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제1회 추경예산(안) 기자설명회

지금부터 시민의 삶을 지키고
서울의 미래를 준비하는 2021년 제1회
서울시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진 배경으로부터 기대효과
순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는 지난해 말
2021년 본예산을
40조 원이 넘는 규모로 편성한 바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의 한복판에서 재정이 시민
삶의 버팀목이 되고자 했습니다
코로나19 방역과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예산을 중점적으로 집행하여
시민의 삶이 조금이라도 더 나아지도록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위기는 현재 진행형입니다
우리는 아직도 기나긴 고난의 터널을 지나고 있습니다
지난 2월 코로나 백신 접종이 시작되었으나
아직 지역사회 전파를 차단하기에는 역부족입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 조정의 핵심 지표인 일평균
지역 발생 확진자는 574명으로 여전히 2 .5단계 범위에 있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민생의 위기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저성장 국면에 코로나가 겹치면서
소득 양극화가 심화되었습니다
재난은 어려운 계층에게 더 먼저 더 깊이 찾아왔습니다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된 서울 지역에서
소상공인 매출은 거의 반토막이 났습니다

부동산 급등과 코로나 고용
한파의 최대 피해자는 2030 청년 세대였습니다
2020년 1분기 청년 확장 실업률은 23.7%였으나 코로나 사태를 거치며
2021년 1분기에는 27%로 올랐습니다
청년 4명 중 1명이 사실상 실업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취업하지 못한 청년에게
내 집 마련의 꿈은 더 멀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4년간 서울의 평균 아파트값은 84% 상승하며
11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넘어섰습니다 1인
가구 증가 고령화 등 구조적 변화도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2021년 서울에서 1인 가구
비중이 전체 가구의 33%를 돌파하며
3가구 중 1가구는 혼자 사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또한 서울은 2018년에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여
2021년 고령 인구 비율이 16 %에 이루고 있습니다
향후 5년 후엔 고령인구 비율이 20%인 초고령 사회로 진입을 앞두고 있습니다
위기와 도전은 심화되고 있으나
이에 대응할
서울시의 도시경쟁력은 점차 낮아지는 추세입니다
에이티커니의 글로벌 도시 전망에 따르면
서울의 미래성장
잠재력은 2010년 10위에서
2020년 42위로 하락했습니다
전동차량 하수관로 등
도시기반시설의 노후화도 급속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엄중한 위기와 도전 속에서 시민의 삶을 지키고
서울의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습니다
위기의 시대, 재정이 시민 삶의 디딤돌이 되고자 합니다
민생경제 회복
방역망 강화 등 시급한 재정 수요에 적기 대응하고
도시의 미래를 위해서도 선제적으로 투자하겠습니다
근본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 40조 4,124억 대비
4조 2,375억 원 증가한 44조 6,494억 원입니다
기정예산 40조 4,124억 대비 10.5% 증가한 규모입니다

증액규모 4조 2,370억 원에서 법정 의무경비 3조 621억 원과
감액사업 648억 원을 제외한 재정투자사업 규모는
1조 2 ,397억 원입니다 민생회복, 안심안전, 도시 미래 3대 분야에
집중 투자하고자 합니다 민생회복의 3,360억 원, 안심안전의 5,800억 원,
도시 미래의 4,029억 원을 투자하겠습니다
첫 번째 중점 투자 분야는 민생회복입니다
청년세대 지원, 서민의 주거안정, 소상공인 및 고용취약계층 지원, 코로나19
손실 지원을 위한 55개 사업에 3,360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2030 청년세대를 위한 사업에
424억 원을 투입합니다
청년월세지원대상자를 작년 연 5,000명에서 올해 2만 7,000명으로 대폭 늘립니다
청년희망플러스통장은 가입대상자를 3,500명까지, 시지원부리백을 월 30만원까지 각각 늘려 청년의 자산형성을 돕습니다
원클릭 AI플랫폼
청년몽땅정보통을 구축하여 청년들이 주거, 복지,
취업, 창업 등 청년 지원 정보를 확인하고
신청까지 한 번에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서민의 주거안정에 119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신속하지만 신중한 주택공급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노후저층주거지에서 체계적이고 신속한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15곳을 선정해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정비사업 현안지역
6곳을 선정해 사전공공기획안을 수립하겠습니다
소상공인 고용취약계층 지원에 1,691억 원을 투입합니다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총 2조 원 규모의 무이자,
무보증료, 융자 지원을 실시합니다
긴급 자금 수혈이
절실한 소상공인들에게
단비 같은 지원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보입니다 산재보험이 사격지대에 있는 서울시 플랫폼
배달종사자 약 2만 3천명 대상으로
민간 상해보험 단체 가입 을 지원하여
코로나 시대에 필수 기능을 수행하는 플랫폼
배달종사자 를 위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겠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운용
손실을 경험하고 있는 주요 피해 업종 지원 에 1
,126억 원을 투입합니다
지하철 마을버스 등 대중교통시설 실입청소년센터,
사회복지시설,
여성돌봄시설을 지원해
필수적인 공공서비스가 차질없이 공급되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상수도 요금과 공공상가 임차
소상공인 임대료를 감면해서
고정비 부담을 덜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중점 투자 분야는 안심안전입니다
코로나19 방역,
영유아, 취약계층 등 돌봄체계 강화,
1인 가구 맞춤형 생활환경 조성,
각종 재난과 범죄로부터 안전한 환경 조성을 위해
180개 사업에 5,800억 원을 투자합니다
코로나19 방역에 1,594억 원을 투입해 일상으로의 회복을 도모합니다
지하철, 버스,
전통시장 등 시민
일상과 밀접한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생활 방역을 실시합니다
코로나19 선제검사비,
격리입원치료비, 생활치료센터 운영비 등 1,420억 원을 반영해 코로나 대응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영유아 어르신
장애인 등을 위한 돌봇망 강화에 1,957억 원을 투자합니다
서울시민 5만 명에게 서울 안심워치를 보급하고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국공립 어린이집을 25개소 추가 확충하고,
3개에서 5개 소위 어린이집 보육 노하우와 시설
정원을 공유해
공간과 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서울형 공유
어린이집을 새롭게 도입합니다
서울형 기초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전면 폐지하여
복지 사각지대에 있던 실질 빈곤층 약 2,300명을 추가 지원합니다
1인 가구를 위한 맞춤형 생활환경
조성에 63억 원을 투자합니다
안전, 질병, 빈곤,
외로움, 주거 등 1인 가구의 5대 불안
해소를 위한 병원 동행,
도어 지킴이 등 생활
밀착형 맞춤형 서비스를 본격화합니다 1인 가구
밀집 지역에 CCTV 372대를 확충하고
안심마을 보안관
80명을 배치해
1인 가구의 안전한 생활을 돕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재난과 범죄로부터 안전한 환경 조성에 1,394억 원을 투자합니다
지하철 5호선과 8호선의 노후 차량 74칸을 교체하고
1호선부터 9호선의 승강장과
전동차 내에 공기질 개선 장치를 설치합니다
한강공원 내 155개소에 CCTV를 추가
설치하여 안전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중점 투자 분야는 도시 미래입니다
도시 경쟁력 강화,
친환경 도시 구현 및 생활 편의시설 개선,
권역별, 분야별 발전 기반 마련을 위해
168개 사업에 4,029억 원을 투입하겠습니다

민간 성장 축진 및 투자 확대에 1,595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유망 스타트업의 성장 지원과
유니콘 기업으로의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200개 사에 55억 원을 투입합니다
진접선 GTX-A 적기 개통을 위한 공사비 305억 원
추가 투입으로 광역철도 조기건설을 적극 지원하고
교통소외 지역을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취약계층 학생들을 위한 서울형 교육
플랫폼 구축 및 맞춤형 온라인 컨텐츠 지원으로
교육환경의 디지털화에 대응하고
소득 격차가 학력
격차로 이어지는 것을 막도록 하겠습니다
지속가능한 친환경 도시
구현 및 생활 편의시설 개선에 2,393억 원을 투입하겠습니다
전기차 1만 1,201대, 수속버스 10대를 추가 보급하고
과금형 콘센트 충전기 7천기,
전기버스 충전기 54기 등 충전 인프라도 확충합니다
제2책보고 조성과 권역별 실입
도서관 운영
콘텐츠 개발을 위한 예산을 편성하여
시민들의 지식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지식문화 도시를 위한 인프라를 만들겠습니다
서울의 재도약을 위한 권역별
분야별 발전기반 마련에 41억 원을 투입하겠습니다
새로운 광화문광장 조성과 연계해
광화문에서부터 용산과 한강으로 이어지는 약
7KM 구간을
국가상징거리로 조성하기 위한
기본계획 수립에도 착수하겠습니다
강변북로 일부 구간을 지화하고
지상의 보도공원 등을 조성해
한강수변공간과의 연계성을 강화하기 위한
기본계획도 수립하겠습니다
제2책보고 마국산업단지 공공지원센터, 서울의료원
권역응급의료센터, 월드컵대교 등 복합문화시설,
기업지원시설, 의료시설,
도로교량 등이 서울 곳곳에 준공되며
지역 간 균형 있는 발전이 기대됩니다
근본 추경안이 의회에서 의결되어 집행된다면
서울 시민의 삶도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청년 A씨는 청년 월세 지원으로 주거비 부담을 덜고
청년 몽땅 정보통을 통해
청년 지원사업 정보를 간편하게 알아보고 신청할 것입니다
소상공인 B씨는 무이자
무보증료 대출로 영업난을 이겨내고
상수도 요금 감면으로 고정비 부담도 덜게 될 것입니다
1인 가구 C씨는 병원 동행 서비스를 통해
몸이 아플 때
걱정 없이 병원이나 약국에 갈 수 있게 되고
스마트 밴드를 통해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받게 될 것입니다
3살 딸아이를 둔 직장맘
D씨는 서울형 공유어린이집 실시로
어린이집 입소되기 시간이 줄어
돌봄 부담을 덜게 될 것입니다
2021년 제1의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통해
방역과 민생의 위기를 넘고
도시제도약의 발편을 마련하겠습니다
어려움에 처한 시민의 삶을 보듬고
서울의 경쟁력을 높여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