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통방통(17.3.7.화.786회)-(맑은아파트 만들기 시행 4년차 관리비리 줄어) * ‘2017 협치서울 추진계획’ 발표 * ‘맑은아파트 만들기’ 시행 4년차, 관리비리 줄어 ▶ 김장수 과장 / 공동주택과 ？ 네. 화요일 아침. 새로운 하루가 또 주어졌습니다. 날씨가 제법 쌀쌀해서 감기걸리기 쉬우니까요. 하루 중에 손도 자주 씻고 목감기 예방을 위해서 따뜻한 물도 틈틈이 마셔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시의 대표적인 정책방향을 꼽으라면 그 중 하나가 바로 ‘협치’일 겁니다. 서울이 안고 있는 도시문제와 정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의 각종 갈등, 그리고 시민생활에 밀접한 지역 현안까지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협치’로 해결해오고 추진해왔죠. 지난 2일에 우리시가 2017년 올해 ‘협치서울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협치의 일상화’를 만들어가겠다고 했습니다. 자세히 보시죠.？ ？ <서울 뉴스 통> ？ ？ 협치는 민과관이 함께 서울의 정책을 만들고 추진하는 것으로 민간과 서울시가 공동으로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 평가하는 시정 운영방식과 체계를 말합니다. 우리시는 민선 6기의 시작과 함께 ‘협치’를 시정운영과 정책추진방향의 핵심으로 삼았는데요. ？ 시민에게 꼭 필요한 정책과 사업을 시민들이 직접 제안하고 사업의 실행을 비롯해 예산 집행과 모니터링까지 직접 시민이 살피는 ‘시민참여예산제’를 비롯해 서울시의 각종 정책들이 ‘민관협치’를 기본원칙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우리시 민관협력담당관과 지역공동체담당관은 올해 2017년 협치서울 추진계획을 새롭게 발표했는데요. ‘협치의 일상화’를 위해 협치를 25개 자치구 424개 동 단위로 확대해 시민의 참여로 소규모 지역문제까지 해결하는 등 보다 다양한 방면에서 협치를 활용합니다. 협치의 대표 사업으로 ‘시정협치형 시민참여예산’은 이번 달 10일부터？ 서울시 참여예산 홈페이지에서 4월 20일까지 시민들로부터 사업제안을 받습니다. ？ 이와 관련해 우리시는 오늘 오후 세시 서울시 NPO 지원센터 대강당에서 시민참여예산 설명회를 엽니다. ？ 이와 함께 자치구가 주민이 주체적으로 지역문제를 해결하도록 ‘지역사회 혁신계획’을 수립해 실행하는 경우 우리시가 최대 3억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올해 역시 소규모 마을 친화적 사업을 위해 총 25억원의 예산을 배정해서 지원해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시는 올해 안에 전국 최초로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 기본계획’을 별도로 수립해서 발표할 계획입니다. 우리시의 ‘맑은아파트 만들기’ 아파트 관리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시작했죠.？ 사업시행 4년차를 맞이해서 살펴봤더니 공동주택 관리비리 신고상담 건수가 해마다 큰 폭으로 감소를 해왔습니다. 우리시 공동주택과에서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민간아파트 공공위탁 관리’ 등 비리예방을 위한 새로운 정책을 개발할 계획입니다. ---------------------- 우리시는 맑은아파트 만들기 사업이 시행된 2013년 보다 이전인 2010년에 ‘공동주택 상담실’ 운영을 시작해서 공동주택 관리와 운영에 대한 각종 궁금증과 불만에 대해서 상담과 조치를 해오고 있는데요. 그동안 해마다 신고상담 건수가 대폭 감소해 아파트 관리 비리 자체가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3년에 아파트 관리비리 신고가 가장 많은 이후에 ‘맑은 아파트 만들기’사업 시행 후부터 큰 폭으로 감소해온 겁니다.？ ▶ 김장수 과장 / 공동주택과 -0033~0056 아파트 관리비리에 대한 신고가 작년의 131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재작년인 2015년의 경우 319건이었는데 재작년에 비해 그 건수가 절반 이하로 줄었습니다. 이런 결과로 비추어볼 때 ‘맑은아파트 만들기’ 사업의 가시적인 성과를 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상담실 운영과 함께 우리시 공동주택과는 그동안 인터넷에 ‘공동주택통합정보마당’을 만들어？ 아파트 관리비 73개 항목에 대해 시민들이 쉽게 비교해서 볼 수 있도록 했고 아파트 단지가 자율적으로 안전관리, 관리규약 개정 등의 항목을 평가하고 공개하는 아파트 관리 품질등급제를 시행한 건데요. 아러한 노력이 실효성을 거둔 것으로 분석됩니다. >김장수 과장 / 공동주택과 - 0245~0255 입주자 대표회의 회의록이나 각종 공사관련 계약과 회계정보 등을 모두 공개하도록 해서 정보공개의 투명성을 높여왔고요. - 0153~0157 앞으로도 저희가 비리의심 단지들에 대해서는 기동점검을 한다든지 -0322~0329 이렇게 다양한 ‘맑은아파트 만들기’ 정책을 통해서？？？ 아파트 관리비리를 근절하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 이와 함께 입주민들이 공동주택관리에 관심을 갖고 참여하도록 ‘아파트 관리 주민학교’ 등을 통한 교육을 하고 아파트 선거에 주민들이 많이 참여해서 권리를 행사하도록 2015년도에는 온라인 투표 제도’를 도입해서 평균 투표율을 50%까지 높였습니다. 공동주택과는 앞으로 민간아파트 공공위탁관리와 공동주택 단지별 전자결재시스템 구축과 같은 새로운 정책도 개발할 계획입니다. 늘 이렇게 방송에서 우리시의 성과들 소개해드리면 참 뿌듯합니다. 오늘도 모두 파이팅입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