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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로 연대하자] 서울시의 대안교육정책 발전적 지원 촉구 기자회견: 일시 : 2021.12.12

. 일시 : 2021년 12월 6일(월) 오전 11시 . 장소 : 서울시청 정문 앞 . 주최 : 서울지역대안교육기관협의회 . 내용 : 경과보고, 입장문발표, 격려발언, 공동실천계획 등 기자회견문 서울시에 바란다 -서울특별시 대안교육기관 지원 예산삭감 철회와 현실화를 요구한다- ■ 서울지역 대안교육기관들은 지난 9월 9일 고시한 ‘서울시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에 당혹감을 금치 못하며 한마음으로 뜻을 모아 개정안을 철회시킨 바 있다. 조례안 사태의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서울시는 전년대비 15% 삭감된 [2022년도 서울시 대안교육기관 지원 예산안]을 서울시 의회에 제출하였다. 서울지역 대안교육기관들의 운영을 위태롭게 하는, 근거도, 논리도 없는 지원삭감과 정책의 방향에 대해 서울지역 대안교육기관들은 충격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 ■ 서울시는 ‘서울시 학교밖 청소년 지원조례(2012)’, ‘서울시 대안교육기관 지원조례(2019)’ 등을 통해 대안교육의 역사적 의미와 성과를 충분히 반영하고, 학교밖 청소년의 평등한 교육권을 보장하는 선도적 교육 정책으로 전국 지자체의 모범이 되어 왔다. 또한 서울시는 정책 입안과 조례 제정 과정에서 현장 기관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협치를 보여준 아름다운 경험과 역사를 가지고 있다. ■ 지난 9월 7일 「서울시 대안교육기관 지원정책의 성과와 개선방안 공유회」를 통해 각 현장들과 서울시 및 의회는 교육의 질 향상, 공공성 확대, 코로나시기 창조적 위기대처능력 등 서울형 대안교육기관 정책의 주요한 성과들을 공유하였다. 또한 서울시 대안교육기관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강화하며, 현장과의 공동 노력을 통해 서울시민의 학습권 보장과 미래 사회를 위한 교육력 증진을 위해 서울형 대안교육기관의 확대가 필요함을 확인하였다. ■ 2019년 「서울특별시 대안교육기관 지원조례」 제정 이후 서울형 대안교육기관을 역점사업으로 추진해온 서울시는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 단계적으로 모든 신고제 대안교육기관을 서울형 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게 하겠다고 공언해왔다. 또한 지난 10월까지도 신고형 기관들이 서울형 대안교육기관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컨설팅을 진행하였고, 서울형 진입의 필요성과 가능성에 대해 논의해왔다. 그런데 2022년 예산안에 2020, 2021년 2년간 지정받은 31개 서울형 기관과 14개 지원형 기관의 예산을 15% 삭감했을 뿐 아니라, 서울형 신규 지정 예산은 단 1원도 책정하지 않았다. 이러한 정책은 지난 3년 간 여러 가지 어려움을 감내하며 오직 서울형 진입을 목표로 준비해온 12개 신고형 기관에게는 서울형 신규 진입 기회마저 박탈해버리는 것이며, 이는 희망고문 끝에 기관을 존폐의 위기로 몰아세우는 무책임한 처사이다. ■ 지난 8월 3일, 주무부서인 평생교육국 청소년정책과가 작성한 [2022년도 서울시 대안교육기관 지원 예산안]에는 2021년 현재 서울시에 신고한 57개 기관과 신규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는 10개의 기관을 서울형 기준으로 지원하겠다는 계획이 담겨있다. 서울지역대안교육기관협의회는 이 예산안이 서울시 주무부서와 현장 기관들이 모두 동의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예산안이라 판단하며, 모든 청소년의 평등한 교육권을 보장하는데 앞장서온 서울시와 서울시의회가 이 예산안을 꼭 확보해줄 것을 간곡히 바란다. ■ 서울지역대안교육기관협의회의 네 가지 요구 첫째, 서울시는 「서울특별시 대안교육기관 지원조례」에 따라 신고 절차를 거쳐 희망하는 기관은 모두 서울형 대안교육기관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하고 약속을 이행하라! 둘째, 서울시는 지원의 유형을 서울형 대안교육기관으로 획일화 하지 말고, 지원형을 존치하여 대안교육 현장의 다양성과 자율성을 보장하라! 셋째, 서울시는 학교 안과 밖 모든 청소년의 평등한 교육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비인가 대안교육기관의 신고·등록을 촉진하고 발굴하기 위하여 노력하라! 넷째, 예산을 비롯한 대안교육기관 지원에 관한 계획을 세울 때는 서울시, 교육청, 대안교육기관- 3주체가 함께 논의하는 민관협의체를 구성·운영하라! 2021. 12. 6 서울지역대안교육기관협의회 #서울시 #대안교육정책 #발전적_지원촉구 #기자회견 #서울지역대안교육기관협의회 #서울시_학교밖_청소년_지원조례 #서울시_대안교육기관_지원조례 #구로마을TV 접기 펼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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