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부터 2025 서울 청년 종합 계획 기자 설명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설명에는 온 오프라인 병행으로 진행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오세훈 시장님께서 청년도약, 청년구출, 청년기회
3개 분야 핵심 과제에 대해 말씀하시겠습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 드디어 청년 행복 프로젝트를 그동안
조금은 개별적으로 산발적으로 발표해오던 서울시에 청년 정책들을
오늘은 종합적으로 체계적으로 모아서 그리고 입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그 종합판을 시민 여러분들께 전달 드리는 날입니다.
지난해 4월에 서울 시장으로 취임을 하면서 2030 청년 세대가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공정과 상생에 청년 서울을 만들겠다
이렇게 시민 여러분들께 약속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미래 서울 백년 초석을 다지는 의미로 발표한 서울 비전 2030 계획에서도
4가지 미래상 중에 가장 중요한 가치를 상생 도시로 설정한 바가 있고요.
그 중심에 청년이 희망을 가지는 도시 서울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정 철학을 구현해 나가기 위한 구체적인 시행 계획이죠.
실행 계획에 해당하는 2050 서울시 청년 정책 종합 계획
일명 서울 청년 행복 프로젝트를 발표하겠습니다.
성장보다는 성숙을 고민하는 사회, 지향하는 사회,
그리고 계층 이동의 사다리가 튼튼한 사회.
이것이 청년 행복 프로젝트의 핵심입니다.
MZ 세대의 91.7퍼센트가 코로나19로 구직이 어려워졌다
이렇게 토로할 만큼 취업 시장은 지금 한 겨울입니다.
그리고 서울 청년 열명 중에 여덟 명은 빈곤의 위험에 노출돼 있다고 합니다.
2030 세대의 자살 생각 비율이 전 연령대에서 가장 높다는
조사 결과에서도 볼 수 있듯이 코로나 블루로 인해서
청년들의 마음 건강 상태도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청년들의 꿈과 희망을 실현해 줄 지렛대이자 발판인 일자리의 경우에도
기업과 구직자 간 미스 매칭 현상이 심각합니다.
2025년이면은 4차 산업 혁명 분야에 인력 부족률이
28.3퍼센트에 달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
중소기업중앙회에서는 이러한 미스 매칭 해소를 위해서는
청년 근로자들에 대한 교육 훈련 지원이 필요하다
이렇게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몇 년간 주택 가격이 급등하면서
대부분의 청년들이 아무리 열심히 저축을 해도
내 집 마련이 힘들 거다 이렇게 자포자기 상태에 있습니다.
소득이 늘어난 것에 비해서 훨씬 더 높은 집값과
전월세 값의 상승으로 가중된 당장의 주거비 부담을
감당하기도 버거운 것이 청년들의 암울한 현실입니다.
특히 청년 일인 가구의 경우에 59.4퍼센트가
월세로 거주하고 있고 주거비 부담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청년 세대 상위 20퍼센트 평균 자산이
하위 20퍼센트의 35배에 달하는 등 날로 심화되는 빈부 격차로
청년들의 계층 상승에 대한 희망은 사라져 가고 있습니다.
서울 청년 열 명 중 여섯 명은 우리 사회가 공정하지 않다 이렇게 느끼고 있고
사회적 성취에 부모의 지위가 내 노력보다도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청년이 꿈을 잃은 사회는 미래가 없습니다.
서울시는 불공정과 불평등을 온몸으로 느끼며 살아가고 있는 2030 청년 세대가
희망을 가지고 다시 봄을 노래할 수 있도록 청년 서울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지난해 4월 취임 이후 청년들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달려왔다고 자부합니다.
일자리, 주거 등 흩어져 있는 청년정책을 총괄 조정할 컨트롤 타워인
국 단위의 미래 청년 기획단을 신설했고
각 정책 영역 별로 핵심 추진 방향을 설정하고 청년의 삶 절반을
실질적으로 바꿀 수 있는 정책들을 하나하나 마련해왔습니다.
2025년 서울 청년 종합 계획은 2016년 수립된 2020 서울형 청년 보장의
네 개 분야 20개 사업을 5개 분야 50개 사업으로 한층 업그레이드 확충했습니다.
예산 규모도 7136억 원에서 6조 2810억 원으로 8.8배 늘려서
청년의 삶을 최대한 폭넓고 촘촘하게 지원하고자 계획했습니다.
신규 사업들은 청년들의 역량을 근본적으로 강화하고
청년들의 다양한 니즈에 맞춘 맞춤형 지원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이른바 청년 행복 프로젝트로 청년 이 행복한 서울을 만들기 위해
2025년까지 5개 분야 50개 과제 가운데
특히 중점적으로 추진 할 청년 도약, 청년 구출, 청년 기회
이렇게 3개 분야에 22개 핵심 과제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청년 도약입니다. 사회로 진출하고자 하는 청년들의 취업과 창업,
진로 설계 등에 있어서 정보화 배움에 공정한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청년들이 스스로 경쟁력을 키워서 미래를 향해 도약할 수 있도록
마중물을 제공하는 일자리 사다리 정책들로 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청년 일자리와 관련해서는 기업 청년 간 미스 매치 해소가 가장 시급한 과제입니다.
서울시는 4차 산업 혁명 시대에 인재 양성소인 청년 취업 사관 학교를
2025년까지 10개 소를 조성해서 청년 취업 포털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청년 취업 사관 학교를 구심점으로 서울시에 취 창업 프로그램을 연계해서
4차 산업 혁명에 수용할 수 있는 실무형 청년 인재를 양성해 나가겠습니다.
올해 청년 취업 사관 학교 3개 소를 추가 설치해서 총 5개 기관에서
1500명의 디지털 인재를 양성할 계획이고 대학과 연계한
인공지능 빅데이터 분야 심화 교육도 새롭게 시작해 나가겠습니다.
둘째입니다. 청년들이 선호하는 글로벌 기업 온라인 콘텐츠 등 혁신적 신 산업 분야로
청년들이 진출할 수 있도록 직무 교육 인턴십 등을 가동하겠습니다.
청년들에게는 일 경험을, 기업들에게는 준비된 인재를 제공함으로써
미스 매칭이 최소화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실제로 작년에 추진해 본 결과, 청년 인턴 직무 캠프에 참여했던 청년들 중에
50퍼센트 넘게 해당 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바가 있습니다.
뉴딜 일자리 사업도 공공 일자리 위주에서 핀 테크 등
유망 분야 취업 연계형 민간 일자리 비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편합니다.
셋째입니다. 창업하기 좋은 청년도시 만들겠습니다.
특히 캠퍼스 타운 사업을 고도화하고 좀 더 내실 있게 바꿔 나가겠습니다.
캠퍼스 타운은 지난 2009년, 저의 지난 재임 시절에 구상했던 사업인데요.
지난 5년간 1,315개의 창업팀을 배출하는 등 상당한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개별 캠퍼스 단위의 사업을 활성화하는 것은 물론이고,
서북, 서남, 동부권 서울 시내 3개 권역에 캠퍼스 타운 밸리를 조성해서
대학과 대학에 연계, 대학과 창업 지원 시설에 연계를 통한 직접 효과를 극대화할 예정입니다.
또한 미래 혁신 성장 펀드 대기업 연계 오픈 이노베이션 등
서울시가 갖고 있는 정책적 자원들을 총동원해서
청년 스타트업이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넷째, 청년 인생 설계 학교를 통해서 전환기에 있는 청년들에게
자기 주도적으로 인생을 설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쉼 없이 달려 정년들이 정규 교육 과정 이후에 바로 사회 진출하려면 고민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서울시는 이러한 청년들을 위해 지난 2018년부터 서울형 갭 이어 프로그램을 운영한 바 있는데요.
올해부터는 지난 4 년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달라진 청년 현실을 반영해서
프로그램을 다양화하고 청년 공간을 활용해서 접근성도 강화합니다.
또한 참여 청년 규모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청년 수당이 현금 지원을 넘어서서 실질적인 도약의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개편합니다.
청년 수당은 2016년부터 작년까지 총 7만 2000여명을 지원하면서
대표적인 청년 지원 사업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그러나 단순 현금 지원에 그친다는 평가도 있었습니다.
올해부터는 참여 조건을 완화해서 문턱을 낮춤과 함께 청년 수당 신청 시점부터
상담을 통해서 참여자의 유형을 파악하고 지역 청년 센터를 중심으로
체계적인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는 등 정책을 업그레이드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청년 구출 분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청년이 겪는 현재 어려움과 미래의 불안을 떨쳐내는 데 있어서
서울시가 줄 수 있는 가능한 모든 지원책을 모아봤습니다.
계층 이동에 최소한의 토대를 제공하고 주거 사다리, 복지 사다리에 기초를 놓겠습니다.
먼저 서울 영테크를 통해서 청년들의 체계적인 자산 형성을 돕겠습니다.
작년 11월 영테크 사업을 시작한 후에
두달이 채 되지 않은 기간 동안 약 1,300명이 교육을 받았습니다.
민간 재무 교육이 주로 금융 회사에 상품 소개와 연결돼 있다면
서울시 영테크는 객관적인 입장에서 개인의 재무 상태를 점검해 주고
맞춤형 보고서까지 제공해서 만족도가 매우 높았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올해는 작년에 8배가량인 1만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상담 방법도 다양화하겠습니다.
또한 금융 전문 기관과의 협업을 통해서 한층 고도화된
개인별 재무 상담 보고서도 제공할 계획입니다.
전년도 50퍼센트 삭감된 예산은 이번 추경을 통해서 제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희망 두 배 청년 통장 사업입니다.
제가 시장으로 재직했던 지난 2009년에 정말 애정을 가지고 처음으로 시작했던 사업인데요.
저소득 근로 청년들의 저축 습관을 길러주고 생애 최초, 목돈 마련의 경험을 제공하면서
이미 중앙정부와 여러 지자체까지 벤치마킹 돼서 전파될 정도로 확산된 사업입니다.
작년에 취임하자마자 추경을 통해서 지원 대상을 두 배로 확대했고 소득 기준도 완화했습니다.
올해는 현실과 괴리된 부양 의무자 소득 기준도 폐지할 예정입니다.
또한 참여자에게 영테크 등 자립 역량 강화 프로그램도 함께 제공하겠습니다.
청년들을 위한 공공 주택도 확대 공급하겠습니다.
청년과 신혼부부가 임대료 부담 없이 6년 이상 거주할 수 있는 공공 주택을
올해 2만 호 2025년까지 총 5만 5천 호를 추가 공급합니다.
무엇보다 청년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양질의 공공 주택에서 만족하며 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소 주거 면적을 1인 설계 기준 18제곱 미터에서 25 제곱미터 이상,
2인 세대 45 제곱미터 이상으로 확대하고 주차장 의무 비율 도입,
빌트인 가전과 가구 설치, 커뮤니티 시설 확대 등 MZ 세대가
만족할 만한 수준에 주거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전세 임차 보증금에 대한 이자 지원 사업도 확대합니다.
전세 자금 마련을 위한 대출도 쉽지 않은 데다가 만만치 않은
대출 이자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저소득 신혼부부와 청년들을 대상으로
대출을 연계한 이자 지원 사업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올해부터 청년들의 전월세 임차 보증 보험 가입을 지원합니다.
목돈에 해당하는 임차 보증금 은 청년들의 전 재산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깡통 전세 등 최근으로 나오고 있는 전세 사기로부터 청년들을 지키겠습니다.
전월세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도 완화하겠습니다.
서울은 집값이 높을뿐더러 이에 따른 전세와 월세 가격도 타 지역에 비해서
상당히 높아서 전월세 거주 비중이 높은 청년들이 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월세 지원 사업이야말로 청년들의 고통을 덜기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하고
취임 당시 약 5천 명이란 사업 대상자 규모를 5배 확대했습니다.
그리고 금년부터는 당초 시행 규모의 10배인 5만여 명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확대할 계획입니다. 자격 기준을 완화해서 대상자를 늘렸지만
여전히 경쟁이 치열한 만큼 소득 기준을 고려해서 구간을 설정하는 등
더 어려운 청년들에게 우선 지원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집행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청년들의 마음 건강을 살피겠습니다.
서울형 청년 마음 건강 사업을 작년 2천 명에서 올해 7천 명으로 3배 이상 확대하고
온라인 자가 스크리닝을 도입해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한 초기 위험군에게는 디지털 마음 건강 앱으로 상시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고위험군은 전문 의료 기관과 연계하고 비용도 지원합니다.
취약 계층 청년들에 대한 지원도 양적, 질적으로 확대하겠습니다.
고립은 청년들에 대한 지원 규모는 작년 300명에서 올해 1200명으로 4배 이상 확대합니다.
또한 올해 전국 최초로 공립은 청년 에 대한 종합적인 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사회적 고립 척도 도입을 통해서 맞춤형 관리 프로그램을 도입합니다.
고립 청년의 경우 사회 참여 촉진을 위한 인센티브도 제공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청년 기회 분야입니다.
현재 상황을 긍정하고 열심히 살아 보고자 노력한 청년들에게
그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밀어주고 당겨주는 복지 사다리 정책들입니다.
또한 참여와 소통을 통해서 청년들이 실질적인 청년 서울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접근입니다. 우선 청년 대중교통비 지원 사업 입니다.
갑자기 청소년 할인 혜택이 없어진 청년들에게는 대중교통비도 큰 부담입니다.
서울시는 19세부터 24세 청년들에게 대중교통 이용 금액의 20퍼센트를
교통 마일리지로 돌려주는 사업을 새롭게 추진합니다.
작년에 시의회에서 50퍼센트 삭감된 부분은 이번 추경에 반영해서
당초 목표대로 15만 명의 청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청년이 되어 처음 만나는 뜻깊은 정책이 서울시에 다양한 혜택을 만나고
누리는 계기가 되도록 세심하고 세심하게 안내하고 소통하겠습니다.
중앙 정부와 지자체에서 시행 중인 1700개가 넘는 청년 정책을
청년들이 손쉽게 검색하고 자신에게 필요한 정책의 혜택을 적기에 신청해서
받을 수 있도록 청년 몽땅 정보통을 4월 중에 오픈할 계획입니다.
서울시는 작년에 고용 정보원과 MOU를 체결해서 서울시와 중앙 정부에
청년 정책 데이터 베이스를 연계한 바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검색 시스템을 고도화하겠습니다.
또한 청년들이 청년 몽땅 정보통 회원을 가입할 때 등록한
관심 정보를 바탕으로 꼭 필요한 정책 정보를 개별 메시지로 발송해서
몰라서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사비와 온라인 콘텐츠 바우처 지원입니다.
이사가 잦아서 이사 비용 부담이 큰 청년들의 어려움을 덜기 위해서
하반기부터 5천 명을 대상으로 중개 수수료 등
이사에 소요된 비용을 40만 원 한도로 생애 1회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은 청년 참여 기구에서 참여한 사업, 제안한 사업으로
1인 가구 전월세 안심 계약 도움 서비스와 연계해서 실효성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또한 미취업 청년들이 자기 주도적으로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온라인 콘텐츠 바우처를 제공하고 취업 상당 창업 지원 등 지원 사업과 연계하겠습니다.
총 11억 원을 투입해서 연간 1만 명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반기 추경을 통해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청년이 주인인 청년 정책을 만들기 위해 정책 참여 기회를 확대하겠습니다.
서울 시정 전반에 청년의 시각을 담기 위해 청년 위원이
10퍼센트 이상인 청년 친화 위원회를 5배 이상 대폭 확대합니다.
기존에 청년 참여 기구 운영도 내실화합니다.
올해부터는 정책 제안뿐만 아니라 청년 정책 모니터링과 개선안 마련까지
청년들의 시각으로 정책을 개선, 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온라인 참여 플랫폼 구축, 청년 정책 대토론회 개최 등
새로운 청년 참여 채널을 확대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청년 행복 프로젝트의 핵심 과제를 청년 도약, 청년 구출, 청년 기회 등
3개 분야로 나누어서 22개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이외에도 다양한 청년 정책들을 시행할 계획이고,
지금 설명드린 핵심 과제를 포함한 총 50개 사업들이 종합 계획에 담겨있습니다.
이 중에는 제가 시장으로 취임한 후 새롭게 시작한 사업이 11개이고
나머지는 기존 사업을 양적으로 질적으로 확대 개선해서 계속 추진하는 사업들입니다.
이러한 서울시의 모든 청년 정책들이 앞으로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시장인 제가 직접 챙겨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이 행복한 서울을 만들기 위한 청년 행복 프로젝트는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적인 제약이 있는 만큼 정해진 시간이 10시 50분까지는
시장님께서 3가지 질문 정도를 받으시고 이후 추가 질문은
소관실 국장께서 진행하시는 방법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질문하실 기자님들은 손을 들어 주십시오. 뉴시스 하종민 기자님.
예 안녕하세요. 뉴시스 하종민 기자라고 합니다.
이번에 새 정부 출범하면서 관련 청년 정책들이 많이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요.
뭐 서울시하고 공조할 만한 부분은 뭐가 있는지 아니면 뭐 새 정부의 이런 부분은
꼭 뭐 정부에서 도와줬으면 한다 이런 부분이 뭐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신정부가 이제 곧 출범을 하는데요. 이번에 공약 내용을 보니까
청년 원가 주택, 역세권 첫 집 같은 청년 주거 정책, 그다음에 청년 도약 디지털 스쿨 같은
뭐 우리로 치면 청년 취업 사관 학교와 유사하겠죠?
뭐 이런 사업 그다음에 청년 도약 계좌 이거는 아까 우리 설명드린
서울시가 2009년부터 시행해 왔던 청년 자산 형성 프로젝트 매우 유사하죠.
유사한 사업들이 꽤 여러 개가 발견이 됩니다.
결국 당선자의 청년 공약을 살펴봐도 공정과 상생, 공정과 상식,
뭐 이렇게 표현될 수 있는 또 청년 역량 강화
뭐 이런 데 초점이 맞춰져 있는 정책들이 상당히 눈에 뜨입니다.
결국 서울시의 청년 정책과 철학을 함께 한다,
궤를 같이 한다 이렇게 보아도 뭐 크게 틀리 거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 사업 내용을 살펴서 연계 추진할 것은 연계 추진하고
사업 내용이 거의 동일하다 판단되는 것들이 있으면 또 조율을 해서
하나하나 함께에 힘을 모아 가는 그런 협업, 협조 체제를 공고히 하겠습니다.
역세권 첫 주택 20만 호 공급, 고품질 임대 주택 확대 공급은
역시 우리 시에서 역세권 청년 주택 공급하고 같기 때문에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연계 추진하면 될 것이고, 또 당선자 공약 중에 청년 도약 보장금
연간 청년 수당하고 거의 동일하고, 청년 도약 계좌는 우리 서울시의 희망 두 배 청년 통장하고
거의 유사하고, 그리고 청년도 디지털 스쿨은 청년 취업 사관 학교와 사업내용이 유사하고
또 지역 특화형 청년 도약 베이스캠프는 우리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21개 청년 공간 청년 센터 사업과 비슷하기 때문에 연계해서 통합 발전시키면
매우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인수 기간을 거쳐서 서울시의 정책들과 조율하고 함께에 발맞춰서
나아갈 수 있도록 최대한 소통에 힘쓰겠습니다.
예 또 질문 있으십니까, 예 서울 신문 장진복 기자님.
아 네, 저 이번 대책에는 대중교통비나 이사비 지원 등 현금성 지원 대책이 포함돼 있는데요.
잘 안 들립니다.
네 그 대중교통비나 현금성 그런 지원 사업이 포함돼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일각에서는 선심성 지원이라는 좀 논란이 있기도 합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는 무엇인지 묻고 싶고요.
그리고 지난번 그 시의회 예산 심사 과정에서
청년 사업 관련해서 좀 그 예산을 두고 마찰이 있었는데
이 부분은 좀 어떻게 풀어 나가실 계획인지 해결이 됐는지 궁금합니다.
예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 현금성 사업의 경우에는
참 조심스럽기 때문에 늘 정책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혹시 그런 그 퍼지기 논란에 휩싸일
가능성은 없는가에 대해서 늘 긴장하고 미리 스크리닝을 해서 그런 그
시민들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또 최소화할 수 있도록 늘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발표한 사업이 워낙 많긴 하지만 얼추 그런 논란이 있을 만한 사업들을 보면은
그 정말 최대한 하후상박 어려울수록 많이 지원받는 복지 사다리를 만들겠다
이런 그 저의 철학과 상충되는 것은 그리 많이 발견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사비 지원 같은 경우에는 중위소득 150 퍼센트 이하로 돼 있고요.
서울 청년 수당의 경우에도 중위소득 150 퍼센트 이하가 지원 대상이고
희망 두 배 통장도 부모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 소득의 80 퍼센트 이하로 돼 있고
또 전월세 보증 보험료 지원도 주택 가격 2억 원 미만인 임차인에 한정이 돼 있고
청년 월세 지원 같은 것도 중위 소득 150 퍼센트 이하로 소득기준이 있고
이렇게 대부분에 그 청년 사업들도 특히나 현금성 사업의 경우에는
이 소득 기준을 정교하게 경우에 따라서는 중위소득 150 퍼센트 뭐 80 퍼센트
이렇게 다 나름대로 근거를 가지고 그 정말 하후상박 원칙이 지켜지는
복지 사다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세심하게 배려했다는 걸 아마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아 그중에서 조금 신경 쓰이는 게 이 청년 대중교통 지원 사업인데요.
이것도 역시 따지고 보면 이용금액의 20퍼센트를 교통 마일리지로 지급하는 것으로 돼 있어서
무차별적인 현금성 지원은 아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하나하나 설명드리면 뭐 한도 없지만 이런 그 모든 사업들이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이 돼서
되도록이면 어려운 분들에게 많은 혜택이 가는 복지 사다리가 서울시 정책의 철학이다,
원칙이다 이런 원칙을 허물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시의회와의 관계 설정인데요. 사실 철학을 달리하는
민주당 시의회와의 관계에서 이런 그 여러 가지 복지 사다리, 교육 사다리
또 일자리 사다리를 마련하는 과정에서 참 예상치 못한 반대 움직임에
적잖이 당황할 때가 있었습니다. 사실 그런 유의 사업들은 어떻게 보면
약자를 위하겠다는 민주당의 어떤 그 당의 철학과 오히려 굉장히 그 일맥상통한다고 할까요.
뭐 그런 사업들인데 이거를 엉뚱한 이유를 붙여서 또 형식 논리를 붙여서
그렇게 반대를 하고 전액 삭감을 한다든가 뭐 이렇게 그 협상을 시작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적잖이 당혹스러웠었습니다. 서울런 사업도 마찬가지고요.
또 안심 소득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오늘 주제는 아닙니다만 이런 사업들은 대부분 다 정말 그 우리 사회에 취약 계층에게
다시 기회를 드리고 그 계층 이동 사다리를 만들어 드리는 핵심 사업들 중에 하나인데
이런 것들을 이런저런 이유를 붙여서 예산을 깎는다든가 하는 것은 사실은
좀 시민 눈높이에서 보면 의아스러운 행태죠.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이번 추경에 다시 한번 다 반영을 하려고 합니다.
까도 잠시 말씀을 몇 가지 드렸습니다마는 반드시 관철시켜내서
시민 여러분들이 또 청년들이 이러한 그 복지 사다리, 일자리 사다리, 교육 사다리
아 이런 사다리 계층 상승의 기회를 가질 수 있는 정책들의 경우에는
양보 없이 어떤 경우에도 관철을 시킬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협상 전략을 구사해서
시의회를 설득하고 함께 이런 정책들이 실행될 수 있도록 해 나갈 생각입니다.
예, 그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일정상 이석하시고 더 이후 질문부터는
소관실 국장께서 진행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질문 질의응답을 이어 가겠습니다. 질문 있으십니까
또, 네 이밝음 기자님.
네 미래 청년 기획단 만들어서 이제 종합 대책 추진하고 있지만
여전히 일부 여전히 일부 정책은 뭐 주택 일부는 경제 복지 등 업무가
실 국별로 여전히 분산돼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업무를
미래 청년에서 하나로 모아서 조직을 확대 개편할 계획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 예 우선은 이제 청년 정책이 기존의 행정 조직과 다르게
기능 중심의 부서가 아닌 그 정책 수혜자 대상 부서입니다.
그래서 모든 업무를 저희 청년단에서 총괄하는 거는 솔직히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그게 조직 개편이나 확대 부분은 좀 더 고민하고 있습니다.
저희 청년단이 지금 출범한 지도 이제 한 9개월 10개월 정도밖에 안 되는 상황이라서
저희가 이제 좀 더 총괄 조정 기능을 강화시키고 그다음에 조직 확대 부분은
그 이후에 그것도 좀 더 검토해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질문 있으십니까, 예 김동현 기자님.
그 희망 두 배 청년 통장 관련돼 가지고요.
청년들한테는 이게 인기가 되게 좋은데,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보편적 복지 차원에서
그 재정이 집행되는 것이 아니라 그 청년들한테 자산을 형성시켜 주기 위한 목적으로
집행이 되는 거 같은데요. 지원 대상에 보니까 기준 중위 소득 140 프로 이하로 해서
소득 기준은 있는데 이게 자산 기준이 없더라고요.
자산 기준이 없다라고 하면 실제적으로 지금 청년들이 나중에 자립을 할 때
느끼는 고민이라고 하는 것이 뭐 금수저도 있고 흙 수저도 있고 뭐 수저가 없다라고
한 사람들도 있는데 소득 격차보다는 자산 격차에 대한 고통을 많이 호소를 하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집중적으로 특정 인에게 3만 5천 명이라는 사람들한테
집중적인 예산이 지급이 되는 데 있어서 자산 기준이라든지 아니면
부모의 어떤 자산 기준이라든지 이런 것들 좀 마련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예 좋은 질문해 주셨는데요. 지금 이게 청년에 대한 소득 기준만이 있고요.
그다음에 말씀하신 대로 지금 그 가구에 대한 특히 이제 부모 가구에 대한
지금 소득 기준은 지금 이제 올해 폐지 예정으로 있는데
다만 이제 저희가 그 한계를 좀 말씀하신 그런 부분 때문에
그 소득 기준에서 이제 각 재산 기준에서 어떻게 됐냐면 일단 고소득 연봉 1억 원
그다음에 재산 기준 연봉, 재산 기준으로 9억 원 그래서 그 이하 가구 기준으로
이제 부모님의 소득이 이제 그렇게 그 연봉 1억과 재산 9억 미만인 경우에만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한계를 좀 더 두고 있어서 그런 부분은 일정 부분 해소될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네 들어갑니다. 예 네 예 알겠습니다.
예, 또 TV조선 배상윤 기자님.
네 그 짧게 하나 질문만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 대중교통 이용 금액의 20퍼센트 마일리지로 돌려준다는
교통 마일리지라는 게 구체적인 어떤 식으로 이게 나중에
교통 요금을 나중에 본인이 지급할 때 돌려받는 개념이지
마일리지 개념이 정확히 잘 이해가 잘 안돼서 그렇고
두 번째가 15만 명이 지원을 한다고 하셨는데
15만 명 어떻게 선정하시는지 이것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우선은 지금 이제 저희 첫 번째로 마일리지 개념은
이제 그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자기 이용 실적에 따라서
그니까는 이제 이른 바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차량들은
좀 더 많이 최고 20프로까지 받는 거고,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않는 청년들은
자연스럽게 조금밖에 이제 환급을 못 받는 거고요.
그 마일리지는 저희가 이제 운영사나 이 공고를 통해 가지고
이제 그 특정 카드를 통해서 그 저희가 이제 적립을 받는 겁니다.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그렇게 이제 그 마일리지 적립되고요.
두 번째 말씀하신 15만 명 산정 기준 그 부분은 우선은 지금
그 저희가 이 정책이 이제 경기도 쪽에서 실시한 정책을 벤치마킹했었고
그쪽에서 20 퍼센트 가량의 청년들이 참여한다는 기존에 저희가 15만 명 책정했습니다.
15만 명 이후에 만약에 그 초과되는 인원 있을 경우는 저희가 지금 실무적으로는
소득 수준이나 아니면 추가로 예산을 확보한 부분에서 지금 양쪽 양자를 모두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 질문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이상으로 오늘 설명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전체로 수어 통역사님이 수고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누구에게나 기회가 열려있고 세계 어디에서나 주목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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