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영진 최욱의 걱말서] 5월부터 시행, 킥보드 등 PM 규제냐? 완화냐?(f.보행안전)
개정 됐습니다
면허를 취득하고
18세 이상 16세 이상은 원동기장치 면허 자전거도로를 다녀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 5월부터는 제한도 생기는 거고
장기적으로는 인도에서 못 타게
차로 자체를 지정을 해주자 똑같이 음 그런 패러다임인데
그런 식으로 가보자 수혜를 내기 위해 나오셨군요
자세한 내용은 더보기란에 보행자가 행복한 서울
우리 걱정 마요 서울에서 많이 다루지 않았어요?
그렇습니다 보행자 우선입니다
그거는 정말 양보 못합니다
저는 일생 차만 타고 다니지만요
저희가 얼마 전에도 킥보드 제가 굉장히 분노 많이 했었죠
분노 많이 했잖아요
하지만 킥보드 타고 다니시는 분들도 권리가 있는거니까
그분들도 보행자분들도 안전하게 걷고
킥보드 타실 수 있는
그런 날들을 빨리 가져올 두 분을 오늘 모셨습니다
서울시 보행 안전을 책임지고 계신 두 분,
서울시 보행정책과 손형권 보행정책 팀장님, 그리고 도시연대 김은희 센터장님 두 분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보행을 이제 최욱 씨는 안 하잖아요
저는 걸을 생각이 없습니다 없죠
하지만 보행자 우선입니다
아니 근데 진짜 최근에 제가 1년에 한 번 정도 걷는데,
인도를 걷고 있었습니다
걷고 있다가
제가.. 뭘 하나를 안 산 게 있어서
갑자기 저는 인도에서
유턴을 해서 돌아서 가야 될 거 아닙니까?
인도도 유턴이라 생각했잖아요
딱 돌아서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가야죠
도는 데 킥보드 딱 오는 거야 아.. 부딪혔어요?
아 부딪혔으면 이거 보험료인데
아 정말 아찔하더라고
원래 킥보드는 차도 해서 타야 될 거 같은데 맞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시간에 좀 후속편으로 요
디테일을 오늘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행 안전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려고 나오신 건데
뭐 어떤 특별한 대책이 있어서 나오신 겁니까?
저희가 작년에 도로교통법 개정이 되면서
작년 11월에 MOE도 하고
또 보행안전 캠페인을 대대적으로 해서
다행히 12월 9일 날
완화된 법이 시행되기 전에 새로 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PM 이용을 안전수칙이라든가
또는 그 전에는 13세 이상이면 누구나 탈 수 있었는데
이제 면허를 취득하고
18세 이상 탈 수 있게끔 강화되는 법이 대정이 돼서
올해 5월 13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네 서울만요?
아니면 전국이? 도로교통법이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아
그래요? 뭘 아 그래요?
왜 아 그거 다 결정된 지가 언젠데
아이 또 아니 왜 한참 뭐
저 좀 어린 친구들도 탈수 있게 한다는 건 다
그럼 없어진 거예요?
얼마 전에 다뤘잖아 아 했어? 면허증이 있어야 되잖아
면허증이 면허는 좀 일찍 딸 수 있잖아요
한 16세 제가 알기에는 16세 이상은 원동기장
면허가 16세 이상이 딸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면허가 있어야 하는 게 18세 이상
운전 면허가 있어야 해요
왜냐하면 PM 자체는 운전을 하는 거거든요
PM이 뭐예요
PM? 버스런 모빌리티 라고 해서
개인형 이동수단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지금 가장 많이 얘기하는 게
전동 킥보드를 주로 많이 보이고 있고
또 하나는 외발도 있고
영화 보면 날아다니는 것도 있긴 하는데
여러 형태가 앞으로 들어오겠죠
개인형 이동수단들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운전을 하고 있는 교통수단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자격의 조건을 얘기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연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한 거죠
자전거랑은 무슨 차이가 있는 거예요?
자전거는 이제 동력으로 가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물론 전기자전거에 대해서 어떻게 볼 거냐
얘기가 나오고는 있어요
근데 자전거는 이제 사람들의 힘에서 움직이는 거라고
하면은 실제
PM 같은 경우에는 전기라도 장치를 갖고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분류가 되는 거죠
자 이제 그런 부분이
이제 개선이 좀 될 것 같은데 이 전동
킥보드가 인도로 오는 경우가 많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 이제 걷기가 굉장히 위험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고가 좀 많이 발생하고 있죠
예 먼저 통계를 가져왔는데
사실 저희가 이런 대책을 마련한 것도 킥보드하고
자전거의 이용이 획기적으로 대폭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가령 작년 7월에 킥보드,
전동 킥보드 됐습니다 가 2만6천대였는데요
12월에는 4만3천대로 와, 급증했군요
예, 그리고 이용 건수도 7월에는 230만 건이었는데
10월에는 290만 건 네, 많이 이용하는 것 같은데
사고, 사고 사고도 네, 사고 자꾸 덮지 마세요
사고 많이 난다니까
물론 이제 이용을 많이 하니까 사고도 많이 나겠습니다만
네, 사고 많이 나요
사고도 이제 통계를 찾아봤습니다
19년 10월에 전체 킥보드 사고가 97건이었는데요
사망이 1건, 부상이 102명이었고요
작년 10월에는 총 308건의 사고가 있었습니다
사망 2건,
부상 340명으로 식용자료가 나와있습니다
1년에? 예 1년입니다 2배 정도 는 건가요
그러면? 사고 건수는 19년에 97건에서
2010년 308건으로 거의 3배
3배 늘었어 3배
2020년? 네 그렇습니다
아무튼 이런 위험요소를 하나씩 없애는 게
우리의 급선무인데
전동킥보드는 일단은 인도에서 다니면 불법이죠?
모든 차는 차도를 다니게 되어 있고요
사람은 보행자라는 보도를 다니게끔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보도로 다니고
올라오는 이유가 사실 차가 위험해서 그렇습니다
전동킥보드도 자전거에 포함이 돼서
현재는 주행을 하게끔 되어 있는데요
원칙을 말씀드리면 자전거도로를 다녀야 됩니다
또는 도로로 갔을 때는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 또는 차선 구분이 없는 곳은 길의 가장자리
그렇게 다녀야 되고요
또 횡단보도를 건널 때는 하차해서 끌고 다녀야 됩니다
아, 전통 킥보드 같은 경우는요?
네, 자전거랑 마찬가지입니다 아,
자전거도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고요
예, 그래서 그냥 킥보드 어떻습니까?
그냥 발 굴려서 가는 거
그거는 교통사고 보고 있지는 않고요
아, 놀이기구군요?
놀이기구 갖고 얘기하진 않는데
실제 그런 문제들이 있다 하다
저는 근본적으로
제도나 정책이 현실을 따라가기는 쉽지는 않은데
이번 참에 저는 우리들이 갖고 있는 가치체계라든가
행정의 정책에 대한 좀
심각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여지는 게
왜 도로는 보도와
차도만으로 규벌되어야 되는 가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전거가 93년도부터 시작을 했는데
아직도 자전거는 자리매김을 못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피엠은 이용자증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데
묘하게 자전거는 사실은 애물단지가 되어버렸다는 거죠
지금까지 보도와 차도로 구별했다면
보도와 자전거나
피엠의 전용 도로와 차도로 나누는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자전거를 다 보행자
자전거 겸용도로를 만들어 버리기 때문에 문제인데
이런 말씀 드려서 팀장님 죄송합니다만
서호 씨가 얼마 전에 대제적으로 만들었던 세종대로
사람 같은 경우에도
그 어마어마하게
돈을 들여서 상기적으로만 만드는 데에
자전거도로를 보도 위로 올려버렸거든요
자전거도로를 뺏어야 되죠 차도로 실제 가능했거든요
그런 것처럼 보행과 자전거를 분리를 시켜줘야지
자전거도 안전해지고 보행도 안전해지고
서로가 당당한 교통수단으로
자기 매김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정확하게 보행자가 보도는 보행자
최고선의 원칙을 가져줘야 되는 것이고
경우에 전동킥보드 같은 경우에는
자기의 전용도를 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차도로를 주로 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도로를
보행과 차도로 구별했던
이런 형태의 방식들이 달라져야만이
실제 반함직한
미래에 있어서의 우리 도시사회의 시스템을 만들 수 있고
탄소중립도시라는
개념도 적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좀 근원적인 지문을 해야 할 때가 아니더라고요
서울시 공무원은 많이 압력을 가하시는군요
현실적인 문제들이 좀 있겠죠,
아마 서울시에서도 말씀하신 게 저속지정차로제라고 해서요
일반적으로 차도와 인도 이렇게 두 개로 구분이 됐는데
이제는 차도의 가장 오른쪽 차로를
이제는 자전거나 PM
또는 앞으로 이제 스마트 모빌리티라고 해서 가령
무인 택배 차량이라든가
또는 장애인용 저속 휠체어..
앞으로는 교통사항이 나올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거를 위해서
따로 떼서 배려를 해서 차량도 갈 수가 있지만
시속 20KM 이하로 갈 수 있게끔 지정을 해두고
시범사업으로 도입을 하게 되면
그게 앞으로는 차도가 위험해서 안 내려왔던 자전거나
PM이 안심하고
도로를 다닐 수 있게끔 그리고
보행자도 안전하게 되는 시스템이 차례를 잡도록 하는 게
저희 장기적인 방향이고요
그거는 사실
경찰에서 그동안 도로교통은 경찰.. 초간이어서
저희가 건의를 했지만
지금까지는 자전거나
킥보드가 큰 이용자도
조금 이슈가 되지 않아서 좀 부정적이었는데
이제 앞으로는 이런 시대적인 흐름을 방향해서
좀 이렇게 지정차례조
대의법을 적극적으로 좀 검토해 주시길 바라는 입장이고요
또 쓱 그냥 경찰로 넘기네요 아
그럼 결국은 그 문제는 경찰이 해결해야 될 문제다
이거군요 경찰만의 문제도 아닌 게
이제 앞으로 올해 7월 1일부터 도입이 됩니다
경찰이랑 잘 저희도 협의하고 준비해서
이렇게 시대적 흐름을 반영하면서
또 동시에 이렇게 안전도 보행자와 또
PMA 이용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그런 대책도 같이 추진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 가장 하위 차선에서는 자전거, 퀵보드
그리고 자동차까지 다 혼자서 달릴 수 있는 건가 보군요
도로교통법에는 1차선, 2차선,
3차선이 있다고 하면 빨리 다니는 차량들은 1,
2차로, 상위차선으로 다니고
덩치가 큰 차들, 조속차로 맨 오른쪽 차로를 다니는데요
그거를 시범적으로 도심에서 맨
오른쪽 3차로를 지정을 하자는 거죠
명시를, 지금까지 명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자전거 등, 그래가지고 자전거, 또 이제 뭐 PM,
전동 킥보드, 또 다른 뭐 그런 조속으로 다니는 차량으로
차로 자체를 지정을 해 새로운 시도고
새로운 패러다임인데요
요거에 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아, 그걸 새롭게 한번 그런 식으로 가보자
그런 목소리를 내기 위해 나오셨군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가장 하위차로는 주차장 아닙니까? 다 주차해 있는데,
차들이 단속도 해야 되겠습니다
단속 좀 해줘요, 진짜 아니,
제가 우회전 할 때마다 힘들어 죽겠어요
그거 왜 안 하시는 거예요,
단속 진짜 말 나온 김에 한번 여쭤봅시다
아니 뭐 어떤걸 단속하네
아니 가장 그 하위차로에 주차 쫙 되있단 말이에요
뭐 된데도 있고 아닌데도 있고
그렇지 아 홍대쪽 엄청 많아 형 홍대? 내가 거기
그래서 우회전 하려고 사람들
이제 정체된 건 줄 알았다니까
그래서 이틀을 기다렸어요
정체된 줄 알고 요즘 그렇게 못할 건데
아 그거 한다니까 이 형 또 그러니까
이제 그 단속 안하는 데 보면 대체로 이제 재래시장
그니까 전통시장들이 있어서
이제 거기 주차를 좀 봐주는
경우들이 좀 있는 것 같긴 하고
아 거기 전통시장 없지
홍대, 홍대 차로를 보시면, 왼 오른쪽에 점선이 있습니다
노란색 점선은 사실 주정차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실선으로 하나 돼 있으면
순간적인 정차는 가능하고
복선으로 노란 줄 두 개가 그어져 있는 곳이 있습니다
정차도 금지 예, 그건 아예 정차도 안 되는 거고
주로 어린이 보호구라든가
차량 통해 많거나
사고가 난 곳을 두 줄 놓고 있기 때문에
아마 많이 보신 곳은 이면도로나
점선으로 이면도로 아닙니다
메인도로입니다 아,
점선이 되어있구나 그런 문제일 것 같아요
이게 지역의 민원하고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주차할 공간이 없기 때문이라고 해서
행정대 주차공간을 만들어달라는 게 사실
주민이나 시민들의 요구이고
상인들 같은 경우에는 고객들을 위치를 해야 되는데
그렇겠죠 주차장 없으면 고객들이 안 온다
그렇겠죠 라는 요구를 하고 있는데
이제 좀 달라질 필요는 있다라 봐요
첫 번째는 내가 냉장고를 샀는데
우리 집에 놀 데가 없어 받아서 내놓을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좋은 비유입니다
소류는 본인이 하고 있다 하더라도
공공의 장소
이용할 때는
비용의 지불의 원칙을 지켜줘야 된다고 보였지고요
아유, 좋습니다 지불할 곳이 없는데
이걸 무조건
행정한테 다 요구할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니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지금은 소카나 이런 것처럼 카쉐어링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아야 될 것이고
상업재 같은 경우에도 저도 상업재 상인들 많이 만났는데
저희 단체 이름이 원래 이름이 걷고 싶은 도시 만들기
시민연대라고요
도시를 만드는 단체이고
줄여서 도시연대인데
실제 장사가 잘 되는데 차를 없앴는데
장사가 잘 되더라 주차를 없앴는데
그럼 실제 상인들이 주차장 요구하지 않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거는 단순히 주차의 문제를 보는 게 아니라
그 지역의 특성에 맞는 형태의 가치들을
어떻게 투여해서 살릴 것이냐라는 개념으로
좀 다른 접근이 필요한 것이고
또 하나는 단체장님들이 지금 다 선거로 나오시기 때문에
민원들에 대한 시달림들이 또 있어요
그래서 이런 좀
전반적인 부분의 움직임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런 게 또 여기 있겠군요
그럼 자취경찰을 하게 되면
선고의 영향을 더 많이 받는 거 아닙니까?
지금은 그래도
이제 선고의 영향은 경찰은 안 받을 거 아니에요?
주차는 경찰이 단속하기보다는 구청이 단속을 하거든요
그런데 경찰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뭐 그거와 좀 다른 개념이고
그래도 뭐 이틀 정도 뒤에 오셔도 되는 다행인 게
보통은 한 달 뒤에 모셔요 이 문제는
양보에 대한 문화가 만들어져야 하는데
이게 문화로는 해결할

수 날씨였습니다
때문에 외국처럼 양보의 응모와 우선
진입해야 하는 명문화
이런 것처럼
이번 기회에 그런 법제주들도 같이 한번 만들어져야지
서울시가 의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지정잔호제가 힘을 발휘할 수 있을 거라 보여집니다
그렇게 구분하는 것으로
안전으로 가는 게 이제 제일 큰 장기적인 그림인 거고
당장은 어떻게 이제 가는 겁니까
그러면? 작년에도
그 보행안전
캠페인을 저희 서울시가 시작했다고.. 캠페인이요?
예 캠페인을 시작했다고 했고요
어떻게 그렇게 조용히 하셨어요? 아닙니다
저희가 서울시가 주도로
그때 11월부터 집중적으로 캠페인을 해서
그 다음에 12월에 법령 개정까지 아마 나가는데
주도적으로 아 그랬습니까?
죄송합니다 경찰하고 또 교육청이랑 MOU도 해가지고요
경찰도 많이 도와주셨고
전동 킥보드 이용 교육도 하기로 했었고요
네 캠페인 벌였었고요
그 다음에 지금까지는 도로교통법이
PM의 킥보드 이용을 완화하는 쪽으로
5월까지는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2월 말
3월 초 초등학교 계약 시즌을 맞아서 또 킥보드를
또 13세 이상이면
누구나 현재는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무분별한 이용으로 사고가 나지 않도록
또 이제 집중적으로 또 2단계 캠페인을 현재 준비하고
2월 말 3월 초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할 예정입니다
3월 4월 5월 살짝 비는 거예요?
그 범율이? 네 그렇습니다
시행이 5월..
그러니까 강화된 법이 5월 13일.. 이 되는 거고요
현재 수는 완화된 법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애들이고 뭐고 다 탄다는 거죠?
네, 탈 수 있습니다
네, 두 손 놓고 달리고 막 그런다고요?
네 아, 근데 그런 건 좀 이상하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법률이 시행이 당연히 일자라는 게 있을 테니까
5월부터 시행해야 하겠습니다만
살짝 완화된 법률이 몇 달만 유지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이제 맨 처음에
게임에 대한 논의들이 막 나왔을 때
여기에 대한 법적 제도가 필요하다는데
두 가지의 의미 하나는 교통 안전적인 의미도 있지만
산업적인 측면에 있어서
지원에 대한 개인들의 같이 사실을 갖고 있어
이것이 IoT 기술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굉장히 활성화시킬 수 있는 거니까
그래가지고 초기의 법안을 만들어서
공표를 해서 진행을 하는데
이게 굉장히 완화시켰다는 거죠
그러니까 13세
연령에 대한 부분들도 이제 좀 낮추기도 하고
그래서 다시 이게 굉장히 사회적으로 문제가 돼가지고
국회도 다시 이제 논의가 재논의가 되면서
12월에 공표를 했던 법이 4월까지 가는 거고
여기다 다시 12월에 얘기해가지고
진행되는 법이 5월에 가는 건데
실제 이런 형태의 문제들에 대해서
좀 치밀하게 고민하지 못했던 것도 있지만
전동 킥보드가
우리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증가했던 게
개인의 소유가 아니라
대여업체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폭발주의 증가하는 건
사실은 일체가 쉽지가 않았던 지점이 있었기 때문에
지점들을 어떻게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해결해 나갈 것인가
하는 논의들이 좀 필요하다 보여지고요
저는 그런 측면에서 아까
이제 뭐 보행자 우선은 말씀하셨는데
조금 마찬가지인데
어쩔 수 없이 보도 위로 올라올 수밖에 없다라면은
보도는 보행자가 중심이거든요
보행 속도가 4KM에요
그렇다면은 이 PM의 속도도
보행에 맞춰줘야 된다는 거죠 음..
구행자가 위협을 느끼지 않아야 된다라는 거죠
자전거 도로는 자전거 보다 15킬로가.. 고 얘기를 하는데
그럼 피엠도 15KM 달려줘야 된다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피엠이 잘 되기 위해서도 보행과 자전거
얼마나 잘 유기전
네트워크를 만들어 나가면서 서로가 보완할 것인가
라는 원인들로 가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덧붙이자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차는 차도로 사람은 보도로 되어 있는데요
전동 킥보드의 경우에는 나라마다 좀 다릅니다
아예 인도를 못 다니게 하는 경우가 있고요
인도를 가령
8KM나 10KM
이하로 다닐 수 있게끔 허용하는 나라도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기본적으로 자전거나
킥보드는 보도를 다닐 수가 없습니다
예외적으로 어린이나 노약자가 운전하는 경우라든가
도로가 파산된 경우는 다닐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도로교통법상에 몇 KM로 다녀라,
그 다음에 인도에서는 몇 KM로
다녀라는 그런 속도 규정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인지할 수 있도록
일부러라도 넣었으면 좋겠다는 것도
서울시가 경찰에 건의하고 있는 건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가령 최고속도는 20KM
또 불가피하게 인도를 다닐 경우에는 8KM나
10KM 이하로 다닐 수 있도록
규정을 명시를 해서 이용하는 사람들이 알 수 있게 하자
그런 것도 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또 논쟁이 있어요
8KM나 10KM는
보행자에게 굉장히 위협적인 속도거든요
그것도 위협적입니다 뛰는 속도죠
그것도 빠릅니다 뛰는 속도죠,
사람들이 그러니까 보도 위를 보도가 8KM에다
10KM를 제한속도로 뒀을 경우에 쇳덩어리가 사실
그러면 이유배반인거에요 굉장히 논란이 많고
그랬을 경우에는
계속 보행자들에게 밀려나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속도에 대하면 여러 형태의 논의들이 필요하다고요
저랑 굉장히 가치관이 비슷하십니다 얘기를 나눠보니까요
우회전 때문에
이틀만에 오지도 않았어요 이 인식개선이 저는
첫 출발이다
왜냐, 인도에서 자전거와 오토바이가 빵빵하면
왜냐하면 사람들이
거기에 대한 거부감 없이 싹 비켜줍니다
자전거는 오토바이가 빵빵하면? 예
인도에서? 인도에서 거부감 없이 비켜요
그 인식이야 그게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보행자 우선이다
말만 하지 현실에서는 적용이 안된다는 거야
기본적으로는 이제 다니지 못하게 하는 게 원칙이고요
사실 빵빵할 때 굉장히 부담스러워 해야 되고
빵빵하면 항의해야 되는데
그 인식의 문제가 외국에서
많이 얘기하지만은 훌륭한 국민성을 갖고 있습니다
있는 게 아니라 벌금이 어마어마 하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예를 들어 아까 보도 위에 달린다고 하는데
보도 위에 달린다
피해가다 본인이 사고 나면
다 피해를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그리고 골목길 교차로에서 일시정지 안 하면
보통 우리나라 돈으로 30만 원
40만 원 정도의 벌금을 내리잖아요
미국이나 유럽이나 다
그쪽 나라들이 국민성이 뛰어난 게 아니라
그런 약속들이 지키시던 사회적 시스템을 만들어낸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익숙해진 건데
사실 우리는 그런 부분에서
정권력에 대한 저항도 있기도 하는데
그런 범칙금들을
만약에 다시 한 대씩 이걸 좀 목적 있게 쓰여진다든가
다시 보행의 안전이라든가 이런 걸 쓴다든가
여러 가지 사회적 신뢰 속에서 이걸 만들어줘야 되는데
자꾸 국민들의 인실만 얘기하는 거는
언제까지 양침내 정보를 주겠습니까?
언제까지 그러려니? 여태 같은 편인 줄 알았는데
야 바로 야,
바로 저격해버리시네 죄송합니다
막상 단속하려면 단속은 쉽진 않겠다 그죠
왜냐면 보도를 못 다니게 하는 걸로 딱
결정나면 그렇게는 단속이 쉽겠죠 다니면 단속하면 되니까
10KM 이하인데 뭐 12KM로 달렸다던지
그거 어떻게 다 단속을 할 거야
저도 허용하자는 건 아니고요, 불가피하게 다니는 경우에도
명시를 하자는 거지
구분하는 것이 사실 큰 원칙상으로는 맞다고 봅니다
도로로 다니는 것이 맞습니다 이런 게 있어요
대여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속도를 조절을 할 수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기기를 빌리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최고속도가 제한이 되기 때문에 얘기 들었습니다
제한할 수 있죠
기술이 더 발달돼서
앞에 보행이나 장애물이 있을 경우
속도가 줄어드는 형태로 가능하다
얘기를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개인 소유
킥보드 같은 경우에는 생각해보시면 어려운 문제인데 압수해야죠
지금 대부분 대여 킥보드 거의 80%를 장악하는 가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만들어 나가면서 좀 바뀌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인도로 올라가면
킥보드가 뒤로 가게끔 제일 좋은 건 축지법 아니겠습니까
너랑은 같이 못 가실 거야
나랑은 안 되네
그래서 결론적으로 5월부터는 확실히 타는 사람들
제한도 생기는 거고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인도에서 못하게
이렇게 이제 가는 거군요
법으로는 그렇게 명확하지는 않아요 그것도 명확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자전거 전용도로 다녀야 돼요
부득이 차도로 다녀야 되지만
보도로 다닌다고 해서
단속이나 이런 게 명확하지는 않아요 어떻게 하면 돼요?
저는 이게 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서울시 내에서 여러 가지 파일럿 프로그램도 해보고
서울시 자체 조례라든가
정책들을 만들어서 시작을 해보는 게 필요하다
보여지고요 국가적
차원의 도로교통법을
당장 규제하기에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서울시가 먼저
좀 선도적으로 만들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지정 자료를 도입해서 문화도
이제 킥보드나 자전거는 차도로
또 하나가 이제 아까
잠깐 나왔던 보도 위에 무단으로
킥보드 아무데나 세워놓는 문제
사실 그거를 저희 지자체가 단속을 하고 싶어도
현재는 단속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도로교통법상 가령
불법주정차는 경찰이 과태료 스티커를 붙이면
견인업체제가 와서 견인을 해갑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현재 이륜차, 오토파이하고
자전거, 그 다음에
킥보드는 과태료 부과 규정 자체가 없습니다
아마 그동안 오토바이가
생계형 또는 서민 이용한다고 해서
지금도 과태료 부과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직접 위반을 하는, 가령 오토바이를 타고 인도를 오거나
직접 하는 경우에
그 사람을 단속을 해서 범칙금을 부과할 수 있지만은
채워놓은 경우는 현재 단속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포함해서만의 지자체가 이륜차 이하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과태료 부과하게 되면
견인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개정해달라고 도리도리 건의도 하고 있고요
사실 전체적인 관리는 지자체가 하고 있는데
과태료 부과 없이도 정말 위험한 곳에 정차되어 있다
주정차되어 있다
그러면 견인만이라도 할 수 있게끔
굳이 과태료
부과 없이도
견인만 할 수 있게 도로교통법을 개정하면 됩니다
그것도 신설을 해주십사하고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정차로 아까 말씀하셨는데
하위차로에 그러면
오토바이나 보드가 다니면 좌회전할 때는 어떻게 해요?
좌회전 아니면 우회전? 좌회전
그럼 제일 하위차로에 있다가 좌회전을 해야 되는데
교차로에서 건너면 건너야지
일반적인 원칙입니다
차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차선을 바꿔서 좌회전을 해야 됩니다
아 그때는 퀵보드 타다가 하위차로로 간다고요?
하려면 차로를 변경을 해서 좌회전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와 이거 골치아픈데 네, 그럴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것이 위험한 경우에는 횡단보도를 만나서 내려가서
횡단보도를 건너서 가는 수준이 있겠고요
오, 이것도 골치아프네
1차선까지 들어가서 하는 거는 조금 위험할 것 같아요
골치아파 네, 맞습니다
현실적으로 좀 문화하고는 자전거 법안을 만들었을 때
결국에는 통행의 우선순위를 어떻게 부여할 거냐라는
우리 사회가 정리가 안 되어 있는 문제인데
저는 오히려 이 참에
우리에게 통행에 대한 우선순위가
무지가 차동차한테만 주는 것들이 아니라
외국 같은 교차로에서 자전거 자동코스도 앞에다가 빼줘요
대기차선을 자전거가 먼저 가고 난 다음
승용차를 쫓아가야 하는
그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한다든가
여러 가지 기법들은 있으니까
오히려 이런 걸 훨씬 더 많이 홍보를 하면서
시민들 스스로가 부당했구나
그동안 바꿔야겠다
라는 공감대를 형성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하고라도 뭔가 문화를 바꾸겠다
또 이렇게 한번 바꾸고 나면
그게 익숙해지면 훨씬 좋을 수도 있잖아요
5년 후에 익숙해지니까 5년까지는 욕 먹어야 됩니다
그런 용기는 좀 내야 될 것 같긴 하다
사실 그동안 교통체계가 승용차 중심이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세종대류도 12차로까지 넓었었는데요
그걸 이제 9차로에서
7차로에서 9차로까지 확 줄였습니다
1개 또는 2개 양쪽으로 해서
3개 차로 정도 확 줄였는데
걱정을 많이 해서
도심의 평균 통행속도가 한 20KM 안팔기거든요
차량이 정체도가 많이 증가할 줄 알았는데
실제로 오늘도 많이 증가하지 않았고요
그래서 그런 말도 있습니다
걷기 좋은 도시가 살기 좋은 도시라고
그래서 그전에는 승용차를 위해서 횡단보도도
횡단보도 대신에 육교를 놓거나 지하도를 놓거나 했었는데
지금은 대각선 횡단보도라고 해가지고요
두 번 건너야 될 거
3번으로 건널 수 있게끔 하는 아
대각선으로 차 엄청 막히겠네
아니, 보통이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서울시의 교통정책도
그 전부터 계속 이렇게 보행자 중심으로 보행자
패러다임으로 바뀌고 있고
처음에는 이렇게 두려워하고 그런 분들이 많았었는데
운전하는 사람
누구나 사실 차에서 내리면 보행자 아닙니까?
그래서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허용해주고 계십니다
정영진 씨 말씀대로 욕 많이 합니다,
실제 네, 실제로
왜냐하면 저부터 욕할 거.. 아우, 차 막혀 죽겠는데
하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게 이제 좋은 방향 아니겠습니까?
그날이 오면 또 우리 최욱 씨도 걸을 수 있습니다
네네 자전거 타실 수도 있고
네 자 그렇게 우리의 보행 문화,
또 넓게 교통
문화를 다 한번
고민하는 시간을 가져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오늘 두 분과 함께 했고요
서울시 보행정책과 손형권 보행정책 팀장님, 그리고 도시연대 김은희 센터장님 두 분이었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걱정 말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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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항상 서울시민 여러분의 편입니다 저희 걱정 말아요
서울 좌표 찍어도 좋습니다
꼭 끝까지 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항상 발전하는 걱정 말아요
서울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I SEOUL YO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