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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통방통(17.9.13.수.916회)-(아파트공동체-경비원 상생고용 가이드 제작)
일시 : 2017-09-13(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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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통방통(17.9.13.수.916회)-(아파트공동체-경비원 상생고용 가이드 제작)


* 서울 대기오염경보, 7분 이내로 시민 전파 / 기후대기과

* 아파트공동체-경비원 ‘상생고용 가이드’ 제작 / 공동주택과

* ‘맑은 아파트 만들기’ 사업, 감사원 우수사례 선정 / 공동주택과


# 김장수 / 공동주택과장

 


9월 둘째 주 수요일 아침입니다. 

출근하면서 문득 바라본 하늘이
뿌옇거나 흐리면,
오늘 혹시 미세먼지가 심한 게 아닌가..
걱정되는데요.

우리시가 미세먼지나 오존 등
대기오염 농도가 정해진 기준보다 높아진 경우,
7분 이내에 시민들에게 알릴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서울 뉴스 통 타이틀>

 


이번 달부터 우리시는
‘대기오염경보 자동발령시스템’을 가동합니다.

기존에는 경보상황이 발생하면
언론을 통해 알리고
대기환경 홈페이지에 정보를 등록해
시민과 공공기관에 문자와 팩스를 전송하고
이어 SNS와 전광판에 게시하며,
경보상황을 순차적으로 전파했는데요.
평균 30분 정도의 시간이 걸렸었습니다.

이에 우리시는
영유아나 노약자 같은 미세먼지 민감군과
야외근무자 등의 취약군이
보다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순차전파에서 동시전파로 시스템을 개선시켰습니다.
이로써 전파 시간은 7분으로 단축됐는데요.
대기오염 수치가 경보 직전 수준에 도달하면
실시간으로 우리시 담당 공무원에게 공유됩니다.
시는 상황을 파악하고 발령 여부를 판단해
시스템을 가동시키게 되는데요.
 
시스템이 가동되면 자치구와 교육기관 언론기관 등,
그리고 ‘문자 알리미 서비스’에 직접 신청한
2만 여명의 시민들에게 일괄적으로
경보 사실이 전달됩니다.

우리시는 시민들이 대기오염경보 안내를
신속하게 받을 수 있도록, 문자 알리미 서비스 가입을 전화로도 가능하게 만들었는데요.
신청 절차가 간소화된 만큼, 많은 시민들의 가입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 등은
경비원 등 근로자에게 적정한 보수를 지급하고
처우개선과 인권존중을 위해 노력해야한다.”

공동주택관리법 제65조6항입니다.

그러나, 비정규직 근로자인 경비원들은
열악한 근로환경에 노출돼 있는데요.

우리시가 희망제작소와 함께
시내 공동주택 108개 단지에 대한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경비원에 대한 상생고용 안내 책자를 제작했습니다.
---------------------------
고용안정을 위한 경비용역계약,
휴게시간 보장을 위한 근무환경,
입주민과 경비원 상생을 위한 업무 등..
우리시 공동주택과가 제작한 상생고용 가이드에는
경비원 상생고용을 위한 입주민의 수칙과
모범계약서 샘플 등을 함께 소개하고 있습니다.

# 김장수 / 공동주택과장
0010 행복한 아파트 공동체를 위해서 낮은 곳에서 묵묵하게 일하는 분들이 바로 경비원분들인데요. 경비원분들의 권익보호 그리고 인권향상을 위해서 우리 시민들이 함께 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가 가이드로 제시한 것이고요. 가이드가 강제사항은 아닙니다. 강제사항은 아닌데 이대로만 지켜지게 된다면 경비원분들도 더 열심히 일 하게 될 것 같고요. 우리 입주민 분들도 더 나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저희들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0041

실태조사 결과,
경비원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려고
3 또는 6개월 초단기로 근로 계약을 맺으며
해고와 채용을 반복하는 용역회사가 많았습니다.
또한 급여가 지급되지 않는 휴게시간에도 일을 하는 경비원들도 많았는데요.

우리시는 이러한 폐단을 막기 위해,
아파트관리주체와 용역회사가 맺은 계약기간을
경비원에게도 동일하게 보장되도록 권고했습니다.

이와 함께 경비원들의 휴게시간을 보장하기 위해
알림판을 부착하도록 했는데요.
경비원의 주요 업무가 감시업무이므로
조경이나 택배, 주차관리 등은 경비원의 동의를 구하고 추가 수당을 지급하도록 권고했습니다.

우리시는 ‘경비원 상생고용 가이드’를 통해
경비원의 처우가 보다 개선되길 기대합니다.
공동주택과 소식, 또 하나 전해드립니다.

아파트 관리비 거품은 빼고 주민들의 갈등은 줄이는,
시민생활과 밀접한 체감형 정책,

우리시 공동주택과에서 2013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맑은 아파트 만들기’ 사업인데요.

올해 감사원장 표창대상으로 선정됐습니다.
-------------------------
‘맑은 아파트 만들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우리시 공동주택과.
2013년 5월부터 관리비리 신고가 있는
아파트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해
2016년 10월까지, 총 431개 단지를 조사하고
규정 위반 사항을 5000건 가까이 적발해 조치했습니다.

실태조사 과정에서 발굴한 문제점을 분석해
‘동 대표 윤리교육 의무화’ 등,
총 5건의 제도개선도 추진했는데요.

2016년에는 아파트 단지가 자율적으로 관리품질을
높일 수 있도록 관리품질등급제를 실시하면서
공공주택관리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였습니다.
-------------------------
네, 어느새 한 주의 중간, 가정의 날 수요일이죠.
오늘 하루도 힘내서 업무 시작하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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