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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통방통(18.02.08.목 1014회)-(안전감사담당관, 일상감사 의뢰 및 수감 안내 )
일시 : 2018-02-08(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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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주의 중간을 넘어

목요일이 되면은

피곤이 쌓이기도 하면서

주말이 곧 다가온다는 생각에

새롭게 힘이 날 때도 있습니다.

 

내일은 금요일이니까

오늘 하루 마음만은 조금 가볍게

보내보시면 좋겠습니다.

 

. 오늘 첫 순서로

우리시의 정책수출 소식을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 해외도시들이 전수받고 싶어 하는

우리시의 주요 정책 중의 하나가

바로 서울시 세무행정 시스템입니다.

 

이번에 스리랑카 콜롬보로

수출하게 됐는데

자세한 내용 만나보시죠.

1999년 지방자치단체중에서 처음으로 구축한

우리시의 세무행정시스템이

스리랑카 콜롬보시에 도입됩니다.

 

콜롬보시에 구축되는 우리시의 세무행정시스템은

인도네시아 반둥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첨단 ICT 기술이 적용된 효율적인 시스템으로,

 

이번 우리시 세무행정시스템의 콜롬보시 도입 결정은

지난 2015년 서울에서 개최된 스마트시티 포럼에서

스리랑카 콜롬보시의 요청에 따라 이루어진것인데요.

 

이후 서울과 콜롬보시와의 우호도시 협약을 거쳐

 

작년 11, 수출입은행이 발주한 공개경쟁 입찰에서

우리시 정책수출사업단과 민간기업 컨소시엄이 선정돼

본격적인 추진에 들어갑니다.

 

현재 콜롬보시는

수작업으로 모든 세무행정 업무를 하고 있는 상황으로

우리시는 지방세 부과와 징수, 체납과 압류관리까지

모든 전산화 과정을 전수해줄 계획입니다.

 

앞으로 우리시 해외도시협력담당관과 세무과는

콜롬보시 주요 정부관계자와

관련부처 실무자를 초청한 연수 등을 통해

우리시 세무행정 시스템 현장을 직접 보고

배울 수 있는 기회도 마련합니다.

. 올해 부서를 옮기셨거나

새로운 업무 맡으신 분들

바쁘게 1월 보내오셨을 텐데,

 

사업 추진에 있어서 항상

염두해야 할 중요한 절차들 중의 하나가 바로 감사죠.

 

일을 추진한 뒤의 사후감사보다도 더 중요한 게

일상감사인데,

우리시 안전감사담당관과의 인터뷰로

일상감사의 중요성과 주로 숙지해야 할 내용들

짚어봤습니다.

----------------------------

서울시 일상감사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서울특별시 행정감사 규칙’, ‘일상감사 규정에 따라

시행하고 있는 법령상 정해진 의무인데요.

 

법령에서 정한 일상감사 대상 업무는 반드시

사업 추진 전에 일상감사를 받아야 합니다.

 

우리시 안전감사담당관에서는

행정포털의 시업무공지를 통해 현재

일상감사 의뢰 신청에 대해서

서울시 전 부서와 직원들에게 공지하고 있는데요.

 

안전감사담당관 박동석 과장과의 인터뷰로

일상감사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Q. 일상감사 시행 취지는?

> 박동석 과장 / 안전감사담당관

-0052~0110

법규를 잘못 적용하는 일 등이 발생할 수 있는데 그러다보면 계약집행이나 공고를 시행하면서 적법하지 않은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일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검토해보는 것이 일상감사입니다.

 

일상감사는 해당업무의 적법성과 타당성 등을

사전에 검토받기 때문에

예산 낭비요인을 바로잡아 부서의 예산절감 효과와 함께

민원이 발생할 소지를 사전에 막을 수 있어서

쟁송 등을 예방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일상감사를 받아야 할 정확한

대상 업무로 어떤 게 해당이 될까요.

 

크게 다섯가지 업무로,

공사 용역 물품 등의 계약과

사회복지사업, 문화사업 등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

우리시 소유 시설 등을 위탁 관리 운영하게 하는

민간위탁사업

관랍객 3천명 이상이 예상되거나

강변 등의 위험지역에서의 축제, 행사의 안전관리계획,

 

그리고, 대규모 예산사업을 비롯해

각 실 본부장등이 판단해서 의뢰하는 시책사업 들이

일상감사를 받아야 하는 대상입니다.

 

박동석 과장 / 안전감사담당관

-0210~0251

일상감사 대상이 아닌 경우, 예를들면 종합공사 20억 미만이어도 일상감사를 의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16년부터 시행중인 사전 컨설팅 감사가 있는데, 현행 법령이나 지침 등의 해석이 애매하거나 사업부서의 기존의 추진 방식으로 진행된 적이 없거나 전례가 없는 경우에는 일상감사팀에 사전 컨설팅 감사의뢰를 하면 사업부서와 함께 중앙부처에 건의도 하고 해법도 찾아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시 모든 직원들이

일상감사를 의뢰할 때나 감사를 받을 때

유의해야 할 점을 들어봤습니다.

 

Q. 일상감사 의뢰 및 수감시 유의할 점은?

박동석 과장 / 안전감사담당관

직원분들이 새로운 업무를 담당하다 보면 전년도 담당자의 자료를 인계인수를 받게되는데 일상감사를 의뢰할 때(전임자가 작성한)문서를 보통 참고를 합니다. 그런데 그 문서의 경우는 저희 감사부서에서 (각 사안에 맞게)수정을 해서 다시 보내드리기 때문에 (의뢰할 때 감사부서에 보낸 문서가 아니라)감사부서에서 사업부서로 회신한 문서를 참고하셔야 도움이 되고요. 일상감사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대상사업은 반드시 일상감사를 해야 함을 기억해야 합니다.

 

- 0607~0649

(수감 대상 사업임에도)일상감사를 받지 않은 부분에 대해신분상의 불이익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일상감사는 직원분들을 귀찮게 해드리는 절차가 아닙니다. 혹 일상감사 대상이 아니더라도 저희에게 전화나 이메일 등 편한 방법으로 문의하시면 좋겠고요. 일상감사는 적법하지 않거나 논란이 예상되는 부분을 사전에 없애기 위함입니다. 감사라는 용어가 거부감이 들 수 있지만 절대 말 그대로의 감사가 아님을 이해해주시고 컨설팅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상감사는 반드시

계약사업의 경우는 입찰공고 전

민간위탁 등의 경우는 보조사업자와 수탁자 모집 전

축제 행사 개최 전에

의뢰해야 한다는 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 분명히 중요한 절차이고

사안에 따라서 필수인 일상감사.

하지만 전부는 아닙니다.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사업 시행 후에도

문제의 소지가 발생될 수 있거든요.

 

하지만 일상감사를 받아놓으면

그러한 사후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해당 사업부서와 감사담당관, 또 안전담당관이

함께 책임을 지고 해결할 수 있는 기반이 된다는 점이

 

사업의 모든 과정을 고려할 때

일상감사를 꼭 받아야 하는 더욱 중요한 점일 겁니다.

 

함께 가면 길이되고 길이 보인다고 하듯이

올해 2018년 역시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오는 과정이

큰 결실로 이어질겁니다.

 

네 금요일 앞둔 목요일,

기운내서 열어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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