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게 하겠습니다
오후 질문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김춘래 의원님의 소개로
첫동 방문 간호사
약 200여 분께서
우리 서울시의회 회의 과정을 방청하기 위해 참석하셨습니다
서울시의회를 대표하여 시회를 방문해주신 간호사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오후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춘래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긴장을 풀기 위해서
농담 한마디 했습니다
먼저 서울시 찻동 방문 간호사 선생님들의 노고에
심심한 응원을 보냅니다
고생 많이 하셨고요
방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제 존경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그리고 박기열 부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과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국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소속 제1선거구 출신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일정 활동을 하고 있는
김춘례 의원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인사드려요
네 좀 시장 질문을
오전에 제가 3건을 방청을 해보니까
너무 딱딱한 것도 있고
또 약간의 저 불합리한 것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비롯해서
서울시장님께서는 오전에 하신 답변 형태로
저한테는 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4 임시 일정을 준비하고
진행에 관한 내내
정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서울시는 65세 고령인구의 지속적인 증가로 2025년이면
한국 사회는 초고령 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노인 인구의 만성질환 증가,
독거노인의 증가,
노인 자산율의 증가 등의 노인 문제가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서울시는 이를 해결하고자
1997년 공공근로방문간호사업을 시작하였습니다
시간이 흘러
2015년 서울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이른바 찻동사업이 현재 시행 중에 있습니다
이에 대해 본 사업의 서비스 대상자인 시민분들은
매우 만족스러워하고 있습니다
노인 건강과 우울증 개선면에서
효과가 입증되었다는 연구 결과까지 나왔습니다
찻동 사업은 2017년 8월에
대한민국 행정홍보대전에서
최우수 지방시책으로 대통령상까지 수상하셨습니다
시장님 고생하셨습니다
그러나 본 사업의 핵심적인 찻동 방문 간호사는
무기계약직이라는 불리는 지정규직의 굴레 안에 갇혀 차별 받고 있으며
열악한 근로환경 속에서
정신적 육체적 어려움을 겪으며
본 사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회의원은
서울시 찻동 방문 간호사의 초후 개선을 주제로
박원순 시장님께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시장님 앞으로 좀 나와 주십시오
우선 시장님께 간단한 질문을 먼저 드리고자 합니다
시장님께서 길을 가고 계신데
한 시민이 길에 쓰러지셨습니다
시장님께서는 그럴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당연히 돌봐야죠 좋은 말씀입니다
돌봐야 되죠
우리 시장님과 서울시민과 시의원들은 함께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잠시 짧은 영상 하나만 보고
다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부탁합니다
지난 11일 강일동 주민센터에 방문한 민원인이
쿵 소리와 함께 쓰러졌고
이어 의식이 없어지고
호흡이 멈췄습니다
마침 내근 중이던
김영희 방문 간호사는
바로 달려와 민원인의 상태를 살폈고
호흡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는
즉시 심폐소생술을 진행했습니다
김영희 간호사가 가슴을 힘껏 누른 지 1분 정도 지나자
민원인은 다시 숨을 쉬기 시작했고
의식도 회복했으며
곧바로 도착한 119 구급대가
인근 병원으로 이송했습니다
김영희 간호사는 감사의 인사를 전하는 민원인을 보며
귀중한 생명을 살린 것에 대한 보람을 느낀다라고 했습니다
강동구 내 동주민센터에서 근무하는 방문 간호사들은
지역의 건강 전문가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이들이 응급상황에서도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간 보건소에서 실시해온
지속적인 심폐소생술 교육 때문인데요
소중한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심폐소생술
강동구 보건소에서 3월부터 11월까지
매월 넷째 주 토요일에 배울 수 있다고 하는데요
신청은 강동구 보건소 홈페이지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네, 시장님
영상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감동적이네요
감동적이죠
이거 차똥 방문 간호사가 생명을 살려낸 영상이죠
네 고맙습니다
이 영상은 강동구의 한 주민센터 에 방문했던 주민이
호흡곤란 증세 를 일으켰고
그것을 본 차똥 방문 간호사가 심폐소생술을 실시했던 것이
cctv에 찍힌 것입니다
혹시 시장님이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똑같이 하실 있겠습니까?
당연히 해야죠
그렇죠?
당연히 해야 되죠
예, 고맙습니다
이 찻동 방문 간호사가 너무 훌륭하지 않습니까?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주저앉은 시민의 모습만 보고
곧 심정지가 올 것이라는 판단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영상 속 찻동 방문 간호사의 전문성 덕분입니다
당황하지 않고
짧은 순간에 정확한 판단을 함으로써
소중한 시민의 생명을 구한 것입니다
이 찻동 방문 간호사는
이 일로 어떤 포상을 받았는지
시장님께서는 혹시 알고 계십니까?
네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 정도는 강동주민센터에서도
이런 것을 서울시도에 알려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게 조금 덜 알려져서
아쉬운 마음이 있습니다
사장님 앞으로 이런 일이 있으면
상세하게 챙겨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아무것도 받지 못했습니다
이유는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일반 시민이 아니고
찻동 방문 간호사였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 할 업무를 수행했기 때문에
다른 하나는 공무원이 아닌 무기계약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일은 비일비재합니다
찻동 방문 간호사는
그 어떤 공을 세워도
무기계약직이라는 이유로 제대로 된 격려나
포상을 받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심지어 행정적인 업무 권한조차 없어서
동행하는 사회복지사 공무원의 도움이 없이는
환자 정보를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서울시에서만 수백 명의 찻동 방문 간호사가 동일한 방문 간호사 역할을 하고 있는데
무기계약직, 기간제계약직, 시간선택제,
인기제 등 고용 형태가 제각각이며
당연히 그들이 받게 되는 초우 역시 제각각입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에이즈, 옴, 조현병 환자,
성폭력 전과자 등과 수시로 접촉하고 있지만
문제가 생겨도
현실적인 대비책은 전무한 상태입니다
시장님, 이 정도는
시장님께서 챙겨주셔야 될 업무라고 생각하는데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감입니다
공감하면 이걸 하루속히 시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따라서 열악한 현장에서
단지 사명감 하나로
현장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찻동 방문 간호사들은
하나같이 모두 사기 저하라는
심적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시정질문에서
찻동방문 간호사가 동일한 업무에 종사하면서도
차별을 받아야 하는 이유를
시장님께 이에 묻고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찻동방문 간호사는 간호직 공무원과 동일한
간호사 면허를 가지고
유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지만
급여 등이 초회에 있어
많은 차별을 받고 있습니다
이는 근무자 간 내부 갈등 유발 사업 수행자의 높은 이직률로 이어지며
이로 인한 인력은
작은 교체
결국 서브시지를 떨어뜨리게 됩니다
자 시장님께서는 이들이 왜 차별을 받아야 되는지
시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네
기본적으로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처음에 착동 간호사들을 모집했을 때
처음부터 정규직으로 돼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당시 법령이 안 된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무기계약직으로 시작이 됐고
그 후에 방문 간호사들과 함께
서울시도 노력해서
작년 12월이죠
지역보건법이라는 법이 개정이 돼서
지금부터는 정규직으로 채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과거에 채용된 방문 간호사들이
여전히 공무직으로 있는 상황에 대해서
저는 문제가 있다는 점에 대해서
꼭 같이
김충래 의원님하고 같은 생각을 갖고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을 법적으로 해결하면
제일 좋은데
이 법이라는 게
소급해서 되지 않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법률상으로는 차별이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래서 새롭게 제가 말씀 도중에 잘려서 죄송합니다
이 법률적인 상황하고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상황에 대해서는 뒤에
제가 정식적으로
시장님한테 질문하는 일이 있기 때문에
시간 관계상 여기서 좀 짤리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2017년 전국 공공부문 방문 간호사 조사에서
급여 차별을 경험했다는 응답이 74.9%
무려 80%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업무중 공무원으로부터
차별을 당했다는 방문 간호사가 51.9% 60%입니다
직무 갈등을 경험했다는 응답자는
62.8%
약 70%에 달합니다
시장님께서 시장 방침으로
이건 분명히 시장 방침으로 하신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 방침으로 계획해서
실행한 찻동 사업
특히 찻동 간호 분야는
실행 결과 매우 성공적이었다는 대내외적으로 평가를 받고 있고
본 의원 역시 반응합니다
호평을 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정책이고 좋은 사업입니다
시장님께서는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장기적인 계획 없이
일단 필요하니까
이런저런 편분적인 수단을 동원해 고용해놓고
차별을 받게 만드는 서울시의 이 행태에 시장님께서는 예상하셨는지
또한 현재 그런 사태를 인지하고 계신지
우선 묻고 싶습니다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형태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
시정하시겠다는 겁니까?
그럼요
시정하시겠다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이에 대해 시장님은
어떤 고민을 또 하고 계신지
대안은 무엇인지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렸는데
이게 소급이 안 되고
향후에 모집하는 사람,
간호사들은 정규직으로 할 수 있는데
과거에 어찌보면 초기에 고생도 더했고
또 이 제도를 정착시키는데
더 큰 기여를 한 우리 저기 앉아계시는 간호사님들이
사실은 이런 차별을 받는 것은
저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걸 뭔가 해결책을 만들어야 되는데
법을 초기부터 소급하게 하는
그런 법을 개정하든지
아니면 뭔가 채용시험은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그게 일정한 법률상 허용되는지는
아직 검토를 좀 더 해야 됩니다만
가점 같은 걸 줘서
쉽게 좀 채용될 수 있게 한다든지
어쨌든 아니면 오늘 아침에
제가 그런 지시도 했는데
우리가 과거에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했듯이
그런 방법이 없는지 연구해 보라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찌 됐든
뭐 사실은 이게 형평에 어긋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뭔가 해결책을 강구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시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의원님들도 계시고
우리 간호사 선생님들도 계시지만
긍정적인 답변으로 제가 들어도 되겠습니까 시장님?
네 아까 말씀드린
그런 여러 가지 방식으로
저희들이 연구해서 더 이상 차별이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근 시민건강국은 서초구와 강남구의 시간선택제
인기제 전환 사례를 통해
서울시는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본 의원에게 보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를 확인해본 결과
서초구 가 시간제 선택제 인기제를 채용한 연령대는
55세 이상 근무자가 11명 입니다
그리고 총 11명 중에
시간 선택제 임기제로 한 사람이 9명이나 됩니다
그래서 즉 최대 5년 계약인 시간 선택제
임기제는 고용해서
임기제를 고용해서
이들이 정년 퇴직할 때까지
입마금 하겠다는 것입니까?
서울시는 이들의 불만을 막기 위한 방법으로
아주 괜찮은 방법을 찾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런 얕박한 방법은
이제 두 번 다시 서울시 행정에서는 없어져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 이런 시간 선택제 임기제에 대해서
서초구와 강남구의 이 사례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미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방지역보건법에 규정한 것처럼
가능하면 정규직으로 가야 된다
저는 믿고 있습니다
네 2007년 방문 간호사 서비스는 차 동 사업이 실시 되기 전 시작했고
10년은 훌쩍 넘었습니다
차 동방 방문 간호사들은
현장에 배치하고 관리하는 위해
관리를 위해
수많은 교육비를 실 도입을 실시했습니다
2016년 부터 2018년 까지 자료를 확인해 보니
소시는 이들에 대한 교육비에만
7억 가까운 비용을 사용했습니다
어쩌면 서울시 예산이
3,
40조를 넘어가고 있는
이 시점에 예산이 작게 느껴질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3년 동안
순수교육비에만 7억이라는 시민들의 세금을 사용한 것이
결코 작다고만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찻동 방문 간호사들에게는
7억이라는 금액보다
훨씬 더 큰 가치를 품고 있습니다
바로 이들이 오랫동안 쌓아온 경험과 주민과의 신뢰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며
신뢰라는 게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시장님도 잘 아시고
본 의원도 잘 알고
여기 계신 의원님들도 잘 아시라고 생각합니다
이들이 적게는 2,
3년 많게는 10년 이상
이 사업에 뛰어들어
동네 구석구석을 걸어다니며 쌓은 경험과 주민과의 친밀관계는
금전적으로 측정 불가한 소중한 사회적 자본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이 방문,
차통 방문 간호사와 3일을 동행해 보았습니다
법 3일을 동행해 본 결과
막중한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는 것을
몸소 느끼고
이 자리에 서게 된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이들이 자신들이 고난과 책임을 요구하는 것은
이들의 욕심에서 기인된 것은 아닙니다
행정 편의적이고 장기적인 안목 없이 저질러놓고 보는 시에 보는 시계 사업에서 드러난 서울시의 가오라고 가오라고
가오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시장님께서는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가오라고 서울시의 행정의 가오라고 생각하십니까
뭐 저는 크게 보면
과정에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처음부터 정기적으로 하고 싶었는데
법률상 못한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간 것이고
그리고 그래서 함께 노력해서
법을 바꿨는데
소급이 안 되니까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이 부분은 또 해결돼야 된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그렇게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고
우리 김순희 의원님이 지적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100%
공감하고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렇게 답변하면 되는 거죠 의원님
네 고맙고요
아까 오전하고 좀 다르시지 않나
다르게 지금 100%
공감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시장님께 시장 질문을 하면서
저는 부드럽게 하고 싶습니다
시장님이 지금 거의 100% 정도 말까지 나올 정도로
긍정적으로 지금 대답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를 드리고요
이거 역시 빠른 시일 내에 될 수 있으면
시장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찻동 방문 간호사들이 그간 쌓아온 공적과 경험을
사회적 자본으로서 인식해 주시고요
기존 찻동 방문 간호사들이 쌓아온
사회적 자본을 잘 활용해서
신규 채용되는 공무원과의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십시오
병원에서 유심히 지켜본 적이 있다면 아실 것입니다
경험 있는 간호사는
응급사항이 발생 시 탄당력과 상황
대처 능력이 매우 뛰어납니다
앞서 영상에서 보았던
강동구 주민센터의 사례처럼
이들의 경험과 전문성은
시민들의 소중한 생명에 직결되고
살려낼 수 있는 일입니다
오직 사명감으로 버텨낸 찻동 방문 간호사들 덕분에
방문 간호사업이 대안 인식이 많이 바뀌었고
그들의 업적에 대한 연구도 진행되기 시작했습니다
실제로 방문 간호사 서비스를 받는
노인의 허약 상태
및 우울증은 2,
30%대 개선되었다는
연구 결과도 입증되었습니다
이러한 찻동 방문 간호사들의 노력과 헌신으로 구축된 사회적 신뢰관계가 토사급행하려는
서울시의 무책임하고도
기만적인 행태에 본 의원은
시장님의 답변에 정말 세기를 박을 마음이었는데
시장님의 100%의 긍정적인 답변으로 인해서
이 정도로 이 글귀에서는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장래 방문건강관리사업 인력충원계획에는
그간 업무를 수행해온
찻동 방문 간호사들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정작 찻동 사업을 유지해야 하는 근거를 만들어준
현직 종사자들에게는
어떠한 미래도 부정되어 있지 않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공정경쟁, 예산부담,
법적 근거를 부족 등으로
이유로 수년간 쌓아온 인프라를 버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고용할 간호직 공무원으로
이들을 자리를 채우려고 합니다
같은 지역에서 일하는 간호사들 간에 갈등이 발생되며
피해는 그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서민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갈 것이 뻔합니다
시장님 이들이 지쳐서
스스로 떠나갈 나갈 때만을 기다리지 마십시오
더 이상 이들에 대한 열악한 초호를 방관 하지 마십시오
시장님은 그가 많은 행사에서
2025년까지 찻동 방문 간호사 전체를 정규직 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을 믿고 버텨온 방문 간호사들이
기대와 바람을 이룰 수 없는
한상으로 만들지 마십시오
지난 2월에 있었던 차
동방 문 간호사 초 개선에 대한 세미나에서
한 차 동 방문 간호사가 발언했던 내용을
일부 발치해서 들려 들려 드리고자 합니다
시장님과 의적 의원님들께서는
경청해 주시고
이들의 아픔을 함께 공감하는 시간을
잠시 가진 후에
다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너스로 공무원을 다 뽑아놓은 그분들은
전문 차팅하고
올드너스는 경력 많고
유능한 전문사 있는 사람들은
액팅만 하고
허리도 꼬부라지고 하시는데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눈물 닦았습니다
한 분이 남아있는데
그분이 눈막상 척추염으로
이미 반신마비를 겪은지
오래되신 분인 걸
제가 알고 있었거든요
기저귀 사용을 하고 계시는
다 복지공무원들도 좋지만 하죠
등에 욕창도 있고
다리까지 욕창이 있는 것도 확인했어요
바로 제가 봤어요
얼굴부터 자요
물티슈 달라고
바로 얼굴부터 씻어드렸고,
바로 등 케어 들어갔고,
저중으로 다 바꿔드렸고,
기저귀 케어 해드렸고,
다리까지 내려오니까
다리 욕창이 너무 심했어
일부러 걷어드렸더니
그래서 이 사람이 이렇게 나았으면 안 된다
바로 병원으로 이렇게 송치하고,
그리고 과정들을 다 붙였는데,
정작 해영복 이후에는
저희들이 이제 보기 계약이고,
액팅만 하는 간호사이다 보니,
행복 이후에는 방문 간호사가
기저귀 간호 등 케어 해줌 끝
근데 집에 와서 삼일 내내
외상성 증후군처럼 잠이 오지를 않아요
한 개는 그냥 한 줄짜리 그냥
나의 모든 수고는 그러면서 삼일 내내 잠을 잘 수 없는
에이즈 환자에게 병원에 가셔야 되는
사당성 병원을 찾아드리겠다는 설득을 해서 가시겠고 했습니다
그게 이분이 수동을 하셨어요
그전에 있는 주말에는
사회복지 공무원이 설득을 했을 때는 안 간다고 하셨고
설득을 해서 가셨어요
그러니까 교차 감염을 너무 많이 겪고 다녀요
저 여기도 이 자리에서 말합니다
저 잠복교육이라고 진단받고
저 안 먹은 한약 먹었습니다
그렇지만 어느 날도 항의할 수 없었고
당연하게 그래 내 몸이 더 아파서
나로 인해서
내 가족이 아프면 안 되니까
잠복교육 약 먹었습니다
너무나 좋은 일을 하고 있는 현장에
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나 좋은 일을 하고
너무나 전문적인 자부심으로 일을 하는데
항상 계약직 측으로 닮는다는 게 너무 힘듭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해주신 거
별정신공무원 모자보건 사업 때도 있었습니다
영놀수들하고 똑같은 시험을 주셔서
이렇게 하라고 하면은
저희 못할 일 없어요
근데 정말 힘든 게 올인해서
현장에서 일을 하고 나서
집에 오는 에너지는 정말 10%예요
그 10%는 정말 가족한테 쓰지 않으면
저희의 노후를 책임질 수가 없어요
10%는 가족한테 써야 돼요
저희 주저하지 않고 달려갔거든요
제 담당 아니어도 달려갔거든요
현장에 있으면
그 사람이 환상 모진에 있으면
저희들끼리 똘똘 웃으면서
그리고 복지공무원도 저희가 위로하면서
같이 다 살해가려 하면서
최대한 저희들의 에너지 다 쏟아냅니다
네, 시장님
어떠셨습니까?
저는 그때 당시 세미날 당시도 눈물바다가 되었고요
본 의원도 함께 울었고요
조금 전에 우리 찻동 간호사 선생님들께 인사하면서
또 눈물 나서
저 그 자리에서 빨리 내려왔습니다
현재 이 자리에서도 저 모습을 볼 때
정말 이 자리에서 눈물 나는데 참겠습니다
그래서 저분들의 이 아픈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달래줄 분은
서울시장을 책임지는 박원순 시장뿐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이분들의 노고와 이분들의 아픔을 마음으로 달래주시고
현실적으로 실질적으로 달래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인정하신다면
서울시장님께서 예산 등의 이유로
차톤 간호사업에 투입된 인력들을
계약직으로 고용한 것이 본 사업의 첫 단추가 잘못 끼어진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조금 전에도 시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법적 근거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사업을 시작했다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답변을 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정하신다면
서울시는 그동안 이들을 구제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해왔습니까
이들의 많은 성과를 내왔고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예 뭐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초기에 우리 찻동사업에 매진했던
우리 방문 간호사님들의 노고
충분히 알고 있고
또 아까도 지적하신 것처럼
정규직으로 하겠다고
제가 약속한 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오히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법을 개정하기 위해서 노력했고
그래서 정작 이게 되기는 했는데
말하자면 소급이 안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신규로 채용하는 사람들만
정규직으로 하게 됐는데
이 법이 통과된 게
작년 12월이니까
아직 시간이 많이 지났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다양한 방법으로
저희들이 고민을 해서
어쨌든 오히려 초기에 고생하면서
이 제도를 안착시켰던 여러분들이
저는 우리 찻동 사업에
굉장히 큰 공로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정기적으로 하는 일에
저도 꼭 같이
우리 김춘회 위원님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
그 방법은 아까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아무튼 함께 노력해서
반드시 그렇게 되도록 함께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러면 이들이 고난 있는 행위를 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해야 할 텐데
서울시는 이분들이
어떠한 대안을 준비를 하고
이분들의 자격이라는 것은
행위를 할 수 있는 자격이라는 것은
현장에 나가서
사회복지사와 함께 안 갔을 때도
정보를 좀 알 수 있는
그런 행위를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한 대화는
서울시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 이미 제가 다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일단 정규직이 되면
그런 차별이나 정보의 접근권이나
이런 건 다 해결이 되는데
결국은 정규직 하는 게 문제죠
그런 답변은 지나가는 초등학생들도 답변할 수 있습니다
정규직이 되면 뭐는 안 되겠습니까
그렇지만 지금 시장님이 답변하신 것처럼
현 상황에서 정규직이 법적으로 쉽지 않다는
이런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럼 대안으로
이분들이 행위를 할 수 있는 거를
대안으로 좀 찾아보셔서
서울시에도 이분들을 좀 도와줄 수 있는 대안을 찾으라는 말씀입니다
정규직이 아닌 상태에서도
차별도 줄이고
행복위험이나 이런 접근도 가능하도록
물론 노력은 하겠지만
그런 부분은 부수적인 것이고
더 중요한 것은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정규직으로 되면
모든 게 해결되는 거니까
거기에 집중하는 게
저는 중요하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는 앞으로 간호직 공무원을 채용해서
차똥 방문 업무에 배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시장님께서 몇 분의 차똥 방문 업무에 간호사를 뽑을 예정이신지?
제가 정확한 숫자는 모르지만
이게 전체 424개 동에
다 지금 확대되고 있고
그래서 아마 추가 수요는 좀 더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수진 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시장님한테 몇 분 정도 채용할 계획입니까
최종 계획이 100여 명 정도
추가 로 추가로
100여 명 정도 채용할 계획 이라고요 알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한 근무지 안에서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간호직 공무원과 차동 방문
간호사가 함께 배치되었을 때
어떤 갈등이 발생할지
시장님은 생각해 보셨습니까?
갈등이 좀 있겠죠?
사람이니까
그래서 이것도 하루빨리 해소하는 방법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서울시의 방향 없는 정책으로 인해 발생할 충돌과 갈등은
그 시민에 대한 서비스 질저하로 나타날 것입니다
서울시는 모든 무기계약질,
찻동방문 간호사들이 정년퇴직할 날만을 기다리지 마십시오
서울시는 찻동사업을 통해
전국적인 보건복지사업의 롤모델이 되고 있고
좋은 기감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원순 시장님으로부터 시작된 찻동사업이라면
현 찻동방문 간호사의 처 문제를 해결할 책무
또한 박원순 시장님께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시정 지문을 통해
4가지를 요구하겠습니다
첫째,
찻동 방문 관호사의 업무 권한을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확대해 주십시오
현재 무기계약직이라는 대시민 정보를
능동적으로 획득할 수 있는
행정적인 권한이 없습니다
사회복지사 또는 간호직 공무원의 도움 없이는
돌봄 대상자의 병적 사항 등을 개인정보를 확인할 수 없어
접근적인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습니다
둘째, 찻동방문간호사의 임금체계를
수정 요구합니다
찻동방문간호사의 서비스 대비 급여 수준의 수준이 적절치 않은 이유는
찻동사업 계획 당시 찻동사업 간호사의 임금을
공무직 도로보소원과 환경정비원 등의 구별수준을 기준으로 작성했기 때문입니다
기억하세요?
지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네,
뭐 그런 구체적인 내용은
사실 제가 잘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아까 제가 뭐 결론적으로
우리 간호사님한테 말씀드린
뭐 그런 조치는 저희들이 취하겠습니다
취하도록 이들이 제공할 서비스에 사긍하는 기준이
서울시에 없었다면
유사 직군인 간호직 공무원의 급여를 기초로
임금 설계를 했어야 합니다
그때 당시 그때 당시 했어야 되는데
환경정비원 또 도로보수원 이들과
이 간호직들은 전문성이고
전문직종이고 면허를 가지고 있는 분들인데
이런 대우를 받고
현재 급여를 보면
최저임금 수준에 지금 도달하고 있습니다
제가 급여봉투를 확인했습니다
그런 수준이기 때문에
정말 이거는 너무나도 찻동 간호사 선생님들의 노고에 비하면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없이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찻동 방문 간호사의 임금체계를
보다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재설계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셋째,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원칙을 지켜주십시오
동대문구에서는 간호직 공무원을 방문 간호사 업무에 활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완전히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최근 대부분에서 전업, 비전업,
시간강사에 대한 임금차별은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에
어긋난 입법이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따라서 간호직 공무원과
찻동 방문 간호사에 관해
보수 격차를 당장 시정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넷째, 찻동 방문 간호사가
지방별정직 공무원으로 유명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십시오
현재 서울시는 행안부 지침인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운영지침을 근거로
찻동방문간호사의 별정직 전환을 검토조차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해당 지침의 비서관 등이라는 표현은
예시적 규정일 뿐
지침에서 특정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라고도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들을 별정직으로 전환하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본 의원은 찻동 간호사들이
특정한 업무를 위험을 부릅쓰고
조현병 환자 폐교력 환자
이런 그런 소굴에 들어가서 일을 하는 이분들이
특정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방문 간호사들은
기존 통합 건강증진사업이 아닌 찻동사업
내 별도의 보건복지사업으로
독립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록 찻동방문간호사의료법상 간호행위를 위해
보건소 계약직으로 고용되었다거나
하나 이들이 종사하는 업무의 성격과
사업적 특성이 비추어 볼 때
찻동방문간호서비스는 복지를 제공하는
특정한 업무 수행이라고
충분히 해석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시장님은 지침에 따라 할 수 없다는 핑계를 찾기보다 해야만 하는 의무감을 가지시고
정무적인 판단을 내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시장님, 노동존중 서울특별시라는
그 구호가 노동력만 존중될 뿐만 아니라
사람은 보려도 된다는 의미는 아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서울시가 자랑하는 찻동사업,
그 찻동사업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방문건강사업
그리고 방문건강사업의 핵심인력인
찻동 방문 간호사들,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기본 원칙으로 하는
약자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네 가지 답변을 듣고
시정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가지 답변해 주십시오
아까 드린 말씀 그대로입니다
정확하게 지금 제가 네 가지 끝에
네 가지 부분 말씀하신 거
기본적으로 잣돈 방문 간호사들은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이 맞다
어쨌든 그런 방법을 여러 가지로 강구하겠다는 것이고요
그 과정에 저는 이게 시간이 많이 걸린다면
아까 말씀하신 그런 여러 가지 차별적 대우라든지 정보조건권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보다도 저는 더 중요한 것은
빠른 시간 안에
어쨌든 이분들이 지방 보건법인가요
지역보건법 개정 이후에 채용된 간호사님들과 같은
그런 지위를 마련해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시장님
이제 시정질문을 마치기 전에
보건복지법에 대해서
시민본관국에서 그 법만 통과하면 해주겠다 해주겠다
저분들을 지금까지 가지고 놀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보건복지법이 통과됐는데
저분들한테 돌아가는 혜택은 하나도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하나도 없는데
얼마나 실망이 컸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보건복지법이
이거 이야기 하기 전에
별정직 공무원의 지금 서울시에서 저한테 뭐 뽑을 수 없다
뭐 몇명 밖에 못 뽑는다
제가 변호사하고 해석한 결과
특정 업무라는 걸로
서울시장님께서 이거를 마음먹게 달려서 할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자 서울시의 고문 변호사가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시장님께서도
그 변호사님들한테 그런거를 좀 어 해봤으면 좋겠고요
이제는 이 긴 시간 시정질문을 드렸지만
이 공은 서울시장님께 넘겨드리겠습니다
넘겨드리고요
빠른 결단을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하고요
이상으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김친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위원회 소속 양민규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존경하는 박기열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박원순 시장님과 조희형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영동포구 제4선거구 교육위원회와
운영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양민규 의원입니다
옛날부터 한강은 우리나라의 상징적인 지명으로
한반도의 젖줄 한강의 기적이란 단어로
흔히 쓰이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한강이 상징하는 바는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한강공원을 조성하여
많은 시민과 관광객들이 방문하여
놀거리, 먹을거리 등,
먹을거리를 즐기는 등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여의도 한강공원은
한강공원 중 이용객이 가장 많은 공원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한강공원의 이용행태가
이렇게 하나의 문화로 자리잡아가고 있는 동안
많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많은 시민들과 관광객들이
여의도 한강공원을 이용하여
여가를 즐기는 것은
어느 정도 납득이 가지만,
자연환경을 파괴하고 훼손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연환경만 파괴되는 것이 아니라
한강공원을 찾는 시민들이 버리고 간 쓰레기
그리고 소음 문제로 인해
그 주변에 사는 지역 주민들까지 피해를 입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민들이 제대로 된 시민의식을 가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해당 부서에서의 제대로 된 관리가 먼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본 의원은 여의도 한강공문과 밤댁구의비
야시장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에 대해 논의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한강사업본부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서울시 한강공원 중에
18년도 1년 동안 공원 이용객 현황과 반도깨비
야시장이 열린 기간 동안
공원 이용객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그 어느 공원의 이용객이
가장 많은지를 대략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2018년도에
한강을 이용한 시민 숫자는 7천만 명 정도가 되고요
이 중에서 여의도 한강공원에
약 2,200만 명이 이용을 해서
한 30% 정도가 이용을 했고요
야시장은 한 170만 정도가 이용을 했습니다
예, 통계에서도 보이듯이
여의도 한강공원이 가장 이용객이 많은 것으로 나옵니다
이용객이 많은 만큼 관리도 힘들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여의도 한강공원 내의 관리 인력은 얼마나 됩니까?
예, 그 지금 전체 시민공원 한강시민공원에서
제일 많이 이용하는 데여서요
인력들도 제일 많이
지금 현재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질서 관련해서
청원경찰이 21명 정도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청소 업무가 올해부터는 직영화가 돼서
저희들이 직접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인력이 청소 관련 인력이
20명 내외로 지금 배치가 되어 있고
단속 전담 공무원도 추가로
어제 발령을 냈는데요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여의도 한강공원에 집중 배치할 예정으로
13명을 추가 채용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본부장님께서 생각하시기에
여의도 한강공원의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한강을 많이 시민들께서 이용해 주시니까
저희들 한강사업본부 입장에서는
시민들한테 감사드리는 그런 측면이 있고요
반면에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시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들도 있어서
저희 한강사업본부 직원들이 총동원해서
지금 관련를 하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대표적인 게 쓰레기 문제입니다
쓰레기가 지금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고 있어서
핵심만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쓰레기 문제하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지금 그늘막 텐트를 시민들이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데요
무질서한 측면이 있어서
그 부분도 저희가 일정 공간을 지정해서
그늘막 텐트를 질서 있게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일정 부분 행사 있을 때나
이럴 때는 노점하시는 분들이 많이 오셔서
그분들하고도 계속 협의를 해나가면서
질서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본부장님께서도 문제점에 대해서
잘 인지하고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문제는 인재하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왜 이런 문제가
지금까지 계속 문제점으로 제기됐음에도 불구하고
개선되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김정은 위원장
지금 저희가 통계를 보면
2016년도에 한강 전체 연인원 으로 4천만 명 정도
시민들이 사여 주셨는데요
지금 현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7100만 정도의 시민분들이 이용해서
거의 2배 가까이 3년 사이에 늘었습니다
그만큼 한강이 시민들이 찾는 명소가 돼서
또 거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쓰레기 문제나
무질서 문제를 함께
저희들이 강화된 관리 대책을 가져야 되는데요
그래서 저희 사실은 시의회에 환경수사원위원회에서 위원님들도
이 부분을 올 초에 많이 지적을 해주셔서
지금 저희들이 올해 3월달까지
대책을 수립한 바가 있습니다
네
네
잘 알겠습니다
한강사업본부에서 좀 더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공원 주변에 거주하는 지역 주민들은
이용 계획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공원을 이용하는 건 좋지만
다른 사람에게 적어도 피해를 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본부장님 혹시 새벽에
여의도 한강공원에 한번 나가보셨습니까
올해 1월 달에 발령받고
거의 반 정도는 한강 현장에서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요
새벽에 저희가 쓰레기가 일부 남아 있어서
또는 밤늦게...
저기 본부장님 죄송한데요
제가 한번 나가보셨으니까
여쭤본 건데요
예, 아니요라고
답변만 간단하게 해주시면 됩니다
화면을 한번 봐주십시오
이런 새벽에 여의도 한강공원 모습입니다
저게 직접 나가서
사진을 한번 찍어봤는데
정말 심각한 상황이고요
이용객들의 의식도 결여되어 있는 상황이고
관리 인력도 현실적으로 부족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현재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인데
이제 대책 한번 우리 본부장님께서
좀 전에 말씀하셨던 한번 말씀을 해주시죠
지금 현재 저희가 쓰레기 관련해서는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을 해서
일부는 시행하고 있고
사흘 말까지는 각 항목별로
시행을 계속해 나갈 건데요
일단 매점 등
이런 입점업체에서 쓰레기 많이 발생한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들은 확실히 쓰레기를 재활용품하고
구분해서 배출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실명제를 시행을 할 예정이고요
사흘 달까지
그 다음에 배달존 문제가 있었는데
이 부분은 무차별적으로
한강에 배달 음식들이 배달되면서
오토바이나 이런 부분들 사고도 많고 해서
일정한 지역에 배달존을 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더라도
전단지가 너무 많이 뿌려져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법무증님,
그것과 관련된 부분은
뒤쪽에 질문이 예정되어 있으니까요
그건 이따 설명을 드리고요
제가 질문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늘막 텐트에서
그 텐트를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뒤쪽에 예 알겠습니다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각종 행사들이 개최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 행사... 할까요?
아니면 좀 있다 할까요?
제가 다시 뒤쪽에 질문이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천천히 답변을 해주셔도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여의도 한강공원의 청소업체와 인력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작년까지는 민간업체에 이탁을 해서
청소를 했었는데요
올해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차원에서
저희들이 공무직으로 정규직화하면서
직영체제로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네, 좋습니다
지금 청소업체를 쓰고 있지만
청소도 제대로 안 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버리고 가는 것도 문제지만
이런 부분을 제재할 수 있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용객들의 인식이 부족하다고 보고만 있을 것이 아니라
강력한 단속과 제재도
제재가 필요한 상황인 것 같아 보입니다
그래야지 이런 부분을 개선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본부장님 생각 어떻습니까?
저희가 한강에서 시민들한테
어떤 부분을 지켜달라
또는 어떤 부분을 위반하면
과태료 대상이라는 부분들이 많이 알려져 있지 않고
표시가 별로 없어서
지금 현재 설치를 하고 있는데요
대형 걸개 그림에 한강은 쓰레기와 고민입니다
협조해 주십시오
라는 걸개 그림도 준비를 하고 있고요
현수막도 일정 부분 필요해서
저희들이 요소요소에 현수막으로
시민들한테 참여를 유도하는
그런 걸 할 거고요
안내방송도 좀 더 주기적으로 간단 명료하게 해서
촘촘한 간격으로 계속 안내방송도 해나가서
시민들의 참여를 유도해 나갈 예정입니다
쓰레기 문제는 여의도 한강공원 문제 중 가장 심각한 문제입니다
본부장님께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셔서
깨끗한 여의도 한강공원 조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음식물 쓰레기가 늘면서
여의도 아파트 근처에 쥐떼가 많습니다
이 사실 알고 계시죠?
지역 주민들은 지약도 놓고
보건당국의 얘기도 하지만
별다른 효과가 없어 걱정이다
라고 말씀들을 하십니다
관련 부처에 민원을 넣으면
단속하는 것도
잠시 그때 순간뿐이며
전혀 개선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작년 영등포구에서 실시한 지방재작업에 동참한 적이 있습니다
직접 방재작업해보니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지역주민들은 소유시가 나서서
질을 없애달라고
계속 요청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 한강사업본부에서는
혹시 유가 관련해서
노력한 부분이 있으신지요?
작년에 집대가 발생해서...
시민들의 염려가 있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저희가 대책을 가지고 해야 된다고 보고요
매점 주위에 음식물을 별도로 다 밀폐된 용기,
뚜껑을 열어서
음식물을 그쪽에 투입할 수 있는
그런 음식물 쓰레기통을
매점 주위에 많이 설치를 할 거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쓰레기를 수거해와서 여의도공원이면 여의도공원에서
저희가 선별작업을 했었는데
일단 여의도에서 모아진 것은
바로바로 외부로 빼서
선별 작업을 별도의 장소에서 하는 걸로
올해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지금 배달 음식 관련해서도
저희들이 사실은 지금 48개 업체들하고 함께 협의를 했어요
인근에
그래서 가급적 국물 있는 음식에 대한 대책들을 상인들하고 협의해서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라면을 드시고
라면 국물을 바닥에 버리는 현상 때문에
굉장히 냄새도 심각하고
토질 오염도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교통 문제에 대해서
교통 정체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우리 한강사 본부장님과 관련 된
직접적으로 관련된 부분은 아닙니다
아님에도 불구하고 연동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본부장님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의도 한강공원 주변에
주말에 교통량이 굉장히 많아져서
주변의 지역 주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여의도의 교통량이 평일과 주말에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고요
여의도 한강공원 주차장 5곳의 운영실증 자료를 보면
18년 1년 평균 평일 약 2,240대 정도,
주말은 약 4,230대,
4대 정도가 주말이 평일보다
약 2000대 정도 많이 유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점은 주말에 여의도 한강공원
주변 교통정치가 심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주말에 교통 일집 현상 때문에
주변에 사는 지역 주민들 교통정치에 극심하게 시달리 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도시교통본부장님께도 한번 건의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좀 전에도
우리 본부장님께서 말씀 하셨던
배달존 문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여의도 한강공원의 배달 존이
오토바이 배달 사고
및 안전 문제 환경문제 등으로 생기게 되 는데
지금 본래의 취지대로
운영 이 잘 되고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한강 곳곳에 오토바이들이 들락거리면서
여러 가지 안전사고라든지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배달 존을 정해서
거기에만 배달을 하고
시민들이 거기에서 드시거나
또는 거기에서 가져가도록
이렇게 제도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배달 존은
지금 어느 정도 안정은 되고 있고
오토바이가 항상 그곳에 돌아다니는 것은
저희가 막았고요
다만 배달 존은 사실 딜레마입니다
하천 면에서 음식을 먹게 하는 게
과연 맞는지 라는 근본적인 생각은 있지만
시민들이 한강에 와서 짜장면,
라면을 먹는 게 죽기 전에
배까지 해야 될
그 안에 목록에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시민들의 인기가 있어서
저희들이 완전히 금지하기는 힘들고요
배달존이 좀 더 질서 있게 운영되도록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네, 본
의원님 판단했을 때
배달존 문제점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배달존으로 배달 음식을 받으러 가던 사람이
차량에 부딪히는 사고,
배달존 인근에서 과속하는 배달 오토바이들이 존재하고 있고요
배달존 바로 앞이 자전거 도로이기 때문에
보행자와 자전거가 충돌할 위험성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배달 음식을 받은
이용객의 주차장 진입로
무단행당 등
수많은 안전사고 위험이 있습니다
배달존을 설치할 경우
혼잡한 곳을 티하고
자동차, 배달 오토바이,
자전거,
보행자 모두 동선을 분리해서
안전을 확보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공원에 주차질서 요원을 배치하지만
배달존 오토바이까지 관리하기
어려운 일일 뿐입니다
안전 문제로 인해 배달존을 설치했는데
전혀 효과를 못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배달존에 가보시면
전단지도 엄청 많이 날리고 있고요
거기에 배달 받으러 오는 이용객들이
침도 뱉고
심지어 근처에서 담배까지 태우고 있는 이용객들이 많이 있습니다
본부장님 이렇게 문제가 많은데
이 부분 정책 실패라고 생각해보지는 않으셨는지요?
네, 종전에
한강공원 여기저기 배달하는 것보다는
좀 더 이 부분이 어느 정도 질서는 잡혔다고 평가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전단지가
너무 많이 살포가 돼서
저희들이 인근에 있는 업체들하고
함께 논의를 했어요
그래서 전단지는 거기에 여러 장을 꽂아놓는데
그걸 없애면서
투명 아크릴판으로 전단지를 하나 업체에서 주시면
그걸 아예 북박이로 벽보 형식으로 만들어주겠다 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전단지를 뿌리면
안내판에서 해당 업소의 안내문을 빼겠다
이렇게 약속이 돼서
전단지는 많이 줄어들 걸로 봅니다
네
또한 배달 업체들도 문제점이 많다고 생각됩니다
오토바이를 아슬아슬하게 운전하고
한강공원에다가 전단지 뿌려서
공원에 전단지가 온 곳에 늘려져 있고
여기 화면에 사진 한번 보이시죠?
그리고 전단지 수거함이 설치되어 있지만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배달업체들이 전단지를 못 나눠주게 해야 됩니다
여의도 인근 배달 업체들에게도 교육하고 홍보하고 있다고 하지만
전혀 지켜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에 대해 어떠한 대책이?
예, 전단지는
어쨌든 구청하고도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데요
구청에서 일정 부분 허용하는 거는
전단지에 도장을 찍어서
일정 할당량을 준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전단지 외에
도장 없는 전단지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단지를 살포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배달존에서 광고를 우리가 빼겠다
이렇게 해서 업체들도 협조하겠다고 한 상태고요
그게 지금 4월 중순경에 현재 상태거든요
그래서 4월 말까지는
어느 정도 그게 안착을 하면
전단지도 많이 줄어들 걸로 봅니다
또한 배달 음식 특징 중 하나가
일회용품 사용입니다
서울시에서도 환경오염을 걱정해서
일회용 컵 사용검지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일정 규모 이상의 마트에서도
일회용 비닐 사용검지가
지금 4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배달 음식들 대부분이
이러한 노력과는 정반대로
일회용 비닐 제품인들로
플라스틱 제품인들로 보이십니다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도 본 의원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현재 저희가 다회용기를 쓰는 것을
강제하기에는 워낙 현실적인 문제가 있어서
업체들하고 협의를 했지만
수용하기가 어렵다는 입장이었고요
대신에 저희가 종이용기를 일정 부분 개발해서 쓴 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부분은 계속 업체들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소음 문제입니다
2018년에 지역 주민의 민원 중 소음 문제가 가장 많은 민원이었습니다
제출해 주신 자료에 의하면
12건으로 총 36건 민원 중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민원 내용은 버스킹,
어먹 소리가 가장 많았습니다
8시 30분 이후로는
버스킹이 금지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단속 제도로
네,
그거는 저희들이 가장 신경 써서
앞으로 해나갈 건데요
왜냐하면 민원 중에
소음 민원이 제일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여의도 같은 경우에는
특히 아파트가 인근에 있어서
저희들이 밤 8시까지로 제한해서
한번 추진을 해보려고 하고요
그다음에 소음도 행사 있을 때
측정을 해서 60dB를 넘어가면
일단 제재하는 걸로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단속을 한다고 하는데
제대로 안 되고 있다 보니까
똑같은 민원이 계속 올라오는 현상이다
이렇게 보고요
매번 말로만 제대로 하겠다,
대책 세우겠다 하지 마시고
현실적인 대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음주 및 고승방과 음란 행위 등에 대한 문제입니다
현재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증 및 이용에 관한 기본조례
제17조에 건지행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건지행위를 위반했을 때는
제20조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돼 있는데
단속과 이행이 잘 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단속 인력 문제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시민들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기 전에
일단 계도를 먼저 하고
그래도 행위가 계속되면
과태료 부과는 이 기준에 따라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단속 일련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번에 13명 단속 전담 공무원을 채용을 했습니다
어제 발령장을 줬는데요
이분들을 여의도공원에 집중적으로 투입을 해서
시민들의 협조를 받아가면서
계도 단속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개도 실적과 과태료 부과 건수를 본 의원이
자료를 제출 받았구요
이륜 차진이 주차위반
불법 상행위에 대한 건이
과태료 부과가 가장 많은 것으로 보였구요
앞서 제가 언급했듯이
민원은 소음에 관한 민원이 제일 많은데
과태료 부과 건수는
한 건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자료에서 보이듯이
제대로 과태료 부과도 되지 않고
단속을 안 하다 보니
반복적으로 민원 생기고
민원에 대한 사후 처리는 제대로 안 되다 보니
이러한 반복적인 현상이 발생한 것으로
전 이해가 되는데
우리 또 우리 본부장님께서는 잘 하겠다고 하시니까
믿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주 및 고성 방가에 대한 부분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지만
과도한 스킨십,
엄란 행위 등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정이 없어
단속이 안 되고 있는
그리고 지금 한강공원에 그늘막 텐트 설치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한강공원에 텐트 설치는 4월부터 10월까지는
오전 9시부터 밤 9시까지 허용되고 있지만
한강공원에 직접 나가보면
밤 9시 이후에도 텐트가 버젓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텐트를 이용하려면
2면 이상을 무조건 개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문을 닫고 있는 텐트가
너무나도 많이 있는 실정입니다
본부장님 화면 좀 보시죠
제가 평일에 직접
여의도 한강공원에 나가고 확인을 해봤습니다
지금 사진들 보이시죠?
사진 찍었을 때가
9시가 넘은 시간인데
그대로 텐트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텐트 문도 다 닫고 있습니다
9시가 넘었음에도
텐트를 철거하라는 방송이나 단속원들의 계도는 전혀 보이지 못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전혀 단속이 안 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애정행위와 응란행위로 인해
다수의 이용객들이 불편함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텐트 중에
미성년자도 많다는 점입니다
단속원들의 계도도 안 되고 있고
뚜렷한 규정이 없으니
과태료 부과도 안 되고
정말 심각한 문제라고 봅니다
공원에는 가족 단위 이용객들이 많은데요
눈살 찌푸리신다고 많이들 말씀하십니다
이쯤에 대해 본부장님께서
어떤 생각
그리고 대책 가지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텐트 설치가 많이 이루어진 게
최근 2년 정도에서
유행하기 시작을 해서
워낙 많은 분들이
한강공원에 텐트를 치고
한강을 즐기고 계시는데요
다만 저희들이 너무 무질서해서
녹지보호 차원도 있고요
그래서 이번에 4월 22일부터 시행을 할 건데요
그늘막 텐트를 설치할 수 있는 장소를
제한적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외 지역에서는
각종 여러 가지 팻말이라 해서
금지적으로 고시를 하고요
텐트 설치 가능 허용지역 제한된 범위 안에서 설치하도록
저희들이 유도를 할 거고요
그 안에서 여러 가지 불미스럽고
시민들의 눈살 찌푸리는 행위가 없도록
저희가 관리 지역을 정했기 때문에
그 안에서는 충분하게 저희가 안내하고
두 면 열어서 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일몰 시간이 지나면
일단 텐트를 전체 다 철거하는 걸로
그렇게 준비를 하고
4월 22일부터 시행할 겁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엄란 행위에 대해서
기준을 삼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존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 제 17조 검지 행위에
텐트에 문을 닫는 것을
금지 행위로 규정하고
이를 어길 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조례를 해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권 의원은 이 점에 대해
조례를 개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부부장님 동의하십니까
지금 하천법에 한강 같은 하천에서
야영하는 게 금지가 되어 있고요
과태료도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그렇게 되어 있어서
현재도 법적 근거를 가지고
저희가 그 근거에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면 보시다시피
저런 현상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어서
문제가 되는 것이죠
여하튼 본 의원도
한강사업본부 에서
한가공원을 보존하고
깨끗한 환경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최소한 주변에 사는 지역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서는 안 된다
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용객들의 의식 개선도 필요한 문제점이고
한강사업본부에서도 좀 더 고민하여
필요한 인력이 있다면 보충하시고
또 시민 인식 개선을 위해
캠페인을 더 확충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고
홍보도 하시고
여러 방안으로 한강공원이 깨끗하게 이용되고 보존될 수 있도록
서울시 차원에서 좀 더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본부장님 약속해 주실 수 있죠?
네 알겠습니다
본부장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밤도깨비 야시장 문제점과 관련해서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동민생정책관님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노동민생정책관입니다
정책관님 올해도 4월 5일부터 밤도깨비 야시장이 개장되었습니다
예 야시장이 긍정적인 효과를 많이 불러오고 있지만
앞에서는 드러나지 않는
부정적인 효과도 많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정책관념이 잘 알고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긍정적인 효과로는
2018년도에 1200개 일자리가 창출이 됐습니다
여의도가 한 255개 반포도
255개 DDP 230개 등으로
영세 소상공인 및 청년 창업에 기여하고 있고
연 인원 428만 명 방문으로 인해
관광문화 창출 등
경제적 효과 총 매출액도
한 117억 원을 보고 있습니다
부정적인 효과는 이용객 증가로 인한 쓰레기 무단투기 교통 혼자 소음 문제
즉 주민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정치권 인원 인지하고 계시죠?
네, 인지하고 있습니다
앞서 한강사업본부장님께도 얘기했듯이
여기 사는 지역 주민들은
이러한 부분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적어도 그 주변에 사는 주민들이
피해를 입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기재 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네, 저도 동감합니다
지금 여의도 한강 공원의 문제점을 들으실 텐데요
여기에 밤도깨비 야시장 운영까지 겹쳐버리니까
주말이 되면 관리가 너무 안 되고 있습니다
여의도 밤도깨비 야시장이 금,
토 이틀 동안 쓰레기 처리량이 금요일에는
일평균 일반 쓰레기가
70에서 80리터 봉투 50개에서 60개 정도 사용이 되고 있고요
재활용으로는 110리터 2,
30개가 사용되고 있고
음식물 쓰레기통으로는 120리터 3.5통이 이용된다고 합니다
토요일 일 평균 일반 쓰레기가
7,
80리터 봉투를 한 120개에서 150개 정도 사용되고 있고요
재활용은 마찬가지로
110리터 에 80개에서 100개 음식물 쓰레기통 120리터는 4.7통 정도 사용되고
야시장이 열릴 때는
공연까지 하다 보니
소음도 심각한 문제입니다
매일마다 세계팀이 금,
토 이틀 동안 공연을 했습니다
밤도깨비 야시장은
외국인이 뽑은 서울시 우수 정책 1위,
서울시민이 뽑은 2018년 10대 뉴스 4위를 차지할 정도로
인지도가 굉장히 높은 정책입니다
하지만 외국인들이 한강공원에 와서
쓰레기 무단투기 고성방가 등에 대한 행위를 보고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부끄럽다고 생각 안 드십니까
이에 대한 대책이 있으면
말씀 좀 해주시죠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쓰레기
워낙 밤도깨 위야시장 사업 자체가
인기가 높다 보니까
많은 관광객들이나 주민들이 나오는 게
이제 그런 쓰레기 문제의 단추가 되고 있는데요
저희는 그런 쓰레기 문제 자체를 좀 처리하기 위해서
현재 음식물 쓰레기 푸드존을 작년까지는
별도로 운영을 안 했는데
그 범위 내에서 푸드존 안에서 식사를 하게 하고
그다음에 음식물 쓰레기 수거 횟수 자체를
원래 2회 정도 했는데
한 2, 3회로
수시로 지금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또 분리수거 요원들을 한 4개 지점에
2명에서 4명까지 전담 배치해서
수시로 쓰레기를 수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한강사업본부하고 별도로
저희가 반도체결기
야시장 영역 내에 있는 쓰레기 문제 자체는
저희가 독립된 업체 수거업체를 선정을 했습니다
그쪽에서 전담해서
지금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3월 29일에 주요 민원 대처 개의를 하셨던데요
회의는 잘 되었습니까?
주요 민원 대책회의는
한강사업본부에서 대책회의를 주관해서 했고요
저희 노동민생정책관실에서는 참여를 했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버스킹 시 소음 대시벨이 높은 경우
공연 적시 중단,
쓰레기 분리 배출 철저,
음식물 쓰레기 공박 배출,
터두존 위치조정,
익수사고 위험까지 있다고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이 사안들이 주요 민원사안들이죠
지금 저희가 작년에 접수한 민원 숫자가 9건 됩니다
9건 되는데
그중에서 한 4건 정도가 쓰레기고요
그리고 소음이 1건,
그리고 운영과 관련된 민원들이 있는데
지금 의원님께서 걱정해주시는
후두존 위치 자체가
강가로 위치해 있어서
취객들의 위험성 요인 자체를 지적을 해주셔서
저희가 후두존의 위치를
안쪽으로 안전한 곳으로 현재 옮겼고요
옮겼고 지금 버스킹 공연할 때
한강본부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소음 자체를 60dB 이하로 관리를 하는 쪽으로 운영사하고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그쪽이 초과가 될 경우에는
그쪽 제재조치를 하는 걸로 잘 알겠습니다
지금 야시장이 열리고 있는 위치는
아파트 단지와도 크게 멀지 않는 위치에 있고요
앞에서 얘기한 바와 같이
익수사고의 위험도 있습니다
위치를 국회 앞 국회축구장 방면으로 옮기면
민원이 줄어들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얼마 전 국회축구장에서
윤중로 벚꽃축제 행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영등포구청에서 주최를 했고요
거기서 하게 된다면
민원 소지가 굉장히 줄어들고
본인이 판단하는 게
최적의 장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집행부는 여의나루역 위치에 따른 접근성을
굉장히 강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역사가 있어야
시민들이 찾기가 쉬워지고
그러나 여의나루역에서도 크게 멀지 않는 거리고
충분히 검토 가능하다고 보는 생각이 듭니다만
또 걷는 것에 대해서
불편을 느끼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버스 노선 연장,
무료 셔틀버스 등도
충분히 고려해서 운영해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영등포구청에 문의를 해보니까
국회 방어처와 협의를 해서
그 공간을 국회 축구장 공간을 대여했다고 하더라고요
국회 축구장 같은 경우는
국회 안에 축구장이 존재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사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울시가
국회 방어처와 협의하면
충분히 그 공간도 활용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것이 인원을 가장 해소시키는 적합한 지점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면서
우리 정치관님, 협의할 생각이 있으신가요?
이전 것부터 한번 생각해보시겠습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어제 현장을 가서 살펴봤습니다 살펴봤는데
저희 밤도깨비 야시장 사업의 원래 목적이 청년 창업이라든지
소자본 창업을 통해서
청년들한테 일자리를 제공하고
그거를 통해서
관광산업을 활성화시키는
이런 목적으로 시작을 하는데
일단 위치 자체의 접근성이 많이 떨어질 경우에는
일단 참여하시는 청년들의 일자리 사업 자체가
제가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의나리옥과 크게 멀리 떨어져 있는 거리가 아니고요
굳이 그것이 불편하다고 하시면
노선 연장을 통해서
한 두세 정거장 정도 될 겁니다
길이로 보면
그 정도 충분히 수송해주면
민원도 줄어들고
또 우리 소상공인들께서는
계속 영업행위를 하실 수도 있고
서로 유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게
그런 거를 감안을 해서
국회 쪽하고 현실적인 타협점이 있을 수 있는지
그거 자체는 검토하고
협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책관님, 밤또깨비 야시장은
외국인이 뽑은 서울시 우수 정책 1위입니다
서울시민이 뽑은 18년 10대 뉴스 4위를 차지할 정도로
인지도가 있는 정책입니다
노동민생정책관실에서도 열심히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정책일지라도
그 정책으로 인해
그 주변의 시민들이 피해를 받고 고통스러워한다면
좋은 정책도 수정 보완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좀 더 나은 정책 방향과 정책 유지를 생각해서
본 의원님이 몇 가지 지적을 하고
방향 을 제시했다고 생각됩니다
검토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고요 자리로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시장님께 질문드리 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여의도 한강호가 밤도깨비 야시장의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지적한 내용에 대한 소감과 앞으로의 대책을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꼼꼼하게 지적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 뭐 여의도 한강공원을 많이 시민들이 이용하는 건 좋은데
지적하신 그런 또 주민들의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아무튼 최소화시키는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는 간절하게 응원합니다
자연은 보호되고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현실은 어떠합니까?
강과 산을 온통 못살게 하는
정책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드는 것이 현실입니다
개발 또는 편리성 추구라는 이유로
자연이 훼손되고 있는지 아닌지
우리 모두 고민해 봐야 될 대목이라고 봅니다
한강시민공원은 현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만의 것은 아닙니다
우리 후세들에게도 물려줘야 될 소중한 자산입니다
따라서 한강시민공원은 이용객들이
휴식 및 운동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최소한의 장소가 되어야 한다고
본능위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기본적인 사항도 지켜지지 않고
이용객들의 편의성만을 생각해서
공원이 이용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시에서는 오늘 지적한 문제점들에 대해
적극적인 개선 노력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면서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명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 의원님의 질문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최정순 의원님의 서개로
정릉동 공영차고지
이전 추진 주민모임
연대행동 소속 주민
약 10여 분께서
우리 서울시의회 회의 과정을 방청하기에 참석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의회를 대표하여
서울시의회를 방문해 주신 주민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그러면 환경수자원위원회 소속
최정순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박기열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박운순 시장 조 의원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 의정 활동하고 있는 성북구
제 2 선거구 출신 더불어민주당
최정순 시의원입니다
바로 시정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자료 화면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영상은 지난주에
성북구 정령사동의 버스 공룡 차고지 앞에서
주민들이 벌인 퍼포먼스입니다
참으로 불편하고 고민스러운 장면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본의원은 이 문제를 주제로
시정질문을 하는 것에 대해 많이 망설이고 고민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이유와 어떻든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
시의원으로서 문제 해결을 위해 나서는 것이
당연한 도리라는 것을 생각해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본의원은 이 문제의 본질이
무엇인지에 대해 깊은 고민을 해봤습니다
아울러 이러한 주장을 하는
주민분들의 핵심 요구사항이 무엇인지도
함께 고민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런 지역의 갈등사항을 을 풀어서
지역의 발전과 주민들의 행복으로 돌려드릴 수 있을지
오늘 이 자리에서 시정질문을 통해
해결 방안을 함께 고민해보고자 합니다
시장님 나와주시지요
시장님이 2013년과 2018년 12월에
이 문제로 지역을 찾으셨고
주민들을 만나 보셨지요?
네
시장님 기억이 아직 생생하실 텐데요
시장님과 함께 좀 불편한 장면이 있더라도
주민들의 요구가 담긴 자료화면을
조금 더 보고 나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예 우리 주민들의 요구가 상당합니다
자 시장님 일단
저는 우선 이 문제가
본질적으로 단순히
서울시의 공영 차거지 중 하나인 정릉 4동 공영 차고지를
어디에 어떻게 두고 운영할 것인지
에 관한 사항이 아니라는 생각입니다
혹시 이곳에 공영 차고지가 들어서게 된 과정을
지장님이 아시나요
지난번 우리 간담회 할 때
그때 주민들도 얘기하셨고 그러셨죠
네 그러셨죠 본 의원이 자료를 한번 보겠습니다
본 의원이 자료를 파악해보니
본래 이곳은 민간 운수업체가
버스와 택시 차고지로 사용하던 것을
2009년에 서울시가 매입하여
공영차고지로 사용하였습니다
이후 운수업체가 입주하던 당시부터
지역에서 민원이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서울시가 대체할 만한 차고지를 물색하다가
정릉동 962번지 일대를
대체부지 후보지로 해서
국토부와 입지대상시설 사전협의를 하였지만
결국 국토부가 반대하여
현 상황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맞습니까 시장님이 처음 심지 마신 것이
2011년 10월 이었지
요 예 그런데 자료를 보니까
국토부에서 입지 대상 시설 사전 협의에 대한 불과 통보를 받았던 때가
2012년 2월 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당시에는
이 부분을 자세히 파악하기는 어려웠을 것 같은데 어떠셨습니까
그렇습니다 4 자세하게 알지 못하셨다고 말씀하시네요
그럼 잠시 지도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현장 위성지도입니다
이곳은 원래 청수장으로 유명한
북한 등산로가 시작되는 곳입니다
물론 예전만은 못해도
현재도 지역 주민들의 산책로이자 주말이면
많은 등산객들이 찾는 길목입니다
따지고 보면
이런 등산로 입구에
버스 종점이 있는 것은
예전에는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실제로 주요 북한산 접근로 입구에는
거의 예외 없이 버스 종점들이 있었고
이런 버스 종점들이 당시에는
지역 상권을 형성하면서
지역경제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었습니다
지금도 그런 영향은 많이 남아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지금은 시대가 발전함에 따라
다양한 교통수단이 생겨났고
근처에 집이 많이 생겨났습니다
이로 인해 과거와 같은
버스 종점의 가치는 떨어졌으며
지금은 서울 시내의 버스 차고지
어디를 가도
지역 주민들에게는 점점 깊이 시실로 바뀌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설상가상으로 준공정제 정책을 두고
버스 운영회사와 서울시 간의 미묘한 긴장상태가 형성되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정릉사동 공영차고지 문제를 들여다보면
겉으로는 잘 보이지 않는
본질적 문제가 몇 가지 더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가 2008년 시행된
뉴타운 사업이 난 지역 양극화 문제입니다
벌써 10년이 지난 시절의 얘기이니
잘잘못을 따지는 것보다는
현상을 해소하고 치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곳 공명차고지 문제의 근원을 찾아
곰곰이 따져보면
현재 지역 주민들이 바라는 본질적인 것은
이 지역 유타운사업 이후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 해달라는 것입니다
우선 도로가 좁습니다
유타운 이후 10년 전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교통량은 매우 많이 늘었는데
도로는 그대로입니다
지하철 보급문역이 생기면
교통문제도 나아지고 찾아오는 등산객이 많아져서
청수장 등산로가 활성화되고
지역경제도 많이 활성화 될 걸로 기대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은 여러 불편을 참고 인내해왔습니다
그러나 개통 후에 보니까
어찌된 일인지
주민들이 체감하기에는
고질적인 교통문제는 오히려 더 나빠졌고
등산객도 우이동이로 뺏기는 꼴이 돼서
지역경제만 더 나빠졌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 입장에서는
이러다 우리 동네가 슬럼화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걱정이 생기는 것입니다
지도를 조금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보시다시피 현재 주민들이
이전을 요구하는 공영차고지는 이곳입니다
아랫부분입니다
그런데 위로 조금만 더 올라가면
운수업체가 운영하는 차고지가 또 있습니다
혹시 시장님은 현재 차고지가 또 있습니다
이 차고지가 CNG 충전소까지 있어서
지역에 다니지 않는 차까지
무지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혹시 시장님은 현재 서울시 버스차고지 총면적에서
공영차고지가 몇 퍼센트를 차지하는지
알고 계십니까?
네, 한 40%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본 의원이 자료를 찾아보니까
서울시 소재 버스차고지의 총면적은
56만 7천 평방미터였고
이 중 77%인 43만 8천 평방미터가 공영차고지였고
공영차고지로 되어 있었습니다
조금 틀리셨죠?
그 면적은 그런데 제가 버스 대수,
박차 대수로 보면
한 44%
네, 43%인다는 거죠
그런데 정릉동에 있는 공영차고지가
약 3,600평방미터니까
전체 공영차고지 중에서
0.8%에 불과한 작은 면적입니다
그리고 성북구 전체 버스 차고지로 봐도
17.6%밖에 차지하지 않습니다
또 공영차고지에 박차하는 차량도 50대에 불과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이전을 요구하는
핵심적인 이유에는
이런 지역 슬로마를 체감하고
우려하는 불안심리가 깊이 자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은 이 문제를
생존권의 문제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행정에 대한 불신입니다
결국 이 문제도
그동안 이 지역에서 벌어졌던
이런저런 개발사업들이
결과적으로는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으로
고르게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에 대한 학습효과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개발기획에서 소외된 주민들의 상대적 박탈감과
공영차고지 이전이라는 문제로 드러나는
두 번째 본질인 것입니다
이런 문제의식을 함께 느끼는 분들이 모임을 만들고
대안을 찾으면서
결국 이런 퍼포먼스에 이르게 된 것이지요
그러니 이 상황은 지역이기주의인 임비현 사령관은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점과 함께
단편적인 공영차고지
이전 문제로만 한정해서 보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주민들의 주장 속에는
스스로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는 의지도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저 막연한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이런 관점에서
시장님께 해결 방안에 대한 의견과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이 지난 12월에 이 문제로 지역을 찾으셔서
주민들과 간담회를 가진 후
해결 방안에 대한 방향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우선 성북구 주관으로
대체부지 마련을 검토하고
여의치 않을 경우
현재 시가 마련해 놓은 복합실설 건립을 원안으로
민간협의체를 구성하여
해결 방안을 마련하라고 하셨죠
두 가지 방향을 주셨습니다
두 가지 방향을 줬거든요
네
시장님이 주민들의 이야기를 경청해 주시고
이미 오랜 시간에 걸쳐 수립된 계획을 유보하면서까지
그런 의지를 보여주신 것에 대해
우선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성북구가 대체부지 마련을 검토하기는 쉽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아마도 구청에서는
대체부지 마련은 어렵다는 결론을 이미 내린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은 구청에서 알아보는 것보다는
시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알아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우선 2012년 정릉동 962번지 일대 를 대체제 후보로 하여
진행됐던 국토부 협의를
다시 한번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정릉동 962번지 일대는 집도 없고
이렇게 주변에 방해받을 곳도 없기 때문에
상당히 외져서
저희에게는 적합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자료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당시 불가사유를 보면
입지타당성 및 불가피성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본 의원 추측으로는
이게 정밀한 판단이 이루어진 것 같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지역에서는 2009년에 처음 이 문제가 불거진 후
당시 시와 긴밀히 잘 협의가 돼서
2011년에는 대체부지를 마련해 이전하는 것으로
잠정적인 합의가 됐다고 합니다
당시 공문의 시행 날짜를 봐도
그런 개연성이 충분히 보이는데,
당시 푸른도시정책과에서는
2011년 12월 28일에
국토부에 사전 협의를 요청했고,
국토부는 그 회신을
2012년 2월 10일에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때가 어떤 때냐 하면
우리 시장님이 잘 알고 계시겠지만
전임 시장이 중도 사퇴하고
현재의 박원순 시장님이
임기를 막 시작하던 때입니다
그러니 국토부에서 검토가 잘 이루어지는 게 맞는다는 의심을 하기에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 시장님이
정식으로 국토부에 요청하셔서
사전 협의를 진행해 주셨으면 합니다
시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이게 아마 실무적으로는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셨던
962번지 북한산,
이게 국립공원 아니고
그래서 대체 차고지 면적도 작고
국립공원 훼손 문제도 있어서
사실은 재추진을 하더라도
사실상 심의 통과가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이런 어려움은 있다고
신문위원회에서는 판단하고 있는데
교섭해서 안 돼도
손해 볼 건 없기 때문에
저희가 한번 의원님이 제안하시니까
다시 한번 시도는 해보도록 하고
경과를 조금 더 제가 말씀드려도 되나요?
네
사실 제가 2014년에 현장 시장실로
그때 방문했을 때는
뭐 이런 얘기까지는
대체 부지까지는 안 나오고
그 대신 그 위에다가 주민시설을 해 주면 좋겠다
그런 얘기들이 있어서
시작이 된 게
그 시인의 말인가 했는데
제가 강북 옥탑방에 가 있을 때
반대하는 주민들이 직접 찾아오셔서
그때 경청을 해서 보니까
그게 시인의 마을이라는 게
영 주민들이 원하는 게 아니다
주민들은 오히려 그게 뭐 수영장이라든지
이런 걸 원하신다고 해서
저는 제가 들어봐도
시인의 마을이라는 건 좀 애매하고
오히려 주민들이 진짜 원하는 그때 오신 분의 말씀으로는
몇 시간 걸려서 가서
수영장 이용하는데 왜 가까운데
그런 거 하나 못 만들어주냐
이렇게 말씀하셔서
제가 그걸 사실은 전면 백지화하고라도
다시 한번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라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리고 작년 12월에 잘 아시다시피
그때 갔는데
그때는 그런 대체적인 것보다
아예 이전을
그러니까 대체부지를 마련하는 쪽이
또 주된 흐름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내린 결론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좀 성북구가 먼저 앞서서 좀 대처부지 한번 찾아보고
혹시 그게 정말 어렵다고 하면
주민들이 협의체를 만들어서
가장 원하는 게 뭔지
그걸 가져오시면
서울시는 가능한 반영에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제가 했기 때문에
성북구청이 공영차고지를 대체 부지를 마련해야 되는데
그게 뭐 어떤 상황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까 전에 국토부가 반대했던 부분은
한번 저희들이 접촉은 다시 한번 해서
시도는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전협의를 한번 더 시장님 주도로 한번 더 해주셨으면 하는게
저희 시정질문의 요지입니다
또 두 번째로 이 분들이 다소 미숙하고 거칠어 보이더라도
문제를 다루는 공무원들이
더 다른 자세로 의견을 듣고
해법을 토론하며
방법을 찾아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지난 간담회에서
시장님이 제시해 주신 해법보다
더 귀중한 것은
시장님이 보여주셨던 경청의 자세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문제를 다루는 관련 공무원들이
시장님이 보여주신
이런 자세를 함께 보여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지난 100년 대한민국이란 이름으로 이룬 국가적 성취는
이제 국민의 삶으로 완성되어야 합니다
국민 핏담으로 이룬
국가적 성취의 과실이
국민 모두에게 돌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국민이 주인이고
국민이 성장하는 시대로
더는 국민의 희생을 강요하는 사회여서는 안됩니다
경제적 불평등과 양극화의 그늘을 걷어내고
국민 모두 함께 잘 사는 사회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혁신으로 성장하고
포용으로 함께 누리는 혁신적 포용국가로
새로운 100년의 기틀을 세우고자 하는 이유입니다
이것이 최근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이신데요
저는 우리 시장님께서
저의 경청의 자세로
다시 한번 대체부지를 알아봐 주시겠다
이런 말씀에 만족하면서
지정질문에 대신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정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서울시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심도 있는 질문을 해주신 김의걸 의원님,
송중기 의원님,
정직원 부위원장님,
김춘래 의원님,
양민규 의원님,
최정순 의원님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주요 정책사안에 대해
예리하게 문제점을 지적하시고,
심도 있는 개선 방안을 제시해 주신 의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질문하신 의원님들에게
서울특별시의회 기본조례 제50조 제7항의 규정에 따라
10일 내에 조치 계획이나
처리 결과 등을 반드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두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규정된 5분간의 시간을 지켜주시고
신청 내용에 대해서만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소영 의원님이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종합재가센터의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3월 서울시 사회서비스원은
종사자를 직접 고용하고
서비스 또한 직접 관리하여
사회서비스 의 공공성과 전문성
내 투명성을 확보하겠다는 목적으로 출범하였습니다
하지만 서울시 사회서비스원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서
저는 장애인 당사자로서
아쉬운 마음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보육, 장기요양,
활동지원의 대상자인 유아,
노인,
장애인은 서비스의 주인공이 아닌
일자리 창출과 종사자의 처우 개선에만 집중되어 있는 정책의 들러리 같았기 때문입니다
장애인 활동지원제도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장애인 활동지원제도란 돌봄에 대한 가족의 책임을 완화하고
장애인이 자립적으로 자기 삶의 주도권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 역할을 하는 사람들을
장애인 활동 지원사 라고 합니다
저는 20살 때 소원이 30살이 되었을 때
생을 마감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연로해 지셔서
저를 더 이상 돌봐줄 수 없게 되는 때가 오는 것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본 위원도
이 제도 덕분에
아직까지도 살아서
사회 활동을 하며
일상생활을 영위해 가고 있습니다
저처럼 수많은 장애인들에게
활동지원제도는 생명권이며
주도적인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정말 고마운 제도입니다
처음 사회서비스원이 설립된다고 했을 때
장애인 당사자와 활동지원사들 중에는
공공기관이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에 기대하는 바가 컸습니다
그 이유는 민간에서 발생하는 문제와 어려움들이
어느 정도 해소될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산소호흡기를 사용하는
근육장애인이나 튜브관을 통해
가래를 제거하는 석션을 하는 루게릭장애인 등
최중증 장애인들은
활동지원사들이 기피하는 대상이기 때문에
활동지원사를 구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또한 24시간 돌봄자가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충분한 바우처 시간을 받지 못해
혼자 사는 호흡기 장애인이
활동지원사가 자리를 비우는 시간에
호흡기가 빠져 사망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서울시 사회서비스원의 뚜껑을 열어보니
그 기대감은 실망으로 변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도 장애인 활동 지원 사업에 대한 우려되는 문제들 때문에
사회서비스원에 포함하지 않았고
타시도 사회서비스원도
장애인 활동 지원을 빼고 진행하는데
왜 서울시는 제대로 준비도 되지 않은 채
갈피를 못 잡고
무리하게 진행하려 하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현장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채
이대로 가면
서울시 사회서비스원의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는
누구를 위한 것인지 알 수 없는
정체불명의 서비스가 될 것입니다
저는 장애인 당사자로서
서울시 사회서비스원의 장애인 활동지원 계획에
보다 발전적인 방향을 위해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사회서비스원은
제공자 중심이 아닌 이용자 중심에서
표준 운영 모델을 개발할 것을 제안합니다
계획보다 시간이 좀 더 걸리더라도
장애인 활동지원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취지와 자립생활 이념을
충분히 이해하여
장애인의 삶에 대한 주도권을 저해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활동지원사들이 기피하는
최중증 장애인들의 활동지원사 매칭이 원활해지도록
공공기관만의 차별화되고
책임있는 특화 서비스를 제공하여
서비스 이용 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해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세 번째,
서울시 사회서비스원은
바우처 시간이 부족해
생명마저 위협받고 있는
최중증 장애인과 장기요양으로 전환되어
서비스 시간이 대폭 축소된 고령장애인을 위한 지원을 확대해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네 번째, 서울시장
장애인 활동지원제도는 현재 법과 제도 안에 갇혀
서비스 품질을 향상시키기 매우 어려운 구조입니다
활동지원제도의 불합리한 현실적 문제들을
중앙정부와의 협의를 통해 변화시키고
개선해 나가는 노력에
적극적으로 나서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다섯 번째, 사회서비스원은
서울시의 주요 브랜드 사업의 하나이기에
그 성패의 중요성은 무엇보다 큽니다
이에 저는 사업의 성공을 위해
박원순 시장님의 장애인 활동지원 체험을 간곡히 제안합니다
그래서 서울시 사회서비스원이
장애인의 자기결정권과 주도권을 보장할 수 있는
활동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원을 촉구합니다
박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육위원회 소속 여명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교육상임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여명희입니다
저는 오늘 서울시 제로페이 정책
전면 재검토를 요구드리기 위해
자리에 섰습니다
현재 서울시는 온 세상이 제로페이입니다
서울시는 제로페이 정책을
현재까지 총 46억원을
제로페이 활성화 대책으로만 지출했는데요
그 결과 제로페이 감행전 가입 12만점 돌파
그리고 전 국민이
제로페이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정말로 마케팅은 역시 돈이다 라는 것을 몸소 입증한 서울시인데요
그럼 실적은 어떨까요?
본 의원이 서울시에
제로페이 가맹점 결제 건수 월별 실적을 요청하였으나
서울시는 우리는 그런 재료를 갖고 있지 않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래서 기 언론에 보도된 내용으로 말씀드리면
지난 1월만 가맹점 4만 곳에서
결제 건수 8천 건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가맹점 숫자에 비해
그 실적이 현재 떨어지는데요 그래서인지
서울시는 서울시 공무원들
그리고 서울시 공무원들
공공기관 법인카드
그리고 선출직 공무원인
일부 자치구 구의원들을
제로페이 실적 올리기에 동원하기 위한 지침을 내렸습니다
5급 사무관 이상 10만원
그리고 일부 자치구의 경우
자치구 구의원들의 복지포인트 5만원을 의무적으로
제로페이 결제 의무 할당액으로 편성해 놓았습니다
나중에 금감원 자료를 분석하면
제로페이 결제 건수와 서울시 공무원 수가 일치하는 것은 아닌지 하는 의문이 듭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자치구별 자치구 간에
일어나는 경쟁은
자치구의 일이지
서울시와는 상관이 없다는 식의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치구별 경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예산 300억 원을 편성하여
특별교부금으로 편성해놓고
자치구 중 제로페이 활성화에 기여하는 자치구 순위별로
특교를 내리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대해 서울시 공무원 소속 전공노예소조차
이런 야극감식을 방불케하는
서울시의 방침에 대해서
규탄하는 집회를 열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이런 전공노예 집회에 대해
어떤 답변을 내놓으셨습니까?
서울시가 무슨 다단계 회사입니까?
서울시가 대출한 17개의 제로페이 관련 조례안도 문제점입니다
서울대공원 30%
할인을 비롯하여
서울시 총 393개에 달하는 서울시 공공시설을
제로페이로 결제할 시 할인을 해주는 조례안입니다
법적 근거가 무엇인지도 의문이고요
또한 서울시 제로페이 관계자에 따르면
총 37억 원으로 예상되는 손실액은
또 어떻게 메꿀 것인지도 의문입니다
또 추경으로 메꿀 것입니까?
도대체 서울시의 정책이 잘못되거나 실수할 때마다
왜 서울시민의 혈세로 메꿔야 하는지
너무나도 큰 의문이 듭니다
시민들이 카드를 선호하는 이유는
그것이 편리하기 때문입니다
시장님께서 중국에서 벤치마킹 해오셨다는
페이 문화는 중국의 경우
신용카드 문화가 정착되기도 전에
모바일 결제 보급으로
페이가 빠르게 정착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차례차례 단계적으로 발전해 가는 사회이기 때문에
중국과는 좀 다릅니다
시장은 시장에 맡겨놨을 때
자유롭고 견고하게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소상공인분들이 힘든 이유가 무엇일까요?
임대료, 카드 수수료 문제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보다 근본적으로
산업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는
너무나 강폭적인 최저임금 인상
역시 소상공인 여러분들의 힘듦에 기여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평소에 박원순 서울시장님이 사람을 향하는
그런 전직들에 대해 많이 배우고
또 리스펙트하고 있습니다
저는 감히 말씀드리자면
서울시만이라도 이러한 소상공인이 힘든 근본 원인에 대해 직시하고
또 서울시만의 활로를 찾는 것이
진짜 삼선 서울시장으로서의 자존심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여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앞서 발언하신
의원님의 5분 자유 발언 내용을 충분히 검토 한 후
정책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서울특별시의회 해유규칙
제37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 에서는 발언하신 의원님에게
10일 내 그 조치 계획이나 처리 결과 등을 반드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86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의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4월 30일 화요일 오후 2시에 개회됨을 알려드립니다
선배 동료원 여러분,
박원선 시장님과 조희연 교육감님을
그렇다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