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대한변호사협회,지방변호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와 대한변호사협회
서울지방변호사회와의 간담회 사회를 맡게 된 법률지원담당관 배영근입니다
우선 바쁘신 와중에도 오늘 간담회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행사는 내빈 소개, 상호간 인사 말씀, 정책 제안, 정책 논의, 마무리
말씀, 기념 촬영 순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럼 오늘 참석하신 내빈들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내빈부터 소개하겠습니다
이종엽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님 오셨습니다
김관기 부협회장님 오셨습니다
다음은 서울지방변호사회 내빈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정욱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님 오셨습니다
이재헌 수석부회장님 오셨습니다
박마리 부회장님 오셨습니다
김승현 부회장님 오셨습니다
박병철 사무총장님 오셨습니다
다음은 서울시 참석자를 소개하겠습니다
김상한 행정국장님입니다
최경주 정책기획관님입니다
이진형 주택기획관님입니다
마지막으로 오세훈 서울시장님입니다
다음은 서울시장님과 대한변호사협회 회장님,
서울지방변호사회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먼저 이종엽 대한변호사협회 회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한변호사 회원회장 이재우 회장입니다
먼저 서울시와 대한변호사 협회,
서울지방변호사회가 협력할 수 있도록 이 자리를 마련해주신 오세훈 시장님과
서울시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2년 전 법학전문대학원이 도입되면서
매년 다양한 전문성을 가진 법조인들이 대량
배출되고 있습니다
법학전문대학원은 다양한 전문법조인들을
우리 사회 곳곳으로 진출시켜
국민을 위한 법률적 조력을 강화하고
법치주의 기반을 확대하고자 도입되었습니다
특히 풀뿌리 민주주의가 정착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업무가 날로 고도화되고
복잡화되면서
법률전문가를 행정공무원으로 진출시켜서
급증하는 법률 문제를 해결하고
행정을 사전에 구현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2015년부터 변호사를
일반직 공무원으로 임용함으로써
행정의 전문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법치행정의 뿌리를 내리기에는
그 수가 매우 부족한 상황입니다
날로 증가하는 갈등과 분쟁을 조정하여
주요한 정책을 성공적으로 집행하기 위해서는
자치법규를 위반하고
해석 적용하는 모든 단계에서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변호사를 확대
임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이 자리는 서울시의 법치행정
구형과 법조인력의 공직진출
확대라는 상생정책을 수립할 수 있는
좋은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모쪼록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서 서울시와 대한변호사협회
서울지방변호사회가 협력하여
상생할 수 있는
정책이 마련되는 장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정욱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김정욱 변호사입니다
먼저 바쁘신 와중에도
이렇게 저희를 시청에 초청해주신
오세훈 시장님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다시 한번 늦었지만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지난 3월 28일에
저희 서울지방병원사회 회관에서
당시 오세훈 시장님이 후보 오셨을 때 모시고
환담을 나누면서 당선되시면
꼭 시청에 저희 집행부를 초청해 주시기를 요청드렸는데
이렇게 또 약속을 지켜줘서 정말 너무 감사드리고
감회가 새롭습니다
저희 서울지방병원사회는 어려운 속에서도
유쾌한 변화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저희 변호사 업계가 지금
다른 영역과 마찬가지로
상당히 어려운 시점이라는 건 잘 아시라 생각을 합니다
지난 12년간 변호사 숫자는 3배 가까이 늘었습니다만
전체 법조시장은 6조 정도에서 멈춰서 크게
성장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변호사님들의 생존 기반이 위협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 서울중앙병원사회는 대한병원사합회랑 함께
최소한의 적정 기준과 병원사
제자리 찾기를 위해서 매진하고 있고
또 최근에는 사회 곳곳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어떤 법률 플랫폼의 우월적 지휘
남용에 대해서
어떤 불법적 운영을 제도적으로 억제하는 방안에 대해서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와 동시에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변호사
고유의 기본적인 인권공허와
사회적인 실현을 위해서도
다양한 공익인권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앞으로 더더욱
국민들께 많이 알려야 할 내용입니다만
지금 서울지방병원사회에서만도
225명의 변호사님들이
14개의 공익인권활동위원회에서
자발적으로 활발히 활동 중에 계십니다
저희 변호사들은 선비이자 상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들이 주어진 역할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앞으로도 서울시와의 협력이 필수적이라 할 것입니다
저희 변호사 업계가 공인성을 유지하고
국민들에게 양질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저희 국가 그리고 각 지자체,
특히 서울특별시가 입법
정책을 통해서 최소한의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잠시 후 정책 제안 때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국민들의 생활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영역에서
실효적인 법률구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
신설이 필수적이다 할 것입니다
저희가 최근에 가장 집중하고 있는 것은
최근 아파트나 상가의 관리단의 문제입니다
그곳에 거주하시는 분들의 경우는
관리단은 상당히 불신이 높은 상황이고
또 관리단 대표가 교체되거나
한 경우는 다수의 형사고소나
또는 민사소송이 남발되는 등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곳에도
저희 병호사들이 준법
지원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여
병호사 사회와 또
국민들을 위해서 법치주의가 함유될 수 있도록 하는 등
저희가 여러 가지 정책
제안을 오늘 말씀을 드릴 계획입니다
잠시 후에 다시 또 자세히 말씀드릴 거고
다시 한번 오늘 이렇게 시간
내주신 오세훈 시장님과 서울시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정기적으로 정책
권위를 드릴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되기를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오세훈 시장님의 인사 말씀이있겠습니다
아마 굉장히 바쁘실 텐데
이렇게 시청까지 방문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환영합니다
우리 이종혁 협회장님
또 김정욱 서울변의 회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부회장님들
이렇게 방문해 주셔서 정말 반갑습니다
서울시를 제가 비웠던 게 한 10년 되는데
그 10년 동안
변혁과 서울지방변호사회와 어떤 협조관계가 이루어졌는지
한번 들여다볼 기회가 됐는데요
그동안에 상당히 많은 변화가 있었던 걸 알게 됐습니다
방금 전에 언급하시면서 몇 가지를 말씀해 주셨는데
철거 현장의 인권지침위단이라든가
여러 가지 협조관계를 통해서 법치주의를 안착시키고
그리고 법률적인 전문지식이 행정에 접목될 수 있도록
그동안 많은 기여를 해 주셔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있고요
더군다나 변호사 수가 급증하면서
보다 쉽게 시민들께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법률가들이 행정에 많이 투입되기 시작한
숫자도 많이 늘어난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의 이런 도움에 감사드리고요
오늘 아마 여러 가지 제안을 준비해
오신 걸로 방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좋은 제안 많이 해주시면
서울시 행정을 통해서 협조
관계가 더욱더 밀접하게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데 만전을 기여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제안 많이 기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사협회 간담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