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과 경찰,
전문가분들이 함께하는 정책토론회 2부 시작하겠습니다
토론회 부제는 만을 다, 이야기라는 톡이라는 영어
아실 텐데요
그래서 다톡이라고 정해봤습니다
좀 많이 이야기해보자 라는 의미를 담은 것 같습니다
전문가, 시민,
경찰분들과 함께 자치경찰위원회
비전 달성을 위해서 많이 한번 이야기해보자
라는 마음을 담았으니까요
오늘 함께 해주신 패널분들 먼저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패널분들 무대로 박수 함께 모시겠습니다
자 먼저 시민중심
자치경찰 분야에 대해서 토론해 주실 패널분들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자치분권연구센터 박제이센터장님 먼저 모시겠습니다
박수 보내주세요
네 서울자치경찰시민참여단
손철현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서초경찰서 서초 38출소
김효정 경위님도 함께 해주셨습니다
다음은 약자동행 자치경찰 분야인데요
경상국립대 심리학과 윤상연 교수님 모시겠습니다
대구안의대 경찰행정학과 박동균 교수님도 모시겠습니다
서울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이승영 부센터장님도 모시겠습니다
다음은 스마트 자치경찰 분야 토론해 주실 분들인데요
전남대학교 해양경찰학과 이기수 교수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경찰 인재개발원
범죄예방 대응교육센터 이동규 센터장님 모시겠습니다
경찰청 교통기획과 문창왕 경감님도 함께해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를 대표해서 김원한 사무국장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네 제가 저기서 소개를 하고
이렇게 다시 가운데로 왔는데요
제가 1기에
이어서 2기도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있어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오늘 정말 많은 분들께서 함께 해주셨는데요
이렇게 다양한 분야에서 또 좋은 말씀들을 생각하니까
또 여기 계신 분들도 좀 기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좋은 말씀 해주실지 한 분 한 분씩
또 이제 말씀 들어보는 시간 갖도록 할 텐데요
오늘 정책토론회는 오늘 발표했던 내용 기억하실 겁니다
기억하시나요?
네, 앞줄에 한 분밖에 고개를 안 끄덕여 주셨어요
네, 오늘 발표한 자치경찰위원회 2기 비정
그리고 정책 목표에 대해서
자치경찰이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지
한번 이야기를 허심탄회하게 나눠보고자 합니다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한번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이렇게 패널분들 또 이렇게 한 분 한 분 모셔봤는데요
그냥 평소 생각 편하게 이야기해주시면 되고요
제가 편하게 얘기하라 해놓고
참고로 오늘 방송
유튜브 라이브 서울로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생중계되고 있으니까
편하게 좀 이야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모순이죠
네 자 그럼 첫 번째 주제 먼저 함께 해볼 텐데요
저희가 첫 번째 주제 전에 함께 해주신 패널 분들
다시 한번 여러분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너무 양쪽에 많은 분들께서 함께 해주고
계셔서 먼저 첫 번째 주제 함께 해보도록 할게요
주제는 안전한 우리 동네 시작
시민중심 자치경찰입니다
말 그대로 시민의 눈높이에서
시민이 원하는 정책을 발굴하면서
또 정책에 시민이 참여하는 과정까지
다 포함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이 필요할지 함께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혹시 박재희 센터장님
어디 계실까요? 네, 저 여기 있습니다
센터장님께서 먼저 방금 주제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립니다
먼저 귀한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아까 이렇게 비전 발표하시고
정책 내용에 대해서 설명하시는 거 듣고
제가 준비한 내용도 있지만
제 소감 중심으로 해서 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사실 여기
계신 분들만큼 치안에 관련해서는 잘 모릅니다
다만 저를 아마 불러주신 이유는
제가 지방자치 분권을 연구하고 있고
지방행정을 연구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바라보고 있는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이 2024년도인데
내년이 2025년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지방자치가 1995년도에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이 이제 30주년이 되는데
저희가 지방자치를 회고하고
반성을 할 때 여러 가지 요소가 있겠지만
특히 지방자치 분권이라고 할 때 저희가 중앙정부하고
지방정부 혹은
지방자치단체하고의 관계에서의 분권성에 대해서
논의를 많이 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그리고 또 두 번째로 필요한 게
지방자치단체 역량에 대해서도 많이 얘기를 하고요
저희가 지방자치 요소에서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이 주민
참여입니다
시민 참여의 관점인데요
지방자치는 크게
세 가지 요소로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는 대중앙정부하고 있어서의 지방정부하고의 관계
두 번째는 지방자치단체 역량,
그리고 세 번째는 주민 참여, 시민 참여가 되겠는데요
시민 참여가 없이는
진정한 지방자치를 달성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얘기하고 있는 서울시
자치경찰도 하나의 큰 축으로
우리가 논의하고 있는 것이 시민
참여 중심의, 시민 중심의 자치경찰입니다
제가 여기 서울시 자치경찰 위원장님 비전 발표할 때
어떻게 저렇게 비전을 잘 만들었지
안전한 서울 행복한 시민 너무 잘 만드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거보다
더 잘 만들 수는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제가 이제 드는 생각은 서울시가 이제 수도
서울로서의 위치가 있기 때문에
서울시 자치경찰의 역할이 되게 중요합니다
근데 다만 자치 관점이나
자치경찰의 생각에서 서울시가 표준이 될 수는 없어요
아까 이제 표준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서울시 다르고 전남 다르고 제주도 다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남자치경찰을 논의할 때
서울시가 하나의 표준이 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지방자치가 가지고 있는
하나의 효능이 협력적으로 경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방자치단체 간의 경쟁을 통해서
타 지자체에서 우리 서울시
자치경찰이 가지고 있는
좋은 점들은 배워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점들은 제가 한번 생각해 봤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 주민 참여에서
또 우리가 관과해서 는 안되는 것이 사회적 약자 인데
제가 이제 앞에 아까 서울시장님 이렇게 표창도 해주시고
사진도 찍어주시고
서울시 자치경찰 위원님들 나와서 인사도 하시는데
여성분들이 많이 눈에 띄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지방행정의 어떤 자치행정이나
지방행정의 관점에서는 소수자라든지
그런 사회적인 약자들이 많이 앞에 드러나야 됩니다
그래서 의사결정 과정이나
집행과정에서도 드러나야 되겠지만
우리가 사회적인 약자나
시민중심의 자치경찰을 논의를 할 때는 물론
일부러 그러신 건 아니겠지만
보다 이렇게 다양한 다양성 관점에서
여성분들이 보다 많이 드러났으면 좋겠다
그래서 여성 정책이나 소수자 약자 정책을 추진할 때도
여성분들의 의사결정이 보다
반영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제가 예산은 살펴보지 못했습니다
서울시 자치경찰 예산이 어느 정도로
시민 중심의 자치경찰
또 사회적 약자 중심의 자치경찰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으나
그런 소감을 드리고요
그리고 행복하기 위해서는
안전한 서울이 되어야 된다는 것에 저도 동감이고
안전한 우리 동네의 시작
시민중심 자치경찰과 관련된 내용은
제가 유인물에 드린 내용을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말씀드리자면
자치경찰이 나중에 잘 되면
저 자치가 나중에는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서울경찰이 될 수 있을 때까지
시민중심의 자치경찰이 잘 되어야 구현되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방금 굉장히 좋은 말씀해주셨는데
다 이야기해주시면서 추가로
이런 점들도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다
개선점까지도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이제 다음 분 한번 이야기 들어볼 건데
이번엔 시민대표분 이야기를 들어보고자 합니다
손철현님 혹시 어디 계신가요?
네 반갑습니다 자율방범대도 하시고
또 시민참여단으로서도 활동하고 계신 거 맞으신가요?
네 맞습니다
시민중심자치경찰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아마 느낀 점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은데
느낀 점에 더불어서
개선점까지 함께 말씀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시민대표로
토론회에 참석하게 된 손철현이라고 하고요
편하게 토론을 좀 하자고는 말씀하시는데
전혀 편하지가 않습니다
앞에서도 되게 말을 잘 해주셔가지고
더 부담감이 생기는 것 같고요
저는 1기 위원회에서는 시민정책자문단으로 활동을 했고
2기 위원회에 들어서는
시민참여단으로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주간에는 저는 전자발찌
대상자들에 대한 재범방지를 위한 활동을 일선에서 공무
일을 하고 있고
퇴근 후에는 야간에 얼른 지역으로 돌아가서
대원분들이랑 야간에 치안과 방범
활동을 위한 지역대장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많이 앉아계신 분들도 물론
반려견 순찰대라든지
대학 순찰대, 자율방범 형태는 다양하지만
지역의 안전을 위해서 방범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시민이 중심이 되어
자발적으로 활동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
참 의미가 있다고 보고 대단한 말입니다
이렇게 지역 곳곳에서 시민이 중심이 되어
시민을 위해서
자발적으로 봉사하겠다고 하는
의지가 있으신 분들이 모여서 봉사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중요한 건 저는
현장에서 봉사활동을 하는
시민의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중요한 건 어떻게 하면
지속가능하게 만들지에 대해서
연구를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인간은 기본적으로 의식주만 해결이 되면 산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관점에서 비춰볼 때
활동 내실화 차원에서라도
최소한의 외부 환경만큼은 서울시나
서울청에서 해결해 줘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당연하고 뻔한 얘기일 수 있긴 하겠지만
현실은 결국 당연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 의식주의의 의만 하더라도
운영을 위한 비품이나 활동 복장,
통일된 복장을 저는 말하고 싶은데요
아직까지도 지금 지급이 되어 있지 않는 현실이고
하계용, 동계용 또한
아직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보니까
좀 지자체에서 좀 조속하게
지급을 해줘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식주의
주 같은 경우는 최소한의 간식
비용이라도 좀 지원을 해주고
지원을 확보해서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직은 활동 인원
대비 예산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인원을 모집을 한다거나
확대를 시켜 나가는 데에는 참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규모를 팽창시키는 데는 다소 어려움이 있고요
더 중요한 건 저는 의식주 중에 주인 것 같습니다
초소와 같은
활동 공간에 대한 마련을 얘기를 하고 싶은데
현저하게 노후화되어 있거나
아니면 초소가 없는 게 현실입니다
눈이 오거나
비가 오면 대원분들이 좀 피할 수 있는
공간이라도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데
아직 그렇지 못한 현실이고 이 점은 시민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서울시가 됐든 서울청이 됐든
지원이나 정책 마련이 필요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현재로서는 저희 시장은 저도 지금
지역대회장으로 봉사활동을 하고 있지만
저희가 초소가 철거 예정 중에 있긴 합니다
그런데 제가 그런 연락을 작년부터 받았었는데
초소가 철거가 되면
저희가 또 어디에 머물 수 있는 공간이 없다 보니까
구청이나 경찰서나
제가 연락을 하면서 초소 마련을 해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약간 좀 이런 것 같습니다
예산에 문제가 좀 있다
보니까 이 예산을 어디서 집행할지
서울시에서 집행을 해야 될지 구청에서 집행을 해야 될지
아니면 서울청에서 해야 될지
뭔가 눈치 싸움을 하고 있다는 걸 많이 봤고
지금까지도 1년이 넘었는데도
아직 지금 초소
마련이 안 되고
있는 실정인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시민이 중심이 된 자치경찰이 지금보다 더 활성화되고
응집해야만 한 목소리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저는 보는데요
현재까지는 제도적으로나
구조적으로 무언가를 변화를 꾀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건
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의견을 수렴하고
민원을 처리하는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고유의 채널이나 창구, 플랫폼이 부재하기 때문에
각 지역의 의견들을 받으며 목소리를 모으고
목소리를 내는 것이 현실적으로 안 되고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좀 아쉽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 부분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
이번에 자경위에서
어플을 활용한 순찰 앱을 추진 계획 중에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순찰 앱 같은 경우는
단지 활동 차원에서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거에만 치중할 게 아니라
신고 기능이나 의견 수렴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은 기능을 탑재해서
자치경찰, 시민의 이용률과 활용도 측면에서
좀 더 무게중심을 둔다면
그 자체가 또
하나의 자치경찰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방향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 여기까지 토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개선해야 될 점들을 굉장히 많이 전해드렸습니다
네, 직접 적어서 와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가장 필요한 부분들인데
현장에 있지 않으면
좀 느끼기 어려운 부분들을 잘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아마 이에 대해서 좀 이따
제 1주제가 끝나고 나서
답변을 해주실 걸로 알고 있겠고요
자, 다음 분 현장에 있는 경찰 분께 묻겠습니다
자, 김효정 경위님 네, 안녕하세요
아마 시민들과
직접 대면하시는 게 가장 많으실 것 같은데
현장에서도 직접 대면하시면서
자치경찰에게 바라는 점들이 좀 생기실 것 같아요
혹시 그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제가 현재 서울 서초경찰서
서초 3파출소에 근무하고 있는데요
왜 저를 섭외했을까를 고민을 했습니다
제가 현재 지역경찰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저는 심리학 전공 특채로
경찰에 입직을 해서 지금 기획부서 경찰청에 있다가
최근에 지역경찰에 나왔기 때문에
기획파트와 현장을 연결하는 어떤 과정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정책적 대안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로
저에게 이 자리를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쪽과 관련돼서 조금 생각을 해봤는데요
일상생활에서 안전하려면
크게 두 가지 파트의 영역으로 나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는 밖에 나갔다가 들어올 때 들어오고
나가는 길이 안전해야 되고
또 집에 와서는
집 안이 안전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안심
귀갓길이나 다양한 정책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조금 통화를 해봤습니다
오기 전에 그랬더니 학부모들은 2일 2,
3 학원이 끝나고
도서실이 끝나는 저녁 9시부터 11시 사이는 도서실,
학원과 편의점
이쪽으로 조금 더 치안활동이 강화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가로등이 더 많았으면 좋겠는데
예산까지 걱정을 하셔서
혹시 예산이 안 되면
그 시간에는 조금 더 조도를 밝게 하면 좋겠다
이런 제안이 있어서
시민들 대상에 따라서
요구하는 것이 되게 디테일하게 되어 있구나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자치경찰의 정책에
반영을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또 하나는 귀가를 했으면 집 안이 안전해야 되잖아요
요즘에 굉장히 가정폭력이나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이 있는데
112 현장에서 제가 신고를 나갔을 때
제가 아무래도 심리학 전공을 하고
대학병원 정신과에서 인턴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좀 정서적인 정신질환까지는 아니어도
그런 정신과적인
심리학적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섬세하게 보여지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112 신고가 왔는데
딸이 이렇게 사례를 설명해도 될까요?
네, 너무 좋습니다 고등학생 딸이 112 신고를 했는데
부모님이 고생하셨는데
자살을 하려고 하니까
와서 말려 달라는 신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현장에 119 하고
경찰이 같이 출동을 했는데
막 상황이 벌어지거나 한 건 아니고
이제 그럴 것 같아서 이제 신고를 했는데
둘 다 아이도 이제 정신과적인 약물 치료를 받고 있고
이런 집안에서 그니까
그 상황에서는 경찰이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119가 할 수 있는 것도 없는 그러한 애매한 상황인데
이거를 그냥 철수하고 나오기에는 신고를 했던 고등학생
딸의 불안이 너무 높았던 거예요
그래서 알고 보니
그 아이도 정신과적인 도움을 받고 있었는데
그 아이를 케어하면서
지친 부모가 극단적 시도를 하겠다고 했고
보통 같으면 내가 안 할게 라고 할 텐데
이미 아이가 아픈 상황이어서
안 하겠다는 말을 못 믿으니까
경찰이 계속 머물러 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경찰 활동이 그럴 것 같아서요
라는 것까지 계속 케어할 수 없다 보니
이런 부분들을 물론
이제 그 당시에는 우리가 밑에 계속 있겠다
걱정하지 말고 지금처럼 하면 된다
하고 제가 또 경찰관인데 상담자인 줄 착각해가지고
또 이렇게 막 심리적인 개입도 하고 이랬는데
이런 부분들을 경찰이 다 할 수 없으니
지역의 어떤 인프라를 구축을 해서
범죄는 아니나
예방적 측면에서 좀 안전할 수 있는 심리적이고
정서적으로 안전할 수 있는 가정폭력
이전 단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좀 개입할 수 있는 부분들은
자치경찰이 시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슬로건과 여러 가지 모토 중에
제가 제일 마음에 들었던 것이 빈틈없는 안전정책
정말 깨알 같은 그 빈틈없는 이라는 단어가
저한테는 너무 많이 와 닿았고요
또 어떤 전문 영역이 있고
또 지역에 있으면서 보여지는 부분들이어서
이런 부분들도 신경을 쓴다면 오고 가는 길도 안전하고
또 귀가 했을 때
집안이 안전하면
그것이 정말
행복한 서울시민의 안전한 생활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박수 부탁드립니다
현장에서 있었던 일을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면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아무래도 시민중심에서
가장 현장에서 생각해서 이야기를 전달해주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방금 총 이렇게 해서 일 주제
시민중심 자치경찰에서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이에 대한 대답은 제가 할 수 없고요
네 여기 옆에 계신
오늘 김원환
사무국장님께서 아마 잘 대답을 해 주실 겁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세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희들 어깨가 더 무거워지는 것 같습니다
아까 우리 위원장께서 비전 발표를 하셨지만
시민 중심의 자치경찰이라는 것이
과거에는 시민의 의견을 듣고 치안에 반영한다는 것인데
이제는 정책부터 시민들이 참여를 하고
또 과거에 우리 자율방범대, 우리 오래 하셨다고 했지만
자율방범대나
녹색어머니의 모범운전자회를 치안의 보조 역할이라고
이렇게 저희들이 선전을 많이 했었습니다
앞으로는 치안의 보조가 아니고
반려견 순찰대를 포함해서 대학생
순찰대까지 지역 주민들이 하나의 안전요소가 되도록
저희들이 지원하겠다
그게 비전인데
아까 우리 자율방범대 활동하셨던 그 내용을 말씀하시니까
저희들 어깨가 더 무거워집니다
저희들도 그런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
많이 또 도와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는 저희들이
여러분들에게 보조 역할을 해달라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하시는 치환 환경에
경찰이 마지막 보루로서 보조하는 그런 역할을 하겠다
그게 제 1비전이니까
그렇게 하고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여러 공동체와 분위기에 맞는 그 실정에 맞는 아까
말씀하신 표준이 아니다라는 말씀에도
저희들도 공감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런 정책 개발도
우리 자치경찰위원회가 아니고 시민들께서 개발하시고
저희들이 실행하도록 그렇게 하고
현장에서 하시는 말씀도 저희들이 크게 공감하면서
그 부분도 저희들이 또
앞으로 또 해나가야 될 일이 아닌가
자주 연락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어떻게 원하는 답변을 들으셨을까요?
네 좋습니다 앞으로 잘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볼 텐데요
이번에는 시민에게 행복 주는 약자동행자치경찰입니다
이상동기범죄 많이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사실 요즘은 뉴스를 그냥 틀기만 해도
포털에 들어가기만 해도
이상범죄에 대한 이런 일들이 너무 많이 있다 보니까
시민들이 많이 불안해하고 있고요
또 특히 사회적 약자에 계신 분들,
여성, 장애인분들께서는 특히나 취약한 환자들,
자치경찰위원회가 먼저
우선으로 해야 될 게 무엇일지 궁금한데요
윤상현 교수님께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정책과 관련해 가지고
토론을 개 맞게 됐는데요
아까 이용표 위원장님께서 발표해 주셨던 내용 중에서
시민이 안전해야지 행복할 수 있다
라는 취지의 발언이 아주 인상적이었습니다
결국 이제 어 이 안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행복을 위한 전제 조건 이라고 생각이 되구요
이런 이제 취지에서 오늘 이런 정책
그 발표와 토론은
매우 의미 있는 자리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제가 말주변이 앞에 말씀해주신 분들만큼
말주변이 별로 없어가지고요
저는 토론을 준비해온 것을 읽는 식으로
토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국내 범죄는 가해자가 누가 될지
피해자가 누가 될지
예측이 어려워지는 이런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계획적이거나 의도적인 그런 범죄 행위뿐만 아니라
각종 위험으로부터 시민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범죄는 여전히 편제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특정 장소,
특정 대상에 대한 범죄가 더 집중적으로 발생한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사회적 약자는 예나
지금이나 범죄의 주요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범죄 피해로부터 회복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사회적 차원의 보호가 절실합니다
따라서 제2기
서울자치경찰위원회가
향후 3년간 추진해야 할 3대 추진정책 중 하나로
약자동행 자치경찰을 선정한 것은
매우 타당한 결정이라고 하겠습니다
사회적 약자의 보호는 경찰의 당면 과제일 뿐만 아니라
영원한 숙제이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는 위원회의 네 가지
세부정책에 대해서 제가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회적 약자를 위한
맞춤형 지원정책에 대한 것입니다
불과 10여 년 전만 하더라도
범죄에 대한 관심은 우리의 언론은 온통 연쇄살인이다
뭐다 하는 아주 심각한 강력범죄와
그 범죄자에 집중이 되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시민의 관심은 성폭력,
가정폭력, 아동학대,
스토킹 등 일상
범죄 및 그 피해자에게 옮겨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생활 주변에서 발생하는 일상
범죄의 주요 피해자가 여성이나 아동,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라는 점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사회적 약자의 범죄 피해 가능성 감소를 위해서
범죄 다발지 분석이나 예방활동은 물론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피해 발생 시
대처 요령 등의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도박과 마약 같은 범죄에 대해서 한때
우리는 이런 범죄들을 피해자 없는 범죄다
이렇게 부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도박과 마약
사용 자체가 심각한 불법 행위를 구성할 뿐만 아니라
2차적인 범죄를 유발하고 있어
매우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고 할 수 있겠는데
도박과 마약의 문제가 심각한
또 한 가지
중요한 이유는 이 범죄들이
청소년들 사이에서 유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아동범죄가 조기화되고
또 만성화되는
이런 범죄자로서의 삶을 유발하는 중요한 요인이기 때문에
이는 매우 주의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런 점과 관련해서
경찰은 또 자치위원회는 물질 또는 행위
중독이라고 하는
새로운 범죄 유형에 대한 체계적 대응책을 마련해서
예방과 치료적 접근을 병행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주치자 및 정신
응급 질환자 보호와 지원 강화에 대한 정책입니다
심각성을 더해가고 있는 이상동기
범죄 등은 정신질환이나 마약,
음주 등으로
조절 능력을
상실한 상태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인권 강화
추세 속에서 난농자에 대한 입원 조치가 어려워졌고
가족 등 주변의 관리
자원은 날로 취약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는 범죄를 개인의 일탈이 아닌
사회적 안전의 위협으로 인식할 필요가 있고
사후적인 책임
추궁보다는 사전적인 예방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개인의 조절 능력
상실이 어느 날 갑자기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소한 범행 등 수차례의 징후를 보이기 마련입니다
처벌과 통제의 관점이 아니라
관리와 보호의 관점에서 위험성
또는 취약성이 큰 주민의 보호와 관리를 위한
사회적 시스템 구축이 절실하고요
이런 관점에서 위원회가 제안하고 있는 공공구호
그리고 정신응급
합동대응센터 등의 운영은
반길만한 정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위험의 정도 및 위급성에 따라서
차별적인 개입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세 번째는 보행자 안전을 위한 교통시설
개선이나 정비에 대한 정책입니다
교통은 우리 일상에 깊숙이 침투해 있는 중요한 환경이자
또 현대사회가 편리를 위해서 감수하며
살아가는 중대한 위험이기도 합니다
도시에서는 최근에
우리가 이런 경험을 최근에 겪기도 했습니다
도시에서는 운전자가 잠깐 방심하거나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는 것만으로도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신체적 인지적 능력의 제한으로 인해 아동이나 노인
장애인은 교통에 있어서도
약자의 위치에 여전히 놓여 있습니다
따라서 학교나 노인
장애인 시설 등 교통
약자의 이동 정보를 파악해서
교통 편의를 강화할 수 있는 정책을 수립해야 하고요
또한 운전자의 운전자와 교통약자 간
안정 증진을 위해서 수칙을 공유하고
교통약자 대상
교육과 홍보 방안에도 심의를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는 AR 기술은
부주의한 운전자의 통제 및 교통약자의 보호에 있어서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마지막 네 번째 이상
동기 등 범죄 예방 대응을 위한 안전
진단 및 인프라 구축 정책입니다
세프테드가 대표적인 환경적 개입 전략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다 인정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특히 기회적인 범죄
또는 계획적인 범죄를 줄일 수 있는
검증된 예방 전략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범죄의 발생에 환경이 미치는 영향을 고려했을 때
세프테드의 적용은 실제 범죄
발생 및 불안을 확률적으로 감소시킬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이를 위해서
서울 전역의 환경 위험을 진단하는 것은 정책
실현의 첫 단계라고 생각이 되고요
서울시는 이미 장기간 세프테드 사업을 실시해 왔고
경찰에서도 범죄예방진단팀을 구성해서 활동해온 만큼
2기 위원회 활동을 통해서 세프테드 정책을 한 단계
성장시키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만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다면
다중혼집 장소에서 발생하는 이상동기범죄의 경우에
범행이 이루어지는
그런 공간에 대한 그런 관리와 어떤 정책도 필요하겠지만
이상동기범죄라고 하는 것은 범죄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위험성에 기초한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만큼 이런 범죄자 중심의 어떤 예방정책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네 가지
세부 추진 정책에 대한 개별 평가에 더해서
공통적으로 적용할 재원을 하나 추가하자고 하는데
범죄를 사회적 위험의 관점에서 접근할 때
약자 동행을 위한 주요 전략은 예방
그리고 평가 그리고 관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는 일상적인 범죄를 사회적인 위험
그리고 예측 가능한 위험으로 인식하고
효과적인 감소 전략을 사용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전략의 실행은 기초
자료의 수집과
확률적인 분석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정책 자체에 대한 저의 의견 이외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위험은 관리될 수 있지만
완전히 통제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경찰이 치안의 전적인 책임자일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경찰은 치안의 1차적인 책임자로서
그 책임을 다해야 하지만
때로는 중개자 역할과 정책
촉진자의 역할이 더 중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사건과 사고의 초기
접수자인 경찰의 적절한 판단과 연계로 병원,
전문기관, 민간단체 등
사회적 약자의 회복과 지원을 촉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됩니다
또한 미비한 제도와 정책에 대해서는
제도의 신설과 자원의 확보를 촉구함으로써
시민보호를 위한 효율적 시스템
구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런 역할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자치경찰위원회는 아주 최적의 위치에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기 자치위원회의 적극적인 활동을 감사합니다
네 박수 부탁드립니다
교수님께서 전체적인 말씀을 해주셨는데
결국 이 모든 걸 자치경찰에게 맡긴다 라고 들었는데
맞으실까요?
네 아마 이 모든 걸 이제 다 듣기에는 어려울까봐
이렇게 잘 적어주셔가지고 가지고 가셔서
자치경찰 위원님들
잘 다시 한번 읽어주시면 너무나도 감사드리겠습니다
다음 분 의견이 있다면
대구에서 너무 멀리 와주셨어요 감사드립니다
박동균 교수님 교수님께서
아마 대구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장을
지난 3년 동안 역임하신 바로 알고 있는데
누구보다도 아마
이번 약자동행자치경찰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말씀 부탁드립니다 기억나시죠?
네 그럼요 먼저
우리 위원장님이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마 제가 초대된 것은 시민들의 의견
그리고 현장 경찰관들의 의견 교수님들의 의견이지만
1기 3년 동안 경험하고
그런 것을 엮어서 이야기도 해봤으면
그런 생각에 부르시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저는 교수 생활을 25년 하다가
자책경찰이 우리나라 창경 이래
최초로 76년 만에 실시가 되어서 계속 논문만 쓰고
칼로만 써서 될 일이 아니다
그래가지고 학교에 휴직을 하고
3년간 상임위원 겸 사무국장 공직을 수행했습니다
재산 등록도 하고
재산 등록하는 과정에서 저는 제가 비밀통장
2천만 원짜리가 있는데
걸릴까봐 와이프한테 걸릴까봐 어떻게 노력을 했는데
우리 와이프 통장이 8천만 원이 발견돼가지고
그런 경험도 있고요
제가 자치경찰위원회에 가면 대구시의원
제가 교수일 때는 시의원님들이 무섭지가 않은데
공직을 하니까 시의원들이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시의회 예산감사
행정사무감사함 이래가지고 항상 존경을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시의원을 만났는데
제가 이제 뭐 국회의원 아버지 돌아가셔가지고
상가집에 갔는데
그 시의원이 제 손을 막 잡으면서
유지들한테 소개를 하는 거예요
아유 자율방범 대장님 오셨다고 그런데
지금도 그렇게 오해하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대구시 자치경찰위원회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 위원
그러면 생활안전협의회
자율방범 대장 헷갈리는 분들이 많이 있고
제가 지금이야 그렇지 않겠지만
예를 들어서 압구정동 자율방범 대장 이침식 할 때
맨 앞에 동장
그다음에 구의원 앉혀놓고
저를 세 번째 줄에 앉히더라고요
그 정도로 홍보가 많이 안 돼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현장
경찰관이라고 할 수 있는 게 파출소
지구대에 있는 외근 경찰,
그다음에 교통 경찰, 화이트
하얀색 입고 시인성이 있는 외근 경찰관들인데
그 교통 경찰 그리고 파출소
지구대에 있는 외근 경찰이 바로 국가경찰입니다
국가경찰의 신분으로
자치경찰 업무를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이원영 자치경찰이 아니라 일원영
자치경찰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여기 우리 최영렬 교수님이나 이창배 교수님 계시지만
경찰학 개론에 국가경찰
자치경찰 이원영 말고
일원영 자치경찰이라는 것은 그런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교수들이 저도 27년간 자치경찰 연구를 하고
논문을 많이 썼지만
아무리 좋은 연구를 해도 제도로 도입되지 않고
캐비넷에 들어가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스타트가 돼서 지금
이제 우리 이용표 위원장님
2기 체제가 되면서
이제 다시 또 뉴비전
선포식 하면서
이렇게 나가고 있는 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보고요
그다음에 아까
우리 사회자님이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자치경찰이 어떻게 하느냐 할 때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이상동기 범죄 있지 않습니까? 이상동기 범죄는요
경찰이 아무리 순찰을 많이 돌고
경찰이 아무리 셉테드 전략을 해도
이상동기 범죄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상동기 범죄는 아예 열받아 하는 거기 때문에
무슨 얘기냐면
그거 하는 사람들은 여러 가지 유형이 있는데
첫째가 뭐냐면 정신병인데 약을 안 먹는 사람
그러니까 정신병인데 치료를 중단한 사람입니다
내 귀에는 도청장치가 돼 있어요
내 귀에는 도청장치가 돼 있고
나를 누가 죽이려고 그러고
그런 분들은 약을 먹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사회 불만성입니다
나는 취업도 안 되고
열받아서 저것들은 정말 좋은 차 타고 다니고
그게 무슨 얘기냐면
그러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약을 안 먹은 사람은 약을 먹여야 되고
그다음에 취업이 안 되고
복지가 어려운 사람은 거기에 맞는 복지를 해줘야 됩니다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면 맞춤형 복지를 제공해야 된다
그러려면 자체경찰제도가 딱 맞다 뭐냐면
파출소 지구대가 중심이 돼가지고
행정복지센터나 보건소나
이런 데 이상동기범죄의 위험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찾아가는 주민자치라고 해서
주민들 만날 때 누가 얘기해 주더라고요
교수님 국장님
우리 동네에 사정을 제일 잘 아는 사람은 통장님입니다
통장님 여기
지금 10년 동안 통장님은 이 동네에 1통
3반이면 1통에 누가 지금 알코올 중독인지
외국인 노동자가 보니까
저 친구가 비자가 없는 거 만료되는 것 같고
누가 보니까
자꾸 놀이터에서 술 먹으면서
아기들한테 말 붙이는 것 같고
이런 걸 다 알기 때문에
통장님들이 통우회라는 게 있어요
통우회 한 동회
통우회 통우회를 잘 활용을 해서
어려운 말로는
우리 학자적인 로컬 거버넌스를 구축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무슨 얘기냐면 압구정동이다
그러면 압구정동에 보건소, 동사무소, 행정복지센터죠
그리고 파출소, 지구대
이렇게 해서 정기적인 회의를 통해서
우리 동네의 위험요인이 어디 있는지를 알아서
거기에 맞게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해야 된다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이번에 우리 이기위원장님 체제에
우리 이기위원회에서 안전한 서울,
행복한 정말 맞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안전해야 거기가 행복하고
살기 좋은 동네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저는 학자고 하니까
꼭 하고 싶은 건 뭐냐면
다른 건 다 필요 없다
조금씩 조금씩 발전해 나가는 거다
하지만 저는 꼭 2기 때는 했으면
우리 1기 때 꼭 못했던 게 뭐냐면
파출소 지구대를 자치경찰부로 해야 된다
그래서 로컬 거버넌스를 구축해야 된다 이런 거고요
우리는 광역 단위입니다 기초 단위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광역 단위, 관악구, 강남구, 서초구, 요하고
서울자치경찰위원회랑
좀 밀접한 관계를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얘기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80년도에 대학을 다녔는데
행정학과를 다녔습니다
그런데 우리 선배가 행정고시를 합격을 해서
대단히 잘 나가는 선배가 왔는데
우리 지도교수님한테 하면서 나와서 담배
피우고 있더라고요
왜 그러냐 했더니
내무부에 있다가
부하가 뇌물을 받는 걸 잘못 관리해가지고
안동시장으로 내려간대요 안동시장으로 4급인데
무슨 얘기냐면 8,
90년도에는요
내무부에 있다가 승진하면 대구시장 내려가고
충남도지사 내려가고
안동시장 내려가고 포항시장 내려갔습니다
그때는 시장, 군수, 구청장,
도지사가 다 대통령이 임명했던 사람입니다
지금 만약에 생각해보면 지금 대통령이 다 전남도지사,
광주시장 다 임명하는 거랑 똑같은 거죠
그런데 그때만 해도 20,
30년 전인데
그때만 해도
어떠한 이야기가 있었냐면 이 작은 나라에
무슨 지방자치제도냐
그거는 미국 같은 데서나 하는 제도다 이래 얘기했습니다
자치경찰제도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치경찰제도도 우리가 나중에 한 50년
60년 후에
우리 후배들 제자들이 이렇게 아빠 뭐 할아버지
옛날에 우리나라 경찰에 파출소 지구대가 국가경찰이었대
이렇게 얘기하면서 웃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에 지금
현재 자치경찰 제도를 안 하고 있는 나라는 북한, 중국,
동남아 이런 국가들이고
대부분 자치경찰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나라의 특성에 따라서
조금씩 조금씩 다룬 제도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생각에 모든 것을 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우리 서울자치경찰위원장님 계시지만
만약에 압구정동에서 아주 정말 잘하는 사람이 있다
반려견 수치할 때랑 협업도 하고 잘하고 있다는데
우리 위원장님이 순경에서 경장
승진시킬 수 있는 공식적인 권한이 없습니다
아무런 인사권이 없습니다 아무런 인사권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인사권
그다음에 이거 다 하면
한꺼번에 하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씩 하나씩 하는 건데
꼭 2기 자치경찰위원회는 파출소와 지구대를
자치경찰부로 해서
우리 자치경찰위원회에서 협업을 잘했느냐
범죄 예방 순찰을 많이 돌았느냐 문제
해결적인 거버넌스를 구축했냐
이런 걸 평가를 해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해서
저는 공동체 치안, 협력 치안을 만드는데
자치경찰이 해야 되고
파출소 지구대는 반드시 예전과 같이 자치경찰 부로 돼서
생활안전과에서 범죄 예방, 문제
해결적 치안 활동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는 너무 지금 위원님들
구성들도 너무 잘 돼 있고
또 위원장님 사묵장님
훌륭한 우리 또 선배님들이고 해서 잘 될 것 같고
또 여기 특히 여기 자율방범대 대구에서는 자율방범대랑
자치경찰위원회는
같은다고 생각하고 있는 분이 많이 계십니다
이건 농담이고요
그만큼 홍보가 많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녹색어머님의 그 다음에 반려견 수치할 때
1기 자치경찰위원회에서는 반려견 수치할 때는 엄청
이렇게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보통 또 2기 자치경찰위원회는 그런 거
약간 좀 다른 거 새로운 사업 하려는데
그걸 이어서 하시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 너무 감사드리고
제가 하여튼 주제넘게 이런저런 얘기했는데
꼭 자치경찰은 우리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해서
그리고 교통 이런 거는 정말 적합한 업무라 생각합니다
마지막 한 번만 더 얘기를 하면
제가 어르신들 대상으로 특강을 갔을 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감기, 몸살, 배탈, 설사는 자치경찰이고
암, 백혈병, 뭐 다 없으시고
이런 거는 국가경찰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노인학대, 아동학대,
가정폭력 그리고 교통사고,
그다음에 전동스쿠터 이거는 자치경찰 아닙니까
그러면 자치경찰은 경찰만 하는 게 아니라
주민자치행정이니까
여기 서울시면
노인복지과, 어르신복지과, 아동복지과,
청소년과, 여성정책과, 보건국 다 있습니다
그거를 업고
경찰 행정을 같이 합니까?
얼마나 시너지 효과가 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주민들을 잘 보호하고
주민들을 잘 모시고
사회적으로 약한
그런 분들을 잘 아우를 수 있는 제도는 자치경찰 제도고
그게 파출소
지구대가 반드시 지역의 센터의 허브가 돼야 된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해 오셨을 때보다 굉장히 더 풍부하고
다양해진 말씀을 드릴 수 있었습니다
정말 역시 직접 운영을 하시다 보면
현장에서 이야기도 많이 들으시고 겪는 게 많다 보니까
내년에는 아마 오시게 된다면
자치경찰이 자유방범대보다 훨씬 더 앞쪽에
서 있었다고 말씀하실 수 있도록
이런 부분들도 다 상세하게 발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이 주제의 다음 분 이야기 들어볼 텐데요
저는 이 풀네임이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했는데
또 한 번 입에 익숙해지면 좋더라고요
서울시와 경찰과 합동으로
정신질환자를 24시간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센터입니다
정신응급합동대응센터 외웠어요
정신응급합동대응센터 운영하시고
계시는 우리 이승현 부센터장님 모셨는데요
센터장님께서
아마 느끼시는 현상은
현장에서의 경험을 통해서
바라는 점이 굉장히 있으실 것 같습니다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소개 감사합니다
저는 서울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부센터장을 맡고 있는 이승현입니다
지금 소개해 주신 것처럼
서울시는 정신응급합동대응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
또한 가치총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초대를 받은 이유는
경찰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경찰과 굉장히 밀접하게 함께하는 업무들을
전국 최초로 만든 기관의 총괄
업무를 맡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면서 지금 정신응급합동대응센터가 무슨 일을 하지
지금까지 어떤 성과가 있지
그러면 이후에 성과가 있으면요
이후에는 어떻게 되어야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신과적인 응급상황에 대한 신속한 초기 대응을 목적으로
서울특별시와
서울경찰청이 합동으로 설치한 기구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2022년 10월
17일부터 현재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특징은 정신건강
전문 요원과
경찰이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하고 있다는 부분인데요
저나 응대에서부터 같이 출동을 나가고
때로는 병원까지 같이 유송을 하고
이후에 퇴원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후 절차까지 함께하고 있다는 게
가장 큰 특징 중의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워낙 이 기관이 만들어지면서
평일 주간에는 25개구마다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가 있기 때문에 이 안에서
해결을 하고 있다면
평일 야간과 주말에 정신응급,
자살과 관련한 부분이 공백으로
한참 동안 자리매김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함께 메꾸고 있고요
그럼 낮 동안에는 무엇을 하지?
데이터나 여러 가지 교육이나 경찰,
소방 관련한 분들과 회의도 진행을 하고요
협조를 이끌어내는 업무들을 하고 있습니다
워낙은 이런 전과정을 함께하고 있는데요
설치하면서 기대했던 효과들이 있었습니다
그냥 만든 건 아니겠죠
자타의 위험이 정신과적인 증상으로 인한 것인지
정신건강 전문요원이 선별을 하고 난 다음에 확인되면
현장에서 치료기관까지
원스탑으로 연계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경찰과 정신건강전문요원이 입원만 시키는 곳은 아닙니다
당연히 불필요한 입원까지도 막았기 때문에
경찰이 서울시민과 인권친화적이구나
라는 이미지까지 저는 챙겼다고 보고 있습니다
약 2년 동안 운영하면서 정신응급합동대응센터에서 운영
성과를 한 세 가지를 꼽아보려고 하는데요
그 첫 번째가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정신응급합동대응센터를 만들었는데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신건강전문요원과 경찰이 함께하는 부분이 만들어졌고
실제로 지금
17개 광역 안에서 이 부분을 도입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부분들은 현장에서 정신,
자살 모든 부분에 있어서
응급 상황이 딱 발생을 하게 되면
같이 출동을 나간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게 이렇게까지 성과를 보이게 된 이유는
각각의 분야에서
전문가들이 모여서
힘을 합쳤을 때
보여질 수 있는 가장 큰 시너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정신과적인 응급환자에 대한 치료
기회를 제공하기도 했고요
불필요한 입원을 막는 효과
또한 있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정신응급합동대응센터가 만들어진 이후에
일선 경찰분들의 정신응급 대응
업무 부담이 일정 부분
감소했다라는 이야기를 전달받은 바 있습니다 이 또한
성과라고 보여지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정신응급합동대응센터 운영을 하면서
관련한 제언을
그래도 감히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2024년 6월부터는 저희가 정신뿐만 아니라
자살까지 출동을 나가고 있습니다
실제로 6월부터는 출동을 나가는 게
80% 이상 증가를 한 상황이다 보니까 경찰 뿐만 아니라
정신건강 전문 요원들의 처우
개선이 조금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작은 부분일수록 있는데
휴게 공간 휴게 시간 출동 수당
이런 부분들이 없습니다 좀 쉽지는 않습니다
절대 이 부분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작은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음
합동 대응 센터의 내실화를
이제 꾀해야 되는 시기이기도 하고
권역별로 추가 설치를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오늘 와서 너무 반가웠던 부분이 정신응급
합동대응센터 확 대한 부분이 발표를 해 주셨는데요
어 정신 합동 대응 센터의 전화
응대와 출동
체계 를 경고하는 것도 한 켠으로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이지만
또 하나는 동시에 어 주치 자 등 단순 보호 조치와
그리고 법적
처벌 필요한 대상자에 대한 일산 일성
경찰들의 개입과
합동 대응 센터의 개입은
조금은 구분을 명확히 해야지 이 부분이 같이
제대로 굴러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런 부분을 위해서
혹시 경찰 대상의 정신과적인 응급 상황에 대한 교육
제도를 만약 만드신다라고 하면 언제든지 연락을 주십시오
함께할 의향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권역별
합동대응센터가 만들어졌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마포에 현재 이 합동대응센터가 운영이 되고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동북권역이나
동남권역에서 출동권이 발생을 하면
접근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개입하는 시간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 또한 심사숙고해 주시고
많은 부분 반영을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면서
토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 주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의견을 내주셨는데요 이 또한
제가 답변을 드릴 수 없으니
김원환 사무국장님께서 잘 답변 부탁드립니다
우선 이성윤 부수진장님
저희들 늘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교육도 앞으로 확대하겠습니다
우리 윤상윤 교수님
발표하신 것은 저희들 정책 시책 자료 만들 때
그대로 들고 와서 그대로 녹여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박 교수님
정말 자치경찰에 대한 열정과
지난 3년간의 노고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이 주제가
어떻게 보면
저희 자치경찰이 하는 데 가장 힘을 들여야 되고
가장 힘든 내용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약자 동행이라고 쉽게 표현을 하지만
약자를 보호하는 우리가 크게
복지행정과 안전행정을 따지면
복지행정은 해석을 굉장히 확대하고 넓게 합니다
그래서 이게 중앙정부, 광역, 기초,
그다음에 각종 사회단체들이 중첩적이고
폭넓게 이렇게 해서
실제로 우리나라는 복지가 거의 빠짐없이 정책을 하는데
약자 보호를 위한
안전정책은 굉장히 해석을 보수적으로 하고
하다 보니까
경계 지점에 상당히 누수가 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위원장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주치자를
예를 들면 주치자가 사고를 칠 우려가 굉장히 농후하든지
사고를 당할 우려가 굉장히 농후하면
현저한 우려가 있는 데
대한 판단이 상당히
공무원들이 주저주저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일반 행정기관과 우리 치안
행정이 공백이 있을 수가 있는데 이 부분을
저희들이 확장해서
적어도 중첩은 아니더라도 빠짐 은 없도록 해야 된다
그러다 보면 이 부분을 제도적이나 여러 가지 문제를
저희들이 고민을 많이 했다는 생각이 많이 들고요
우리 아까 박 교수님
말씀해 주신 거는 진짜 참 울고 싶은데
뺨 때린 격입니다
자치 경찰 제도가 1기가 지나가고
3년이 지나고
또 다른 3년을 출범을 하는데 이 온전한 자치
경찰 제도를 위한
그런 대토론에서 해야 될 말씀을 여기서 해주셔서
그런데 오늘 다행히 우리 위원장
연합회 회장도 와 계시고 하니까 이 문제는 더 심각하고
더 폭넓게 토론회를 거쳐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 자리는 우리 위원장 분들께
이런 토론회를 주제를 가지고 좀 열어주십사하고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네 빈틈없는 답변 감사드립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벌써 지금
저희가 토론한 지 꽤 긴 시간 지나갔는데요
이제 마지막 주제입니다
대단히 경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마지막 주제는 첨단 기술 활용으로
스마트한 자치경찰입니다
사회가 발전을 하면서
사실 범죄도 좀 다양하게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좀 더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첨단 기술을 활용해서 이제 범죄를 예방하고
함께 대응해야 될 텐데요
이제는 필수인 것 같습니다
먼저 이야기 들어보실 분은 자치경찰이 스마트해지려면
어떤 점이 필요할지 먼저 들어볼 텐데요
대구보다 뭘까요?
전남에서 와주신 이기수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희 자치경찰이 좀 더 스마트 해지려면
어떤게 좀 필요할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먼저 초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영광입니다 이런 자리에 있게 된게 사실
제가 발표 토론을 꽤 많이 해봤는데
오늘 상당히 긴장이 되네요
이상하게도 제가 좀 생각을 해보니까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이제 하나는 우리 위원님들 몇 면을 보니까
사실은 낯설다고 생각하고 와서 보니까 다들
아시는 분들이 많이 있고
훌륭하신 경찰 선배님들도 계시고
또 존경하는 교수님도 계시고
그런 것들이 저한테 좀 압박감으로 오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훌륭하게 아마
자치경찰을 이끄실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고요
제가 오늘 주제로
맡은 부분은 첨단기술을 활용한 스마트한 자치경찰입니다
저한테 왜 토론을 맡기셨나 고민도 했었는데
저는 기술자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제 한편으로 생각해 보니까
제가 그래도 드릴 말씀이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치안활동에 기술을 활용한다는 것,
첨단기술을 활용한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지금
현재 많이 누리고
있는 것들 중에서는 상당히 성공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CCTV가 있고요
또 우리가 수사에 활용하고 있는 DNA
데이터베이스 같은 경우
사실 우리나라
학자들이 하나도 연구를 안 하는 게 있어요
결론이 경찰이 아주 잘했다는 결론이 나기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강력범죄가 10년 전과
비교해보면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아무도 연구를 안 해요
저만 속으로 고민해서 원인이 뭐였을까를 생각해보면
분명히 기술을 활용해서 CCTV라는 것이 있었고
그 다음에 DNA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면서
이것을 범죄수사에 활용해서
강력범죄를 거의 제압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잘 못 느끼시겠지만
연쇄범죄라는 말이 거의 사라졌어요
범죄 프로파일링도 거의 사라졌습니다 연쇄범죄가 없거든요
그런 것들은
우리가 우리 일상 치안활동을 경험하고 있으면서
분명히 첨단 기술을 활용하면서 성공한 분야고
충분히 국민들로부터 박수 받을 분야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부정적인 측면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유튜브를 좋아해서
자주 보다 보면
알고리즘에 의해서 여러 가지 연관된 것들이 나오죠
중국에서 단속하는 걸 보니까
제가 너무 놀랐던 것이
얼굴인식 기술을 통해서 신호위반하는 오토바이
그것도 헬멧을 쓴 오토바이
운전자의 신원을 즉각적으로 확인하고
단속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국민들이 느끼기에
아마 여러분들도 이 자리에 계시면서
그 부분을 생각해 보면
과연 그것이 바람직한 첨단기술의 활용일까
하는 데는 분명히 의문이 들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첨단기술을 치안활동에 활용하는 데는
분명히 어떤 기술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토론에서 간단하게
몇 가지 기준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해서
기술을 이렇게 활용하기 전에
고민을 해보면 어떨까 하는 그런 고민인데요
첫 번째는 기술이 안전해야 되겠다
기술이 충분히 안전성이 검증된 것인지
예를 들어서 자율주행 기술을 순찰에 활용한다고 했을 때
자율주행 기술은 아직 완성이 안 돼 있습니다
지금 성급하게 활용을 한다면
아마 안전을 확보하기보다는
안전을 해치는 경우가 나올 수도 있겠죠
이런 자원에서
안전성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신뢰성입니다
제가 예전에 한 세미나
자료 중에 치안 빅데이터를 구축을 하고
이것을 치안
서비스로서 활용을 해보겠다는 이런 발표를 받았습니다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자체에 대해서 반대를 하진 않지만
여기에는 상당히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다
그래서 데이터를 구축하는데
이게 정확한 정보인지
또는 수집하는 과정에서 합법적으로 수집이 된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이 많아야 되겠다
그래서 만일에 함부로 정보 간에 융합이 된다든지
혹은 무분별한 수집을 통해서
빅데이터가 잘못하면 빅브라더가 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데이터 수집하고 활용하는데
상당히 주의할 부분이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세 번째는 수용성인데요
국민들이 받아들이느냐죠
예를 들면 지금 CCTV는 국민들이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나라 치안의 수준이
특히 외국인들로부터 상당히 찬사를 많이 받고 있죠
야간의 치안이 이렇게 안전할 수가 있는가 하는 것들을
외국인들이 와서 관광을 직접 체험하고
이것을 전 세계에 홍보를 해주고 있기도 합니다
이것은 국민들도 수용을 한 거예요
CCTV가 상당히 유용하고
우리한테 필요하구나 하는 것이죠
그런데 아까
예를 들었던 만일에
그런 식으로 얼굴인식 기소를 활용해서
오토바이 운전자의 어떻게 보면
실수로 신호위반을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까지 일일이 무조건 잡아낸다고 하면
이건 또 다른 얘기입니다
아마 국민들이 수용하기보다는
거부감을 가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부분들
그래서 합법적이고 안전한 기술이고
여러 가지를 다 갖췄다 하더라도
과연 국민들이 이것을 기꺼이 수용할 수 있는 기술인지
이런 것들도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나 생각을 했고요
네 번째는 이제 첨단기술 활용과 관련해서 개인정보라든지
사생활침해 인권보호 측면의 우려는 사실은
첫 기술이 활용될 때부터
아주 오래된 이슈가 되어왔습니다
그래서 CCTV같이 성공한 분야도 있지만
특히 우리가 드론을 활용한다든지
자율주행차를 활용한다든지
했을 경우에는 분명히 훨씬 더 많은 정보
훨씬 더 많은 데이터가 수집될 수 있고
이것이 국민들의 개인정보라든지
사생활 침해
우려하고 분명히 겹치게 돼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많이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기준을 떠나서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
드리고 싶은 말씀이 기술이 첨단기술이라고 해서
무조건 치안활동에서 최고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해경에 가면 세월호 사고
육경에 경찰청으로 오면 이태문
사고 같은 경우는 사실은 뼈아픈 사고이면서도
어떻게 보면 묵시적으로
그 얘기는 안 했으면 좋겠어 하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저는 더 생각을 하는 게 뭐냐면 이 부분이야말로
더 우리가 고민하고 연구를 해야 된다
예를 들면 세월호 사고라든지
이태원 사고에서 우리가 첨단 기술은 아니지만
그래도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우리가 좀 더 고민을 하고
일상 치안활동 과정에서 조그마한 기술
이를테면 세월호 사고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구조를 갔을 때
눈에 보이는 사람을 구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배 안의 상황이 어떤 건지
먼저 파악하는 이런 매뉴얼 같은 것이 수립되어 있고
이게 훈련이 됐다면
더 많은 사람들을 구할 수 있지 않았을까
이건 첨단 기술은 아닙니다
또 이태원 사고
같은 경우도 수많은 대중들이 큰 행사를 치르고 있을 때
사람들의 흐름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예측하고
이런 대책을 세울 수 있다면
훨씬 더 좋은 결과를 낼 수도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기술을 활용하기 이전에
정말로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치열하게 고민하고
노력하는 그런 자세들이 아닐까
그렇게 하다 보면 좋은 기술,
첨단 기술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좋은 기술도 찾아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토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스마트한 기술도
시민 입장에서
좀 더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요
저희 이제 다음 분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찰 인재개발원에서 범죄 예방 대응
교육 센터장님을 맡고 계십니다
이동규 센터장님 안녕하세요
센터장님 방금
저희 마지막 주제에 대해서 의견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경찰인재개발원에서 범죄예방대응교육센터장을 맡고 있습니다
저희 센터가 작년까지는 자치경찰교육센터였고요
범죄예방과 지역경찰로
저희가 좀 더 분할을 하면서
제가 범죄예방 쪽을 맡게 됐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스마트치안과 자치경찰로 되어 있는데
사실 자치경찰교육센터를 한 3년 정도 운영을 하면서
앞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문제들이나 상황들을 많이
저희도 일단
오늘은 스마트 치안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경찰청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미래치안입니다
미래치안은 두 가지 정도로 저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이러한 기술들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떤 기술을 우리가 개발해야 되고
앞으로 어떤 기술이 우리한테 위협이 될 건지
이런 걸 이제 연구하는 파트가 하나 있고요
두 번째로 이제 앞으로 어떤 기술을
우리가 개발해야 될지
앞으로 치안 상황이 어떻게 될 건지 를 예측하고
준비하는 파트가 있습니다
사실 두 가지 파트가 다 중요합니다
치안 상황으로 보면 서울시 치안 상황이 내년도 3년 뒤
5년 뒤에 지금보다 더 안전해질 거냐
아니면 더 불안해질 거냐
서울시 경찰관 인력은 더 늘 거냐 줄어들 거냐
저희가 자치경찰위원회 같은 경우는
자치경찰이 완전한 이원화된 자치경찰로 언제쯤 갈 것이냐
아니면 다시 회귀할 것이냐
이런 것들에 대한 예측과 준비가 필요한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 기술과 관련된 부분들이
그중에 작은 파트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의 인구도 변하고 정치도 변하고
경제도 변하고
이런 거에 따라서 준비하는 게 미래치안이 있고요
그 미래치안의 여러 갈래 중에 하나가 기술적인 부분이
이제 저희 스마트 치안 이런 게 있습니다
스마트 치안도 기술적인 부분도 저희가 드론을
예를 들면
드론 기술이 발전하면서 생기는 위험이 있습니다
드론을 우리나라 최초의 드론
판례는 예를 들어 불법 촬영입니다
노천탕 불법 촬영이 드론의 첫 판례였듯이
드론이 드론에서 생기는 저희가 위협을 막는 게
사실은 경찰이 먼저 받아들이는 문제고요
두 번째는 이제
그런 걸 우리가 치안 활동에 어떻게 사용하느냐
이게 두 번째가 됩니다
오늘은 그 파트 중에서도 두 번째 파트를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이건 책에 대부분 제가 간략하게 적었기 때문에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크게는 기계기술 데이터 확장현실
이게 경찰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파트입니다
제가 경찰청
R&D에도 많이 참여를 해서 드론이나 인공지능,
AI, 메타버스
이런 기술 개발이나 기획에 계속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 가지 기술들을 활용해서
이렇게 치안을 더 안정화시키고
우리가 경찰 업무에 활용하겠다
이게 큰 줄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국가경찰에 의한 기술 개발 말고
자치경찰과는 무슨 관련이 있나
이것만 간략하게 제가 말씀드리고 정리하겠습니다
자치경찰에서는 국가경찰의 현재
R&D 규모가 500에서 600억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30년까지는 요거를
3천억대 규모로 늘릴 계획이 현재 비전입니다
3천억이면 많을 수도 있지만
현재 우리나라 국가 R&D 예산이 공공 25조
민간 75조 정도라서
100조 정도가 되기 때문에 이 중에서
3천억 정도를 치안파트에 투입하겠다
이게 이제 비전입니다
그래서 전체 규모로 비하면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자치경찰로 오면 이 부분이 더 많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인재개발에서 각 지역별로 제주,
전남, 전북, 충남, 서울
이렇게 다양한 자치경찰들의 활동을 보면
저희가 처음에 우려했던 것들이 지금
문제들이 좀 보입니다
여러 예산이나 인사 이런 것들이 보이는데
그중에서도 이런 기술
개발에 투입할 수 있는
예산적 차이가 조금 보이고 있습니다
이건 한계이긴 하지만
일단 자치경찰의 기술
개발 전략은 우리 지역에 뭐가 필요한지
저희가 판단해보면 강원도에서 필요한 기술이 다르고
서울경찰에서 우선시하는 기술이 다릅니다
그러면 우리한테 뭐가
먼저 필요한지를 결정하는 게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예산 확보입니다
지자체별로 예산 규모가 다르긴 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지금 약간 마인드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 지역에 필요한 치안기술 개발을 하는 게
지금도 제가 느끼기에는 이게 이건 국가에서 할 일이지
우리 지자체에서 할 건 아니야
이런 마인드가 아직도 많이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예산을 투입하거나
예산을 확보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사실 생각해보면
저희가 지역 발전 행정에서 되게 많이 투자를 합니다
공원도 만들고
편의시설도 만들고 많이 하지만
가장 우선시 돼야 될 것은 지역
주민들의 안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자전거도 좋고
공원도 좋고
문화축제도 좋고 다 하지만
이전에 혹시 우리가 위협받거나
우리 상황에 중요한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가 있으면
그걸 해결할 수 있는 기술
개발하는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기수 교수님께서는 자치단체별로
이런 기술개발이나 데이터를 관리할 수 있는 부서가 없고
사실 비전도 없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자치경찰이 진짜 자치경찰로 거듭나려면
우리한테 필요한 예산도 우리가 확보를 하고
우리한테 필요한 기술도 우리가 확보하고
그리고 이거를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이런 부서
이런 것들이 신설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외에도 자치경찰의 여러 가지 차별적인 복지
포인트라든지
근무 환경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있지만
2기가 출범하면서
이런 문제들을 조금씩 잘 해결해 나갈 것으로 기대하면서
제 발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동규 센터장님의 의견 잘 들었습니다
오랜 시간 기다려주셨는데 마지막 토론자분이신데요
경찰청의 교통기획과 문창환 경감님이신데
경찰 분들 역시 아무래도 업무에서 좀 더 실제 활용되는
그런 첨단기술 활용되는 사례들 많을 것 같은데
여기에 더해서
활용 사례와 경감님께서 생각하신 좋은 아이디어
이런 것들이 있다
하시면 말씀 자유롭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찰청 교통기획가에 있는 문창원 경감입니다
초대를 해주셔서
제가 어떤 말씀을 드려야 하나 생각을 해봤는데
첫 번째는 실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기획을 하고
정부 입법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경찰로서의 정부
입법과 자치경찰로서 어떤 역할들이 전파가 되고
같이 융합될 수 있는지
또는 자체경찰만의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을 수 있을까를 고민도 많이 해보았는데
어쨌든 이 부분에 있어서
먼저 사회자 분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첨단 기술이 실제로 활용되는 예에 있어서는 ITS가
아주 요즘 굉장히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지능형 교통체계라고 하는 건데요
그런 것들이 상상해보시면 지금 엄청난 건데
교차로가 내가 내 차로만 막혀있어
이런 것들 많이 고민해보셨잖아요
그런데 그런 ITS가 발달되다 보면
그런 부분들이 첨단 기술로서 풀어져 나가는 것이지요
굉장히 효율적이고
굉장히 기술적인 부분들이 될 수 있고요
그다음에 교통에 있어서는 그런 부분들이 스마트 교차로
횡단보도 교통 방지
관리 시스템 이런 것들이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아까 잠깐 나오긴 했는데
CCTV를 통하여서 범죄자 추적
저희 많이 배웠던 것들이지만
결과적으로는
또 CCTV를 통해서 걸음걸이 분석을
우리 경찰이 굉장히 획기적으로 한 적이 있습니다
저도 법조인으로서 굉장히 안타까운 사항인 게
결과적으로 경찰에서 실무적으로 기술을 발전시키고
이것을 통해서 범죄를 특정시켰지만
수사는 그렇게 열심히 했지만
공판에 가서 그게 증거능력이 없다고
아니면 증명력이 떨어지는 경우들을 볼 때
기술의 발전이 이 공판에서까지 연결이 되고
그런 것들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이 수용되고 신뢰성이 확보되고
무결성, 완결성
이런 것들이 확보됐을 때
그 파급되는 시너지가 얼마나 클까
이런 생각들도 굉장히 많이 해보았습니다
그런 것들
그리고 앞으로 좀 더 고민해보고 싶은 건 스마트 경찰차
이런 것들 보면 바로 번호판을 인식을 한다거나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굉장히 순찰이나
아니면 안전을 확보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기술들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 기술들을 크게 생각해보면
이게 굉장히 특이한 게 예전에는 개별적,
구체적, 맞춤형 이렇게 한 파트가 있다고 한다면
또 어떤 한 파트는 광범위, 그 다음에 산업화,
복잡화 이런 부분들이 한 파트를 또 맡고 있는데
이런 기술은 이
첨단 기술 이 두 가지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토론하고 있을 때도 마찬가지로
개개인별로 맞춤형으로
약자를 보호해야 된다는 것에 있어서
기술이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데 이 전체적으로
전체 빅데이터를 가지고 이 시스템을 구축하고
그 다음에 계획을 세우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첨단 기술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 두 가지 틀에서
문제는 이 두 가지 틀에서
문제점이 다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개별화,
물론 좋은 장점이 두 가지 팀에서 나오지만
두 가지 팀에서 개별화 또는 구체화
이런 데서는
굉장히 편향적인 것들이 만들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선뜻 좋을 수도 있습니다
막히는 차로만 계속 녹색
신호등이 오랫동안 켜지게 된다 보면
이게 편향적으로 저장되고 기억되고
계획이 수립되다 보면
결과적으로 도시의 발달이
그렇게밖에 이루어질 수 없게 되고
그러다 보면 결과적으로 약자는 계속 약자가 되고
그 다음에 승자는 기득권을 계속 기득권을 갖게 되는
그런 편향적인 부분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요즘 EU에서도 AI법이 처음 만들어졌는데
이런 것들이 어떤 것들에서 만들어졌냐면
2016년도에는 마이크로소프트
챗봇이 테이이라는 곳이 인종
성차별적 발언을 했기 때문에
바로 16시간 만에 그만뒀던 기술들이 있고요
그리고 컴파스 같은 경우는 흑인이 훨씬 더 두 배
높도록 범죄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식으로
AI가 편향적인 결론을 내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는 극복해 나가면서
기술을 발전시켜야 될 것 같고
또 한편에 다른 문제점이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강범위성 과연 그 오류를 가지고 나오는 그
강범위한 피해를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건데 이 책임을
누가 줄 것인가
라는 것도 저희가 고민을 안 해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법체계에서는 크게 제조물 책임법이 있고
그다음에 개발자한테 진짜 그 기술을 만든
개발자한테 책임을 물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 환경에서도 많이 쓰죠
오염자, 사용자에게 책임을 물게 하는 방식이
세 가지가 크게
우리나라 현재
법체계인데 이 첨단 기술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오류와
책임을 져야 되는 것들은 조금 차원을 달리해서
첫 번째는 그동안 논의됐던 거지만
위험 책임이라는 걸 해서 과실과 고의를 논하지 말자
어쨌든 책임이 있다고 한다면
그 위험 책임 범위에서 책임질 수 있고
피해를 회복시켜주자라는 첫 번째가 있고
조금 더 나아가서
우리가 좀 더 진취적이고 이 기술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보험 제도를 활용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자치경찰 얘기가 나오는 건데요
어느 누구에도 이 강범위한 기술을
어느 누구에도 책임을 물게 만들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 기술은 더딜 수밖에 없고
발전이 안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 우리 자치경찰이 또는 자치경찰이 앞장서서
보험 제도 또는 책임을 질 수 있는
사회 시스템을 만들어준다면
기술 발전과 책임도 모두 다 이루어집니다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지 않을까
한마디 더 드리면 어떤 생각을 해봤냐면
저가 교통에 있지 않습니까? 교통,
그럼 뭐 이런 거 굉장히 획기적인 법체계야? 아닙니다
우리 교통도 보면
자동차가 처음에 만들어졌을 때 첨단 기술이었습니다
이걸 누가 책임질 것이냐고 했을 때
결과적으로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그 책임을 경감시켜주는
우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잘 생각하셔가지고
결국 경찰이
우리 전체 시스템을 바꿔나갈 수 있는
자치경찰이 전체 시스템을 바꿔나갈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하고
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좋은 아이디어까지 함께 내주셨는데요
저희 이제 제3주제 마지막 주제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답변 준비되셨을까요?
사무국장님 제가 제일 자신 없는 부분이 이 부분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첨단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치안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앞으로 계속 탐구하고
자문을 구하고 해나가겠다는 방향이고
저희들이 이걸 하게 된 이유가 보면
대한민국의 치안 지표가 숫자상으로
가장 안전하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방에서 서장을 한 네 군데 해보니까
치안 지표는 같은데
국민들이 인식하는 체감 안전도라든지
이런 부분은
상당히 지역에 따라서 편차가 있는 걸 봤습니다
그런 것들이 뭐냐면
마음속으로 신뢰성을 가지고 안전하다고 느끼는 마음하고
지표는 상당히 다를 수 있다
그런데 그것을 아니다
우리가 안전하다고 자신하는 것은 그 지표를 가지고
홍보를 아무래도 사람들이 받아들이기 전에는
느끼지 못하는 내용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첨단 기술을 이용하겠다는 것도
우리 아까 이기숙 교수님 말씀하셨다시피
첨단 기술의 안전성이나 신뢰성
이런 것들이 담보가 되었을 때
그것이 받아들이는 수용성도 높아지고
오히려 100만 번
저희들이 치안이 안전하다고 홍보하는 것보다
첨단 기술이 오히려 더 홍보를 잘해줄 수 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더 발전시키겠다
그런 다짐을 비전에 담아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렇게 해서 세 가지 정책 목표
함께 이렇게 다 이야기 해주셨는데요
첫 번째 발표하고 나니까 굉장히 오래 기다려주셨고
이렇게 많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이제 토론자분들 의견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고요
여기 계신 분들께서 이제 답변을 해주실 시간입니다
혹시 방청객 분들께서 긴 시간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혹시 뭐 의견 내주실
분 있으시면은 자유롭게 손을 들어서
뭐 이런 점 궁금하다
이런 점 좀 해줘라
뭐 이런 이야기 다 편안하게 해주시면 됩니다
네 물론 라이브로 가고 있지만
편안하게 손을 번쩍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좋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경찰청 직장위배의 대표로 맡고 있는 경감
여유칸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히려 자경이 측에 초청을 부탁드려서
자치경찰에 관련된 어떤 이야기들이 오고 가는지
정책에 대한 이야기들이 오고 가는지
참 궁금해서 참여를 해봤는데
여러 전문가
분들께서 또 많은 경험을 통해서
좋은 말씀들도 해주셨지만
현장경찰관으로서 느끼고 있는 또
반드시 반영되어야 되는 부분들
또 일반 계시는 시민분들은
잘 모르시는 부분들에 대한 보충적인 설명
사실은 처음 질문을 통해서 좀 답을 듣고자 했습니다만
이미 충분히 전문가적 견해들은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현장경찰관으로서
부족한 부분에 대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야흐로 이 사회는 굉장히 복잡하고 다양해졌습니다
모든 문제를
이제는 여러 전문 분야가 함께 풀어나가야지만
그것이 바로
시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한
그 기본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존에는 모두가
이러한 사회적 문제에 대한 의존도가
경찰에 굉장히 높았어요
매우 전문적인 분야까지도
경찰에 의존해서 해결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 전문적인 분야들이 너무 고도화되어 있고
시민들의 경찰에 대한 법에 대한 인식이 높아졌기 때문에
그 경찰 현장에 주어진 경찰의 권한만으로는
그런 것들을 충족시킬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자치경찰제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됐고
오늘에 이뤄서 부족하지만
이원화된 자치경찰제로 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부족하지만
출범이 돼서 지금 2년 동안 서울시 같은 경우
이용표 위원장님을 비롯해
2기 출범을 맞이하게 된 것 같은데요
이렇습니다 아까 많은 전문가분들이 말씀해주신 내용 중에
여러 인프라적으로 필요한 부분들이 많다
그런데 아까 정신 응급 우리 이승현 팀장님 말씀하셨죠
여러 또 아까 박재희
우리 센터장님님도
이혼하여 된
자치경찰제에 대한 문제도 많이 말씀해주셨어요
하지만 그것이 왜 필요한지
현장적 견해에서의 설명은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이렇습니다 대한민국에서 365일
밤에 눈을 뜨고 있는 조직은 경찰과 소방밖에 없습니다
군인을 제외하고
18시 이후 일반 공무원들은 근무를 하지 않아요
18시 이후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대한 조치와
보호는 경찰과 소방이 다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떠한 일들이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느냐
왜 정신응급센터를 더 만들어야 될까요
그냥 그런 센터 하나 더 있으면 좋은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현장에서 경찰관들이 신고받고 있는 대다수의 정신질환자,
주치자,
자살기도자 자신과
타인의 위협을 주는 사람들을 위해서 출동했을 때
그들을 제일 먼저
다가가는 경찰관들이 조치를 한 다음에
어디를 데려다줘야 돼요
전문적인 기관에 데려다줘야 되는데
아무도 받아주는 데가 없어요 병원은 받아주지 않습니다
실제로 밤에 그런 신고를 받고 받으면
경찰관들은 뭘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그 환자를 받아주는 병원을 찾고 있느라고
30분을 20분을
자기 핸드폰을 보고 검색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에서 병원을 찾지 못합니다
그 환자를 데려다줄 병원을 찾지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적게는 가까운 인천
멀게는 여주까지
경찰관들이 데려다 주는 거예요 받아준다고 하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최소 시간이 5시간부터
길게는 15시간까지 소요가 됩니다
그 소요되는 시간이 뭘 의미하냐
기본적으로 경찰
순찰차 한 대에
경찰관 두 명이 그 환자에 집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이에 뭐가 발생하죠
치안 공백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들은 그 정신병자
이상이 있는 사람들을 받아주는 병원에 데려다주기 위해서
5시간에서 10시간 넘게 서울 인근을 돌아다니는 겁니다
그 치안 공백을 누가 책임을 지겠냐
이거죠 시민 참여
경찰 활동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사실 굉장히 든든한 부분도 있고 함께 하고 있으니까
좋은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나
위험한 요소는 경찰관들이 나설 수밖에 없는 겁니다
보조적으로 시민들이 경찰 정책에 참여하시겠지만
실질적으로 위험에 앞서서
제일 먼저 나서야 되는 건 경찰관들입니다
그런데 서울 시민이 지금 몇만이죠?
아까 자료에서도 봤는데 천만 시민인데
서울 경찰 3만 그중에서 지역 경찰
자치경찰 3호를 담당하고 있는 지역 경찰이 만명이에요
그럼 1인당 상대해야 되는 치안 수요가 천명입니다
1인당 천명을 어떻게 할까요?
치안을 관리를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러한 정책에 대해서 토론하고
해결책에 대한 여러 의견을 주시는 건 좋지만
기본적으로 그러한 치안을 맡을 수 있는 인적,
자원적 인프라가 부족한데
오늘 사실 이 자리에
그러한 중요한 정책과
예산에 관한 부분들의 중요한 위치에 있는 서울시장님하고
아까 서울시위원회 의장님
그분들이 일부 행사하고 가시더라고요
사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는데
정책은 기본적으로 중요한 전문가들과 현장의 의견
플러스 예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
오늘 이 토론회에서는 녹아나지 않았다
실질적으로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경찰은 특히나 서울경찰은 밤새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전국 어디 못지않는 치안에 대한 강도
높은 업무를 맡고 있는데요
그 사명감 하나로 일을 하고 있지만
그 와중에 전국 다 시도
경찰관들하고의 차별을 받고 있습니다
대우에 대한 차별
그것까지 우리 오늘
시민의 안전을 말씀드려야 되는 자리에서
저희가 언급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이러한 모든 것들이 근본적으로 같이 논의가 되어야만
오늘 이 토론회
그 취지와 또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
2기 출범에 큰 뒷돌이 될 거라고 생각해서
오늘 말씀이 좀 서둘 없이 길었습니다만
조금 듣기 불편하셨더라도 이게 현장의 현상이고
현장의 얘기고
이것이 곧 서울시민의 안전을 위하는 길이라는 거
그런 차원에서 말씀 한번 드렸다는 거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어 내용 네 옆에 질문하실 있어서
마이크 전달
바로 네 저는 동작경찰서 근무하는 경희 정명렬입니다
다른 게 아니라 제가 직협을 맡고 있어서 그러는데요
여기 와 계시는 분 중에
근무를 야간을 근무하신 분이 몇 명일지는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근무를 하면서
지금 행복한 안전한 서울을 그러는데
지금 경관급 이하가
우리 경찰 밑에서 피를 짜고 있습니다
이걸 전혀 모르시는 것 같아요
지금 우리 사무국장님도 서장님 하셨다고 하시는데
사실 서장님은 날은 안 셉니다
정책하고 힘들지도 모르겠는데
저희들은 주치자 판단
잘못하면 바로 징계로 옵니다
법정 소송이 옵니다
그러면 저희가 돈이 있습니까? 개인이 해야 돼요
개인이 제가 서울청에 요구했을 때예요
법적으로 도와달라 자체 알아서 하라는 거예요
이게 현장에서
그러니까 우리 눈치를 볼 수밖에 없어요
적당히 내가 안
죽을 만큼만 하자 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토론 좋습니다 정책적인 거 좋습니다
그런데 경감급 이하의 피를 짜서 만들고 있어요
사실 현장에서 우리가 주치자 한 명 잘못 처리하잖아요
직원들이 잘못하면 죽어 기구대에 들어오면 확인해요
책임이 나한테 오기 때문에
그다음에 제가 자살자다 마찬가지예요
전화를 내가 신고받고 가져온 사람은 내가 책임져야 돼요
그래서 조장과 조원이 전화를 계속 돌립니다
왜 내가 이걸 하고 가야 발을 뻗고 자거든요
전화가 또 옵니다 무슨 문제가 생기면 이게 현실입니다
제가 정책자원
이런 데에서 이런 말씀을 안 드리려고 하는데
저희가 사실 대접도 못 받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이게 오늘 정책토론이 끝나면
다시 원시 돌과할 거예요
그래서 서울시장님이 계셨으면 하는데
그분도 자기한테
표가 뿌렸어야 되야만 이 정책을 들어줍니다
여기 사묵장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아마 똑같을 겁니다
청장님도 마찬가지 눈치를 봐야 되기 때문에
이런 현실을 조금만 이해해 주시고
저희가 날을 셀 때마다 정말입니다
생명을 단축시킨다고 그래요
저희가 날을 세면서 정말이에요
집을 갈 때 아침에 퇴근하고 갈 때요
무슨 생각이 드는지 아세요?
오늘 또 우린 좋았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선배들이 옛날에 얘기했던 소리가 들렸어요
속옷은 항상 깨끗하게 입고 다니라
왜?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너 부금할 거야
속옷 들어오면 안 돼 이 소리가 항상 느끼고 있습니다
제가 5년 남았는데요
그래도 이런 행복한 시민, 서울 안전하는데
저희를 조금만 자부심을 갖게 제도적,
법적으로 조금만 지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어려우셨을 텐데 말씀 잘 해주셨는데요
혹시 삼복국장님 답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위원장님 답변하셔야 될 것 같은데
제가 평소에
둘이 앉아서 이 내용에 대해서 토론을 많이 하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동작기 회장님 아까 다 좋았는데
마지막에 너무 비참한 소리를 하시니까
저도 가슴이 아프네요
깨끗한 속옷을 입고 다 해라
그 정도까지 말씀하시길래
얼마나 현장에서 느끼는 애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했을까 생각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제도 전체에 대한 폭넓은
토론회를 아마
지금 2기 위원장님들 연합회에서도 고민을 하고 계시고
특히 또 저희들
서울시는 지난번 우리 직협단하고 만났을 때도
그 내용을 듣고 저희들도 나름대로 그 위원장님 하고
사무국 전체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오늘은 저희들이 인자 비전 선포
와 그 시민들에 대한 방향 제시 했기 때문에
이런식의 토론회가 되지만
은 향후 여기에 계신 우리 그 지역경찰 단
그 자치경찰 담당 직원 뿐만 아니고
자치 경찰 사무를 하시는 지구대
파출소 직원들에 대해서도
저희들도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고
또 제도 발전의 원동력이 거기서 나오지 않느냐
저희들도 그렇게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더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토론회라든지
또 연구를 저희들이 더 하겠다고 말씀을 드리고
우리 동작 회장님 저도 제가 동작 서장을 했지 않습니까
정말 현장에서 고생하시는 직원분들
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감사하게 생각하고
또 그거를 저희들이 반영해야 되는 것이
저희들 직무라고 충분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 시장님이나 시의장님
오늘 일부 행사하고
가셨지만은 저희들이 아마
저희들이 부단하게 찾아가서 건의를 드릴게요
그 부분은 약속드리겠습니다
다시 한 번 우리 오신 직원분들께도 큰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저희 오늘 혹시 질이 더 있으신 분 있으실까요?
네 없으시죠? 없으신가요?
네 이렇게 좋은 의견까지 다 들어봤으니까
질이 이제 더 이상 없는 걸로 하고
오늘 이제 마지막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께서도 긴 시간 자리를 지켜주셨는데요
다시 한 번 진짜 감사드리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혹시 국장님
마무리 발언
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괜찮으실까요? 다 했을까요?
네 자 그럼 이렇게 해서 제가 마무리를 하고
이상으로 마칠 텐데요
오늘 정말 많은 분들께서 토론 위에서 좀 멀리서
와주신 분도 계시고요
또 무엇보다도 오늘
또 일찍 와서 자리 지켜주신 많은 분들
또 시민, 경찰, 또 관계자분들 함께 해주셨습니다
오늘 진심으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요
2기가 앞으로 또 3년 동안 잘 활동하고
또 시민분들의 안전을 위해서
또 이렇게 행복한 시민분들을 위해서
또 열심히 노력할 테니까요 지켜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2기 활동 응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기
자치경찰위원회
비전 발표 및 정책
토론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