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기에 앞서
잠시 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
의결을 위한 전체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371회 국회
정규회 제 6차 행정안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참고인은 위원장과
간사위원 간에 협의된 사항이라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국정감사 참고인 출석 요구의권을 상정합니다
오늘 출석 요구를 하는 참고인은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경기도 국감시, 이국종 아주대병원 권역외상센터 소장입니다
그럼 2019년도 국정감사
참고인을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출석
요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사내를 선포합니다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 30분부터 이석을 허가해달라는 요청이 있어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여 이의 허가를 알려드립니다
이의 없으시죠?
오전에 이어서 질의 및 신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권미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시장님 앞서 몇 의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저도 교통공사
채용 비례에 대한 감사 결과에 대해서
음문점이 좀 있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ppt 한번 보시죠 거기 감사 보고서라고 되어있고요
제목이 비정규직 채용 및 정규직 전환 등 관리 실태
그리고 가로에 서울시
교통공사 등
5개 기관이라고 되어있습니다 이 5개 기관은
서울교통공사 그리고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토지수택공사 또 한전 kps 주식회사
그리고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 등 5개 기관인데요
제목에서 보듯이 이 감사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과 관련된 내용이고요
나머지 4개 기관은 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문제를 다루는 겁니다
그런데 이 감사에
왜 무기계약이 일반직 전환 문제를 다루는
서울시 교통공사를 포함시켰는가
하는 점이 저의 의문점인데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하고
무기계약직의 일반직 전환은 동일한 룰로
비교할 사안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ppt 보시면 이 점은 감사 보고서
22쪽에서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정규직 전환
정책이 비정규직의 고용 안정을 추구하는 것이 반면
서울시의 일반직 전환정책은 기존 무기계약직을 일반직해서
기존 일반직과 차별을 없애는 데 목적이 있다
이렇게 돼 있죠
즉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은 고용 안정을 다루는 거고요
무기계약직의 일반직 전환은
차별에 대한 문제를 다루는 거로 다르다는 겁니다
저는 비정규직의 정규직의 문제를 감수하는데
교통공사의 무기계약직의 일반직
전환이 왜 포함되는지에 대해서
감사 보고서를 읽을수록 하나의 의문점을 갖게 되고요
저는 이런 혼돈이
감사 결과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제가 이 대목의 의문을 갖게 된 것은
서울시의 잘못을 지적하는 감사 내용 중에
서울시가 관련 법령을 준수하도록 명시하지 않은 점
그리고 서울시 교통공사에서
관련 법령의 취지에 유예되는 등
무리하게 일반지 전환을 취직했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즉 여기서 관련 법령을 준수하지 않고
관련 법령을 준수하도록 만들지 않았다는 것이
감사 보고서 곳곳에 내용이 많이 나옵니다
PPT 보시면요
여기서 준수하지 않았다고 하는 관련 법령이 뭐냐면
지방공기업법 제63조 2항
즉 저기 보시면 직원의 인면 조항이고요
그 조항은 뭐냐면 공사의 직원은 시험 성적 근무 성적,
그 밖의 능력의 실증에 따라 임용되어야 한다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저는 감사원이 지방공기업법 63조
2항의 능력의 실증에 따른 임용조항을
무기계약직을 대상으로 적용하는 것이 과연
옳은가 하는 점에 의문을 갖게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무기계약직은
이미 지방공기업에 임용이 된 상태입니다 이 말은
지방공기업법의 능력의 실증에 따른 임용을
무기계약직은 이미 거친 거로 봐야 된다는 거죠
무기계약직은 기한의 정함이 없다는 점에서
이미 정규직 성격이 있고
비정규직 보호법 적용 대사도 아닙니다
따라서 감사원의 지적이 타당하려면
현재 무기계약직
근로자가 능력의 실증 없이 이미 채용돼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을 전제를 해야 되는 거고요
또 아울러 이 논리를 일정한 무리수를 제가 감수하고
확장을 한다면
지금 이미 일하는 근로자에 대해서
능력의 실증을 요구하는 감사원은 일반직에 비해
무기계약직의 능력이 없다는
차별의식을 스스로 보여준 게 아니냐라고
주장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감사원의 판단이
선 씨가 무기계약직에서
아무런 장치 없이 일반직으로 확 전환했다
즉 예를 들어
시험을 보고 들어온 일반직과
이렇게 되면 형평성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
이거를 고려했을 거라고 보고요
저는 이런 문제는 분명히 있고
지금도 있다 매우 중요한 지적이다
그런데 이 문제는 사회적으로
앞으로 많은 고민과
지혜를 통해서 풀어가야 될 과제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런 과제에 대한 지적의 무게에 비해서
감사원이 적용한 법률과
그 해석은 비정규직을 정규직 하는 거는
바늘구멍이어야 된다
근데 너네는 왜 그 바늘구멍을 공정하게 안 만들었니?
이렇게 하는 지적인 셈이고 이 지적의 무게가 앞에
지혜로 풀어야 될
과제와의 영향은 비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감사원 감사가 아니고
여기에서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서울시가 감사원의 이런 관점에서
감사원의 지적사항을 검토해 보시면 어떤가 하는 건데
시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권 의원님 속이 시원합니다
너무 정확하게 지금 핵심을 찔러셨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일반 기관제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게
보통 정규직화입니다
이걸 정부가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미 정규직화된 무기계약직을 일반직으로 조회
개선과 차별을 해소시킨 겁니다
그러면 이미 벌써 정규직화가 됐기 때문에
신분은 벌써 채용이 된 겁니다
아까 지방공개업법 제63조의 직원의 인면에 관해서
저 법은 처음 정규직화할 때 적용돼야 됩니다
그다음 단계에 일반 직화하는 과정은 이미 소시
직원이 됐기 때문에
교통공사의 직원이 됐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초월을 계산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것은 그야말로
인사권과 경영에 따라서 얼마든지 처할 수 있는 일인데
이걸 마치 처음 인면하는 것처럼 적용을 잘못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여러 가지 도처에서
서울시가 잘못됐다는 지적이 나오는데
그게 절대 아니다
그러니까 단계가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고 있는 거를 잘 모르고
한 얘기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사실 지금 정직하게 땀 흘리고
또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이미 정규직
환 이 직원들이
사실은 같은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차별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정상화시킨 것이죠 네 검토해 보시고요
제가 지금 시간이 없어서 이 감사원의 감사결과에서
여성농식자 점수
조정 문제를 상당히 신랄하게 서울시에 까야 되는데
다음 시간에 까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넘어졌습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더 퍼센트 인정하는 바입니다
네 이따 들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네 권명현님 시간 지켜줘서 고맙습니다
좋은 질문입니다
다음은 종교한 윤재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종교하는 권명현 질의에 속이 시원하다 그러는데
저는 속이 답답하네요 감사한 결과...
발표와 관련해서
행정부 시장이 잘못된 사실관계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또 민주노총
교통공사 노조는 보도에 의하면 성명서를 발표했는데
온갖 의혹을 제기한 자유한국당과 일부
언론은 국민 앞에 공개적으로 사과하라고 주장하고 있고
시장님은 교통방송에 나가셔서
교통공사 채용은 칭찬받고 상받을 일이고
감사원의 감사
결과는 시대적 과제에 대한 이해 없이 나온 결과다
김태호 사장을 비롯한 해임 조치의 통보와 주의
처분을 수용할 수 없다고 입장을 밝히셨죠
그런 부분이 상당히 있다는 지적을 들었죠
그런 입장을 밝혀졌습니까?
그런데 또 오전
간국 감사에서는
감사원 결과를 승복한다는 취지로 발언을 하셨어요
승복할 부분이 분명히 있고요
내용에 따라서 수용하는 부분이 있고
수용하지 못할 부분이 있다 이런 취지입니다
지금 권 모 미역 의원님 지적에 일정 부분 말씀하셨는데
사실관계는 맞는 말이
왜냐하면은 정부의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는 문제하고
서울교통공사의 무기계약직을 일반직화하는 문제는
조금 다른 문제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 연원을 감사를 해보니까
처음 들어올 때부터 무기계약직 됐다가 정규직으로
또 일반적으로 전환하는 과정 자체에
신인 측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고
처음에 이 기간제로
비정규직으로 채용할 때 이 사람이 어떻게
무기계약직이 되고
어떻게 일반직화되는 과정을 추적을 해보니까
일반직으로 공모 경쟁을 통해서 나오는 사람들하고
상당한 형평성의 차이가 있다
이런 지적이 아닙니까?
대체적인 감사원의 지적이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그래서요 권익위원장하고
고용노동부 장관은 구속조치를 엄정하게 하겠다고
정부가 발표가 있었습니다
감사원 결과가 따라서
또 법사위 국감에서
감사원장은 서울시가 감사 결과의 논점을 바꾸거나
흐리고 있다고 주장을 하고
재심 청구를 받아주지 않겠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시장님 재심 청구하실 겁니까? 이미 했습니다 했습니다
그거는 재의 청구는 본래 법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감사원장이 하고 안 하고의 문제는 아니죠
그리고 재원과 관련해서 일반적으로 전환하면
재원 자체 조달 계획을 세워서 해야 되는데
지금 감사원의 분석에 의하면
일반적으로 이렇게 전환을 할 경우에
무기계약직으로
있을 때보다
한 5,589억이 더 든다고 분석을 했더라고요
그것도 통공사 측의 자료를 받아서 분석한 거예요
그리고 1인당 평균 4억 이상
이렇게 비용 추가 부담 이 생기는데
지금 교통공사가 시 장님 말하시피
연평균 4천억 이상
지금 손실 아닙니까 누적 적자가 13억이고요
그리고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한번 보십시오
오늘 제출하셨는데
여기도 감사원 감사결의에 따라 지적사항이 있는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조치를 하겠다 고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그러면 김태호 사장을 비롯한 해임도 안 하고
나머지 징계도 안 하실 겁니까?
아니, 그거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이 의결이 다른 부분이 분명히 있고
그것은 재유구를 해놓은 상태라기 때문에
그 결과를 봐야 될 것이고요
또 좀 전에 우리 윤희윤님
말씀하신 재정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은... 알겠습니다
분석을 다시 해서 해명을 하십시오
그리고 채용실태
전수조사에서... 또 결과를 통보하겠다고 하셨는데
국회에 지금 저수소를 하셨잖아요 하셨는데
지금 자료를 안 주고 공개 를 안 하고 있어요
어떤 조사
아니 이 2항을 보십시오
서울시 산하기관에 대해서 채용 실태
저수소를 실시하겠다 해서 결과를 통보해 주겠다
이렇게 조치 계획을 보고를 했어요
국회에 근데 본 의원이 파악한 바를 전수조사를 했는데
지금 자료를 안 주고 있어요
그런 것도 공개를 하시고
어쨌든 지금
감사원의 입장하고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계시니까
앞으로 스스로 공익감사를 청구한 거 아닙니까?
시장님께서 국회에서 작년에 의혹 제기를 하니까
우리 스스로 감사원의 감사 청구를 해서 받아보겠다
그런데 감사원의 감사 결과
말에서도 지금 또 승복을 안 하겠다
안 하시고 이러니까 조치도 안 하시겠다 하고
제의를 하고 이러니까 조금 이게
그러면 수월 씨는 어떤 경우에도
그 지적을 이렇게 수용할 생각이 없는 거 아닌지
거기에 지금 채용 과정에서
친인척들이 아름아름으로 들어오고
불공정하게 들어온 게 그게 잘못이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러면은 아니 불공정한 것이 밝혀진 게 없다는 거죠
아 그렇게 이게
공정에 관한 문제 때문에 이 문제가
사회적 이슈가 된 거 아닙니까
공정하게 처리가 안 된 부분이 있다는
지적마저도 수용을 안 하시면 어떡합 니까 아닙니다
작년에 국감에서는 그 과정에서 비리가 있을 거라고
돈을 주고받은 비리가 없다고 주장 하는 건
이해할 수 있는데 이 사실 관계가 190여 명이나
신흥 측이 들어오고 또 여러 가지 지적상 이 있는데
그거를 공정에 관해서 수용하지 않겠다
그러면 그거는 저는 납득이 곤란합니다
그런 측면이 아니고요
자세히 좀 말씀을 드릴게요 말씀을 드려도 되나요?
지금 감사원에서 지적한 것들
구체적으로 저는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면접이라든지
간이 절차로
기간제로 채행된 45명을 이걸 좀 제대로 안 했다
일반 시험으로
젊은 청년들이 서울고통사에 취직하는 과정하고
비교를 한번 해보십시오
지금 수백 대
일을 경쟁하는 그 사람들의 일자리가 너무 많이 잃어지고
또 그런 젊은이들이 부동산에 들어오는 취업까지는 하고
그것과 같은 걸 아니 저도 똑같은 생각이고요
사실은 우리가 지금 공정한 사회라고 하면
어떤 고용의 기회를
우리가 정말 공평하게 제공해야 되는 것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미 채용된
노동자들의 어떤 노동의 질
처우도 개선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지금 사실 저희들이 이렇게 조치를 취하게 된 것은
아마 구의역 사고의 김군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김군의 경우에 기억나시지 않습니까
먹다만 라면 를 그대로 갖고 막 달려야 됐던 이런
열악한 처우에 있던 그야말로
경비의 절약이라고 하는 경영의 효율화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렇게 내팽개쳐져 있던
이런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지금 정규직화가 됐는데
여전히 처우가 같은 일을 하면서도 겁에 있어서나
여러가지 대우가 달랐다면
이것을 개선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 아닙니까?
이게 수백만 지금
정규직화된 이른바 중규직의 노동자와 가족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해서 서울시가 이것을 전환해 준 과정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런 사람들도 여성이라든지 청년들이 많고
저는 이것도 공정사회로 가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고
이것을 비용의 문제로 생각한 감사원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 겁니다
윤재구 의원님 답이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이따 보충질의 때 한번 더 하시고요
다음은 존경하는 김민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원 감사
결과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일이 작년 요맘때
발생을 했죠
발단이 돼서 이게 감사원 감사까지 받은 건데
그 당시에 이 일이 왜 시작이 됐느냐 하면
자유한국당의 김용태 사무총장이 언론의 인터뷰,
언론에 보도가 된 내용입니다
이게 서울교통공사
정규직 전환 1,285명 중 87%가 기존 직원
친인척 이런 헤드라인으로 된 겁니다
이게 만약 사실이면 이거는 공분 정도가 아니죠
이게 사실이라면 큰 문제죠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고
나서 아주 친절하게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서울교통공사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사람들의 11.2%를 조사한 결과
11.2% 인원 중에서 8.4%가 친인척으로 나타났다며
이를 100%로 환산하면
전체 인원 중 87%가 친인척이라는 추론이 가능하다
이렇게 언론 기사,
그것도 조선일보에 나니까 전 국민이 들고 일어났죠
만약에 이게 사실이면
저 또한 까무러칠 일이 벌어진 겁니다
이것을 이 언론 보도 한 장으로 인해서
그 당시에 일파만파 의혹이 확산되고
국정감사까지 왔습니다
그 당시에 국정감사에서
제가 이 숫자의 비밀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즉 어떤 내용이냐면
모 의원실의 보좌관이
국정감사에 교통정감사를 하기 위해서
우리 교통공사의 담당자가 통화를 합니다
이렇게 통화를 하죠 17,084명 중에 1,912명이 직원
친인척 비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니 11.2%가 맞냐
이렇게 얘기하고는
그 보좌관은 이것을 11.2%를 11.2%만 조사했는데
8.4%가 그 중에 친인척으로 오인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비례식으로
친인척 비율 조사한 11.2% 중에 8.4%가 친인척이니
이것을 100으로 환산하면
87%가 친인척이다 라고 오인을 해서
이것이 언론에 나온 겁니다
그것은 숙기록도 지난번에 보여드렸을 뿐만 아니라
그것은 해당 의원실에서도
잘못된 것 같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즉 뭐냐면 이것은 애초에 고의적이었던
고의적이 아니었던 간에 실수에 기인한 것이 많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이 산식이 맞으려면 17,084명 중에
14,863명이
87%인데 이 인원이 직원의 친인척이어야 맞다는 결과인데
그것은 전혀 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우리 시장께서는 이것을 감사 청구를 한 겁니다
감사 청구를 했는데
그 당시에 108명이었다 112명으로 됐어요
그런데 감사에서는 1285명
즉 그 전에 정규직으로
무기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1285명 중에
192명으로
지금 감사원에서는
숫자가 늘어났다 이 얘기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 여기서는
구조적인 문제보다도 숫자는 늘어난 건 맞습니다
그런데 구조적인 채용
비리라는 것은 감사결과보고서에는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숫자만큼 왜 늘어났습니까? 80명이 늘어났어요
그것은 그 당시에
교통공사 입장에서는
그냥 구두로 진인적인 사람을 조사했던 것이고요
그런데 감사원은 여러 가지 수사기법이나 포렌직
이런 걸 통해서 일일이 확인해서 하다 보니까
그만큼은 더 늘어난 것이죠
그러면 지금 우리 시장님께서는 감사원
감사 결과에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또 인정하지 않을 것은 인정하지 않고
제의를 신청을 했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 당시에 엄청나게
사회적 파문이 일었던 것은 구조적인 채용비리였어요
그런데 구조적인 채용비리를 나타내는 것 중에
제가 감사 내용을 보니까 그것은 다 인정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대표적인 게 어떤 게 있습니까?
좀 전에 예를 들어서
재정문제를 충분히 고려 안 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저희들은 사실은 총액의 인건비제 이런 걸 다 고려했고
그리고 감사원의 기본 태도에 대해서
이들이 사실 동의할 수 없는 것은
저는 공정사회로 가는 데는 일정한 비용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수백,
수천만의 비정규직을 나왔던 거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우리 국가적 사실은 지금 난제가 되어 있는데요
이걸 그대로 유지하자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죠
과거에도 비용 때문에 비정규직을 양산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생각이 결국은 구역의 긴군 사건도 낳았고
또 위험을 외주하게 됐고
이런 사고들이 났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사회에 물론
효율화를 위해서 매수를 대야 될 것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감당해야 될 비용도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의 목숨의 가치가
저는 돈의 가치에 당연히 우선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구역이 남긴 교훈도 바로 그것이다
그것이 서울시 정규직의 일반직화, 이 고민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제대로 반영이 안 된 상태로
과거의 신자유주의에 따른 위험의 외조화라든지
이런 걸 그대로 이 잣대에 들이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단순 실수에 의한, 보기에는... 실수이거나
감사원의 지적사항이 있어요
그거 인정하는 부분은 그거는 100% 저희들이 인정하고
철저히 그것은 고치려고 합니다
네 김인기 의원님 시간 지켜주셔서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진복 의원님
지시해 주신 것입니다
네 시장님을 비롯해서 시의시
공무원들 감사하시느라고
고생 많습니다 이 제로페이 부분에 관해서
아침에 이현주 의원이 질의를 하던데요
우선은 좀 다른 측면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로페이가 지난해 출시된 이후에
사용건수가 186만 건이더만요
신용카드 대비해가 0.018%고요
사용금액으로 치니까 384억 원으로 0.007%예요
화면을 좀 봐주시죠 제가 한번 계산을 해봤어요
현재까지 신용카드 대신에 제로페이를 썼을 때
제로페이 가맹점들이 얼마나 혜택을 받는지
가맹점당 수수료 혜택을 고작 211원 보고 있습니다
가맹점당 고작 211원을 주려고 정부하고
서울시가 이렇게 난리를 피우고 있는 건지
제가 참 궁금합니다
제로페이 출범 이후에 예산이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174억 투자됐죠?
본예산 98억하고 추경 76억하고
단순히 계산해봐도 174억 원을
소상공인들 재료페이 가맹점에 그냥 지원했으면
가맹점당 8만 200원이 돌아갑니다
그런데 211원
혜택 주려고 지금 이러는지
라는 이야기가 왜 안 나오겠습니까?
그래서 전현적인 예상 낭비고 정책 실패 사례다
이렇게 전문가들이 지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서울시하고 정부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서울시가 특별개복원 300억을 투입해서
구청마다 소속 공무원들
제로페이 가맹점 유치하면 끈당 15,000원 준다 했죠
이게 정상적인 방법입니까? 공무원이 어디 셀즈맨이에요?
참고로 25개
지자체에 감소된 수입을
공공시설에 10% 할인 혜택을 주면 연간 330억 시가
기초자치단체 25개 자치단체에 보존해주기로 했죠
그래 하다 못해서 이제는 강제로 공무원
복지 포인트까지 연계해서
재료페이를 쓰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비단 서울시뿐만 아니라
재료페이 가맹점이 실직이 좋은 자치구에 보조금 지원한다
그러니까 지금
자치단체에서 통반장까지 동원해서 난리 났죠
보고받으셨습니까?
그런 것까지는 잘 모르지만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촉구를 하고 있죠
이런 식으로... 국민의힘을 투입해서 막무가내로 밀어붙이니까
공무원 노조까지 반발했대요 이거는 보셨죠?
이런 보고 받으셨죠?
전에 이런 얘기 했죠 했죠
너무 이야기하듯이 하지 마세요
아니 직원들이 이거 하는 거 제가 알죠
강제 활동 멈춰라고
공무원 노조에서 지금 시의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뭘 너무 이야기하듯이 하십니까?
가맹점수의 절반인 54%가 공무원이 하라니까
어쩔 수 없이 한다고 이야기하고
상임연합회나 관리사무소에서 하라니까
어쩔 수 없이 한다고 그래요
이게 합하면 65.5%예요
거의 강제로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누구를 위해서 하는 페이인지 알 수가 없는데
그냥 공무원 페이라고 이름을 부르는 게 맞다
저는 이래 봅니다
개인적으로 더군다나
정부가 나서서
일반 시장의 민간 간편결제 시스템을 제외하고
제로페이만 소득공제 40%
혜택을 준다는 것은 공정경제
질서를 깨트리는 시장을 혼란을 가중시킬 뿐만 아니고
제가 극기야 가명정도 없고
수익성도 제로인 제로페이를 민용화한다는 목목으로
SBC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하려고
시중어른들의 출연금 요구했죠
저도 우리 시장님만큼이나 은행장들 제가 잘 압니다
정무위원장을 해봤어 SBC
분석 결과가 연 100억의 운영비가 들고
5년간 수익금 없이 적자를 볼 곳이라고 전망되는데
이게 출연한 시중은행들
그 손해를 어디서 메울려 하겠습니까?
저는 이 시도가 이제 스스로
자신이 없어서
틀어야 되겠다라는 전문가들의 비판을 들으면서
서울시도 좀 생각을 바꾸려나 했더만
오늘 시장님 오전에 답변하는 내용을 보니까
오히려 흥분을 해서 더 많은 말씀을 하려고 자꾸 하는데
제가 은행장들 만나 보니까
은행장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속에 불이 난다고요 동영상 하나 더 봅시다
우리 연말 정산 시 신용카드 28만 원 환급되지만
제로페이 40% 환급률을 적용받아도 이거 틀으세요
소리 틀으세요
만약 연봉 5천에 2천 5백을 소개하는 직장인이라면
신용카드는 28만원 환급, 제로페이는 75만원
환급, 제로페이 실제로 47만원 더 받습니다
우와 이거 해야겠다
자 28만원 신용카드 환급받지만
제로페이는 40%
환급률을 적용받아서
47만원을 환급받는다고 홍보하고 있는데요
해냉세법상 제로페이가 40% 환급 받는 게 가능합니까?
시장님 지금 세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그렇죠
지금 국회 시장님
이제서 그거 아시는가요? 이 법이 국회에서 통과하는 거지
서울시가 통과해주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어떻게 광고를 먼저 저렇게 하고 있어요?
이게 옳은 일이에요? 정부가 세법 개정안을 발표했으니까
저희들이 고을 법은 국회가 만들지 정부가 만들어요?
정부가 세법 개정안을 발표는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참 앞뒤도 안 맞고
이걸 계속 얼마 후에
흑자로 돌아설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거는 시가 손을 떼는 게 맞아요
그리고 더 이상 이렇게 억지 지기는 것이 아니고요
저는 법을 만드는
입법기관의 구성원이 한 사람으로서 이 광고를 보면서
어떻게 국회를 무시해도 이렇게 무시할 수가 있는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솔직하게 시장님에 대해서 실망감이 좀 많이 됐습니다
사실은 시장님
소상공인 자영업자
도와주기 위해서 이 폐의를 만들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시장님에 대해서 높은 평가를 해주고 싶습니다
시장님의 평소 정치적인 지론도 그렇고요
그런데 사실은 이 부분은 도와주려고 하면
최저임금 행시라고
각각 을로 분류된 양분화되어 있는
우리 사회를 바로 잡아주는 것이 저는 가능합니다
훨씬 더 실익이 클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제로페이
문제는 더 이상 시장님이나
우리 시의 관계자들이 고집을 피울 것이 아니고
만약에 국회에서 조사특례법을 통과 안 되면
그러면 어떡하실 거예요
시민들인데 지금까지 이야기한 거
전부 다 거짓말하신 게 될 텐데
어떻게 이렇게 앞서 나갈 수 있어요
그래서 나는 이 제로페이 문제는 더욱더
국회 차원에서 동의해 줄 수가 없다
그래서 이제 그만하시라
이런 말씀을 감히 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우리 이준복 위원님 지적은 저희들 충분히 고민하겠습니다
그러나 제로페이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시작된 지 10개월 됐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가 드린 비용은
저는 그게 하나의 인프라에 투자된 비용이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여기 자료를 한번 가져 보실래요?
지난 9월에 일 평균 결제액이 한 3억 천까지 왔는데요
이게 이 짧은 시간 안에
어쨌든 약 36배로 늘어났습니다
비록 아직... 아니 그러니까... 아니
그거는 여러 가지 초기에는 이 제도화하고
정착시키는 데는 당연히 그런 노력이 필요하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용카드 정착시키는데
얼마나 오랜 세월이
얼마나 정부의 강력한 정책들이 필요했습니까?
아무튼 이런 그동안의 과정이 있고
이것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또 기본적으로 의원님하고
약간 생각이 다른 것은 아까
이게 민간 시장의 개입을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닙니다
제로페이는 다
사실은 여러 가지 회사들이 경영하는 것이고
서울시나 정부는
이러한 사업자들이 더 잘할 수 있는
인프라를 깔아드리는 이런 내용이고요
그리고 보통 1위
제로페이와 같은 플랫폼 사업은 제가 지금
답을 드리잖아요 답을 드리잖아요
아니 제가 답을 드리는 질문을 하셨으니까
제가 답을 드리는 거잖습니까
아니 그래서 3년 이상이
보통 이 플랫폼 투자에는 초기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뭐 여기 카카오도 2006년에 법인 설립하고
6년 후에야 비로소 흑자로 전환했거든요
뭐 이런 거 제가 자세히 다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
아무튼 조금은 더 가야 되고
특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오히려 중국이 더 앞서 있지 않습니까?
QR 코드 방식에
이런 것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신용카드로서 우리가 이렇게 계속 버틸 수 없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시장님 조금 이따가
우리 이진봉 의원님이 보충질을 하실 것 같습니다
답변을 좀 해 주시고요
이진복 의원님의 그 말씀도
굉장히 서울시도 참고해야 되고요
또 시장님의
그 의혹도 저희들이 또
새겨드려야 될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진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기관 김병관 의원님 지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성남 분당과 출신 김병관 의원입니다
제로페이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소비자한테 물론 혜택을 주는 것도 있지만
소상공인들한테 혜택을 주는 거기 때문에
소위 공급자들한테 영향을, 공급자분들한테
어떤 혜택을 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스템을 인프라를 준비하는 쪽에서
특별히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까 시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인프라를 만들어가는 과정이고
또 민간 시장에 직접 개입하지 않고
사업자들에게 이게 소상공인이 됐건
아니면 결제사업자들이 됐건
그분들한테 뭔가 혜택을 주는 그런 측면이기 때문에
약간 좀 다른 관점에서 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는
제 생각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이게 조금 연관되어 있을 수 있는 문제이긴 한데
시장님 서울시에서 우리 나노미카하고
따릉이 되게 역점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시장님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예 저는 사실
우리가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대중교통 중심의 교통시설을 바꿔야 되고
특히 보행친화도시와
자전거친화도시를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업 시작한 지 한 5,
6년 정도 됐는데
비교적 잘 정착되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젊은 층들이 굉장히 좋아야죠
시민분들도 많이 좋아하시고
서울시의 정책 추진정책 중에서 항상 1,
2위권 안에 잘하고 있다라고 평가받는 사업이긴 한데요
저도 2015년도에 따릉이 같은 경우에 사업 시작할 때
상당히 서울시가 잘하고 있다
잘 시작을 하셨다라고 저도 생각을 했고
그렇게 말씀도 드렸었는데
한 가지 좀 걱정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까지 따릉이 자전거가 2만 대로 계속 유지를 하다가
올해 지금 2만... 올해 8월 기준으로 2만 5천대,
연말까지 3만 대로 하고
내년에 4만 대로 늘리겠다
이런 계획을 지금 잡고 계시더라고요
거기에 따라서 예산도 올해 217억,
내년에는 284억까지 사용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시장님 혹시 한국의 공유
자전거와 해외, 중국이나 미국이나 이런 데 공유
자전거 운영하는 데 있어서
운영 시스템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제가 자세히는 모르지만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유럽이나 중국
북경도 마찬가지고 민간이 운영하는 데가 있죠
아주 초기에는
사회적인 인프라가 잘 안 되어 있을 때는
공공의 인프라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공유
자전거 내지는 미국이나
다른 유럽에서도 전기 시스템으로 많이 바뀌어서
스쿠터 내지는 우리나라 전동
킥보드 이런 시스템으로 많이 바뀌어가고 있는데
이제는 각 도시들이 어느 정도의 공공
인프라도 많이 갖춰져 가고 있고
그다음에 시민들도 이 시스템에 익숙해져 가고
있기 때문에
과거처럼 공공이 직접 운영하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해외의 경우는
공공과 민간이 제휴를 하는 시스템이 있고요
아니면 아예 민간에 다 맡겨주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고 있는데
국내는 아직까지는 대부분이 서울시를 포함해서 서울, 수원
여러 도시들이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운영하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서울시가 2013년도에 나눔카 사업을 시작할 때 시장님
혹시 이거를 지금 민간사업차 지금은 그린카, 쏘카
그리고 여러 전기차 사업자들하고
제휴를 해서 추진을 하고 계시는데
처음에 서울시가 나눔카 이 사업 시작하려고 하실 때
서울시가 직접 하실 생각을 혹시 하셨었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나눔카의 경우에는 처음부터 민간이 하도록
따릉이의 경우는 왜 다르게 판단을 하신 거죠?
나눔카는 어쨌든 민간이 자율적으로 추진을 하고
민간 사업자에 대해서 서울시가 협조하고
지원을 통해서 공유경제 활성화를 하겠다
이런 의사결정을 내리셨는데
따릉이 대해선 왜 다르게?
민간이 하면 그만큼 요금이 비싸지니까
처음 정착할 때는 공공이 하는 게 훨씬 낫겠다
저는 요금의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단순히 요금의 문제라기보다는 결국은 공공 인프라거든요
나눔카의 경우도 그냥 길거리에 주차할 수가 없기 때문에
서울시가 가지고 있는 공공주차장,
공영주차장을 함께 이용하도록
업무 제의를 하고 하셨지 않으셨습니까?
공공자전거의 경우도
사실은 민간업자가 그렇게 하기에는
바로 인프라를 못 만들기 때문에
서울시가 그런 역할들을 해주셔야 되죠
그러니까 그런 게 없는 상황에서는 당연히 따릉이
같은 경우도 민간업자한테 바로 맡기기보다는
서울시가 어느 정도 인프라를 만들어가는 과정에 있어서는
저는 서울시가 어느 정도 역할을 해야 된다고 보고
그래서 따릉이를 직접 운영하는 것도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는 거기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우리 시민들의 인식 많이 올라갔고
자전거 대여소라든지
이런 공공 인프라도 많이 만들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서울시가 직접 운영하는 것보다는 아까
말씀하셨던 나눔카와 같이
또 내지는 제로페이처럼
서울시가 어떤 운동장을 만드는 것까지만 해야지
운동장에 들어가서 직접 선수로 뛰겠다고 하면
거기에 있는
다른 선수들이 뛸 수 있는 여지를 없애버리는 겁니다
아까 예를 들어서
제로페이 같은 경우에 서울시가 직접 밴사업자가 되고
간편결제사업자가 되고
이렇게 하겠다고 하면 당연히 그건 옳지 않은 일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나논카의 경우도 마찬가지고
서울시가 직접 예를 들어서 렛너카 사업을 하고
공유차 사업을 하겠다고 하면 옳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자전거의 경우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해외에서는 자전거뿐만이 아니고 스쿠터, 정동,
킥보드 이런 사업들까지 확대해 가고 있는데
지금 올해 우리 서울시에서 의사결정한 게
직접 사업의 규모를 계속
키워나가겠다라고 결정을 하신 거거든요
저는 그 부분이 옳지 않다고 봅니다
시장님 혹시 오포나, 헬로바이크, 라임, 버드
이런 회사 혹시 이름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게 해외에서 공유
자전거 내는 공유
스쿠터 사업을 하면서
소위 말하는 유니콘 기업들이 된 회사들입니다
한국에는 그런 공유
자전거, 공유
스쿼터 사업을 하면서 유니콘 기업이 아직까지 없습니다
저는 서울시가 해야 될 일이
이런 민간 사업자들과의 제휴를 통해서
그들이 사업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데
좀 더 집중해 주셨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시장님 제 의견에 대해서 좋은 지적이시고요
저희들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요금이 과연 민간에 가면
너무 올라가지 않을지
지금은 주로 젊은 층들이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렇게 부담이 많이 되면 사용량이 줄어들 가능성도 있고
또 하나는 저희들이 광고 같은 걸 해보려고 했더니
이건 쉽지가 않더라고요
사실은 뉴욕이나 다른 데는 또 하고 있는데
아무튼 이런 종합적으로 가능한지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런 걸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병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종교하는 이채기 의원님 지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울산 남고압 이채기 의원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우리 조원인 의원님께서
조금 전에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저희 울산 남구에서도 한 분이 2017년 3월 10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선거일날
안국역 3번
출구에서 압박으로 인한 질식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성함이 이정남 선생님인데
저와는 평소에 잘 아는 분이고
국가관이 또 애국심이 투철한 분입니다
이정남 선생님은 1968년도에
울람전의 명호부대의 일원으로 참석하셨고
또 고엽제 후정에 시달리시면서
또 우리 대한민국 국가유공자이십니다
함경북도 창천이시고
누구보다도 대한민국을 사랑하셨던 이정남 선생님입니다
저는 그날 서울시의 국업차 부족,
소방 헬기 미운용 등 안전에 분명히 문제가 있었다
그래서 이 아들이 조금 전에도 저에게 연락이 왔는데
아들 이석하 씨는 오늘도
아버지의 억울한 죽음을 바로잡기 위해서
서울시를 상대로 하여 법적 투쟁에 나서고 있습니다
박원순 시장님
조금 전에 돌아가신 분이 세 분이라 했는데
이정남 씨도 포함됐습니까?
이분은 빠져있습니까?
그래서 그건 잘 모르겠는데요
지금 방금 제가 이렇게 아니
시장님 그거 암한 거지만은 아니
아니 사람이 서울시에서 그렇게 돌아가셨는데
시장님이 그거 파악을 아직 못하고 있어요
탄핵 인용 당일 사망 인원을 아까 질문을 했는데
제가 3명이라고 그랬잖아요 3명이 맞습니다
이후에 2명이 돌아가셔서 5명이 됩니다
성함이 누구누구입니까?
성함까지는 제가 다 파악을 못하고 있죠
성함까지도 파악을 못한다고요?
의원님 제가 다 기억하겠습니까?
김환식 씨, 김혜술 씨, 김주빈 씨
이정남 선생 이렇게 하는데
저도 이정남 선생이 돌아가신 날이
그날 안공역에서 12시 한 5분경에 돌아가시고
저도 문상을 했는데
그런데 일부에는 이분이 지금 이정남 선생이 빠져있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그 설치해서 확인할 수 없어요? 그거야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하여튼 이 부분은 지금 시간이 가기 때문에
확인해 주시고
하여튼 시장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져 시어야 된다
시장님은 다른 데는 그렇게 관심 을 갖고
의사표현을 하면서 정작 이런 부분에는 너무 무관심한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질문은 말이죠
오늘 2시에 조국 전 수석
법무부 장관이 자진사태 전격 사퇴를 했습니다
박원순 주장께서는 아직도 조국 전
수석이 검찰개혁의 적임자고
또 대한민국을 좀 더 나은 사회로 확장시키고
발전시키는데 꼭 필요한 인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조국 장관의 사임이 지금 확인된 거죠?
본인이 그렇게 아마 결정한 것 같습니다
저는 이미 제가 페이스북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조
장관을 오랫동안 제가 알고 있는 입장에서
그리고 검찰개혁에 관해서 깊이 활동해왔던 사람이라서
검찰개혁을 확실히 해낼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제가 드릴게요
그런데 지금 아마 국정운영의 부담이라든지
가족의 여러 상황에 대해서 사임 결정을 한 것 같은데요
아무튼 토대위에서 저는 검찰개혁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의 국정혼란 사태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우리 박원순 시장도 굉장히 책임이 크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본인은 말할 것도 없고요
이낙연 총리, 이해찬 대표, 박원순 시장, 이재명
경기지사, 유시민 씨 등 자천, 타천 대권 후보군
이런 분들이 대통령에게 너무 과잉중성인 거 아니냐
국민 정서와 동떨어진 발언을 가참시 하는 바람에
이게 온 나라가 이렇게 두 쪽으로 갈라지고
이제 결국에서는 오늘 백기투항을 했는데
오늘 서울시장 국감 서울시의 국감이지만
참으로 나는 서울시장의 지금까지 여러 가지
행동 이 부분을 정말
서울시민에게 반드시 한 시장 같으면 사과해야 된다
내가 판단을 잘못했다
이렇게 국가가 혼란하기까지 나도 일조를 했기 때문에
나도 상당히 책임감이 있다는
그런 발언을 하는 게 나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조국 장관의 사기 결정은 굉장히 안타깝지만
저는 존중하고
또 많은 국민들이 검찰개혁을 사실
또 원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겠습니까?
그런데 검찰개혁을
왜 조국 씨가 검찰개혁을 꼭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판단이 국민과 너무 동떨어져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어떻게 온 불법과 탈법과 사회
정의와 공평과 평등에는 어긋나 있는 사람을
검찰개혁의 책임자라고 말하는
그런 부분이 바로 국민과 너무 동떨어져 있고
온 나라를 두 쪽으로 만든 그게 다 아까
제가 거명했지만
그중에 서울시장도 한 분이기 때문에
도의적으로 책임감을 느껴야 된다는 뜻에서
제가 얘기했는 거예요
사과할 의사가 없으면 제가 더 이상 말씀하지 않겠습니다
페이스북을 통해서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린 것이고요
어찌 됐든 검찰개혁도 또 한편으로 중요하고
이창현님 질의하고 난 뒤에 답변하십시오
박원순 시장께서는 서울교통공사
고용세수 모합과 관련해서
서울시가 직접 감사를 할 수 있지만
보도와 더 객관적인 감사원에서 감사를 해 주십니다
감사원 감사원에 대해서는 분명히 안 얘기합니다
네, 시장님 답변해 주세요
방금 말씀하신 태양광 부분은 오히려 감사원 결과
보고에 보면 그런
어떤 여러 가지 부적정한 것은 지적을 했지만
불법 비리가 있었다
이것은 오히려 없었다고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그거대로
지금 감사 결과가 나왔지 않습니까? 나왔는데
불법과 비리는 없었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걸 100% 존중합니다
네, 이재희 감사위원님
이철희 기원님,
저희들이 서울시에 하는 업무가 얼마나 많은데
그게 친여권이냐 친약권이냐
그런 것도 아직 하지 않습니다
태양광 사업하는데
그 사람들이 그 당시에 초기에 있었기 때문에 된 것이지
그러면 약권 성향이라고 기업가들이라고
저희들이 다 배제하고 하나요?
따지고 보면
아마 약권 성향의 기업인들도
서울시와 하는 사업들이 많겠죠?
예, 자료 요청 정원진 의원님
지금 시장님이 대단히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3월 2017년 3월 10일 날 세 사람이 돌아가시고
그다음 날 두 사람이 돌아가셨다고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이 명담 좀 주세요
지금까지 서울시와 소방청이 다 속였어요
우리가 그렇게 다섯 사람 돌아가셨다고 하는데도
네 명밖에 안 죽었다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금 5명 시장님 말씀으로 5명 돌아가셨다 했으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 명단을 지금 좀 제출해 주세요
이왕 그 말씀 하나 드리면
그 숫자는 제가 지금 저한테 온 메모 보고에 따르면
그렇고요
그 다음에 탄핵 때 국가배상 아까 말씀하셨는데
경찰 책임이 20% 인정되고 그 다음에 시장님
그거는 서류로 좋은 지는 많대
그리고 나중에 조원진 의원님이 보충 질의할 때
그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사망자 지금 다섯 분이라고 했으니까
사망자 명단을 달라는 거예요 글쎄요
그 사망자 명단이요
이채 의원님한테 더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울 출신입니다 정기환
김용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서울교통공사 사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서울교통사 사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고
시간 전개해 주십시오
시간 새로 들이세요
네 서울교통사 사장입니다 네 시작하세요
사장님 야당이 공공화의 5
사업자인 P&P의 특혜
제공에 대해서 많은 의혹을 제기하지 않습니까?
특히 3차 입찰
공고 과정에서
채점에 문제가 있다고 문제 제기를 했는데요
당시 재평가를 했다면 어떤 결과치가 어떻게 바뀌었나요?
PMP가 됐을 겁니다
근데 재평가하지 않고 재입찰을 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봐도
어떤 특혜가 성립이 안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뭐 당연히 특혜를 주려면
바로 재평가했으면 1순위가 되는 건데
오히려 PMP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곤욕스러웠을 것이고요
그리고 공공 Y5
사업자의 계약 이행 조건이
첫째는 계약 체결 일로부터 100일 이내
설계도서 승인을 받는 것이고
둘째는 본사업 착공 전
기간통신사업자 면허 취득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계약은 2018년도 2월에 체결됐죠?
네 그런데 PMP가
100일 이후에도 설계도 승인을 못 받아낸 겁니까?
네, 설계도를 채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 독촉을 했습니다
그러면 기한을 한 4개월 넘겨서
10월 4일쯤에 제출을 했죠
네 계약 이후에 현장을 다니면서
실사 하는 과정에서 지금 의원님
지적 대로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그런 부분은
좀 다시 한번 좀 잘 검토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어떤 이제 추후에 관련된 사업도
요 네 두 번째는 기간통신사업 면허
없이 도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 것이 pmp 특혜를 준 것이라는
지적 이 있잖아요 근데
최초 입찰 공고를 했던
2016년에 기간통신사업 면허를 가진
회사는 3대 이동통신사
sks KT, LG유플러스 밖에 없었죠
공공 와이파이 사업을 하려면
무선 인터넷 사업을 할 수 있는 기관통신 사업도
사업자여야 하는데
당시에 80여 개 기관통신사업자 중에서는 SKT,
LGU 플러스, KT 상계사만이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사업 제안을 하셨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런데 상계사는 별 관심이 없었고
참여할 의사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기술력을 가진 스타트업
입차에 기회를 주게 된 것이고요
네, 모든 민간기업의 문턱을 낮추자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PMP는 결국 시작 단계에서
입찰 부분에서도 재평가를 안 하고
재입찰을 해서 거기서도 좀 어려움이 있었고
또 설계 도면 문제에서도 승인 문제 때문에
결국 계약이 취소됐기 때문에
59억 원의 보증금을 손해 볼 게 된 거죠
예 그렇습니다
어저께 PNP 대표가 국회에서
자유한국당 유민봉 의원이 주최한 기자회견을 통해서
특혜는커녕 억울하다는 입장을 밝혔어요
특히 사업자 대표는 조국 오총과 조국
장관의 연관성을 전혀 몰랐다는 그런 증언도 했고요
또 PNP 사장의 주장은
기존의 자유한국당이 주장하던 내용과는 완전
상반된 내용입니다
지금까지 자유한국당이 의혹을 제기했던 그런 특혜 의혹,
조국 장관의 연관성 사실 전혀 터무니없는 얘기였던 거죠
저희도 사업하는 내내 그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고
이번에 언론을 통해서 알게 됐습니다
간단히 설명드리면
PNP가 설립된 시기가 2016년도 1월이고
조국 장관의 오촌
조카가 관련된 걸로 알려진 코링크가 설립된 것도
2016년 2월이에요
당시 조국 장관은 서울대 교수셨고요
오촌 조카가 이후에 민정수석
장관 될 줄은 몰랐을 테니까요
이런 여러 가지 의혹이 결국은 그냥 정치공세로
우리는 평가할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또 한 가지 우리 박원순 시장님께 간단히 여쭤볼게요
지난해 국정감사 때 가장 핫했던 것이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3당이
오늘도 많은 이야기가 나왔지만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를 상대로 고용세습
의혹 제기해서 감사원에 공익감사 신청하게 된 거잖아요
결과는 고용세습이 없었다고 지금 답이 나온 거죠?
네, 감사원 결과도 그렇죠 좀 늦었지만
진실이 밝혀진 거 정말 다행으로 생각하고요
그런데 감사원에서 다른 지적한 것이
만성적자 상태인 서울교통공사가
정규직 전환에 드는 비용을 제대로 감안하지 못하고
무리하게 전환했다는 것을 지적한 건데요
사실 이런 문제,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노동의 현실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사실 우리 정치권도
매우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될 것 같아요
아까 시장님 말씀하셨다시피
구의역 스크린도어에서
우리 김 군이 안타깝게 희생됨으로써
우리 안전의 외조화 문제가 불거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것을
어떤 재정 투입이나
그런 비용으로 우리 고용 형태에 대한 전환에 대해서
우리가 더 이상 발전시켜 나가지 못하는 것도 사실
큰 모순이기 때문에
시장님께서 앞으로 우리 꽃
같은 나이의 청춘들이 더 이상 희생되지 않고
정말 좋은 일자리에서
안전한 일자리가 더 확대될 수 있는
그런 서울시의 행정
정책을 만들어 달라는 당부의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또 마지막 제가 드릴 말씀이 좀 많은데요
서울시 도시철도망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간단하니까요 시간이 없으니까요
도시철도 구축 계획안을 발표하셨 는데
그중에 강북
횡단선 노선이 서울 시민들의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데요
이례적으로 강북
횡단선은 재정사업을 지금 하기로 됐다고 그러잖아요
그 재정사업으로 결정한 이유가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고요
또 반면에 2000년도
초반에부터 추진되었던 서부경전철은
지금 지지부지지 않은 상태인데
재정사업이 아니라
지금 인자사업으로 또 시장님께서 발표를 하셨어요
그 이유가 각각 왜 재정사업이 됐고
민자사업이 됐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말씀하신 강북 횡단선의 경우에는 사실
이번 도시철도 기본계획을 매 5년마다 하는데
이번에 사실 핵심적인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강남북 격차도 해소하면서
또 수익성도 굉장히 높아서
아주 핵심적인 발표 내용이 됐고
그리고 이제 재정사업을 하는 것이
꼭 서울시의 재정을
그렇게 완전히 부담을 크게 하는 게
아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말하자면 이게 국토부의 동의를 얻으면
한 20% 정도 더 많아지는데요
문제는 재정사업을 하지 않더라도,
민자사업을 하더라도
여전히 보조해줘야 되는 금액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보면
오히려 재정사업을 하는 게 빨리 건설할 수 있고
그런 시민들의 편익을 생각하면
이게 손해보는 게 아니다라고 생각해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데
다만 이게 국토부에 넘어가 있기 때문에
의원님이 국토부에서 열심히 활동을 해주신 건
감사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아까
우리 이른바 서울교통공사의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사실 그 당시에 언론도
이거에 대해서 거의 그대로 보도를 했다가
저희들이 여러 가지 문제제기를 해서 반론
보도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게 그 당시에 잘못됐다는 사실을
사실은 인정을 한 셈이죠
서부경천철의 경우에는 이게 의원님
지역에 관계되어 있는 거군요
지금 민자사업으로 추진이 되고 있거나
민자적격성 조사를 지금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사업으로 전환하는 것보다는
지금 이미 이거는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게 더 빠르겠다
이렇게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김용호 의원님 지역 사랑이 아주 넘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홍명표 의원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그 이 앞에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 이게 지금 시정 목표입니까
저거는 국정지표 국정지표
근데 여기다 걸어 놓았기 때문에
내가 눈에 띄어서 한 가지 질문을 좀 하겠는데요
지금 국민의 나라라고 하지 말고
문재인 대통령 나라 이렇게 하는 게 어떨까
그건 안 맞을까
또 정의로운 나라는 불공정의 대한민국
저는 이렇게 표현해야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그 실례를 내가 한두 가지 지금 보고
좀 곰곰이 생각하다 질문을 드리는 건데
대통령께서 장관을 임명할 때는 인사청문회를
국회에 서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경과보고
없이 대통령이 집권으로 임명한 분이
자그마치 16분이나 됩니다
이걸 나는 독선이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아무리 대통령의 힘이 강해도 국회가 있는데
16명씩을 대통령이 임명한 것은
바로 독선이 아닌가 해서
저 표를 보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다음에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대통령께서 지난번 23개 사업
24조 1천억 원을 지방에 나름대로
지역사업으로 검토를 해서 강행을 하셨는데
사실 지역사업이나 국가사업이 예비
다당성 조사를 상당히 어렵게 하는 것인데
이거 없이 그냥 17개 시도에 헌떡 놓아주듯
이렇게 강행을 한 것도 저는 독선에서 시작된 것이다
생각을 갖고 있고
그다음에 탈원전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여기저기서
탈원 문제 정책이 잘못돼서 터져나오고 있지만
그다음에는 대한민국은 어쩔 수 없이
안보가 최우선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군 복무기관을 전혀 어디 검토와 토론에 공청에
또 국회에서 이야기 한 번 없이 대통령의 독선으로
21개월 근무를 18개월로 결정을 해서
시행을 내년에 하겠다고 한다는 것은 나는 여기
아무리 봐도
국민의 나라의 대통령의 그와 같은 독서는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싶고요
또 하나는 불공정 사례는 서울시 교통공사
조금 이따 많이 나오겠지만
친인척 192명의 정기적화 이것도 불공정이에요
저는 하나라고 보고
오늘 조국 장관이 물러났습니다
마는 학생들의 분노는 한번 대학 가에 가보세요
자녀들의 불공정 문제를
제일 대학생들이 대자부 에 붙여놓았고
학생들의 분노가 나로 커져가고 있는데
마침 사퇴 를 했습니다마는
그리고 대통령께서 처음 대시고 나서
인천공항을 가서 비정규직을 전부 정규직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제가 오늘 아침까지 확인해 보니까
단 한 명도 정규직된 게 없어요
이게 저는 불공정을 더욱 심화시킨
하나의 원인이라고 보고
그다음에 농민들이 그렇게 반대하는 4대
강포를 65% 이상 반대하는데
이것을 또 광양으로 가려는 것도
저는 불공정의 하나의 이유가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저 정면으로만 없으면 제가 안 보고 넘어갔을 텐데
정면으로 보이니까 너무 눈에 거슬러요
그래서 시장님이 국정 지표를 앞에 놓았기 때문에
제가 지적을 했다는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실질적 질문을 좀 들어가겠습니다
시장님께서 별정직 채용을 많이 하셨네요
지금 몇 명이나 하셨습니까?
별정직은 저희들이 몇 명인지
제가 불러드릴게요 132명을 했는데
그중에서 시민단체 민주당 출신이 33명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근무하는 걸 저희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시장실과 정무 파트 쪽에서 주로 일을 결정적이니까
그럴 수밖에 없을 거예요
이런 문제는 편견적인 정책이 나올 수가 있고
일방정책이 나와서 뭔가 시민들 간에
괴리가 저는 생길 수 있다는 염려가 됩니다
좀 더 차라리 공모를 해서 골고루 했으면 좋은데
결정적이라는 이름으로
이분들을 이렇게 채용해서 쓴 것은
상당히 저는 문제가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요
두 번째 박 시장님
재임 시에 5급 이하 몇 명이나 자살한지 아세요?
그 뒤에 아까 앉아있던 사람들
뭐 있더니 다 어디로 갔네
답변을 좀 해주시죠 13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서울시 산하로 하면 30명인데
일반직 공무원이 13명,
서울시가 소방공무원 13명,
산하기관이 4명에서 30명의 자살을 했습니다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지금 우리 서민 그리고 시민
그리고 안전, 공평성
이런 것을 시장님이 아주 잘 말씀을 하시면서
이렇게 오구
비하의 공무원 30여 명이 자살을 했다는 것은
상당한 문제가 있는 겁니다
돈, 재정 이거 아무 의미가 없어요
사람이 목숨을 끊었다는 것은
이건 있을 수 없는 아주 초참한 일인데
여기에 우리 시장께서 2017년 9월 달에 예산
담당관 7급이 자살을 한 그 후에
혁신인사 제도 개선 발표를 하셨어요
시장님이 많은 게 있을지 잘 모르시겠죠
그런데 그 후에도 10명이 또 자살을 했습니다
발표하고 나서도
그러면 이런 문제를 어떻게 서울 시민에게 뭘로 표현해...
어쨌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마는 아무튼
서울시 공무원 중에
이렇게 자살을 하게 되는
이런 여러 점에 대해서는 정말 뼈아프게 생각하고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양한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노력도 하고 있고
또 혁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동시에 이게 과로, 여러가지
이런 문제 때문에 또 있는 게 현실이기 때문에
좀 그 조직 운영은 잘 아시다시피
또 중앙정부의 통제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력 확보에
좀 우리 국회 차원에서도
좀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 보충 질이 거 소식에서 요 아 으 으 으 아니
그거는 제가 이미 방금도 말씀드렸고
아니 뼈아프게 생각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또 그 당시에도 그렇게 했고
그래서 그거는
그리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네, 뼈아프게 생각하고 사과합니다
그거는 당연히 해야 될 일이고요
또 그렇게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뭐
그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별정직 문제 제기하셨는데
사실 시장의 보좌 인력은 기본적으로
시장의 어떤 철학이나
비전을 잘 이해하는
사람들이 채용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과거에 저와 함께 일을 해왔거나
아니면 또 우리 민주당에서 당뇨 생활을 했다거나
이런 사람들이 사실 필요한 게 또 사실입니다
그래서 한 것이고
그 외에 또 나머지 다른 분야에서는 또 다른 말씀하신
그런 전문가들을 우리가 채용하게 됐고요
그리고 앞에 그 뭐 저한테
특별히 또 이 저 국정 지표를 보시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 인사청문회를 보면서
이제 저는 또 한 사람의 시민으로서 정치인으로서
이렇게 보면 사실
뭐 후보에 대해서는 누구나 끝까지 정확하게 따져야죠
그건 저는 좋은데
다만 또 그렇게 하다 보니까
또 많은 시민들 입장에서는 저렇게 해서
누가 도대체 훌륭하고 괜찮은 사람이 통과될 수 있겠냐
그러니까 진짜 좋은 사람은
오히려 장관 후보로 안 가겠다
이런 얘기들도 시중에는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무튼 그렇게 질문을 하셨으니까
우리 여야가 많은 경우에
함께 갈등이나 분열보다는
함께 하나의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그런 일들도 많이 해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홍은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은표 의원님
나중에 보충질의 때 좀 더 말씀해 주십시오
좋은 질의니까요 나중에 해주세요
다음은 존경하는 김한정 의원님
지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 남양주 얼 진저
모남 편래를 지역으로 둔 김한정 의원입니다
앞서 몇몇 야당 의원님들께서 독선정부다 독재정권이다
조국 사태에 대해서 또 뭐 책임을 져야 된다
그런 주장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오늘날의 사회 불안
국론 분열의 배경에는 야당의 국회 포기 장외투쟁
일방적인 정치 선동
이런 부분도 작용을 했다는 것을 같이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폭력 저지가 국회에서 있었습니다
의사 방해 때문에
정식으로 안건 이 접수가 안되는 상황에서
국회 법에 정한 것
따라서 이 선거법
그리고 공수처법
검찰개혁법을 상징하는
정상적인 국회 행위를 물리적으로 막았습니다
폭력으로 저지했습니다
테레비 화면이 돌아가는데
공공연한 불법 행위를 자랑스럽게 해놓고
독재 타도를 외쳤습니다
그분들이 경찰 수사를 불응했고
검찰에서 나오라고 해도 안 나오겠답니다
이런 탈법 불법을 자행하고도 법을 무시하면서
조국 장관이 법을 수호하지 못한다는 이 무슨
공정사회가 아니라는 이 이제 국민들은 지켜볼 것입니다
검찰이 얼마나 공정하게 이런 불법 탈법
선동하고 자행한 책임 있는 국회의원들을 어떻게
법의 심판에 따라서
조사할 것인지 기소할 것인지를 볼 것입니다
조국 반대를 빙자해가지고
광화문에 나서서 폭력을 준비하고 대통령을 끌어내리자
집단적으로 조직하고
시대를 경찰을 무력화시키고자 편제를 만들어서
돌격대를 만들고 휘발유통을 준비하고
대통령이 사회주의자다 떠들고 이런 공공연한 국민 혼란
사회 불안을 야기한 집단들도 수사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조국 장관의 인면을 놓고
정치가 왜곡되거나 또 이걸 빈자해서 사회 불안
또 정치 포기
그리고 정쟁유발 그런 행위들이 없었으면 하는 심정입니다
이건 제 개인 심정이 아니라
오늘 조국 사태를 보고
저한테 많은 시민들이 문자를 주셨습니다
답답한 심정을 표시해 주셨습니다
우리 시장님
오늘 점심시간을 활용해서
제가 오늘 참 좋은 경험을 했습니다
우리 디지털 시민시장치를 제가 오늘 견학을 했는데요
우리 서울시가 얼마나 스마트 행정
그리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디지털 혁명에 기초한 정보화 시장
그리고 혁신시장으로서
박원순 시장님의 노력들을 한눈에 좀 볼 수가 있었습니다
혹시 시장님
여기 이런 혁신적인 노력들을
시민들이 잘 모르는 것 같아요
특히 제가 여기에서
관심 가져서 봤던 부분들이 빅데이터를 이용한 창업 지원,
창업 컨설팅 서비스까지도
서울시가 이미 시작을 하고 있다는 이런 부분들
서울시민들은 잘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그래서 3선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시민들의 안전, 불편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한눈에 디지털로
모니터링을 하면서 대처하는 방식에 대해서 놀랐는데요
제가 하나 조금
덜 본 것은, 좀 궁금했던 부분은 광역교통입니다
지금 서울은 행정구역만으로 서울이 아니라
수도권 시민의 중요한 일터고
생활 근거지로서의 서울이지 않습니까?
경기도에서 또 인근에서
서울로 출근하는 인구가 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경기도로 이주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서울 인구는 줄고 있고
경기도는 폭발적으로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다 많은 인구가 서울신문이었구나
또 앞으로 서울신문으로 돌아올 분들입니다
그리고 생업을 서울에서 하고 있고
서울의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고
서울에서 소비하고 있는 준 서울 시민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광역교통체계로서 서울 진입이 아직도 불편합니다
지하철은 만 원이고
버스교통은 너무 불편합니다
특히 2기, 3기
신도시의 경우에는
지하철 노선이 아직 완비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시민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제 남양주를 하나 예를 든다면 남양주
진접시민이 서울시청까지
대중교통수단으로 올라오면
거의 2시간 더 막히고 어렵습니다
시장님께서도
이런 부분을 많이 관찰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3월에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가 구성이 됐죠
시장님 행정의 벽을 뛰어넘어서 서울과 경기도,
인천 대도시권,
울산권, 부산권
이런 대도시권이 보다 협력해서 대중교통혁명을 이뤄내자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었고
또 지금 우리 박원순 시장
또 이재명 도시장 이렇게 열심히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박남준 인천시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금
서울 진입하는 게 출근 시간이 어렵다
광역교통에 서울시가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에 대해서
서울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우리 김한중 의원님이 방금 말씀하신 거
저는 전폭적으로 동의합니다
수도권 시민이라는 말씀 참 저는 감명 깊게 들었고요
사실 행정구역으로 우리가 나누어져 있지만
실제는 생활은 서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아까 보셨던 디지털 시민시장실은 핸드폰 사용량을 가지고
서울시에 실제 생활하는 인구를 다 보고 있는데요
주민등록상은 천만이 채 안되지만
서울에는 늘 1150만 내지 1250만이 살고 있습니다
그건 주로 경기도에서 많이 출퇴근하고 있다는 얘기인데요
그래서 출퇴근하는데
너무나 힘든 저는 수도권
시민들에 대해서
서울시가 기꺼이 함께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수도권광역교통위원회도 저도 제안을 했던 바였고
그래서 지금 GTX라든지
아까 말씀드렸던 도시철도
기본계획상에
여러 계획들이 좀 빠른 시간 내에 오면 좋겠고
그다음에 버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대부분의 버스들이 시청이나
광화문으로 오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교통 혼잡이라든지
미세먼지 때문에 어려움이 약간은 있습니다
그래서 부도심점으로 와서 갈아탄다든지
이런 방식도 있기 때문에요
그런 걸 같이 연구를 많이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김안정애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가 국정감사가 20대 마지막 국정감사입니다
해마다 국정감사 때마다
이분은 생일이 국정감사라서
가족과 함께 못하는 분이 계십니다
바로 우리 김영우 의원님인데요
우리가 동료회를 담아서
국정감사가 서로 여야가 공방은 있습니다만
동료를 담아서 박수 한번
생일 축하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생일 축하드리고 하시는 일마다 잘되기를 빌겠습니다
존경하는 오늘 생일이신 김용우 의원님
지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자기 지뢰의 칼날을 무디게 만드시는데
또 먹을 건 먹었지만
또 해야죠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시장님 답변은 말미에 종합해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하루에 2만 톤에 가까운 음식물
쓰레기가 버려지는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보통의 국민들은 어떻게 살을 뺄까,
어떻게 다이어트할까
이런 것을 고민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화면 한번 보시죠 음악 네, 지난 뜨거운 여름날
수도서울 관악구
한 임대아파트에서 탈북자 모자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그 어린아이는 6살에 불과합니다 냉장고는 텅 비어있었고
수돗물 공급도 끊긴 상태였습니다
통장에는 3,858원이 마지막으로 남아있다가
이것도 지난 5월에 인출이 돼가지고
잔액이 0원인 상태였습니다
경찰은 이 탈북 모자는 먹을 것이 없어서 아사한 것으로
잠정적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더 기막힌 것은 이 탈북자 모자가 사망한 지
두 달이 넘도록 정부도 그렇고
서울시도 그렇고 알지를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시장님 이 탈북자 모자의 사망을 기리는 분향소
어디 있었는지 아시죠 얘기 들었습니다
한번 가보셨습니까?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얘기만 들으셨습니까?
그 분향소는 바로 광화문 교보문고 앞에 있었어요
여기서 걸어가도 5분 거리입니다
탈북자도 엄연히 우리 서울시민이고 대한민국 국민인데
저는 평소 우리
시장님께서 따뜻한 사회 이야기를 많이 하십니다
또 사람이 중심이 되는 행정표겠다
오늘 업무 보고에도 나와있었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탈북자 모자가 사망을 했는데
과연 사람이 중심이 되는 행정
펼쳐지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시장님만의 잘못도 아닙니다
물론 통일부만의 잘못도 아니에요 여기 앉아있는 사실
우리 정치인들 모두를 부끄럽게 하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 행정에 수장이신
우리 박원순 시장님이 책임을 면할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시장님께서는
지난해 옥탑방에서
강북에 있는 옥탑방에서 한 달 사셨잖아요
시민과 동고동락하겠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시민
그 사람에는 탈북자들이 포함되어 있다
라는 것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된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시장님께서는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지난해 11월 한 강의에서
서울의 복지는 대한민국 복지의 기준이 되었다
그리고 찾아가는 동주민센터를
서울시에서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복지정책으로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
오늘 오전에 업무보고도 있었습니다만
찾아가는 동주민센터가 아니라
찾아가지 않는 동주민센터 사업이 됐어요
그 내용을 보면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방문
상담 내역을 보게 되면 65세
도래 어르신 상담 사업이 대상자가 56,856명입니다
그런데 방문율은 23%에 불과합니다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에
특히 강서구의 경우에는 방문율이 8.6%에 불과합니다
찾아가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이 일을 하는 복지직 공무원 은 209명입니다
강서구의 경우에 가장 낮은 방문율 을 보이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런데
서울시는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과 관련해서
지난 5년 동안
2,880억 원의 예산을 투입했습니다 이 중에 인건비만
5년 동안 2,135억 원이에요 전부 인건비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난 5월 송파구에서 작성한 동주민센터
종합감사보고에서는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의 방문
상담 성사율이 높지 않고 실효성이 없다
이렇게 감사 결과 나왔습니다
대한민국의 복지 기준인 서울시 복지가 이 정도면
너무 기막힌 상황 아닙니까?
그리고 늘 우리 시장님은 강조하셨어요
서울시민, 인권, 사람 중심의 사회, 따뜻한 사회
저는 이런 것이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의구심을 갖고 있지만
그냥 대권주자의 한 분으로서의 행보가 아니길 바랍니다
저는 시장님의 진정성을 믿고 싶어요
우리 정치인들 다 이미지 정치합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용이 그 이미지를 채워주지 않으면
그건 정말 허상에 불과합니다
저는 서울시가 탈북자도 우리가 반드시 보살피고
아울러야 되는 시민이고
국민이다라는 말씀을 제가 꼭 드리고 싶어요
분양소에는 왜 가지지 않으셨는지
또 지금의 소에는
어떤지를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우 의원님의 말씀 무겁게 받아들 이겠습니다
아마도 자유와 행복을 찾아서
탈북 을 해서
한국당에 왔던 탈북 모자 에 대해서 이유를 불문하고
저는 이런 안타까운 사연으로
생을 마감 하게 된 것은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어쨌든 큰 책임이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저희들이 찾아가는
동주민센터라고 하는 위기 과정을 발굴하고
사각지대를 없애겠다고
이렇게 여러 제도적 장치를 만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있었던 것에 대해서는
저는 의문의 여지가 없이 변명할 수 없는
그런 잘못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지적해주신 것처럼
저희들이 좀 더 그런 사각지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아직 제가 얘기
듣기로는 장례에 관한 협의가
아직 다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통일부와 남북하나재단,
그 다음에 탈북민단체가 구성한 위원회가 있다고 하니까
제가 이 위원회를 한번 면담을 하겠습니다
서울시가 뭔가를 도와서 해결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해결되도록 할 것이고요
아무튼 이 부분에 관해서는 서울시뿐만 아니라
보건복지부라든지 함께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은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지금
탈북모자 이런 관계 같은 게 찾아가는 동주민센터는
구청별로 편차가 있어요 운영하는데
구청장마다 잘하는 구청이 있는 반면에
잘 못하는 구청이 있고요
그래서 거의 찾아간 동주민센터가 독거
어르신이나 혼자
사는 분들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차제에 다문화
가정과 탈북인들의 굉장히 우리나라에 정착하기 힘든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도 찾아가는
동주민센터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시장님께서 구청에 특별히
구청장들 모임에서 당부를 하시고
그걸 이렇게 조사를 해서 나중에
또 이렇게 시장님께서 보고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좀 더 개선의 여지를 찾아보겠습니다
구청마다 다 틀리니까요
네 김영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경안
권은희 회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시장님 시장님이 감사원
감사 결과에 대해서 아주 억울하다는 입장으로
전환 대상 자체가 달랐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서울시는 무기계약직에서 일반직으로 PT
맨 뒤에 서울시 무기계약직 정책 펴주세요
무기계약직에서
일반직으로 전환을 하는 정책이었음에 반해서
정부에서 진행되는 것은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다른 기준이 적용되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기준 적용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가 재정 여건이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전환 대상을 확대한 것에 대해서는
시장님이 정치적 책임을 지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감사원에서 지적한 것은
그게 어떤 대상자를 전환하든지
간에 전환의 과정, 기회가 공정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즉 전환의 기준이 없었다는 겁니다
서울시는 전환을 함에 있어서 전면 전환을 했습니다
최소한의 평가 절차가 없었던 상황에서
전면 전환을 하게 되는데요
그 결과 그 앞페이지 보세요
서울시 지방공무원 공개
경쟁으로 해서
들어오게 될 청년들은
저렇게 높은 경쟁률을 뚫고 들어와야 함에 비해서
무기계약직에서 일반직으로 전환되시는 분들은
저런 경쟁률과 저런 경쟁
여건에서 일반직으로 전환되지는 않았죠
다르죠 채용 조건이 달라졌습니다
여러 가지 불공정한 면들이 지적이 됐는데
서울시장님이 촛불을 들었던 우리 청년들에게
대한민국의 기회의 평등과 과정의 공정을 그토록 바랬던
우리 청년들에게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실 수 있습니까?
PD 두 번째 와보세요
서울시에서 일반직으로 전환된 1,285명 중에 추천으로
기간제에 채용된 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고
그리고 일반직으로 전환된
사람이 46명입니다 이 채용 과정에 대해서
기회는 당신들과 똑같이 평등했다
당신들도 평등한
기회를 갖는 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다음 PT 봐보세요
7급 보를 7급으로 전환시킴에 있어서
자격이 되지 않아서
기다리는 동안 생긴 일반직 결혼을 일반직
공개채용으로 채용하지 않고
기간제 직원으로 채용하기로 결정을 하고
공사 퇴직자를 채용을 합니다
그 일반직은 공개채용의 대상이 될 수 있는데
그 공개채용에 응시할 젊은 청년들에게
당신들에게 청년들에게
기회가 똑같이
평등하게 주어진 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설명해 보십시오 말씀드릴까요?
네 지금 방금 말씀하신 45명의 케이스를 보면
물론 이 사람들이 우리 권원희 의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과거에 1995년부터 2007년까지
간이 절차를 통해서 채용됐던 게 맞습니다
이분들은 대체로 조리원, 이용사,
모타카 운전원 이런 사람들인데요
이게 이제 일용직 관리지침이라는 게 있어서
기관장이나 소속장들이 이렇게 한 것 같아요
그런데 2006년 1월에 상용
일용직 관리지침의 재정으로 공개 모집으로 변합니다
또 2007년 7월 1일 날에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이분들이 전부 무기계약직으로 변합니다
그러니까 무기계약직이 된다는 것은
이미 교통공사의 직원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과정이... 시장님,
그렇게 들어왔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지금 들어오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청년들에게
당신들하고 똑같은 조건으로 이 사람들이
일반직으로 전환됐다고 말할 수 없다는 것이
청년들에게 기회가 불공평하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무기계약직
조리원으로 들어와도 경쟁률이 20대 1입니다
기회가 평등하다고 볼 수가 없고
설명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제가 서울시장님께 인정받으려고 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조국 법무부 장관의 일련의 흐름을 보면서
촛불에 공정과 평등이 정부
여당의 공정과 평등과는 달랐구나
라는 부분들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다를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인정을 해 드리기로 했습니다
시장님의 공정과 평등은 그렇게 계속 유지해 가시고요
마지막에 질의 끝나고 나서 답변하시고
서울시는 사업자 선정에 왜 이렇게 문제가 많습니까
태양광 관련해서 미니발전소 보급사업에 있어서
일반업체와 협동조합 외 사업자 자격에 차이를 둬서
협동조합은 최소한 20개 이상
설치하면 사업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하고
일반업체는 200개 이상 설치하는 자격을 요구하고요
그리고 선정기한도
타 사업자는 2015년 9월 30일까지 한 반면
녹색드림이라는
협동조합은 자격 기준을 맞춘 것을 기다려서
11월 25일 추가 선정을 해줍니다
이런 사업자 선정 과정의 문제점이 어떻게 됐습니까
서울시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 사업에 45%를 이 새 협동조합이 다 가져갑니다
과정 에 있어서 문제가 있고
그 결과가 이렇게 독점적인 현상으로 나타납니다 이
독점적 현상에 있어서
서울시 가 부정이나
비리가 없었다라고 감사원이 판단을 했다라고 하는데
서울시의 부정과 비리는 일단 이 과정과 결과
결과를 보고 검찰이 수사를 해서 판단한 내용이고요
지금 검찰이 고발하셨죠?
어디, 뭘요? 이 태양강
선정 사업의 문제점에 대해서 검찰이 고발하셨죠?
서울시에서 검찰이 고발했다고 되어 있는데
수사를 의뢰한 게 있다고 하네요
네 수사 의뢰한 곳이 이 세 곳의 협동조합입니까?
감사원에서 지적된...
그 3곳의 협동조합에
부정한 사업 내용에 대해서 수사의뢰를 했는데
수사의뢰 결과
서구시의 의견과 의견은 그 결과 발표일 것입니다
네 그건 수사중이니까 당연히 밝혀질 거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좀 전에 그 의원님이 말씀하신
저는 정의라는 게 야당의 정의가 따로 있고
여당의 정의가 따로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니 근데, 아니
그러니까 저는 그 내용을
좀 더 우리가 정확하게 한번 논의하고
저는 합의에 관한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그 45명의 문제도 지금 사실 이 분
45명의 문제나
또 감사원 입장에 가고 있는 15명의 문제
이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대체로 그 당시로는 사무직이나 이런 게 아니고
전부 일용직,
그야말로 기능직 이런 분들이었기 때문에
갈래는 사람이 없어서
아마도 일용직 관리 지침에 따라서 지금은 바뀌었는데요
과거에 그랬고
만약에 제가 답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답드릴 시간이잖아요 질문하셨고
제가 지금 답할 시간이잖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만약에 그렇다면
2007년 당시에 이걸 정규직으로 전환하지 말았어야죠
이미 정규직으로 전환이 됐잖아요
전환된 직원들을 같은 일을 하고 있는데
처우가 다르고
차별이 되고 있다면 그걸 시정하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그게 정의 아닙니까?
그리고 그것 때문에 구역에서 봤던 김군
또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본 김군
이런 수많은
청년들이 그런 피해를 그런 차별을 받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정상화시키는 것
그다음에 노회찬
의원이 말한
6411번에 탔던 사람들이 다 이 사람들입니다
저도 성북구에서 그 버스를 타봤습니다만
새벽에 이분들이 다 경비직 환경미화직 이런 분들이십니다
이런 분들에 대해서 보다 더 차별을 없애고
또 처우를 개선하는 것
저는 이것도 공정한
사회로 가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수백만 명의 이런
중규직 직원들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시장님 간단하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권은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소병원 의원님
지내 주시기 바랍니다
실제 수단으로 사용해오던 것을 지금 바꾸는 과정인데
9개월 만에 결과를 내라는 건 섣달
금음날 자식 혼인시켜서 정월 초하룻날
손자 내놓으라는 시어머니하고 좀 비슷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너무 빠르죠?
지금 결과를 내라는 건 그 도입 취지는 어떻습니까?
짧게 한번 말씀해 주시면
제로페이의 도입 취지는 소비자와 그다음에
소상공인을 위한 두 사람들을 다 위한 거죠
그렇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어려움에
벼랑 끝에 처해 있는 자영업자들을 위한 것이죠
그리고 운용 방식도 마찬가지로 과거와는 다르지만
어쨌든 과거 신용카드 회사나 이런 방식하고 다르게
그리고 수수료율, 수수료 같은 것도 없게 하고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이런 건 좀 오랫동안 기다려가면서
그리고 좋은 방향이라면 기다려가면서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
그게 맞지 않을까요?
늘 새로운 것이 도입되면 일정한 저항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워낙 지금
신용카드가 정착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새로운 결제 방식을 도입하는 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게 저는 사실이라고 보고요
그건 저희들이 감내해야 되는 어떤 개혁이나
혁신에는 그런 것들이 따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제로페이에 대해서는 서울시뿐만이 아니고
각 광역단체에서도 연구하고 있고
도입하고 싶어 한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은 시장님께서 꾸준히 어떤 뚝심을 가지고
밀고 가주시길 바라고요
또 한 가지는 서울교통공사
채용 관련해서 감사원 감사가 나왔는데요
제가 이 사안에 대해서 그 경과를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서울시는 2012년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을 추진하지요
2012년 그렇습니다
이후 2차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 개선 대책,
그리고 2015년 서울시 노동정책 기본 계획에 이어서
2016년 노동존중특별시 서울을 발표합니다 그렇죠?
핵심은 제가 생각할 때는 기간제
근로자를 무기계약적으로 전환해서
근로자의 고용 안정을 실현하는 것이었는데
제가 그 당시 이야기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제 이해가 맞죠?
그러다가 2016년 구의역 스크림도어 사고가 발생하였고
그 다음에 2017년 5월
서울 메트로와 서울
도시철도공사를 서울교통공사로 통합하고
같은 해 7월에 노동존중특별시
서울 2단계 발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무기계약직과 일반직 사이의 인사관리,
승진, 임금, 후생복지 등에서 차별을 없애기 위해서
무기계약직을 일반직으로 전환하는 것이었습니다
상당히 앞선 어떤 정책이었고
행동이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저항이 있었습니까?
혹시? 저항이라기보다는 정규직,
아니 이미 일반직
노동자들의 경우에는 약간의 반대가 있었지만
저희들이 그런 노동조합과 함께
또 협의해가면서 이 문제를 돌파해 갔던 겁니다
그리고 이런 점에 대해서는 사실은 많은 학자들이나
노동 전문가들이 사실 서울시의 이런 정책야말로
우리 노동 존중
사회 또 인간 존엄
사회를 열어가는데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비정규직이 지금 천만을 넘어서는
그러니까 노동부의 공식 통계만 700만 명이 넘고요
실제 비공식적인 통계에 따르면
천만이 넘는 이 광범한 비정규직들의 눈물과 땀과 정말
피를 우리가 이렇게 해결하지 않으면
도대체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낯설음이라는 걸로 제가 생각을 했는데
여기서 일반적으로 전환되는 무기계약직을 보니까
두 유형입니다
하나는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무기계약적으로 채용되어서 일반직으로 전환한 325명
그리고 또 하나는 2016년 발표된 노동존중특별위원회
특별시 서울에 따라서
비정규직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사람들 중 서류심사,
시험, 면접심사를 거쳐서
일반직으로 전환된 933명입니다 맞죠 이게? 그렇습니다
이번 감사원 감사란
총 1,285명의 무기계약직이
일반직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중대하고
조직적인 친인척 채용비리,
고용세습, 부당채용이 있었다는 의혹을 구명하기 위해서
서울시에서 요청해서 실시한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당초 서울시는 이러한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조사를 진행했었고
일반직으로 전환된 1,285명 중 112명이 서울교통공사
임직원과 친인척 관계가 있다는 것은 확인해서
작년 이 자리에서 시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확인해 주셨죠, 그때? 네, 그랬죠
그런데 당시에 친인척 여부를
어떤 방식으로 조사하셨다고 그랬죠?
서울시로서는 일단 물어보거나 그럴 수밖에 없었죠
그런 정도였죠
이게 왜냐하면 아무래도 개인정보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감사원도 이를 알기 때문에
이번 감사 과정에서 친인척 현황을 재확인했는데
그 인원이 180만 명으로 좀 늘어났습니다
그것도 저는 우리
서울시와 감사원이 친일척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다른 어떤 힘의 다른 부분이 있었기 때문이다
생각하는데요
이게 뭐 제적등본이나 후적등본 또는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과학적 포렌즈 기술
이런 것까지 홍동원에서 그렇게 밝히는 거죠
그래서 조금 더 늘어난 겁니다
시에서 한 것보다 그런데
이번 감사원
감사 보고서에서 일반직 전환 과정에서 중대하고
조직적인 친일척이 채용비리나 고용세습,
부당채용이 있었다는 내용이 있었습니까?
없었다는 게 없었죠
그러니까 저는 감사 보고서를 보니까 16쪽에
서울교통공사
일반직 전환자 1,285명 중
서울시가 발표한 무기계약직의 일반직
전환정책 이후의 입사자는 단 한 명도 없었다
이게 감사원 감사 보고서에 나옵니다
다만 일부 작년에도 지적을 했지만
인사처장 분이랄지 감사원 감사회관 중에 드러난 것 정도
그래서 이런 부분은 감사원의 감사 결과에 대해서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존중한다
그리고 특히 이런 조직적 비리나
친인적 이런 게 없었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해 준 것이고
좀 전에 말씀하신
인사처장이 자기 부인을 누락한 것은
그 자체가 비리가 있었다기보다 보고상의 누락이었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직위 회자가 이미 그 당시에 됐던 것이고요
딱 두 명이 아까 15명
김군과 같은 언성 스크린도어 회사의
그것도 위탁 회사 시절에
그 서울교통공사의 직원이 개인적으로 부탁해가지고
2명이 들어온 비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저희 서울시장에서
그 당시에 6명을 배제했는데
그 2명을 그 당시에 충분히 우리가 조사
조사를 못했기 때문에 2명이 묻어 들어왔던 것
그게 이번에 밝혀진 겁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나머지는 친인척 비리가 아니고요
나머지 문제들은
또 잘못된 것이 몇 가지 드러나기는 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철저히 반성하고 있습니다
강사원 지적하는 게 하나 더 있어요
서울 노동조치원
특별시, 서울 2단계
백경대회의 의혹을 시작한 부분에 대한 지적이 있었는데
강사원 지적에 대한 서울시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앞에 저희들이 성인하는 부분,
또 제대로 잘 밝혀주신 부분,
이건 저희들이 존중하고 다만 아까
여러 의원님들이 지적하셨던 부분은
사실은 노동에 대한 철학이 다르고
또 그 단계에 대한 오해가 있었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도 천만
서울시민이 저를 말하자면 뽑아주셨고
제가 과거보다는 보다 더 인간중심에
노동존중에 이런 도시를 만들겠다는 그런 공약을 하고
당선된 사람인데
제 철학대로 할 수 있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것이 더군다나
어떤 중앙정부의 법률이나
원칙에 크게 반하지도 않는 것인데
감사원이 그런 것들을 말하자면 지정한 것이죠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는 따질 권한이 있고
그것을 재요구를 했던 것입니다
네, 소변호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첫 번째 지림의 신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잠시 감사를 중지하였다가
4시 20분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