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오찬 초청 관련 브리핑

지금부터 오세훈 수업장께서 금일 청와대 초청 오찬 회동 후 관련 말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찬 나누면서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고요
그리고 서울시 입장에서는
중점적으로 몇 가지를 건의드렸습니다
그중에서 제일 중점을 두고 건의 말씀드린 게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완화에 관한 말씀이었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지금 중앙정부의 입장은 재건축 억제책을 펴왔지요
그 수단으로 활용됐던 게
바로 이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을 강화했던 겁니다
다시 말해서 구조안전성 기준의 비중을 높임으로써
사실상 안전진단이 첫 단계부터 통과되기 힘든
그런 구조를 만들므로써
재건축을 억제하는
그런 정책을 정책 기조를 유지해왔는데요
그 부분을 좀 완화해달라는
그 서울시의 입장을 오늘 오전에 국토부에 통보했다
발송했다 하는 말씀은 이미 오전에 드렸고요
그거에 이어서
오늘 대통령님께 절박한 재건축을 필요로 하는 현장
대표적으로 여의도
시범아파트를 특정해서 꼭 한번 직접 방문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취지의 건의를 드렸습니다
저희 역시도 현장에 가보고
그 심각성을 피부로 절감한 적이 있어서
그런 경험이 있어서
대통령 님께도 꼭 한번 현장에 방문을 해주십사
하는 건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답변은 원론적인 답변을 받았습니다만
아마 서울시의 의지가 충분히 전달이 됐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국토부
장관을 새로 임명하는 절차 중에 있기 때문에
아마 빠른 시일 내에
저희 건의에 대해서 과부 간에 결론이 나기는 쉽지
않은 절차적인 문제가 있다는 점 을 감안을 하더라도
아마 조만간 이 부분에 대해서 국토부의 입장
정리가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두 분
전직 대통령의 상연 문제에 대한 언급입니다
사실은 마음속으로 이 두 가지
방금 전에 말씀드린 주제와 이
주제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식사 자리에 임했는데
박형준 부산시장님께서 먼저 말씀을 하시고
그에 대한 답변이
그것 역시 원론적인 내용의 답변이셨습니다
있어서 저 역시
같은 건의를 드리려고 생각하고 있었다는
말씀만 드렸습니다
세 번째는 2032년
서울평양올림픽 공동 개최에 관한 논의를 가졌습니다
아시다시피 얼마 전에 IOC가 호주의 브리즈번으로
거의 개체지가 기운 듯한 그런 입장 표명이 있었고
그에 대해서 이미 서울,
평양 공동개체에 대한 제안을 한 바 있는
서울시 입장에서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중앙정부의 입장,
특히 청와대의 의중이 무엇인지 좀 궁금해서 여쭤보았고
아직까지 포기할 단계는 아니다
하는 취지의 말씀을 오늘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추후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와 논의를 해가면서 보조를 맞추기로
그렇게 말씀을 나눴습니다
네 번째는 백신
수급 상황에 관한 설명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아울러서 그 백신
수급 상향에 관한 정부 측의
현재 상황 인식을 알 수가 있었고

오늘 자리를 함께한
두 지자체장에게는 원활히 수급되는 경우에
접종 준비에 만전을 기해달라
하는 취지의 당부 말씀이 있으셨고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의견을 나눌 기회가 있었습니다
다섯 번째는 수도권
외립지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중재 및 지원을 부탁드렸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는 4자 합의 다시 말해서 서울,
인천, 경기,
그다음에 환경부
이렇게 4자 합의를 통해서 2025년까지
3-1 매립지를 지금 매립하고 있는 중인데
원래 예상과는 달리
2027년까지도 매립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예상입니다
여유 있어 보이긴 하지만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자녀 부지 사용에 대해서
이미 합의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조만간 이 4자 간의 협의가 이루어져서
미래를 준비하는 5년 정도는
자녀부지를 미리 조성을 해야 되는데
5년 정도는 걸린다는 게 지금 예측이고요
그래서 올해
중으로는 자녀부지 사용에 대해서 가닥이 잡혀야 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 조만간 환경부가 중심에 서서 3개
수도권 지자체장이 함께 협의하는
그런 기회를 가지게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청와대의 협조와 도움을 요청드렸습니다
이외에도 몇 가지 현안이 논의가 됐습니다만
주로 관심을 가지고 논의했던 사안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KBS 구경화 기자의 질문입니다
질문 내용 자체가 앞부분에
시장님이 다 답변을 주셨는데요
한 번 더 질문이기 때문에 하겠습니다
오늘 청와대
오찬에서 주택
공급 방안에 관해 어떤 의견을 나누셨는지 궁금합니다
특히 국토부의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완화를 건의하셨는데
재건축 재개발의 속도와
규제에 관해서도 구체적인 언급을 하셨는지요
아울러 재건축
안전 진단에 관해
박형준 부산시장도 비슷한 의견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존 개정을 위해
서울시와 부산시가 정책 공조를 논의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오늘 정책 공조를 서울시장,
부산시장이 함께 논의할 성격의 자리는 아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정책 공조 얘기는 없었고요
에 대해서는 방금 전에
설명을 드린 대로 상당히 구체적인 말씀을 드렸습니다
실제로 여러 가지 재건축을 시작하기 위한 조건이 있는데
그 중에서 안전진단 부분에 관한 배점을 높임으로써
아시다시피 20%에서 50%로 높임으로써
안전진단이 거의 초기 단계에서 좌절되는
그런 현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 고
마침 국토부 장관이 신임
국토부 장관께서 부임하실 직전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국토부가 의지를 가지고 이 안전진단 문제를 풀어줬으면
좋겠다 하는 취지의 말씀을 드렸고
상징적인 모습으로 현장 방문을 권해드린 것입니다
선생님 오늘은 추가로 하실 말씀 없으시죠?
네, 이 정도면 충분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