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안녕하십니까 언론 담당관 박경환입니다.
지금부터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온라인 기자설명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질의응답 전까지는
음소거 상태로 설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김의승 기획조정실장님께서 추경 예산 추진 배경 및
규모 중점 투자 분야 등에 대해 발표하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의승입니다.
코로나 상황에서 부득이하게 줌을 통해서 인사드리게 되었습니다.
어떤 여건에서도 시민의 삶은 안정적으로 지속되어야 하겠기에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양해를 부탁드리면서
오늘 기자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2년 서울시의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발표 순서는 슬라이드와 같습니다.
지난 1월 12일 서울시에서는
정부의 코로나19 손실 보상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서
소상공인과 피해 집중 계층을 지원하고 방역을 강화하는 등
총 3개 분야 16개 사업에 8576억 원을 지원하는
민생지킴 종합대책을 서울시의회와 함께 발표하였습니다.
서울시 대책 발표 약 한 달 후인 2월 말에는
정부 차원에서 방역 조치 장기화에 따른
소상공인 손실 보상과 오미크론 변이 확산에 따른
방역 지원 등을 위해서 약 17조 원 규모의
추경 예산을 편성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서울시에서도 국고보조 사업에 대한
시비 매칭은 물론 여전히 어렵기만 한 민생경제에 대한
추가적인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게 되었습니다.
코로나19 발생도 어느덧 3년 차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동안 많은 시민들이 고통을 받아왔습니다.
특히 그중에서도 영세 자영업자와 고용 취약계층에게는
더욱 혹독한 겨울이었습니다.
오미크론 대유행으로 최근 확진자 수가 급증하였습니다.
정부의 새로운 방역 기조에 발맞춰
서울시의 방역 체계 전환도 시급합니다.
한편으로는 코로나19 종식 이후의 일상 회복을 위한
사전 준비도 이제 본격적으로 해야 될 시점입니다.
이러한 급변한 정치적 환경 속에서
서울시 정책의 최고 우선순위는
여전히 시민의 안심과 안전입니다.
저출생, 주거비 상승, 1인 가구 증가 등
환경 변화를 감안한 맞춤형 안심 복지도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는 과제입니다.
빈번한 중대 재회와 안전사고,
이에 대한 철저한 예방과 대응책의 마련도 필요합니다.
어려운 재정 여건이긴 하지만 민생과 방역의 위기 극복과
시민의 일상 회복 및 안전을 위하여
결산 전 조기 추경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추경을 통한 예산안 증액 규모는
총 1조 1,239억 원입니다.
민생과 일상 회복에 4,248억 원
방역에 2,061억 원
안심과 안전에 1,130억 원 등
앞서 살펴본 3대 중점 투자 분야에
총 7,439억 원을 집중 투입합니다.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생과 일상의 회복입니다.
침체 일로에 있는 민생 경제를 살리고
일상의 회복을 앞당기겠습니다.
그간 정부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지원하겠습니다.
매출이 10퍼센트 이상 감소한
경영위기 업종 소상공인에게
일상 회복 자금 100만 원을 지급하고
무급휴직 근로자에게는 최대 150만 원의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합니다.
폐업 위기에 몰린 소상공인에게는
300만 원의 재기 지원금을 지급하고
폐업 후 재창업한 소상공인이 신규 채용을 할 경우에는
총 150만 원의 고용 장려금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창업과 재창업 소상공인을 위한
3천억 원 규모의 사무 안심 금융 지원도 확대 시행합니다.
제조업의 근간인 뿌리 산업 분야 1천 개 기업에 대한
작업 환경 개선과 rnd 지원 등 종합적인 지원은 물론
중소기업 2500개 업체의 매출 채권 50퍼센트를 지원합니다.
다음은 청년의 삶과 자립을 응원하겠습니다.
서울형 뉴딜 일자리 사업을 확대해서
7개월간 500개의 일자리를 추가 제공하고
서울 거주 청년 7만 5천 명에게
연간 최대 10만 원의 교통 마일리지
그리고 4500명의 청년에 대한
맞춤형 재무상담 서비스를 추가로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캠퍼스 타운형 취업 사관학교 로봇 아카데미와
드론 인재 양성 사업 등을 통해서
로봇, 드론, ai 분야 등의 미래 인재를 양성하고
서울형 교육 플랫폼을 구축해서
평생 교육의 저변을 보다 확대합니다.
또 코로나 이후에 대비해서
문화와 여가 기반을 복원함으로써
일상을 회복하는 데 주력하겠습니다.
정릉천, 홍제천, 도림천 등의
매력적인 수변 공간을 조성하고
공원 내 책 쉼터 3개소를 조성하겠습니다.
율곡로를 6차로로 확장하면서
창경궁과 종묘를 연결하여
녹지 생태축을 조성하겠습니다.
노후 바닥과 데크 정비를 통해서 공원 환경을 개선하고
일부 관리가 소홀했던 서울 둘레길을 정비하고 연결해서
숲길 네트워크를 조성하겠습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라서 운임 수입 급감으로
경영상 큰 어려움에 처한 대중교통 운영 기관의
긴급 재정 지원을 한시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지하철 1, 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에 1천억 원, 시내버스 운수업체에 1천억 원,
마을버스 운수업체에 100억 원을 각각 지원합니다.
두 번째는 방역 분야입니다.
코로나19 정점과 그 이후 상황에 대비해서
감염병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방역 공백을 메우겠습니다.
재택 환자 급증에 따라서
생활지원비 지원 예산을 증액하고
24시간 상담 센터 4개소와
소아재택 치료자 전담 상담센터를 운영 지원합니다.
또 생활치료센터 16개소와
격리시설 1개소의 운영비를 추가 확보하고
재택 치료자 동거 가족을 위한
안심 숙소도 추가로 마련할 계획입니다.
어린이집 원아와 복지시설 수급자 등
감염 취약계층 90만 명을 대상으로
530만 개의 자가 검사 키트를 제공합니다.
코로나19 대응 신속 진단 체계 운영을 위해서
진단 장비 등을 확보하고 감염 취약시설에
방역 장비와 물품을 지원합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사회 안전망을 보다 강화하여
안심도시 서울을 만들겠습니다.
아이 키우기 좋은 서울을 만들기 위해서
임산부에게 연간 70만 원 상당의 교통비를 지원하고
공동육아방 13개소와
국공립 어린이집 20개소도 추가로 확충합니다.
위험한 골목길에 스마트 보안 등 1500 등을 설치하고
안심마을 보안관 63명을 추가 배치하는 등
1인 가구 안전도 강화합니다.
또한 고독사 위험 가구에 스마트 플러그 2천 개를 설치하고
모니터링 요원인 우리 동네 돌봄단 400명도 증원합니다.
다음은 주택 분야입니다.
민간 참여 장기전세주택 70호
신속 통합 기획 수립 운영을 위한 대상지 20개소
또 모아타운 12개소를 추가로 지원하여
서울의 주택 공급을 확대합니다.
동부권 개발의 조속 추진을 위한
4호선 진접선 차량 기지
건설비 증액분을 반영하고
9호선 차량을 증차하는 한편
공동주차장 354면을 신증축하는 등
교통 인프라를 확충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380개소에 교통안전시설을 보강하고
도로, 하천 공원 등의 안전 관리를 강화하여
중대 시민 재해를 적극 예방하겠습니다.
또한 전통시장과 같은 다중이용시설의 안전을 보강하여
안전사고 우려도 해소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번 추경의 기대 효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영 위기 소상공인 7만 7천 개 소를 추가 지원해서
본 예산 포함해서 57만 7천 개 업체의 소상공인 업체를 지원하고
사무 자금 지원액을 3천억 원 추가 확대합니다.
또한 약 1만 명에게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합니다.
1676개의 일자리를 추가 창출하고
또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맞춤형 미래 인재 610명을 추가로 양성합니다.
시민의 삶은 앞으로 이렇게 달라집니다.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에게 혜택을 지원하고
또 폐업을 고민하는 소상공인들에게도
다양한 재기 프로그램을 준비했습니다.
서울의 뿌리 산업인 도시 제조업 소공인들에게
맞춤형 작업 환경 개선과 rnd를 지원하고
혼자 사는 어르신을 비롯한 1인 가구의
안전을 위한 사업 예산도 반영했습니다.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에게도
다양한 자립 지원 패키지가 제공됩니다.
아울러 어린 자녀가 있는 맞벌이 가족에게도
이번 추경 예산은 든든한 바람막이가 되어 줄 것입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을 통해서 서울 시민들이
삶의 무게는 덜고 더 나은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서울시가 함께 뛰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어서 기자단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사전에 접수된 질문에 대해 먼저 답변을 드린 후에
화상 시스템에 접속하신 기자분들의
실시간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전 질문입니다.
뉴스원 전준우 기자님이 보내주신 질문입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지난해 연말 편성한 소상공인 지킴 자금도
신청률이 예상보다 저조해
신청 기간을 이달 말까지 연장했는데
이번 추경에서 편성한 소상공인 일상 회복 지원금은
어떤 방식으로 어떤 대상에게 지급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이번 추경으로 서울시 채무 비율은 어떻게 변화하는지
앞서 서울시와 자치구가 정부에 코로나 생활지원금
국고보조비율을 높여 달라고 요청한 것에 대해서
어떤 답변이 왔었는지도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소상공인 지킴 자금 신청률에 대해서 말씀 주셨고
이번 추경에서 반영한 소상공인 일상 회복 지원금은
어떤 방식으로 지급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소상공인 지킴 자금은 약 30만 건 정도가 신청이 되었고
현재까지 약 25만 7천 건 정도가 지급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이제
매출 2억 원 미만이라는 기준도 있었고
그다음에 다른 분야에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타 분야의 지원을 받는 업체는 제외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 것으로 보이는데요
현재 아직까지도 저희들이 홍보를 했지만
아직까지도 이 제도를 모르시는
소상공인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서
3월 31일까지 접수 기한을 연장을 하고
또 이의 신청에 대해서도 4월 초까지 받는 것으로
1차 안내를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추경에 반영되는 부분은
그동안 임차 기준이나 또 매출 기준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소상공인 분들이
계시다는 것이 확인됨에 따라서
이번에는 매출 감소 10퍼센트 이상인
경영위기 업종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계로 7만 7천 명 정도가
추가적인 혜택을 받으실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부분은 정부에서 받은 지원금을
대상으로 한 부분이기 때문에
추계는 좀 더 정확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됩니다.
처음에 저희들이 지난번 지킴 자금도 그렇고
이번 일상 회복 지원금도 그렇고
정부에서 기본적으로 손실 보상을 하지만
그 사각지대가 어디인지 특히 어려운 계층에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례를 메꾸기 위해서
저희들이 보완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임을
충분히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다음 서울시 채무비율에 대해서 말씀 주셨는데요.
이번 추경에서는 지방채 발행 없이 순수하게 잉여금을
미리 그 결산 전에 당겨와서 편성한 부분이기 때문에
지난번 본예산 때 채무 비율이 26.01퍼센트였는데
아마 추경 예산안 이번 이 안대로 확정이 된다면
전망치는 지방채 발행 없이 예산액만 늘어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산 대비 25.16퍼센트로 다소 하향 조정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 코로나 생활지원금에 대한 세 번째 질문이셨는데요.
지금 코로나 확진자가 대폭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생활지원금이 일부 좀 부족해서 아마 정부에서 최근에
두 차례에 걸쳐서 지원금의 대상과 규모를 조정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국비와 지방비가
5 대 5 매칭인 상황에서 특히 자치구의 부담이 크기 때문에
국비 부담을 80퍼센트로 올려달라는 건의를 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정확한 아직까지 답은 없습니다만
정부 내에서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이 정도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실시간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기자분께서는 손들기 버튼을 눌러주시고
호명해 드리면 음소거 해제 해제 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질문이 끝나시면 다시 음소거 상태로
설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일보 김희연 기자님.
실장님 일단 몸조리 잘하시고요.
그다음에 지금 목소리가 들리시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이번에 추경안이 보면은 좀 시장님 공약
지못미 1월달에 지못미 말씀하셨던 부분들이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지천 르네상스라든지 상생 주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반영된 것 같은데
시의회랑 협의는 좀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좀 알고 싶고
또 시의회에서는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하향식 추경 예산이다라고 좀 비판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의 중점은 앞서 발표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민생과 일상 회복 지원, 그리고 방역, 안심, 안전
이렇게 큰 3가지 방향으로 분류가 될 수 있습니다.
1조 1,239억 원 중에서 이번에 말씀하신 이른 바
지못미 사업이 새롭게 올라간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 시의회 본예산 심의 때 시의회에서 지적했던,
예를 들면 사전 절차가 미흡하다든지 혹은
충분한 수요 조사가 안 되었다든지 뭐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요
그런 부분에 해소된 것 위주로 필요 최소한만
담으려고 했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그 사업 역시 앞서 말씀드린 이번 추경의 3대 기조와
어긋나지 않는 부분 위주로 담으려고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의회에서도 이번 추경 예산의
의미는 잘 알고 계실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번 본 예산 때 민생이나 방역을
보강하기 위해서 본예산으로 끝나지 않고
결산 전에 조기 추경이 필요하다는 데
어느 정도 공감을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시의회에 공식적으로 저희들이
추경 예산안을 제출합니다만 사전에 시의회 의장단이나
그다음 주요 상임위원단장, 또 예결특위 위원님들께
사전에 이런 내용들을 설명을 드린 바 있고요.
일부 이견은 좀 있겠지만 큰 방향에서
민생이나 방역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시의회에서도 공감해 주실 것으로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또 다른 질문 받겠습니다.
질문하실 기자님 계십니까
뉴시스 하종민 기자님
실장님 뉴시스 하종민 기자입니다. 잘 들리는지 모르겠네요.
먼저 실장님 건강 잘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시의원들께서 이제
지역 예산 관련해서 많이 말씀을 하시고 있고
말씀을 하실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의회와 협의 과정에서 이 부분이 분명히
문제가 될 거라고 예상이 되거든요.
이 부분 어떻게 대응하실 예정이시고
서울시 기본 원칙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시의회 심의를 앞두고 있어서 그 말씀드리기가
조금 조심스럽기는 합니다만 질문의 취지를 감안하면
시의회에서 그러니까 자치구의 수요나
또 지역 현장의 목소리들을 시민을 대표하는 시의회에서
반영하고자 하는 목소리가 있는 줄을 저희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기추경안 편성의 취지가
시의회와도 사전에 교감했던 민생경제 위기 극복과
방역 체계 보강, 시민들의 안심, 안전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시의회에서 어느 정도 공감하실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인 요구로 또 지역의 현안에 대해서도
일부 요구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만
사전에 결산 전 조기 추경이라는 취지와
또 재원의 한계 등을 감안할 때 이번 추경의 큰 편성 방향인
민생, 방역, 안전이라는 큰 틀에서 부합하는지
또 시급성과 타당성을 살펴서 함께 의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예, 또 다른 질문 있으십니까
네, 질문하실 기자님이 더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질문이 더 이상 없기 때문에 이상으로
기자설명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