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국토부 주택정책 협력 강화방안 간담회 회의 결과 합동 브리핑
네 안녕하십니까 국토부 홍보담당관입니다
지금부터 국토교통부와 서울시의 주택정책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한 합동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브리핑은 조금 전에 진행되었던 국토교통부
장관과 서울시장 간의 주택정책
협력을 위한
간담회의 결과를 발표하는 자리임을 알려드립니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합동으로 진행하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정부
E브리핑을 통해 비대면으로 진행됨을 알려드립니다
브리핑 순서는 먼저 국토교통부
김수상 주택토지실장이 간담회 결과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이어서 김성보
서울시 주택건축
본부장이 후속
조치 내용과 서울시 입장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질의
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기자단의 질의를 사회자가 대신 읽고
소관별로 답변 드리는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김수상 주택토지실장의 브리핑이 있겠습니다
두 분은 같이 앞으로 나와주시면 좋겠습니다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 김수상입니다
금일 개최된 국토교통부
서울특별시 주택토지실장
국토교통부의 주택정책협력간담회의 추진
배경과 논의 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그간 국토교통부와 서울특별시는 부동산 시장
안정과 양질의 주택공급 확충이라는
공동의 정책 목표를 위해 지속 협력해 왔습니다
이번 정책간담회는 현재
시장 상황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한 단계 높은 협력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는 예측을
양 기관장의 의지가 반영되어 성사된 자리입니다
금일 간담회를 통해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은 시장
불안 차단과 도심 내 공급 확대
양 측면에서 포괄적 협력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하였으며
정책 협력 기본 방향을 포함하여
주택정책 전반에 걸쳐
세부적인 협력 방안에 합의하였습니다
지금부터 구체적인 합의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책협력기본방향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국토부와 서울시는 주택시장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하여
공동의 노력을 경주하기로 하였으며
시장 불안이 재연되는 경우
이번 조치에 더하여
추가조치도 공동으로 마련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양질의 주택공급
활성화라는 공동의 목표를 위해
상호 지원하기로 하였습니다
국토부와 서울시가 기
발표한 주택공급
정책들과 민간정비사업 추진에 상호 협력하고
보완 필요사항을 발굴
논의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장
안전과 공급
확대를 위한 양기관의
포괄적 협력관계를 확립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법률개정, 내부지침개정 등에 상호 협력하고
필요한 정책정보공유를 활성화하기로 하였습니다
지금부터는 세부협력방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시장안정을 위한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정비사업의 공공성
확보와 속도조절도 병행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우선 지난 5월 서울시에서 제안했던 조합원
지휘 양도 제한시점
조기화 건의를 수용하여
관련 법령을 조속히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기존에는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재건축은 조합 설립인가
이후 재개발은 관리처분계획인가
이후 조합원 지휘 양도를 제한하였으나
앞으로는 시도지사가 투기 우려가 있는 구역에 대해
재건축은 안전진단 통과 이후
재개발은 정비계획 수립 이후
별도 기준위를 지정하여
조합원 지위취득을 조기에 제한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민간,
공공사업 모두 공공성을 감안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추진속도도 조절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민간 재개발은 공공기획방식,
공공주도사업은 사전검토위원회를 통해
도시건축인센티브 등을 통해 발생하는 개발
이익에 과도한 사유화를 방지할 수 있는
합리적인 정비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또한 토지주 손바김이 많은 정비구역은 후보지
선정평가 시
감점조치하는 등 공모 기준도 일부 보완하기로 하였습니다
공공재개발 2차 공모 및 서울시 재개발
후보지 공모 등 사업 추진 전까지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조기화를 위한 도정법 개정을 조속히 완료할 것이며
개정 전이라도 시장 불안이 확대되는 경우
토지거래후과구역 지정 등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시장 안정을 위한 상호
협력체계도 구축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시장동향 모니터링 자료를 주기적으로 공유하고
필요시 합동 실거래 기획조사도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특히 이번 시장 안정조치에도 불구하고
불안 양상이 지속될 경우
적시 추가 안정조치를
공동으로 마련하여 시행하기로 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도심
내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양 기관이 상호 공조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우선 3080플러스 대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국토부와 서울시의 공조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국토부 서울시 사전 검토위원회를 6월 내에 구성하여
도시 건축 인센티브를 반영한 사업계획을 조기에 확정하고
신속한 지구 지정 추진도 지원할 것입니다
특히 후보지별 사업성 개선을 위해 역세권
도심 사업의 준주거 상향, 저층주거지
일종 상향 또는 법적 상한 120
% 부여 등 다양한 도시 건축
인센티브를 적용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공공과 민간이 역할을 분담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공공 민간 후보지가
서로 상충되지 않도록 관리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무엇보다도 대책 관련 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위한 공조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서울 도심 내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지난해 발표한
캠프킴 사업에 대해서도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하기로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주거복지사업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해서도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서울시가 추진 중인 장기전세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3080플러스 대책을 통해 공급되는 LH
물량 일부를 장기전세로 공급하는 방안과 함께 출자,
용자 등 기금
지원 방안도 서울시와 함께 검토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상생주택에 대해서도 민간 부지 확보를 위한 토지주
인센티브 방안을 함께 검토하여
관계부처와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민간임대주택거주
임차인보호강화 등을 위해
렌트홈시스템 관련 정보를 정부와 서울시가 공유하는 한편
공동주택공시관련 공시대상의 선정
공시가격산정과정 등에 있어
광역지자체의 참여 확대방안도 공동
검토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국토교통부와 서울특별시는 금일
개최한 정책간담회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를 즉시 추진할 계획입니다
도시정비법과 3080플러스 대책
관련 법안의 신속한 국회
통과를 위해 공조해 나갈 것입니다
매월 실장급 협의체를 개최하여 시장 동향 모니터링 결과
공유,
공급실적 점검 등 후속 조치
이행 상황을 점검해 나갈 것입니다
국토부 서울시 양기관은 최근의 시장 불안
우려를 차단하면서도
빠른 시일 내에 공급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김성보
서울시 주택건축 본부장의 발표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 주택건축 본부장
김성보입니다
앞서 주택 토지 실장님께서 설명하신 정책
간담회 논의 결과에 덧붙여
서울시 입장 및 후속 조치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서울시는 그동안 서울시
주택정책의 목표는 시민주거안정이고
재개발, 재건축
정상화를 비롯한 모든 주택정책의 전제는
부동산 시장의 안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합의한 정비사업조합원 지휘양도 제한시점
조기화는 일부 재건축 단지에서
간헐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이상거래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고자
서울시가 국토부에 먼저 제안한 바 있습니다
국토부도 제도 보완
필요성을 적극 공감하여 심도
깊은 논의 끝에 조속히 추진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앞으로 법령 개정이 완료되면 사업 추진
기대감에 따른 투기 수요 유입을 사전에 방지하고
실거주민을 보호하며
적기의 주택
공급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를 통해 기존에 계획했던 24만 호 재개발
재건축 공급
계획에도 차질없이 추진될 수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사대책 추진을 위한 협력 강화입니다
그간 서울 7개구에 39곳에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후보지를 발표했습니다
주민반응이 좋아 예정지구 지정요건인 10
% 이상 주민동의를 받은 곳도 여러 곳이 있으며
이중에 일부 지역은 3분의 2
동의를 받은 지역도 있습니다
이에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6월 중으로
국토부와 서울시가 공동으로 사전검토위원회를 구성하고
심의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전검토위원회를 통해
후보지로 선정된 지역에는 대책 발표 시
기 합의되었던 도시건축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세부 사업계획안을 마련하여
도심 내 노후한
주거환경개선
및 주택공급 확대가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공공직접시행정비사업 등에 대한
서울주택도시공사의 참여대상지를 초기에 확정하고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조직 및 인력도 지원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밖에 소규모 관리지역에도
건축기준 완화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선도사업후보지휘
관리지역 지정을 위해 국토부와 협력하기로 하였으며
재생활성화 지역의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추진 중인
주거혁신지구도
연내 선도사업후보지 지구지정을 위한 공청회 시의회
의견청치 일련의 후속 절차를 밟아 나갈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합의를 통해 서울시
장기전세주택 및 새로운 공공임대
유형인 상생주택 활성화를 위해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협력과 지원을 약속하셨습니다
장기전세주택은 주변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로
중형평형을 포함한
다양한 면적의 주택에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거주의 안전성이 높은 공공임대주택입니다
정부의 기금지원방안과
이사대책과 연계한 공급물량지원까지 더해진다면
앞으로 장기전세주택은 좀 더 폭넓게
지속적으로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우리시가 새롭게 구상하고 있는 민간
소유부지를 활용한 공공임대주택인 상생주택에 대해
정부 차원의 지원이 확정되면
주택공급을 위한
가형토지가 부족한
서울시의 고민을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로써 서울시는 정비사업
활성화를 통한 분양주택의 공급 확대뿐만 아니라
다양한 유형의 공공임대주택도 함께 공급함으로써
주거안정을 기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간 서울시와 국토부는 시장관리협의체를 통해서 수시로
시장안정화 방안 등 정책공조를 추진해 왔습니다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서울시와 국토부는 서민주거안정이라는 하나의 목표를 향해
더욱 공고하게 상호 협력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서 기자분들의 질의를
사회자인 제가 대신 읽고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 다섯 개까지 질의를 주신 매체가 있는데
시간 관계상
질의는 매체별로 두 개 이내로 제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머니투데이 권하순 기자가 국토부
김수상 주택토지실장에게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서울 도심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이미 발표한 캠프킴
사업 등 서울시와 협의한다고 했는데
캠프킴 이외에 논란이 되고 있는 노원구 태능,
용산, 상암 등도
서울시와 국토부 간 이견 없이
발표한 대로 추진되는 것인지요? 라고 하나 물으셨고요
두 번째, 안전진단 규제 완화는 시장
안정세를 면밀히 고려해 추가 협의한다고 했는데
시장 안정이 어느 정도나 돼야 고려할 수 있는 것인지
어떤 부분을 완화할 수 있는지
논의된 부분이 어디까지인지 궁금합니다라고 모셨습니다
용산 캠프킴 위에
다른 신규 택지
개발 상황이 어떤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테릉시시의 경우에는 관계기관 간
협의가 상당 부분 진척되고 있는 상황으로
하반기부터는 본격적으로 인허가
절차 등에 착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캠프킴의 경우에도
국방부가 주택
공급 전에 선행돼야 되는
토지정화 작업을 정상 추진 중에 있고
그 외에 서울시가 주관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도
마스터플랜 수립이라든가
이전부지 확보 등에 대해서 지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관련 기관 이제 협의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추진하고 있고
전체 공급 물량을 확보하는 범위 내에서
주민 편의를 정진하는 방향으로
지금 검토가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안전진단 규제 완화 관련해서는
오늘 논의된 부분은
시장 안정세를 면밀히 고려해서
추가 협의한다는 부분에 합의한 것이고
구체적인 시기나 방법 등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장
안정세 등에 대해서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서울시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KBS의 고아름
기자가 국토부와 서울시에 각각 하나씩 질의를 주셨는데요
국토부에 대한 질의는 아까 모투에서 주신
일본 용산킴포킴테능골프장과 같은 질의라서
그걸로 가름하도록 하고요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님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낭독하겠습니다
캠프킴의 경우 용산구에서 최근 상업지역으로 지정했는데
주택 3100호
공급 추진이 가능한 상황인지요? 라고 물으셨고요
이와 관련해서 국토부와 어떤 점을 협의하고 있는지요?
또 서부면허시험장과 상암디엠시 용지는 사유지인데
8.4 대책에서 밝힌 주택공급을 예정대로 추진할 것인지
아니면 대체 부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라고 질의하셨습니다

개별 부지에 대한 논의는 오늘 없었습니다
나는 캠프킴 부지랄지 서부면허시험장
상암디엠씨 부지 정부와 당초에 협의한 대로 주택공급
적극적으로 추진할 예정이고
개별 사안에 대한 민원이랄지
문제점 등은 차분히 논의 과정에서 의견을 수렴하고
계획안에 반영하는 등 노력이 필요한 부분이지
다른 어떤 요인에 의해서
사업이 중단되거나
사업을 포기하거나 하는 일은 현재까지 전혀 없습니다

네 다음은 노명현
비즈니스 워치 기자께서 국토부에 질의한 내용인데요
아까 그 머트 권하승 기자가 질의한 재건축
안전진단과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그 질의에 대한 답변으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한국일보
최다원 기자께서 국토부에 질의를 하셨는데요
질의 내용이 5개라서 2개만 골라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공식 가격과 관련해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는데
서울시뿐 아니라
다른 지자체에도 해당하는 내용인지요? 라고 물으셨고요
그 다음에 공식 가격 결정
권한을 지자체로 이양하는 서울시
제안에 대해서도 논의가 있었는지요? 라고 물으셨습니다


공시가격과 관련해서
지자체와의 협력을 강화하는 부분은 공시가격
산정 과정에서
광역지자체의 역할을 강화하는 부분이 핵심적이겠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서울시와의 정책실무협의회를 통해서
심도 있게 논의해가면서 세부적인 방향을 조율할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다른 지자체 에 대해서도
당연히 이제 같이 포함 해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야 될 부분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공시가격 산정과 관련해서는
이제 서울시에서 그 공시가격의 신뢰성 제고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높일 수 있는 부분과 관련해서는
계속 협력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서울시를 출입하시는
기자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비슷하긴 하지만
맥락이 조금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각각 여쭙도록 많이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일보의 김재중 기자가 서울시에 질의한 내용입니다
첫 번째, 재건축
안전진단 완화는 주택시장 안정을 고려해서 추가
협의하기로 했다는데
오늘 어디까지 논의됐는지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고
시장님과 장관님이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완화 원칙에는
공감했다고 해석되면
되는지를 말씀해달라고 질의를 하셨고요
두 번째는 서울시가 국토부에 태능골프장
택지개발 재검토를 요청했다는데
이에 대한 논의가 있었는지
국토부 입장이 회신된 게 있는지
말씀해달라고 질의하셨습니다
네 서울시는 노후된 아파트
재건축의 시작을 알리는
안전진단 기준에 대한 개선에 대해서
국토부에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재건축
안전진단의 추가적인 논의를
향후에 해나가는 것으로 말씀 있으셨고요
안전진단 기준을 완화하는 게 한다는
원칙에 공감했다는 것은 논의사항이 없었고요
앞으로도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를 감안하면서
추가적인 협의를 계속해 나간다 정도의 논의가 있었습니다
태능골프장 관련해서는 주민의견이랄지
지역구 의견을 반영해서
국토부에 재검토를 요청한 바가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국토부도 절차를 진행하면서
주민 요구사항이랄지
지역 현안 문제에 대한 논의를 계속해 주시는
걸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음 역시 서울시를 출입하시는 머니투데이의 방윤영
기자가 질의하신 건데요
국토부와 서울시에 각각 하나씩 질의를 하셨습니다
먼저 국토부에 대한 질의 내용입니다
서울시가 조합원
지휘 양도 제한 강화 방안을 처음 제안했을 당시
국토부에서는 법
개정 전까지 시장이 불안정해질 수 있다면 우려를 했는데
서울시와 뜻을 함께 하게 된
배경이 뭔가요라고 질의하셨습니다
서울시가 지금 시장 상황을 우려하시면서 재건축 조합원
지휘 양도와 관련해서
양도 관련된 금지를 조기화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안을 주셨는데요
처음 서울시에서 주신
제안과 관련해서는 특정 시기에 재건축을 하는 부분으로
양도를 제한하는 것이었습니다
재건축의 경우에는 조합 설립시로 특정해서 조합원
지휘 양도 금지 부분을 제한을 주셨는데
국토부와 서울시가 이제 서로 상호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양도 제한 시점을 특정 시점으로 특정하게 되면
그 이전 단계의 단지로
매수세가 쏠릴 것으로 우려되는 측면이 나타났습니다
그에 대한 대안으로
양기관이 협의해서
시장이 단지 여건을 고려해서
필요한 시점을 정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을 보완을 한 상황입니다
역시 서울시출이 모니터드의 방윤영
기자의 서울시에 대한 질의입니다
조합원 지휘 양도 제한 시기를 앞당기면
거래 가능한 물건이 더 줄어들어서
오히려 가격이 더 뛸 수 있다는 전문가 의견도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셨습니다
이번 조치는 실거주
조합원을 위한 보호 대책으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실거주조합원에게
이번에 입법 조치는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분석되고
오히려 추후에 재건축 진행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진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외부의 갭투자랄지
투자 수요에 의해서
거래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까지
보호할 명분은 없다고 보여지고
실소유조합원의 권익이 가장 중요한 이번 법령
개정의 중심이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부득이한 경우에
거래 제한이 예외 조항으로 열려있기 때문에
충분히 현 시장에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네 지금 이제 추가적인 질의는 없는 상황인데요
아까 한국일보 기자가 다섯 개 질의를 하셨는데
그중에서 저도 좀 궁금한 부분인데
한 가지만 더 답변을 듣고
오늘 브리핑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일보의 최다원 기자가 국토부에 질의한 건데요
이번 간담회는
어느 쪽이 먼저 제안해서
성사된 것인지 모르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합니다
이번 간담회 이전에
서울시와 국토부에서
주택정책실무협의회가 여러 차례 열리고 있었습니다
간담회 과정에서
여러 의제를 조율하는 과정에서
상호 의견이 접근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발표하는
그런 형식에 대해서 논의하다가
자연스럽게 오늘 국토부
장관님과 서울시장님의
간담회 방식이 자연스럽게 논의가 되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브리핑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