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의 테두리 안에서는
복지 혜택을 받지 못하는 비수급 빈곤층의 사람들.
우리시가 한해동안
이른바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5만 5천명의 시민을 지원했습니다.
바로 서울형 기초 보장제를 통해선데요.
올해역시 지원 기준을 완화해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웃에 대한
실질적이고 다각적인 정책을 펼칠 계획입니다.

우리시가 지난 2013년 7월부터 작년 12월까지
1년 5개월 동안 ‘서울형 기초 보장제도’를 통해
비수급 빈곤층 만 5천명을 지원했는데,？
이들은 최저생계비 미만의 생활을 하고 있으면서도
부양의무자 소득과 재산기준 등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우리시는 이렇게 경제적으로 매우 어렵지만
제도와 법 테두리 안에서는 정책적인 도움을 받지 못했던？
저소득 시민들을 위해
‘서울시민이면 누구나 누려야 하는 서울시민 복지 기준‘을 마련하고
이에따라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시는 이러한 복지사각지대의 빈곤층 시민들을 적극적으로
찾아내기 위해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서울형
기초 보장제도 수급 자격이 됨에도, 몰라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시민 7천여명을 발굴했습니다.
복지정책과에서는 올해부터 서울형 기초 보장제도의 소득기준을
기존 최저생계비 80%이하에서 100% 이하로 상향조정했고
부양 의무자 소득기준도 인상했는데
4인 가구 기준 소득기준이 작년 보다 13만 6천원 늘어서
올해 608만 천원으로 상향조정됨에따라
그만큼 더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지급되는 최저 생계비 금액을 올리기 위해
가족수와 가구 소득수준에 따라 3구간으로 구분한 기준의 범위를
보다 넓혔는데, 이에따르면 예를들어 4인가구의 경우
소득 구간에 따라서 매월 최소 17만 5천원에서
최대 53만원까지 생계급여를 받게 됩니다.
한편 7월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맞춤형 급여체계로
개편될 예정임에 따라서 이에 맞추어
우리시는 서울형 기초 보장제도를 전면 재검토 하고
금융재산 기준 완화 및 부양의무자 금융재산 기준 삭제,
비수급 빈곤층의 발굴 및 지원 방안 등에 대한 세부 대책을 마련해서
혜택을 받는 대상을 보다 확대할 계획입니다.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지원을 받으려면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서 상담 후 1차로 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인지
확인한 후, 대상이 아닌 경우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기준에 적합하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주민입장에서 꼭 필요한 사업을
직접 선정하는 서울시의 ‘주민참여 예산제도’가
시행 4년차를 맞았습니다.
올해는 이 ‘주민참여 예산제’가 조금 달라집니다.
우리시는, 주민참여 예산제에 대한 시민참여를 확대함과 동시에？？
사업 선정의 공정성을 높여서
주민들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계획입니다.
우리시는 주민참여예산제의 그동안의 성과를 돌아보고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해 8월부터 올해 2월초까지
시민과 자치구 예산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토론회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올해는 참여예산위원 250명과 더불어
시민 전체가 제안 사업 선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전자투표 방식과 상시 제안 모바일 시스템을 도입하는데
이를통해 주민들이 보다 쉽게 사업선정에 참여토록 하고
사업 추진 과정에 대한
보다 투명한 관리를 할 수 있는데요,
특히 그동안은 사업 제안을 연중 한번만 할 수 있었지만？
모바일 상시참여예산 제안방을 통해？
사업 제안에 대한 아이디어가 있을 때 언제든지
의견을 낼 수 있게됐습니다.
더불어 시 전체공동사업과 구 지역사업으로 이원화해서
지역적인 특성을 살리고 통일성 있게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은
시 공통사업으로 선정하고, 구 지역사은 자치구에서
소규모 주민밀착형 사업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우리시는 이렇게 보다 더 발전된 ‘주민참여예산제도’가
보다 투명하게 운영되어 사업효과와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선정사업에 엄정한 평가제도를 도입하는데요
상반기에는 주민참여예산위원의 모니터링을 통해
예산 과다책정 여부를 찾아내고
하반기에는 전문평가단을 통한 사업비 집행실태 점검과 동시에
모바일 홈페이지를 통해서는 주민들이 상시적으로
평가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와 함께 우리시는 주민참여예산제를
세계 광역도시 선도모델로 육성하기 위해
기획조정실 산하에 전담 지원센터도 설립합니다.
올해 500억원의 예산이 주민들의 삶을 보다 행복하게
만드는데 사용됩니다.
진정한 주민자치를 위한 우리시의 노력이
올해도 빛을 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