF
크라이시스라고 부르는 경제 위기도 겪고
그 전에 오일 샤크도 있었고
2008년 금융위기
여러 경제 위기가 있었습니다만 이 코로나19와
비교할 만한 충격이 있었을까요?
지금 이게 이 충격이 이런 게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1929년 세계 대규모 공항을 얘기하는데
그때는 생산을 너무 많이 했거든요
생산을 감축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패턴으로 보면
1973년도,
1977년도 두 차례 있었던 석유 파동이 사실 비슷해요
생산 대책이 줄어든 게 비슷하고
외국에서는 많이 얘기하지 않지만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1997년, 98년에 IMF 경제
위기랑 되게 비슷할 것 같아요
그때 실업도 늘었고
그다음에 이거를 대응한다고 하면서
비정규직 등 새로운 노동이나
일반적인 사람들한테는 가혹한 조치들이 취해졌거든요
아마 그 중간쯤 어디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오늘 주제가 코로나
2차 대의 유행이 온다면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여기에 대한 온라인 토론회입니다
본격적인 토론회 들어가 보죠
우선 서울시에서 코로나19
첫 번째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에
여러 가지 대응을 위한 노력을 해왔습니다
첫 순서로 박진영
서울시 시민소통기획관께서 시민과 함께한 서울시
코로나19 대응
사례에 대한 발표를 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울시가 시민과 함께 대응했던 첫 확진자가 1월
23일로 기억이 되는데요
오늘까지 날짜는 150일 됩니다
150일간 저희가 시민들과 함께 대응했던 경위에 대해서
간략히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발생 경과부터 좀 살펴볼게요
중국 우한에서 작년 12월
달에 코로나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국내 확진자가 올해 1월 20일
날 보고가 되었고요
서울은 1월 23일 날 전세계로 확산이 되었고
올해 3월 11일 날
세계보건기구는 팬데믹을 선언해서
전세계 확산을 공식화했죠
우리 서울의 발생 추이를 한번 보시면요
1월 23일 확진자 발생 이후에
서울은 정체가 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구로구 콜센터 기억하시겠지만
그때 집단 감염이 발생하면서
수도권에 많은 경각심을 줬고요
그리고 고강도
사회적 거리 두기가 정부 차원에서
3월 22일부터 시작되면서 47일 만에
서울시 확진자가 0이 되는 나름대로 성과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다시 5월에 조금씩 풀어지면서
생활방역으로 넘어가면서 이태원 클럽의 집단 감염,
그리고 쿠팡 물류센터,
이번 6월에는 다단계 관련 업체에서의 확산,
또 도봉구에 있는 노인 요양실에서의 발생,
이런 것들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방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간의 어떤 서울시의 대응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먼저 핵심적인 저희의 대응의 기조는 신속,
그리고 투명,
그리고 혁신, 이런 세 가지 기조로 이루어져 있고요
먼저 신속한 방역 쪽입니다
속도의 문제인데
저희 원칙은 늑장
대응보다는 과잉 대응이 낫다라는 원칙 아래
모든 조치들을 선제적으로
또 예방적으로 신속하게 한다는 기준을 가지고
대응을 해왔습니다
지난 설 연휴 중에 코로나19 방역
대책반을 긴급히 가동해서 24시간 방역 체계를 갖췄고요
그리고 확진자가 발생하는 집단 발생하는 클러스터에
감염병 신속 대응단이라는 TF를 구성해서
현장에 급함으로 해서
문제를 수습하는 조치들을 신속히 취했습니다
구로구 콜센터에서 통신기지국을 활용해서
방문자들의 연락처를 확보해
문자를 발송해서
선별지로서 방문할 수 있도록 안내를 신속히 했고요
이태원 클럽에서도 익명검사를 도입해서
망설이는 시민들께 신속히 확산을 막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선별지로를 받아줄 것을
당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발생 이후
계속 저희가 중요시했던 게 투명성인데요
실시간으로 시민들께서 불안하지 않도록 정보를 투명하고
공개적으로 빠르게 알려드린다는 원칙을 가지고
유튜브를 통해서 일일 상황 보고를 드리고
정례 브리핑을 계속해 왔습니다
그리고 확진자의 동선을 실시간으로
시민들께 홈페이지를 통해서
알림으로 해서 불안감을 해소하고
또 방역이 조치된 곳에는 클린 존으로
지정을 해서 스티커를 붙이고
시민들께 다시 알림으로 해서
일반 생활 속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들이
신속히 조치되고 있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 알고 계시는 건 서울시의 대표적인 민원 상담
창고인 120 다상콜
그리고 응답소라는 온라인 민원 창고에도
비상체제로 전환해서
저희가 거의 모든 상담의 대부분을 지금
코로나와 관련된 생활
또 방역 관련된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협력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서울시에서는 여러 가지 분야에서 증상 범위 확대라든지
입국금지 대상의 확대
여러 차원에서 정부가 수용을 해서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고
원팀이 돼서 대응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분야는
장기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생활방역의 영역이 되겠습니다 이 분야에서
지금까지 경의를 말씀드리면 서울시는 3월 2일 날
전국 최초로 먼저 사회적 거리
두기, 잠시 멈춤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시민들께서 잘 동참을 해주셔서 당시에 대중교통 이용
승객도 거의 3분의 1로 일정도가 감소하고
그런 성과를 보여서 확산을 좀 맞는 데 도움이 됐고요
또 시민에게서 정보가 워낙 홍수처럼 나오다 보니까
혼란스러워하실 수 있어서 방역 분야
그리고 생활 경제와 관련된 분야
그리고 참여와 관련된 분야에 있어서
원스톱으로 한 곳에서
모든 정보를 보실 수 있는 것을 홈페이지에 마련을 해서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정서적인 분야도
이럴 때일수록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선 의료진들께서 그동안의 노고
그리고 저희를 위해서 최일선에서 일해주신 데
대한 감사의 표현을
서울시민의 마음을 같이 담아보자는 뜻으로
주요 건물과 청사에 파란색
불을 밝혀서
블루라이트 캠페인이라고 하는 감사의 의미를
같이 뜻을 모았고요
그리고 시민들도 우울증,
우울감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활동성이 약화되면서 그래서 코로나19
심리지원단이라는 것을 급히 구성해서
온라인으로 상담도 하고
마음처방전이라고 하는 이런 코로나 상황에서
우리가 심리적으로 어떻게 대안을 찾을 것인가
하는 마음처방전을 반영해서 배포하고
이런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가격리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신기술도 저희가 도입을 했는데요
120 다상콜을 통해서 AI,
음성 AI가 직접 질문을 드리고 열 체크를 해드리고
응답을 받아서
거기에 따른 또 다른 질문을 해서
관리하는 시스템을 갖춤으로 해서 다수가 발생했을 때
신속히 여러 가지 모니터링할 수 있는 시스템도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또 무증상 확산이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6월부터 저희 서구시에서는 매주 월요일 홈페이지에
주당 3천 명씩 선착순으로 신청을 받아서
저희 시립병원을 통해서 선제검사,
무료로 선제검사를 시시해 드리고 있고요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실 때
저희가 확진자가 발생해서 우려가 문제가 되는 게
신속한 역학조사가 되기 위한 명단 확본데 이 분야가
우리가 이태원 클럽이라든지
이런 데서 좀 문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정부 방침에 따라서
QR코드 인증을 통한 다중이용시설 이용 인증제
이런 것도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분야는 이제 방역과 우려
단계를 넘어서 생계 이슈로 넘어가고 있는 단계죠
민생 백신을 준비해야 하는 단계다
그래서 저희가 경제 지원 측면에 있어서
저희가 그동안 한 노력을 좀 말씀드리면
먼저 전국 최초로 서울시가 재난긴급생활비를
중위소득 100
% 이하 가구에 지원하는 사업을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소상공인들도 급히 자금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을 대출을 받기 위해서 정부도 노력을 하고
여러 곳에서 노력을 해왔는데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지적과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는 상담부터 대출까지
소상공인을 위해서 열흘의 약속이라는 프로그램으로 해서
절차 단축 노력도 하고
신용 공급량도 대폭적으로 증가시켰습니다
전체적으로 저희가 현재 벌써 6월달인데
1년에 한 반 정도 왔음에도 불구하고
세 번째 추경을 지금
의회에 상정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산을 불허구판 예산주를 줄이고
재구조함으로 해서
시민들께 가장 필요한 예산이 지원될 수 있도록
세 번째 추경이 한 2조 2300억 원 규모로
현재 의회에 제출돼 있고요
이런 걸 통해서 시민들이 어려운 곳
이런 프로그램들도 맞춤형으로 다 준비를 하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많은 정책들에 대해서
시민들께서 또 나한테 해당하는 게 어떤 건지
혼란스러워하실 수 있기 때문에
저희 서울시 홈페이지에 한눈에 확인하는 긴급지원제도,
정부의 지원제도, 서울시의 제도,
자치구의 제도,
그리고 내가 소상공인일 때,
일반 시민일 때, 자녀가 있을 때, 없을 때
이런 조건만 설정하시면
모든 제도들을 한눈에 봐서 놓치지 않도록
하는 서비스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과정에서
서울시라는 공공기관의 노력뿐만이 아니고
시민과의 소통 그리고 참여가 굉장히 중요한 분야인데요
저희는 시민사회와의 어떤 구심점
마련을 일단 시작을 했습니다
민간협력반을 운영해서 2500여 개 시민사회 단체
또 지역 공동체들이 참여하는 민간협력반을 통해서
정보를 공유하고
또 방안을 같이 모색하고
소통하는 시민협력
방역의 모델을 현재
만들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시민 주도로
코로나19에 대응하고 있는 여러 사례들을 알리고
공유하고 확산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온서울 캠페인이라는 걸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온이라는 말은 온라인의 온자도 되겠지만
따뜻함입니다
그래서 따뜻한 방역,
따뜻한 연결,
따뜻한 경제라는 모토로 우리가 언택트 시제다 보니까
체온을 느낄 수 없지만
이런 사례를 나누고 시민들 스스로 참여하고
나눔의 문화들,
코로나 상황 속에서
이런 것들이 온기가 느껴질 수 있도록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 서울 홈페이지에서
이런 많은 사례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가 코로나
진행된 지난 한 150일간의 어떤 서울시의 대응이었다면
앞으로 서울의 미래에 대한 대응도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부분을 좀 말씀드리면요
먼저 국제협력과 연대입니다
우리가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얼마나 이제
세계와 우리가 연결되어 있는가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계기였고요
하지만 여기에 대한 해답이 고립은 아니다 서로 염력하고
현대에서 같이 이 문제를 헤쳐나가야 된다라는
문제의식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한
저희 서울시와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방역에 대한 초기에
우수한 사례들에 대한 많은 요구들이 있었어요
자료 요구라든지
또 회의 요구가 있어서
저희들이 주도해서
전 세계와 같이
이러한 사례들을 공식적으로 나누는 CAC
글로벌 서밋 2020이라는 회의를 6월 초에 온라인으로
무관중으로 생방송으로 유튜브로 저희가 개최를 했고요
세계 여러 도시정부들이 참여해서
각 도시의 우수 사례를 공유하고 발표하고
이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기서 굉장히 뜻깊었던 것은
서울 선언문이라고 하는 도시정부들의 역할과
연대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선언문을 채택하고
국제기구를 도시정부 간
국제기구를 구성하는 데 합의했다는 것이고요
더 자세한 내용들은 저희가 CAC 홈페이지
온라인 정보광장을 통해서
정보를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앞으로 이제 서울형 표준 방역 모델에 대해서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는 점을
좀 준비하고 있는 부분을 말씀드리면
현재 감염병 대응 단계가 4단계로 돼 있는 것을 조금
더 지방정부 현장의 현실에 맞도록 7단계로 좀 세분해서
저희가 매뉴얼로 준비하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지방정부 최초로 컨트롤타워가 되는 감염병의 연구센터,
역학조사실을 좀 더 확장해서 신설하는 것,
이런 것들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권역별
공공의료기관의 확충 및 민과 의료체계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것들도
저희가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번째로 공공의료에 대해서
많은 인력의 수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공급은 그만큼 못 다루고 있다는 문제가 참
오래된 얘기인데요
장기적이고 안정적으로
공공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의료인력의 확보를 위해서
저희들이 최초로
공공의과대학 설립을 추진하겠다는 발표를 한 번 드린
적이 있고요
지금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민들께서 체감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서울시 재난관리자원
통합 비추 창고를 만들겠다고, 흔히 말하면
노하우의 방주처럼
서울의 방주를 만들겠다는 저희가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마스크 대란에서도 보셨지만
이런 방역물품은 상시적으로
공공 부분에서는 비축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마스크 같은 경우는
서울시민이 쓸 수 있는 한 달분
그리고 손소독제,
방호복 등의 여러 물자들을 비축하고 있어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 때
언제든 감염병이 터지면
대량 생산 체계가 시작되기 전까지 한 달여는
비축된 물량을 쓸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요
공공선별진료소도 곳곳에 확충하는 계획들
이런 것들을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한 150일간의 저희 경위와 저희 서울시의 노력
또 시민들과의 동참
또 협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과정에서
저희가 깨달은 점은
무엇보다도 성공적인 방역은
시민들의 주체적인 참여가 없이는 불가능하다
또 시민들께서 그렇게 해주셨기 때문에
오늘의 서울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이 뚫리면 대한민국이 뚫린다
이런 말이 있기 때문에
저희 서울시라고 하는 공공기관뿐만이 아니고
서울시민들의 책무도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동창과 협력을 계속적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서울시의 백신은 변함없이 시민 여러분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박진영
서울시 시민소통기획관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백신은 서울시민이다 기억에 남네요
잠시 영상을 보고 온라인 토론 시작을 할까요?
네, 지금 신속방역, 생활방역,
경제적 지원,
시민과의 소통 이 네
가지를 서울시 대응의 특징으로 말씀해주셨고요
그다음에 코로나
이후에 대한 많은 계획도 저희와 함께 나눠주셨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온라인 토론을 시작해보도록 할 텐데요
시민과의 소통이 중요하다
시민이 백신이다
이런 표현을 쓰셨습니다
우리 김창혁 교수님께 좀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평소에 코로나19와 같은 신종 감염병 대처를 위해
우리 전체 사회 구성원의 역량이 동원되어야 하는 시민
참여형 또는 민주적 방역체계 구축을 제안하셨습니다
이게 어떤 취지고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제가 좀 궁금하네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흔히 우리 하는 말로 시민이 협조해야 된다
또 과거에는 그런 말도 있었죠
민관군 이런 표현도 있었는데
협조, 협력 이런 표현을 많이 쓰는데
이게 이제 방역당국이나
행정당국이 뭔가 지침을 내고 전달하고
시민이 그걸 따른다
이런 개념의 협조가 아니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일방향이고 수동적이고
또 수능형인 이런 방역
또는 예방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말씀
먼저 명확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시민이 주체가 되고
시민이 이끄는 이게 협력
또는 참여, 주도의 기본적인 개념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거는 그냥 그게 좋기 때문에,
그게 바람직하기 때문에 라고 하는 것보다
코로나19를 비롯한 어떤 감염병의 특징을 살펴보면
그냥 좋거나 바람직한 게 아니라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결론이 나온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이번에 다들 같이 경험하셨지만
코로나19 유행의 특징이 두세 가지 있는데
하나는 이게 전국적으로 됐다
지역마다 차이는 있지만
과거의 메르스데와 달리 메르스데는 지역도 한정되고
병원 중심으로 어떤 유행이 일어났다면
이번의 경우에는 전국화됐고
지역사회에 대단히 널리 유행이 퍼졌다
이런 특징이 하나 있고요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 여실히 본 것은
지역마다 대단히 사정이 다르다
한국이 지역적으로
다른 큰 나라에 비하면 굉장히 작은 나라지만
한국이 대단히 큰 나라인 것처럼
사정이 너무 판이하게 다른 경우가 많았습니다
예를 들면 대구에서 그렇게 많은 확진자가 나오고
어떤 의미에서는 혼란도 생겼지만
그래서 한 시간 정도의 교통밖에
거리로 안 떨어져 있는 곳에서는 거의 무풍기대
비슷한 곳도 있었단 말이죠
대구에서 있을 때 수도권은 비교적 안정적이었고요
그래서 그런 가운데서 전국적으로 똑같은 조치,
똑같은 대응,
똑같은 태세를 유지한다는 것은 안 맞다는 겁니다
개별 사정이 다 다르다
또 하나 특징은 역시 방역당국과 국가
또 행정부가 중심이 되긴 하지만
결과적으로 감염병이라는 것은
최종적으로는 개인이 해야 할 일도 많고
지역사회가 같이 해야 할 일이
대단히 많은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특징을 종합하면
국가와 방역당국이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은
시민들이 움직이거나
예방 또 실천할 수 있는
기본적인 틀에 대해서는 충분히 미리 이야기하고
정보도 제공하고 또 환경도 조성하고 할 수 있지만
결과적으로 지역사회
또 시민 작은 집단이 어떤 방역 조치를 하고
실천하는 것은 상당한 부분
각자가 이제 실천해야 되는 이게
바로 감염병의 특성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거를 가만히 놓고
그냥 그런 어떤 방침이 있고
우리가 그대로 따르기만 되는 걸 기다리고 있다면
전혀 현실과 맞지 않게 되는 거죠
예를 들면 학교가 있지만
학교 2천 명이 넘는 학교가 있는가 하면
거의 확진자가 없는 지역에
100명도 학생이 안 되는 지역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일률적으로 이런 이런 조치를 한다는 게
현실과 안 맞습니다
불편은 불편한 대로 그대로 있고
또 실제로 일이 생겼을 때
제대로 대응하는 시스템을 미리 갖출 수 있느냐
그것도 아니라는 생각입니다
집합시설, 다중이용시설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
예를 들면 코인노래방과 무슨 클럽이 다르고
유통과 관계된 것도 백화점과 시장이 다르고
시장은 또 얼마나 다릅니까?
신뢰와 거의 다름없는 시장이 있는가 하면
거의 개방 공간에 있어가지고
그런 신뢰와 같은 걱정을 할 필요가 없는
이런 데가 있는데
전국의 방역당국이 똑같은 지침으로
이런 이런 것은 이런 조치를 해야 되고
유의해야 된다라고 하는 지침으로
방식의 접근이 얼마나 효과적일 거냐
감염병의 특성,
전국 한 감염병의 특성으로 볼 때
그런 개별화된 요구를 다 충족할 수 없다
이게 이제 결국 시민과 주민이 중심이 돼서 이해하고
스스로 자원을 찾고
조치를 해야 하는
기본적인 우리 감염병의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볼 때
이제 이 시민 참여
또는 시민 주도가 필요한 것이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하나는 이런 개별적인 대응을 하는데
첫째 각자가 가장 많은 정보를 갖고 있고 잘 안다
우리 형편이 어떻고 위험이 어디에 위험이 있고
우리가 만약 스스로 대비를 할 수 있다면
어떤 대비를 우리가 할 수 있는 건지 가장 잘 안다
두 번째는 각자 스스로의 위험이나
안전과 관련된 것을 스스로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
남이 대신해 줄 수 없는 예를 들면
어디 위생을 점검한다든지 또 미리 예방 조치를 한다든지
또 시설을 바꾼다든지
하는 것은 각자 할 수밖에 없는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시민 참여라는 것이
결국 효과적인 방향을 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하다
물론 여기에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돈이 들고 시설을 바꿔야 되고
또 전문 인력이 있어서 지원도 해줘야 되고
이런 기능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국가나 전문가가 이런 기술 지원이라든지
장원에 대한 지원을 하면서 동시에 각 개별 집단
또 지역사회가 또는 공동체가 스스로의 여건에 맞는
스스로의 필요에 맞는
그리고 스스로 할 수 있는
이런 방역 체계를 갖춰야 현재
더 이상 유행이 번지는 것을 억제하고
또 새로운 대응이 필요하다면
대응 태세를 빨리 갖추고 하는 태세를 갖출 수 있다
이게 지금 시민
참여형 또는 민주주의 방역의 요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설명해 주신 내용이 머리에 쏙 들어옵니다 왜 필요한지
또 어떻게 다른지, 그렇죠?
감염병이 전국화되고
지역마다 사정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때
중앙정부의 일률적인
어떠한 지침을 따라서 해결할 수는 없는 것이고
지역 개별 사정에 따라서 시민 주도로 정보는 공유하고
또 해결책을 제시하면서
다각적으로 대응하는 게 바로 유효한 새로운 시민
참여형 방식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이해를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이게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사스,
메르스 지나서 현재 우리 코로나까지 왔습니다만
그 보건 체계가 이걸 전체 아우러서
지금 그 요체는 제가 이해했습니다만
과거에 비해서는 어떻게 좀 더 보건
체계가 변화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얘기를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협력형, 참여형,
주도형 방역체계는 그중에
우리가 갖춰야 할 대비태세 중에 한가지고요
크게 저는 세 가지
서로 다른 흐름의 준비, 대응이 필요하다
특히 지금 여러 유행병 전문가,
감염병 전문가들이 경고하는 대로
이게 이대로 완전히 유행이 종식되는 게 아니라
이제 조만간 또 다른 유행,
더 큰 유행이 있을 수도 있다 라고 하는
대비태세를 갖추는 것이 지금
현재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대한 대비태세를 갖춘다는 것은 결국
현재 진행해야 될 과업이라는 뜻이란 말이죠
이걸 포함해서 세 가지 정도의 준비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본래 앞으로 상당 기간 후에도 필요하고
또 짧은 기간 안에도 필요한 건데
두 가지를 다 망라해서 말씀을 드리면
하나는 환자나 또는 확진자가 생기기 이전에
그러니까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
사회적 거리두기도 포함해서 이거를 그냥 예방이다,
복원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겠습니다
환자가 확진자가 있는지
또는 유행병이 발생했는지
퍼지는지를 미리 사전에 파악하고 이해하고 있을 경우
신속하게 조치를 취하는
이런 일종의 예방 조치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서울시가 준비하고 있다는 역학조사안을 더 확충한다든지
또 연구를 한다든지
또 정보 체계를 갖춘다든지
외국과의 교류를 한다든지
하는 것은 주로
이런 생기기 전에 감염병 발생 자체를 줄이거나
또 생겼을 경우에 빨리 알아차리거나
또 생겼다고 할 경우에
다른 데로 확산되지 않게끔
사회적 거리두기를 주민 주도와 협력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하나 큰 파트가 있고요
또 한 파트는 우리가 대부에서 경험을 했는데
환자가 갑자기 많이 생겼을 경우에
이게 평소와는 다른 일종의 사건이니까
이럴 경우에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대비가 역시 필요합니다
마침 다행히 지금까지는 수도권에서는 그렇게까지 체계에
부담이 갈 정도의 많은 환자가 생기거나
하진 않아서 큰 피해를 보진 않았지만
앞으로 유행의 경과에 따라서 그런 일이 없어야 되지만
혹시라도 생기면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특히 입원 환자가 너무 많아질 경우
또 그중에서 호흡기 치료를 받아야 되는 이런
특별한 치료를 받아야 되는
환자가 기존에 유지하고 있던 어떤 시설이나
인력이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벗어난 경우에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시스템을 미리 갖추고
훈련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럴 때는 다른 지역과 협력을 한다든지
그리고 그 사이에는
그런 기능을 하지 않던 시설을 전환한다든지
또 다른 일을 하던 인력을 갑자기 불러 모아서
새로운 필요에 대응하게 한다든지
이런 비상조치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이거는 물론 아마도 상당 부분 도상 계획이 있고
매뉴얼이 있거나 이럴 겁니다
그런데 대구의 경험을
제가 간접적으로 들은 결과로는
그런 도상이 이미 있는
그런 종류의 준비만 가지고는 조금 부족한 것 같고
상당히 더 촘촘하고 상세한 계획을 세우고
미리 연습도 해봐야 된다
그래서 이 체계를 갖추는 것이 대단히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세 번째는 지금 이번에는 크게 문제가 안 되고
관심도 좀 적은 분야였는데
전 세계적으로 지금 대단히 큰 문제가 돼 있는 게 뭐냐
하면 코로나에 대응하느라고 다른 것들
평소에 별로 뭐 해도 그만하지 않아도
그만 이런 것들은 상관이 없는데
평소에도 사람이 아프고
치료를 받고 하던 것이 꼭
그렇게 안 해도 되는 문제만 있었던 건 아닌 거죠 이
코로나에 집중하느라고 평소에 열심히 하고
잘해야 되는 필수 의료가 지장을 받거나
붕괴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통계청이 1,
4분기 인구 통계를 발표했는데
전국적으로 상당수 지역의 1,
4분기 예년에 비해서 사망자 수가 상당히 늘어났습니다
대구 같은 경우는 10
% 정도의 사망자 수가 더 늘어났는데
이유는 더 정확히 분석해봐야 되겠지만
아마도 암이라든지 또 중증 외상 환자라든지
또 평소에 아주 중한 질병으로
정기적으로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아야 되는
이런 의료 체계가 상당히 좀 지장을 받았던 거 아니냐
그래서 보통 때 같으면
그렇게 피해를 보지 않을
이런 것들이 코로나에 집중하느라고 인력 시설
이런 것들이
그래서 이런 필수
의료 부분을 어떻게 유지할 거냐라고 하는 과제도 방역
대책 중에 하나의 필수 요소로 반드시 포함되고
준비가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번에 교훈으로 그런 교훈을 얻게 됩니다
요약하면 하나는 예방과 보건
체계를 잘 작동하고 유지하는 것
두 번째는 대규모로 환자가 예기치 않게 발생했을 경우에
여러 지자체가 협조를 하고
전국적으로 잘 협력을 해서 인명
피해를 최소한 줄이는 것
세 번째는 본래 유지되어야 되는 이런 필수
의료 기능이 코로나의 어떤 과부담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유지되어야 되는 과제
이런 것들이 보건의료체계 전반으로
전체가 균형을 맞춰서 또 전체가 잘 조정되면서 관리되고
운영되어야 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아주 체계적으로 잘 설명해 주셨고
그러나 그 기조는 아까 말씀하신 시민 참여형으로 되고요
우리 시민위원님들께서는 시민참여형
방역체계 구축에 대한 수기를 하실 겁니다
지금 시민주도형이라는 논지 하에
예방보건체계,
대규모사태 발발 후에 대한 어떤 비상조치 차원,
필수의료를 어떻게 유지하는 차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시민주도형으로
어떻게 우리가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을 하시고
방안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고민해야 될지를 말씀해 주셨고요
이게 이제 잠시 말씀드리면
우리 시민과 함께 만드는 코로나
이후 새로운 서울
오늘 진행되는 온라인 토론회의 주요 주제이자
문제의식입니다
현재 이 온라인 토론회는 TBS TV와 유튜브 채널,
TBS 시민의 방송에서 라이브로 진행되고 있고요
함께 보시면서 궁금하신 것들,
또 의견 주실 것들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
자 이제 두 번째 여러분들이
시민위원님들께서 토론할 주제죠
경제 상황과 관련된 건데요
우리 우석훈 박사님께 여쭤보겠는데요
지금 고용 불안, 생계 불안,
여러 가지 고통을 받는 시민이 늘고 있습니다
자영업자 피해, 또 기업이 구조조정하죠
이렇게 시민
경제의 위기가 점점 더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하는데
어떻게 보시는지,
그리고 특히
서울시가 지금 준비해야 할 가장 시급한 것은
무엇인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죠
대응을 한다고 할 때 이게 단기에 끝날 건지
아니면 이게 기대할 건지에 대해서 다른데
실제로 이게 어느 정도 갈지를 대상을 할 수가 없으니까
시한을 정하기가 어렵고요
또 한 가지 어려운 것은
이건 아마 서울시 자체의 고민일 텐데요
서울 시민을 대상으로 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서울에서 봤을 때는
상주인구라는 개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서울의 주소지를 갖고 있지는 않지만
낮에 일하셔서
경제활동의 상당 부분을 서울에 사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럼 누가 서울시의 행정 대상이냐
사실은 넓게 보는 게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서울시에 있는 일자리를 유지하는 것
자체가 꼭 좀 멀리서
오시는 분들이라도 서울시 자체의 일이 되겠죠
되도록이면 이제 충격을 줄이는 게
사실은 서울시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중앙정부랑 협조를 해서 뭔가 활성화까지는 아니더라도
방어할 수 있는 것들은
선제적으로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시에서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게
사회적 경제는 조금 더 시에서 더 많이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어려운 자영업자들도 모아서
이거를 협동조합을 전환시켜서
협동조합에 대해서는 조금 더 예산을 먼저 쓰고
많이 쓰고 공동으로
가계를 할 수 있는 인프라를 만들어준다거나
그런 것들은 꼭 중앙정부가 아니더라도
시 차원에서 사실은 영향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큰 기업을 유치한다거나
이랬던 게 서울시의 기본 경제라면
이거는 지금 하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최소한 안전정치와 그다음에
사회적 경제 쪽에서 조금 활성화시키고
재구성과 하는 것들은 티 안 날 것 같아도
사실은 안정판 장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강화하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네, 생각할 거리를 던져주셨습니다
우리 시민 위원님들, 코로나 이후 고용 불안,
생계 불안 대비에 대해서 이제 숙의를 하실 텐데
중앙정부 차원의 정책과 연계돼서
시가 해야 될 일들이 많고
이미 우리 소통기획관님께서 여러 가지
하고 있는 일들을 말씀해 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하나하나 짚어보실 것도 있지만
새로운 생각거리를 우리 우석훈 박사님께서 던져주셨네요
이러한 정책적인 것도
최소한의 안전조치 이런 걸 넘어서서 혁신적인 거네요
사회적 경제
우리가 요새 많이 얘기하죠
협동조합화라든지 이런 말씀하셨는데
이러한 식의 대응 방안이 뭐가 있을지
이런 것도 한번 같이 고민해보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딱 연결되는 질문은 아닌데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유명한 하버드대학 케네디스콜 교수가 한 얘기죠
제임스 퍼먼 교수가 코로나19
시대에 우리가 대응 원칙이 뭐냐에 대해서 신속하게
그리고 무엇이든
최대한으로 지나치게 적은 조치보다는
과도한 조치가 낫다라는 의도하지 않은 중복 지원이나
부작용 정도는 감소해라 라는 어떻게 보는 맥시멀리스트,
최대주의적 원칙을 얘기했습니다
이거는 좀 어려운 질문일 것 같은데
그래도 이 원칙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우리가 기본 방향을 정할 때
저도 기본적으로는 거의 동의합니다
예를 들면 중앙정부에서 주는 재난지원금이 있고
지자체에서 주는 게 있는데
어떤 데는 많이 받아요
그런데 어떤 데서 하면 또 조금밖에 못 받거든요
일반적인 형평성
논의가 나올 수 있는 건데 이 상황에서는
많이 받는 데가 다행인 거고
적게 받는 데는 늘릴 수 있도록 노력하자
원칙적으로는 동의를 하는데
한 가지는 조금 제가 생각해 봐야 된다고 하는 것은
재난자본주의라는 표현이 있거든요
통치자나 엘리트들이 원래 하고 싶었던 거를 재난 때문에
패닉이 된 상황에서 그걸 그냥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재난 상황에서의 부작용을 얘기하는데
예를 들면 IMF 때
우리도 사실
IMF가 그렇게까지 구조조정 하라고 요구하는 게 아닌데
그냥 하고 싶었던 구조조정을
정부에서 추진해버린 게 있거든요
그래서 과도한 조치가 복지냐
이런 데서는 저는 다 동의하지만
예를 들면 최근에 정부에서 하는 몇 가지 사항들 보면
그건 어차피 그냥 대기업이 하고 싶었던 수건 사업인데
여기에 밀어서 그냥 싹 밀어넣고
이런 거는 조금 고민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코로나 이후 고용 불안,
생계 불안 대비에 대해서 고민하시고
수위하실 때
이러한 적극적이고 최대주의적인 원칙은 우리가 받아들이되
그러나 그 안에
자칫 우리가 놓칠 수 있는 문제들이 있을 수 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재난 자본주의라는 이름 하에
장기적으로 보면
우리에게 유리하지 않은
어떠한 대응책이나
정책이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끼어들어와서 보면
결국 이게 그렇게
우리에게 유리한 결과가 아닌 것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무엇인지는 지금 IMF 때 예를 들으셨습니다만
요새 얘기하는 기업의 규제 완화가 참 필요하긴 합니다만
자칫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말씀으로 들립니다
그러니까 수기를 하실 때
적극적이나 또한
조심스럽게 지혜롭게 우리가 한번 논의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우리 전문가 두 분께서 공공보건학적
경제적 대응에 대해서 일반적인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물론 서울시에 대한 말씀도 중간에 있었습니다만
본격적으로 서울시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우선 우리 박진영 기획관님,
일반적인 말씀을 해주신 거에 비추어 봤을 때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울시 잘하고 있는 겁니까?
자평 한번 우선 듣고
그다음에 다시 전문가 분들께 질문을 해볼까 합니다
저희에 대한 평가는
일단 시민분들이 내려주셔야 되는 건데
굳이 저한테 반응해 주셨으니까
사실 여기에 대한 잘 대응했는지에 대한 평가의 기준은
사실 절대적인 기준은 코로나 사태에서는 현재는 없고
그게 이제 만들어져 가는 상황이죠
그래서 부득이
우리가 상대적으로 비교를 할 수밖에 없는데
인구 천만 가까이 되는 도시의 어떤 세계적인
또 수도인 이러한 입지를 가진 뉴욕이라든지
런던, 파리 이런 도시들과 그동안 확진의 어떤 속도라든지
확진자의 수
그리고 사망자의 수를 통계적으로 분석을 해봤을 때
서울시가 좀 자랑면이 있다
다른 도시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는 그렇게 시민의 피해가 크지 않도록
노력을 했다라는 것은 통계로 나와 있고요
이런 어떤 통계적인 측면보다도 사실
저희 서울시가 중점을 두는 거는 신뢰 부분입니다
즉 시민들과 이 과정을 어떻게 소통하고
시민들께 믿음을 드린 다음에
시민들께서 동참할 수 있는 동력을 끌어내서
결과를 낼 것인가
그래서 최근에도 여러 차례 저희가 이 과정과정
저희가 어떤 점이 부족한지를 시민
여론조사를 계속해오고 있고요
신속성과 투명성,
적극성에 있어서
시민 여론조사를 쭉 해오면
거의 그래도 요즘에 후하게 주십니다
한 80점 정도를 주셔서
사실 공공기관이 시민들한테 잘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부족한 게 뭐가 없나요? 라고 여쭤봤을 때
저희도 이런 점수는 받아본 적이 없는데
그래도 시민들께서 후하게 점수를 주고 있고
저희는 이 포인트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믿어주고
계시는구나
우리가 하고 있는 노력과 방향에 대해서
시민들이 믿어주시기 때문에 같이 동참해 줄 수 있구나
그래서 그 점에 저희가 중점을 두고
계속 그 부분에 귀를 기울이고
또 대응에 또 발전을 시켜 나가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아주 일반적인 답
저희가 계속해서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좀 구체적으로
우리 김창혁 교수님한테 우선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서울시에서 아까 발제에서도 많은 노력을 해왔고
시민과의 시민 참여형
그러한 대응과 관련하여 많은 노력을 해왔죠
구체적으로 마을 공동체
주민자치회 등 민간 영역에서 면 마스크를 제작한다
그다음에 제작해서 배포한다
독고 노인
도시락 배달,
손소독제 등 물품 나눔,
착한 기부, 착한 나눔 이런 것도 있고요
또 시민들이 아주 기발한 아이디어를 내는 경우도 있었고
또 무엇보다도
그냥 정부 정책을 자발적으로
효과적으로 협조하는 부분도 있었고
이런 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평가를 잘했다 못했다
이런 걸 떠나서
지금보다 더 잘하려면 대응이 어떻게 될 필요가 있을까요?
어떻게 대응을 더 잘하는 게 가능할까요?
어떤 게 더 효과적일까요?
명 말씀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평가를 어떻게 하는 건
아직 여전히 많은 확진자가 아직도 나오고 있고
상황이 불안정하기 때문에 그거는 아직 이른 것 같고요
거기다가 지금 또 하나는 상황이 석 달
이렇게 또 넉 달째 가면서
사실은 지금부터 정말 역량, 실력이 드러나는 지금부터
어떻게 보면 본론이 시작된 때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점에서 시민
참여형 또는 시민
주도형 방역이라는 것이 아마
앞으로 정말 더 요구될 거다
지금 뭐 여실히 저희가 이미 경험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방역당국이 이렇게 이렇게 개인적으로
어떤 이런 예방적인 수칙을 지키고
이런 행사를 좀 자제하고 라고 하는 것들이
방역당국에서는 지침을 내고 촉구하고
또 경고하고 할 수 있지만 실제로 실천이 되고
그렇게 행동이 일어나는 것은
결국 현장에서 시민들이 스스로 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지금 그런 단계가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게 그냥 보완적인 조치가 아니고
지금은 그게 핵심인 지금 더 이상 유행 확산을 막고
지금 이 정도에서 사태를 종식시키기 위해서는
이게 지금 주류가 돼야 되는
그러니까 무슨 빨리 확진을 하고 격리하고
검진을 하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사실은 시민들의 행동과 시민들이 주도하는 것이
지금 방역에 주류가 된 그런 단계라고
저는 진단을 할 수 진단을 하는 그런 상태인데요
그런데 이제 뭐
이런저런 사례에 대해서는 이미 알려진 것도 있고
좀 전에 말씀도 하셨지만
이게 시민 참여형, 주도형이라고 했지만
갑자기 되지는 않고 하늘이 뚝 떨어질 수는 없죠,
사실 그리고 외국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들 이런 필요는 알고
하지만 역시 감염병의 전통적인 모델은 국가 주도,
또 국가 어떻게 보면 지침 이런 걸로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좋은 사례가 있지만
좋은 그 사례에서 출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존에 있던 주민자치회
또 마을 공동체 지역 모임 많잖아요
그리고 서울시가 그동안 사실은 상당한 정도로
서울시 정부도 이런 걸 촉진해온 것들이 있단 말이죠
사회적 기업이라든지 마을 만들기 또 여러 협동조합
그리고 또 우리 학교 같은 경우는 또 학교 운영위원회,
또 노동조합이나 노사협의회
이런 기반이 되는 구조나 이미 기존 제도들,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조직,
또 기반이 되는
어떤 공동체가 갑자기 새로운 수준의 어떤 협력이나
자치 또는 주도 이런 것보다 아까 말씀하신
그런 것에서 한 걸음도
우리 스스로 방역이라는 점에서는 어떻게 할 거냐
또 감염병 유행에서 어떻게 할 거냐는 한 걸음
더 논의하고
협력하는 그 한 단계 비약하는 게 지금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 점에서는 정부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촉진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민들 의견을 듣는 것을
그런 구조를
기존 구조를 통해서
촉진하는 역할을 정부가 하는 기존의 구조를 활용하되
정부가 물꼬를 틔워주는 역할을 해주시는 게 결합되면
역량이 확 피어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소통, 신뢰 얘기를 하셨는데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그동안 기존의 기반 제도 같은 게 있었고
그걸 어떻게 활용하느냐의 문제인데
그걸 활용하기 위해서는 소통이 이루어져야 되고
거기에서 신뢰가 쌓이게 되면
그걸 통해서 더욱 축진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떠한 모멘텀, 선순환이 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들렸습니다
아직도 굉장히 추상적인 얘기이긴 합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이런 것들도 구체적으로
우리 시민회의의 수급 과정에서
여러 좋은 아이디어들이 나오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우석근 박사님께 경제 문제인데요
지금 서울이 여러 가지 아까 발제에서 나왔습니다
서민과 소상공인,
취약계층을 위해서 여러 지원 제도를 마련하고 있고
중위소득 100
%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재난긴급생활비를
지급을 했죠
정부의 전국민 대상 긴급재난지원금 플러스 서울시가 있고
또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도 있고
여러 이런 지원이 있는데
현재까지 이 지급 대상과 방법, 속도 범위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분분합니다
얘기가 우리
이제 위원님들이 수비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이제 생각을 하셔야 돼요
지급 대상 범위와 방법이 무엇이 적절할까요
이걸 이제 수기를 하셔야 되는데
우리 박사님 한번
어떤 것들을 우리가 지금 고민을 해봐야 될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이것도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저번에 정부에서도 하고
지자체를 한 번씩 했잖아요
근데 이게 1차 유행 때 이걸 했는데
만약에 이게 피크라고 하죠 2차 유행이 한 번 더 온다
그러면 이걸 한 번 하고 끝낼 거냐
아니면 두세 번 더 와야 되는 거냐
지역에서 제가 사람들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면 중산층
혹은 중산층 이하일수록 다른 것만 하고
이건 한 두 번 하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대기업이나 이쪽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되니까
큰 기업이나 항공사나 이런 데 지원을 해야 한다
이게 좀 갈리고 있거든요
저는 크게 보면 경제 주체에 대한 지원이 맞느냐
아니면 시민에 대한 지원이 맞느냐
어차피 결과는 다 섞을 건데
우선점에 대한 논의를 한번 하면 좋겠고
그다음에 하반기에 이걸 한번 더 할 거냐
아니면 조금 더 효과적으로 어딘가에 집중시킬 거냐
그런 논의를 하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좀 정부 안하고
서울시 안의 절충점 같은 걸 생각한다고 하면 코로나
바이러스의 특징이 중산층 등도 상당히 어렵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아주 안정된 직장이라는 게 많지 않고
이런 데는 보너스도 줄고 사실 실업도 있고
하반기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반으로 자르면 이게 충분하냐라고 할 때
사실 중산층들은 여기 안 들어가거든요
매우 어려운 사람들과
중산층에 대한 대책들을 많이 나눠서 해본다고 하면
어떤 게 가능할 것인지 결정
어떻게 하더라도
사실 중산층에 대한 지원 자체도 한 번
고민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제가 갈라보더라도 경제주체에 대한 지원이냐
시민에 대한 지원이냐
그다음에 한 번 더 우리가 해야 되느냐
물론 해야 되겠죠
그런데 어디에 집중해야 되느냐의 문제
이런 거 정부와
서울의 지원을 어떻게 절충할 것이냐의 문제
그다음에 또 중산층에 대한 지원 문제도 같이 고민해보자
여러 가지 생각할 거리를 주셨습니다 이 정도로 하고요
그다음에 제가 질문드릴 게 이게 다 재원이 필요한 건데
아까 포스트 코로나에 대한 계획을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재원 확보를 어떻게 하죠?
서울시 재원 이거 어떻게 확보를 할까요? 어떻게 추진할지
그리고 그 의사결정은 어떻게 할지
이런 게 좀 궁금합니다 서울시 어떻게 준비하죠?
네, 저희가 일단 세입과 세출로 봤을 때
내년도 세입 상황이 그리 좋지 않을 거라는 건
경제상 때문에 다 예측을 하실 거고
그래서 별도의 어떤 세금을 추가로 증세한다는
이런 정책은 중앙정부 차원에서 논의가 돼야 될 것이고요
일단 현재 기존의 재원,
또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어떻게 우선순위를 둘 것인가가
저희한테 나와 있는 선택지라고 봅니다
중앙정부가 어떤 무역이라든지 산업정책
또 통화금융정책의 파트를 또 맡고 있다면
저희 지방정부는 우선적으로 현장을 맡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최일선에서 맡고 있는 것 중에서
아마 재원 투자에 있어서 우선순위를 생명, 생명을 지킨다
즉 어떤 감염병과 관련해서
시민들의 생명을 지키는
어떤 안전망을 구축하는 게 최우선이 될 것이고요
두 번째로 이제 생계 생계 문제,
민생 문제를, 현장의 민생 문제를 보조하는 이런 쪽에
저희가 단기적으로는 이 두 축이
아마 내년도에도 재원을 배분하고
투자하는 데 우선순위가 될 것 같고요
장기적으로는
제가 여러 전문가 분들도 얘기하시고 나오고 있지만
그렇다면 이런 코로나 사태를 불러일으킨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이냐
기후변화 쪽에 많이 방점을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근본적인 대책도 결국은 기후변화 대응에 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저희 서울시가 또 단기적으로
생명과 생계에 대한 대책, 재원
마련하고 투자하는 것과
더불어 기후변화에 대한 노력들도 지속화시켜야
근본적인 대책이 않지 않나
그리고 시의회와 이런 부분을 계속 협의해서
내년도 예산도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우석훈 박사님, 지금 들으셨는데요
생명, 생계, 기후변화
여기에 대해서 우리 어떻게 해야 할까요?
더 뭐 점검할 것은 더 없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방향에 대해서 어려운 거야
많은 사람들이 이미 알고 있을 텐데요
저는 또 서울한테는 좋은 기회일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영화 관련된 걸 보다 보니까요
전 세계에서 영화를 찍을 수 있거나
기획하신 나라가 지금 한국밖에 없다는 거예요
마치 우리나라 프로라고 하면
미국에서 지금 보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미국도 이제 영화나 드라마를 만들어야 되는데
만들 수 있는 데는 지금 한국밖에 없기 때문에
서울이랑 뭘 할 수 없느냐
그런 얘기들을 들은 적이 있었거든요
최근에 중국과 홍콩 사이의 안력 등에서 남의 불행이라서
이렇게 말하는 게 미안한 말이긴 한데요
많은 경제 활동의 기지
역할을 서울이 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안전한 도시가 되면
그냥 우리만 안전한 게 아니라
전 세계 생산 준비 계획
이런 것의 기지이면서
문화 1번지 같은 것도 가능하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조금
외국 회사들이나 외국의 어떤 기관들하고
우리 활동을 연결시키는 것들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얘기를 해보면 오라고 호스팅하고
그런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굉장히 경쟁력이 강해진 거예요
도시로서 서울이 수동적인 것만 생각하실 필요가 없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사실
그게 일자리 늘리는 것도
조금 이렇게 공격적으로 하는 게 나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서울의 위상과 관련돼 있는 독특한 위상과 역할
그런 고민을 좀 더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생명, 생계, 기후변화 다 많고 참 좋은 말씀이지만
좀 더 문화 얘기도 하셨고
창의적으로 혁신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코로나 이후 고용 불안 생계 불안
대비 고용 불안 생계 불안 대비에 대해서 원칙도 있었고
아까 조심해야 될 부분도 있었지만
적극적으로 우리가 창의적인 생각을 한번 해볼
그런 가능성도 있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지금 시간이 굉장히 사실 길어지고 있는데요
그래도 이 질문은 꼭 해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시민위원님들께서 이걸 논의를 하셔야 되거든요
뭐냐 하면은 백신 개발되었을 때
누구에게 우선적으로 보급되어야 할까요?
이걸 나중에 추기를 하셔야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이 꼭 있는 건 아니지만
몇 가지만 깐약하게 어떤 고민을 좀 해봐야 할까요?
사실 우리 이미 경험한 처음 경험 문제가 아니고요
이미 경험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대구 같은 데서 병상이 모자랐을 때
누가 먼저 입원을 해야 되느냐하고
거의 비슷한 문제입니다
또 백신 문제보다 더 빨리 닥칠 수 있는 문제는 가령
수도권이나 인천에서 환자가 많이 생겼을 때
서울에서 서울에 있는 병상을 쓰라고 할 거냐
이런 것도 사실
서울 시민들이 충분히 논의를 하셔야 될 문제입니다
백신의 경우도 마찬가지죠 원론적으로는 정해져 있습니다
의료인 제일 먼저 왜냐하면 위험이 제일 높으니까
그다음에 기저질환이 있는 고령층
그다음에 고령층은 아니지만
기저질환 이분들이 제일 위험하고
생명이 이룰 가능성이 제일 많다고 정해져 있는데
이건 그냥 권고일 뿐이고 상황에 따라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어떤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우리 사회가 어떤 가치관을 갖느냐
또 어떤 무엇을 정의라고 보느냐
어떤 집단에게 돌아가야
가장 우리 사회가 정의로운 사회라고 할 수 있는 거냐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하셔야 할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논의하시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미 있는 문제다
다른 데서 병상 요청할 때 어떻게 할 거냐 줄 거냐
말 거냐
이게 결국 다 같이 연결되는 문제여서
같이 좀 논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결국 정의, justice,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얘기까지
저희가 나왔습니다
시민 참여형, 시민 주도형이라는 것은 단순히 뭐라고
그럴까요?
문제 해결을 위한 신속, 체계적인 대응을 넘어서
가치의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논의를 통해서 정리할 것인가라는 문제까지 이르네요
같이 고민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제 마무리 저희 토론을 해야 될 시간인데요
그래도 아주 간략하게 우리 한 분씩만 마무리 말씀 듣고
그래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우선 박진영 기획관님
아까 제가 신뢰 얘기를 좀 드렸는데요
시민분들께서 정부에 주시는 신뢰뿐만이 아니고
우리 시민들 간
또 이웃들 간의 어떤 신뢰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런 감염병책을 극복하는 데 있어서
세대 간 또 지역 간 그리고 국적,
인종 간 이런 문제들이 각각 다른
외국 뉴스에서도 비춰지고 있는데 어떤 배려감,
그리고 서로에 대한 양보, 신뢰
이런 것들이 합쳐져야지
결국 이걸 극복할 수 있다고 보고요
서울시는 세계적으로 봉쇄를, 도시를 봉쇄하지 않고
코로나를 나름
성공적으로 지금까지는
극복하고 있는 도시로 평가받고 있고
그 힘은 바로 시민한테서 나온 것입니다
우리 시민들이 앞으로도 이런 어떤 배려, 서로 간의 신뢰,
믿음
이런 걸 바탕으로 해서
이걸 계속 극복해 주셨으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 다음에 우리 우석훈 박사님
마무리 말씀
서울이 이제 공동체인지 아닌지 사실 너무 크니까
그런데 일종의 정서적이고
삶의 공동체이기도 하죠 이 안에
아무리 정부가 열심히 하고
시가 열심히 해도 실업이 되신 분이 생겨요
구조성이 생길 거고
일자리가 없어지거나
프리랜서라서 일자리도 아니니까 없어진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의 자녀들이 또 학교에서 만나고
어린이집에서 만날 거 아니에요
조금씩 그냥 우리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어려운 사람한테 마음 힘들지 않게 하고
너무 그런 티 안 내고
그런 돈이 아니라
마음으로도 할 수 있는
문화적인 조치들은
충분히 나눴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김정현
지금 우리 이번에 판데믹이라는 말이 굉장히 유명해졌는데
판데믹이라는 게 여러 나라에 같이 생긴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한국만 잘한다고 이게 끝날 문제가 아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전 세계가 그리고
국내에서도 서울만 잘한다고 될 문제가 아니다
국내에서 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방역 또는 지원 또는 경제사회적 조치
이런 것들이 저는 서울을 넘어서 전국으로
또 한국이라는 어떤 정치 공동체를 넘어서
전 세계로 눈은 거기 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실제 방역이라는 점에서도
아마 우리가 원하는 효과를 얻기가 어려울 거다
그런데 이게 국가로만 가능하지 않고
정부만 갖고 안 되고
시민들의 여론이 이걸 뒷받침을 해줘야 됩니다
외국하고 같이 방역을 하자고 그러는데
우리가 급한데 그거 할 틈이 어딨냐
이렇게 여론이 돼 있고
시민들의 생각이 이러시면 그렇게 못하는 거죠
그래서 시민들의 의식도 서울을 넘어
국가로 국가를 넘어
전 세계로 시민 연대까지 생각을 해 주시면
방역에도 도움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글로벌한 시민 연대 얘기까지 해주셨네요
이제 이 정도에서
우리 전문가 대담은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2020
서울시민회의 1차 온라인 토론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Legenda
Adriana Zanotto 서울시민회의는 전문가와
공무원이 참여해 주제에 대해 토론하고
시민회의 위원들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온라인 시민회의가
3회, 3천 명 시민이 직접 주제별 수구의 공론을
진행하는 주제별 회의 6회,
그리고 시민위원과 공론과 합의로
서울시 정책을 최종 결정하는 시민총회로
나누어 운영합니다
오늘이 1차 온라인 회의고요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병행해 시민의 의견을 모으고
정책에 반영하는 시민회의 100일간의 대장정은 8월
30일 막을 내립니다
오늘 1차 온라인 토론,
지금 3천 명의 시민위원분들이 TBS TV
또 유튜브 라이브
카카오 채널을 통해서 시청하고 있습니다
실시간 댓글로 의견을 남기면서
토론에 참여하고 계십니다만
시민위원님들의 의견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우선 이서현 시민위원님,
우석훈 박사님께 다음과 같은 질문을 제시했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경기 침체는 더욱 심해질 텐데
현재 정부나
지자체가 단기로 풀어내는 기존의 일자리
창출 방식은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코로나로 인한 고용
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해결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이런 질문입니다
솔직히 그런 방법은 없는데요
문화나 지식같이
우리가 가보지 않은 새로운 경제적으로 전환을 시켜나가면
거기서 새로운
부가가치랑 고용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제 전환 같은 것들을 좀 생각해야겠죠
노원구의 이서연 시민위원님 질문이었고요
그다음에 성동구의 전혜목 시민위원님
우리 김창열 교수님께 질문을 드렸습니다
소수의 방역 담당자만 방역 절차를 진행함으로써
일반 시민들은 방역 절차나 방법에 대해 이해가 부족하고
코로나 상황이 악화될 경우 대형
인력 부족 등 대처가 어려워질 수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요? 걱정입니다 걱정인데,
이미 정부가 그 사이에 방역당국이 한 것도 있고요
유명해진 것도 있습니다
필요하면 꼭 필요하지 않은,
좀 잊어버리셨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꼭 필요하지 않은 경우는 1339에 먼저 상의해라
이런 것도 있었는데요
저는 이런 기존에
이미 마련되어 있는 것들을 현명하게
잘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요
그러기 위해서 기초가 되는 것이
지금 정보는 많이 가고 있는데
이게 정말 시민
각 개인까지 충분히 이해가 될 정도로
전달이 되고 있는지는
조금 더 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 주도형 협력형 말씀을 드렸지만
정보를 전달하고
해석하고 설명하고
통역하는 이런 과정이 시민
여러 모임이나 공동체에서 더 많이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지금 있는 기존의 어떤 시민
조직 구조를 활용해서 공부가 필요하고
그 공부가 많이 되면 될수록
기존에 있는 시스템이 방역
당국의 시스템이 잘 돌아갈 거다
먼저 이 부탁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거를
또 이렇게 재강조해서 말씀해 주셨고요
그다음에 동작구의 박익형 시민위원님께서 우리 박진영
교육관님께 사실 아까 발표를 하신 것 같은데
국가부처나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정책이 다양한데
일일이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코로나 대응
관련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책 등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사이트가 별도로 있나요?
이런 질문이 들었습니다
서울시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발생 현안판이 있고요
코로나 발생
현안판을 클릭하시면 코로나에 대한 모든 생활, 경제
그리고 방역 정보들이 한자리에 다 모여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전화로도 저희 다산콜
120재단에 전화를 하시면
언제든지 필요하신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우석근 박사님께 하나 더 들어왔네요
우리 송파구의 최소연 시민위원님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경제적 지원은
특정 계층에만 몰려있고 40,
50세대에 대한 지원 대책이 없는 것 같다
정부에서 예고하는 내용은 건설
노동자층 지원인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지원
사업 대상에서 비껴나간 낀 세대인 4050,
전문 지식이 많은 4050
세대를 위한 지연 대책도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처음 해본 생각인데요
보통 청년들하고
노인, 취약 업종 하다 보니까 40대,
50대가 빠진 건 맞거든요
그런데 여기가 가장이거나
집안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니까
이렇게 막 나뉘다 보니까 빠진 건데
사실 서울시에서 이거는 원스톱 상담소나
서비스 같은 걸 해가지고서
이를테면 업종별이나 이런 대책으로 들어가 있을 텐데
잘 모르실 테니까
이거는 4050
세대가 직접 쓸 수 있는 사무실 같은 게 어려워가지고서
이리 연락 주세요
그래서 종합상담 같은 걸 해서 있는 솔루션을 찾아보거나
만드는 게 저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도 처음 생각해 본 거지만
이걸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가 3시부터 시작해서
온라인 토론이 1시간 16분 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댓글 참여가 유튜브
댓글만 500여 분이 넘는 분이 참여해 주셨어요
코리아 스픽스
여러분들이 수고하셔서 취합해서 보내주셨는데
그래도 한 몇 개만 질문을 받아서
한번 얘기를 나눠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박진영 기획관님께 카이임님께서 물류센터 통합하시기
공사 현장 노동자 방역이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일투를 옮겨다니며
근무하시는 분들에 대해
많은 신경을 써야 할 것 같습니다
야외에서 일하시느라 마스크 착용도 어려우신 것 같습니다
이런 지적이 나왔는데
혹시 답을 좀 해주시죠
일단 근무 여건이 안정적이지 않은 분일수록 더 취약하다
크게 동감을 하고요
일단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시에서 기존의 방역수칙을 수칙을 점검을 나가고
사업주들에게 강조하고 하는 노력도 하고 있지만
얼마 전 쿠팡
C 업체와 또
유사했던 L 업체에서 발생했던 확진자가 확산되는 게
한 곳은 150명까지 퍼졌지만
한 곳은 본인의 개인 수칙
준수로 0으로 막았던 추가
확진자를 막았던 사이가 있어서
저는 개인 수칙 준수 쪽도 좀 노력을 해주셔야 되고
저희도 사업장 관리에 있어서 계속적으로 점검이라든지
계도 이런 노력을 지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현 교수님,
지금 이거는 질문이라기보다는 의견인 것 같습니다만
지금 유튜브를 통해 임은정 님께서 서울시에는 자치구별
다양한 공동체를 활용해
시민들이 방역에 참여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주셨고요
킬더맨 후우
님의 의견은 구역을 중심으로 소분화해서
시민 방역 참여를
이끌어내는 방법도 좋을 것 같습니다라는
이런 의견이 들어왔습니다
혹시 여기에 대해서 코멘트는? 오늘 초점이 시민
주도형 협력 참여형이니까요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다 좋은 의견이시고
시도해보면 아마 주민 참여,
시민들의 참여도 대단히 클 것 같습니다
다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늦지 않았냐
지금 어차피 지금까지 안 해본 걸 지금에서 뭘 하겠냐
이렇게 생각하기보다 누구나가 다 예상하고 있듯이
이게 상당 시간 간다 지속될 거다
그러면 지금 준비하는 것이 한 달
두 달 뒤에
사실 좀 어느 정도 수준에
도달할 수 있는 것도 많단 말이죠
그러니까 늦었다고 생각하지 말고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기존에 있던 어떤 시민 모임이 있다거나
공동체가 있으면 지금부터라도 교육하고 공부하고
또 시가 지원하는 가운데
전문가가 지원하는 가운데 지역에 맞는 맞춤형 생활방역,
사회적 거리두기 같은 아이디어를 낼 수 있도록 시나
또 자치구가 적극적으로 일단 지원하고
촉발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질문이 계속 들어왔는데
우석근 우리 박사님께는 이 질문 하나
여러 개가 들어왔지만
협동조합 지원에 대해서
어른으로 당당하게 님을 비롯해 여러분이 의견을 주셨는데
협동조합 지원의 실효성,
효과성에 대한 지적이 많이 들어온 것 같습니다
약간 창의성, 혁신성도 있지만
효과성과 실효성에 대한 의견은 어떠신가요?
같이 생각할 거리만 좀 주시면
지금 일단 사회자격지기본법이 통과가 안 됐어요
그래서 이제 조금 더 국가 차원이나
지역 차원에서 더 지원할 수 있는 것들이
아직 제도가 정비가 돼 있지 않기 때문에요
그리고 그다음에
스웨덴 등 선진국을 보면
사회적 경제에서 전체 고용의 10
% 가까이 나오거든요
우리나라는 지금 농업 이런데 빼면 1 %도 안 돼요
그러니까 고용을 가장 빨리 늘릴 수 있는 방식은
어쨌든 사회적 경제에서 3,
4 % 정도까지 고용이 가면
그게 제일 빠른 방식이거든요
지금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효성은 efficiency로 따지는
돈을 버는 것에서는 좀 약하지만
일자리를 만드는 능력에서는 가장 효과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위기 때는 써볼 만하죠
네 특히 위기 때는 그렇습니다
실효성 효과성의 문제도 따져봐야 되겠으나
위기 때 굉장히 유효한 방법이 될 수 있다
이외에도 많은 질문인데
일일이 다 말씀드릴 수가 없어서 죄송합니다
이상으로 1차 온라인 토론을 마쳐야 할 것 같은데요
2020 서울시민회의 정책 관련 의견 수렴이나
서울시민회의와 관련한 모든 사안들은
온라인 플랫폼인 민주주의 서울을 통해서 안내해 드립니다
여기에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참여하실 수가 있고요
주제별 토론과 최종 시민회의 총회의까지
여러분들이 수기하실 수 있는 기회가 열려 있습니다
다음 주 6월 28일 일요일에는 우선
그 중에 첫 번째
시민위원님들이 직접 참석해서
토론하는 1차 주제별 회의가 있네요
장소는 서울시청 다목적홀에서 개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저는 이제 또 7월 11일
토요일에 2차 온라인 토론이 있습니다
이때는 좀 다른 의제를 가지고
전문가 선생님들을 모시고 얘기를 나눌 텐데요
그때 또 찾아뵙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오늘 이 온라인 토론에 함께해 주신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김창엽 교수님,
그다음에 우리 경제학자 우석훈 박사님,
그리고 박진영 서울시 시민소통기획관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시청해 주신 서울시 시민회의의 시민위원님들,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인사 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