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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통방통(18.02.26.월 1024회)-(서울시 ‘공적임대주택 5개년 공급계획’ 발표)
2018-02-23
2월 26일, 2월의 마지막 주 월요일 아침입니다. ? 날씨는 점점 풀리고, 봄과 함께 이사철도 다가오고 있죠. 그런데 요즘 주택시장은 불안정합니다. ? 통계자료를 보면, 2017년 근로자의 연소득 대비 전세가가 5.8배로 증가해 주거비에 대한 부담이 훨씬 늘어난 상황인데요. ? 우리시는 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지난 6년간 임대주택 총 14만호를 공급해왔습니다. 이에 그치지 않고, 작년 9월에는 국토부와의 정책협의를 통해 주택 공급을 늘리기로 약속했는데요. ? 지난주 목요일, ‘서울시 공적임대주택 5개년 공급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우리시 주택정책과와 임대주택과는 청년과 서민들을 위한 보금자리 총 24만호를 향후 5년간 공급하기로 밝혔습니다. 24만호는 우리시가 건설, 매입, 임차 등으로 직접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12만호와 공공이 지원하고 민간이 공급하는 ‘공공지원주택’ 12만호로 추진되는데요. 공공지원주택은 ‘역세권 청년주택’ 8만호를 비롯해 입주자의 특성을 고려한 ‘사회주택’과 신혼부부용 ‘공동체주택’ 등, 다양한 종류의 수요 맞춤형 주택으로 공급할 계획입니다. ? 이러한 공급 물량 확대와 함께 서울시 임대주택의 정책 방향도 새롭게 하는데요. 기존에 공공이 주도하는 일방적인 방식에서 민간과 협업해서 추진하는 방식으로 바꿔나갑니다. ? 국비와 시비를 합쳐 5년 간 총 5조3074억을 투자하는데, 이와는 별도로 5년 간 2조원 규모의 ‘시민펀드’를 새롭게 조성합니다. 시민이 투자한 재원으로 공적임대주택 사업을 시행하고, 발생하는 수익은 주택사업에 재투자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예산도 절감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 이러한 공급정책과 함께 주거관련 고충해결에도 힘써왔는데요. 상가임대차 분쟁 조정과 법률 상담을 무료로 진행하고 있는 우리시 공정경제과는 작년 한 해 동안 11000건 이상, 하루 평균 약 50여 건의 상담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상가임대차 상담센터와 분쟁조정위원회 등, 우리시는 다양한 창구를 통해 임대인과 임차인간의 갈등 해결의 도우미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연애와 결혼, 출산을 포기한 ‘3포세대’, 여기에 취업과 내 집 마련을 포기한 세대가 ‘5포세대’죠. 나아가 인간관계와 희망을 포기한 세대는 ‘7포세대’라고 합니다. ? 그런데 이보다 더 심하게, 삶의 모든 가치를 포기한 ‘N포세대’도 있는데요. ? 복잡한 사회구조적인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할 순 없지만, 우리시는 N포세대로 불리는 이 시대 청년들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청년의 사랑에 투자합니다. -------------------------- 우리시 여성정책담당관은 주거와 자녀양육, 2대 분야 3대 핵심과제로 구성된 5개년 ‘청년의 사랑에 투자하는 서울’을 발표했습니다. ? 결혼과 자녀 양육을 위해 개인의 삶을 희생해야하는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해 나간다는 계획인데요. ? 주거비와 자녀 양육 부담해소에 우선적으로 집중합니다. ? 우선 신혼부부용 주택을 22년까지 총 8만5천호를 공급하고, 고덕강일과 구의자양에는 ‘서울형 신혼부부 특화단지’를 조성합니다. 연1조원 규모의 임차보증금 지원 제도로 신혼부부들의 목돈마련도 돕습니다. ? 개인이 짊어졌던 육아부담을 나누기 위한 정책도 함께 갑니다. 아이를 홀로 키우는 부모를 위한 ‘우리동네 열린육아방’과 초등학생들의 방과 후 공백을 위한 ‘우리동네 키움센터’를 동별로 설치하는데요. ? 이와 같이 마을에 사는 이웃들이 함께 육아에 참여하는 ‘온마을 돌봄체계’를 동 단위로 촘촘히 구축하고 어린이집에 대한 투자를 늘려 공공책임보육을 실현합니다. 지난주 목요일, 제3회 ‘다독다독 서울’에 사회역학자이자 「아픔이 길이 되려면」저자인 김승섭 고려대 부교수의 강연이 열렸죠. ? ‘사회역학’은 질병의 발생 원인을 사회적 구조에서 찾는 학문인데요. 이 사회역학의 관점에서 우리 사회 구조가 어떻게 개인의 몸에 반영되는지, 여러 연구사례를 들어 설명해주셨습니다. 자신의 건강을 지키면서 노동하는 시스템, 개개인의 삶에 대한 공동체의 책임이 참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셨는데요. ? 아무리 복잡하게 엉킨 실타래도 하나하나 풀어나가다 보면 다 풀리기 마련입니다. 물론 그 과정이 쉽지는 않겠지만 포기하지 않는다면 해내지 못할 일은 없죠. 이런 마음가짐으로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 아침, 힘차게 기운내서 열어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