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통방통(17.8.8.화.891회)-(프랜차이즈 불공정 · 갑질 행위 신고하세요) * 용산 미군기지 주변 오염도 공동조사 착수 * 프랜차이즈 불공정 · 갑질 행위 신고하세요 / 공정경제과 *‘2017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의 얼굴 홍보대사 이제훈 # 김유진 팀장 / 공정경제과 ？ 네. 8월 둘째 주 화요일 아침 함께 하고 있습니다. 어제가 가을이 시작된다는 입추였습니다. 연일 폭염과 열대야가 계속되고 아직 여름이 한달 남짓 남아서 입추란 말이 와닿지는 않지만 그래도 곧 다가올 계절의 변화, 가을의 시작을 기대해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첫 소식입니다. 우리시가 아직 반환되지 않은 6개 미군기지 주변의 오염도를 집중조사하기로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보시죠. ？ 서울 뉴스 통 타이틀 ？ 우리시가 아직 반환되지 않은 미군기지 9개소 가운데 그동안 오염도 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6개 기지 주변지역의 토양과 지하수 오염도 조사를 이번달에 실시합니다. 메인포스트와 수송단, 정보대와 니블로베럭을 비롯해 8군 휴양소와 캠프 모스, 이렇게 6개 기지에 대한 조사를 벌이는데요. 용산미군기지의 이전과 반환이 올해 말 완료되기 전에 기지 내부의 오염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에따른 정화조치와 후속작업을 해야 하는 만큼 일단 기지 주변지역에 대한 조사부터 시행합니다. 현재 기지 내부의 경우는 미군측의 반대로 조사를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우리시는 과거 오염 사고가 터졌던 곳 인근을 중점 조사할 계획인데요. 한국환경수도연구원이 토양시료를 채취하고 우리시 보건환경연구원이 토양과 지하수 시료를 분석합니다. 우리시는 분석이 끝나는대로 오염도 조사결과를 공개하고 기준치를 넘는 오염물질이 확인될 경우 주한미군지위협정 SOFA 규정에 따라 한미 공동조사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한편 지난 2001년에 녹사평역 지하터널에서 오염된 지하수가 발견된 바 있으며 2006년에는 캠프킴 길 건너 지하철 공사장에서도 기름이 새어나온 적이 있어 우리시는 이 지역에 62억원을 들여 정화작업을 해오고 있습니다.？ 우리시가 작년 2016년에 ‘경제민주화 도시 서울’을 지자체 최초로 선언했습니다. 이를 통해 프랜차이즈 불공정 관행을 뿌리뽑기 위해 자체 조사와 함께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를 통해 실태파악에 나섰죠. 우리시 공정경제과가 이번에 프랜차이즈 가맹본사의 불공정, 이른바 갑질 행위로 인한 피해사례를 접수합니다. ------------------------------ 지난달부터 공정거래위원회를 비롯해 경기도와 함께 프랜차이즈 가맹점에 대한 합동 실태점검을 벌이고 있는 우리시 공정경제과가 이번 달부터 한달동안 프랜차이즈 가맹본사의 갑질 행위로 인한 피해사례를 신고 받습니다. > 김유진 팀장 / 공정경제과 이번에 우리시는？ 최근 사회 문제로 대두되는 필수구입물품 강요와 광고비 부당집행, 부당한 계약해지 등의 각종 불공정, 갑질 행위에 대한 피해 신고를 접수하고 법률상담과 피해구제는 물론, 관련 제도에 대한 정책 건의까지 진행할 예정입니다. 우리시는 2013년부터 자체적으로 가맹, 대리점 거래분야 불공정 실태조사를 벌였지만 현행 법령상, 지자체에게는 조정권과 처분권 등이 없어 실질적인 조치가 어려웠는데요. 이번에 정부가 ‘가맹분야 불공정 관행 근절대책’을 발표하면서 우리시의 정책추진에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프랜차이즈 가맹본사의 불공정 행위로 피해를 입은 가맹점주는 누구나 전화와 이메일을 통해 신고할 수 있으며민생침해 피해 온라인 신고 사이트인 ‘눈물그만 사이트’에 들어와서 신고해도 됩니다. 신고가 접수되면 우리시 공정경제과는 가맹점주와의 상담 후에 가맹본부에？ 자율시정을 권고하거나 조정이나 중재를 시행하고 법 위반 정도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나 검찰에 조사를 의뢰할 예정입니다. 한편 우리시는 지난 4월에, 그동안 장기화했던 미스터피자 본부와 가맹점주간의 집단분쟁을 행정기관으로서는 처음으로 중재해 상생협의를 이끌어낸 바 있습니다. 네 2017 서울 건축비엔날레가 9월에 시작하죠. 건축비엔날레를 알릴 얼굴인 홍보대사로 영화배우 ‘이제훈’씨가 활동하게 됐습니다. 서울 건축비엔날레 홍보대사 이제훈씨는 영화 건축학개론에서 첫사랑에게 집을 지어준 풋풋한 스무살 청년을 인상깊게 연기했었죠. 홍보대사 이제훈씨. 앞으로 서울건축비엔날레를 알리는 홍보영상에도 출연하고 9월 건축비엔날레 개막식에서는 시민들과 만납니다. 우리시와 서울디자인재단이 주최하는 ‘2017 서울 건축비엔날레’는 9월 2일부터 11월 5일까지 50여개 도시와 해외 120개 관련기관이 함께한 가운데 동대문디자인플라자와 돈의문박물관 등 도심 곳곳에서 펼쳐집니다. 네. 화요일 하루 기운내서 시작하세요.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