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관련 브리핑
그럼 지금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과 관련한 온라인 기자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이정화 도시계획국장이 관련 내용에 대해서 발표하겠습니다

서울시 4개 지역에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으로 투기수요
차단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서울시는 새로운 시정출범과 함께 충분한 주택공급을
주요 시정목표 중 하나로 설정하고
민간재개발, 재건축을 정상화하기 위한
대내외적인 노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재건축 활성화를 위해서는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
개선안을 건의하는 내용의 공문을 오늘
국토교통부에 발송했습니다
관련 보도자료는 오전에 배포해 드린 바 있습니다
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과 관련해 시의회와 적극 소통하고 있고
시 자체적으로도 지구단위계획
결정고시, 도시계획위원회에
기류된 정비계획 등을 정상적으로 마무리해 안정적,
지속적 공급을 유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오세훈 시장께서도 오늘 대통령님과의 오찬 면담을 통해
재개발 재건축 사업의 효과와 필요성을 직접 설명 드렸고
주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기 위한
현장 방문도 건의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중요하게 선행되어야 할 것이 투기수요
차단입니다
최근 일부 재건축 단지
한강변 재개발
구역을 중심으로 부동산 과열 양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비정상적인 거래가 포착되고 매물 소진
호가 급등 등 투기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울시는 신속하지만
신중하게라는 오세훈 시장의 철학에 따라
집값을 자극하지 않도록 투기 수요를 철저히 차단하면서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주택
공급 확대는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 실천 방안으로 서울시는 오늘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서울시내 4곳의 재건축,
재개발 사업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합니다
27일부터 발효되며 지정기간은 1년입니다
투기 신호 단계에서 바로잡지 못하면
그 어떤 부동산 대책도 사후 약방문이 될 수 있는 만큼
신속하게, 선제적으로 결단했습니다
즉, 이번 지정은 주택공급 확대를 적극적으로 뒷받침해
뒷받침하기 위한 정책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4곳
지정지역은 강남구 압구정
아파트지구, 여의도 아파트지구 및 인근단지,
목동택지개발지구, 성수전략정비부역 등 총 4.57평방킬로미터입니다
대규모 재건축, 재개발이 예정돼 있어
투기수요 유입과 거래가격 상승이 우려되는 곳들입니다
추진위 단계를 포함해
사업 단계와
관계없이 모두 토지거래허가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로써 서울시내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앞서 지정된 송파구
잠실동, 강남구 삼성동, 청담동, 대치동에 더해 총 50.27평방킬로미터로 확대됩니다
서울시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이후에도 지속적인 부동산 시장 모니터링을 통해
지정 지역에 대한 연장 여부는 물론
추가 지정 확대를 검토해 나갈 것입니다
투기 세력을 원천 차단하고
시장 가격 상승
억제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그러나 실거래 목적의 거래는 전혀 영향이 없도록 하여
실수요자들의 불편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기자단 질의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온라인으로 질문하신 것들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연합뉴스TV 김민혜 기자 질문입니다
작년 6월에 송파, 잠실동 등 4개 동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존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연장 여부에 대해서는
오늘 논의를 안 한 것인지
결정을 안 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우선 작년에 지정된 4곳에 대해서는 오늘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논의를 안 했습니다
아직 그 기한이 6월 20일 경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기존에 지정된 기간에 연장을 하려면
다시 도시개개연의 심의를 거쳐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관할 자치구청장의 의견도 수렴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절차 진행과 함께 지금
그 지역의 부동산 동향 분석도 면밀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지정된 4개 동에 대해서는
지금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매일경제신문 김태준 기자 질문입니다
기존 토지거래 허가제의 성과가 미미해 보이는데
이를 더 넓힌다면
시장 왜곡이 더 커지지 않을지에 대해 답변 부탁드립니다

말씀드린 대로 작년에 지정된 4개동의 거래 실태라든가
이런 부분을 저희가 분석을 해본 결과
구역 지정된 곳에
지정 이후에 주택가격이 좀 안정화되고 있고요
투기 방지에 효과가 있다고 저희가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분명히 효과가 있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실거주자
중심의 그런 시장으로 재편을 하는데
굉장히 효과적인 대책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매일경제신문 김태준 기자 추가 질문입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신규 지정된 곳은
지구지정고시 등이 늦어진 곳입니다
허가제로 묶이는 게 규제 강화 시그널로 받아들여져
재건축 일정이 전
시장 때처럼 늦춰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큽니다
이에 대한 입장에 대해서도 말씀 부탁드립니다
토지거래허가
구역지정은 주택공급
절차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거는 말씀드린 대로
투기를 방지하기 위한 중요한 대책이고
또 이에 따라서 공급은 저희 관련 절차가 있지 않습니까?
지구단위계획 결정, 구역지정, 정비계획 결정 이러한 절차가 진행되는데 이 절차는 구역
지정과 관계없이 저희가 차근차근 진행해 나갈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한국경제신문 신현수 기자 질문입니다
지난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대치, 삼성, 청담,
잠실동의 인근으로
매수세가 몰리는 풍선효과로 인해 인근 지역
집값이 급등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번 추가 지정으로
또 다른 풍선효과가 제한되는 것은 아닌지
추후 이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이 나올 가능성도 있는지에 대해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풍선효과에 대해서 많이 우려를 하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수시로
모니터링을 통해서 이런 시장 불안이 야기되거나
이런 투기 세력
유입이 의심되는 경우에
즉각적으로 추가 지정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또 그에 대한 보완 방안으로
이번에 특별히 여의도 지구에 대해서는 아파트
지구 이외에
재건축을 준비 중인
일반 단지들까지
포함해서 지정을 했다는 말씀으로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KBS 구경화 기자 질문입니다
오늘 지정한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정비사업
진행단계가 각각 어느 정도인지 알고 싶습니다

구역지정 단계가 다 달라서
일일이 설명드리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엄마아파트 같은 경우는 추진이가 있고
구역지정이 되어 있고요
잠실 5단지 같은 경우도 조합 설립되어 있고
구역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계획이 결정이 안 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요
여의도도 또 단지가 너무 많아서
조합이 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추진이로 있는 부분도 있고요
압구정은 추진이 설립하고 조합이 섞여 있는 상태고요
성수는 4개 지구가 다 조합이 설립이 되어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자료는
저희들이 별도로 단계별 진행 상황하고
진행 단계를 상세히 자료로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KBS 구경화 기자 추가 질문입니다
정비 사업 정상화를 위한 사전 조치와 관련해
시의회의 협조를 요청한 사항은 용적률 완화인지
구체적으로 어떤 의제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우리 시의회 의원님들
그리고 우리 상임위
위원장님과 부두상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체적으로 어떤 결론을 냈거나
이런 사항은 없고요
저희가 지금
실무적으로 논의를 해야 될 의제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35층 높이, 또 용적률 완화
이러한 사안들에 대해서 우선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부분을 그 서로 논의하고
앞으로 어떠한 방향으로 논의할지
이런거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같이 대화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동아일보 박찬규 기자 질문입니다
새롭게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지정하면서
대상에 포함되는 주택수는 얼마나 되는지요
빌라 아파트
다 포함해서
4개 지역별로 나눠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27일 발효가 되는데
그 사이에 바로 구입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할 예정
인지요
네 먼저 첫 번째 질문은 통계를 요청하셔서
이것도 별도로 자료 찾아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허가구역 그 공고가 내일 나게 됩니다
그러면 5일 후부터 그 효력이 발생이 되니까
27일부터 그 실질적인 효력이 발생하게 되고요
공백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토지거래
허가구역 자체가 거래 자체를 막는 게 아니고
실수요자 중심으로
그 우리가 그 거래를 하도록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5일 동안에 요
거래를 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정말 실수요
실거주를 위해서 매입을 하시는 부분 부분인지
이런 부분을 보다 면밀히 검토를 해서
투기로 투기를 위한 투기를 위한 거래가 되지 않도록
보다 면밀하게 저희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머니투데이 방윤영 기자 질문입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곳 중 조합이 설립된 단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조합이 설립된 이후
매매할 경우 조합원 자격을 양도받기 어려운데
광범위하게 구역을 지정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투기과열지구 안에서는 조합 설립이 되면 조합원
지 양도가 제한이 되고
특정한 요건 해당될 때만 이제 매매가 가능한데요
근본 저희가 재건축
그동안 중단됐던 지역들의 결정을 진행하고자 함에 있어서
가격 안정 조치가 사전에 필요하다고 판단이 돼서
저희들이 광범위하게
전체 지역에 대해서 지정한 것이라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