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보기] 복지분야 | 코로나19 대응 취약계층 공공지원 사례 및 역할 | cac2020

안녕하십니까

복지세션 회의에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 회의 진행을 맡은 이승희입니다
우선 오늘 함께 해주고
계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현재 화상으로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의 장기화
조짐에 전 세계 경제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현재 본 회의는 조금 전 말씀드렸다시피
서울시의
영문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본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화상으로 진행되는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화상 카메라,
네트워크, 마이크의 연결
상태를 확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회의를 위해 자리해 주신
국내외 연사분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병호 서울시 복지정책실장님 함께해 주고 계십니다
실장님께서는 서울시 복지정책실장님으로
복지의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위기
가구 발굴 노력에 힘쓰고
다음으로는 서울시 월계종합사회복지관
오동준 관장님 자리해주셨습니다
관장님께서는 복지의 일선에서 활동하는 복지가로서
코로나19 시대
지역사회 복지시설의 역할에 대해 말씀해주실 예정입니다
다음으로는 서울시 복지재단 공공돌봄지원팀
정은아님께서는 먼저 강병호
서울시 복지정책실장님의
발표가 있겠습니다



서울시 재난 긴급 생활비 지원에 대한 내용으로
오늘은 발표를 진행해 주신다고 하는데요
그럼 실장님 저희가 가운데로 모셔 보겠습니다
앞쪽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시 복지정책실장 강병우입니다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을 온라인으로 만나
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으로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을 시행하고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오늘 발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에서는 2020년 1월
23일 날 코로나 환자가 처음 발생을 했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소비주가와 일자리 감소가 굉장히 심각해서
서민들이 고통받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코로나19에 따른 내수 피해액은 총 4조 4
,137억 원 정도 되고
외래 관광객이 감소됨에 따른 손실액은 5조 2
,311억 원이 됩니다
3월 경우에 취업사 수가 2
,660만 명으로
동기 대비해서 19만 5천 명이 감소를 했습니다
또한 일시휴직자도 전년 동월 대비해서 161만 명
정도 굉장히 급증을 했는데요
이런 사회경제 활동이 위축됨에 따라서
소상공인의 매출액 감소 등 지역의 경제개발이 붕괴되고
또한 가계소득
감소로 인한 소비부진의 악순환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한 음식이나 숙박,
여행업 등의 취업자 수 감소하고
실업 증가를 가져오는 고용 쇼크가 나타나게 됐습니다
채광경기는 최악으로 떨어지고
생계부담은 높아지면서
민생 자체는 굉장히 약화되고 있습니다
기존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복지제도는
중위소득이 한 50
% 정도 이하인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아니면은 차상위계층에 대한 지원이 있고 이 부분 외에도
또한 위기상황이 발생을 할 경우에
긴급히 도움이 필요로 하는 사람한테는 현금이나
현물 자체를 주는 긴급복지제도가 중위소득 85
% 이하 대상에 대해서 현재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어떤 부동산이나 예금 등이 있게 되면
그 지원 대상에 제외되기 때문에
자신들이 그 사실 자체를 입증을 해야만 합니다
그럴 경우에는 절차가 굉장히 까다로워지고
심사 시간에도 많은 시간이 소요되게 됩니다 이 코로나
같은 특정 상황에서
소득이 감소된
피해계층에 대한 신속한 지원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존의 제도로는
이런 지원에 대한 사각지대
자체가 발생하는 걸 막을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시민들의 생각은 어떤지 알아봤습니다
저소득층뿐만 아니라
중위소득계층에 대한 조차도
위기라는 사회적 인식이 있었습니다
최근 서울시에서 실시한 긴급 여론조사에 따르면 71
.4 %가 긴급 생활비 지급을 찬성하였습니다
찬성하는 이유를 보게 되면
일단 취약계층에 대한 피해구제가 시급하다는 의견하고
또한 내수경제를 활성화할
위한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
그리고 또한 위기에 취약하나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에 대한 지원도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의견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서울시는 이런 시민들의 인식하고
요구를 반영하여서
보다 폭넓은 지원을 새로운 정책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박원순 시장은 3월 18일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 지원 방안을 발표를 하였습니다
박원순 시장께서는 전례 없는
비상상황에서는 전례 없는 비상대책이 필요하고
또한 이로 인한 생계절벽에 맞닥뜨린
실질적인 피해계층이면서도
재난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은 직접적이고도
또 긴급하게 지원할 필요가 절박함을 강조하셨습니다
우리나라 공공
긴급복지 지원
정책 중에서
중화의 계층을 모두 포괄한 대책을 최초로 발표하고
시행한 것입니다 이 정책을 시행하기 위해서
서울시에서 고려한 사항은 첫째로 한시 재난
긴급 생활비 자체가 재난 상황으로
생계가 곤란해진 피해 계층에 대해서 신속하고
간소한 절차로 지급되어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효과를 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것에 주안점을 댔습니다
세부 내용을 차례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시 이번 대책은 기존의 저소득자뿐만 아니라
코로나로 생계가 어려워진 중위계층도 포함하여
폭넓게 지원한다는 의미를 갖습니다
영세자영업자, 파트타임
프리랜서 등 비정규직
근로자 등 기존 제도의 사각지대에도 포괄할 수 있도록
중위소득 100
% 이하 가구를 포함하도록 설계했습니다 중위소득
100 % 이하 가구는 2인
가구의 경우는 소득이 175만원
2인 가구의 경우는 299만원
3인 가구에는 387만원 정도가 됩니다
이런 기준에 따라서 가족수에 따라서 1,
2인 가구에 대해서는 30만원 3,
4인 가구에는 40만원
그리고 5인 이상
가구는 50만원의 지원을 갖다 해주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전의 복지제도처럼
저희가 소득 기준을 하고
재산 기준을 갖다가 다 확인을 하게 되면
재산 확인에 소요되는
시간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사실 이런 긴박한 상황에서
그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는 제도를 시행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저희는 사회구장
정보 시스템을 통해서 간단히 소득을 조회하고
기준에 해당될 경우에는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기존 복지 제도하고
틀리게 재산 기준
확인 절차를 없애서 굉장히 신속하게 지급하게 한 건데요
그 전에는 이런 것까지 하게 될 경우는
한두 달 걸리게 되는 것을 저희는 한 3,
4일 내도 지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먼저 지급을 하고
후 검증을 통해서
먼저 그 어려운 사람들이 신속하게 지급을 받아 가지고
그 위기 상황을 극복하는 것에 주안점을 뒀기 때문에
선 지원하고
나중에 기준 충족하지 않는지에 대해서는 추후 환수
조치하는 방향으로 설계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접수를 받을 때도 이 코로나가
이제 접수 때문에 확산이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갖다 지키고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고민을 했는데요
우선 그 접수 방법 자체를 인터넷,
현장 접수, 찾아가는 접수로
접수 방식을 굉장히 다양화했습니다
저희가 3월 30일부터 인터넷 접수를 시작을 했습니다
먼저 그리고 신청 기간을 이렇게 물리를 해서
현장 접수는 2주 후인 4월 16일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한꺼번에 사람이 많이 몰리면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인터넷과 현장
접수 모두 신청을 오브제로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가지고
태어난 해의 끝자리 수에 따라서
접수하는 요일을 다르게 해서
접수 인원 자체를 분산시킨 내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동주민센터에서
이런 접수를 하는 데 따른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가 1930명 정도의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을 하고
동주민센터에 방문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방문이 어려운 장애인이나 독고
어르신 같은 분들을 위해서는
저희가 직접 찾아가서 접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재난 긴급 생활비를
현금으로 지원을 할 경우에는
사람들이 지원금을 쓰지 않는 경우도 발생을 하고
모아두고
그럴 경우에는 우리가 당초 의도한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굉장히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현금 대신에 선불카드하고
서울사랑상품권을 지급하고
그리고 지원금액의 사용기간 자체를 정하였습니다
8월 말까지만 사용이 가능하도록 해가지고
그 지역 내에 빠릴빠른 항공인들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했고
그리고 사용 지역하고
업종을 제한을 하면서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유흥업소, 주류 판매점은 이용을 할 수 없게 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더 어려운 소상공인들에게
더 많은 소비가 이루어지도록 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저희가 모바일 지역화폐라는 방식으로
긴급생활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 지역화폐를 제로페이라고 부르는데요
스마트폰 앱을 통한 QR코드 방식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전체 지원금 수령가구의 22
.7 %가 이 방식으로
지원금을 수령을 하였는데 이 모발지역화폐는 거주하는
구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접수를 총 한 결과
자체를 종합을 해보면은 전체 223만
가구가 신청을 해서
그중에 164만 가구가 이 비용 자체를 받았습니다
총액으로 해서는 이제 5
,599억 원을 지원을 했는데요
그중에 113만 6천 가구는 인천에서 신청을 했고
108만 군은 현장에서 접수했습니다
지급하는 방식은 선불카드가 77
.3 %입니다 모바일 지역 상품권이 22
.7 %가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특이 사항 자체는 1,
2인 가구가 저희가 당초
예상한 것보다 굉장히 많이 포함이 되었었는데요
이거는 인구 구성의 성격에 있어서
1인 가구가 굉장히
현대사회에서 많아졌을 뿐만 아니라 이 1,
2인 가구 자체가 굉장히 경제적으로
취약한 계층들이 많다
가구 빈곤율이
최근에 크게 증가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런 재난
긴급 생활비를 통해서
중위계층 가구까지 대상을 넓혀가지고
혼자 사는 취업준비생이나 비정규직 청년
또 어르신들을 보다 촘촘하게 지원하는 등
시민을 보편적으로 아우르는 실질적 지원
저택으로서의 효과가 입증됐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재난긴급생활비가 최초 시작한 게
3월 30일부터 5월 21일까지 8주 동안 저희가 2
,374억 원이 사용되었는데요 이
사용된 내역을 보게 되면 슈퍼마켓, 편의점,
음식점, 정육점 등 기본생활 유지
목적의 지출이 전체 지출의 79 %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재난긴급생활비가
가장 많이 지출된 부분은
슈퍼마켓 등을 포함한 유통업이 되겠습니다
한 542억이 지원됐는데요
이를 통해 전반적인 경기
활성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재난 긴급 생활비 지원을 통해
코로나로 인한 피해계층의 생계
지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입증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이번 재난 긴급 생활비 지원이 경제를 살리고
시민을 다시 웃게 하는 마중물이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강병호
서울시 복지정책실장님의 발표였습니다
사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사회 곳곳에 영향을 미치면서
복지에 대한 관심이 정말 뜨거워지고 있죠
세계가 놀란 서울시의 신속하고
또 사각지대 없는 긴급생활비 지원에 대한 발표
잘 들었습니다
계속해서 저희 발표를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서울시 월계종합사회복지관
오동준 관장님의 발표가 이어지겠는데요
오늘은 코로나19 관련 지역사회
복지시설의 대응과 노력이라는 주제로
또 의미 있는 말씀을 해주신다고 합니다
자 그럼 무대 중앙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관장님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서울에 있는 월계종업사회복지관의 관장으로 있습니다
이름은 오동준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코로나 상황에서 한국 사회가
특히 지역사회 안에서 어떤 대응과 노력을 하고 있는지
자료를 통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발표할 내용은 셋째 챕터로 나뉘어 있습니다
상황과 경과,
그 다음에 다양한 민과 관과,
공공과 민간기관과 협업하는 사례 부분들 중심으로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결론과
몇 가지 제안을 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황입니다
코로나19 상황
발생 부분들은 전 세계적으로 어떤 위협이 되고 있고
또 공포감을 높아지는 그런 현실이 있습니다
한국 사회에서는 불과 4개월이 지나지 않아서
첫 확진자 발생 이후에 11
,000명 이상의 확진자가 발생했고
270명 이상이 사망하였습니다
아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부분들인데요
이런 상황에서 저희 사회는 경제적인 문제, 교육 문제,
그리고 이 가정 내에서 생활 문제,
또 사회적 거리두기나
이런 시행들을 통해서 사회적 고립감이 높아져서
각종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먼저 사례 부분들에 대해서 소개를 할 건데요
사례 부분들을 소개하기 전에
노원구 상황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원구는 서울시 25개 구 중에 하나이고요
그리고 그 노원구 아래는 19개 동주민센터가 있습니다
이렇게 지역의 경계가 정해져 있고요
노원구청에서는 2020년 2월
1일에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중단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1월 말에 오승록 노원구청장의 결정으로
225개에 달하는 다중이용시설이 운영을 중단하게
됨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상황들이 발생이 되고 있는데요
구청에서는 2월 2일부터 확진자나 코로나
확진자나 발생자와 관련된 정보
부분들을 홈페이지를 통해서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월에는 마스크 수요가 부족해지면서
마스크와 관련된 필요성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마스크 봉사단, 마스크를 만들고
그걸 배분하는 봉사단이 조직되고
지금까지 그 활동 부분들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난대책본부가 설치되고
그리고 그 이후에는 사회적 고립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드라이브는 야외
극장 부분들의 영화상영 부분들이 주말로 이루어지고 있고
또 특이한 점
부분들은 확진자는 병원으로 가지만
감염 우려자의 경우에는
지역 내에서 2주간 격리 조치를 받아야 됩니다
가정에서 격리 조치 받기를 어려운 대상들은 구청에서
안심주택을 마련해서
안심주택에서 귀가하도록 그렇게 준비되고 있습니다
안심주택을 이용할 경우에는 개인 부담금이 20
% 그리고 구청 부담이 80 %로 해서
감염이 우려되는 대상들이 보호받고 있고요
또 이런 감염 우려 대상자,
격리 대상자분들을 위해서 도서
배달 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노원구에서 재난 대응을 하기 위해서
지역사회의 소통 체계가 구축이 되고요
또 지원을 하기 위한 긴급 지원
체계가 형성이 되어지는데요
일일 상황 보고 부분들을 시설기관들이 구청으로 하고
또 구청에서는 코로나와 관련된 정보 부분들이 시설이나
지역 사이로 쌍방향으로 소통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지시설에는 마스크나 소독제나
이런 방역용품 부분들의 수요를 파악하고
부적분 부분들을 구청에서 공급해주고 있고요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또 하나
우리가 지원해야 될 고민 부분들이 생겼습니다
만약에 복지시설에서 확진자가 발생되어졌을 경우에
그 재난 대응을 하기 위한 지역사회의 전달
체계 부분들의 구축 준비가 되어졌습니다
지금 사진 화면 부분들은 몇 가지 주요 장면
부분들을 소개해 드릴 건데요
노원구에서 시작하고 있는 마스크
봉사단의 제작과 포장과 전달 과정입니다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노원구 인구
50만 명에 대해서
두 매 이상씩, 각 가정당 두 매 이상씩이 지원돼서
110만 장 이상의 마스크가 주민들에게 전달되었습니다
그리고 드라이브 인구, 시어터 부분들인데
노원구에 있는 공원
그리고 공원 주차장을 활용해서 매주 주민들을 위한
그리고 공무원들이 시행하는 방역
활동들이 있습니다 이 방역 활동 부분들은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장소들을 중심으로 되는데
종교시설이나 지하철 환승역
그리고 또 사람이 많이 모이는 도로
주변 부분들을
공무원들이 매일 방역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사진들은 서울시의 한 공간입니다
긴급생활지원금의 신청
접수 장면이 동주민센터에서 이루어지는 부분들입니다
많은 분들이 온라인으로 접속해서 신청을 할 수 있지만
중증장애가 있거나
인지능력이 어려운 고령의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동주민센터를 방문해서
이렇게 신청하고
접수해서 재난지원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래 사진은 세 장입니다
요즘 상황 맨 왼쪽 사진을 보시면
사회복지사가 결식이 우려되는 여보 대상
가정에 도시락을 배달하는 장면들입니다
그리고 가운데
사진을 보시면 종전에 무료급식소가 이용되던 사진입니다
이렇게 테이블 등 4명의 어르신이 앉아있고
그리고 봉사자분들이 식사를 도와주고 있는 장면인데요
그 사진이 오른쪽처럼 바뀌었습니다
복지관이 휴관된 상태이기 때문에
급식 사업을 제대로 수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복지관에서는 지정된 장소에서
어르신들이 거동이 가능한 어르신들이 오면
저렇게 도시락을 일일이 나눠주고 있는데요
마스크를 쓰고
또 거리를 두고
이렇게 전달해주고
전달받는 모습입니다 이 당시에 단지
음식물만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발열 체크와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는지 몸이 안 불편한지
그래서 만약에 문제 상황이 발생이 된다면
후속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복지관에서도 방역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주거시설
주변 부분들을 중심적으로 하고 있고요
또 주거시설 주변에 어린이 놀이터라든가
이런 곳을 공공과 역할을 나눠서
지역사회에서 빠진 부분이 없도록
촘촘하게 방역 활동을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사회적으로 거동이 어렵거나
고립감을 많이 느끼고 있는 중증장애인분들,
고령의 어르신들 분들
이런 가정 지원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생필품 키트를 준비해서
음식물과 생수와 마스크 등을 가정에 전달하고 있습니다
또 정서적으로 사회적 고립감으로
여러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에 독고
어르신 가정에 방문해서 생신 축하라든가
정서적 지지 활동 부분들을 사회복지사가
대면 서비스로 찾아가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부분은 좀 특색있게 보셔야 되는 부분들입니다
원예 키트 세트입니다
박스 안에 흙을 넣고 화초라든가
또 가정에서 키워서 드실 수 있는 샐러드유를 심어서
대상 가정에 공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단지 식생활 제한이 아니라
고립된 상황에서 식물과 교감을 하면서
이분들이 조금이라도 위로받을 수 있게끔
시행하고 있는 것이 좀
특징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대면 서비스 부분들이 급격하게 주는데
사회적 스트레스는 굉장히 높아집니다
복지관에서는 여가, 문화,
교육 등의 집단 프로그램들을 수행하고 있었는데
공간을 이용한 서비스 부분들이 제한을 받기 때문에
저희가 SNS라든가
홈페이지를 통해서 녹화를 통해서 노래교실
그리고 체조교실 이런 부분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런 걸 할 수 있었던 것은
한국 사회가 스마트폰 보급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어르신나 중증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무료나
아주 저렴한 비용 부분들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분은 아니지만
이게 가능한 분들은 스마트폰 접속을 통해서
이런 프로그램들을 가정에서 노래도 부르고
춤도 추고 체육활동을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부분들이 코로나
이후의 특징적인 부분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한 가지 이 자리에서 소개시켜
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냐면
대개 복지 서비스의 공급 주체는 정보기관이나
저희 같은 민간기관에서 공급 책임을 지고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는 특별한 복지 사업이 있는데요
명칭은 아름다운 이웃
우리 동네 나눔 가게라는 사업입니다
공급 주체가 누가 되냐 하면요
지역에 있는 소상공업체가 지역에 있는 어려운 이웃을
직접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원과
나눔을 통해서 실현하고 있는 것인데요
예를 들어서 결식
우려가 있는 분들은 식당에서 무료로 급식을 하고요
또 머리를 깎아야 되거나
목욕을 가야 되는 분들은 목욕탕이나
또 임의용 업소에서 일주일에 10명
이렇게 정해놓고 공급을 합니다
굉장히 다양한 서비스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분들이 서울에만
이런 상점들이 만 개 정도가 있고요
노원구에도 수백 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코로나
위기 이후에 손님들이 굉장히 줄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사회복지기관이 이 업소를 방문해서
이분들이 용기를 잃지 않도록 응원해주고
지지해주는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세 번째 사례는
민간기관과 공공기관이 협력해 나가는 사례
부분들입니다 이 부분들에서는 맨 처음에 설명드린 것처럼
SNS나 이런 부분들을 활용해서 의사소통을 하는 거죠
복지기관의 기관장들과
그리고 정보기관의 관련자들이 카카오톡을 활용해서
서로 정보를 공유하고
또 중요한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게 되면
이로 인해서
저희가 빠르게
지역사회에서 대처하고
협업할 수 있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시설
현장에 직원이 확진자가 발생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직원이 확진 판정을 받게 된다면
그 시설 모든 직원들은 격리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시설은 2주간 폐쇄되는데요
이런 상황이 실제 발생되어졌는데
기관이 폐쇄되었음에도 특정 지역에 그 폐쇄된 기관
주변에 복지관과 또
동주민센터가 서로 협업을 해서
폐쇄된 기관 주변에서
기본적 보호 기능을 수행했기 때문에
주민들이 좀
더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서울시의 긴급생활지원금과 관련돼서
굉장히 빠르게 이 일이 진행이 되는데요
기초 가정 이런 서비스가 제공되는 지역사회
현장은 동주민센터였습니다
온라인 접속이나
이런 것을 할 수 없는 대상자들이 한정된 기간 내에
일시에 많이 모이게 됩니다
물론 오브제를 했지만 행정인력이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인력을 민간
복지기관에서 사회복지사사를 파견하고
또 이런 과정 중에서 별도로 통합되는 것이 아니라
대상을 공유하고
아직 미접수한 대상들의 명단을 공유하고
기능과 역할을 나눠서
접근한 사례들이 좋은 사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사회에서는 민과 관이 코로나 상황
이전부터 여러 가지 역할들을 했었는데요
통합 사례 관리 부분들을 하고 있습니다
민과 관이 통합 사례 관리를 하고 있으면서
발생되어지는
어떤 위기 상황에 발생되어지는 주민들을 찾고
통합세대관리를 통해서 협업해서 지원하게 됨으로 인해서
좀 더 안전한 생활이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해오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결론
부분들을 말씀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해외에 있는 분들은
사회복지관에 대해서 좀 생소할 수도 있고요
한국의 사회복지관은 좀 독특합니다
다 똑같은 유형이 아니기 때문에 잠시 소개하겠습니다
한국의 사회복지관은 만들어진 지가 110년 정도 됐고요
여성개몽운동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회복지관의 역할은
지역사회의 보호 부분들도 있고
그리고 사례관리라든가
주민조직화라든가 사회복지 서비스 부분들을 만들고
사회 문제에 대응하고 있는데요
중간중간 전후
피해자에 대한 지원활동, 구호활동으로 시작해서 IMF,
1990년대 IMF 때는 노숙인 문제라든가
또 취업 문제 부분들,
일자리가 없어진 분들에 대해서 취업 접근 부분들을 하는
그런 일들을 했고요
지금은 코로나 대응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하더라도
한 기관에서 이런 부분들을 다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정부 역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고요
이런 재난이나 위기 상황에서는 정부부터 또 민간 복지
기관부터 또 의료단체
그리고 주민 조직
이런 지역사회 구성원 모두가 합심해서 대응해야지만
이런 위기 부분들을 넘어갈 수 있지 않나
생각하면서 결련부를 마치고요
마지막으로 세 가지 제안을 하겠습니다
코로나 상황을 포함해서
앞으로 어떤 재난이 닥칠지 모릅니다
태풍 피해가 될 수도 있겠고요
지진 피해가 될 수도 있고
홍수 아니면 또
다른 코로나와 같은 감염병 위기가 닥칠 수 있는데요
저희가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생소한
그리고 경험에 보지 않은
새로운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사회적으로
또 지역사회의 전달체계 구축
부분들이 꼭 필요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전달체계나 대응체계 안에는 대응 원칙
기본적인 대응
원칙과 매뉴얼 부분들이 존재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매뉴얼 부분들도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또 여러 가지 가변적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평소에 관련되어진 지역사회 구성원들,
단체들이 서로 소통하고
협업하는 훈련들이 필요할 거라고 보는 거고요
그리고 저희가 모든 성공적인 경험을 가질 수도 있겠지만
실패의 경험도 소중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것을 점검하고 보완해 나간다면
새로운 위기에 대응하는 사회적 역량이 생길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장시간 긴 말씀 들어줘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서울시 월계종합사회복지관 오동준 관장님의 발표
잘 들었습니다
사실 모두가 힘든 이 시기지만
또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곳 중 하나고
바이러스에 취약한 곳 중 하나가
바로 사회복지관과 같은 시설이 아닐까 싶은데요
서울시 복지시설의 다방면적인 대응
사례를 잘 볼 수 있는 의미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서울시 복지재단 공공돌본지원팀 혜정입니다
정은하 팀장님께서 발표를 준비해 주셨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돌봄 SOS 센터를 통한 돌봄
공백 대응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해 주신다고 합니다
자 그럼 정은하 팀장님
무대 가운데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복지세션의 발표자 정은아입니다
제가 발표드릴 내용은 서울시의 새로운 돌봄 정책
돌봄 SOS센터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정책은
서울시가 새롭게 시도하는
정책이기 때문에 이 사업 내용에 대한 설명부터
우선 드리고자
하고요 이 사업이 지난 짧은 시간 동안 있긴 하지만
어떻게 운영되어 왔는지
그리고 특히
최근에 코로나 상황과 관련해서 돌봄
공백을 메꾸고자 하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정책인데요
실제로 천장에서
어떤 역할을 해왔는지를 소개시켜 드리고자 합니다
아마 돌봄 SOS센터라고는 하지만
그 이름이 굉장히 생소하실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서울시민이 아직도 생소하실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이 사업이
사실은 작년 7월 18일 처음 출범했고요
이제 추진되기 시작한 지 1년도 채 안 되는 사업입니다
거기에 시범사업이 전체 자치구가 아닌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에서
5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한정적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지금 1년째 되어가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도 5개 자치구 중심으로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많은 자치구에서
많은 시민들이 이 사업을 접하시거나
그런 체감을 하시기
좀 어려웠을 상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도 지금은 시범사업 기간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실험을 해보면서
문제점들을 좀 발견해가고 있고
그 문제점들 기반으로 해서 개선점, 보완점들
지금 현재도 계속 수정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아직은 완성형의 사업은 정책은 아니기는 하지만
지금 현재도 이 사업이 효과하게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운영적 틀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최소 행정단이죠
동주민센터 내에 돌봄 SOS 센터를 설치하고
그 돌봄 SOS 센터 내에 돌봄
매니저라고 불리는 공무원 두 분을 배치하게 됩니다
복지직과 간호직 한 분씩인데요
그 두 분들이 시민들의 돌봄 욕구가 발생했을 때
그때그때 개입을 바로 하고요
그리고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바로바로 신속하게 제공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런 서비스와 정책,
서비스를 담은 정책이 만들어진 배경을 좀 살펴보면요
모두들 잘 아시고 계시고
또 체감을 실제로 하고 계실 가족구조,
사회적인 변화, 이런 것들과 좀 연관이 있습니다
일단 인구 고령화가 되고 있고요
저희 어르신 인구가 전체 인구의 14
% 20 %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1인 가구가 증가하는 상황들
가족 규모가 점점
더 작아지고
있는 거죠 아까 강병호 실장님
재난지원금 발표하시면서
생각보다 서울시에
1인 가구 수가 많은 것이 이번에 드러났다고
하는데 저희도 한 30 %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번 재난지원금
상황을 통해서 더 많은 또
그 안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구들이 많은 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고령화되고
또 가족규모가 작아지면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은
그 가족 내에서
전통적으로 가지고 있던
돌봄의 기능이 축소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돌봄의 욕구는 인구
고령화 때문에 점점 더 많아질 수밖에 없고요
그런 상황에 대응해서 있어줘야 할 것이 공적인 돌봄
체계죠
이런 분들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공적 체계로 넘어가셔야 되는데
물론 우리 좋은 돌봄 체계들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제도들도 좀 내용을 들여다보면
한계점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기능적인 어떤 어떤 손상이 연구화되어서
돌봄의 욕구가 아주 장교화되어 있거나
아니면 아주 심각한 상황에 대응해서 이 서비스
자격 요건이 주어지는 경우가 있죠
또 어떤 경우는 돌봄
욕구 그 자체보다도
오히려 소득 기준에 의해서 대상자를 선정하는 기준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가 계속된다면 정말 많이 심각하지는 않을까요?
장기적인 욕구는 아닌데
갑자기 단기적으로만 필요한 돌봄 욕구가 있는 경우라던가
아니면 소득기준이 약간 애매하신 분들 어디로 가야 할지
내가 돌봄 욕구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될지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이 발생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러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서
저희는 이러한 상황을 돌봄의 공백
다시 말하면
돌봄의 사각지대로 지칭을 하고 이 돌봄의 사각지대로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서 정책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돌봄의 사각지대
해소라는 중요한 가치를 저희 정책
추진의 방향성으로 잡았고요
그리고 중요한 비전은 모든 서울
시민의 돌봄 부담을 제로로 만들겠다는 정책적 비전,
원대한 비전을 가지고 이 돌봄
SOS센터 서비스 사업을 운영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는 사실
여러 가지 추진 원칙들이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보편적인 제공
또는 맞춤형으로 직접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
그리고 여러 가지 서비스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이런 서비스들을 통합적으로
한 번에 어렵지 않게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이런 기본적인 원칙들과 신속한 대응이나 보편적인 설계
이런 것들은 추진 전략으로 수립하고 이 추진 전략 하에
사업을 설계하고 또 사업을 운영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궁극적으로는 시민들의 돌봄 부담을 해소하고
또 지역사회 안에서 오랫동안 본인의 기능을 유지하면서
잠깐의 어려움은 돌봄
SOS 센터를 통해서 잘 해소를 해서 그 위기를 넘기고
또 다시 예전처럼
지역사회 안에서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는 Aging
IN Place의 개념들
그리고 커뮤니티
케어의 개념들이
여기에서 실현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좀 다소 복잡한 슬라이드가 나왔는데요 이 돌봄
SOA 센터 서비스가 사업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그 체계를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다소 복잡하지만
내용을 보시면 가운데 하단 부분 중앙이 커뮤니티 케어
돌봄 SOS 센터가
동주민 센터 내에 설치되어 있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동주민 센터 내에 복지
2팀 내에 돌봄 SOS 센터가 설치가 되고요
그리고 이 SOS 센터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돌봄 매니저 두 분 복지직 한 명 간호직 한 명
이렇게 두 분이 배치가 됩니다
저희가 이렇게 동주민센터에 돌봄
SOS 센터를 설치하게 된 이유는요
기존 서울시 사회복지전달체계의 혁신이죠
찾아가는 동주민센터라는 복지전달체계 사업이
이미 동주민센터 안에 훌륭히 자리를 잡고 있고
안착을 해 있고요 이 찾아가는 동주민센터라는 것은
주요한 기능이 복지의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이런 사각지에 여기에서 발굴된 복지
사각지대 위기 사례들이 좀 더 안정적으로
지속적으로 사례관리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을 하는 곳입니다
이런 기능을 하는 사업과 돌봄
SOS 센터에서 직접적으로 필요할 때
적시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 상호 결합된다면
분명히 엄청난 시너지를 일으킬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동주민센터 안에 돌봄
SOS 센터를 설치하게 된 것입니다
이거 외에도
동주민센터는
일단 행정적인 최소 단위이기 때문에 이 행정의
최소 단위에 센터가 설치됐을 때
보다 지역사회 자원에 밀착적으로
또 주민의 욕구에 밀착적으로 대응할 수 있고
궁극적으로는 지역사회
돌봄 공동체를 좀 훌륭하게 조성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라는 기대를 가지고
동주민센터에 돌봄 SOS센터를 설치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동주민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사업이 운영되고 있는데요
자치구 차원에서도 지원체계가 있습니다
자치구 차원에서도요
복지과 내에 돌봄지원팀을 신설을 하고요
지금 5개 자치구는 다 돌봄지원팀이 신설이 되어 있고요
여기에도 돌봄 매니저 두 분, 간호직 한 명,
복지관 직 1명이 배치가 돼서 관련 사업들을 합니다
구의 돌봄 매니저들은 약간 업무가 다르긴 한데요
동무 매니저와 약간 업무가 다르기는 한데요
지역사회 안에 있는 지역
돌봄 서비스 인프라들 자원들을 개발하고
또 이 제공 기관들이 돌봄 매니저
동단위의 돌봄
매니저들이 서비스를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연결시켜주는 그런 지원 업무
그리고 이 사업 동전체
보통 한 개 자치구에 동이 17개 정도 되죠
그 17개 되는 동에서
일어나는 여러가지
사업들을 전반적으로 관리해주시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상위 체계로서 서울시는 이 사업을 설계하고
기획하고 또 추진하고
또 보완하고
발전시키는 그런 가장 중요한 업무를 하고 있으면서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업무 사업비와 인건비 지원
예산을 또 자측으로 교부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돌봄
SOS센터의 서비스는 누구
어떤 사람이 이용할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들을 많이 하십니다
원칙적으로는
모든 시민들의 돌봄 부담을 제로로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시민들이 이용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돌봄 S보이스 센터가 있는 자치구가 어
돌봄 sos 센터 사업에 지금 참여하고 있는 자치구라면
동주민센터에 전화를 거시거나 찾아가셔서
돌봄과 관련된 욕구 어려운 문제점
이런 것들을 언제든지 상담하시거나
또 정보를 얻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가 준비한
또 서비스 유형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이
직접적인 서비스들을 직접 제공받을
수 대상들은 저희가 아직 시범사업 기간이라
좀 제한적으로 해놨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현재는 65세 이상의 어르신들
그리고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대상은 내년 빠르면
내년 안에 모든 시민으로 다 확대될 예정이고요
또 올해 당장 하반기에는 50대당
중장년이 그 대상이 포함될 예정입니다
이렇게 해서 대상을 계속 넓혀 나갈 예정이고요
그렇지만 직접적인 서비스를 제공받는 데에 있어서도
65세 이상이나 장애인이라고 해서
저희가 이 사업을 운영하는 방식이 돌봄
매니저와 돌봄 계획을 통해서 서비스 계획을 수립하면
서비스 제공 기관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숫가를 저희 제공
기관에 자취가 직접 지급하는 방식인데요
그럼 이제 서비스 이용 비용을
대상자들이 제공기관을 통해서 지급받는 방식인데요
이에 대한 서비스 비용 지원은 모든 시민이 아니고
장애인이나 65세 이상 어르신이라 하더라도
저소득층에만 아직은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아마 이 기준들도
지금 조금씩 그 범위를 넓혀가고 있고요
언젠가는 모든 시민들이 보편적으로
돌봄 요구가 있을 때는
비용의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65세 이상 어르신이거나 장애인이거나
그러면 또 돌봄 욕구가 있거나 필요로 하거나
요구하면 동주민센터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모두 줄 수 있는가 하면 또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도 공적자금이 투입되는 것이고
또 저희 서비스
돌봄 공백을 메운다는
저희 사업의 취지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 취지에 적합한 대상자들을 선정하는
최소한의 기준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는 정말 최소한의 기준,
아주 간단한 기준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 기준들을 보시면 첫 번째는 가장 중요한 기준
본인이 일단
돌봄의 필요성을 강하게 느끼고 있어야 합니다
기능적인 제한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돌봄을 필요로 할 정도로 그런데
여기에서 저희 기준의 차별점은
기존 제도와의 차별점은
기존 제도에서는 돌봄 욕구가 장기화되고
아주 심각한 경우에만 그들을 대상으로 하는데요
저희는 그 욕구가 장기적이거나
아주 심각하지 않더라도
단기적이거나 잠깐만 겪는 일이거나
아주 심각하지 않은 상황이라도 오히려 응급 상황이거나
일시적인 상황인 경우에
더 집중해서 서비스 대상을 선정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 세 번째 기준은 각각 뭐냐 하면
두번째 기준은 사적
돌봄 체계가 공백 상태여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족이 갑자기 출장을 간다던가
아니면 돌봄을 수발을 제공 하시던 분이
아파서 입원을 하신다던가
이런 경우가 있다면 저희가 서비스를 드릴 수 있습니다
또 한가지 마지막 가장 중요한 기준은
기존 돌봄 제도에서 서비스 대상이 아니어야 합니다
저희는 돌봄
공백을 공백을 해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사적이든 공적이든 지금 현재 돌봄을 제도
돌봄체계 안에서 돌봄을 받으실 수 있는 분이라면
저희 대상에는 속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다른 욕구들
현금으로 금전적인 지원으로 해결할 수 있는 욕구라면
저희가 적합한 다른 서비스들로 연결을 시켜드리는
그런 활동들도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런 업무들 대상자의 상황을 확인하고
또 이 사람이 적격한 상황인지
적격한 분인지를 판단하는 것들이
동주민센터에 배치된 동주민,
그 돌봄 매니저들의 주요한 업무
역할 중 하나이기도 한데요
이분들의 업무
내용들을 좀 자세하게 보시면 이 슬라이드에
플로우 차트처럼 나와 있습니다
아까 보신 것처럼
처음 이분들을 상담해서 상황을 확인하고 판단하는 절차
얼마나 응급한 상황인지
시급한 상황인지를 판단하는 절차가 있고요
저희 근데 이 상황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저희 돌봄 SOS 센터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단계가
바로 현장 방문을 꼭 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현장 방문 대상자의 가정을 직접 방문해서
그분이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는지를 분명히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수집된 정보를 기초로 해서
돌봄 계획을 본격적으로 수립하게 됩니다 이 돌봄
계획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저희 서비스를 활용하게 되는데요
저희 서비스는 총 8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저 상단에 있는 7개의 이
그 서비스 내용 각각을 상징을 합니다
정보상담 서비스는 저기서 빠져 있어서
총 8대 서비스 중 7개 서비스가 있구요
어 일시적인 제가 서비스 홈케어 서비스와 어 장
단기간 시설에 입수할 수 있는 서비스
그리고 저희가 통칭해서 일상 편의 서비스라고도 하는데요
이동지원 서비스 주거 편의 서비스 식사 지원 서비스
이렇게 세가지
단편적으로 제공될 수 있는 서비스도 마련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안부확인 서비스와 보건소 건강
돌봄팀과 연계된 건강지원 서비스까지
저희가 정보 상담까지
총 8가지 서비스를 구비하고 있고요 이
서비스들을 활용해서 돌봄 계획을 수립하게 되면
그 서비스 각각을 담당하는 제공기관의 의뢰
내용이 전달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서비스 민간의 서비스 제공기관들
미리 자치구
돌봄 매니저가 미리 협약을 맺어놓은 자치구 내의 서비스
제공기관들이 있는데요 이 제공기관들과 함께
서비스를 제공하게 됩니다
돌봄 매니저분들은 이 전 과정
돌봄 서비스가 제공되는 전 과정을 모니터링하고
결과를 확인하고
또 마지막으로
이용자가 이용한 서비스에 대한 숫가를 정산하는 일까지
그러니까 돌봄 매니저의 일종의 단기
사례관리 형태로 진행이 되게 됩니다
저희가 시범사업을 시작한 이후로 계속해서 돌봄
SOS센터의 운영 실적을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작년에 돌봄 SOS센터가 출범을 했을 때
돌봄 매니저
2명이라는 인력 배치가
사실은 원활하게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2020년 들어오면서부터 이게 좀 회소되는 상황들
인력 배치가 막 쏙쏙 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2020년에 실적도 많이 올라가겠고
많은 분들 혜택을 보시겠다라고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1월에 실적이 많이 올라갔었고요
2월부터 실적이 뚝뚝뚝 떨어지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런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돌봄
욕구를 가지신 분들이 스스로 사회적 거리두기나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서비스 자체 신청을 안 하신 이유도 있겠지만
가장 큰 요인은 동주민센터에 폭주하는 코로나
관련한 지원 업무들 아까
강병호 실장이 발표하신 긴급재난지원금 업무가 사실
동주민센터에서 이루어졌는데요
그게 동주민센터 내에 있는 공무원들이 해야 되는 일이다
보니까 돌봄
매니저로 배치되어 있는 분들이
본연의 업무를 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던 거죠
지원 업무를 많이 하시다 보니까 적극적인 접수, 발굴
이런 것들이 좀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이런 실적들이 사실
조금씩 떨어져가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내용을 또 자세히 들여다보면
작년의 상황과 올해의 상황을
평균값으로 해서 좀 살펴봤더니
오히려 올해 이용
서비스 이용 금액이 조금 더 올라간 평균가 기준입니다
올라간 경향도 보였고요
매매 서비스에서 저희가 일시재가 서비스나 이동지원
그리고 식사
서비스는 굉장히 중요한 3대
서비스를 보고 있는데 이 중요한 서비스가 오히려
평균가 기준으로 해서는 약간 상승한 물론
월별로는 떨어지고 있습니다만
그런 경향도 보였고요
그리고 저희가 괜히 SOS 센터가 아니죠
신속한 대응이 굉장히 중요한 가치이기 때문에
SOS 센터라는 명칭을 갖고 있는데요
SOS 센터인 만큼
저희가 업무
절차별로 얼마나 시간이 걸리는지도
계속해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올해 업무
절차별로 대응하는 속도가 더욱 빨라지셨더라고요
물론 전체적인 서비스 기간은 좀 늘어났습니다
제공 기간이 늘어나다 보니까 그런 건데요
대응하는 시간은 점점 더 소요
시간이 짧아지고 있었습니다
저희가 해석하기로는 정말 접수나
발굴의 상황은 좀 어려운 상황이긴 했지만
일단 발굴된 돌봄
욕구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대응을 하고 있고
충분한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드리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했구나
그런 노력이 반영된 결과다 라고 해석을 하고 있고요
이런 노력의 영향인지
또 2019년과 2020년
저희가 만족 만족도 조사도 계속 해보고 있는데요
만족도도 작년에 비해서
올해 좀 향상되고 있는 양상을 볼 수 있습니다
저희가 실적 분석,
수치적인 분석 외에도 이 사례가 어떤 사례가 있는지
어떤 사례에 대해서
어떤 서비스를 어떻게 제공했는지에 대한 사례도 수집하고
또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그 사례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이
코로나와 관련된 사례가 발견된 거죠
그래서 이제 사실
오늘 이렇게 발표도 할 수 있는 거고요
사실 직접적으로 코로나 확진자나 격리자와 관련되어서
돌봄 욕구가 필요하게 된 상황
이런 직접적인 상황에 대한 보고는 사실
아직까지는 없었습니다
좀 간접적인 상황들에 대해서
지원한 사례들이 발견이 되었고요
그런 주요한 사례들이 바로 기존 돌봄
제도에 은백과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우리 대표적인 돌봄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
그리고 새롭게 1화부터 재편돼서 진행되고 있는데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그리고 장애인을 위한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이 제도 안에 들어가서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받으려면 심사
판정을 받는 단계를 거치셔야 됩니다
기존에도 사실은 이 판정 단계에서 또 기다리는 단계에서
돌봄 공백이 생기는 경우에 대응해서 돌봄
SOS 센터의 서비스가 지속되고 있는 경우도 있었는데요
실제로 코로나와 관련해서 이 돌봄 제도들의 심사
판정이 완전히 중지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좀 복귀되어서 다시 심사 업무를
업무가 진행되고 있는데
중지되거나 연기되거나 하니까
정말 지금 당장
돌봄이 필요하신
분들이 어려운 상황에 처한 경우가 있어서
이런 상황에 개입을 해서 돌봄
SOS센터의 서비스가 큰 역할을 했다는
보고를 받은 바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이 정책을 설계한 건 2018년부터고요
시장이 공약에서부터 출발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도
또 작년에 아주 지금
형태의 사업들을 모델들을 개발할 때까지만 해도
사실은 이런 코로나의 위기
상황이 올 거라고 생각도 못했고
이런 상황들에서
이런 서비스가 필요할 거라고 생각도 못했는데
저희 서비스 내용을 들여다보면
돌봄의 사각지대를 해소한다라는 거
또 긴급한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한다
그리고 또는 기존 제도와 다르게
일시적이고 단편적인 욕구도 소화한다라는 전략들을 가지고
운영되고 있는 서비스여서
사실 이런 사회적 위기 상황이 왔을 때
얼마나 필요한 사업인지
다시 확인할 수 있는 사업의 당위성, 운영
당위성을 확인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고 봅니다
이렇게 중요한 사업이 좀 더 앞으로 발전되고
나가기 위한 몇 가지 제언들 좀 정리해 봤는데요
사실상 이 사업은
서울시가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는 사업이고
내년까지 25개 전체 자칙으로 확대되어
갈 예정이기 때문에 큰 걱정은 안 하지만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자격 기준, 범위
이런 것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지금 돌봄
SOS 센터 자체를 체감하신 분이 없는데요
많이 없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좀 많은 분들이 체감하기 위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25개 자측으로 이 사업이 확대되어야 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확대의 문제들이 일단
선결되어야 할 것 같은데
이미 계획된 일이라 차질 없이 진행된다면
다음에 다른 위기가 닥쳤을 때 정말 많은 도움을 드리고
또 많은 시민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런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신경 써야 될 부분이라면
저희가 간호직을 배치한 데에는 또 보건과 복지의 연결
통합 서비스
이런 것들이 목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이기도 한데요
사실 의료나 보건자원이 아직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의료와 보건자원의 확보
그리고 원활한 연계
이런 것들이 좀 더 해결되어야 할 과제이고요
또 한 가지는 저희가 기존 돌봄
제도들이 공백 상태에 있는데
심사 판정이 안 되고 있고 서비스가 중지된 상황이고
이런 상황에서 사실 돌봄
SOS센터의 서비스는 나갔거든요
근데 이게 민간 서비스 제공
기관의 유연성에 의존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런 서비스가 가능했는데
저희가 시범 사업 초기라서
사실은 이 민간 서비스 제공 기관에 대한 규정이라든가
지침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아직 완비되지 못한 상황입니다
근데 아무래도 이런 상황이 또 닥쳤을 때
이분들은 어떤 위험의 상황에
다른 공적기관들은 다 쉬고 있고
사업을 중지하고
서비스가 중지되는 상황인데 이 서비스는 왜
계속 되어야 하는가
계속 된다면
어떠한 안전조치를 해야 되는가의 문제를 미리 해결하고
대비를 충분히 해 놓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월 이후 계속 실적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곧 회복 될 것으로 기대는 하고 있지만요
이런 위기 상황이 왔을 때
사실 동주민센터 공무원들이 할 일이 굉장히 많은데요
동주민센터 공무원들이 할 일이 많으면
또 동에 배치되어 있는
공무원들이 그 일을 안 할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발굴과 접수
그리고 신속한 서비스를 위한 본연의 돌봄 매니저
본연의 업무
자리를 지킬 수 있도록 하는 방안들을 강병훈 실장님한테
어떤 보과를 갖고 계신지
좀 질문을 드리면서
질문과 함께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정은하 팀장님의 또 의미 있는 말씀 잘 들어보았습니다
사실 복지분과회의에
해외에서 화상으로 참여해 주신 분이 계십니다
바로 스털링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레나 도미넬리 교수님이신데요
잠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레나 도미넬리
교수님께서는 세계사회복지교육협의회 회장을 역임하시면서
또 국제적으로 저명한 사회복지학자이시기도 합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함께 해주셨는데요
또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공유해 주실지
무척 기대가 됩니다
저희가 화상으로 연결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발표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렇게 함께하게 돼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잘 들리십니까네 안녕하십니까
영국에서 인사드립니다
이렇게 함께 하게 돼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또 흥미로운 발표를 해주셨는데요
저도 들으면서 많이 배울 수 있었습니다
저는 코로나19의 대처함에 있어서 녹색
사회복지의 관점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IASSW의 전 의장을 맡았었고요
이제는 코로나19에 대한
대처함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사 부문에 있어서도
제가 현재 의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현지의 장국들과 국가의 상대로서의 상
다양한 단곡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자리에 참여를 하고 있고
이번 팬데믹으로 인해서
우리가 어떻게
위기 상황에
대처할 수 있을지에 대한 논의를 활발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
사회복지부가 제게 연락을 취해서
중국 내의 사회복지 제도
개발에 기여를 해주십사라고 요청을 하셨는데요
저도 워낙에 오랜 기간
중국의 사회복지 제도에 관여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기쁜 마음으로 같이 하게 되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한국
그리고 아시아 내에서의
그러면 바로 발표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목을 보셨고요
다음으로는 제가 오늘
다루게 될 내용에 대해
간단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녹색 사회복지에 대한 내용을 제가
오늘 다루게 될 내용에 대해
간단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에 대해 말씀드리고
코로나 사태의 사회복지사들의 역할에 대해 말씀을 드리고
사회복지사들의 자기 돌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사회복지사들이 다음
팬데믹에 준비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 연사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저도 사회복지사들이 어떻게 준비할 수 있는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과연 녹색
사회복지가 무엇인지 개념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GSW, 녹색
사회복지는 1970년대 이후부터 생태학적 사실
사회복지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
과거에는 환경과는 동떨어져 있는 문제였습니다
하지만,

영국에서 지난
100년 동안
우리가 환경을 같이 고려하지 않았다면
이제는 사회뿐만 아니라
이런 환경적인 요소도
같이 고려를 해야 된다라는 관점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사회적인 맥락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다양한 노력들을 진행하고 있었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했기 때문에
녹색 사회복지라는 새로운 개념을 제가 만들게 되었습니다
사회복지에 있어서
녹색의 관점을 가져가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GSW, 녹색 사회복지는 총체적인 관점을 가집니다
하나의 패러다임에서 사회, 경제적,
정치적, 문화적 요소들을 다 같이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환경 문제와 인간의 행동을 같이 놓고 살핍니다
왜냐하면 환경은 인간의 행동에 의해서
영향을 가장 많이 받습니다
토양이나 아니면은
수자원 등등 다양한 천연
자원을 가장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 것은 인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총체적인 관점을 가져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사회
경제적인 체제가 환경,
자연 그리고 저비용 근로자들의 경제입니다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극빈층이
가장 크게 영향을, 타격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고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국 내에서도 다양한 인종이 있는데요
이렇게 다양한 인종들을 품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의료 관계자들
그리고 사회복지사들이 함께 힘을 합치는 것이 중요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이러한 상황들이 더욱 자명해졌습니다
인간과 동물의 경계가 희미해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만 하더라도 이러한 위기가 더 많아질 것이다
라는 점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이러한 조치를 취한다면
지금 세계는 상호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각각 개별국이 따로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고
전 세계가 동시에 영향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한국에서 물론 굉장히 모범적으로 코로나19에 대처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부분에 크게 감명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계는 연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 상호의존적입니다
서로를 통해서 배웁니다
그리고 한 곳에서 일어나는 일이
또 다른 곳에 영향을 미칩니다
같이 화재와 같다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산불과 마찬가지로
한 곳에서 발생을 했다고 그 곳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곳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코로나19가 전 세계적으로 연대를 강화하고
또 공공재의
중요성을 알리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공 기관의 근무하고
계시는 모든 관계자분들이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소외계층의 어려움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녹색사회복지라는 것은 연대,
그리고 평등, 인권의 가치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19를 통해서
우리가 많이 배우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도 코로나19가
소외계층의 어려움을 더욱더
부각시키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코로나19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 슬라이드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굉장히 많은 정보를 파악했기 때문에
많은 내용들을 알고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코로나19가 어떻게 정확하게
인간에게 전파가 되었는지는 아직 확실하게
그 감염원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조만간 알게 될 것이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1차 유행인데
물론 2차 유행이 없기를 바랍니다 이 사실은
저희가 지금 알고 있는 내용이고
더 많이 타격을 입고 있는
취약계층이 있다라는 사실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슬라이드에 있는 모든 내용들이
저희가 코로나19에 대처함에 있어서
반드시 이해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팬데믹이고 팬데믹은 모조에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어느 정도로 감염이 되는지
그 정도의 의존을 하는 것이 아니고
모두가 다 영향을 받는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는
굉장히 많은 두려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한 번도 이러한 상황에 놓여서 본 적이 없습니다
적어도 지난 몇 십 년간은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를 알아야 되고
사회복지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위기 상황에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고
어떻게 사람들의 니즈를 파악을 하고
그리고 어떻게
그러한 니즈에
대응을 할 수 있어야 되는지 이 모든 정보들에 대해서
대처를 하고 대응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코로나19의 대처함에 있어서 물론
내가 가지고 있었던 역량을 활용을 하지만
추가적인 역량을
그래서 내가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역량이라고 하더라도
새로운 방식으로 적용하는 법도 터득해야 합니다
물론 아동 계층 같은 경우 지금 아동 학대라든지
아니면 가정 폭력이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사회의 불안을 겪고 있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19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우려스럽고
이뿐만 아니라 감염이 되었을 때 정신적인 건강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도 감염이 되었을 때
잘 대응을 해 줘야 된다라는 부분이 어렵습니다
그래서이 결과
사회복지사들이 이제 두 가지
다른 스킬셋을 터득을 해야 되는데요
가령 기존에 늘 하던 역할을 그대로 해야 됩니다만
그 외에 새로운 역할을 수행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 현장에 없기 때문에
뭔가 증상을 증후를 발견하지 못했다거나
미리 조기에 발견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할까라는 우려가 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복지사 입장에서는 지금 원격으로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는 상황에서
그런 부분들이 우려가 될 수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이런 PPT 어떻게 사용을 할 것이냐
개인 보호 장구를 어떻게 사용을 해서
내 가족과 또
다른 사람들로부터 나를 지킬 수 있을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야 합니다
물론 이제 기본적인 사항들은 다
기본적으로 비슷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스크를 착용을 해야 되고
어떤 마스크가 효과가 있는지를 알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실제로 가정 방문을 했을 때
감염을 차단하기 위해서
저처럼 이렇게 마스크를 착용을 한다던지
아니면 기타 다른 보호
장비를 작용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가령
차에 있을 때는 저는 이런 손 소독제를 사용을 하거나
아니면은 누군가의 집을 방문을 했을 때
장갑을 착용하거나 이러한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연결을 하는 만큼
시스템이 또 원활하게 되지 않은 것 같은데요
계속해서 발표를 이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연결이 다시 되었나요?
네, 네 뭔가 기술적인 결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제 모습도
지금 화면에 잘 보이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잘 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슬라이드 하고
있습니다



네, 잘 보입니다
제가 Shared Slides에 제 슬라이드를 올렸고요
지금 다섯 번째 슬라이드인데요
혹시 보이십니까?
슬라이드는 안 보입니다 네 제가 말한 거는 다 들으셨죠?
네, 혹시 PPT 없이 그냥 말씀을 해주실 수도 있을까요?
슬라이드가 있어야
제가 편하게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슬라이드를
저희가 최대한 이 화면에 띄워보고요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저희가 조금 딜레이가 있었는데요
교수님께서 PPT를 준비해주시는 동안
제가 여기 계시는
패널분께 질문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 여부는 앞에 계시는 실장님께
제가 질문을 한 가지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제가 궁금했던 사항 중에 하나이기도 하는데
서울시에서 재난긴급생활비를 지원을 하면서
또 재난기본소득이라는 것에 대한 논의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두 가지에 대한
차이점,
어떻게 다른지 조금 이야기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제가 설명을 했던 내용 중에
기존의 복지제도는
굉장히 취약한 저소득계층에 대한 지원이 중심이었지만
이런 코로나와 같은 재난 상황에서는 사실상
그 피해 정도라든지
폭, 시급성 이런 게 굉장히 광범위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중위소득 100
% 이하로까지 굉장히 지원받는 대상을 늘렸는데요
그게 이제 저희 재난긴급 생활비 자체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어려운 분들을 이렇게 해소해 주는 게
저희 목표인데
그런데 이제 이 4차
산업혁명 시대로 들어가면서 각종 고용 없는 성장이라든지
아니면 소득의 부의
양극화 현상 자체가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심화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 자체는 또 다른
사회적 재난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재난
기본소득 자체의 스코프
범위 자체가
앞으로 새로운 시대에는 굉장히 넓어질 겁니다
재난 긴급 생활이든
재난 기본 소득이든
궁극적으로는
사람들의 생활 자체를 구해주는 쪽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그 목표에서는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좀 궁금증이 해소되는
아주 좋은 답변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제가 또 관장님께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발표해
주신 내용 중에서
현장에서 취약계층을 조금
도와주는 다양한 활동들을 잘 봤는데요
많은 활동을 하고 계신 것에 좀 놀라웠고요
사실 이 비대면
서비스를 제공받는 분들이 어르신인 경우가 좀 많죠
근데 이분들이 뭐 건강체조나 뭐 노래교실
이런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지는 않은가요
비대면으로 좀 실시가 되고 있기 때문에
궁금한 점이 이 질문입니다
예 아까 제가 잠깐 설명드렸지만은
그 비대면 서비스 부분들
또 특히 스마트폰
스마트폰을 활용해서 비대면 서비스가 가능해진 이유는요
스마트폰의 보급률과도 관련이 있고요
또 이 사회복지기관에서 컴퓨터 휴대폰과 관련된 정보화
교육 부분들을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평소에 그런 부분들을 교육을 했기 때문에 휴대폰도 있고
교육 서비스를 받았기 때문에 이분들이 활용할 수 있는데
큰 어려움은 없었다
다만 모든 분들이 이용한 것은 아니고
또 치매가 있거나 아니면 휴대폰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소수의 대상들은 어쩔 수 없이 할 수 없었지만
상당한 수가 활용을 할 수 있었다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고무적이었습니다
네, 좋은 답변 감사드립니다
계속해서 여기 계시는 정은아
팀장님께도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발표해 주신 내용을 저희가 좀 들어보니까
돌봄 매니저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또 원활한 서비스 제공하기 위해서는
또 민간 서비스 제공
기관의 역할이 또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현재 그 역할 또 충분히 확보가 되어 있는 상황인가요?
말씀하신 대로 도로 매니저도 중요하지만
민간 서비스 제공
기관이 제대로 확보되지 않으면
사실 이 사업은 이용되기가 어렵습니다
저희도 많이 걱정했던 부분이긴 한데요
작년에 시범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지금 현재의 상황을 보니까
각 자치구별로 한 40개 평균 40개 정도의 서비스
제공 기관 협약을 마쳤고요
그중에 한 50
% 60 %는 활발하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서비스 제공 기관은
저희가 예상하기로는
민간 기존의 서비스 제공 기관으로는
사회복지 기관들이 많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이 기관들만으로 좀 어려움이 있었고요
현재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 작년에 같이 출범을 했는데요
공공에서 직접 돌봄 종사자들을 채용하는 사회서비스원이
설립되면서 이쪽에서 많이 도움을 주고 계시고
또 일상편의 서비스 주거나
이동 식사 관련해서는 사회적 경제
조직이 많은 도움을 주고 계십니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사실 지금 이곳에 함께하고
계시는 세 분의 패널분들께
제가 공통적으로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사항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사실 현재 사회복지는 대면 위주로 좀 이루어지고 있었죠
하지만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이 되면서 비대면
그리고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음식임이 또 활발해지고 있는데요
비대면 방식으로는 코로나 이런 바이러스들
이런 취약계층들에게
또 고독감이나 정신적인 문제를 또 해결하는데
과연 효과적일 수 있을까 이 비대면 방식이
또 어떤 한계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좀 하게 되었습니다
또 참가자분들이 생각하시는 미래의 사회복지는
어떤 형태가 될지까지 이렇게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먼저 제 옆에 계시는 실장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질문인데요
저희 서울시는 10년 전에 박원순 시장님이 취임하면서
전통적인 취임식이 아니고
온라인으로 취임식을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세계 전자정부 협의체를 발족하고
전자정부 분야에서도
유엔이 인정한 세계 최고의 도시인데요 이 사회복지
서비스 전달에 있어서도
이런 오래된 새로운 ICT 기술을 이용을 해서
현재 독거노인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혼자
방치됐을 경우에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 처할 수가 있는데 이 IoT
기술을 이용을 해서 그분들의 동작이나
아니면 습도나
온도를 자동으로 체크를 해서 그분들한테 관리하는 분한테
그 정보가 갔을 경우에
그 정보를 통해
위기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많은 사례들이 있었는데요
가령 어떤 노인이 쓰러져가지고 아무런 움직임이 없는데
그 신호 자체를
생활관리사가 캐치를 해서 바로 119라든지
이쪽 연락을 해서
집안에 가서 쓰러져 있는 어르신을 구해준
그런 경우들도 있는데
특히 코로나 상황 같은 이런
전년병 상황에서는 서로 대면 접촉을 할 수가 없으니까
이런 비대면에 있어서의 정서 지원이나
안전 지원 같은 서비스가 더더욱 중요해지는데
서울시는 이런 쪽으로 계속해서
이제 발전시켜 나갈 겁니다
하지만 이 기계로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조금 전에 얘기한 생활관리사라는 그 사회
복지 분야를 갖다가 서비스 전달하는 부분이 같이
결합이 됐을 때
정서적 지원까지 같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비대면 사회복지
이런 제도들이 계속해서
마련되어 오고 있는데 이 코로나19 상황에 대비해서
또 어떤 변화가 있을지
앞으로도 또 서울시의 지원도 기대가 되는 바입니다
이어서 저희 관장님도 한 말씀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아까 사례에서도 설명드린 것처럼
비대면으로 하는 서비스 부분들
노래교실이든지 체조교실이든지
이런 율동 프로그램 부분들이 비대면으로 이루어졌죠
효과성은 잘 모르겠습니다
현재로서는 하지만 사회복지 현장에서 비대면 서비스,
온라인을 중심으로 하는 비대면
서비스가 증가할 것이라는 것은 거의 사실이고요
그리고 이런 비대면 서비스가 더 활성화되고
효과를 보이려고 한다면
대면 서비스와의 결합 부분들로 만들어질 걸로 보고요
특히 이 비대면 서비스 부분들은 치매
어르신이나 중증장애인 분들한테 가상현실이라든가
증강현실을 활용해서 접근하게 된다면 인지능력이라든가
그분들이 알고 싶어하는
그런 다양한 분야에 대한 접근이 훨씬 더 용이할 걸로
보이기 때문에 많이 확대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뭐냐면
온 오프라인의 서비스도 중요하지만은
저희가 가지고 있는 정보 부분들이 자기 지역사회
아니면 이웃 지역사회
아니면 국가 간에도 교류해서
좋은 정보들이 축적되어 진다면
그게 앞으로의 미래 복지 부분들의 주요한 방향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그럼 정은아 팀장님도 좀 짧게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요즘 같은 상황이면
예전에도 참 연구
보고서를 내면
온라인 활용한 여러 가지 서비스나
이런 것들을 제안을 하게 되는데
사실 정책적인 제안으로 선택되기가 참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을 겪고 나면
그런 정책 제안들이
좀 활발하게 받아들여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온라인 관련한 것들은
아무래도 좀 많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오히려 이런 상황 때문에
문제 있는 계층들의 문제가 더욱 증폭될 수도 있고요
또 그런 문제가 숨어서
잘 안 보이는 경우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응해서 오히려 전문가의 개입,
신체적으로 현상을 파악할 수 있고
전문적인 개입을 할 수 있는
전문가의 역할이 점점 더 중요해지지 않을까
그래서 이들을 발굴하고 양성하고
또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점점 더 찾아가는 서비스의 중요성은
더 높아질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세 분의 답변까지 좀 들어봤습니다
그럼 다시 한번 저희 레나
도미넬리 교수님과
한번 연결을 좀 시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들리시나요 교수님? 교수님 목소리가 안 들리는데요
마이크 다시 한 번만 확인 부탁드립니다
네 이제 다시 켰습니다
잘 들리십니까? 네 저는 사실 다 잘 들렸고
잘 보였는데요
어떤 기술적인 문제가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시대에는 이렇게 예측 불가능한 일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지금 마치 가상 공간에
여러분들이 앉아 계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슬라이드 5초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이
저희가 어떻게
코로나19 사태를 통해서
무엇을 배울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었습니다
각기 다른 국가들은,
개별국들은 각기 다른 대처를 하게 되고
또 다른 내용들을 이 과정에서 학습을 하게 됩니다
중국 같은 경우는
굉장히 다양한 커뮤니티 차원의 역할을 했는데요
가령 지금 주민의 체온을 측정을 한다든지
지역사회 방역 활동을 한다든지
이렇게 주민센터에서
지역사회 업무를 도맡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시아
그리고 중국 외에 서구사회 위주로 한번 살펴보면
대부분은 온라인이나
원격으로 다양한 활동들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슬라이드가 보이십니까? 보이시나요?
제 슬라이드가 띄워져 있는지 궁금한데요
제 슬라이드가 보이시는지 아니면 그냥 말씀드릴까요?
지금 당장은 슬라이드가 보이지 않는데요
그냥 말씀해 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사들이 이렇게 위기 시에
어떠한 역할을 수행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다양한 기관,
그리고 다양한 사람들을 같이 모을 수 있는 촉진자
역할을 해야 되고, 또 코니의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모든 주민들이 한 마음으로
모일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커뮤니티가 한 마음으로
뜻을 함께할 수 있도록 동원하는 역할을 해야 되고요
사회복지사들이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다양한 자원을 동원을 하고
또 코지
그러니까 조율의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자원들을 같이 모아서
지역사회 외에 있는
다양한 자원들을
또 가지고 와서 활용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다양한 자원들이 모였을 때
협상을 잘 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우선순위를 설정을 할 수 있어야 되고요
이뿐만 아니라
사회복지사들은 중재자의 역할을 할 수도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가령 봉쇄가 된 상태거나
아니면 입원을 한 확진자나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이에서
중재자의 역할을 잘 할 수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컨설턴트의 역할도 할 수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다양한 이런 카운슬링 서비스를 제공을 한다든지
상담을 해준다든지 이러한 부분들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활동도
직접적으로 추진을 할 수 있겠습니다 이 공동체, 이 가족,
그리고 이 지역사회는 이러한 부분을 필요로 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서 지원을 해줘야 된다
이렇게 목소리를 높일 수 있는
역할을 같이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더 이상 지원할 수 있는 여력이 없다고 하더라도
어떻게든 지원이 가능할 수 있게끔
그 공간을 마련을 해주는 것이
바로 사회복지사들의 역할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교육과의 역할도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코로나19 사태에서 지금 이 상황을 받아들이고
여기서 어떻게 우리가 잘 대처를 해야 되고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고
왜 이렇게 행동을 해야 되는지
왜 자택에 있어야 되는지 왜 격리가 되어 있어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을 제공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주민들을 위해서 교육을 제공하는 것이고
그래서 사회복지사들이 교육자의 역할도
해야 되는 것이고요
이뿐만 아니라 다양한 훈련도 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자원봉사자들이 있다면
자원봉사자들에게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는지를 가르쳐주고
또 주민들에게는 어떻게
보호장비를 착용을 해야 되는지를 알려주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도와주는 역할을 해야 되고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는 크게 그렇지는 않지만
많은 국가들의 경우에는 문화적인 이런
통역사의 역할도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특히 문화가 다양하게 공존되어 있는 사회에서는 문화적인
그런 통역사 역할을 해야 되고
이슬람교도 있고
또 다른 종교들이 같이 혼재해 있는 공동체라면
더욱더 이런 역할이 필요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심리상담사의 역할도 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사람들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자유를 너무나도 많이 잃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심리적인 타격을 많이 입고 있는데요
심리상담사의 역할을 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더욱더
심리적으로 위협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마다 편차가 있기 때문에
사회복지사들이 그런
사람들에 맞춰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제가 여기
과학을 이해를 해야 된다라고 적어놨는데요
물론 저 같은 경우도 과학 전공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가장 기초적으로
코로나19가 무엇인지 과학적인 근거라든지
아니면 현상에 대해서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과학도 이해를 해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사회복지사의 역할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 국한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코로나19 시대에
사회복지사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어떤 경우에는
사회복지사들이 스스로 돌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자기 돌봄이 잘 안 되는 게
사회복지사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마스크 착용에 대해서만 보더라도
어떤 마스크가 더 나은지
나를 위해서는 어떤 마스크를 쓰는 게 더 좋은지
이렇게 다양한 문제에 있어서
사회복지사들이 자기 돌봄은
상대적으로 잘 안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돌봄이 아주 중요합니다
매일같이 일상에서 실시해야 되는 것이
바로 자기 돌봄입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에게 상대방에게 자기 돌봄이
어떤 의미인지와 나에게
어떤 의미인지는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 차이를 이해를 하고
나를 위한 자기
돌봄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정례
브리핑 등을 통해서
동료와 매니저의 지원을 받을 수가 있어야 됩니다
내가 이런 시국에 누구에게 지원을 받을 수가 있는지
물론 저와 같은 전문가에게 지원을 받을 수도 있겠고요
여러 가지 창구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파악을 해야 되겠습니다
매일같이 실시가 되어야 되는 일들입니다
워낙에 다양한 정보들이 홍수처럼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정보에 있어서
우리가 감정적으로 많이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는 정말 끔찍한 질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19가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그리고 어디서
내가 필요한 자원
지원을 받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가령 내가 누군가를 방문했을 때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는지
다양한 시나리오에 대해서도 준비를 해야 됩니다
XYZ 이렇게
다양한 시나리오가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고요
내가 방문을 했는데
가령 가정 방문을 했을 때
어머니와 얘기했을 때는 내가 얘기를 하고
갑자기 아이가 왔을 때 어떻게 얘기를 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쉽지 않기 때문에
꼭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이뿐만 아니라
만약에 트라우마가 생겼다면 매니저에게 보고를 하고
또 적정한 심리 조금 전 말씀드렸던 다양한 시나리오
그리고 윤리적 딜레마에 대해서 고민하는 것뿐만 아니라
나한테 트라우마가 생겼을 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되고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다른 재난 발생 시에
심리사회적인 타격이 클 수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큰 피해를 받을 수 있는지
영향을 받는지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립니다
제 개인적인 경험을 통해서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뿐만 아니라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라인 매니저에게 직속
상사에게 그런
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 뿐만 아니라
다른 사례들을 통해서도
많은 부분들을 학습을 할 수 있을 저 같은 경우,
제가 사회 복지사라면
제가 직접 나가서 방역 활동을 하거나
사람들의 체온을 재거나 이런 것은 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사람마다 편차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사마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커뮤니티 차원에서
내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를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물론
늘 상황이 예상치 못한 상황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즉흥적으로 대처를 하고
정보를 구할 수는 있겠으나
항상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비판적이고 성찰적,
창의적인 사고를 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사들에게
제가 다양한 조언을 제공을 하기는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사태에서는
기존에 했던 일을 그대로 하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비판적으로 사고를 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에 라임
주스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저는 물론 트럼프
대통령과 의견을 같이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마다
다 의견이 다르다는 것을 인정해야 하고요
그리고 항상 준비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항상 대비가 되어야 합니다
일회용 장갑,
텀블러, 소독제 등을 상시 구비해야 합니다
자택, 사무실, 자동차에 구비해야 합니다
필요시 보호도구를 제공할 수도 있어야 합니다
반드시 내가 철저히 위생수칙을 지킨 상태에서
사람들을 만나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만약에 내가 아프다면
집에서 자가격리를 실시를 해야 됩니다
라인 매니저와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온라인 조언도 받을 수 있어야 되는데요
이렇게 초동 대응을 잘 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어떤 동선이 한국 같은 경우도
지금 사람들의 이동 동선을 잘 추적을 하고 있고
잘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저희도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고요
무엇보다도 절대 당황하지 않고 안전을 지켜야 되고
그리고 사회적,
사회적 지지율을 잘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항상 다른 사람들과 동떨어져서 지내셔야 합니다
계속해서 연락은 취하되
사회적 그리고 물리적인 거리
두기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뿐만 아니라
물리적인 거리
두기도 필요하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다 해야 합니다
요즘은 인터넷이 있는데
인터넷이 물론 지금 안 된다고 하는 것만으로도
그래도 어떻게든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대안을 찾을 수 있어야 되고요
무엇보다도 사회복지사들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물론 어떨 때는 가끔
사회복지사들에 대해서
인정을 덜 해주는 경향이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
하지만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사회복지사들 스스로가 인정을 해야 됩니다
다음 슬라이드, 슬라이드 8번인데요
여기서는 어떻게 사람들
그리고 커뮤니티와 같이
대처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사람들을 동참시킬 수 있는지
그 과정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같이 만든다라는 생각,
공동개발자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행동 계획을 만들 때도 같이 해야 되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저 전에 말씀하셨던 팀장님께서도 이런 리스크 평가라든지
아니면 리스크 완화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셨고요
문제가 있었을 때
여기에 따라서 행동 계획을 마련을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이게 순차적으로 진행이 될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반복되어야 되는 사이클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지진상황에 있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가
지금 사례로 슬라이드에 있지만
지진뿐만 아니라
코로나19와 같은 상황에서 지금 45분이기 때문에
제가 아주 자세하게는 말씀을 못 드릴 것 같기는 한데요
가령 이런 재난,
재해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
커뮤니티의 프로필을 구축을 하고
리스크 니즈를 평가를 하고 완화 계획을 수립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순환을 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에 사회복지사들이 늘 가지고 있었던
일반적인 역량도 계속해서 보유하되
새로운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새로운 역량도 확보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슬라이드 9
코로나19가 저희에게 다양한 도전과제를 제시하고 있는데
사회복지사들이 이런
팬데믹 상황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물론
저희가 코로나19에 대처를 해서
지금까지 취하지 않았던
일련의 조치들을 취할 필요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기존에 해왔던 것들을 강화할 필요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슬라이드에서 보시는 것처럼
새로운 현실에 맞는
제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제가 이제 환상이라고 여기는 적었지만
그래서 사적 탐욕이 아닌
공공재를 추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 개발 모델을 구축을 함에 있어서 물론
지금까지는 민간이 주도를 해야 된다고 믿어왔습니다
하지만 민간이 주도를 해야 된다고 믿어왔습니다
코로나19가 오면서
민간이 아닌
공공에서 많은 활동들을 주도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공공재의 가치를 다시금 인식해야 합니다
그래서 조금 전 말씀드린 것처럼
사적 탐욕이 아니라 공공재를 추구해야 하고
왜냐하면 저희는 저희의 지구를 아끼고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소들을 보호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서 혹시 1분만 더 드릴 텐데요
요약을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이게 마지막 질문입니다 이
슬라이드는 조금 다뤘으면 합니다
사실 오늘 중간에 여러 가지 기술적인 문제도 있었는데요
가급적이면 그래도 끝냈으면 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공동의 지원 체제를 구축할 필요가 있습니다
연재를 구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상호적인 관계
그리고 우리 모두가 상호 연결되어 있다는 생각으로
앞으로 대처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모두 평등하다는 생각으로 대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에게 영향을 미친다면
상대방에게도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고요
이뿐만 아니라 재화 그리고 상호적인 관계
다양한 자원들의 평등한
분배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기존의 독감처럼 더 많은 사람들,
취약계층들이 더 많이 희생될 것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단순히 소비주의적인 라이프스타일을
저희가 가져가는 것보다는 인권을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요
또 삶의 질을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환경
보호의 중요성을 다시금 상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항상 연결되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지구를 아껴야 되고요
그래야 지구가 우리를 아껴줍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유효,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자원이 얼마 있지 않습니다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한된 자원을 보호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꼭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같이 협력하고
같이 우리 힘을 합치고
서로를 돌봐주자, 아껴주자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지만
이런 상황에서 인류가 생존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인류로서 생존을 해야지
개별적으로는 생존할 수 없습니다
네, 교수님 감사합니다
저희 시간이 많지 않아서
이번 세션은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참여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후 11시부터는 마지막 일정인 대중교통
세션의 분과회의가 진행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