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지금부터 서울시 민생지킴 종합대책 기자설명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기자 설명회는 온 오프라인 병행으로 진행됨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오세훈 서울시장께서 민생지킴 종합대책 취지와 의의에 대해 말씀하시겠습니다.
서울시민 여러분, 서울시장 오세훈입니다.
작년 12월 31일, 43일에 걸친 마라톤 심의 끝에 2022년도 서울시 예산안이 확정됐습니다.
개별 사업에 대해서는 이견과 논쟁도 있었지만,
장기화된 코로나19로 쓰러진 민생을 회복해야 한다는 데는 이견이 없었습니다.
오늘 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장님과 함께 발표하는 3대 분야
서울시 민생지킴 종합대책은 오직 민생 회복이라는 공동의 대의를 위해서
서울시와 서울시의회가 머리를 맞대서 도출한 참으로 소중한 합의이고,
지속적인 대화와 소통을 통해서 8,576억 원이라는 채원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협조해 주신 김인호 의장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오늘 기자 발표회에 함께해 주신 조상호 대표 의원님,
김호평 예결위원장님, 채인묵 기경위원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통계청 실태조사에 따르면은 코로나 이전인 2019년에 비해서
코로나 이후인 2020년에는 소상공인의 영업이익이 평균 1400만 원 감소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정부의 손실보상금 선지급액은 500만 원에 그치고 있습니다.
사후 정산을 통해 일부 보전된다고 해도 실제 손실을 메우기에는 많이 부족합니다.
그나마도 집합금지나 영업체한 대상이 아니어서
정부의 손실보상에 포함되지 못한 영업장은 받기가 어렵습니다.
코로나19 이후 수입이 끊기거나 급감해서 생계 위기에 봉착해 있는
특수고용 근로자와 프리랜서, 운수업, 예술업 종사자들도
손실보상 사각지대에서 그 어느 때보다 추운 겨울을 보내고 있습니다.
특수고용 근로자와 프리랜서, 예술인들의 수입은 반 토막 났고
버스, 택시 등 운수업계는 승격이 줄면서 손실이 누적되고 있습니다.
이렇듯 코로나19 팬데믹이 2년 가까이 계속되면서
한층 심화된 경제 팬데믹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의 위기를 극복하고 민생을 회복하기 위해서 올 한해 서울시는
한층 강력한 민생 대책으로 경제 방역에 나서겠습니다.
제가 경제 방역 총사령관이 돼서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세심하게 챙기겠습니다.
오늘 발표하는 서울시 민생지킴 종합대책은 정부 지원의 틈새를 메우는 데 방점을 두었습니다.
서울시의회와의 협의 끝에 확보한 총 8,576억 원을 투입하는 역대 최대 규모의 민생 대책으로,
4무 융자지원, 상품권 발행 등 간접지원을 포함하면 재정효과는 1조 8,071억 원에 달합니다.
첫째, 코로나19 장기화로 피해가 누적된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에
전체 투입 예산의 76퍼센트인 6,526억 원을 투입하겠습니다.
핵심적으로 소상공인의 가장 큰 부담인 임대료 부담을 덜기 위해서
소상공인, 자영업자 약 50만 명에게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100만 원을 지원합니다.
설 직후에 신청 접수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5개월 만에 2조 원 전액이 소진될 정도로 호응이 높았던
4무 안심금융은 올해도 1조 원 규모로 추가 지원합니다.
둘째, 특수고용직 근로자, 프리랜서, 운수종사자, 예술인 등
코로나19의 직격탄을 맞고도 정부 손실보상 대상에서 제외돼서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약 29만 명의 피해집중 계층 지원에도 1,549억 원을 지원하게 됩니다.
셋째, 갑작스러운 코로나19 재확산에도 유연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방역 역량을 높이는 데도 501억 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긴급 병상 100개 확충, 재택 치료 대비 등 인프라 확충에 선제적으로 투자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는 이번 대책 마련을 위해 예산 대비 채무 비율이
22년 말 26.01퍼센트로 전망되는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지방채 4,000억 원을 발행하는 등 가용 재원을 최대한 확보했습니다.
빚을 내서라도 도움이 절실한 시민들께 실질적인 보탬이 되겠다는 각오입니다.
물론 오랜 기간 생계 절벽으로 내올려서 힘겨운 날들을 보내온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아픔을 덜기에는 많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2년간의 희생을 생각하면 많이 늦었습니다.
좀 더 빨리 챙기지 못해서 송구한 마음입니다.
서울시는 이번 3대 분야 민생지킴 종합대책을 통해서 지원이
절실한 분들에게 온기가 닿을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설 연휴 전에 4무 안심금융, 운수종사자 지원, 서울사랑상품권을 시작으로
최대한 신속하게, 그리고 차질 없는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시민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시의회와도 협력해서
부족한 부분을 채울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고민해 나아가겠습니다.
이어서 서울시의회 김인호 의장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그리고 개별 사업에 대해서는 김의승 기조 실장이 보다 자세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장께서 민생지킴 종합대책 제안 배경에 대해 말씀하시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서울특별시의회 의장 김인호입니다.
존경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서울시의회 의장 김인호입니다.
시민 여러분들의 노력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규모가 점차 감소되고 있어
2022년에는 종식 선언할 수 있는 날이 올 것이라고 믿고 싶습니다.
코로나19가 예상보다 오랜 기간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2년간 시민 여러분들의 희생정신에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의료진들의 고충을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감염병 전담 병원으로 지정된 서울시립병원 의료진을 비롯해 최전방에서
코로나19에 대응하고 계시는 의료진들 모두 누적된 피로가 한계에 도달하였습니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방역 지침을 지켜주신 수많은 자영업자 분들의 피해는
눈덩이처럼 불어나 그 물질적, 정신적 손실은 이제 계산하기도 힘든 상황입니다.
모든 업종의 손실이 누적되고 있지만, 관광객의 유입이 전무한 실정에서 직격탄을 맞은
관광업계, 여행업계, 법인택시 및 공항버스, 전세버스, 운전 종사자
그리고 예술계는 그야말로 낭떠러지에 서 있는 느낌일 것입니다.
이분들을 포함해 이 위기 속에 여러 번 흔들리고 꺾인 모든 서울 시민들을 위해
서울시의회에서 고민한 것이 바로 올해 예산 최종 반영된 코로나19 생존 지원금입니다.
서울시에서 많은 고민 끝에 서울시의회로 예산안을 지출해 주신 것을 알지만
거기에 담긴 코로나 대응 의사는 현장의 어려움을 보듬기에는 부족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에 서울시의회는 위급한 상황에 걸맞은 특별한 회복 예산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고
서울시 의원 모두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 민생예산 확충에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하지만 재원 조달에 한계가 있다는 서울시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했고,
한정된 곳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누군가의 양보와 희생이
절실하다는 것을 알았기에 모두가 조금씩 양보하고 배려했습니다.
이런 절박함을 바탕으로 서울시의회와 서울시는 절충과 타협을 반복하며
코로나19 생존 지원금 8,576억 원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시의회 제안을 숙고해 주시고 최종 예산안에 동의해 주신
오세훈 시장님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코로나19 생존 지원금 은 단순히 정치적인 예산이 아닌
서울시민의 생존에 집결한 예산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코로나19 생존 지원금은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지원 관광업계 및
법인택시, 공항버스 및 전세버스 등의 운전 종사자 지원,
특고, 프리랜서 생계 지원금, 예술인 생활안정자금, 방역 인프라 확대 및
의료진 지원 등 급한 불을 끄는 데 쓰일 것입니다.
모든 피해를 보상하기에는 충분하지는 않겠지만
당장 눈앞의 어려움을 피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10대 서울시의회에는 시의원들의 개별 공약 사업에 대한 확보를
일절 염두에 두지 않고 코로나19 생존 지원금을 타결했습니다.
이 예산이 생계 절벽 앞에 절박한 마음으로 서 계신 시민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위로와 희망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서울시의회에는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면 적극 발굴하고
서울시와의 지속적인 협의와 타협을 통해 시민의 삶에
진정 도움을 드리는 의회가 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시장님과 의장님에 대한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정 관계로 질문은 두 분 각각 2개씩 받도록 하겠으니 기자분들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점에 대해서는 기존 실장 발표 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기자분께서는 손을 들어 주시고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질문해 주시기 바라며
답변하실 분을 미리 지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질문 시작하겠습니다.
네, MBN 정주영 기자님.
안녕하십니까. 시장님께, MBN 정주영입니다.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방채까지 발행하면서 현금을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선거를 의식한 포퓰리즘이라는 정책이란 목소리가 있고
또 재정건전성 저해에 대한 우려도 있습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 의견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예, 좋은 질문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그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던 지원입니다.
실제로 시의회에서 이번 예산안 통과 과정에서 3조 정도를
제안해 주셨습니다만은 그 이전에, 작년 벌써 작년이네요.
작년 8월, 9월 경에 예산안 한창 이제 성안을 할 때 준비하는 단계에서
어떻게 하면 이 코로나 상황에서 크게 그 생계 전력의 내몰린 소상공인 여러분들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까 자체적으로 고민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조 시를 중심으로 해서, 예산 파트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최대한
최대한 가용한 재원을 마련해서 지원하는 것이 얼마나 가능한가에 대해서
미리 검토를 심층적으로 했던 적이 있는데요.
그때 한 5천억에서 6천억 정도가 우리가 마련할 수 있는 최대 한도다
이런 그 결론을 낸 적이 있고요. 그 정도를 마련하는데도 지방채를 활용해야 된다
이렇게 그때 계산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그 카드를 들고 정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가 아 이건 아무래도 우리 지금 채무 상황이나 재정 상황에 비추어서 무리가 된다,
더군다나 잘 아시다시피 행안비 기준으로 예산 대비 부채 비율이 25퍼센트를 넘게 되면
이제 재정 주의 단계로 진입을 하게 되는데, 이제 그렇게 되면 정말 긴급한 사정이 생겼을 때
저희가 융통성을 발휘할 여지가 극도로 좁아지게 된다, 그런 어떤 재정적인 한계 때문에
눈물을 머금고 그 계획을 스스로 자제하고 접은 적이 있습니다.
사실 뭐 마음은 정말 많이 지원해 드리고 싶지만 재정적인 한계 때문에 그런 결정을 했었는데요.
결과적으로 예산안을 최종적으로 심의하는 단계에서 시의회의 제한이 있었고
그래서 여러 가지 협상 과정을 아시다시피 그런 협상 과정을 거치면서
오늘 발표한 금액 8,576억 원으로 결정을 하게 된 겁니다.
사실 뭐 그 시의회에서 이렇게 과감한 제안을 해 주시지 않았다면
이런 그 결정이 서울시로서는 지방채를 발행하는 문제 때문에
굉장히 망설여지는 그런 그 부분이 있었는데 그 부분이
시의회의 제안 덕분에 사실 조금 쉽게 해결이 된 거죠, 저희 입장에서 보면.
그래서 이렇게 오늘 지원책을 마련해서 발표하게 된 거고요.
그런 관점에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어떤 선거를 앞둔 무슨
인기영합주의다, 이런 관점에서 물론 비판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서울시도 이번 이 지원으로 인해서 지방채를 발행하게 되면
예산 대비 채무 비율이 26퍼센트 이상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재정 주의 단계에 진입하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결단하기 힘들었다는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다만 앞으로 추경이 또 있을 가능성이 높은데 추경이 있게 되면
이 비율이 좀 낮아져서 25퍼센트 밑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아마 그렇게 해서 재정 주위 단계까지 진입하는 것은
어느 정도 해소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앞으로 두고두고
재정적으로 좀 부담이 되는 것은 사실인 걸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하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추후에도 워낙 위기 상황인 만큼
시의회와 긴밀하게 소통하고 협의하면서 더 지원해 드릴 부분이 있으면
아끼지 않겠다는 의지도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온 오프라인 질문 기회를 나누기 위해서 오세훈 시장님께
온라인으로 접수된 질문을 먼저 하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뉴스원 전준우 기자님의 질문입니다.
새해 들어 서울시와 시의회의 갈등이 부각되는 모습입니다.
특히 시장님께서 페이스북을 통해 예산 삭감 관련 지못미 시리즈를 연재하고 계신데요.
시의회 내부에서는 예산 합의 당시에는 수용해 놓고 이제 와서 왜 그러냐는
불만도 적지 않은데 연재하시게 된 배경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아, 예. 좋은 질문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질문 내용 중에 이게 시의회와의 어떤 갈등이다 이런 표현이 조금 전에 있었는데요.
저는 그리 생각지 않습니다. 원래 시와 시의회의 관계는
협력과 경쟁을 통해서 보다 더 바람직한 정책을 만들어 가는
시정의 어떤 파트너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경쟁할 건 경쟁하고, 또 협의할 건 협의하고
또 어떤 화합적인 결정을 할 때는 협의와 합의를 통해서 화합적인 결정도 하고.
오늘이 가장 뭐 대표적인 사례가 되겠죠.
또 의견이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충분히 시민들께 설명도 드리고
그래서 무엇이 시와 시의회의 생각이 다른 부분인지에 대해서
시민들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기회를 드리는 게
오히려 도리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제가 지못미 시리즈를 계속 페이스북에 올리고 있는데요.
그 내용은 여러분도 다 아시겠지만 저는 이러 이러한 정책을 이렇게 펴고 싶었는데
여러 가지 사정상 또 시의회와의 그 협의 과정에서 이렇게
그 규모나 지원 금액이 줄 수밖에 없었다 하는 내용을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또 앞으로 있을 추경이나 이런데 대비해서 어떤 서울시민 여러분들의
공감대랄까요, 이해랄까요, 이런 거를 구하고 추후에 이런 부분을 좌절하지 않고
여러 기회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실현 가능한 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지 노력해 나가겠다
하는 그런 의지를 피력하는 게 저의 도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렇게 해서 제가 그 글을 쓰게 되면 또 의회에서 반론도 있고
저희가 또 제반 받고 있고 또 제재 반박이 있을 수 있고
이렇게 하다 보면 아마 소상하게 그 예산 마련의 취지나
또 예산의 결정의 과정이 다 투명하게 공개가 됨으로써
시민 여러분들이 다 그 사실을 아실 수 있게 되고 추후에 어떻게
이게 국면이 전개될지 예측 가능해진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충분히 알리는 것, 이것이 저의 취지고요.
언론에서도 그걸 지나치게 뭐 포문을 열었다, 갈등이다 뭐 이렇게 제목을
붙이시는 것보다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알리는 어떤 그런 그 취지가
잘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제목도 좀, 좀 톤다운 해주시고요.
아 그리고 내용도 소상하게 많이 알려주시면 정말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예, 다음은 의장님께 대한 질문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예, 하종민 기자님.
네, 뉴시스 하종민 기자입니다. 김인호 의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맨 처음에는 3조 원을 제시를 하셨다가
최종적으로 이제 8천억 대로 낮아졌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의원들, 그런 분들 사이에서 많이 이견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리도 못 챙기고 명분도 챙기지 못했다 뭐 이런 주장도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고 결국 어떻게 합의가 됐는지
과정도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예. 질문 감사합니다. 아 우리 서울시의회는 예산 심의하면서 최우선 순위가 시민이었습니다.
그다음에 코로나19로 아사 직전에 놓인 자영업자, 소상공인이 최우선이었고요.
그래서 3조도 부족하지만 3조 이상을 요구할 수도 있었는데 3조 정도는 있어야
당장 숨통을 틀 수 있는, 그래서 예산 집행이 가능하겠다 해서 그걸 요구했었는데요.
또 시 집행부 입장에서는 또 곳간에 재원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걸 못 받았죠.
그래서 수 없는 논의 끝에 결국에는 이제 8천억 가기 이전에
뭐 2천억 대, 3천억 대, 5천억 대 계속하다가 8천억까지 해서 접점을 찾았는데요.
그래서 아까 오세훈 시장님께서도 추경 말씀하셨는데
우리 서울시의회에서는 이 8천억 대는 이 어려운 자영업자,
소상공인을 위해서는 부족한 재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추경 때 또 시와 협의 잘 해서 좀 더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자 합니다.
예, 한 분만 더.
그다음에 또 뭐 구현하고 싶은데 우리 지역, 우리 시의원님들이 이제 다
지역에서 지역 공약 사업 예산이라는 게 있는데 그걸 다 양보하셨어요.
이 자영업자, 소상공인을 위해서. 그래서 이제 시에서도 그런 점을 감안해서
또 적극적으로 협상하려고 했었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게 도출됐고
이 자리를 빌려서 이 선출직은 다 이 지역에서 인심 얻고 표를 얻기 때문에
이 공약한 사업은 실행해야 되는 게 약속한 건데 그걸 이번 예산에서는
감안을 못해서 많이 아쉬움들이 있는데 또 그나마 이 자영업자, 소상공인을
위해서 이 예산 편성한 것에 대해서 다들 보람을 느끼고 계십니다.
네, 다음 질문받겠습니다. 네, 김희영 기자님.
네, 그 방금 추경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 이제 4월달 쯤부터 뭐 이제 결산하고 하면은
보통 일반적으로 예산이 한 10퍼센트 정도 남는다고 했는데 그럼 그 이제
그런 예산들 대다수를 그럼 다시 또 소상공인 치원? 이런 부분에 좀 집중해서 추경을
하실 생각이신지 만약에 그렇다면은 방금 이제 시장님께서는 그 부채비율을
이제 추경을 통해서 좀 낮추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거랑 좀 배치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이제 결산 이후에 추경을 하기는 할 것 같은데요.
우리는 한 3월 정도 생각을 하는데 이 집행부에서 구체적인 뭐 일정을 잡을 것 같고요.
뭐 결산하고 나면 순수하게 이윤이라는 게 남는데
그다음엔 이제 부동산 취득세 이런 게 많이 좀 걷혔어가지고
예상외로 많이 걷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산을 해 봐야지 알지마는 결산 이후에 시하고 협의해서
우선 급한 지원을 투입할 수 있도록 시하고 협의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8천억은 좀 지금 상황에서는
처우는 좀 부족하다고 생각하고요 좀 더 자영업자, 소상공인을 위한
그런 예산을 추경해서 늘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제 질의응답은 여기까지 받도록 하고요.
지금부터 서울시 민생지킴 종합대책 발표를 기념하기 위해
시와 시의회가 함께 사진촬영을 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네, 어색한 분위기 깨기 위해서 손을 맞잡으시는 걸로 진행하겠습니다.
네, 이제 시장님과 의장님 두 분만 좀 따로 별도로 사진을 좀 포즈를 취해주시겠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이제 시장님과 의장님, 의원님들께서는 이석하시고
김의승 기획조정실장이 주요 사업과 기대효과 등에 대해서 설명하시겠습니다.
PPT 발표를 위해 잠시 장내 정리를 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의승입니다.
기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앞서 시장님과 의장님께서 거의 취지를 다 말씀 주셨기 때문에
저는 간략하게 오늘 발표하는 서울시 민생지킴 종합대책
추진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많은 분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소상공인들, 취약 계층들은 그야말로
생존 절벽이 직면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영업 이익이 급감한 소상공인 분들이나 그 소득이 급감한
특수고용, 프리랜서, 운수 업계 종사자분들은 특히나 가혹한 시기를 겪고 계십니다.
코로나의 완전 종식 또한 아직은 묘연하기만 합니다.
이에 따라서 정부 차원에서도 손실보상이 이루어지고 있고
또 2월 추경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여전히 부족한 부분, 사각지대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가 부족하나마 힘을 보태려고 합니다.
재정 여건이 녹록지는 않습니다만 지방채 4천억 원을 활용을 해서
시의회와의 협력을 통해서 총 8,576억 원 규모의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이 투자 재원으로 융자지원이나 상품권 발행액까지를 고려하면
총 재정 효과는 1조 8,071억 원에 달할 것으로 봅니다.
총 3대 분야의 16개 사업을 준비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부터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소상공인 지원 대책입니다. 총 6개 사업에 6,526억 원을 투자합니다.
먼저 임차 소상공인 지킴 자금 사업에 5,021억 원을 투자합니다.
연 매출 2억 원 미만인 임차 소상공인 50만 개소에
각 개소 당 100만 원의 임차료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월 7일부터 신청을 받아서 2월 14일부터 지급을 개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4무 안심금융을 5천억 원 추가 공급하여, 올 한해 총 1조 원의
자금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업체당 한도 심사 없이 2천만 원을 보장해서
최대 5만 개소의 업체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서울사랑 상품권 5천억 원을 추가 발행합니다.
이렇게 되면 금년도 총 상품권 발행액 은 8,417억 원이 됩니다.
참고로 첫 발행은 설 직전인 1월 24일부터 26일까지 이루어질 계획입니다.
또 서울시나 산하 기관이 소유한 공공재산의 임차 상인들에게 임대료를 감면해 줍니다.
2020년이나 2011년과 달리 외출 감소 규모에 따라서
40퍼센트에서 최대 60퍼센트까지 차등 감면을 실시합니다.
우선 감면 기간은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기간이 되겠습니다.
또 관광 업종이 코로나19의 직격탄을 맞은 대표적인 업종 중 하나입니다.
관광 업종의 소기업 5,500개소에 업체당 300만 원씩의 위기 극복 자금을 지원합니다.
신청은 2월 14일부터이고, 지원금 지급은 2월 21일부터 개시할 예정입니다.
또 서울시 소재 영업장에서 수전을 사용하는 소상공인에게
수도 사용량의 50퍼센트에 대해 요금을 감면해 줍니다.
감면 기간은 초대 개정을 거쳐서 금년 상반기,
그러니까 1월부터 6월까지를 대상으로 감면을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피해 집중계층 지원 대책입니다. 총 4개 사업에 1,549억 원을 투자합니다.
취약 특수고용 근로자와 프리랜서에 대해서 긴급 생계비 50만 원을 지원합니다.
신청은 사전 준비 작업을 거쳐서 3월부터, 지급은 4월부터 개시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법인 택시 기사 2만 1천 명에게는 고용안정 지원금 50만 원을 지급합니다.
설 전에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신속하게 지급할 계획입니다.
또 마을버스, 공항버스, 전세버스 등 버스 운수종사자
6,130여 분께도 고용안정 지원금 각 50만 원씩을 지급합니다.
마찬가지로 설전에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중위 소득 120퍼센트 이하의 취약 예술인들에게
1인당 100만 원의 생활 안정 자금이 지원됩니다.
신청은 1월 17일부터 지급은 2월 26일부터 개시됩니다.
다음은 방역대책입니다. 총 6개 사업에 501억 원을 투자합니다.
첫 번째로 최근에 병상 상황이 조금 개선되긴 했습니다만
앞으로 코로나19 상황이 심각해질 것에 대비해서
방역 인프라를 미리 확충하겠습니다.
준중증이나 중동증 병상 100개 소를 추가 확보하고
또 시가 직접 관리하는 코로나 검사소도 확진자 발생 추이에 따라서
단계적으로 확대해서 최대 25개소까지 확대할 계획입니다.
또 5개 시립병원에 코로나 관련 종사자에게
월 30만 원의 처우 개선 수당을 6개월간 지급합니다.
두 번째로 재택 치료 의료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외래진료센터를 10개소까지 확대하고, 재택 치료자의 구급차 이송비도 마련했습니다.
아울러 재택 치료 전담반의 00.
00 전통시장의 방역도 한층 강화할 예정입니다.
00.
지금까지 민생지킴 종합대책의 개별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서울시가 이번에 서울시의회와 함께 마련한 민생지킴 종합대책을 통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작으나마
따뜻한 온기가 전해질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럼 추가로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투데이 홍인석 기자님.
네, 이투데이 홍인석이라고 합니다. 그, 하나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서울 임차 소상공인 지킴 자금이나 관광업계 위기 구호자금 이런 게
지금 한시, 한시적으로 지원 되니까 일회성 현금 지원이 맞나요?
어, 그렇습니다.
일회성 현금 지원이 맞죠?
이게 근데 예전부터 시장님이 그 취임 초부터 일회성 현금 지원에 대한 비판도 많이 하셨고
그 업계의 종사자들 얘기 들어보면 여기 한 번씩 뭐 임대료 지원해 주는 거나 생존 자금 50만 원
지원해 주는 게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말이 코로나 초창기부터 많이 나오고 있는데
서울시는 이에 대한 좀 실효성 같은 건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어 일단 큰 틀에서의 그 손실보상이나 혹은 그 피해 업종에 대한 지원 부분은
정부 정책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그 정부 정책의 사각지대 혹은 그 규모가 작은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시 그 현금 지원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이었고요.
그다음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시의회와의 협상 과정에서도 그런 부분이
좀 지적이 됐고 지금도 이 부분이 그 손실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뭐 충분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없다는 사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생존 절벽의 상황에서 신음하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조금이라도
좀 도움이 되기 위해서 긴급 지원 형태로 이런 지원을 하게 됐다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또 질문 있으십니까. 네, 김희원 기자님.
김희원입니다. 아까전에 의장님께서 대답을 제대로 안 해주셔가지고 다시 한번 좀 여쭤보겠습니다.
추경 관련해서 그러면 이제 어쨌든 3월 이후에 추경을 어쨌든 시장님도 시의회에서도
염두에 두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럼 이제 추경을 할 때 시장님께서는
아까 추경이 이제 됨으로써 이제 좀 부채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하셨고
시의회에서는 소상공인 지원을 좀 말씀을 하셨는데 만약에 이제 그때는 그럼 이제
그 추경의 방향을 현재 집행부에서 좀 어떻게 보고 있는지 일단 먼저 여쭤 보고 싶고
만약에 소상공인 지원이나 이쪽에 좀 초점을 맞추게 된다면 부채 비율이
좀 25프로 이상 넘어가는 것도 감소할 수 있는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큰 방향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그 정부에서 이제
2월 추경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정부의 추경의 그 내용에 따라서
또 서울시가 함께 해야 될 부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대한 큰 방향이라고 하면 현재 그 코로나19의 확산 상황이나
정부의 지원 대책, 그리고 우리 시의 재정 상황을 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소상공인에 대한 추가 지원이 필요할 경우에 시의회와 적극 협력해 나갈 것이다
라는 말씀드리고요. 부채비율 말씀 주셨는데, 어 이번에 이제 그 2022년도
본예산 예산 심의할 때는 기존 그 지방채 발행 2천억에다가 추가 발행
2천억까지 해서 총 4천억의 지방채 발행으로 이루어졌습니다만
아마 추경을 하게 되면 굳이 지방채 발행이 아니라
아까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수액의 잉여금의 일부를
좀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은 일단 가결산이 나와봐야 구체적인 그 규모와 뭐 그런 부분이 좀 정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런 부분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는 정도로 답변 올리겠습니다.
예, 또 질문 있으십니까. 예 하종민 기자님.
그 기존의 택시 운수 종사자에 대한 지원은 이미 발표한 바가 있는데
버스 운수 종사자 한시 고용 지원이라는 게 제가 이렇게 새로 들어온 것 같아서
그리고 이미 버스는 준공영제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어떻게 추가 지원을 잘 이해가 안 돼서.
그 준공영제로 운영되고 있는 시내버스에 대해서는 그 말씀 주신 대로
서울시가 다 보존을 하기 때문에 뭐 특별히 지원 필요성이 없고요.
다만 그 지원을 그러니까 준공영제의 틀에서 벗어난 그 이제 공항버스라든지 마을버스
이런 그 이제 기존의 준공영제의 틀에서 벗어난 부분에 대한 지원입니다.
그래서 시내버스에 대해서 이제 별도 추가 지원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 말씀드립니다.
네,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이상으로 설명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은 김선아 수어 통역사 님께서 수고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