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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통방통 기초보장 복지 시민청
소통방통(`15.02.27.금.283회)-(시민생활마당 시민청)
2015-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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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테두리 안에서는
복지 혜택을 받지 못하는 비수급 빈곤층의 사람들.
우리시가 한해동안
이른바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5만 5천명의 시민을 지원했습니다.
바로 서울형 기초 보장제를 통해선데요.
올해역시 지원 기준을 완화해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웃에 대한
실질적이고 다각적인 정책을 펼칠 계획입니다.
우리시가 지난 2013년 7월부터 작년 12월까지
1년 5개월 동안 ‘서울형 기초 보장제도’를 통해
비수급 빈곤층 만 5천명을 지원했는데,?
이들은 최저생계비 미만의 생활을 하고 있으면서도
부양의무자 소득과 재산기준 등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우리시는 이렇게 경제적으로 매우 어렵지만
제도와 법 테두리 안에서는 정책적인 도움을 받지 못했던?
저소득 시민들을 위해
‘서울시민이면 누구나 누려야 하는 서울시민 복지 기준‘을 마련하고
이에따라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시는 이러한 복지사각지대의 빈곤층 시민들을 적극적으로
찾아내기 위해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서울형
기초 보장제도 수급 자격이 됨에도, 몰라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시민 7천여명을 발굴했습니다.
복지정책과에서는 올해부터 서울형 기초 보장제도의 소득기준을
기존 최저생계비 80%이하에서 100% 이하로 상향조정했고
부양 의무자 소득기준도 인상했는데
4인 가구 기준 소득기준이 작년 보다 13만 6천원 늘어서
올해 608만 천원으로 상향조정됨에따라
그만큼 더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지급되는 최저 생계비 금액을 올리기 위해
가족수와 가구 소득수준에 따라 3구간으로 구분한 기준의 범위를
보다 넓혔는데, 이에따르면 예를들어 4인가구의 경우
소득 구간에 따라서 매월 최소 17만 5천원에서
최대 53만원까지 생계급여를 받게 됩니다.
한편 7월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맞춤형 급여체계로
개편될 예정임에 따라서 이에 맞추어
우리시는 서울형 기초 보장제도를 전면 재검토 하고
금융재산 기준 완화 및 부양의무자 금융재산 기준 삭제,
비수급 빈곤층의 발굴 및 지원 방안 등에 대한 세부 대책을 마련해서
혜택을 받는 대상을 보다 확대할 계획입니다.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지원을 받으려면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서 상담 후 1차로 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인지
확인한 후, 대상이 아닌 경우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기준에 적합하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시민청이 올 봄부터는
월요일에도 문을 활짝 연다고 합니다.
날이 포근해질수록, 시민들의 발길도 더 많아지겠지요?
우리 서울시 직원들도 자주가는 곳이 됐습니다.
이렇게 우리 가까이에 좋은 공간이 있어도
바쁜 우리 일상가운데, 시민청이 가진 매력을
놓칠 때가 있습니다.
시민청의 모습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영상뉴스> 시민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