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범사업 현장 기자설명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오세훈 서울시장께서 새로운 저층 주거지 정비방식
모아주택 추진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기 와서 보니까 또 새로우시네요.
아주 장소가 잘 선정이 된 것 같네요.
여기 아주 날씨 추워서 걱정했는데,
아주 설명드리기가 아주 좋은 장소가 선정이 된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서민주거안정, 그리고 주택가격안정을 위해서
주택을 공급을 확대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기 위해서
재건축, 재개발 이런 주거정비 사업을 어떻게 더 확대할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정책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는데요.
오늘은 이제 제가 선거할 때 공약으로 내걸었던 이른 바
모아주택이라고 하는 개념이 조금 더 확대 발전이 돼서
모아타운까지 정책이 좀 잘 가다듬어져서
새롭게 시도되는 그런 정책을 설명하는 자리가 되겠습니다.
날씨가 좀 따뜻했으면 밖에서 설명을 드리고
바로 현장에서 동네를 돌면서 설명을 드리려고 했는데
오늘 날씨가 생각보다 많이 차가워서 이 자리가
여러분 만나뵙는 장소가 됐습니다.
여기 이 도판부터 보시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서울시내 전체가 고층 아파트들이 들어설 수 있는 지역들하고
저층 주거지역하고 이렇게 좀 구분을 해본다면
전체 서울시 중에 주거지 313제곱 키로미터 중에
주거지 용도 중에 약 3분의 1이 조금 넘는 저층 주거지가 있는데
이중에서 기존에 우리들이 아파트를 지어 온 고층으로 지어 온
그런 지역이 될 수 없는 곳이 거의 태반입니다.
거의 87퍼센트, 그러니까 90퍼센트 가까운 지역이
높은 아파트가 지어질 수가 없는거죠.
그런 곳들이 대부분이고, 여기 지금 빨갛게 표시된 부분이
거의 대부분 서울 시내 전역의 그런 지역입니다.
이런 지역의 경우에는 보통 초소형 다가구 다세대 주택으로 구성이 돼 있죠.
그렇다 보니까 생활 속에서 가장 큰 불편이 주차면적입니다.
사실 다가구 다세대 주택이 집중적으로 배치돼 있는
제가 지금 거주하고 있는 광진구만 하더라도
제가 사는 곳에서 내려가서 한 2,3분만 걸어가면 거의 대부분
그 동네에 주차되는 차들은 거의 대부분 불법주차입니다.
밤에 세워서는 안 되는 곳에 주차가 되죠.
따라서 밤에 화재가 난다던가 하게 되면 소방차가 진입이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그렇게 주차난이 아주 심각해서 때로는 가까운 이웃들 간에 주차 분쟁 때문에
이웃 간의 갈등이 아주 고조되는 그런 불편함이 있고,
더군다나 녹지 면적 같은 경우에 보더라도 보통 10퍼센트가 채 안 됩니다.
보통 어떤 경우에는 동네 하나 녹지 면적이 1퍼센트도 안되는 곳도 많죠.
바로 이곳 지금 번동도 0.3퍼센트인가 그렇습니다 녹지 면적이.
주차 면적이 형편없이 적고 그리고 녹지 면적은 뭐 거의 없다시피 하고
이런 곳이 이제 초소형 다가구 다세대 주택이 밀집해 있는 지역인데요.
그래서 사실 모아주택 아이디어가 바로 이 주차공간 때문에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개별적으로 하나하나의 단독주택을 허물고
새로 짓게 되면 주차 면적이 거의 나오질 않죠.
또 필지가 조금 넓어서 개별 주택을 허물고 새로 지을 때
주차할 수 있는 면적이 한두대가 들어갈 수 있는 면적이 생긴다 하더라도
필로티 구조의 가까스로 한두대가 주차되는 형편이기 때문에
그거 역시 불편함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나온 아이디어가 모아주택이었고요.
모아주택을 한 3개 내지 4개 정도 이상의 필지를 모아서
함께 뜻을 모아서 이웃끼리 허물고 새로 지으면
지하 면적이 한 100평 정도가 확보가 된다 그러면
이제 지하로 차가 들어가서 회차해 나올 수 있는 정도의 면적이 되기 때문에
주차난이 해결이 될 수 있다, 이런 간단한 아이디어에서 사실은 그 성안된 정책이었습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지난 몇 개월 동안 계속해서 논의를 거듭하면서
그런 정도에만 그칠 게 아니라 차라리 모아타운이라는 걸 만들어서
한 30만 제곱미터 이하 정도 사이즈의 모아타운을 만들면
그래서 수백 개의 가구가 새로 허물어지고 지어지면서 지하공간을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주차장을 만든다면 고층아파트 지하의 주차장이 들어가는 것만큼
편리한 주차공간도 확보할 수 있고, 그리고 녹지 면적도
한 3,4프로도 채 안 되는 녹지 면적을 꽤 한 2,30퍼센트 이상 늘릴 수 있는
그런 주거가 매우 쾌적한 공간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아이디어가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는 대로 저층 주거지에 이렇게 주거환경이 열약한 게
방금 전에 말씀드린 주차장 사정, 녹지 부족, 그리고 도로가 협소하기 때문에
매우 빽빽하게 들어선 다가구, 다주택 때문에 여러 가지 이런
생활상의 범죄나 소음에 노출되는 이런 불편한 사항이 있던 것을
이걸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주거환경 정비사업으로
구상된 것이 바로 앞에 보시는 모아타운이 되겠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한 30만 제곱미터 내외로 걸어서 15분 거리 이내에
그 각종 생활 기반 시설과 편의시설을 함께 집어넣어서 이런 그 아파트 단지처럼,
하나의 단지처럼 주거환경을 정비하면 어떨까 이제 이런 아이디어에서 출발한 것인데요.
이게 이제 모아주택이고 이게 모아타운입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모아주택의 경우에는 적정 대지 규모가
한 1500 제곱미터 내외 이상 그 정도, 그 다음에 중층 아파트 정도를 예상을 했었는데요.
오늘 보실 이 모아타운의 경우에는 2,3종 주거지역의 경우에 2종 7층 높이제한도
사라지고 하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대로 지금 이런 모양이 되는 거죠.
처음에 여기에 이렇게 가로주택정비사업을 5개 구역으로 나누어서 추진되던 사업을
모아서 한꺼번에 이런 형태의 아파트 타운 같은 형태로 올리는데
여기에 보시는 이런 공공지원책을 동원을 해서 이 동의 경우에는 이게 35층이라고 그랬나요?
38층? 35층까지 올라간 거고, 한 20층까지 올릴 수 있는,
그래서 오히려 스카이라인이 좀 더 조화로운 그런 모습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 어떤 공공의 지원이 이루어지느냐,
첫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결합개발 시에 이 지하주차장을 통합해서 설치해서
하나하나의 건물 밑에 공동주차장을 만드는 모아주택을 넘어서서 사업 부지 간
한꺼번에 결합시켜서 개발을 함으로써 이렇게 넓은 공동주차장이 확보가 되는 것이고요.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 층수 및 용적률 완화를 통해서
좀 더 토지이용을 효율화할 수 있도록 고층 아파트가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2종 7층, 15층까지 완화하고 또 용도지역을 상향 조정하고
그리고 저층부 커뮤니티 활성화 용도 도입 시에 용적률 산정 제외 및 층수 완화를 도입해서
훨씬 더 추자 대수가 늘어날 수 있게 됩니다.
여기 보시면은 세대수가 여기가 357세대인데, 새로 짓고 나면은 1,262세대로 늘어나게 되고요.
주차장은 129대가 들어가던 게 1,344대가 늘어가고 녹지율이 거의 0퍼센트,
한 0.3퍼센트에 불과하던 녹지율이 한 12퍼센트까지 이제 올라가게 되고
거기에 더해서 또 하나의 장점은 원주민 재정착률이 한 50퍼센트에서 70퍼센트까지 높아집니다.
과거에 뉴타운이나 재개발의 경우에는 원주민 재정착률이 한 2,30퍼센트밖에 안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비판도 있었는데, 그러한 비판도 최소화할 수 있게 됩니다.
이건 좀 제도 보완이 조금 필요한 부분이긴 한데, 앞으로 조금 풀어야 될 숙제가 있는데
그거까지 해결이 되면 원주민 재정착률은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게 됩니다.
어쨌든, 이런 공공지원을 통해서 주차장과 공원을 확보하게 되는데
국시비 7 대 3으로 하도록 돼있는 현행 제도에 따라서 계산을 해보면
모아타운 별로 최대 375억 원까지 지원이 됨으로써
주차장과 녹지비율이 높아질 수 있게 되고요.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처음에 기본 건축을 공공에서 지원을 함으로써
비용이 훨씬 더 절감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게 됩니다.
두 가지 형태가 있을 수 있는데 하나는 자치구에서 공모해서 하는 모아타운과
주민 제안에 의한 모아타운이 있는데 연간 한 20개 더하기 20개 이상
20개 더하기 알파 정도 해서 5년 동안 한 100군데 정도 서울시내 전역에
저층 주거지에 이 모아타운을 도입하게 됩니다.
사실 이 그림을 보면 지금 우리나라가 거의 이제 1인당 국민소득
4만 달러에 육박하고 있는데 사실 90년대에 지어진 대부분의
이 다세대, 다가구 주택은 국민소득 4천 달러 시대에 지어진 집들이거든요.
그러니까 2020년 대에 국민소득 4천 달러 시절에 지어진 집들이
거의 대부분 이런 그 다세대, 다가구 주택 단지를 형성하고 있다.
그리고 점점 더 허물고 지을 때는 더 사이즈가 작아지기 때문에
초소형 다가구, 다세대 주택이 지금 속속 지어지고 있는데
더 이상 늦기 전에 이 모아주택, 모아타운 제도를 도입함으로 해서
이제 국민소득 4만 달러 시대에 걸맞는 그런 쾌적하고 매우 주거환경이 좋은
그런 주거 단지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겠다 하는 계획입니다.
사실 나가서 이제 함께 돌아보실 텐데, 이 지역이 굉장히 모아타운을 적용하기에
매우 적절한 지역이기 때문에 이 지역을 시범 사업지로 이제 선정을 해서
가장 신속하게 사업 속도를 한번 내볼까 합니다.
그래서 올해 중으로 사업 계획을 거의 확정적으로 마무리 짓고,
내년부터 빠르면 이조에 들어가서, 빠르면 2025년까지는 입주를 할 수 있도록
한다하는 목표를 가지고 최대한 신속하게 이 시범사업을 완성시켜 보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보시는 이런 그 지금의 이 그림처럼 이런 모양이 만약에
이곳 번동 지역에 모아타운 형태로 나타날 수 있게 된다면
아마 상당히 과거에 뉴타운을 새롭게 시도할 때처럼
재개발에서 광역화된 개념의 뉴타운으로 서울의 주거 환경을 빠른 속도로
개선시켜 나갔던 것처럼, 이 저층 주거지의 아주 획기적인 새로운
주거정비사업의 모델로 뿌리내릴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합니다.
제 설명은 이 정도로, 간단하게 마치고요. 자세한 내용은 우리 주택실장님이
좀 더 추가해서 질문 답변도 받아 가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예, 주택실장입니다. 질문 주시면은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실 기자님 손을 들어서 소속과 성명을 말씀해 주시고 질문해 주십시오.
우리투데이 김요셉 기자입니다.
아까 시장님께서 주차에 대해서 중요하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주차도 중요하지만 자전거 보관대도 중요하지 않나,
선진국에서는 자전거 보관대도 법적으로 중요하게 생각하고
일본은 지하에다가 보관하는 그런 시스템까지 만들기도 하더라고요.
그거에 대해서 계획이 있으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아, 네. 저희 이제 공공계획에서는 그렇게 디테일한 것까지는 규정하고 있진 않습니다.
다만 이제 설계 건축 심의 단계에서 지역 주민에게 필요한
그런 자전거 보관대 같은 것들은 충분히 설계 단지에 적정한 위치에
설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좋은 의견 주신 것 같습니다.
네, 하기자. 네 하종민 기자님.
정비 사업을 추진하는데 어쨌든 자치구의 협력도 필요할 것 같은데
어느 정도 자치구하고 협의가 됐는지 일단 궁금하고
지금 시범사업을 하는 포함된 자치구는 어떤 입장인지 좀 궁금합니다.
네, 저희가 그동안 조합하고 자치구하고 협의를 해 왔고요.
이 5군데 시범지역 대상지 5군데 가로주택 정비사업은
구청장이 조합설립 인가를 다 내준 상태이고요.
저희들은 절차적으로 이게 인제 모아타운이 되려면은
빈집법 상 소규모 주택정비 관리지역, 법정 용어가 일종의 도시관리 계획인데
소규모 주택정비 관리지역을 지정해 줘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아까 말씀드린 그 완화, 높이, 용적률,
뭐 이런 그 도로 밑의 주차장으로 쓸 수 있는 입체 결정
이런 것들이 다 가능하기 때문에 그 관리 지역을
설정을 구청장이 기반해서 서울시에 공람 공고를 거쳐서
서울시에 오면은 시장이 결정해 주는 형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그런 절차를 가지고 실무적으로도 협의했고
자치구하고도 잘 협력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뉴스토마토 윤민영 기자님.
아 네. 그동안에 이제 정부 차원에서도 소규모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인센티브라던지 이런 것들을 이제 주고 이렇게 했는데 이번에 모아주택도 보면은
뭐 소규모 정비사업과 이제 같은 절차로 진행이 되는데
특별하게 다른 점이 무엇이고, 그리고 뭐 다른 점이라고 하는 게
이제 모아타운을 형성하기 위한 건지 아니면은
그냥 개별적인 사업에서도 차이점이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어, 방금 말씀드린 빈집법에 의한 소규모 주택정비 관리지역 이라는 것은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을 저희들이 같이 쓰고 있고요.
뭐 차용 내지 준용해서 쓰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툴은 가져왔고, 그 안에 담고자 하는 내용들,
계획적인 관점들은 저희 서울시가 독창적으로 만들어 낸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 갖고 있는 툴에는 그냥 빈집법에 의한 법들,
가로주택 정비사업, 소규모 재건축, 소규모 재개발, 자율주택 정비사업,
이런 개별법들이 있고, 개별 사업들이 있고 그 다음에 소규모 관리지역을 설정해서
어떤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해서 효과적으로 저층 주거지를 관리한다
정도만 있고요, 저희 계획은 그 계획을 구체적으로 실현가능한 사업수법으로 만들었고
그런 가로주택들이 모여서, 가로주택 개념이 하나의 모아주택 개념이라고 보면 되고요
저희 브랜드라고 보면 되고요, 가로주택들이 여러 군집으로 모여서
모아주택이 여러 개 모여서 모아타운이 되는, 서울형 소규모 정비수단을 만들었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다른 질문. 네 조선 최상연 기자님.
네, 그 소규모 가로주택 정비사업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해관계자가 좀 적다 보니까 빨리 추진될 수 있다는 장점은 있는데요.
말씀하신 모아타운 같은 경우에는, 뭐 안에 구역이 넓어지다 보면
상가도 있을 거고 이해관계가 다른 여러 가지 주체들이 있을 텐데
거기에 대해서는 대책이 있으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어, 일단 노후도도 좀 완화됐고요. 50프로입니다.
20년 이상 50프로. 보통 3분의 2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주민들이 조합을 결성하면 됩니다.
그래서 새 집을 갖고자 하는 분들이 조합을 결성하기 때문에 재정착률이 높은 겁니다.
청산자가 없는 거죠. 아파트, 공동주택 재건축하고 유사한 측면이 그거고요.
그리고 상가계약 갖고 계신 분들도 권리가액에 따라서
주택이나 상가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지역에 이렇게 지금 동의율이 뭐 90프로 넘기 때문에
90프로, 95프로 뭐 이러기 때문에 이 지역은 거의 이제
의견절차가 다 마무리된 단계다 라고 보여지고요.
어, 그래서 그 지역 반대가 있는 부분들은 아무래도 뭐 당연히 절차가 늦어질 거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가로주택 정비사업이 한
411군데인가 진행 중에 있어요. 가로주택 정비사업이.
빈집법에 의한 여러 가지 사업중에서 가로주택 사업이 제일 활발하지 않습니까.
나머지 인제 뭐 자율주택 정비사업, 건축협정 뭐 이런 것들은 좀 소규모니까.
그 다음에 지금 빌라가 주로 재건축이 안 되는 거,
소규모 재건축으로 저희가 지금 다시 한 묶음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무슨 말씀이냐면은, 이 전체 계획 범위가 이렇게 되고
사업지가 이렇게 이제 색깔 칠해진 부분인데,
계획은 이렇게 30만 제곱미터 정도로 해서 광역적으로 수립을 할 거예요.
난개발을 막기 위해서. 근데 이 지역이 특히 사업이 원활하고
난개발을 좀 방지하기 위한 계획적 관리 수법이 필요하다.
여기다 계획을 세워주는 거죠 저희가. 도시계획적 2를 입혀주는 거죠.
그다음에 이런 지역들은 지금 현황 분석을 하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 추이를 보면서 주민들이 원하면
또 여기도 이제 가로주택 정비사업이 일어날 수 있잖아요.
개별, 개별, 개별 일어나다 보면은 도로 확보라든지 공원 확보가 어려우니까
그거를 인접 주민들하고 확산을 시켜서 같이 묶어주는 거죠, 모아타운으로.
그렇게 되면은 하나의 계획적 범위는 30만 제곱미터가 되는 거고
부분적으로 계속 확장해서 결국은 전체 계획을 채울 수가 있는 부분이죠.
옛날 뉴타운은 선을 다 그어놨잖아요.
여기다가 도로 쫙 긋고 공원 긋고 뭐 뭐 이렇게
저 1구역, 2구역 이렇게 다 정해놨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거기에 맞춰야 되는 어려움이 좀 있었죠.
반대하시는 분들도 많고. 근데 저희는 주민이 반대하시면 사업 안 하셔도 돼요.
원하는 분들만 모여서 가로주택 정비사업을 하고,
저희들은 좀 묶어서 도로 부분에 입체로 결정해서
지하주차장 집어넣어 주고 공원 만들고.
이렇게 해서 주민의 의견을 받아들인 공공의 지원계획으로 보시면 될 거 같아요.
예, 어 지금 현장 시찰 준비가 완전히 돼 있습니다.
빨리 신속히 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질문은 여기까지 받고요.
어, 추가 질문은 부서로 해주시면은 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수어 통역을 위해서 송민혜 수어 통역사님께서 수고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